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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장태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2-21

장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진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금일 심사할 조례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박진홍 위원장, 김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홍 의원 외 3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홍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05분

김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박진홍 의원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홍 의원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우리 의회 의원수가 13명에서 12명으로 정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정수를 7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일부 개정하려는 위원회 조례 조항 중 그 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중 “사회도시위원회 7명 이내”를 “사회도시위원회 6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선진국 자치단체의 우수정책들을 시찰하고 지방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의 관광일정 중심 공무국외여행으로 변질되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요 지적사항이 되어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에서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권고사항으로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일부 개정하려는 규칙안 조항 중 그 내용은 안 제8조제2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를 “출석위원 3분의 2의”로 수정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안 제8조제5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중 “열람이 용이하도록 자료실 등에 소장·비치하여”를 “자료실 등에 비치해 두고 서구의회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김재진위원장대리

박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재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박진홍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진출 위원입니다. 여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맞지요?

박진홍의원

맞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하는 건 맞고, 이 부분은 크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의원 정수가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2010년 2월 11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대리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니까 조금 강화하는 것이지요?

박진홍의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외여행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석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의사를 결정했는데 이걸 좀더 2/3로 해서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만 별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다음에 홈페이지에 국외여행에 관한 세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박진홍의원

종전에는 그냥 행정정보를 요구하면, 주민이나 타 기관에서 행정정보를 요구하면 정보요구한 사람에게 공개하는 게 전부인데 이제는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대리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일은 전후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표기가 없어서요.

박진홍의원

명시는 그 규칙을 의결하고 나면 바로 홈페이지에, 그런 규정은 없지만, 날짜나 이런 규정은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아니, 여기 제8조 회의에 기존의 내용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과”라는 게 “반 초과”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도 무난한데, 지금 개정내용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끄럽게 문맥처리를 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야 다른 조례에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통일성도 갖고 해서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해야지 문맥도 맞고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의결정족수하고도 문구가 일치되는 것 같아요. 정회할 건 없고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매끄러운 것 같아요.

신상숙위원

문구에 “이상”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3분의 2라고 하면 3분의 2가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그걸 포함하는 수치니까, 다른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든지요.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를 충족해야 되는 조례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것보다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문맥이 매끄러운 것 같아요.

김재진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출석위원 과반수”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부위원장, 박진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장

김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창기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박진홍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사무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의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가 지금 미첨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첨부자료를 서면자료 요청드리면 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집행부 것은 왔지요? 왔습니까?

김재진위원

집행부 것 말고 우리 자료.

박진홍위원장

의회사무국 것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4월 27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자가 결정이 되는데 보궐선거는 선거당선과 동시에 임기 시작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박진홍위원장

그래서 4월 28일 임시회를 해서 그 당선자가 의원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 임기를 개시할 수 있도록 타 시·구에 했는 사례를 살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중간에 다시 한번 개최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업무보고하고 조금은 관계되지 않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밀양신공항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먼저 플래카드라도 몇 개 걸고 다른 것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홍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지금은 업무보고이고 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이따가 회의 끝나고,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의사를 결정해야 될 것은 이 회의를 마치고, 지금은 업무보고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별 도움이 안 되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이건 회계절차에 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회계절차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 개개인에게 충분히 얘기하면 의원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인출되는 계좌가 같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다르지요.

박진홍위원장

다릅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다릅니다. 공통업무추진 계좌하고 의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까지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지출 계좌가 다릅니다.

박진홍위원장

그러면 공통업무추진비 계좌는 하나입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박진홍위원장

계좌가 하나이면 거기에서 계좌가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계좌를 할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박진홍위원장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의원들의 의정연구활동비라든지 또 의정활동에 관해서 의정계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렇다면 카드를 만들어주세요, 의원 개개인별로.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놨고,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타 시도의 그런 것은 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규정에 맞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별 의원님들이 실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자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더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예산 관련 규정에 적법해야 될 것이고…….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그것이 대원칙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방법, 그러니까 지금 통상 식비로 많이 지출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비교견학을 가기는 합니다만 상임위원회 비교견학과는 다르게 개별 의원님들 본인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개별 의원님의 출장 등에 활용한다든지, 물론 그럴 때에도 출장계획서는 조금 절차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구입하는 방법, 이거 지금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일괄 구입하는데 개별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해보고 요청도 해서 개별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크게는 방금 박진홍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의원 개별 업무추진비 집행카드를 만들게 되면 의원 개개인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집행 기준상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놨습니다. 질의해놨기 때문에 내려오면 의원 개개인별로 지원이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회계기준에 적법해야 된다는 게 대 원칙이고…….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예.

장태수위원

실제로 의원 개별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의정운영공통경비의 편성 목적이 있을 거예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 의회 합동수련회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 시도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일정 등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조금 인지를 했었는데, 우리 현재 11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행사, 축사라든지 움직이고 계시는데 의장님에 대한 수행이나 각 의원님들 홍보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올해는 자료수집도 그렇고, 보면 같은 동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차별화를 두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나 의장님의 행사에 가면 의전 부분이 저희가 많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 좀 만전을 기해서 어떤 수준을 갖추자는 얘기보다는 기존의 인원 활용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의 수행이라든지 각 의원님의 홍보자료 관리에 올해는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