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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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들어서 첫 회의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편안한, 시민이 기대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현 대변인과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갖는 서울시의회 회의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서울시정을 책임 있게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2.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종현 대변인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바뀐 간부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이종현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민선5기 시정 성과가 언론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대변인실 주요성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대변인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최근 각종 현안에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다소 충돌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고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행정담당관 서정협, 언론지원담당관 오형철) 이어서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이종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먼저 맑고 고운 목소리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입니다만 제가 환절기 코감기로 인해서 그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 시민고객담당관 성문식, 뉴미디어담당관 배중근)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민소통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때문에 비음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고할 때는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으로 두 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두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첫 순서입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반갑습니다. 대변인실도 그렇고 시민소통기획관도 그렇고 작년 연말 연예인을 능가하는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예산의 집중포화를 많이 맞으시다 보니까 힘겨운 연말연초가 되셨을 것입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식구들 고생하는 거니까.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계획은 더 치밀하게 더 세심하게 아마 짜시는 기회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산 삭감됐다고 사업 안하실 수는 없잖아요. 대변인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기존의 언론인들과의 소통 네트워크가 많이 부실해질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재로서 대변인실이 유지되고 있는 주요한 항목은 하드웨어적인 업무추진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금도 없어서 현재는 복사 정도 그다음에 방송기자재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정도를 유지하고 어쨌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세환위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느끼는 진실의 부분하고 대변인실에서 내보내는 내용과의 적절성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충돌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물론 대변인실은 당연히 시 집행부의 것을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을 언론에 내셨을 때 그것을 접했던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간의 간극들이 실은 메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가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이 보이시나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연말에 사실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소속 상임위를 벗어났을 때는 매우 설득이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반면에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애정을 기울이고 계셨다 하는 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변인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장들에게 주었던 업무추진카드 6개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각 팀장들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비를 통해서 간담회들, 간담회라고 해 봐야 삼겹살을 하는 이런 수준입니다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세환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김철현 기획관님, 대변인 못지않게 인기 있으셨잖아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인기라기보다는…….

정세환위원

그런데 실은 현재도 전선이 풀리지는 않았거든요. 긴장감이 아직도 유지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홍보 쪽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긴장감들이 아직도 현재 있는 상태거든요. 저도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데 대변인께 여쭤봤던 것처럼 사업은 계속 풀어나가셔야 되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 사업예산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정정보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을 전달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행정정보만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개선할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단지 민간기업하고의 전략적인 공동협력방안 등을 강구하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 중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대변인실하고는 달리 저희 쪽에는 밥값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는 지켜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세환위원

저도 실은 업무보고 자료 왔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예산을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신기술 부분이 있잖아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과 작년 2010년 초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거의 대세형식으로 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한 소통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시면 이번 이 위기가 다른 발판이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위로를 정답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고요. 어려우신 가운데지만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작년 예결위 때 우리 문광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환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예산을 지켜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지난겨울에 시의회와 시가 원활한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올해는 봄에 꽃 필 때 다 좋아지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지금 중앙 언론매체들이 종합편성, 종편이라고 해서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소통기획관님도 그렇고, 대변인실의 대변인님도 그렇고 보도나 아니면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때에 환경이 많이 변화되는 것은 없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것을 고려하고 계신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재 종편은 11월, 12월 정도에 아마 시작을 하는 것으로 각 사별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당히 대변인실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자수도 늘어나게 되면 공간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양도 늘어날 것 같고, 더군다나 네트워크의 숫자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은 일단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따라서 각 사별로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려되는 것이 올 2011년 예산 확정이 된 것이지만 또 그것이 언론사들하고도 조율이 잘 되고, 시측에서도 준비가 잘 되어야지 원활하게 혼선이 없이 예산에 관한 부분이나 또 내부 업무 실무적인 준비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산콜센터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되어서 증액했던 부분이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인풋(Input) 콜 수 같은 것 이런 것이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콜 량 증가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콜 량 증가세를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인건비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약간 삭감된 부분에서 인건비가 조정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다행스러운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겨울철을 지나면서 콜 량이 한 4만 1,000콜 정도로 안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금년에 예상할 때는 한 4만 7,000콜 정도는 하루에 나올 줄 알았는데 한 4만 1,000콜 정도로 해서 안정화되는 것 같아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걱정 안 해도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콜이 들어올 때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시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모니터를 정확하게 해서 키워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것을 하셔서 데이터화하게 되면…….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제 한 4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데이터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데이터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내주셔서…….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다음에 120다산콜센터 한번 가시지요. 거기 가서 보시고, 인근에 식사도 좀 하시고…….

김태희위원

그게 어떤 형식으로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산을 잡을 때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서로 업무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 첫날이라서 그리고 2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크게 금액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겠지만 다음 번 업무보고서에는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대변인실도 그렇고, 소통기획관실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볼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덕담을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아서 덕담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종현 대변인님, 12쪽을 보면 출입언론사와 소통기회 부족으로 주요시정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업설명회, 프레스투어 등 원활한 취재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셨었어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올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정숙위원

올해 말고 2010년도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2010년에는 업무추진비가 다 있었지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프레스투어를 하게 되면 그곳까지 이동하는 경비, 그다음에 현장에서 프레스투어를 하고 나서의 경비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요. 현재는 프레스투어가 활발…….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셨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고 나서 소통기회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통기회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간담회라든지 구상이나 앞으로 계획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업무를. 왜냐하면…….

장정숙위원

그런데 모든 소통이 너무 예산적으로, 금전적으로만 대변인실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이 삭감된 만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소통의 기회를 꼭 그렇게 금전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전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에서 대변인실이 업무추진비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자실을 운영해 보니까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 50%라면 나머지 그 사업에 대한 배경과 철학을 설명하는 것이 50%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현재의 직원들이 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정에 대해서 1만 5,000 조직의 135개 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에 대한 실무경비를 못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편지로 써냈으니까 편지를 봐라, 문자를 보냈으니 문자를 봐라 이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소통의 기회를 한번 예로 들어봐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일단 업무의 성격상 이런 간담회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활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간담회 같은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서 언론홍보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대효과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보도전략으로 시정보도 효과 제고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대변인께서 매체별 특성을 모르셨던 것은 아닐 테고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장정숙위원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재 참고로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안에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몸으로 노력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차분하게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거의 없는 상태지요. 왜냐하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 순간순간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하다보니까 거의 즉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차분하게 매체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 스스로는 모릅니다. 해서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님들한테 각 매체가 가지는 성격들을 분석해 달라 해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길들을 컨설팅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저기하시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지금 현재는 6월 정도까지 연구를 해서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하반기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 보면 무료신문 시정보도 추진, 고정코너로 연재하시겠다 그래서 시정보도를 고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지하철 타고 저는 출근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볼 수 있는 무가지 신문이 대개 몇 종이나 되지요, 한 3종정도 되나요? 더 되나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지요. 출퇴근시간을 물리적으로 고려하면 3종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3종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체에 고정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이 신문마다 다르고, 요일마다 다르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지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보 제공이 가능할까요,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은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메트로나 AM7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그다음 스포츠한국 경우에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요일별로 하고 있고, 현재 이것도 사실 일정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호소해야 되지만 이것도 역시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자료로만 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매체가 선별해서 싣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변인

대변인

이종현 선별하는 것이지요.

장정숙위원

매체가 선별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쪽인가 21쪽에서 22쪽 보면 언론인 대상 시정설명회 개최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무료신문 시정설명회하고 주간지, 월간지매체 시정설명회는 같이 하십니까, 따로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모든 언론이 자기 자신들의 영역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는 못하고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따로 하는 이유는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지요, 서로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자존심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서로 회사별로 영역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무료신문매체에서 불공정하다 하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섭섭하다 하는 얘기…….

장정숙위원

섭섭하다 하시겠지요, 당연히.

변인

대변인

이종현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요새 돈 주고 신문 보는 분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매체 이용하고, 또 지하철에서 무가지신문을 굉장히 많이 구독하시고, 파급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무가지들은 옛날에 함부로 할 때처럼 다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가지의 효용을 너무나 잘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기관별로,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기관의 자료를 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경쟁이 역시 치열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가지 신문에 대해서 그동안은 담당부서가 별도로 없었으나 저희가 담당부서와 담당직원을 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담당인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대처하는 데 별 문제점이 아직은 없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재 표시되어 있는 대로 예산상의 어려움들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만 위원입니다. 김철현 기획관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4로 어떤 기관을 물어보면 왜 다산콜로 연결되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114요?

김기만위원

114로 물어보니 다산콜로 연결되어서 거기서 또 자세히 가르쳐주더라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114면 우리…….

김기만위원

KT.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114로 전화했는데 120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김기만위원

네. 그것 한번 해 보셨어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해 볼까요? 왜 연결되는 것인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기만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114로 전화해서 어느 구청의 건설과를 대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다산콜에서 자세히 가르쳐줘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저도 그것은 전혀 금시초문인데…….

김기만위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제가 한 두 번 그런…….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이 회의 끝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김기만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에 가판대 보면 표창장 있잖아요. 그것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금 광고적인 기법이 필요한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가 천만 정도의 인구수 그리고 경제규모를 따져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그동안 보면 우리가 하늘에 별이 있나 할 정도로 다 바쁘게 살아왔거든요. 아주 숨가쁘게 살아왔는데 오늘의 서울시를 만들게 된 밑바탕에는 사회 낮은 곳에서,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한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에게 이번에는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을 주는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기법으로 해서 3개월 정도 그렇게 표창장을 서울시민들에게, 특히 6개 직군 가장 어려운 3D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25개 구에 다 한 거예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전체 가로판매대에 반 정도 이렇게…….

김기만위원

구역을 정해서 하신 거예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아니고요…….

김기만위원

강동구에도 있고…….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각 구에 어느 정도 조금조금씩 배부를 했습니다. 가로판매대에 한 1,360면 정도 했고요.

김기만위원

그것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예산이 지금 설치비용이 한 7,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는 그런 표창장은 처음 받아봤어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기분이 괜찮지 않나요?

김기만위원

저는 그런 것이 있으면 기왕이면 버스 기사나 소방대원들한테 위로의 뭐를 주셔야지 가판대에 달려 있어서 보면서 계속 스쳐 지나가면서 저것을 왜 했을까, 저것 한번 여론을 들어보세요. 버스 기사분들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동대문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하는 분들에게 저런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론도 한번 들어서 저한테 전해 주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생뚱맞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냥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서울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표창장을 받는 방식이 조금 본인에게 생뚱맞다고 생각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나름대로 한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계속 읽어봤어요, 내용을. 소방관, 아주머니, 직장 다니는 분 다 읽어봤는데 당신이 영웅입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저런 발상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런 것을 읽음으로 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기보다도 왜 저런 데 낭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좀 여론을 한번 보시고, 제가 질타가 아니고…….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예산을 쓰실 때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성북 출신 임형균 위원입니다. 김기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저도 관심 있어서, 7,800만 원 들으셨다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설치비용으로 7,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형균위원

표창장은 몇 개 정도 종류입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지금 6개 직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 중에 누구누구, 소방공무원, 직장인…….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건설노동자 그다음에 대중교통기사, 환경미화원, 식당 아주머니, 소방공무원, 직장인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3D 직종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돈이 7,800만 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설치비용만.

임형균위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작년에 모임이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이 일을 끝내시고 몸을 씻고 집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시는 것 같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환경미화원 중에도 제가 볼 때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아마 비정규직 그분들은 그만큼의 시설이 제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규직 그분들은 아마…….

임형균위원

민간위탁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민간위탁된 그분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때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바라는 것이 시민들이 폐기물 봉지에 위험한 것을 넣지 않도록 시민들 교육과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인원 충원으로 적절한 작업량 유지, 그리고 세 번째가 유해한 먼지를 마시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네 번째가 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에 오염된 옷으로, 복장으로 그대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광고보다는 이런 분들 더 신경 써서 이런 분들 휴게실 같은 것 마련해 주고 샤워시설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형적인 것이 있고 무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은 절대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제가 봐도 이 환경미화원들이 그 전에 느꼈던 가장 어려운 점은 식당에 가서 편안하게 점심 한그릇 못 드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허름한 그리고 땀에 절은 냄새나는 작업복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한그릇 먹을 때 구석자리에 가서 먹는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만큼이나 그분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있고 묵묵하게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형적인 보상 차원, 격려하는 차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지 않나…….

임형균위원

격려 차원의 상을 주신다는 것은 좋은 내용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홍보성 아닙니까, 일회성이고. 진짜 그분들 원하는 마음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예산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전용구라도 야광 테이프라도 붙여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더 올바른 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네티즌들은 온갖 패러디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표창장인데 청동모양으로 된 어린아이가, 작년에 나왔던 무상급식 광고하고 똑같습니다. 식판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있는 그 트로피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표창장, 어린이 여러분, 당신들은 서울을 빛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굶으면 서울에 한강예술섬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빛나는 영광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돌립니다.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이 안 좋습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인터넷 패러디 된 것은 좀 봤고요. 이렇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에 이르기까지 무상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무상복지에 대한 부분, 복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격려하고 그분들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표창장을 받는다는 이런 밝은 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그분들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정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미투데이나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게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주로 올려주시나요? 리트릿이 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면 미투데이 같은 데나 아니면 서울매니아 이런 올리시는 것 보면…….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미투데이는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사실 트위터인데 트위터에 대해서 리트릿 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거법에 대한 제한 때문에 서울시정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 기능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 보면 신변잡기에 관한 부분들을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서울시가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올렸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이게 아마 트위터에 소원을 말해봐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는 지금 여기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그 친구들이 올렸는지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소원을 말했는지는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대변인께 하나 여쭤볼게요. 무료신문의 시정보도 추진하면서 신문 6개 사에다 다 다른 내용의 시정정보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보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협의가 잘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이쪽 무가지하고요?

임형균위원

네.

변인

대변인

이종현 지난 2010년도에는 일단 예산도 좀 있고 해서 이런 관계들을 맺어서, 그다음에 시민소통기획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홍보 기회가 있을 때 가급적 무가지 매체 활용계획을 넓히고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워낙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 사업들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기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정보가 있으면 바로 그 부서의 기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이 신문들이 요일별로 딱 정해진 테마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협력이 굉장히 잘 유지된 것 같은데 의사소통도 잘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재는 2010년에 있었던 노력들, 그 기회를 뭐랄까, 연장해서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냥 서로 협조해서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것인데 이분들에게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 준 적은 없나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2010년에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광고 홍보의 경우에는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고 저희는 순전히 노력만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인데 어쨌든 협력은 시민소통기획관에게 부탁을 드리고 저희는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대변인과 시민소통기획관 외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홍보 관련해서 아니면 신문사 관련, 언론매체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회사의 투자출연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관여가 아니라 서울시 산하에?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지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대변인실을 거쳐 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임형균위원

대변인실은 모른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임형균위원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현재 업무 영역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관련된 부서나 산하기관이든 뭐든 좋습니다. 대변인이나 소통기획관이 하시는 이런 언론매체와 업무 협조에 관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런 일을 그렇게 협조하거나 이럴 여력이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여력이 없다고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임형균위원

아무튼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십시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해가 바뀌었는데 반갑습니다. 다 잘 지내셨지요? 별로 안 지낸 것 같네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연말에 문자 보내드렸는데 답하신 의원님은 특수 의원님만 계시더라고요.

문상모위원

형식적인, 의례적인 부분 같아서 그것 자체도 스트레스 같아서 안 보냈습니다. 용어 선택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쫀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주제로 놓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균형과 견제 없는 일방독주는 그 조직이 멸하고 만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의회가 되어서 작년 예산이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의회가 많은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예산 부분의 효율성 없이 많이 낭비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도 같이 파묻혀서 아마 매몰되어서 들어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자체가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고 보고 있고 저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가 볼 때 전체가 예산낭비 자체가 심각하다, 엉뚱한 예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봤고요. 저 또한 그 부분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삭감이라는 것이 아마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아까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원들한테 정책조사원을 한 3년 전부터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입된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일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의원 한 사람이 활동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런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아마 서울시정의 견제기능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맞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이게 잘 추진되던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아마 사인 안 해 주어서 이게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예산 삭감 때문에 대범하지 못하고 폭넓지 못한 시장의 생각이 왠지 쫀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동을 안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두 배로 더 활동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대변인께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해 놓고 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묶어 놓는 자체가 뭔가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예산상황을 지나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광위원님들하고 저희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실은 굉장히 각별한 애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밖에 나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일도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좌관제도에 준하는 일들이 굉장히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국회 보좌관 활동을 하면서 경험상 배운 원칙입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는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은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하나가 반대조직에서 하나를 안 좋은 쪽으로 하니까 이쪽에서도 보복성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앞으로 계속 반복되게 꼬이는 행정이 되고, 입법에서도 꼬이게 되는데 이것은 소통이라는 것하고 상당히 멀어집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점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시정조치와 감사원의 시정조치…….

문상모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잠깐만요. 이런 것들이 사실 표면적인 이유가 되어서 한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지켜왔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간에. 해서 그런 의지들이 서로 이른바 견지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신뢰들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문상모위원

우리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처음 도입할 때부터 예견되어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 약간은 편법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동원해서 사실 이루어왔던 것이고, 이것보다 더 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 중앙정부에서 어떤 태클을 건다고 해서 하부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못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의지의 문제이고, 이것을 같이 잘 한 식구처럼, 서로 동업자 아닙니까? 동업자일수록 서로 도와가면서 발전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현행법이 못하게 되면 못하지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쫀쫀함에 대한 부분들이 왠지 쫀쫀해 보인다, 앞으로 큰일 할 분이 이런 부분가지고 트집 잡는 것은 모양새가 옳지 않다, 이것은 정책조사원을 써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대범하지 못한 행보에 대해서 시장한테 한번 물론 대변인이니까 대리인으로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쫀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서로 이렇게 오해를 살 일들은 서로 회복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또 정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민소통기획관님, 버스정류장 같은 데 아니면 구두수선대 같은 데 보면 표어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서울시 홍보 관련인지, 한번 강남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식당아주머니 당신들은 서울을 빛낸 영웅들입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이 표창장입니다. 그 큰 타이틀이 표창장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식당아주머니 당신들은 서울을 빛낸 영웅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서울시가 있게 한, 서울이 천만 인구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세계 10위권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오늘의 서울이 있게 한 아주 음지에서, 어두운 곳에서, 낮은 곳에서 일하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한번쯤 격려하고 사기 진작하고 하는…….

문상모위원

그것은 툭 던져놓으면 100% 맞는데 생각해 보면, 왠지 이런 말이 이분들에게 좀 거슬린다고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에게, 아까 임형균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함과 함께 그런 분들이 그동안 오늘의 서울을 있게까지 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열심히 해 온 분들이다, 그런 분들에게 사기진작하고 표창장을 한번 주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거기에 쓸 것이 아니고, 밥 먹는 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런 표어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징성이 있지요. 상징성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상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한 보름 전에 본 것 같아요. 보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그래서 한번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정책당국에 하셔서 같이 공감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년을 시작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오랜만에 뵙고 저도 위원님들 오랜만에 뵌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다들 잘 지내시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신년의 업무들이 계획대로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구청하고의 연계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빨리빨리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 번 오세훈 시장님께서 빨리 결단하셔서 저희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속히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나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님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어떻게 본인들이 지금 하셨었는지 한번 두 분 다 먼저 말씀을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본인들이 작성해서 본인이 아마 최종 사인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실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대체로 예산상의 일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일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언론에 대한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실행하고 그리고 신문구독을 각 실ㆍ국별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이에 대해서 각 실ㆍ국별에 지침을 하달해서 통합을 하게 하는 등 실행을 하게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소통기획관님께서는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하고 해서 28건 정도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를 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두 분께 한 가지만 대변인실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보면 서울시정 관련 부정확, 왜곡보도 대응 내용을 보면 경제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가판과 관련이 있으므로 서울시 가판 대응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이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으면서 추진내용이 시정관련 부정확, 왜곡보도 대응 내용 중 경제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경제지의 경우 재건축ㆍ재개발,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추측성 보도가 많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시민들 반응이 민감하여 정정요구가 많은 것임. 가판6종 중 경제지 4종(매경, 한경, FN, 서경, 국민, 서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저희가 요구하는 건의사항과 추진완료라고 되어 하는 추진내용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가판과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추진완료라는 사항이 가판 대응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러면 가판을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라 시민들 반응이 민감해 정정요구가 많은 것임, 그 이유를 달아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추진완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정말 힘들게 해서 내려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제가 하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 당초에 이런 사안들을 개선하라고 한 것은 아마 운영상, 시스템상의 이런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답변내용을 보니까 정정요구가 많다는 당위를 추진완료라고 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주신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해서 이런 점들이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새해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모든 업무를 하실 때 추진완료라든가 추진 중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체킹할 것이고, 꾸준하게 1년 동안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짚어준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김미경위원

다음은 소통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갈 것인데요. 행감자료에서 63쪽을 보면 여기도 추진완료가 되었지요? 결과서 답변자료를 보면 2010년도 서울시 대변인과 시민소통기획관 예산 500억 중에 해외홍보비를 제외한 순수 국내홍보비는 약 179억 정도라서 인구 1인당 홍보비는 1,752원으로 과다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해외홍보비 사업을 했던 마케팅과를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경제진흥본부로 부서를 이전을 했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해외홍보비 예산 집행이 없는데 이게 맞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해외홍보비를 제외한 올해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으로 약 32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대변인실 예산 11억과 합치면 국내홍보 관련 부서 예산 총액은 332억 정도가 됩니다. 서울 1인당 국내홍보비로는 약 3,257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1,752원으로 과다 홍보비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통계에 조금 혼란이 있는데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이 사업예산 314억 원은 맞는데 그 중에서 약 200여 억 원 정도가 120에 들어가는 상담원 경직성 인건비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홍보예산은 금년도에는 7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답변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산콜센터 인건비라면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홍보비를 단지 1,750원, 우리가 단순 계산하면 3,400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752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120번 같은 경우는 아까 김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114에다 해서 하면 다시 다산콜센터로 넘어가서 다산콜센터에서 다시 서비스를 하는데 다산콜센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부서의 누구를 왜 만나십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봐서 제가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느 구청장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비서실 번호를 알려달라고 제가 120번에다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구신데 왜 그것을 비서실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그것은 본인이 아실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비서실 번호만 알려주세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과잉서비스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도 114에 했는데 왜 그것이 갑자기 120번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좀 연결라인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삭감이 됐지만 그 부분이 잘 조정이 됐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너무 과잉서비스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킹을 해 주시고요. 또한 이것 추진완료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세하게, 만약에 이게 과다 홍보비가 아님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 부분이 있다면 120번에 그런 경직성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됐다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120다산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꾸준하게 응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상담원들은 반드시 앞에서나 끝마칠 때 본인들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서비스가 과잉적으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김미경위원

저는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황당한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누구신데 왜 그쪽 비서실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실제적으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희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주요 간부님들, 그리고 우리 속기사분들 다 올해 제가 대부분 처음 뵙는데 늦게나마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해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본 위원은 지난 12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한 예산안에 관하여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문광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실상 상당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변인하고 소통기획관께서 제일 많이 답변대에 불려가셨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가뜩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올라왔던 문광위 예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하게 접근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대변인실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것 약간 여담으로 흘러서 죄송합니다만 1990년대에 중앙부처의 모 기관하고 모 부처하고 두 부처를 통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부처에서 문서로는 안 맺었지만 사실상 합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A부처 출신이 대변인, 공보관을 맡으면 B부처 출신이 총무과장을 맡자, 중앙부처 합의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두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부처 출신이 두 개를 다 독차지했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총무과장하고 대변인은 서로 엇갈리게 한다, 이것이 지금은 많이 깨졌겠지만 거의 10년 정도, 10년 이상 서로 인사의 불문율로 남아 왔습니다. 대변인은 사실상 어느 특정한 분이 대변인을 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시민과 만나는, 그 기관이 시민과 만나는 1번, 어느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고객과 만나는 제1번 창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어쨌든 간에 시의회가 예산 삭감한 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해서 보충하겠다는 것은 시의회의 기본적인 예산 삭감권을 부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예산 삭감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변인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대변인님, 혹시 구청에서 시 기자단이라든가 대변인실 운영하는 데 도와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점은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 나름대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시 출입기자단이 사실상 구청 출입기자단하고 똑같은데 대부분 인프라, 일종의 인프라라면 인프라는 우리 시에서 다 예산을 쓰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 활용은 구청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시다시피.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지난 한두 달 동안. 받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대변인실에 있는 직원들은 약 50여 명 정도가 정보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정예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실ㆍ국에서 벌어지는 과 단위의 사업들을 과 하나로만 보지 않고 연계돼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들은 구청의 자원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대변인실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시간이 없어서 빨리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인력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비용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러니까 비용에 있어서 구청에서 간담회를 하기는 하지만 구정간담회는 구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시정에 대한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프레스투어를 언급하시는데 저는 오늘자 모 신문에 나온 기사는 상당히 좋은 기사라 생각합니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성북구 장위동에서 했던 사항을 썼더라고요. 공공관리제 같은 경우는 청렴하게 진행이 되어야 집을 사시는 분도 비용이 줄 수가 있고 우리 사회의 부패지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조기정착은 시나 시의회 모두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 관련 같은 경우는 어느 기자단께서 가셨다 그러면 이 부분은 특정 구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북구청에서 내실 수도 있지 않는 부분이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비용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하신다는 측면보다는 구와 시가 같이 이해관계를 가진 부분도 많은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측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기사 역시 평소에 시정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향신문의 김보미 기자가 쓴 기사인데 김보미 기자가 그 성북구의 사례를 쓰기까지는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어차피 본청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례를 그러니까 각론을 이해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런 기사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성북구청도 공공관리제 조기정착에 대해서는 시와 입장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변인께서 답변도 하셨고 종합편성채널 4개 사 그다음에 보도전문 1개 사 해서 5개 사가 올해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는 개국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러면 TV 측면에서만 보면 매체가 거의 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것 시의회 예결위 한 이후 12월 31일자로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 시의회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사전변경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9월이나 개국한다면 그 이전에 출입기자가 미리 오시고 또 여담으로 죄송한데 종편이라든가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들에 대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강하게 아주 비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변인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삭감에 대해서 문광위 위원님들한테는 오히려 저희는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산을 책정해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본 회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이지 오히려 문광 위원님들은 보호해 주신 것을 저희가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아마 특별한 변수요인이 생겨서 예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 담당부서하고 대변인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저는 사실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는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가판대에 붙인 광고를 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저는 좋은 발상이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장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추가질문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건의사항 연번 5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과의 현장대화 내용에 대해서 하셨을 때 제 생각에 존경하는 옆에 계신 임형균 위원님이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과의 만남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과의 만남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이 관심을 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 해서 제가 보니까 올 1월 2월에는 그런 부분에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들어가 봤는데 올 1월 14일에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시립 영등포 보현의 집 방문하셨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2월에는 공동주택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다녀오시면, 현장을 다녀오시면 꼭 필요한 정책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을 발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을 시정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 명칭은 모르는데 그것이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건설협회 방문했을 때 공동도급제라는 것을 지금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불법적인 하도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개선반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 생겼습니다. 그것이 현장대화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방문하시고 나서 개선한 자료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현장대화 끝나고 어떻게 피드백 되고 있는 부분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피드백 되고 있는 부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단순히 방문하시고 홍보성 있는 그러한 서울시정이 아니라 이렇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5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추가질의에도. 그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김미경위원

오전 시간이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17일 발표된 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공무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시와 김 씨는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행정심판 결정취지와 달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켰다면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첫 판결입니다. 그렇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앞서 말씀드린 김 모 씨가 당시 홍보담당관님 맞나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앞으로?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직까지 판결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도착하고 난 다음에 아마 법무담당관실이나 관계부처에서 그것을 항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에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할 것인지를 아마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나중에 결정과정들은 결정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서울시 측은 행정심판내용을 존중하라는 자문변호사들 의견을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문변호사들한테는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마 그 정보공개를 거부하게 된 것은 그 안에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번 판결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비슷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한번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들의 자문…….

김미경위원

그때 당시에 최종결정권자는 김 모 씨라고 홍보담당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홍보담당관이 최종결정권자였나요, 아니면…….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때 아마 최종결정권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 선거를 나가셨고, 그때 당시에 홍보기획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하는 최종결정권자는 당시의 홍보담당관이었을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자문변호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에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자문변호사나 이런 필요성이라는 것은 정말 자문변호사 정도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한다면 분명히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면 자문변호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묻게 되면 보통 서너 분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통상적으로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온 게 아니고 한두 분 정도는 그 부분에 공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심판에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정보 공개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각 언론사별로 광고한 내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는 그 부분을 거부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자기들 회사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그쪽의 전달이 온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정보 공개되고 나서 문제 있거나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오버해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1차 때는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김미경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차 때의 내용하고 2차 때의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누구나 봐도 분명하게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된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자문변호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필요성이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오면 적극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문상모 위원님께서도 공개하신 서울시 패소율 증가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되도록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 1일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어린이 누드광고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분명하게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건에서도 아까 홍보의 그런 면하고 같은 맥락으로 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해당 어린이와 학부모가 광고내용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서울시에 광고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었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에 요청한 부분이 아니고요. 인터넷에 그것이 패러디가 되어서 떠돌기 시작하니까 그 부모들이 그 부분이 인터넷에 떠돌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인터넷 포털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패러디가 되면 굉장히 학부모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지요.

김미경위원

처음부터 그 부분은 기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되고, 패러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가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자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서울시가 해당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해당 학부모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결정에서 아까 김사무관이 그렇게 결정하듯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획관님께서 정책결정을 마지막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벌거벗은 합성사진의 모습을 광고하는 것에 대한 정책결정권자로서의 본인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물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상부하고 여러 가지 서로 논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광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아동인권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질 줄은 사실 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단지 그 광고를 기획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상급식에서 이어지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무상에 대한 복지논쟁 그리고 복지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특히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학교현장에서 교육감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학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적어도 시행시기나 시행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상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촉발시키는 그런 형태의 광고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지나고 보면 아동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제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애가 벗었는데 그 옆에 만약에 카피가 우리 아빠, 엄마가 주는 모피 옷은 금년에도 입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친구는 굉장히 의식 있는 어린아이, 환경보호를 하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단지, 그옆에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동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광고의 카피가 달라졌다면 아동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사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이것 분명히 심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광고물심의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는 그 상황 자체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없었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별다른…….

김미경위원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래요. 심의권 말씀드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경험하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건들 같은 경우에는 2/3 이상을 다 만들어갖고 와요. 만들어갖고 오고 나서 이것을 심의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할 수 없이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심의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심의 밑에다가 그것도 저도 홍보물심의위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밑에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어느 정도 사항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적어도 1/3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이상 업무가 진행되고 나서 그것을 심의를 받는다 이것은 그야말로 심의위원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고 앞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시민단체에서 해당 광고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엔아동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하며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인권위하고 감사원, 중앙지검 여러 군데 고발도 되고 진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기관에서 필요한 참고인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3억 원 가까이 혈세를 사용해서 광고를 하였지만 정말 정쟁과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실패한 홍보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홍보비가 그런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자리 이석하셨는데 예비비사용 부분을 아까 대변인실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상임위에서는 분명하게 발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예비비 사용부분은 분명하게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대변인님, 업무보고 죽 보니까 부정확한 그리고 왜곡된 보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시정 통보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글을 쓸 때 기자들이 글 쓰는 데 대해서 기자들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문상모위원

글에 대해서 자기가 쓰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인지 그 근거에 의해서 자기도 글을 써야 되고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신뢰가 쌓이고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문상모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악의적으로 왜곡되게 서울시정의 문제 아니면 오시장 개인의 문제 이렇게 글 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하루에도 많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기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그다음에 정보 전달이 잘못 되어서 이런 경우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시민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오보로 나갔을 경우에는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서울시정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상모위원

악의적으로 했다면 법적인 시정 보도 외 법률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고발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런 경우는 연간 1, 2회 정도로 아주 많지 않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의 언론과의 관계 자체를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을 업무추진비 부분을 가지고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이게? 왜냐하면 비판 없이는 사실 발전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비판하고 싶은 언론사 자체를 잠재우고 호의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이 다 잘 한다, 실제는 잘 되고 있지 않는데, 그런 것도 문제잖아요? 당연히 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게 소비자층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착에 맞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런 논쟁은 작년에 많이 하셨고, 저희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기자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해서 옛날…….

문상모위원

계속 이런 글들이 대변인실에서 업무보고 자체가 세 장 넘기면 하나 꼴로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실제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사실 대변인으로서 대변인 기능을 해체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대변인실을 유지해 나가는 책임자로서는 대변인실을 어떻게 하면 모양 좋게 해체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무튼 저는 걱정하는 것이 다수의 시민들이 정확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초점이지 한쪽으로 왜곡되게, 말 그대로 이것이 왜곡이지요. 서울시에서 왜곡되게 한쪽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자체가 왜곡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의심이 든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언론은 언론대로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끔 그러한 정착된 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기 앞서 위원장이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통기획관님, 조만간 120다산콜센터를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대변인께 요청합니다. 왜곡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변인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계시니까 홍보, 문화, 체육, 관광, 디자인, 이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은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매일 주실 필요는 없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김현기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첫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많은 제안을 하시고 방향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현 대변인과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님,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사랑받는 서울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2011회계연도 예산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은 서울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및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일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박동호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과 김주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임을 잘 수행해서 문화예술 수준이 더욱 한 단계 상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재)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 4. 2011년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재)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문화회관 박동호 사장 나오셔서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동호입니다. 서울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서울시 시정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저희 기관 모든 임직원들이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장과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예술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무용단장 임이조, 뮤지컬단장 김효경, 극단장 김철리, 합창단장 오세종, 오페라단장 박세원, 소년소녀합창단장 원학연, 청소년국악관현악단장 김성진) 현재 국악관현악단장은 공석 중이며 박태영 유스오케스트라단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 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주요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본부장 이창기, 공연사업본부장 최호, 예술단지원실장 박종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문화회관의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박동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김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배려에 힘입어 2011년의 다양한 사업들을 입안하였습니다. 모쪼록 올해 사업계획들이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고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본부장 이원철)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229회 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주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만 위원입니다. 오늘 2011년 들어서 첫 번째 세종문화회관 또 시향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먼저 새해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뒤에 앉아 계신 단장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감 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제가 죽 이야기 들어보고 저도 또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공연도 몇 가지 봤습니다. 보고 느낀 것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박동호 사장님에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단원 충원 문제 있지요.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옆으로도 듣고 또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연번 4번에 보니까 관련해서 2011년도 상반기까지 신속히 정원을 충원해서 예술단 공연을 정상화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박동호 사장님,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예술단지원 강화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생산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목적 중에 하나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수준 높은 공연생산을 위해서 예술단 정원을 신속히 채워서 정상적인 공연생산 활동을 해야 함은 지난 행감에서도 분명히 제가 지적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또한 제가 지난번에 행감 회의록을 보면 우리 박동호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정원을 채우는 것은 사장의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 박동호 사장님 2011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신속하게 예산을 잡아서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잡아주겠다, 통과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분명히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단원 충원해서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분명히 우리 박동호 사장님께서는 그때 “네, 알았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매년 10%씩 해서 4년에 걸쳐서 그것도 단서조항에 달아서 인건비 예산 및 결원 인력을 감안해서 채용실시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고 보면 제가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제 임기가 4년이거든요. 4년에 걸쳐서 충원을 66명을 한다는 발상 자체를 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 박동호 사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과연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원을 충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롱하고 계시는 것인지, 같이 앉아서 제가 질문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연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산삭감관계도 있고, 예산조정관계도 있을 때 말씀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일단 단원평가부분에 동의를 하시면 그 즉시라도 충원을 개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올해 예산 자체는 이미 픽스가 되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늘리지 못하고 그 부분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2011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인원을 충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기만위원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다 동의를 하셨고요. 단원평가에 동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단원평가가 진행된다면 내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 자체를…….

김기만위원

지금 충원해야 할 인원이 66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그 6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66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술공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66명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 준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그 예산에 인건비 예산은 12명 부족분만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고 인건비로 다 전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비가 없는데 인건비만 증액하고 사업비를 축소하고 그 사업공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단원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동의하신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관점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단원 충원을 안 하느냐 하고 말씀이 계속 계셨었거든요.

김기만위원

그러면 2011년도 12명, 그다음에 2012년도 20명, 2013년도 20명, 2014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원평가제도가 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 단원평가가 되고 나서 충원을 하는데 저희가 60명이 부족하다면…….

김미경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질의 중인데…….

김미경위원

죄송한데 너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발언하시고 나서 하셔야지요. 동료위원이 발언 중인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끊습니까?

김미경위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김기만위원

더구나 세종문화회관이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10명을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업무보고서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에서 그렇게 지적받고도 허위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시는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동안 2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2월 말로 2명이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스스로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그 부족분 2명을…….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올해 예산 자체에 처음 말씀드릴 때 10명 부족이었는데 2명이 퇴사하니까 2명 충원 여지가…….

김기만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그 이후로 2명이 결원되어서 그 2명을 추가해서 12명으로 오늘 보고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 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또 상반기 중으로 정원을 충원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두 달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러한 업무보고에서 이런 것을 제가 지켜보면 우리 사장님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광화문아띠 음식점하는 데 개업하시고 이런 데에 신경 쓰신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임대업자가 개업을 하지, 저는 전체 조성만 했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일 중의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2011년도 상반기까지 신속히 정원을 충원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장님께서 충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차에 걸쳐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까지 정원 충원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 수립에 대해서.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 예산 부분이 확정되고, 추경이 확보가 된다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사장님이 어떤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들어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반갑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지난번 예산 때도 그랬고 오늘 논의가 시작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입니다. 예산을 미리 걱정하셔서 올해 몇 명 내년에 몇 명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50명 다 올리시면 되고요. 2011년에 2012년 예산에 다 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날 논의됐을 때 가장 선두에 나왔던 이야기는 세종문화회관의 좋은 공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술단의 정원이 하루속히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2011년 예산에 10명이 올라왔냐 12명이 올라왔냐,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지금 10명이냐 12명이냐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약속대로 인원을 채워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2012년에 20명, 2013년에 20명 이렇게 4년에 걸쳐서 부족한 인원 채우겠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추경이 됐든 2012년이 됐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인원을 채워내는 것, 예술단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술단 운영이라는 것은 그것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의 구조 자체를, 개념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이 논쟁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걱정하시던 단체협상, 연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떤 직원분께서 제 방을 방문하셔서 저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범답안 하나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국립극장에서 단체협상을 한 단협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렇게 모범답안이 하나 있으면 노조하고 잘 모범답안 하나 앞에 놓고 의논을 풀어나가면 훨씬 더 단체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협상이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직원들하고 예술단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강화시켜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서로의 간극이 너무 넓어서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그런 모범답안을 앞에 내놓고 세종에 맞추어서 붙여나가시면서 대화를 풀어나가시는 것도 간극을 좁히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대극장 음향개선 공사 부분이 있는데 음향개선 공사 왜 하시려고 하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공연품질 개선입니다.

정세환위원

대극장이잖아요. 대극장이니까 8.15기념식, 3.1절 기념식, 각종 기념행사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국민가수라고 인정받는 좋은 가수분들 나와서 공연도 하고, 대극장이 그렇게 공연되는 것 맞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아무런 문제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잔음이 원하는 만큼 머물지 않는다는 것 그것 외에 세종의 음향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잔향하고 음압이 있고 체적이 너무 크다보니까 3층 같은 경우 그 소리가 다 숨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 소리가 상당히 듣기가 어렵고, 지금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품질을 올려야 되는데 세종문화회관이 단순히 행사, 간단히 장르를 말씀드리면 횟수로 따져서 뮤지컬이 34%, 클래식 24%, 오페라가 14%, 재즈 9%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클래식이 있느냐 하면 공연기획사는 많은 좌석을 요구하고 거기에서 위치상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기를 원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세종문화회관의 위상이 올라가고 찾아오는 공연장이 되려면 유명한 클래식도 반드시 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정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100억인데 객석의 일부를 없애고 2층에 발코니를 양쪽에서 빼고 3층 공간 줄이고 천장에 반사판 깔고 공사 이렇게 해서 100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심하게 말씀드려서 그 공사 완벽하게 돼도 절대로 좋은 음 품질 안 나오는 것이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석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파이프오르간 있고 무대 천장이 대극장이기 때문에 각종 막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관련해서 죽 시설 가로대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다 잡아먹어요. 음향반사판 지금 용역 받으셔서 그 설계도대로 아무리 하셔봐야, 제가 분위기 이상하니까 우스갯소리 해 볼까요? 박경림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성형외과 가서 이영애 씨 얼굴 놓고 이대로 바꿔주세요 해서 김정은 씨처럼 나와서 사기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이것 영화의 한 장면이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딱 그렇게 되게 됩니다. 파이프오르간 절대 못 없애실 거고 객석 천장 계속 철골구조 가로대 있는 상태에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수준의 시설이 될 거라고 100억 들인다고 하시면 이것 사기예요. 예술의 전당 천장이 음향반사판 10개입니다. 저희들 반사판 다 세고 다녀봤거든요. 이 100억 들여서 하시겠다는 것 차라리 이것의 몇 분의 1만, 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차라리 작은 것 손보세요. 지금 각종 행사하고 그것 때문에 24채널짜리 슬라이드믹스가 주조정실 밖에 나와 있잖아요. 아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100억 들여서 이것 하시면 그 믹스 안으로 넣으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극장이 24%의 클래식에 올인을 하셔봐야, 다른 공연들은요? 지금 국민가수라는 분들 서로 세종문화회관에 서고 싶어 하잖아요. 너도 나도 탐내는 공연장인데 그 공연장은 클래식 전용의 콘서트홀이 아니고 대극장이란 말입니다. 100억 잘못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더 각 공연팀들하고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김주호 대표님, 그렇다고 메인홀 한정 없이 미루자는 얘기 아니고 빨리 해 드리고 싶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가 꼭 음향 개선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세종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시향은 당연히 빨리 메인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표공연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연이 성공했나 안 했나는 관객이 제일 잘 알거든요. 지난번 연서에서 1막 마치고 대부분의 관객이 빠지는 거나 이번에 기획공연은 아니었지만 미션 공연에서 리콜 공연까지도, 공연 끝나고 앵콜박수 안 나오는 것은 관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끝까지 보는 관객이 그 공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저는 내린다고 보기 때문에 돈 많이 들인다고 공연 반드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연서 부분은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내년도입니다.

정세환위원

올해는 안 하실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2012년.

정세환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연서 볼 일이 없는 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보강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잘 보강하시고요. 관객의 눈으로 한번 공연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김주호 대표님,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공연들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정명훈 총감독님 확실히 대표적인 마이스트로로 인기가 좋으신 것 같고 성시연 감독님이 파워가 굉장히 느셨다고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작년 말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메인홀이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예술섬 그것이 공유재산에서도 또 부결되는 바람에 2016년 안도 더 뒤로 밀릴 확률이 많아졌거든요. 그렇다고 2016년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도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좋은 소리를 찾겠다는 시향의 노력은 저는 100% 존중하고요. 좀더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방법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정세환위원

아니요, 고민 좀 하셔서 빨리 하자고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실은 최근에 중앙정부의 실무진들과 협의를 몇 차례 가진 적은 있습니다, 시 문화국장과 같이. 그 문제가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마냥 언제 될지 모르는 예술섬, 예술섬도 한 방안은 되실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애절하게 원하면 꼭 되더라고요. 음악하고는 잘 안 맞지만 고고학계에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그 유물이 꼭 나오거든요. 물론 그래서 꼭 사기가 되기는 하지만 몇 천 년 전 것도 위조해내서 원하는 유물 잡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명훈 총감독에다 성시연 감독같이 좋은 마에스트로에다가 그 좋은 실력파들에다가 김주호 사장님 같은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정 없이 메인홀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많이 서로 고민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많이 그 고민에, 혹시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메인홀을 만들어서 좋은 공연을 시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희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박동호 사장님, 2페이지에 조직도를 보면 정책보좌관이라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은 어느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직제로만 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파견되는 그러한 직책을 갖는 자리입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종문화회관 자체가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닌데 사장님 밑에 정책보좌관 이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아니면 이름 자체를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것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책보좌관 역할은 재단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서울시정책 지원, 회관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로 업무를 하는데…….

문상모위원

감독관, 자문관 이런 이야기가, 자문관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하여튼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조직의 보좌하기 위한 기능 이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말이지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고민을 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문상모위원

그것이 되어 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지방공무원법 제34조4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랬네요. 네, 그렇게 하고요. 대관 관련되어서 지금 7월에 하고 있는 것을 3월로 다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당겨서…….

문상모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대관신청을 하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문상모위원

A라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개인이 되었건, 업체가 되었건 신청을 하면 계약금을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신청을 하면 정기 대관신청을 받습니다. 그때는 전체를 다 받고요, 연간계획에 대해서.

문상모위원

심사를 하겠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러면 외부위원 포함해서 자문위원회 위원단을 구성해서…….

문상모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혹시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안 계시고,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셔서 합당한 날, 수준 미달이면 안 되고요. 수준 이상 되는 작품에 대해서 해당된 시기하고, 기간하고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또한 보는 것이 장르도 같이…….

문상모위원

계절별, 장르별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중에서 매일같이 한다고 치면 365개가 업체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대관을 위해서. 그러면 심사를 해서 365개에 대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체결이 되든 어떻게 나오겠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통상 다르겠지만 계약 파기하는 업체들이 몇 %로 나오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계약파기율은 대관은 극히 적습니다.

문상모위원

파기하는 것이 적다는 것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문상모위원

대부분 그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1, 2%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하려고 대관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파기율은 낮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계획되어 있는 그리고 2년 전에 계획 완료했던 부분하고 올해 있는 것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 새해 첫 업무보고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복 많이 받으시고, 보통은 보름 전까지만 새해 인사를 하는데 보름 지난 지 며칠 안 되었으니까 건강하시고, 또 서울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것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1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거든요. 새해 업무보고이기도 하지만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건의사항 연번 7번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당승진 등의 전력이 있는 인사비리 관련자가 인사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인선된 것은 부적절하므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기 바랍니다 라는 게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당승진 전력이 있는 자의 인사주무부서 팀장 인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시지요, 사장님?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의사록을 보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신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지역에 일이 있으셔서 자리를 뜨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정직 1개월에 거기에 더해서 직위해제까지 8개월 이상 받은 분을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경영지원팀장에 선임한다,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의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김기만 위원님께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또 인사비리를 저질러도 아니면 다른 문제를 또 일으켜도 징계 조금 받으면 나중에 다시 또 그 자리로 가더라, 본부장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모든 직원들이? 본 위원은 세종문화회관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시민의 공공예술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내부적인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 질문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김기만 위원님께서. 저 역시 마찬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이 질문에 사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억나시지요? “네.”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모순을 바로잡겠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행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무엇이고…….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숙위원

마지막 질문 다 드리고요. 더구나 행감 결과 종합보고서에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행감 이후에 올해 2월 1일자로 인사발령하셨지요. 문제가 된 윤 모 팀장에 대해서 인사주무부서인 경영지원팀장에 위임을 시키셨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복안을 갖고 이러한 발령을 내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5년 전에 일어났던 2004년, 2005년에 일어났던 여러 사항에 의해서 어떤 인사 조치나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2009년 12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년 전에 그러한 사안이었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사람은 장점, 약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약점으로 생각이 되고 본인이 그것을 반드시 고치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도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인사팀장 역할을 하다시피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정숙위원

잠깐 말씀 잘라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고, 그분 윤 부장님께서 고치고 극복해야 될 문제지, 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닙니다. 관계는 아니고, 약점으로 갖고 있다는…….

장정숙위원

승진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5년 전의 그러한 사항이었고, 결정사항이었는데…….

장정숙위원

5년 전에 한 것이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단체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의 사기 함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 제출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은 어떻게 여기다 쓰셨습니까? 추진상황 완료다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다 완료라고 쓰셨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분명히 검토결과하고 사인하신 것이겠지요. 검토결과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부족하였을 수 있으나 회관 인사규정상의 승진절차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승진했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치결과를 통보해 온 것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사장님?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사장님 사인 받으신 것이겠지요? 읽어보시고 자료 제출하셨겠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사장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 세종문화회관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뿐이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소명자료 작성부서가 윤 모 팀장이 소속된 경영지원팀 아닙니까? 맞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또한 시의회에 제출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조치결과를 작성한 부서도 경영지원팀이겠네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닙니다. 기획팀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기본자료는 경영지원팀에 있지만 작성은 경영기획팀에서 하셨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의회 관련 업무는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문화과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도 한 적이 있지요? 2005년 4월 26일 조사결과를 세종문화회관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과의 공문인데 문화과 5789호 사무국 호봉제 및 부장승진 관련조사결과 통보 2005년 4월 26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4년 직원승진계획 2004년 12월 20일입니다. 수립시 당시 총무부 부장대리가 4급인데 직접 기안을 했고요. 경영본부장이 유고시라고 하더라도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자의 결재 없이 곧바로 사장의 결재를 득한 점은 인사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저한테 그렇게 보내왔고요. 2004년 12월 28일 우리 시의 직제규정 변경 승인에 의해서 3급 정원 5명, 현원 6명으로 1명이 초과되어서 승진 요인이 없는데도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대상인원 결정시 3급에 2명 승진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세종문화회관 직제규정 등 개정규정안 변경 승인 시 현재 변경되는 기구표상의 부장, 2급에서 3급 직제가 8명으로 조정돼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되어 직급조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함에도 이를 어겼고요. 부장으로 승진된 2명의 경우에 4급 호봉제 급여대상에서 3급 연봉제 급여대상이 됨으로써 급여의 변화,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과에서. 그러면 사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읽어드린 문화과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과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005년도 그 상황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2005년이 됐든 2004년이 됐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료를 제출해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어떻게 모른다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문화과 공문이 2005년에 조사한 것이고 작년 행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고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절차를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규정 문서가 몇 년 보관이십니까? 영구보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문화과의 조사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재조사 요구 등을 통해서 조사결과의 번복이나 징계결과의 부당성 제기하셔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부위원장님, 시간 조금 5분 더 주시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네, 조금 더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서울시 문화과의 조사결과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것이고 당시 승진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시의회의 부당승진에 대한 조치를 거부하시려면 세종문화회관의 내부 소명자료로는 부족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의 번복결정이나 뭔가 객관적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004년도 2005년도 문화과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번복하고 그것이 반한 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점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해당된 그 사람이 지금 현직에 맞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장정숙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물어본 것 아닙니다. 그 직에 맞고 안 맞고도 그분의 전공도 안 맞고 그렇고요. 그러면 만약 사장님께서 세종문화회관 내부 검토자료만으로 문제점을 피해 가시겠다 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거부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의회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의 형태에 대해서 그분이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그러면 죄짓고 산 사람들 다 뭐때문에 저기를 하겠습니까? 음주운전 한 것도 다 청문회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징계 받은 것 인사비리 이런 것이 다 청문회에서 장관할 때 뭐할 때 다 저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면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본 위원이 요구한 서울시의 번복결정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번복자료를 제출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행감에서 지적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정확히 이행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을 파기하시든 다른 부서로 조치를 하시든 명확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한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하나 더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보니까 박동호 사장님,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련해서 지난번 종합감사 때도 지적을 한 적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기반시설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의 노고에 저 역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은 기획공연, 예술단체공연, 대관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 중에서 기획공연은 사무국 내부의 공연기획팀이, 예술단체 공연은 예술단 자체 제작으로, 대관공연은 외부 단체공연을 대관 공고를 통해서 심사된 작품들이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작품으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장님?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예술단체 공연은 예술단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제작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공연기획팀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이 현재 운영 시스템이지요. 단 대규모 공연은 외부 방송사나 언론사, 기획사와 처음부터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맞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대관공연은 대관 공고 후에 내부 심사위원들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시지요. 그리고 사장님이 최종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작품들이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009년도에?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아주 작품적으로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하기 전에 프랑스 뮤지컬 태양왕이라는 작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외부적인 사정으로 태양왕 뮤지컬을 못하게 되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추진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자체 기획공연을 하던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왜 대관 신청한 공연들을 공동주최로 추진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대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연장운영팀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관 신청이 들어온 작품을 심사해서 선정되어지면 대관료 받고 대관하면 되는데 굳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어진 작품을 공동주최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위원님, 2009년도 로미오와 줄리엣 관계는 약간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양해하신다면 해당된 본부장이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장정숙위원

아니요, 저는 담당 그분의 저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감 불이행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연기획팀 공연 선정은 대관심사에서 선정되어진 작품만 한다는 내부규정 있습니까? 없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모두 대관심사에서 2등 3등 한 작품들을 공연을 선정했다는 소명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체기획공연을 선정하시는 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로미오와 줄리엣 관계를 선정을 할 때는 대관, 사회적으로도 세종문화회관이 대관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돈 버는 사업에만 치중한다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기획공연, 같이 공동주최해서 하는 기획공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관 자체가 기획공연화해서 같이 진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설마 문화일번지라는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이 작품을 구성할 능력이 안돼서 대관으로 들어온 공연을 심사해서 선정된 작품을 대관 승인 안해 주고 공동주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갑의 입장으로 대관자들한테 횡포를 부려서 공연을 선정한 것은 아니겠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어떻든지 간에 대형 뮤지컬 작품은 자체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대관 승인 되어서 나가는 작품들만 공동주최로 돌려서 세종문화회관 자체공연이라고 버젓이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을 하는 임직원들은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 사업소에서 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는 운영의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하실 때보다 더 보수적이면서 고압적인 운영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문제가 된 자료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태양왕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소가 되었는데 관련서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종문화회관의 기획공연이 왜 대관심사에서 들어온 공연만 선정이 되느냐고 물어서 관련규정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대관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조금 아까 사장님처럼. 그렇다는 신문 내용을 첨부하면서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종문화회관이 인터파크에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련해서 대여금 요청을 해서 인터파크에 약 9억 1,000만 원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양사가 합의가 되어 정산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된다고 해서 양사의 합의서를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담당자들이. 이게 본 위원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어제 도착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터파크하고 세종문화회관이 로미오와 줄리엣 건이 합의가 되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소명하셨고 관련자료인 합의서를 내가 제출하라고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합의서는 없다고 합니다. 인터파크가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세종에는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답변만 제출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정도까지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시다 이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을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면서. 인터파크에 송부한 대여금 공문으로 인해서 세종문화회관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저한테 허위보고한 사람들 내용 확인해 보시고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또한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보충자료 및 직접 와서 설명을 본 위원에게, 의원들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태는 사라져야 됩니다. 사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사장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인터파크와 합의되어서 세종문화회관이 대여금 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현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장정숙위원

확실하십니까? 책임지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인터파크에서 저희한테…….

장정숙위원

아니요, 소송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다고 담당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듣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인터파크하고는 정산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인터파크에서 저희한테 대금을 달라고 청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때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저기하기는 검토나 서면답변자료 말고 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져야 되는지 아직도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세종문화회관이 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갚지 않는 대신에 다양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서류 검토결과 본 위원이 판단해서입니다. 인터파크에 장기대관을 해 주었다가 취소를 해도 제재조치도 없으셨지요. 티켓 판매대행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계시고요.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우리 세종문화회관과 너무나 유착관계가 심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련해서 인터파크와 합의가 되어서 세종문화회관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련 합의서, 또는 명확한 공문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까지. 없다고 한다면 인터파크에서 받아서 본 임시회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익이 없어서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합의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양사의 합의서 및 관련공문도 없는데 관련자료 보고를 본 위원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과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본 위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관련 당사자들이 지셔야 될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또한 기획공연을 대관심사에서 선정된 작품들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규정 및 관련서류도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답변 또한 애매하게 본 위원에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종문화회관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서울 및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세종문화회관의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위원들을 기만하기 위한 자료, 잠시 잠깐 눈가림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주지 마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떳떳하게 소명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 세종문화회관의 올바른 운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장님이 직접 책임지고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임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소명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이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제출 자료는 사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감에서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행감결과보고서에도 관련된 여러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최 공연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개선, 책임자 문책 및 손실액의 환수를 위한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등을 위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의 조사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정숙 위원님 너무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상모위원

네.

김태희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께서 직원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동호 사장님께서 인사를 할 때 총 책임자지요, 직원들 인사?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문상모위원

일은 직원들이 하지요? 사람이 일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하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인사위원장이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위원들은 필요할 때마다 구성이 됩니다.

문상모위원

모든 책임은 사장님께 있는 것이고요, 최종권자니까.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도덕적 잣대에서 보면 어떻게 보더라도 장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마 남녀노소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21세기 공직이건 아니면 기업의 윤리건 모든 것을 따져 봐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가 개입되면 공천 심사에서 아예 배제됩니다. 군인, 경찰들 소위 때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진급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을 잘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천거된 것 같은데 인정합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적절한 대조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예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갖다가 100억이 넘어왔는데 50억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나머지 50억을 가지고 아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 합니다. 이 사람 도덕적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일은 다른 사람보다 잘 합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없지요. 비슷한 예 아닌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런데 50억 원을 지금 말씀 비유하셨는데 50억 원을 자기 호주머니에다…….

문상모위원

예가 잘못 되었나요? 그러면 다른 예를 할까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아까 모르셨다고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2004년인가요,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때였지요.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그때 항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원칙이 살고 반칙이 없는 사회 그런 이야기가 팽배하게 있었던 해입니다. 인정합니까? 기억나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문상모위원

반칙 없는 세상,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사회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문상모위원

어떤 게 공정하고 어떤 게 반칙인지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께서 늘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하고, 장관들이 낙마하고 이런 사례들을 숱하게 보시지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할 때 아까 사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내용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모른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 할 때 이런 자료들이 왜 안 올라올까요? 당연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당시에 있었던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사장님이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윗선에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책임지셔야지요. 인사위원장 그리고 인사위원들이 전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때 당시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문상모위원

회의록 주세요, 당시에 있었던 인사위원회 회의록.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문상모위원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거론되었는데 사장님께서 최종 사인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약에 올렸다면 사장님 이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 저 개인이라도 이런 문제 언론에 보도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대로 묵인하고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이 기관 아니고 제3의 기관들, 제4의 기관들볼 때 어떻겠습니까? 일 잘 하면 그냥 넘어가더라, 과거에 있었던 것 적절하게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보충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면 넘어가더라, 누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편법으로 살아가지요. 그래놓고 자식들에게는 제대로 크라고, 도덕적으로 크라고 부모들이 이야기하지요. 회의록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장정숙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명확한 답변 주시고, 그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묵인한다면 사장님 도덕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뭐가 문제인지, 문제가 있다면 내 자신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과 시립교향악단 간부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올 한 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위원회가 새로 8대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첫 회의 때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관이라는 말, 정책보좌관, 특히 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법 제34조제2항을 들으셨는데 제34조제2항은 아마 사장님께서 제30조제4항을 착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제30조제4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30조제4항은 일반조항이에요. 파견근무가 가능하다. 일반조항이니까 다시 말씀드려 서울시공무원이 세종문화회관에 오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시면 똑같은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서울문화재단도 똑같이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시 산하기관이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세종문화회관은 정책보좌관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직제표를 보면 여기 정책보좌역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관과 한 끗 차이가 별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정책보좌관을 쓰고, 한 쪽은 정책보좌역을 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렇다면 두 기관 다 똑같이 법 산하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둘 중 하나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이라는 용어를 붙일 때는 그것이 일종의 관청이나 공무원 조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형법상 공무원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는 책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다 해서 관을 씁니다. 경영본부장님 계실 텐데 여쭈어볼게요. 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일선에 검사 나가시거나 조사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세요? 조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만 하더라도 수석검사역이라 그러지, 검사관이라 않습니다. 그러나 국립 농산물 품질 관련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무슨무슨 관이라고 합니다, 검사관이라고 그러고. 요즘 싸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법의관이라고 해요. 왜, 국과수가 국립기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책조사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오셨을 때 파견하신 것은 맞아요. 오셔서 있을 때는 정책보좌역으로 근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직을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 것은 행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그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었느냐 하면 이 문제를 검토 후에 이사회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상정해 보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 세종문화회관 정관에 정책보좌관이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정책보좌관에 대한 명칭은 당시 이사회에서 정해준…….

김용석

(서초) 위원 정관에는 아무 표시가 없으십니까?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직제 제도상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사회에 논의해 보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는데 오늘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 답변에서는 정책보좌관 용어를 쓰시는 게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작년 행감 답변할 때는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다가 오늘 다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말 하나 차이가 아닙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대시민 서비스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사기관들 사례를 봐보십시오. 금융감독원도 보시고, 한국은행도 보시고, 심지어 서울문화재단도 보세요. 사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교향악단 김 대표님께 여쭈어볼게요. 성시연 부지휘자는 재계약하셨어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올 6월이 재계약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는 지난해 12월에…….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재계약…….

김용석

(서초) 위원 재계약 끝나셨어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향악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인데 재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사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아실만한 중요하신 분인데요, 회사에서.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잠시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말일로 첫 번째 계약이 만료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계약을 하겠다는 방침을 만들어놨고, 다음 번 방문 시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로…….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외국에 있어서 사인은 못 했지만 할 예정이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지금 방침은 만들어 놨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올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사님들이 3월 20 며칠쯤에 임기가 만료가 되시지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사장과 이사의 선임절차는 어떻게 되세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가 명단을 만들어서 이사장의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는요? 이사는 사장님이 임명하실 수는 없으실 것이고?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결정하도록…….

김용석

(서초) 위원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전원이 임기가 만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

김용석

(서초) 위원 전원이 만료 안 되시지요. 최수영 이사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한 분만 중간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최수영 이사 한 분만 중간에 임명되신 거 아니에요, 당연직 이사 두 분은 빼놓고. 사장님, 지배구조문제는 사장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예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사 선임절차가 어떻게 돼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이사장이 서울시장에게 추천을 하고 서울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장이 이사를 추천해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이사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 똑같이 3월 28일로 임기가 시작하셨는데 그게 가능해요? 지난번 같은 경우 이경숙 이사장도 임기가 2008년 3월 28일 시작하셨고 임연철 이사를 비롯하여 나머지 이사분들 똑같이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이사장이 그날 임명 받은 다음에 그날 같이 추천해서 그날 오후에 시장 사인 받아서 그날 바로 취임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죄송합니다만 실무자분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이사장하고 이사 선임절차에 대해서? 사장님 옆에 계신 실무자분께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해 보세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경영관리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마이크 앞에 오셔서 직위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을 해 보세요.

철희

이철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장

서울시향 경영관리팀을 맡고 있는 이철희라고 합니다. 이사분들은 이사장이 추천해서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8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날 하루에 다 정리되신 거예요?

철희

이철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장

이사장님은 그 당시 연임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연임해서 그냥 전임 이사장 자격으로 추천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 연임하신 분이라 자격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임기잖아요. 등기하시는 분들이지요?

철희

이철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장

네, 등기이사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사는 이사장님이 추천한다고 그러고 이사장에 대해서는요?

철희

이철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장

이사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장이 임명하시면 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들으신 바는 없으세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전혀 없으시고?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결재는 무조건 시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 자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에 관한 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드리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사장이 임명하신다면서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니, 이사진에 관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진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하시는데 그 안을 짜서 그러면 이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본인이 다음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데?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절차를 밟아서 시 문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만약에 현 이사장께서 3연임을 안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요?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말씀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가장 중요한 이사 선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만 아직 입안을 하지 않았지만 제 계획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가급적 다음 이사회에는 주로 서울시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업인이라든가 실제적인 연관성이 있는 분들로 서울시에 추천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께서 고유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롱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장은 연임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연임은 어렵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시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사실 이사장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이사가 연임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착각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쯤 사장님께서 시향 측에서 기본안을 세우신다 할 때 이 안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하실 때 너무 명망가 위주라든가 음악하시는 분 위주로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향에 대해서는. 얼마나 산하기관에서 올리신 것이 문화국을 통해서 시 측에 전달될지는 변론으로 하고 이제는 수요자 입장을 많이 대변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계속 많이 바뀌어 온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음악인들 외에 다른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사진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사진 짜실 때도 그런 위주로 하십시오. 그리고 3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입안하신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입안하시더라도 본인 동의절차도 다 거쳐야 되고…….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차기 이사회 날짜는 잡혔어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직 안 잡혔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차기 이사회도 안 잡히고, 시 문화국하고 언제 보고할지도 아직 안 잡으셨고.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실은 다음 주부터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로부터 지침 받으신 것도 없으시고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일본하고 유럽을 올해 가시잖아요.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5월에 일본을 가시는데 그때가 5월 초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일본이 이보다 약간 빠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긴 연휴기간 아닌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통상 5월에 연휴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긴 연휴기간이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런데 올해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점검 못 했습니다. 올해 연휴기간하고, 저희들이 5월 9일 10일 11일 이렇게 공연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가기는 5월 7일부터인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미리 도착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계획 짜시면서 일본 연휴, 여기 처음 가시면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 나라 빨간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그냥 일반 관람객도 외국에 한번 갈 때는 그 나라가 휴일이 아닌가 알아보는 것이 보통 상정이지 않을까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연휴와 겹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5월 8일 출국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 일본 가는 비행기표 잡기 쉽지 않을 텐데 비행기값 되게 비쌀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해외여행 하셨을 테니까 비행기는 100명 타면 100명이 다 좌석요금 다르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동경에서 있는 공연하고 오사카 공연은 현지의 프로모터가 자기 흥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서울-일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래서 제 말씀은 아마 연휴와 겹치지 않는 자기 흥행 수입을 위해서 최적의 날짜를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좋으시고요. 작년에 유럽공연을 봄에 5월에 하셨는데 올해는 8월에, 유럽 같은 경우 8월에 돌아오는 것도 상당히 성수기지요, 물론 약간 성수기 지날 때인데. 5월에서 8월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우선 5월에 잡힌 날짜는 현지 프로모터가 자기가 흥행하기 가장 좋은 날짜를 제안을 받아서…….

김용석

(서초) 위원 일본은 그렇다 치고 유럽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유럽은 8월 말에 있는 유럽의 주요축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작년 5월보다 유럽은 8월에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네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왕 처음 일본 가시는 것이고 유럽도 가시는 것인데 처음 기대하셨던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사회 구성하실 때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박 사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이사분은 올해 몇 분 바뀌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일괄로 바뀝니다, 12월 30일.

김용석

(서초) 위원 올해 말에 바뀌시는 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잔여임기 다 마치고 나서 다 교체가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박동호 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년예술단 알고 계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임형균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년예술단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어떤 사유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작년에 저희가 인턴을 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예술 전공한 대학 졸업생들을 인턴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했을 때 재작년에는 각 예술단별로 나누어서 어떤 보조역할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일시에 어떤 단으로 구성해서 작품활동이나 좀더 질 높은 역량을 기량을 향상시키는 일을 시키려고 예술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공연단을 예술단을 구성해서 나눔예술이나 국악당에서 공연이나 그런 공연을 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청년실업으로 문화적 예술적 재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공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특히 일자리 창출이 아마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2010년에도 그러면 예산이 애초에는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올해…….

임형균위원

2010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010년에는 배정이 된다고 얘기하다가 배정이 안 돼서 저희 자체예산, 원가절감하고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꾸려갔습니다. 기타 타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꾸려간 적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오늘 보도내용 보면 서울시에서 1,600개인가요? 청년일자리 창출을 인턴십으로 한다고 그런 것이 났던데 서울시청년예술단도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현재는 없고 예산의 여유가 생긴다면 저희가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애초에 왜 예산을 안 잡았을까요, 필요한 사업이었을 텐데?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올해는 사실 15% 예산 삭감이 되면서 예산 구성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입부분에 저희가 15억 정도 협찬이나 마케팅에서 더 충당한다 하는 비용 항목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출은 더 이상 깎을 수 없고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수입 쪽에 저희가 노력해서 충당하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예산 규모가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지출로 청년예술단에 한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마케팅이나 협찬을 7억 이상 더 해야지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임형균위원

예산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 그렇다면 예산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것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추경이 만약에 없다면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라도 이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서울시청년예술단 했던 분들이 또 미래의 예술계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객만족도 같은 것을 여러 가지를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삼청각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점수를 다 매기셨어요. 어떻게 점수가 나온 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현장에서 시트지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체크가 됩니다.

임형균위원

붙여놓은 것입니까? 붙여놓고 필기도구로 하는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닙니다. 일일이 1 대 1 면접을 해야 됩니다.

임형균위원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대상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적어도 유효숫자가 되려면 100명 이상 고객한테 문의를 해야 되니까 100명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유의성이 있는 고객수를 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세종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역사박물관이나 디자인 관련된 DDP홍보관 이런 데 가보면 점수가 다 좋게 나옵니다. 만족도나 여러 가지가 좋게 나오는데 이것이 신빙성이 없어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국회 지하식당에 가니까 이렇게 모니터로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해서 모니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메뉴가 죽 나오고 만족, 보통, 불만족 해서 체크를 다 하고 나가면 나중에 상품권도 주겠지요, 참가자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런 것 있으면 자동으로 다 집계가 되고 할 텐데 이런 것을 왜 도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런 조사하는 항목 자체가 저희 표본수도 많고 그런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트지를 만들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정도면.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저희가 표본조사 자체가 한 번 하는데 서울시 고객만족도 조사할 때는 770명 정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삼청각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를 하는데 1 대 1 개별 면접을 하다보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지하식당 거기에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볼 때는 공연도 이런 식으로, 직접 본 관객들이 직접 평가를 하면 저희도 보고 뭔가를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것이고, 좋게 나온 부분은 더 발전을 시킬 것이고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임형균위원

서울시향 김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아이 첫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대상시설에 가서 하시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어린이 대상시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유치원입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어린이집 하나요? 대상이 그것 딱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지금 사실 대상기관하고 MOU를 맺어서 같이 호흡하는 과정으로 올해는 8개 기관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주로 어린이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몇 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의 어린이집?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 대상시설인데요. 주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시설을 지금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유아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형균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고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임형균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따로 모으고 해야 될…….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기존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와 같이 함께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직접 가깝게 음악을 들려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임형균위원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려면 어린이집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어린이들이 있는 상황이고.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올해 첫 번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좋을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더 좋은 대상이 있으면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이 있으시면…….

임형균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항상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도서관하고 같이 기획하는 형태가 되어서 그 시간에 어머니하고 같이 오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8회도, 처음 실시하니까 처음에는 적을 수 있겠지만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올해…….

임형균위원

그렇게 매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임형균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해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태희 부위원장,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물론 시향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보고자료를 낸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피드백 되어서 오는 말씀들은 조금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저의 방에 박동호 사장님이 오셔서 제가 분명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아홉 분 팀장님이고, 경영본부장님까지 제 방에 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분명하게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었고,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적사항들 말씀하시고 이러는데도 그것이 전혀 나 몰라라 하는 식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내려 보내도, 서울시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내려 보내도, 여기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문제사항을 지적을 해도 도대체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세종문화회관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전반적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이라도 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늘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또 지적사항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은 또 그때 지적하지 않은 사항들 중에 몇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뮤지컬 관련서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도 12번에 보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없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도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은 조수미&드미트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태양왕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금 문제 있는 서류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수미&드미트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서류만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이게 서울시로 갔다가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론 직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직원은 또 그만두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서류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서류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에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사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런 부분은,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일을 한번 감사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중요 문건에 대해서는 컴퓨터 파일 복사를 해서 따로 하드 카피 이외에 소프트로 다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앞으로 사항은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전에 없어진 서류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도 오셨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소재를 물어서 그것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서류가 태양왕인가요? 그게 또 없어졌다면 근본적으로 라인 자체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건들 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저는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아까 단원 보충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또한 세종문화회관 노사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내려 보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원의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그동안 파행으로 치달아왔던 노사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간 화합의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기 바람 하고 내려 보냈었거든요. 지금 노사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몇 번이나 말씀을 나누었었나요, 노사 간에?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기회 자체는 일곱 번 있었었고요. 실무 포함해서는 한 일곱, 여덟 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식적으로 한 것은 두 번인가 세 번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식적인 노사합의는 두 번인가 세 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노사단협을 해지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언제 해지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1월 31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날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1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날짜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그때도 여기 오셔서 세종문화회관노조 쪽인가 와서 발언을 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종문화회관이 노사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지금 상태도 지금 상태지만 그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외부에서 많이 보여지고, 저희들 스스로도 그날 보고도 정말 근본적으로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노사화합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뜻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두세 번을 하고 나서 단협 해지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저희 시의회를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노사 보통 합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보통 열 번 이상 삼십 번, 사십 번도 하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 문제로 해서 몇 천 번을 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협을 해지하고 나서 무슨 합의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제가 단협 해지한 부분은 1월 29일 유효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다음에 …….

김미경위원

유효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한 것이냐, 그런 유효기간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기를 바라는 부분이지, 이것 단협을 해지하고 나서 6개월 후면 단협이 다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노측에서는 분명하게 더 악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누구나 생각을 해 봐도 다 마찬가지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려 보냈을 때는 다섯, 여섯 번이 아닌 적어도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서로가 협의를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근본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이 일들이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단협 해지함으로써 더 거기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핵심쟁점은 그렇습니다. 단원평가인데요. 단원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되지, 저희가 지노위에서 중재 조정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단원평가를 수용한다면 이 단체협약 해지한 것을 철회하겠다 그것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부터 계속 단원평가를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인원을 보충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파서 여기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봐서는 그것을 단원평가를 하는 부분이라면 인원을 보충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장님 자체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서로가 합의되고, 여기도 보면 시스템 자체를 만들라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내려 보낸 과정 중에. 그런데 그런 시스템 자체도 만들고는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단원이나 단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서로가 합의되거나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분명하게 그런 분들과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거예요. 결코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하고 단협 해지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어디다가, 중재위원회에다 했다고요? 중재위원회에서 그것 이해합니까? 세 번 정도 해서 중재위원회에 들어왔다면 다 웃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세종문화회관 노사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계속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서울시장님과 시의회도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님 산하기관에 있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밖에 처리 못합니까, 일을?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내주시고, 앞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사 극렬하게 갈 것인지, 어떤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아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신, 아까 세종문화회관 돈 버는 사업에만 열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류 판매가 추가가 이번에 됐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왜 주류 판매를 해야 되는 거지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직영하는 자그마한 매장이 있습니다. 빵을 파는데 브래드라고 개발해서 빵에 채소 얹어서 파는 식사를 커피하고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구하는 고객 요구사항 자체는 맥주를 요구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맥주를 팔려면 저희가 주류판매업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김미경위원

맥주 파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의 본질입니까? 세종문화회관의 본질이 뭡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예술진흥입니다. 문화향유 기회 제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브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맥주를 파는 것이 일이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맥주를 파는 부분이 아니고 고객만족, 빵을 드시는 분한테 커피를 추가로, 원하시니까 드리는 거지요.

김미경위원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일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많이 안 계시거든요.

김미경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와주세요.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날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하셨는데 아띠를 총괄하는 책임자 입에서 서비스, 세종문화회관의 서비스가 맥주를 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 분명히 같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이 맥주를 원한다고 해서 맥주를 파는 것이 근본적인 세종문화회관의 일입니까? 그게 서비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맥주를 주류로 파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빵하고…….

김미경위원

호프집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에 다 나가면 상가입니다. 상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호프집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날 오신 아띠의 담당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상 지금 나와 있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공연관람객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만 팽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내 공연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절대부족, 주변음식점 가격대비 품질 저하로 인한 공연 관람객의 불만, 주변상가의 메뉴, 가격, 서비스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낮아 관람객 불만 고조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술 파셨습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거기에 MD 구성현황에 보면 한식당 바심에서 골동반 육개장이 8,000원, 중식당 친니에서 자장면 매생이탕면이 5,500원, 이탈리아 라 피아짜 파스타대가 1만 1,000원, 푸드코트의 해물라면이 3,500원, 베이커리카페 예뜨레 커피 등이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해물라면을 팝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세종문화회관이 해야 될 역할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임대업체가 하는 거지요.

김미경위원

임대업체든 어쨌든 세종문화회관 내에 있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

정말 박동호 사장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근본적인 것이 공연이지요. 아까 우리 정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00억 들여서 음향시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100억 들여서 음향시설을 하겠다는 곳에 라면을 팔고 있습니까? 지하공간에서 냄새가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는 메뉴들이 어떤 메뉴들입니까?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사면이 다 음식점입니다. 앞에 전면만 빼고 삼면이 다 음식점이지요. 거기에 이런 먹거리들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냄새를 옷에다 배서 공연을 관람하겠습니까? 100억 들인 음향공사를 한 곳에 가서 공연을 관람하겠습니까? 정말 세종문화회관의 인식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조금 이따 보충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는데 노사문제의 문제가 저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아가서는 노사문제가 사람의 감정의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조직 전체의 인화문제가 돼요. 지금 여기 9개 예술단이 있지만 사실은 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아주 좋은 공연을 하는 것은 단원들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조가 그리고 노조와 세종문화회관 측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원 내부로 들어가면 누구는 노조원이고 누구는 노조원이 아니고 이렇게 갈리기 시작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노조원들끼리 감정이 쌓이게 돼요, 같은 합창단이나 뮤지컬단이나 내부에서도요. 그렇게 됐을 때 각 분야의 예술단 단장님들이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단원들이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조금 과장되게 비약을 하자면 비노조원 누구인가는 좋은 배역을 받고 노조원인 누구인가는 좋은 배역을 받지 못하고 이런 감정의 오해까지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화를 가장 중요한 호흡을 맞춰야 되는 예술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예술단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주고 우리가 모자란, 정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단원조차도 뽑지 못해서 우리가 뽑게 해 달라고 오히려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요청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위원들이 왜 단원을 뽑지 않느냐고 이러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면 단원을 뽑아서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인다 그 욕심보다는 이 사람들 다 뽑아놓으면 단원들이 다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의 힘이 더 세지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우려하시는 느낌의 뉘앙스 답변으로 들려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어떻게 세종문화회관 전체를 운영해 나가겠어요. 9개 예술단의 각 단장님들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좋은 공연을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으실 텐데, 모두가 자부심을 또 가지고 계실 텐데. 절대 단원평가를 해서 일부 걸러낼 단원들을 걸러내는 조건으로 단원 충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단원 충당을 멋진 단원들, 실력 있는 단원 충당하시고 멋지게 뽑아놓은 단원들, 새로 뽑힌 단원들보다도 기존 단원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오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종문화회관이 정말 존폐 위기예요. 존폐 위기,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러면 세종문화회관의 이사진들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감사에게 보고가 됩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이? 감사는 지금 현재 두 분의 감사가 계신데 어떤 형식으로 감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통상 정례회의 할 때 감사 소견을 저희가 듣기도 하고 시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적하신 주요한 의견은 보고를 합니다, 정기회의 때. 그다음에 감사는 주로 주요업무 자체는 재무감사, 회계감사 쪽에 편중해서 제대로 돈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이 감사분들도 자꾸 세종문화회관에서 반복되는 지적과 업무들이 있는데도 감사들이 적절한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감사이신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 안 하신다고 보여져요.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나중에 세종문화회관 감사분들도 출석을 하실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감사분들의 역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사협상 하실 때 어차피 노사협상을 해서 체결을 하게 되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노사협상한 것은 어차피 효력을 잃습니다. 파기 통보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이 계약은 유효해서 노사 합의해서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그것은 효력을 잃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런데 이제 자동갱신조항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먼저 파기해 놓고 시작을 하면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되고요. 제가 지금 와서 노조 측 얘기도 듣고 세종문화회관 측 얘기도 들었는데 신뢰가, 감정적인 골도 깊고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서 세종문화회관에 전문노무사 채용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동법을 잘 알고 그다음에 노사경험이 있으시고 이런 분이 세종문화회관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지금 각 구청에서도 노무사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서울시의 다른 산하기관보다는 훨씬 더 노사관계가 대립이 극심하고 고리를 풀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니까 필요하다면 노무사 채용도 적극 검토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재단의 이사진 선임이나 이사장 선임과정이 어떻게 놓고 보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의견조정해서 되는 부분이 있지만 누구나 봤을 때 서류를 보거나 날짜를 보거나 했을 때 너무 뻔하게 정해진 사람들 임명했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세요. 이사장 선임절차, 그다음에 이사장 선임절차가 끝나고 규정상 이사장이 추천한 이사가 있다면 그다음 날짜에 이사들이 수렴되게 되고 정식 이사회 회의록을 제대로 남겨주시고 이래주세요. 남들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등기부등본에 이사하고 이사장이 동일날짜로 등기가 된다든지 선임날짜가 이렇게 되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니까, 이런 것은 별 거 아니잖아요. 사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지난번에 시정해서 올리신 그 부분 저도 사실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선은 세종문화회관은 내부 단결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면 서로가 서로의 자부심이 떨어지거든요. 예술가가 자기 자부심 떨어지면 이것은 죽은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시향의 김주호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2월 21일 경영본부장 이원철 본부장님하고 이철희 팀장님하고 박찬연 씨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받은 자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향에서 세종문화회관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제가 납부현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지금 4층 159평, 5층 159평, 6층 32평 해서 총 350평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연도는 빼고 2010년에 한 6,050만 원 임대료 내고 계시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1년간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17만 2,857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임대료가.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세종 1층에 벨라지오 임대료 알고 계십니까? 얼마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계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벨라지오가 212평이거든요. 5억 1,600만 원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그러면 평당 240만 원이거든요, 물론 1층하고 4층 간에 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물론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저렴함 정도를 넘어서 있을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산출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금액으로 저희가 다른 공간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나중에 예술동 증축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단장님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술동 증축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사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거치셨습니까, 안 거치셨습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단장님들 얘기해 보세요. 박세원 선배님.

세원

박세원세종문화회관오페라단장

공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것은, 아직도 기초공사 정도…….

김현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세종문화회관오페라단장

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평수에 대한 것은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장정숙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세종문화회관 측으로부터, 9개 단체시지요. 그러면 청소년 빼고 유급단체에서 5개 단체 단장님들이 합의를 거치셨습니까, 안 거치셨습니까? 연습실 층수 배정이랄지, 면적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원

박세원세종문화회관오페라단장

층수 배정은 합의를 본 것으로…….

장정숙위원

아니, 합의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합의를 하셨고, 누가누가 모여서 합의를 하셨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정식적인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원

박세원세종문화회관오페라단장

절차 한 번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언제 있으셨습니까?

세원

박세원세종문화회관오페라단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장정숙위원

다른 단장님, 기억나시는 단장님 계십니까? 오세종 단장님, 모르세요?

세종

오세종세종문화회관합창단장

저는 모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합의가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까?

세종

오세종세종문화회관합창단장

저는 잘 모릅니다.

장정숙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위원님들은 예술동 증축에 관해서 앞으로도 추가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단장님들께서 굉장히 연습공간이 없다, 없다 그렇게 부르짖으실 때는 언제고 합의점을 여태까지 도출 안 하셨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세종 측에서는 예술동 벌써 몇 층은 시향이 쓰고, 어디는 어디서 쓰고 하는 게 다 합의된 것처럼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위자료 제출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세종 측에다가, 시향 측에도 그렇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합의를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회의결과, 누구누구 모여서 합의하셨는지, 예술동 사용관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단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세종문화회관오페라단장

날짜는 3월 3일 저희가…….

장정숙위원

3월 3일이요?

세원

박세원세종문화회관오페라단장

2월 20일에 합의를 했고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엊그저께네요. 그러면 단장님들 합의하신, 다 서명하셨겠네요? 그러면 단장님들은 단원들과의 합의를 거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합의방법의 내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 2011년 유럽투어 공연계획서 및 예산서 일체와 대표이사 방침서를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갖고 오셨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날짜도 정확한 게 아닌 것 같고, 8월 17일부터 8월 29일이다, 아직까지 계약서도 작성이 안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설명 올릴까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교향악단도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년 내지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계약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비행기표라든지 황금연휴인지 아닌지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또 본부장님 오셔서 투어의 목적이 뭐냐 하고 제가 여쭈어봤을 때 명쾌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지 못했었어요.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우선 아직 제가 사인한 방침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은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수익금 마련 지출 그러니까 수입원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시의 출연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만 투입을 하고, 상당부분은 저희가 외부 재원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이 확보되는 윤곽이 확실히 잡혀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협찬 섭외 중에 있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말씀을 자르는 것 같은데 8월이면 불과 5,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재원이 마련 안 되고 협찬을 섭외 중에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협찬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불발로 그칠 수도 있겠네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협찬 규모에 따라서, 지금 4개 지역을 가고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정숙위원

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한두 개 지역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향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서울시향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커다란, 정말 MB께서 경제적으로 G20를 했다, 뭐 했다 하고 알리면 뭐 합니까, 일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콘텐츠가 확립이 안 된 것이 네덜란드는 수교 몇 십 주년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이런 데가 다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 투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고요. 작년에 광저우 말씀드렸잖아요. 100% 초청기획공연이다 말씀했지만 전혀 안 그랬었지요. 그렇지요? 전용예산 쓰셨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일부 저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확실한 계획성도 없이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발로 그치고 협찬이 안 되면 어디 전용예산 또 쓰실 것인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 생각은 열심히 노력해서 협찬을, 지금 일본투어협찬사는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유럽투어도 작년에 협찬한 기업에 연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연속하자는 취지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장정숙위원

그러면서도 온갖 매체에다가 유럽투어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아직 계약서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일종의 사기극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서울시향에서 이런 행태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 홍보할 때 확실한 근거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그러한 매스컴 장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가급적 협찬 섭외 빨리해서 일찍 계획을 만들어서 수행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계약서 책정되시고 사장님께서 방침서 쓰시면 그 자료 요구합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도이치그라모폰 음반작업 관련 계약서나 약정서나 MOU체결 서류 하신 것 있습니까,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10년도 12월 20일 의향서 접수 정도, 또 올해 1월 14일 서울시향측 의향서를 발송했다, 그래서 2월 중에 계약서 초안에 관한 서울시향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도 조선일보 1월 18자는 도이치그라모폰하고 아시아 최초로 음반제작 이러고 나왔지요? 각종 언론홍보에서 연말부터 굉장했습니다, 말러 1, 2번을 하신다나.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물론 정명훈 감독의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얼척이 없는 것이 향후 5년간 1년에 두 장씩 음반 발매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정명훈 감독 언제가 임기 만료입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올 연말까지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향후 5년간 1년에 2장씩 음반을 발매하겠다 하셨는데 정명훈 감독의 임기를 보장하시는 것입니까, 사장님께서?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정명훈 감독이 지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만약에 안 되셨을 경우에도 어떻게 하시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계약서에 넣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은 다 숨기고, 본 위원의 너무 지나친 저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명훈 감독 당연히 유임하시겠지요, 능력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유임을 하기 위한 뭐라고 그럴까, 홍보 방편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약서는 거의 기본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가 끝났습니다. 계약서가 오면 거기에 출연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협의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도이치그라모폰에서 원하는 출연진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이치그라모폰도 그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음반이 기본조건 합의에 의하면 한 번 발매된 음반이 7,500장 정도 계속해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도이치그라모폰도 해지할 수 있고 저희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정 감독의 연임 여부하고는 별개인 문제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평균 개당 판매가 7,500장이 되어야 된다는 보고도 어저께 제가 이원철 본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도이치그라모폰에서 몇 장 정도를 판다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니냐 하고 요구했더니 오늘에서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너무 즉흥적이고 근거 없는 자료는 제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계약하는 대로 곧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정해지지도 않은 일,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지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고 계약서조차도 쓰지 않은 건을 신문지상에 홍보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저희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 두 사업은 전부 다 협찬사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세금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협찬사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은 서울시향의 내부 사정이고요. 그것을 모르고 저기하는 국민들이 만약에 이것이 계약이 파기가 되었다든지 유럽투어에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가기로 했는데 그게 또 안 된다든지 할 때 그러한 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는 accept 하기 힘들고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팀파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본 것으로 아는데 수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수리했던 악기는 이름이 뭐였더라?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링거라는 악기입니다.

장정숙위원

링거라고 있지요. 본 위원이 팀파니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 악기가 몇 십 년 된 악기잖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팀파니의 생명이라는 것이…….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확한 조율이 나와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정확한 조율과 가죽의 질에 대해 저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3,400만 원 내지 3,500만 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관료 뭐 이런 것 해서. 그러면 샀을 때 금액 비교하고 수리하는 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야외용도 2,500인가밖에 안 주고 사셨지요. 2,600인가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2,600 정도.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게 요즈음 나오는 팀파니는 주로 페달로 조율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작업이 아니고. 그러면 팀파니 수석은 그렇게 수작업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으로 제가 어제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한 조율할 수 능력이 아닌 팀파니 주자가 서울시향에 몇 명이나 있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2명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두 분 다 외국분이신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다 그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인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3,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그 활용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 거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활용도는 제일 높습니다. 이것을 수리할 시점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정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팀파니 주자 그 두 분이 영원히 서울시향에 있으란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재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러면 팀파니 주자를 다시 채용을 했을 때 뭐라고 그럴까, 조율하는 방법이라든지 요즈음 또 젊은 사람들은, 지금 그 사용하시는 팀파니 주자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단원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3,500만 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뭐라고 그럴까, 지금 그 단원이 있을 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조율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저의 너무 지나친 염려 같습니다만 한두 푼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저기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유럽투어나 저기나 다 좋습니다만 그러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좀 흥분되기도 하고 그렇기는 했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박동호 사장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종문화회관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정말 세종문화회관 하면 문화를 즐기려고 하지 거기에 밥 먹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쪽에 다 임대를 했으니까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 술을 팔든 무엇을 팔든 상관없다, 라면을 팔든 상관이 없다는 개념은 세종문화회관 자체 공공성을 다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방안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또한 지하공간 아띠 같은 경우는 원래 거기가 150억 정도 들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닙니다. 그 아띠…….

김미경위원

아띠 부분은 100억 정도 들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광화문아띠 그 임대면적은 69억 들었고요…….

김미경위원

임대면적이 아니라 거기 옆에 베이커리 이런 것까지 하면 거기 화장실 2개 만들고 에스컬레이터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해서 150억 정도가 들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109억입니다.

김미경위원

109억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어쨌든 100억 이상이 든 사업에서 지금 거기 임대료가 우리가 11억을 계약을 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12억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일곱 차례 유찰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일곱 차례 계약 유찰할 때 맨 마지막에 원래 11억까지 내려갔는데 계약은 또 12억에 했어요.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명동INC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곳에서 뭘 팔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계약을 한 것인지, 도대체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36쪽에 보면 세종미술관, 컨벤션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벨라지오 레스토랑이라든가 세종홀 부분은 지금 이것을 아까는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6월 30일까지 벨라지오하고 세종홀이 계약 완료가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방향 자체가 벨라지오는 미술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세종홀은 컨벤션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둘 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둘 다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둘 다 직영을 하는 거지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돼도, 왜냐하면 지금 지하 같은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실 거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직영이 원칙입니다만 예산이 안 되면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되든 안 되든, 예산이 수용된다면 직영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벨라지오나 세종홀 이쪽 분들이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는 서로가 없었습니까? 지금 여기 공간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벨라지오가 5억 받고 있고 세종홀이 16억 받고 있습니다. 아래 주방이 또 300평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합쳐서 16억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21억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21억 받는다고 이 사람들이 밑으로 만약에 11억 받고 그 공간을 활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그런 것들은 조율은 안 됐었나요? 서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원까지도 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사전조율이라든가 대화는 없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법원 간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벨라지오가 계약이 만료가 2010년 4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당 나가기로 했으니까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명도를 저희한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명도소송을 했고 그래서 법원까지 갔고 법원에서 중재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하면 양쪽을 불러놓고 6월 30일 나가겠다 하는 약조를 붙이고 그것이 제소전화해조서인데 그것을 붙이고 다시 계약이 수정됐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6월 30일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 사항에 맞춰서 법원까지 가기 전까지 지하에 분명히 공간들이 났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인이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 임대료를 그 정도 내고 장사를 해서 돈이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거기에서 못 한다면 다른 세종문화회관 내에서 어디인가에서 하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지하공간이 음식공간으로 꾸며진다면 하려고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서로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전체 아래 광화문아띠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대형 아띠 자체가 식당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법원에 일단 명도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입찰자격이 없었습니다, 벨라지오로서는.

김미경위원

입찰자격이 없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왜냐하면 저희하고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법적 다툼이 있는 법인이거든요. 그런 법인은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전에도 만약에 어차피 아띠를 하겠다고 공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이 있다면 분명하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서는 여기 위층에서 못 했다면 내가 아래층이라도 내려가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분명히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그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법원 가기 전이겠지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에서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음식점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구성하는 라면 팔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거기는 그나마 레벨이 있게 운영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내려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저는 세종문화회관에 음식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려고 했으면 분명하게 뒤에 SK주차장 같은 경우 30억이면 내년이면 들어오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주차장이 들어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오히려 투자해 주는 것이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그 공간을 그런 음식점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세종문화회관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전체적인 콘셉트를 다시 한 번 잡아야 된다, 세종문화회관이 정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세종문화회관이 공연문화를 만들 것인가, 음식점 문화로 계속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시민들, 제가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깜짝 놀라요. 이렇게 지하공간에 이런 음식점이 생겨서 본인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는 거지요, 실상 보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장사를 했겠어요.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겠어요? 분명히 공연을 보시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 근처에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내고 장사를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세종문화회관의 근본적인 것은 문화예술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제가 말씀…….

김미경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런데 그동안 저희 고객으로서 불만사항이 있었던 게 먹으러 갈 부분이 없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띠를 완공하고 나서는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연을…….

김미경위원

공연장 내부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공간을 반영하지 않고, 공연을 보러간 사람들은 거기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외부공간도 있습니다. 거기 내부적으로 생각했다면 당연하게 그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기 바래요. 그 공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부에 분명하게 예술의 전당같이 공간이 멀다면 그게 가능한 말씀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종문화회관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를, 앞으로 그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종문화회관이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시립교향악단 부분이 저는 조금 정말 많이 기대하고 그런 곳이기도 한데 17일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시립교향악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시립교향악단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시립교향악단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작년 서울시 감사 때인 2010년 8월까지 직원의 월 근로시간기준을 174시간으로 하여 시간외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월 근로시간 상시 20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계속해서 더 많이 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 이런 것들이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주5일제 시행 이전에 제정되었던 보수규정을 그 이후에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토요일 유급휴일을 산정하면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근무시간이 174시간이 되는데 저희들이 바뀌어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활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사후조치계획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다시 받는 것인가요,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금년부터 새로 규정을 적용해서 정당한 시간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적사항을 내려 보낼 때 어떻게 하라고 그 사항을 내려 보냈지 않았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처리사항을 명시해서 보내줍니다. 주의경고…….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주의경고만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주문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묻어두고 올해부터만 변경해라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감사를 하신 것인가요?

김현기위원장

처분요구가 나왔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처분요구가 나와서 규정 개정 요청이 있어서…….

김현기위원장

그 처분요구를 김미경 위원님께 제출하세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복무소홀, 관리소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의계약 공정성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나왔는데 이것 시정 6건, 주의 10건, 행정조치를 8명이 경고를 받았고, 6명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렸던 감사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이 부분들도 정확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주호 대표님, 언론에 그것이 보도된 사항이잖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현기위원장

따라서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아마 도달했을 거예요. 그 처분요구서를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저는 늦게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서울대표창작공연 피맛골 연가하고 연서하고 있지요. 이것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공연을 하겠다 이말입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이정찬위원

저도 피맛골 연가하고 연서를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상이나 조명이나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는데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들에게 주는 감동이거든요. 감동인데 많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서 뭔가 시민들이 세종문화회관까지 와서 공연을 볼 때는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대폭적인 보완을 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세종문화회관 아래 아띠 시설한 이게 5개 업체인데 개별 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등기로 다 한 것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전체 9개 업종인데 8개를 명동INC라는 한 업체가 임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임대 운영하고 있으면 전체 임대한 사람이 또 개별적으로 다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5개 업체를 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를 누가 사본 좀 저에게 보내 주시고요, 제가 참고할 게 있어서. 다른 위원들이 다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작품개선 부분하고 광화문아띠 계약서 좀 저에게 직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이번에 대관공연했던 것 중에서 미션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대관을 신청했던 기획사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다음 대관 신청할 때 분명히 그것은 마이너스 아니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대관 신청에서는 탈락이 되겠지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대관심사를 신중하게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관객들이 보는 문화수준도 높아졌으니까 어떤 특정 유명인사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무조건 대관을 받아주기 보다는 정말 알찬 공연인지,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공연기간에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체크하셔서 대관을 하고, 대관에서 이렇게 실수가 생기면 세종문화회관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많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그분들에게 패널티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벨라지오하고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때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했었는데?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계약기간이 2010년 4월 16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2009년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미술인협회. 그래서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 결정이 그러면 순수문화공간으로 예술공간 미술공간으로 환원한다 그런 결정을 내려서 미술관으로 전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4월 16일 그러면 명도를 해 달라, 미술관으로 바꾸겠다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법원에 가서 명도소송, 법원의 결정 자체가 양쪽에 불러놓고 중재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6월 30일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종홀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을 붙여서 계약서가 수정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6월 30일 벨라지오하고 세종홀은 나갑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벨라지오하고 세종홀이 다 전시공간이 되는 것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지금 벨라지오는 미술관으로, 아래 지하공간에 미술관 300평짜리가 그 앞에 화장실이 생기면서 150평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래 위 계단 처리를 해서 아래 150평, 위에 212평 그래서 350평짜리 미술관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세종홀은 컨벤션홀로 활용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컨벤션홀 활용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영하는 것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면 컨벤션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60억 내지 8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소망으로는 세종문화회관을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세종홀이 컨벤션 전시기능을 갖는 공간이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투자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6월 30일까지 중재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6월 30일이 되면 그분들은 그곳을 사용을 안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6월 30일부로 안 나가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제소전화해조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날 즉시 법원에 안 가고 그냥 중단할 수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요령 있게 답변 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주호 대표님,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강남구 일원동에 가면 저소득 계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영구임대아파트가 수천 가구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께 이해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서울시내에 25개 자치구가 있고요.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이 공급된 곳이 노원구입니다. 현재 한 2만 3,000가구가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강서구가 한 2만 2,000가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곳이 강남구예요. 1만 가구 입주해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강남구 일원1, 2동과 수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선거구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계층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일원동주니어오케스트라를 창단했어요. 이것이 요사이 거론되고 있는 엘 시스테마, 들어보셨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현기위원장

그런 유형입니다. 저소득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서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기 보다는 방황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창단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 CD를 갖고 왔는데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가 방금 제가 예를 든 이런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표면적으로 대상화가 되도록 저소득층 자제들을 일부러 고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해서 선발을 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아니, 그래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의 목적에 보면 저소득층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섞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음악이야기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와 놀자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다음 기회에, 오늘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현기위원장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마찬가지입니다. 45쪽부터 함께해요 나눔예술, 그다음에 천원의 행복, 그다음에 세종나눔앙상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외계층이지요. 특히 제가 앞서서 예를 들었듯이 그 결과 그 임대주택지역에는 소위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 있습니다. 매일 무료급식을 드시러 오는 저소득계층이 한 복지관당 많은 곳에는 350명, 적은 곳에는 250명 됩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런 저소득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신년도 첫 회의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알찬 준비와 정확한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동호 사장님과 김주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의 문화와 예술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은 서울시가 재단으로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기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해서 문화예술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