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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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경인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6월의 힘겨웠던 지방선거, 7월에는 제8대 서울시의회 개원, 9월과 10월의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 12월에는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의회와 시정협의를 거부했던 오세훈 시장과의 극한 대립 등으로 우리 위원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도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숨 가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님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서 첫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둘째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도시,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서의 서울을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서 우리 천만 시민 모두가 정말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위원회의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과 우리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참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로 발령을 받은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활력이 넘치는 맑은환경본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금년도 운영방향에 맞게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서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참다운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례안 심사 및 금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에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맑은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소관부서인 맑은환경본부와 한강사업본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2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발의를 하여 주신 양준욱 위원님과 김정태 위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준욱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승록ㆍ이재식ㆍ이정훈ㆍ장정숙ㆍ최강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ㆍ김문수ㆍ김용성ㆍ김제리ㆍ박운기ㆍ서영갑ㆍ오승록ㆍ유광상ㆍ이재식ㆍ이차순ㆍ한명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욱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승록ㆍ이재식ㆍ이정훈ㆍ장정숙ㆍ최강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준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준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 1월 1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아 오신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맑은환경본부장을 맡게 된 정연찬입니다. 부임 후 이메일을 통해,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개별적으로 인사드린 바도 있으나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맑은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95년 측정 이래 최저 수준인 49㎍/㎥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남산순환 전기버스 운행을 포함해 우리 시가 주력해 온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등 다양한 서울형 그린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명실공히 그린카 세계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소음과 악취 없는 선진국형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추진으로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에코마일리지카드제 실시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사업들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들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소통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맑은환경본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결과도 신속히 보고드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맑은환경을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 맑은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기획관 강종필, 환경정책과장 김영성, 기후대기과장 김현식, 친환경교통과장 구아미, 자원순환과장 이대현, 생활환경과장 이호준, 차량정비센터소장 양춘배) 김현식 기후대기과장은 인재개발원 인재계획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5일자로 기후대기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대현 과장은 2년간 국외훈련 후 지난 2월 20일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호준 과장은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5일자로 생활환경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양준욱 의원님과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세 건의 안건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한 건의 조례안 심사경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경과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와 심사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네 개 안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 위원입니다. 양준욱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방금 서영갑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영갑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서영갑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영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도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방금 김제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제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2011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신년 새해 들어서 이렇게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돼서 안됐다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적을 또 안 할 수 없어서 지적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동북아 쪽으로 해서 황사가 심한데 지금 여기 3페이지와 12페이지에 공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조사항은 뭡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중국과 일본, 특히 중국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 넘어오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서영갑위원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사실상 중국이나 몽골이나 그 현장을 가보면 정말 삭막하죠, 거의 나무가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명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동절기에 물로 길거리 진공청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공청소기를 가동했을 때 흡입을 하면 또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배출됐을 때 혹시 그 청소기에서 나오는 오염도 측정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진공청소기는 흡입된 미세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 진공청소기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청소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4대를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진공흡입청소기는 밖으로 먼지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청소를 지금 이틀에 할 것을 하루로 당기고 지금 이 노선별로 하는데 거기에 그 물은 어느 물을 이용합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수돗물을 활용합니다.

서영갑위원

수돗물을 이용하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수돗물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빗물 저류조 설치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 전부 다 물이 흡수되지 않아서 작년에 많은 피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류조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저류조 설치를 해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빗물청소를 할 때에, 저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장 옆에 항상 청소를 할 때 맑은 날 청소하는 것보다 비가 올 때 청소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길거리 청소를 해서, 청소부도 그때 쉬는 게 아니라 그때 청소를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도로물청소를 제가 부임해서 들여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밀도 있는 청소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물청소가 강화되는 지역이 있고 또 시기별로도 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가 올 때나 또는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것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는 게 52%, 또 낮에 하는 것이 48%, 이러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물청소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민의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자기 집 앞 눈치우기 사업처럼 비 올 때 자기 집 앞 청소를 각자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민운동으로 전개해 주시면 더 깨끗한 거리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사항 하나 얘기를,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장 여기 보고사항에 나와 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나대지에 잔디 및 초지조성을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길거리청소 얘기, 오물투기, 토사, 우리가 사실상 요즘 굉장히…….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굉장히 국민의식이 높아져서 오물투기가 없었는데 지금에 들어와서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것을 법적 근거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무슨 안이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현재 오물투기는 저희들이 감시단이 각 구별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물투기 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벌금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지역에서 우리 감시를 피해가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적발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 부분이 상업지를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이면 홍수입니다, 광고지 홍수.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더더욱 굉장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종이 이것을 전부 밟아서, 결국 이것으로 해서 길거리가 더러워지는데 이것을 아주 서울시민운동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조치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제가 전공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동대문자원센터에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율이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곧 내가 나갈 거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제가 부임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충분히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리고 저도 파리 사무소장 하면서 많은 유럽의 자원회수시설을 돌아봤습니다만 저희들의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유럽, 서양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 다른 서구에는 없었습니다만 동대문자원센터를 가보니까 국내 기술자가 그것을 발견해서 전기에너지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퇴비도 생산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기술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음폐수를 가지고 얘기를 아니 할 수 없고 또 자원화시설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성하고 난 나머지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문젯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우선 음폐수는 현재 1,80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한 700~800톤만 자체 우리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000톤 정도는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재도 다 거둬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거기에 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합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비용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담당 우리…….

서영갑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동대문의 경우를 보니까 그동안 음식물폐기시설물이 설치되기 전의 음식물처리비용하고 또 그것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하면 비용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에너지와 또 시의 지원금을 합치면 오히려 손실이 아닌 수익이 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협의해 가면서 각 구별로 설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음폐수 부분 해양투기는 2013년인데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국가적인 제재를 받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2013년 거기서부터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현재 2013년에 음폐수를 해양투기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조항이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잘 지키도록 시범적으로 하고 2013년에 한 이후에 벌칙조항도 마련해 나가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투기하고 있는, 신문기사 내용도 물론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잡히는 고기들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3년도에 음폐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지금 몇 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모든 절차적인 것이 금년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음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무슨, 그리고 지난 예산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 그것을 불법예산이라고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까? 불법예산은 어떤 게 불법예산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실집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시 전체의 방침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다만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음폐수의 투기문제 또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는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 기술수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또 저희들이 R&D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반을 통해서 완벽하게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도입한다거나 음폐수 관리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사업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분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갑위원

금년 예산에 다시 상의가 잘 되어서 우리 의회와 서울시가 서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음식물쓰레기차를 또 밀폐형으로 개량 보급하겠다는 이런 예산, 또 자동집하시설이니 음식물자원화센터니 회수시설이니 이런 예산들이 사실상 저희가 주장한 대로라면 필요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필요 없는 사업들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적은 예산만을 가지고도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또 재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본부장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입니다. 우선 9쪽에 우리 CNG 자동차 구조변경에 관련한, 제 지역에 보면 유난히도 개인택시나 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그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으로 해서 엔진개조라든가 조기폐차 디젤차는 이렇게 하고 있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최근에 LPG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 LPG가 CNG충전소에 들락거리거든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개조를 해가지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즉 쉽게 얘기하면 개인택시가 하루에 LPG를 가지고 운행했을 때 연료가 3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CNG는 1만 원이면 된대요. 이거 개조를 해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불법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구조장치 변경은 허용,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애매하게. 이것을 좀 더 우리 서울시에서 합법적으로 우리 대기질 차원에서 지원하듯이 이것을 공론화할 수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직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담당은 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조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불편이 제기되니까 이것을 정식 공론화해서 편안하게 합법적으로 CNG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용성위원

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즉답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강서에 보면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전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건의사항이 좀 서울시에서 충전소에 일반택시들한테 그런 편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거기에서 생산량에 비해서 소모를 다 못 시키는 거예요. 충전소를 또 증축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서남물재생센터. 알고 계시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좀 도움을 주자는 그런 건의도 있어요. 그리고 택시들이 개인적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본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을 해라라고 했는데, 묵인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 정도로, 여기에서 즉답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내용이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CNG 구조장치 변경은 허용, 아주 애매하게 나왔어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라. LPG택시들이 유난히도 CNG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 지역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마곡지구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 1단계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물론 자원회수시설 있지요? 소각장이 이루어져야지 같이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연결이 됩니다.

김용성위원

연결이 되는데 소각장 건설 위치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이 자체가 정해졌는지, 물론 공론화는 안 되어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됐겠지요, 저희들은 아직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자원화시설의 위치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소각장 위치 선정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데요. 2011년 2월 7일 위치선정안을 확정을 하고 지금 3ㆍ4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강서구와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 4월에 위치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성위원

본부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런데 사업설명회도 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현안이 많은 상태예요. 그다음에 많이 양보를 해 주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쓰는 자리로 옮겨달라는 내용이고요. 본부장님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또한 옮겨줘야 되는 그 위치에 오면 공사 측에서는 이게 이리로 옮기게 되면 그 인접 땅의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옮겨주는 위치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서울에서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개발지 마곡인데 아직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지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해요.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마곡 워터프론트 배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소각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각장이 들어오는 자리는 내년부터 공사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 인접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도 알고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현재 아파트 있는 그 입구에 세우려고 하면 민원이 오는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서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의 위치, 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한테 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맑본이 일정한 책임 있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자원회수시설 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용성 위원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속속히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좀 많습니다. 제가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맑은환경본부장으로 오신 우리 정연찬 본부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최상의 복지라는 것 저도 전적인 동감입니다. 그런 정책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사항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 소음ㆍ악취 종합대책 같은 것은 아주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대기오염 상태 많이 안 좋습니다. 혹시 대기관리과장님, 오늘 아침 대기 미세먼지농도 체크하고 오셨습니까? 작년에 49㎍으로 2009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진짜 좋았는데 오늘 아침 9시 현재 서울시 어떻든가요? 이것을 만날 시장님께서 아침마다 챙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현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는 60㎍/㎥이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9시 현재 우리 중구 대기관제시스템에 62㎍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대기환경관측시스템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이것 완전히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두 번째로 지적했던 사항이 물청소차량의 문제였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갑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26대의 물자동차가 사용되고 있답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 자체는 우리가 70%를 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30%를 빗물을 비롯한 재생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재생수를 확대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답이 어려우실 것이니까 채비를 해 주시고, 갈수록 효율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했던 게 지난 5년 동안 서울 각 자치구에서 물청소차 구입의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다행히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4년까지 100대의 분진차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분진차량 입찰과정에서도 제가 지적한 문제 자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세 번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문제인데요.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문제는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2006년부터 우리 민간부분을 제외한 공공부분에 500억 정도를 현재 서울시가 투자를 했습니다. 500억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6억 2,000 정도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데 실은 우리가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59년이란 장기간이 걸리는데 사실 이것은 회수 목적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현황에 대해서 운영실태하고 자체점검, 그리고 작년 감사원지적도 받았는데 감사원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요구를 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수명들이 거의 다 된 모양입니다. 우리 맑본 사항은 아닙니다만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마포에 있는 노을공원도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전체 고장이 나서 아직까지 가동이 안됐다고 합니다. 이 태양광시설에 대한 사후 개보수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후처리 어떻게 되나 상세하게 제가 답변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서가 안 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잠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미흡한 것이 건설기계들이었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해 요구도 했는데 요구했던 사항들에 매연저감장치 달겠다고 하는데 매연저감장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했더니 출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 중장비의 특징은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 매연저감장치를 해서 때로는 대형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했던 악취에 대한, 그러니까 전면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종합대책이 나오면 제가 함께 논의할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악취대책에 대해서는 물관리국도 있고 하수 다 포함이, 간략하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악취의 측정기준 자체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준공업지역 다르고 주거지역 다른데 서울시에는 이미 공업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를 비롯해서 구로구, 성동 이런 지역입니다. 이 악취의 측정기준,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그 조치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다음은 소음문제입니다. 소음은 아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공사현장소음이 되겠고, 교통에 의한 소음이 되겠고, 생활시설 그러니까 시설소음, 여기에는 공장이라든가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서울시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교통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 지역, 항공기소음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교통소음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전철 지상구간입니다. 지하철 지상구간인데 그에 따른 대책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당산역 지하철 구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산철교 북부구역은 터널형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데 남측은 터널형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메트로와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보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저의 행정사무감사의 미흡조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서영갑 위원도 잠시 지적을 했는데 2011년도 예산 관련해서 서울시와 의회가 약간의 마찰과 갈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얘기한 올해 맑본의 예산사항 보고하면서 세출예산에서는 의회에서 순증한 예산은 제외되어 있는 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다들 보셨겠지만 이것이 올해 2011년도 예산서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정말 친절하게, 그것도 아주 빨간 딱지로 찾기 쉽게 불법증액예산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아주 굉장히 정말 친절하게, 상세하게, 아주 보기 좋게, 그것도 빨간 딱지로 붙였습니다. 본부장님, 이 불법예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 내용이 저희 맑본에서 만든 것입니까?

김정태위원

아니요, 맑본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 물론 여기 맑본 예산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할 텐데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 견해를 묻습니다. 불법증액예산 이 표현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현재 학술적으로, 또 법리상으로 보면 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시한 편성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 불법예산이 되고요. 그런 면에 강조를 두어서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에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없다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음으로 내용을 짚어보겠는데 이것 자체는 미동의 예산이라든가 부동의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좋은 표현을 두고 불법이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까? 불법의 의미는 법을 위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법에 어긋났다, 어겼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감적인 차이가, 어휘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단 말씀이거든요. 우리 서울시와 의회 간에 이러한 의견충돌이 있어서 앞으로 정상화되기 참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것, 우리 의회에서 맑본 소관사항은 두 가지 사항의 증액을 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역난방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서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식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불법적인 증액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형식론으로 보면 그렇더라도 내용상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실집행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한다라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김정태위원

시장님 지시니까 우리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본부장님, 아까 정말 우리 지역난방요금이나 단열대책 강화가, 사실 우리 지역난방 운영관리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서, 사실 43억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정책목표를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은 서울시예산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SH공사 지금 얼마나 부실입니까? 1년에 운영적자가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또 다시 운영적자를 SH공사에 미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지적하고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아시다시피 음폐수 용수 2013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뭔가 정책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투자 없이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0억, 적지 않은 예산 우리 인정합니다. 증액시켰거든요. 그런데 단호하게 본부장께서도 지금 그것은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우리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사실 그 동안에 제가 들어와서 예산 확정된 사항들을 죽 훑어보니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설명을 잘 못해서, 또는 분석자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해서 삭감된 것도 일부 있고, 또 위원님께서 별도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증액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수자원위원회 하면서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실집행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겠다 하는 것은 그동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불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 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저희들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맑은환경본부는 제가 있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태분석도 해 보고 그 내용이 과연 서울의 맑은환경에 크게 개선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이 바로 그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큰 틀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님하고 갈등관계는 존재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시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또 함께 논의했고, 그 당시 권혁소 본부장께서도 사실 동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완강하게 거절했으면 우리 환수위에서 통과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의회와 서울시장 간의 갈등관계를 떠나서 저희는 서울시민을 보고 함께 일을 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교통계획도 총괄을 하셔서 특히 여러 분야에서 우리 맑은환경본부에 잘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홍수대책 매뉴얼은 서울시가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제설작업 때문에 여러 차례 고생을 하셨을 텐데 강설에 대한 매뉴얼 자체는 서울시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치구의 소관사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노원구 당현천에 나타나는 여기 검게 보이는 것이 흙이 아니라 잔설입니다. 올해는 참 신기하게도 일기예보가 잘 맞는데 올해 한두 차례 더 큰 눈이 내릴 것이라고 일기예보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는 특히 눈 오고 난 다음에 잔설을 어디에다 처리하냐 하면 중학천하고 구기천 두 군데에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왔으니까 공터라든가 학교운동장에 버렸는데 주로 하천변에 잔설을 갖다버리는데 이게 지금 2차 오염이 우려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속에는 단순히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시면…….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한번 물관리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대책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도로계획과와 관련되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문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사항이었고 앞에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에 쓰레기적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마침 우연히 우리 영등포정수처리장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악취도 풍기고 미관상 안 좋아서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할 예산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의회의 증액방침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못 되었는데 거기에 지난 2월 17일 안전사고가 나서 환경미화원 한 분이 사망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아주 빈발하고 있더라고요. 이 크고 작은 사고가, 워낙 재해에 노출되고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복지문제 필요하지만 복지 이전에 생명 안전의 문제를 한번 다뤄야겠다 이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고, 이것 역시 제가 이렇게 드리면 서울시 답변은 이것은 우리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업무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돌아올 텐데 특히 안전모라든가 안전장비 이런 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께서 서면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누가 좀 적으셨습니까? 메모를 좀 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