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년 12월 16일 및 2011년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은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건발의 의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제13조] 민간위탁사업 및 참여 장려하고 [제14조] 우선구매 등 지원에 보면 구청장 구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4조]에 보면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등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 또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 배문현 위원장이 한 가지 예로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A4용지라든지 사무용품은 일반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사회적 기업을 우선해서 그런 곳에 구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예.

조재구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13조]나 [제14조]가 조례 중에서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구청장은 구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또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서비스 구매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강하게 발의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조재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문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 날로 잔인하고 난폭해지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지역의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모두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관계 기관 및 시설 등의 지역연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유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동·여성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는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 내지 안[제5조]는 구청장의 직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정하였고 안[제6조] 내지 안[제8조]는 지역연대의 설치, 구성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2조]내지 안[제15조]는 재정적 지원 사업비의 지원범위 관련 정보제공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2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아동·여성폭력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지역의 관계기관 및 시설 등의 지역연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유해환경을 해소시킴으로써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아동·여성의 폭력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 개별법에 따른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해서 하나의 연대적으로 풀어나가자는 아주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조속히 폐지할 것은 하고 그런 문제가 해마다 언론에서 거론되고, 실제 국회에서까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게 되고 또 방금 발의하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한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이것도 위원회 택인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역구민들로 봐서도 이렇게 명목상 일년에 한, 두 번 열릴까 말까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진 구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에서도 대구시 조례도 있고 남구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여성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쉼터라든지 운영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연대를 하나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례안을 내면서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유사위원회가 통·폐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발의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이 포함된 위원회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새로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제12조] 사업비의 지원에 보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5조] 실비보상에 보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들에 대해서 수당 및 여비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 관계는 미리 예산 부서 등에 대책이 있는 겁니까?

예,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국·시비 또는 구비를 확보, 운영 지원해야 하는데 2011년도 현재 우리 국·시비가 7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동·여성보호 연대에 예산을 확보 지원할 그런 예정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 확보된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소급해서 쓸 수가 없을 것인데요?

여성부에서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법령에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된 시 조례도 있고 구 조례도 있을 것인데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조례가 있는지?

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구 의회 의원으로써 해야 될 일이지만 개별법에 따른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 법률인가 또 유사한 업무하고 중복은 아닌지 따져보시고 그렇게 조례만 자꾸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조례를 페지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고 하니까 배문현 위원장께서 조례안을 제시한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모두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또 우리 구에서 시행가능하며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수정 의견 및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주민의 위생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등의 사업수행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 10월 30일 설치된 이후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결산과 성과분석,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심의를 위하여 매년 3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사항으로는 우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및 각 구군에 9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중 다섯 개 위원회 위원장이 국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구의회 의원님 1명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위촉하여 기금의 심의를 비롯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구지역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구 의원님을 의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조례 개정안에는 식품위생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과 조문의 정정과 법 자체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개정을 위한 용어 등의 순화를 포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만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입니다. [제2조]에도 역시 식품위생법 [제65조]를 [제82조], [제83조]로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이 되겠고 [제3조]도 마찬가지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정정되었습니다. [제4조]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식품산업담당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를 역시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풀었습니다. 다음 [제5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6‘명’으로 이렇게 용어를 풀었습니다. 위원장은 역시 ‘부구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항에 보면 ‘1호 주민생활국장, 기획조정실장, 위생과장’을 ‘4호’로 해서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님을 포함시켰습니다. 2호, 3호는 역시 식품위생에 관한 학습과 지식인을 가진 자,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었습니다. [제6조]도 역시 일본어식 표기를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표기했습니다.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것으로 조정했고 [제7조]도 역시 한자어를 정정했습니다. [제8조], [제9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환동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안하여 2010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9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은 유인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 조정하여 기금관리의 내실을 따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일부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규정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토의를 거쳐 토의한 의견을 조재구 간사님의 종합의견으로 들은 후 심의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재구 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 심의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재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