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경인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6월의 힘겨웠던 지방선거, 7월에는 제8대 서울시의회 개원, 9월과 10월의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 12월에는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의회와 시정협의를 거부했던 오세훈 시장과의 극한 대립 등으로 우리 위원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도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숨 가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님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서 첫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둘째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도시,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서의 서울을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서 우리 천만 시민 모두가 정말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위원회의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과 우리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참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로 발령을 받은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활력이 넘치는 맑은환경본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금년도 운영방향에 맞게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서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참다운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례안 심사 및 금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에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맑은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소관부서인 맑은환경본부와 한강사업본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2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발의를 하여 주신 양준욱 위원님과 김정태 위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준욱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승록ㆍ이재식ㆍ이정훈ㆍ장정숙ㆍ최강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ㆍ김문수ㆍ김용성ㆍ김제리ㆍ박운기ㆍ서영갑ㆍ오승록ㆍ유광상ㆍ이재식ㆍ이차순ㆍ한명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욱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승록ㆍ이재식ㆍ이정훈ㆍ장정숙ㆍ최강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맑은환경본부장을 맡게 된 정연찬입니다. 부임 후 이메일을 통해,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개별적으로 인사드린 바도 있으나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맑은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95년 측정 이래 최저 수준인 49㎍/㎥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남산순환 전기버스 운행을 포함해 우리 시가 주력해 온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등 다양한 서울형 그린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명실공히 그린카 세계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소음과 악취 없는 선진국형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추진으로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에코마일리지카드제 실시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사업들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들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소통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맑은환경본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결과도 신속히 보고드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맑은환경을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 맑은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기획관 강종필, 환경정책과장 김영성, 기후대기과장 김현식, 친환경교통과장 구아미, 자원순환과장 이대현, 생활환경과장 이호준, 차량정비센터소장 양춘배) 김현식 기후대기과장은 인재개발원 인재계획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5일자로 기후대기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대현 과장은 2년간 국외훈련 후 지난 2월 20일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호준 과장은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5일자로 생활환경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양준욱 의원님과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세 건의 안건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한 건의 조례안 심사경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경과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와 심사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네 개 안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갑 위원입니다. 양준욱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서영갑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영갑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서영갑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영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제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제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환경본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2011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새해 들어서 이렇게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돼서 안됐다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적을 또 안 할 수 없어서 지적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동북아 쪽으로 해서 황사가 심한데 지금 여기 3페이지와 12페이지에 공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조사항은 뭡니까?

지금 중국과 일본, 특히 중국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 넘어오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중국이나 몽골이나 그 현장을 가보면 정말 삭막하죠, 거의 나무가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명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동절기에 물로 길거리 진공청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공청소기를 가동했을 때 흡입을 하면 또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배출됐을 때 혹시 그 청소기에서 나오는 오염도 측정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진공청소기는 흡입된 미세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 진공청소기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청소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4대를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진공흡입청소기는 밖으로 먼지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청소를 지금 이틀에 할 것을 하루로 당기고 지금 이 노선별로 하는데 거기에 그 물은 어느 물을 이용합니까?

수돗물을 활용합니다.

수돗물을 이용하죠?

네.

수돗물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빗물 저류조 설치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 전부 다 물이 흡수되지 않아서 작년에 많은 피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류조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저류조 설치를 해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빗물청소를 할 때에, 저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장 옆에 항상 청소를 할 때 맑은 날 청소하는 것보다 비가 올 때 청소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길거리 청소를 해서, 청소부도 그때 쉬는 게 아니라 그때 청소를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로물청소를 제가 부임해서 들여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밀도 있는 청소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물청소가 강화되는 지역이 있고 또 시기별로도 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가 올 때나 또는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것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는 게 52%, 또 낮에 하는 것이 48%, 이러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물청소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민의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자기 집 앞 눈치우기 사업처럼 비 올 때 자기 집 앞 청소를 각자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민운동으로 전개해 주시면 더 깨끗한 거리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사항 하나 얘기를,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장 여기 보고사항에 나와 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나대지에 잔디 및 초지조성을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길거리청소 얘기, 오물투기, 토사, 우리가 사실상 요즘 굉장히…….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굉장히 국민의식이 높아져서 오물투기가 없었는데 지금에 들어와서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것을 법적 근거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무슨 안이 없습니까?

현재 오물투기는 저희들이 감시단이 각 구별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물투기 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벌금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지역에서 우리 감시를 피해가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적발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업지를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이면 홍수입니다, 광고지 홍수.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더더욱 굉장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종이 이것을 전부 밟아서, 결국 이것으로 해서 길거리가 더러워지는데 이것을 아주 서울시민운동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조치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제가 전공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동대문자원센터에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율이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곧 내가 나갈 거니까.

제가 부임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충분히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도 파리 사무소장 하면서 많은 유럽의 자원회수시설을 돌아봤습니다만 저희들의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유럽, 서양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 다른 서구에는 없었습니다만 동대문자원센터를 가보니까 국내 기술자가 그것을 발견해서 전기에너지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퇴비도 생산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기술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음폐수를 가지고 얘기를 아니 할 수 없고 또 자원화시설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성하고 난 나머지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문젯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음폐수는 현재 1,80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한 700~800톤만 자체 우리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000톤 정도는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재도 다 거둬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합니까?

비용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담당 우리…….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동대문의 경우를 보니까 그동안 음식물폐기시설물이 설치되기 전의 음식물처리비용하고 또 그것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하면 비용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에너지와 또 시의 지원금을 합치면 오히려 손실이 아닌 수익이 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협의해 가면서 각 구별로 설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음폐수 부분 해양투기는 2013년인데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국가적인 제재를 받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2013년 거기서부터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현재 2013년에 음폐수를 해양투기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조항이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잘 지키도록 시범적으로 하고 2013년에 한 이후에 벌칙조항도 마련해 나가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투기하고 있는, 신문기사 내용도 물론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잡히는 고기들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3년도에 음폐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지금 몇 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모든 절차적인 것이 금년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음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무슨, 그리고 지난 예산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 그것을 불법예산이라고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까? 불법예산은 어떤 게 불법예산입니까?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실집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시 전체의 방침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다만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음폐수의 투기문제 또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는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 기술수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또 저희들이 R&D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반을 통해서 완벽하게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도입한다거나 음폐수 관리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사업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분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예산에 다시 상의가 잘 되어서 우리 의회와 서울시가 서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음식물쓰레기차를 또 밀폐형으로 개량 보급하겠다는 이런 예산, 또 자동집하시설이니 음식물자원화센터니 회수시설이니 이런 예산들이 사실상 저희가 주장한 대로라면 필요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필요 없는 사업들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적은 예산만을 가지고도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또 재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본부장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우선 9쪽에 우리 CNG 자동차 구조변경에 관련한, 제 지역에 보면 유난히도 개인택시나 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그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으로 해서 엔진개조라든가 조기폐차 디젤차는 이렇게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LPG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 LPG가 CNG충전소에 들락거리거든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개조를 해가지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즉 쉽게 얘기하면 개인택시가 하루에 LPG를 가지고 운행했을 때 연료가 3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CNG는 1만 원이면 된대요. 이거 개조를 해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구조장치 변경은 허용,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애매하게. 이것을 좀 더 우리 서울시에서 합법적으로 우리 대기질 차원에서 지원하듯이 이것을 공론화할 수 없습니까?

직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담당은 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조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불편이 제기되니까 이것을 정식 공론화해서 편안하게 합법적으로 CNG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즉답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서에 보면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전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건의사항이 좀 서울시에서 충전소에 일반택시들한테 그런 편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거기에서 생산량에 비해서 소모를 다 못 시키는 거예요. 충전소를 또 증축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서남물재생센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도 좀 도움을 주자는 그런 건의도 있어요. 그리고 택시들이 개인적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본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을 해라라고 했는데, 묵인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 정도로, 여기에서 즉답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내용이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CNG 구조장치 변경은 허용, 아주 애매하게 나왔어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라. LPG택시들이 유난히도 CNG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 지역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마곡지구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 1단계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물론 자원회수시설 있지요? 소각장이 이루어져야지 같이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소각장 건설 위치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이 자체가 정해졌는지, 물론 공론화는 안 되어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됐겠지요, 저희들은 아직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자원화시설의 위치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소각장 위치 선정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데요. 2011년 2월 7일 위치선정안을 확정을 하고 지금 3ㆍ4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강서구와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 4월에 위치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런데 사업설명회도 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현안이 많은 상태예요. 그다음에 많이 양보를 해 주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쓰는 자리로 옮겨달라는 내용이고요. 본부장님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옮겨줘야 되는 그 위치에 오면 공사 측에서는 이게 이리로 옮기게 되면 그 인접 땅의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옮겨주는 위치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서울에서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개발지 마곡인데 아직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지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해요.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마곡 워터프론트 배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소각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각장이 들어오는 자리는 내년부터 공사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 인접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도 알고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현재 아파트 있는 그 입구에 세우려고 하면 민원이 오는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서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의 위치, 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한테 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맑본이 일정한 책임 있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자원회수시설 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용성 위원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속속히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좀 많습니다. 제가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맑은환경본부장으로 오신 우리 정연찬 본부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최상의 복지라는 것 저도 전적인 동감입니다. 그런 정책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사항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 소음ㆍ악취 종합대책 같은 것은 아주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대기오염 상태 많이 안 좋습니다. 혹시 대기관리과장님, 오늘 아침 대기 미세먼지농도 체크하고 오셨습니까? 작년에 49㎍으로 2009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진짜 좋았는데 오늘 아침 9시 현재 서울시 어떻든가요? 이것을 만날 시장님께서 아침마다 챙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현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는 60㎍/㎥이었습니다.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9시 현재 우리 중구 대기관제시스템에 62㎍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대기환경관측시스템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이것 완전히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까?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지적했던 사항이 물청소차량의 문제였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갑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26대의 물자동차가 사용되고 있답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 자체는 우리가 70%를 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30%를 빗물을 비롯한 재생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재생수를 확대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답이 어려우실 것이니까 채비를 해 주시고, 갈수록 효율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했던 게 지난 5년 동안 서울 각 자치구에서 물청소차 구입의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다행히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4년까지 100대의 분진차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분진차량 입찰과정에서도 제가 지적한 문제 자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문제인데요.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문제는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2006년부터 우리 민간부분을 제외한 공공부분에 500억 정도를 현재 서울시가 투자를 했습니다. 500억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6억 2,000 정도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데 실은 우리가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59년이란 장기간이 걸리는데 사실 이것은 회수 목적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현황에 대해서 운영실태하고 자체점검, 그리고 작년 감사원지적도 받았는데 감사원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요구를 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수명들이 거의 다 된 모양입니다. 우리 맑본 사항은 아닙니다만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마포에 있는 노을공원도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전체 고장이 나서 아직까지 가동이 안됐다고 합니다. 이 태양광시설에 대한 사후 개보수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후처리 어떻게 되나 상세하게 제가 답변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서가 안 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잠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미흡한 것이 건설기계들이었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해 요구도 했는데 요구했던 사항들에 매연저감장치 달겠다고 하는데 매연저감장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했더니 출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 중장비의 특징은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 매연저감장치를 해서 때로는 대형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했던 악취에 대한, 그러니까 전면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종합대책이 나오면 제가 함께 논의할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악취대책에 대해서는 물관리국도 있고 하수 다 포함이, 간략하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악취의 측정기준 자체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준공업지역 다르고 주거지역 다른데 서울시에는 이미 공업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를 비롯해서 구로구, 성동 이런 지역입니다. 이 악취의 측정기준,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그 조치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다음은 소음문제입니다. 소음은 아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공사현장소음이 되겠고, 교통에 의한 소음이 되겠고, 생활시설 그러니까 시설소음, 여기에는 공장이라든가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서울시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교통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 지역, 항공기소음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교통소음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전철 지상구간입니다. 지하철 지상구간인데 그에 따른 대책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당산역 지하철 구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산철교 북부구역은 터널형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데 남측은 터널형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메트로와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보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저의 행정사무감사의 미흡조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서영갑 위원도 잠시 지적을 했는데 2011년도 예산 관련해서 서울시와 의회가 약간의 마찰과 갈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얘기한 올해 맑본의 예산사항 보고하면서 세출예산에서는 의회에서 순증한 예산은 제외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들 보셨겠지만 이것이 올해 2011년도 예산서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정말 친절하게, 그것도 아주 빨간 딱지로 찾기 쉽게 불법증액예산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아주 굉장히 정말 친절하게, 상세하게, 아주 보기 좋게, 그것도 빨간 딱지로 붙였습니다. 본부장님, 이 불법예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저희 맑본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요, 맑본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 물론 여기 맑본 예산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할 텐데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 견해를 묻습니다. 불법증액예산 이 표현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학술적으로, 또 법리상으로 보면 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시한 편성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 불법예산이 되고요. 그런 면에 강조를 두어서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에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없다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음으로 내용을 짚어보겠는데 이것 자체는 미동의 예산이라든가 부동의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좋은 표현을 두고 불법이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까? 불법의 의미는 법을 위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법에 어긋났다, 어겼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감적인 차이가, 어휘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단 말씀이거든요. 우리 서울시와 의회 간에 이러한 의견충돌이 있어서 앞으로 정상화되기 참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것, 우리 의회에서 맑본 소관사항은 두 가지 사항의 증액을 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역난방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서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식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불법적인 증액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형식론으로 보면 그렇더라도 내용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실집행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한다라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시장님 지시니까 우리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본부장님, 아까 정말 우리 지역난방요금이나 단열대책 강화가, 사실 우리 지역난방 운영관리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서, 사실 43억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정책목표를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은 서울시예산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SH공사 지금 얼마나 부실입니까? 1년에 운영적자가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또 다시 운영적자를 SH공사에 미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지적하고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아시다시피 음폐수 용수 2013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뭔가 정책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투자 없이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0억, 적지 않은 예산 우리 인정합니다. 증액시켰거든요. 그런데 단호하게 본부장께서도 지금 그것은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우리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실 그 동안에 제가 들어와서 예산 확정된 사항들을 죽 훑어보니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설명을 잘 못해서, 또는 분석자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해서 삭감된 것도 일부 있고, 또 위원님께서 별도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증액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수자원위원회 하면서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실집행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겠다 하는 것은 그동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불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 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저희들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맑은환경본부는 제가 있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태분석도 해 보고 그 내용이 과연 서울의 맑은환경에 크게 개선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이 바로 그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큰 틀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님하고 갈등관계는 존재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시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또 함께 논의했고, 그 당시 권혁소 본부장께서도 사실 동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완강하게 거절했으면 우리 환수위에서 통과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의회와 서울시장 간의 갈등관계를 떠나서 저희는 서울시민을 보고 함께 일을 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교통계획도 총괄을 하셔서 특히 여러 분야에서 우리 맑은환경본부에 잘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홍수대책 매뉴얼은 서울시가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제설작업 때문에 여러 차례 고생을 하셨을 텐데 강설에 대한 매뉴얼 자체는 서울시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치구의 소관사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노원구 당현천에 나타나는 여기 검게 보이는 것이 흙이 아니라 잔설입니다. 올해는 참 신기하게도 일기예보가 잘 맞는데 올해 한두 차례 더 큰 눈이 내릴 것이라고 일기예보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는 특히 눈 오고 난 다음에 잔설을 어디에다 처리하냐 하면 중학천하고 구기천 두 군데에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왔으니까 공터라든가 학교운동장에 버렸는데 주로 하천변에 잔설을 갖다버리는데 이게 지금 2차 오염이 우려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속에는 단순히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시면…….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한번 물관리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대책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와 관련되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문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사항이었고 앞에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에 쓰레기적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마침 우연히 우리 영등포정수처리장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악취도 풍기고 미관상 안 좋아서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할 예산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의회의 증액방침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못 되었는데 거기에 지난 2월 17일 안전사고가 나서 환경미화원 한 분이 사망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아주 빈발하고 있더라고요. 이 크고 작은 사고가, 워낙 재해에 노출되고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복지문제 필요하지만 복지 이전에 생명 안전의 문제를 한번 다뤄야겠다 이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고, 이것 역시 제가 이렇게 드리면 서울시 답변은 이것은 우리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업무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돌아올 텐데 특히 안전모라든가 안전장비 이런 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께서 서면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누가 좀 적으셨습니까? 메모를 좀 했습니까?

네.

김정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1분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중심으로 하겠는데요. 제주도 수준으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거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하고 서울의 비교 현황수치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소각장 주변의 주민건강영향평가 조사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피검사, 혈액검사 지난 3년간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대상자 명부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처리에 대해서 기동반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소음처리기동반이 건설공사장 이쪽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야간에 주택가 술집에 고성방가 심각합니다, 여름철에. 그 부분에까지 단속이 가능한지 그 답변을 따로 주시면 좋겠고요. 철도소음에 대한 저감대책도 연구하신다고 해서 반가운데요. 지난번에 구로역과 신도림역 사이의 철도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한 네 꼭지 정도를 질의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한 꼭지로 줄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에코마일리지카드제 시행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발급은행이 4개 은행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추가로 서너 개 은행을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르면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카드제 이것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조금은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월 17일에 시행하는 관계로 약간 시간적으로 홍보가 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에너지기업들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자료가 되거든요. 실례로 보면 2009년도에 로디아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을 일본 에너지계에 판매해서 수천억의 수익을 올린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예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나 처음 취임식이나 개원식에서 우리가 선서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우리 지방의원은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었든 행정이 되었든 모든 게 우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성권, 심의ㆍ의결권, 집행권, 그리고 결산권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거쳐서 회계가 한 사이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사이클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또 행정 집행과정에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평소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의견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에 따른 어떠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 또한 의회 지방자치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이 행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긍 가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를 맞아 처음 실시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낭비성사업과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우리 천만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강사업본부장 류경기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한강사업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29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인사와 함께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강공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서울의 대표공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이 꽃과 나무가 가득한 한강공원에서 자연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생태유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한강공원이 사계절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전망보행데크, 한강연결그린웨이, 나들목 증설, 대중교통을 이용한 한강접근체계 개선 등 한강공원을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을 조속히 완료해서 한강의 대표적인 수상시설로서 서울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홍수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천시설 점검 등 치수관리와 시민이용시설의 서비스 개선에도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이 사랑하는 한강, 세계인이 즐겨 찾는 한강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 한강사업본부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2월 26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한강사업본부의 신임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박재용, 운영부장 이동률, 공원사업부장 이발, 수상사업부장 이택근) 그리고 전임으로 근무했던 이상국 총무부장은 여성정책관실로 전보 발령되었고 이상훈, 백일헌, 최동필 부장 등 세 부장은 행정안전부에 1년간 교육파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한강사업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은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김길영 부장님 아까 일어섰던데 마저 그 양반 소개까지 시켜주지 그래요.

김길영 부장과 황 부장은 유임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생략했는데요, 두 분 일어나시죠. 이번에 네 부장이 바뀌었고 두 부장은 유임되어서 여섯 부장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지난 연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정했던 제반 사업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서해뱃길사업도 하겠다고 어제까지 들어온 보고서에는 나왔었고요,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작년 업무보고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최소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다들 파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일단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서해뱃길사업과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1월에 발령을 받아와서 서해뱃길사업은 서울시의 많은 논란이 된 중점사업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보던 입장에서 지금 여기 와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서해뱃길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해뱃길사업 부분의 서울시의 전체의견은 이것이 한강의 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지원 등의 건의를 통해서 다른 재원확보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15일에 서울시장께서 일단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화대교 전체에 대해서 구조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4차로 부분, 하류부분의 4차로 부분은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류측의 4차로 부분은 공사가 아직 그동안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이 양화대교 전체로 봤을 때는 8차선이 하나의 교량이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면 전체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시의회 전체결의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분, 한쪽 구간에 대해서만 완공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까지 시의회가 예비비 30억 정도를 추가해서 일부만 마감하고 전체적인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살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중간에 잠깐만 요점만 말씀드렸는데요, 4차선 하류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 판단으로 한 8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85억에는 채무부담행위 작년에 한 부분 3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완료를 하고 상류측의 4차선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의원님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표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고민이 저희가 계속 해 본 결과 두 가지 이유를 저희들이 고민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류부분의 4차선을 공사 개선을 하고 상류부분을 그대로 둘 경우에 결국은 예산상으로 약 60억 정도의 재정손실이 나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류부분에 가설교량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하류부분 상판을 들어내서 S자로 돌려놓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가설교량을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다음에 현재 투입한 인력과 장비들에 대한 재활용이 어렵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일부 상류측에 대한 아치교 제작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우에 60억 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날 수 있다는 판단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상류부분의 교량을 그대로 두고 공사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 항해기관과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지금 양화대교 구조부분이 한 위원님 더 잘 아시는 대로 교량간의 간격이 이것이 1965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약 35m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교량에 충돌하는 그런 운항사고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만의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만 운항상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상류부분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고심 끝에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의회도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굉장한 토론을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의회가 전체적으로 삭감했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쓰겠다고 발표한다는 자체가 저는 오 시장이 선전포고를 했다, 시의회의 고유한 기능을 무시하는, 이것은 천만 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의회 유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아무리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시의회가 고심 끝에 삭감했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평가한 이 예산을 시민한테 언론보도를 띄우면서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발상을 가진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삭감했던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고유한 예산삭감권한이 시의회에 있습니다. 시의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는 발상을 공표한다는 것도 대단히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이지만 또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얘기를 본부장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삭감된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것,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시 집행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능이기는 하지만 구태여 삭감시켰던 예산을 끌어다 쓰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4쪽을 보면 청원경찰, 자원봉사자 등 2,300명에 대해서 근무복을 만들어서 입힌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샘플은 청색입니다. 청색이 특정 정당의 색깔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감안해서 다른 색깔로 선정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요. 시안이 나올 경우에 미리 시의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력구성 현황에 있어서 지금 여성간부가 하나도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에는. 그래서 인력구성 현황에 대해서 여성비율, 또 비정규직 숫자비율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을 올해 12㎞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호안 조성과 생태공원 조성을 함에 있어서 환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사석 호안방식과 갈대초지 형식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를 설치한다라든지 그런 문제, 일정한 정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정협의가 가능하면 외부의 목소리도 조금 적극적으로 자문을 얻는 방식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호안 조성과 생태공원 조성에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저는 한 십여 년 이전에는 특정 정당의 색깔로 고착되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를 들면 여당은 청색이고 제1야당은 초록색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해서 서울시 정도의 대규모 공적기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부터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특정정당 초록색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노랑색도 있겠고 아니면 주황색도 있고, 그러니까 특정정당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방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과연 실행이 되겠느냐,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또 이게 중간에 변동되어가지고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서 2012년에 잘 하겠다 하는, 이제까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행정감사나 의회의 의원을 계속 해 왔던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심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또 한강이라는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보호지역과 상수도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끔 주민편의시설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혜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수도보호지역에 계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구분된 여러 가지 것이 2010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2011년에도 거기에 따른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느냐 아니면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 할 정도의 생각이 깊이 듭니다. 자, 광나루지역 같은 데를 봤을 때는 요즘 한강변 공원에 나무그늘이 생긴다, 꽃을 가득 만든다 이러는데 여기 광나루지역에 대한 별다른 나무그늘이나 꽃에 대한 이미지 분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없다 하는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전거테마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도 않고 돈 1,000원인가 얼마 받고 사용하게끔 네모 달린 바퀴나 만들어 놓고 큰 광장에 쓰지도 않는 자전거테마공원, 상수도보호지역에 만들어 놓고 활용도도 없는 이런 점이 있고, 또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도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주부들이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배우고 싶어도 지원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왜 지원을 하지 않느냐, 2011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2011년 계획을 자전거과장한테 한번 가져와봐라 했는데도 이날 이때까지 가져온 적도 없고,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이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는데 일반의원이 뭘 가져오라고 하면 제대로 가지고 오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지요. 또 하나 주차장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여러 위원들이 주차장사용료의 비쌈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세우라고 했는데 나는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특이한 사항을 했는가 했더니 IT로 해서 전자로 이것만 했고 주차장사용료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은 나온 것이 없고, 류경기 본부장님 요즘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사람이 체육시설 회비보다도 주차사용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체육시설을 거기서 활용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 정도 상당히 의아심이 되고요. 2009년, 2010년에 암사동 선사주거지하고 그린웨이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예산확보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영갑 위원께서 왜 2년 동안 그린웨이에 잡았던 예산을 전용을 했느냐,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실행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서 반갑지만 그린웨이에 대해서 열심히 예산을 잡았던 의원에 대해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강동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사업본부 노력의 일환으로 했다고 하면 중간에 열심히 예산 잡으려고 했던 본 위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충실히 했던 사람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집행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과연 2011년에 이행이 될 것인지 그 이행 효용가치가 얼마만큼 높을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사례입니다.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부의장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광나루 등에 대해서도 전임 본부장과 많은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는 우선 주차장문제라든지 자전거공원문제, 상수도보호지역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 있으면 있는 대로 최대한 계획을 짜서 그 상황을 중간중간에 보고드려 가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보고의 실행 가능성 부분도 많이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에서 업무계획보고 할 때하고 또 나중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실행성과를 점검할 때 보면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이 전부 힘을 모아서 최대한 실행을 하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없으면 뜯어내세요. 뜯어내고 거기다 꽃분수대를 만든다든지 꽃을 한다든지 단장을 해서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전거테마공원은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겨울에 봤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 부분은 좀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을 정리해서 부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진행과정에 대해서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행하게끔 얘기했던 사항이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7대 때도 2년간 있었지만 전반기 2년간 있고, 후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으면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업무보고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사업을 굳이 계속 하겠다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돕고 계시는 집행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자꾸 제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길거리로 또 나가야 되나 양화대교 위로 올라가야 되나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현실이 정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참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해뱃길 사업과 관련한 질의응답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저희가 예산 때 내년에 서해뱃길사업이 전액삭감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서해뱃길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께서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서울시의 회의 결정했던 원칙, 예를 들면 저희들이 눈 가리고 다른 예산을 돌려서 쓴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세게 하고 싶었는데도 워낙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그러면 잘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시원하니까 그러고 넘어갔고 예산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이것은 장정우 본부장님 개인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이고 그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요, 신의에 기초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항상 그것을 유념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해뱃길사업과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해뱃길사업의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국비지원요청을 계속 했던 것으로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과 다르게 방향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 정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해뱃길사업 꼭 실행을 해서 한강의 수상이용도를 높여보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런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 등도 요청을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삭감이 이 부분도 됐습니다만 그 뒤로 계속 양화대교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또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여론도 계속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 부분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니, 언론에서 나가는 것 사실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저희가 공사를 중단시켜서 S자로 가는 것을 계속 묵인하고 간 것 아니잖아요. 빨리 하류측 공사 끝내고 그래서 마무리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발목 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밀히.

그런데 시의회 의견은 하류측 4차선 부분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빨리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라는 게 저희들에게 주신 의견이셨고요. 그러나 상류측은 그대로 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쟁점의 차이는 상류측 4차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남아있었습니다, 하류측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류측을 그대로 두고 하류측 4차선만 개선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인가 깊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고민은 당연히 하셨겠죠. 아까 한명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고민은 저희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한 것이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이렇게 심의를 했다면, 만약에 한다면 정말 시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든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때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할 일은 없지만 그것이 예산의 원칙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겨가면서 똑같이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손발 맞춰가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시장님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예산의 원칙을 지키라고?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준욱 부의장께서도 지적하신 주차장에 대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요금 비싸다는 소리 들으셨죠?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에 가면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 주차장을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특혜는 아니고요. 일단 운영사업자를 거기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교회를 사업자로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 시설을 초기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이용자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계속 운영시설을 해 왔고, 운영을 해 왔고 또 이용자도 교회 분들이고 해서 그 부분은 운영사업자로 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신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요금이 비싸다고.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네들이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교회 측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무료로 처리를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교회에 왔다는 인증형식의 절차를 거쳐서 무료로 이용을 해 주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가서 내가 교회 왔다고 하면 무료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증하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어려운데요, 일단 원칙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관리 형태를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한강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을 즐기러 가면 두세 시간 하잖아요. 그런데 주차비가 비싸서 못하거든요. 지역 같은 데서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밤 시간 내지, 밤에도 받더라고요. 밤 시간에, 일과시간 외에는 요금을 안 받는 그런 아량도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그런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쟁점들을 지금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주차요금 유료화 하는 시간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것은 1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체육시설 등에 한강시설 이용하러 왔는데 주차요금을 전부 받게 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쟁점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보고도 드리고 다른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게 밤 11시까지 요금을 받고 그 이후에 안 받는다면 11시 이후에 스포츠를 한다든가 여가활동을 하러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은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한강의 큰 것으로만 묻혀가기 때문에 작은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한강에 보면 수영장이 4개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영장을 뚝섬하고 여의도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출자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영장의 경우에는 최고가입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2개는 매년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한 군데의 설치비가 꽤 되죠, 건설비용이?

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두세 달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달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활용하는 것은 두 달?

보통 성수기는 두 달 정도 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두세 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민광장 보면 잔디를 손실해 가면서도 겨울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스케이트장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여기도 큰 데는 스케이트장 했었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같이 토론과정에서 의견도 제시해 보고 논의를 해 봤는데 우선 딱 떨어지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겨울에 활용하게 되면 시설부분에 가는 손상이 굉장히 크다는 의견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겨울에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시설물이 손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시청 앞 잔디가 손상이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상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을 채워서 또 요즘에는 인공적으로, 아무래도 날씨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도 하겠죠. 그런데 시설물이 그 정도 손상이 가겠냐 이거죠. 그다음에 여름에 수영장을 두세 달 정도 운영을 하면 마찬가지로 스케이트도 두세 달 정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반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들은 답은 서울광장 부분은 잔디 갈아 끼우면 한 2,000~3,000만 원 듭니다, 전부 개폐하는데. 그래서 큰 부담이 아니어서 지금 스케이트장 하고 끝나면 전체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한강시민공원의 수영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나온 의견은.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원래 짜져있는 데 물 담아서 얼려버리면 되는 거고 주변의 시설물 활용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손상이 오겠느냐, 손실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강서생태공원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갔는데 주차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까지는 미처 자세히…….

지금 거기에 생태공원을 아까 본부장께서 잘 만들어놨다고 하셨잖아요, 크고. 접근성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거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차량이 와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넓은 땅에 좀 밀어서 주차장 좀 확보하시고요. 이런 데 가서 주차비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에서도 주차장 확보해서 거기에서 주차수입도 얻고, 주차장 크게 좀 해 주세요.

직접 나가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접근성을, 들어가는 데 굉장히 위험해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이것 적극 검토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중요한 서해뱃길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은 그냥 건너뛰고, 지금 11페이지에 봄철 꽃으로 가득한 한강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꽃을 심을 때 항상 다 자란 꽃을 갖다 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씨앗에서부터 싹을 틔워 한다면 학습효과도 있고 볼거리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왜 꼭 꽃을 갖다 심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가자마자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요. 그런데 또 꽃과 나무에 관한 전문가들이 한강사업본부에 있는데 그쪽 의견을 물어보니까 지금 한강공원에 둘 다 합니다, 결론부터 보고드리면. 꽃씨를 심을 수 있는 부분은 흙에 심어야 되는데 그런 흙이 가능한 부분은 꽃을 심어서 꽃단지를 만들고 그것은 씨를 틔워서 꽃을 피워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리고요. 그런 데가 이촌이나 반포 이런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4대 특화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장을 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밑에 토양을 조성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꽃씨를 심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자란 꽃을 갖다가 이설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꽃을 심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서울광장에도 화분에 꽃이 아직 만개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바꿔서 심는 것을 보고 참 아깝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꽃씨를 뿌리지 않고 꽃으로 장식하는 사진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키 큰 나무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나무를 좋아하고 그래서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홍수가 났을 때 키 큰 나무에 문제가 있을 텐데 대비책을 가지고 키 큰 나무를 심는 겁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도 태풍과 홍수가 있으면서 일부 손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치수문제하고 나무식재문제하고 항상 저희들 과제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식재할 때는 국토관리청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식재를 하고 해 왔는데 지금 식재하는 계획 짜는 것도 이미 국토관리청에 식재허가를 받아놓은 범위가 있습니다. 밀도하고 나무간의 거리부분에 대해서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식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수림문제는 이미 검증이 된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식재를 잘 해 주시고.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매점관계 32페이지에 나오는데 지난 2006년도 매점을 계약할 때 보니까 직접 매점계약자들이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6년 장기계약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디자인 변경해서 하겠다는 보고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할 경우에도 다시 거기에 입주자가 투자를 하고 들어오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해 주고 그것을 분양하게 됩니까?

이것은 기존에 일반공원과 특화공원을 나눠서 매점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온 업체에서 업체부담으로 자기들이 재정범위 내에서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닐까요? 지금 한강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수십 억씩, 수천 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 예산을 결국 업체가 부담을 하고 들어와야 될 경우에는 경쟁력이 약한, 그러니까 자본금이 약한 회사는, 일반사람들은 거기 입찰에 응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점 개선하는 거 서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우선 자본을 대는 기존의 사업자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존에 매점을 운영해 오던 상인들, 그 사람들하고 컨소시엄으로 조인트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매점 운영하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기존의 법인들하고 컨소시엄 조인트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점사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또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고 하는 구조로 지금 지원이 되니까 그 법인들이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시설개선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각 매점들, 대공원이나 한강공원이나 기타 장소가 좋은 데 매점들이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이 계속 수의계약 식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왕이면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다 해 주고 저가의 적은 비용으로도 거기에 응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방향 자체가 매점운영의 원칙이 기존에 운영하던 매점상인들,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체제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다른 상인들에게 오픈을 하게 되면 좀 더 자본력이 세고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인들은 밀려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 부분은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포함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저도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동작대교 카페, 노을카페입니까? 동작대교에 있는 카페, 화재 나서 수리 들어간 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만약에 민간업자가 했었다면 불과 며칠 안 지나서 다 완성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영업이 전개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는 긴 시간 동안 꼭 그렇게 어둡게 미관상 좋지 않게끔 해야 되는지.

지금 서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거기에서 화재가 나서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내부에 상당한 화재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밤새도록 개선공사를 한다고 해 오고 있습니다. 밖에 정리를 하고요. 3월 1일에는 오픈을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빨리 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개인업자라면 아마 벌써, 3분의 1도 그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플로팅아일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를 비록해서, 그러니까 SH공사와 효성과의 지분관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플로팅아일랜드의 계약당사자가 플로섬이라는 회사인데요, SH공사 지분이 2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은 저희가 사업계약당사자는 플로섬이라는 법인하고 했고요. 그것은 시설을 하는 사업 주체거든요. 그래서 사업당사자고, 운영사업자를 플로섬이 별도로 운영사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와의 계약당사자는 아니고 플로섬과의 계약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업체가 어디예요?

계약을 완료했는데요, 씨알일공일이라는 법인입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연 계약일을 따지면.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운영업자가 두 군데 아닌가요?

월 약 11억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약 13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11억 수익을 창출하려면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진입하기에, 거기를 이용할 정도 된다면 상당히 고급손님들만 가야 될 텐데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버스노선이네 지하철노선이네 이런 노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거기에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방향인데요. 승용차 부분도 거기 앞에 주차장이 한 300~400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플로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일반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접근 신반포나들목도 완공을 하고요,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2개 노선의 버스를 거기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버스 타고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플로팅아일랜드는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만일에 고소득층 계층만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반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중교통과 승용차 공히 접근방식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11억의 이익발생이 될 수 있게끔, 적자운영은 안 되게끔, 적자운영 되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손해 아닙니까?

네, 그 영향이 일부 오게 되겠습니다.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또 흉물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익창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서로 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강르네상스호 시간이 없으니까 뭐하네. 한강르네상스호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한강르네상스호가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약 70인이 탈 수 있는 그런 르네상스호가 운영중에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던 한강홍보선 그것은 입석으로 타게 되면 전체 한 300인까지도 가능한 그런 약간 큰 배거든요. 두 개 다, 한강르네상스호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한강홍보선의 경우에는 지금 건조를 해서 10월에 운항 예정인데 이 부분은 전체 관광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공연도 들어가야 되고 식음료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영하기에는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을…….

네,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에서 입찰을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입찰방식 같은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했거든요. 정해야 되는데 제안입찰을 할 것이냐 최고가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제안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최소한의 승선료는 일반시민들이 탈 수 있는 선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람선이 70분에 약 1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낮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탈 수 있게 하고, 다만 공연이라든지 식음료 같은 경우가 필요한 손님들에게는 별도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짜오면서 위탁료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제안입찰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방법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왜 꼭 꼬집고 가고 싶냐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하청을 주고, SH공사에서 또 제3의 업체에 주고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결국은 중간에 SH공사가 어느 정도 리베이트를 챙기고, 그리고 단계 단계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 부분을 없애고 직접 이용자하고 서울시가 저렴한 금액으로 업무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서 우리 본부를 운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참 한강, 기적을 만들어 낸 한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가사에 보면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는 우리 한강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강르네상스사업이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진행중에 있고, 향후 2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한강이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한강이 디자인과 또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컬쳐노믹스를 통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아주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좀 더 풍요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업무보고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전해 드리는 이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을 보면 한강안내센터가 열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중도장애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게 지금은 전동휠체어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대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풀림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한강을 찾는 숫자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한강에 왔을 적에 혹여 전동휠체어의 배터리가 소진됐을 경우에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내센터에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는 게 우리 시민서비스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김제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것은 반드시 판단을 가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방법론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서 방법을 정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강을 접하고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수시로 한강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전달을 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특히 자전거, 요즘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강에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났다든가 자전거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전거 수리하는 센터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꼭 필요한 시설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수리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충전시설과 함께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 메고 시내까지 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시민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내센터에서 수시로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보행자들과 충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사실 지난 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시에 양화대교 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이 되지 않고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간담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정당의 아이덴티티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이……. 양화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특히 영등포구민이나 마포구민들이, 가장 인접한 구민들이 가장 많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본 위원이 대신 드리면서, 이 사업을 어쨌든 오세훈 시장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예비비를 통해 사업을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비례원칙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양화대교 공사가 준공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한강사업본부를 맡게 된 류경기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민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각별히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한강을 찾는 일천만 서울시민이라든가 외국관광객들이 정말 편안하게 한강을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류경기 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환수위에 보임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강르네상스의 기본적인 이념을 회복과 창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복은 자연성의 회복일 거고 창조는 역사성의 창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경기 본부장님 죽 경력을 보니까 시장님 최측근에서 보필을 해 오셨더라고요. 오신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강르네상스의 자연성 회복 가지고 저희가 이견이야 있겠습니까만 역사성 창조의 문제를 가지고 이견을 좀더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특히 우리 한강사업본부에는 천석현 단장처럼 아주 오랫동안 한강과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잘 창조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좀 미흡한 점 제가 지적하고 자료요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한강주운기반사업 타당성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저도 언성을 높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내용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건설기술법에 대한 전면적인 위반이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사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내용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뱃길사업이 과연 제대로 준비를 갖추고 제대로 법적 절차가 되었는가 최종적으로 한번 준비를 하시면서 저희도 함께 같이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아직까지 저한테 안 온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강주운수로 준설작업에서 시험준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쯤 용역도 끝났을 텐데 그 시험준설에 대한 결과를 보내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아마 용역도 끝났을 텐데 혹시 본부장님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여기까지는 미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4월까지입니다.

아마 지금쯤 중간보고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잘 좀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이른바 실행예산이라는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했을 텐데 실행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한 거였습니까, 각 사업본부 또는 각 사업 국에다 요청을 했었습니까?

각 사업 실ㆍ국ㆍ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실행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제가 돌려준 자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현재 한강사업본부 실행예산에서 제외된, 서울시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제외한 예산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내가 이걸 잘못 이해를 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예산안이 2억 6,420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환수위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업 항목에 자전거공원, 아까 본부장이 역점을 두어서 설명을 했던 자전거공원 기반사업 부분이었습니다. 2억 6,400 예산 중에 우리 환수위에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2,000만 원이 아니라 제법 많이, 맨 끝에 있는 실집행예산 쪽인데 4,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갔더니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위에서 4,000이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이 증액된 2,000만 원을 집행을 못하겠답니다. 본부장님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이걸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본부장님 결재 하에 본부장이 보고했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실ㆍ국ㆍ본부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한 건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인 것과는 약간 다른 경우라서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얘기 총체적으로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일입니다.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지요. 삭감된 거를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우리 환수위에서 4,0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예결위 가서 2,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행부 한강사업본부가 올린 것 중에서 결과적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증액된 2,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원칙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실제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세부 예산 이게 한강사업본부에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아까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건 책자에 대한 걸 제가 카피를 한 거고요.

예결위에서 2,000만 원 증액되었으니까 환수에서 삭감된 4,000만 원을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2,000만 원 증액시킨 겁니다. 예결위에서 2,000만 원 증액시킨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단위마다 다르게 본다는 거지요.

이것은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건 통상적인 예하고 조금 달라서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보자면 전체 편성안보다는 삭감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예결위 증액분을 미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의 개념의 차이는 있지요, 위법과 불법.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개념을 못 하겠는데요, 차이가 좀 있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위법보다는 불법이 다가오는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위법이라 함은 총체적으로 법의 위반사항이 위법이고 불법은 구체적인 상황내용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형법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고 형법 쪽에 살인죄로 되어 있으면 그건 살인죄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서울시의회 모습을, 아까 맑본에서 한번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얘기했던 자전거공원 운영ㆍ관리사업비 예결에서 2,000만 원 집행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글씨가 커서 보일 겁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계속 경영기획실 예산 쪽을 담당했으니까 이게 올해 서울시에서 해 놓은 2011년도 예산서입니다. 맨 끝 마디에 정말 기가 막히게 친절하게도, 이 내용 보이십니까? 불법예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고 하니 우리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 자체를 불법예산이라고 항목을 친절하게 빨간딱지 붙여서 모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서를 만들고 거기다 불법이라는 딱지까지 붙인 것이 타당했다, 옳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금년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방자치법상 원칙적인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히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웃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고 본부장님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집행하는데 의회를 바라보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백만 서울시민이 있는 거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펴야 되고 우리도 시민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 이것 자체를 불법이라는 낙인을 붙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도 많습니다. 굳이 불법을 쓴다 하면 하다못해 위법이라는 말도 있고 미동의라는 말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본부장님은 가장 시장 가까이에서 보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직언을 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의견을 예산 파트에 분명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률적인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원칙부분에 대한 표현내용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느냐 부분은 위원님 부분에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직언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해결책은 서울시 집행부 간부 고위공직자들이 해 주셔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월에 서해뱃길, 한강주운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용어를 붙입니다만 이 한강주운사업에 대한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정정보도요청이 안 왔으니까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보도 중에 가장 정확한 보도가 2월 8일자 헤럴드경제 우리 김수한 기자가 쓴 내용인데 서해뱃길사업 예산 752억 정부에 공식요청 했다라는, 2월 10일자로 공식요청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헤럴드경제 2월 8일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2월에 공식요청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아마 752억이 삭감된 예산을 잘못 알고 이렇게 기사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공식요청 안 하셨습니까?

국비지원 요청은 작년에,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미 국비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천석현 단장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매년,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2월 10일자로 요청하셨습니까?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요청된 것은 작년에 세 번, 계속 저희가 꾸준히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세 번 공식요청을 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국토해양부에 국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시간에도 그런 내용을 굉장히 강한 의지를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공식요청하실 계획이시네요, 본부장님?

네,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올해 상황은 작년, 재작년 상황하고 좀더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 상황만 해도 저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왕이면 서울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요청하겠다는 차원이고 현재의 상황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 삭감분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시겠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오해라는 부분까지 포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질문 준비하는 위원들 계시니까 다음 추가질의시간 주시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대교가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오승록 위원님이 죽 역사성부터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양화대교공사로 끝나는 것이냐 하면 서해뱃길로 가면 준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객수로, 이제 크루즈선을 다니게 하려면 수로 깊이를 평균 5m 이상, 6m 정도를 파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4대강으로 전국토가 모래를 퍼서 흙을 퍼서 논밭에, 근처에 온갖 또 다른 산을 만들면서, 엄청난 환경재앙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다시 준설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한나라당 의원들한테도 물었습니다. 양화대교에 대해서는 입장이 찬반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서해뱃길에서 모래를 퍼 올려서 준설을 하는 방식으로 크루즈를 다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그러니까 특정정당의 논리로, 정치논리로만 볼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태 위원하고 제가 수질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데요, 수질에도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한강지류, 본류가 어떻게 요동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후가 심각한, 급격한 변동으로 작년 여름 내내 계속 비가 오고 또 물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때에 주운수로를 한다고 해서 뱃길 준설이 양화대교가 진행됨과 동시에 수로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양화대교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말로 제가 답답한 거는 요트도 다니고 크루즈도 다니겠지요, 공사를 허용하고 다 받아들인다면. 하려면 그 뱃길이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이든 뭐든 다 제쳐두고라도. 저희가 비싼 비용을 들여서 크루즈를 탄다 요트를 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조감도 같은 것들을 보면 아주 물이 푸른색입니다. 그런데 한강물이 절대로 한 번도 푸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한강을 보며 살았지만 흙탕물 색깔을 갖고 있는 강에서 뱃놀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감흥이,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경제논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해뱃길사업이, 양화대교를 그토록 적극적으로 한쪽만 완성하고 한쪽이 미완인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준설할 수 없다는 의견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환수위원들이 지난번에 수도권매립지 갔다 오면서 경인아라뱃길 공사하는 것도 봤고요, 또 제가 따로 구로지역의 여성들, 아주머니들 한 30명 데리고 경인아라뱃길을 다시 한 번 훑으면서 봤어요. 거기서 밤낮없이 엄청난 포크레인으로 뱃길 공사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어서 김포까지만 허용해도 되는 국제선이 됐건 화물선이 됐건 이 뱃길을 굳이 여의도까지 끌어오겠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준설까지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양화대교 공사를 만약에 예비비로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집행한다고 했을 때 준설공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안 하실 계획입니까?

준설부분은 아까 서해뱃길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건 예비비 대상은 아니고요. 아까 국비지원 요청하겠다는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지원이 다행히 내려온다면 그때 사업시기를 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분 그 부분은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념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로 정리된 게 있는데 제가 보고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위원님, 기획단장입니다. 그게 실시설계를 한 2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4대 강에서 준설하고 있는 방법, 다른 더 좋은 방법, 다른 나라에서 하는 방법 해서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준설 안전에 이상이 없는, 준설에 대해서 환경에 지장이 없는 공법을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의견 중의 하나가 설령 국비가 투자된다 할지라도 한강유역에 대한 환경문제 때문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라든지 이런 제반 진행이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환경을 어떤 측면에서 볼 건가, 서민을 어떤 방식으로 위해서 행정을 펼 건가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제안은 한강사업본부장님하고 단장님, 주요간부들하고 우리 위원들이 날 잡아서, 예를 들면 4대 강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오 시장이 발표하기도 하지만 저는 준설을 함으로 발생되는 여주라든지 이런 쪽 지역을 한번 함께 가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조금 더 피부로 공감대를 가지면서 가치논쟁을 해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정도 잡아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시민을 위한 한강 개발이 되든지 보전이 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강 수림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공원에는 키 큰 나무가 2,240주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주 수종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느티나무, 버드나무 이런 건데 지금……. 버드나무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 있는 자생적인…….

거기는 수양버들도 많고 일반 버드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보고를 죽 들으니까,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버드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이런 쪽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생태환경에 맞게끔 수종이 선정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쭐게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양수식물이라고 그런다면서요? 햇빛을 많이 받고 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특징의 하나가 나무 경도가 강해서 특히 바람에 약한, 바람에 가지가 잘 부러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산록 중심의 산기슭에 많이 사는 건데 이게 과연 둔치 환경에 잘 적응이 가능할까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겁니까?

검토했습니다.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뚝섬에 자작나무숲을 만든다고, 거기는 자벌레 주변의 높은 지역입니다. 그 외에는 많이 없고요. 주로 수생에 적응이 빠른 버드나무 종류가 많습니다.

잘 자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그건 전문가 자문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지난 우리 곤파스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샛강 생태공원에 한 번 가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거기는 주로 자생적으로 산 수양버들 나무들이 있는데 갖다 인위적으로 이식한 나무들은 가지들이 많이 부러지는 편이고 자기 스스로 자란 나무, 거기에서 씨앗이 흘러 자란 나무들은 가지가 잘 보전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키 작은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심겠다는 것이 라일락, 영산홍, 조팝나무 같은 경우인데 라일락 같은 경우는 원체 수경식물이라고 그럽니다.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영산홍이나 조팝나무 같은 경우는 메마른 땅에서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것도 고도가, 그러니까 표고가 높은 지역을 골라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지역은 수생환경에 강한 놈을 심고 향기 나는 저기는 약간 고도가 높은 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장을 안 받는 수종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이 한강수림경관 개선사업에 왜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공원에 조경을 하는데 그건 단순하게 보기 좋게 경관만 따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역사성, 정체성, 우리가 한강르네상스 얘기는 자연성의 회복과 역사성의 창조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잘 나와 있더군요.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 요즘 우리 범사회적인 하나의 트렌드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얘깃거리를 만들어 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강공원도 얘깃거리를 한번 만들어 내야겠다. 수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특히 얘깃거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면서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준비한 거 좀……. 고려시대 때 우리 대문호 이규보 선생의 한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잘 읊지는 못하지만 읊어볼게요. 금주호(衿州好)아, 금주는 지금 금천지역, 영등포지역입니다. 금주호(衿州好)아 춘경일하기(春景一何奇)로다. 작약교다(芍藥嬌多)하니 공미무요, 해당안중(海棠眼重)하여 정기수다. 파주석방시(把酒惜芳時)로다. 이런 뜻입니다. 금주 좋을씨고 봄경치가 어찌 그리 기이한가. 작약은 교태에 넘쳐 아양에 뛰어나고 해당은 잠에 겨워 이제 막 기울어 드리웠노라. 술잔을 잡고서 꽃피는 이 봄을 아끼노라.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중국 사신들이 와서 주로 유람을 했다는 게 한강 주변을 유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람지역이 주로 양화지구, 지금 양화공원지구인데 주로 선유도공원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여지도서라는 조선시대 지리지에 이런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양화진과 선유봉 한강가의 흰 모래가 명주와 같은데 해당화가 흐드러지게 핀다. 옛날 중국 사신이 왕래할 때 배를 멈추고 돌아다니며 구경하였다. 이게 옛날에 우리 60년대 한강종합개발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우리 한강가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백사장이 펼쳐지고 그 백사장에 해당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서 중국 사신이 와서 꼭 유람코스로 갈 정도로……. 우리가 자연성을 회복하고 역사성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토리텔링, 얘깃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진정한 디자인이고 한강르네상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양화지구에 꽃밭, 팬지라든가 여러 꽃들을 봤습니다. 이것을 조금 개념을 바꾸어서 이런 역사성을 갖다 했으면 좋지 않겠나. 아마 식본들, 표본들 거의 다 계약 끝났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양화지구에는 얘깃거리를 만들어 주자고요. 이 얘깃거리는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한강 접근성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강공원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성과를 이룬 거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 편의를 갖추어야 되는데 저는 이 접근성 편의문제 자체를 우리 한강사업본부 혼자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경영기획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한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또 서울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25개 자치구, 우리 한강 주변의 자치구들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지요?

네, 동감합니다.

한 예로 어제 조선일보에 ‘다니지도 않는 육교에 쏟아붓는 구청들’ 해서 영등포구 사례가 나왔습니다. 영등포구 사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제 작품입니다. 실은 영등포구는 여의도를 끼고 있는데 여의도는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우리의 정치, 금융, 방송,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여의도에 출퇴근하는 많은 분들은 영등포구와 마포구에 살고 있고 거의 도보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 주변에는 한강샛강공원도 있고 여의도지구도 있고, 그런데 여의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샛강자연생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쪽은 윤중로가 펼쳐져서 접근하기가 어렵지요. 우리 영등포 쪽은 올림픽도로가 지나가고요, 노들길 지나가서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접근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행육교를 하나 만들겠다 해서 우리 구에서 한 100억, 없는 재정에서 우리가 10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서 이것을 서울시에다 투자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인데 이 작품은 서울시에서 이른바 작업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쪽에서는 열심히 한강공원 만들고 또 사업본부에서는 보행데크 만들고 그린웨이 만들고 열심히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다 자치구에서 이걸 투자하겠다는데 이것을 이렇게 언론보도까지 해서 이렇게 작업해서 이게 무슨 혈세 낭비냐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거든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회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그 작업을 해서 그런 보도를 냈을까 싶기는 한데요, 일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하고 다 협력을 해서 접근성이나, 지금 11개 구청하고 한강공원이 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시설 만들어 놔봐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강 자체를 책임지는 우리 본부장께서도 단지 이것은 한강사업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고 우리 자치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플로팅아일랜드 질문인데 지금 플로팅아일랜드의 운영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개 사라고 그러는데 두 개 사 아닙니까? 1섬, 3섬은 아까 말씀하신 제일교포, 일본인 금융회사에 임대가 되었고요, 2섬은 어디에 운영사가 선정이 되었지요?

1, 2, 3섬 한꺼번에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했습니까?

네.

첫 번째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공공성 확보 차원의, 공공성이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지난 1월 초에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그 당시 화재원인이 공사 때문에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만일에 거기에, 물론 거기는 식당도 있고 음식도 조리해야 되는데 화재대책 같은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된 것입니까?

네, 소방파트 다 참여해서 소방기준에 맞게 계속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주운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오승록 위원님과 한명희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 어차피 경인운하가 올 11월에 완공이 된다면 그 효과를 보고 논의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양화대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 자체의 정책은 잘못했다. 그것은 성급하고 잘못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담보로, 그것까지는 반대할 명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우리 양화대교 공사가 재개되었으면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자체는 어느 누구의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한강을 가꾸고 이루어왔듯이 앞으로도 한강은 우리가 지켜나가고 가꾸어야 할 재산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하루아침에 뭔가 전시행정, 보여주는 행정으로 개발해서는 저는 참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업무파악중이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실 텐데 틀림없이 이것을 유념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낭비성 예산과 비효율적인 부적절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저예산 고효율의 생산적인 서울시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한 서울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몹시도 추웠던 긴 겨울이 지나고 해빙기가 다가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