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2월 7일과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본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은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과 대안제출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 및 대안발의 의원의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입니다. 조재구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고 또 지금 보건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산병원에서 위탁해 진료를 해주고 있다고 해서 조례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 없이 행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검토해 본 결과 3쪽 [제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번 정신질환자란 정신병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콜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자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의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명했으면 싶은 의견이 있는데 조재구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타라는 것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애매한 것이니까 구체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조례를 읽어본 결과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석정수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적절하게 잘 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석정수 과장이 실질적인 업무소관담당인데 담당이 와서 보건소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원안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으로써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밑에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자란 정신병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그리고 인격장애 알콜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자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 수행의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붙였는데 정신병적 장애를 가진자로 하면 정신병 장애가 미비한 것도 심각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의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조의원님께서 기타 속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정신병적 정신 장애를 가진자를 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상세하게 볼 필요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병적 정신장애가 미비한 사람도 다 혜택 받겠다고 너나없이 오면 그것도 포화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또 이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의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넣어도 오히려 이것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정신이 약간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다 정신적으로 남이 볼때 문제 있다고 할 정도로 의견충돌 되면 그런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혜택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대학교 원장을 만나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얼마만큼 학교에 오십니까라고 하니까 헛소리하고 행동이 옳지 못한 사람은 보호자들이 따라다는 분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헛소리하고 가는 사람들 욕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신은 의사가 판정을 못한답니다. 본인이 조금 이상이 있다고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장애인의 모든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렌지 틀어놨는데 가스렌지 틀어 놓은지도 모르고 치매 온 것처럼 잊어버리고 화재도 나고 기능에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것을 부여해줘야 맞지 그냥 의사가 나 머리 아픈데 좀 이상 있다. 해달라는 식으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지만 범죄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법에 저촉되어서 재판 받을 일이 있을 때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물리적인 신경정신과나 이런 곳에 가서는 진단이 안나오니까 정신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신병적인 정신과로 가면 거기서는 머리아프다 일상생활하기 조금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병동에 입원하라고 하면 정신병동에 입원하면 정신병자로 입원하게 된 겁니다. 정신병자로 일주일 이주일 입원하게 되면 법에 판단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많이 보호가 되는데 그런 악용도 있고 하듯이 1란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드린 말씀입니다.

정신질환자라는 판명 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준을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전문의에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 정신이상이다 그런 사람도 정신질환에 포함시키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조재구의원님은 규칙으로 넣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규칙에 넣을 수 있다면 그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영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전문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 우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런 분류도 역시 의사가 해줘야 하지 포화가 되든 포화가 되지 않든 전문의가 할 것이니까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한테 경의를 표하는 부분은 이런 문구 자구까지 신경을 써서 공부했다는 것에 존경합니다. 그러나 조재구의원이나 실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이 봐서 지금 현재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김종숙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달라진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규칙을 정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이상은 할 수 없다라든지 조례 제정을 새로 수정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 가도 무난하고 꼭 그 자구가 들어가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종숙위원님이 그런데까지 신경쓰고 조그만 자구까지 그렇게 한 것에는 너무 존경하지만 그 내용도 기타라는 포괄적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숙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도 무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처방은 의사가 하되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자는 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는 유통산업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등의 용어가 정의되어 있으며 [제8조] 및 [제9조]에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제13조]와 [14조]에는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과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보호를 위한 조건기한 철회유보 부담등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16조]에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 유보 조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우리 구 관내 유통기업상생 발전을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속히 지정되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영래위원님께서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래위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 남구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남구 지역안의 현 실정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하여 일부 조문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일부 수정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대안의 대상인 조례안 원안 중 일부 조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목을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였고 조항신설로는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7호안 제6조 제3항과 안 제9조 제2항 안 제15조 제2항]을 신설하였고 그 외 일부 조문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추가 삭제 자구 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대안 조례안에 대하여 원만한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위원회 대안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2월 7일, 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시장경제과장이 제안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항별 조문내용 요약을 설명하면 전통산업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 대형유통기업 등 용어를 정의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책무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내지 [5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구조 등의 효율적인 추진계획수립 이행으로 건전한 상거리 질서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계획수립을 위해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사업체 특성 및 물류공동화 정보화 등을 통한 상생발전 관련사항과 전통시장 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안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10인 이하로 구성 운영하되 구성인원은 대형유통기업대표 상인회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의 대표 소비자단체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으로 위촉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상생발전의 추진계획수립 대형유통기업에게 중소유통기업의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정보제공 컨실팅 지원 등을 중재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상품구매 활로개척협력 공동조사연구사업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상권영향조사 요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소요경비 지원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변경시 주민의견 수렴 후 협의회 협의를 거친 후에 인터넷에 공시한다는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할 시에는 전통시장의 역사성 전통적 가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상생발전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입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변경 등록할 시 개설 또는 변경 등록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권 해소 방법을 위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갖추어 신청하고 추진계획서 적합성 여부 검토 후 부적절 시에는 시정토록 공고 조언하며 협의회에 요청한 후에도 전통시장 보존이 어려울 시에는 대규모 점포 등을 제한한다는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유통산업과 전통시장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를 거친 후 조건을 붙인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남구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한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토록 규정하는 것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 시행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주민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관련공문으로는 지식경제부 물류유통과 953호와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대상연 제11-05 공문서 참조를 해석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사항과 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등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핵심조항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효력발생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9조 제7호 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적용되는 효력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써는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의 3]의 법률내용을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라는 법률조문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 제2항]은 개설 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단서는 법률부칙 [제2조] 규정을 보면 [제8조 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부분과 [제8조 2항]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유효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률 적용기간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조문 배열 체계 구성 등의 내용은 통일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안 [제1조]부터 [제16조] 및 부칙 [제1조 2조]의 전문을 검토한바 별첨한 것과 같이 집행기관의 조례안 원안에 대한 수정내용과 상임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설 삭제 삽입 자구 수정 등을 거쳐 개정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남구지역의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직영책임사업 등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와의 균형 있는 상생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소비자 권익보호 등으로 남구지역의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유통산업 성장에 저해가 되고 관련 개별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의 조례안 원안에 대한 수정 내용 검토사항과 행정자치위원에 대안 대규모 점포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김현철의장님께서 약 한 달 전부터 신경쓰고 계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금요일날 상인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인회 수용한 내용 의회에서 대안 검토한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본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반대의견이나 수정할 의견이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원회에서 깊이 검토했고 대안 설명을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호는 폐지하고 의안번호 11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한 안으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상임위에서 며칠동안 상인회 대표분들과 간담회도 하였고 고심하면서 많이 노력한 결과에 대안이 나온 11호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의할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인『대구광역시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관한 조례안』은 폐기하고 본 위원회의 대안인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남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인『대구광역시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관한 조례안』은 폐기하고 본 위원회의 대안인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남구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