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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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첫 해입니다. 첫 해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올 한 해도 모든 위원님과 간부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1년도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복지 그리고 미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결과물을 일구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2011년도의 시작이고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느냐가 2011년도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중요한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재무국 및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만 우리 업무보고하고 나서 얘기는 다 들으셨지요? 국장님 하시고 과장님들 간단하게 자기 중요한 부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시면서 전달이 되었겠지만 정책조사원이 정식 명칭이지요?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네.

김동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계약심사위원인 만큼 그 회의결과와 내지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재무국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재무국, 서울시 부시장님하고 자리를 하면서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주무과장님들을 전부 교체를 했어요. 이것이 재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는 연속성과, 전문성은 물론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더 있고 저희 의회도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개발원에 계셨다가 재무국장으로 오셨는데 저희 재무국의 간부님들이 올해 내년에 많이 퇴직을 하세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던 만큼 또 일의 연속성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업무파악 하실 만하니까 다른 데로 갈 때가 제일 아쉽고 안타깝고 일할 만하고 정들 만하고 하니까 헤어져서, 하지만 계셨던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다음번에도 조금 인수인계도 잘되고 이래서 틈이 없이 재무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고요. 1. 2011년도 재무국 업무계획 보고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재무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재무과장부터 나오셔서 올 한 해 담당부서별 주요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시간에 관계없이 간단하게 인사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무국장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처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1년도 저희 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년간 우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시정목표를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로 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민선5기 시정운영 지원을 위해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 등 세수확보 역량을 결집해서 기이 확정된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공정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납세편의 증진 및 현장 중심의 지방세정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시유재산의 적극적인 운영과 GIS기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재산의 전략적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재무국 소관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이비오, 공유재산과장 박동건, 계약심사과장 김종근, 세제과장 서충진, 세무과장 김근수) 1월 5일 새로 부임한 이종범 38세금기동대장은 고모부상을 당해서 현재 연가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범 과장은 전직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재무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금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의회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담당과장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비오입니다. 저희 재무과가 접촉하는 고객은 시민하고 저희 시청 내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이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재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를 담당하는 태도나 마음 자세가 결과를 많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친절하게 고객들을 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계약이나 지출업무가 절차나 또 서류가 많이 복잡합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행정의 어떤 소극성 또 보수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서 불편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쪽의 고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저희 재무행정의 보수성 또는 소극성 때문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해결이나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솔루션에 대한 요구를 내놓고 있는데 법령과 규정에 저희들이 기속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허용하는 한 고객들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과장 박동건입니다. 저희 과는 작년 9월 27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신설돼서 그때 부임해서 현재 약 5개월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재산관리를 사실 우리 6만 3,000여 필지 행정재산 일반재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의 특성상 단시일 내에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추진 과정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업무는 또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한 치의 착오도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매각이라든가 매입 또는 교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관리처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규모 재산, 아까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서울의료원, 산업인력공단 등 대규모 재산에 대해 향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또 재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신중하게 앞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재산의 사용과 소유권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이라든지, 우리 시 재산을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것, 경찰청 재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재산에 대한 상호간의 교환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에 기재부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서 소유권을 사용권하고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사실 시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은 약간 미비하다, 굉장히 많은 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요구하시는데 그런 것이 적시적소에 바로 바로 데이터가 뽑아질 수 있도록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또 허락해 주셔서 금년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철저히 돼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금년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4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기분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근

김종근계약심사과장

방금 소개받은 지난 1월 5일자로 발령받은 김종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저희 계약심사과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기관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산출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 심사해서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제가 1월 5일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가 2003년부터 약 8년간 정도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ㆍ도가 다 도입을 했고 전국 228개 기초단체에서 거의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발주부서에 불만이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계약심사제도 종합개선계획을 시장단에 결재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핵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약 70%의 만족도가 있습니다만 20몇 %의 일부 발주부서 불만이 있는 것을 제가 요인별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그다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민ㆍ관연합회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계약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03년부터 8년간 어느 정도 발주부서의 발주계약 여러 가지 작성능력은 어느 정도는 정착되었다고 보고 이제 품셈이나 단가 위주에서 공정, 공법 이러한 경제성 위주로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되겠다 그런 커먼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서울형 품셈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가 현재 예산절감액이 지금까지 약 1조 8,000억 정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 그것이 다소 숫자 위주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부서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행안부에서도 이런 계약심사로 된 절감액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도록 하는 기준도 왔고 해서 저희 예산부서와 정부와 협의를 다 해서 계약심사로 된 절감액이 서민들을 위한 예산에 투입되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필두로 가지고 제가 계약심사과장으로서 앞으로 존경하옵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시정발전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진

서충진세제과장

세제과장 서충진입니다. 저희 세제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금년에는 합리적인 세제개선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제가 아주 크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하나로 되어 있던 세법 체계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법이 세 개로 나뉘어졌고 특히 17개의 지방세 세목이 11개로 통폐합되는 대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틈새틈새 상당히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하나하나 꼼꼼히 개발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개선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봐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토토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레저세 대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률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님들을 설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꼭 이런 것들을 성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근수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6일자로 광진구에서 서울시로 전입해서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자치구에서 근무하다 다시 서울시로 돌아왔는데 세무분야는 사실 생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짧은 기간 내에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세무과의 주요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세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납세의무자들, 우리 시민고객들에 대해서 세무행정 편의를 높여가는 일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지난해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재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무공무원들 지혜를 모두 모아서 최대한 세입목표를 달성해서 재정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시행하는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세라든지 또 고지서를 굳이 가지지 않고서라도 본인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납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납세의무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생소한 만치 위원 여러분들의 따듯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 소중한 분 한 분 모셨어요. 제가 너무 반갑고 고맙고 함께 의정활동 잘하시리라고 믿고 기대되는 우리 이지현 위원님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를 굉장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의원의 가장 본연의 의무는 의정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처음의 소신이자 지금까지의 소신입니다. 정말 열심히 서울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고 특히 우리 행자위는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으십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과장님들한테 이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말씀이라 다 적어 놓았어요. 일부러 한번 들어보고 특히 우리하고 많이 부딪치는 부분의 하나가 세입을 어떻게 잡고 적정하게 잡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공유재산 활용, 공유재산계획을 얼마큼 사전에 협의해서 매끄럽게 일해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납세금을 어떻게 잘, 38기동대가 참 실적이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고 그래서 칭찬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 성과 있기를 바라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정년 얼마 안 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혹시나 상처입지 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빈틈없이 잘 채워 나가자는 취지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계약심사위원회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저는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고 임금을 배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임금은 배이고 백성이고 바다라고 합니다. 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이 배를 엎어먹을 수도 있고 잘 띄워서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누구누구 살붙이기보다는 사실 저한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다가오는 바가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 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2010년도에는 큰 거를 한번 짚어 봤다면 2011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것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2011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고 먼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안 재의결을 안 해도 일하시는 데는 별문제 없지요,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은 괜찮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먼저 우리 서강석 재무국장님 인재개발원에서 고생하시고 또 재무국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래 계약심의 결과 나온 사항을 봤거든요. 2번 사항에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위탁에 대해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왜 이것 보류를 시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청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처분청에서 들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자 하면서 올렸는데 청문을 듣지 않고 올려서 청문을 들은 다음에 올리겠다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예전에 문제가 있는 주차장인 것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를 우리 38에서도 개입해서 아마 세외수입을 걷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를 지금 이렇게 제대로 밟지 않아서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하루빨리 이것을 교체를 하고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것을 이행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맡고 있는 업체가 2009년 계약해지가 되었는데도 계속 무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시에서 계약해지 이후에 변상금부터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래학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을 일부를 회수를 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미 체납처분 부과만 되어 있고 회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박래학위원

얼마입니까, 부과금액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이 현재 총 2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하고 변상금하고 여러 가지…….

박래학위원

방법은 있습니까?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방법, 26억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6억을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을 원래 사업소의 체납이기 때문에 사업소가 징수관인데 이것은 특별히 저희 38팀이 거기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이미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26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체납금액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좌우지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라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남산골프클럽주식회사인데 그 대표자가 박재영이라는 분인데 우선 이 사람이 은닉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산골프클럽주식회사의 재산 현재 상태하고 은닉재산 여부를 추적을 해서 이 절차가 저희 38팀에 요청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은닉재산 제2금융권 또 송파세무서에 이 사람이 국세 낸 자료가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작년부터 그것이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인가, 국세청에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주차장에서 매일 수금을 해서 어느 통장으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현재…….

박래학위원

지금 38기동대장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조치를 한 것은 은행 예금, 법원 공탁금 이런 동선을 찾아내서 현재 2억 4,700만 원을 압류해 놨고, 또 자동차 두 대, 또 여기에서도 카드매출 채권이 있는데 2억 3,000……, 카드매출 채권에 대한 추심 또…….

박래학위원

국장께서 지금 수금하고 매일 돈 들어가는 현금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금까지 한 것 보면 하여튼 주차…….

박래학위원

아니, 현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직접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동욱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직책 대시고 말씀하세요.

박래학위원

발언대에 서서 직접 설명하세요. ○38세금기동2팀장 이종하 38세금기동대 기동2팀장 이종하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저희 38세금기동대에서는 현재 압류절차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저희가 자력 강제로 해서 곧바로 징수해 올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아서 금고 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인이잖아요. 남산골프클럽이라는 법인체잖아요. 법인체라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면 분명히 통장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8세금기동2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8세금기동2팀장 이종하 네, 이미 통장…….

국세청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세청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까? ○38세금기동2팀장 이종하 국세청하고 저희하고는 현재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연계가 없지요? ○38세금기동2팀장 이종하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전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돈이 들어가면 어딘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이라는 것은 법인 돈입니다. 그 대표이사 개인 돈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당연히 국세청에 제재를 해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당장 조사를 해야지 이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26억이 펑크가 나 있는데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것은 당연히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조사를 받으셔야지.

김동욱위원장

저기는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국장님한테 직접…….

박래학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가 안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성행을 하고 불법으로 계속 점유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 서울시가 이런 조직망 하나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쩔쩔매고, 그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해도.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못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이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까지도, 지금 몇 월입니까? 벌써 2월입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지금까지도 우리 38이 개입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치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준비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장 현금이 들어오면 통장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안 내는지, 당장 국세청에 고발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을 이용해야지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돈 받는다고 표시만 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갖다 흘려서도 안 되거든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현금분야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게 가능합니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 시의회 의원보좌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용역계약이므로 부적절한 계약임, 용역 자체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용역 자체는 가능하지요.

박래학위원

합법적인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용역의 규모가…….

박래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정정책보좌관 이거 우리가 몇 년도부터 됐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7년도부터…….

박래학위원

2007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7년도 처음 시행할 때 계약심의를 받았고요. 2008년, 2009년, 2010년은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2007년 심의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7년 심의받을 때는 2008년도에 의원보좌관제가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게 대세로 그렇게 의견이 됐었고요. 아마…….

박래학위원

절차가 법이 수용하지 않는데 예상치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신 것인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7년도에 용역예산은 12억 원이었는데요.

박래학위원

몇 년도가 12억이었다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7년도에 용역비가 12억 원이었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보좌관제에 대해서 다음연도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의정서포터즈로 금년도에 활용을 한다 한 해만 활용을 한다 해서 그때는 계약심의를 통과된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에 와서, 자료 됐어요. 지금에 와서 이것을 엉터리라고 해서 지금 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0억 미만이면 또 심의대상도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억 이하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박래학위원

12억일 때는 왜 또 심의를 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때는 기준이 10억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을 그때 승인한 것도 어떤 뜻에서 그 부분 빼놓고도 다른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환경이 의원보좌관제가 필요한 것은 다들 공감을 하는 얘기이고요. 또 2008년도부터는 바로 법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었고 또한 그때 환경이 금년도와 다른 것은 그 당시 지난해 10월 감사원 종합감사를 서울시에서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이러한 의정보좌관제도, 감사원이 연구용역 형식을 빌려서 정책조사관을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원보좌관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된다…….

박래학위원

제가 이따 또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원의 질문서가 이렇게…….

박래학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원의 조치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서로…….

박래학위원

결과가 안 나와 있으면 그런 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원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고 이 의견에 대한…….

박래학위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측할 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원의 질문서라는 것은 감사원이 그 질문서를 작성할 때 감사원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의견내고 수감기관의 의견은 어떠냐 이것을 받은 것이지요.

박래학위원

일단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마냥 해서 OX를 만들어서 그것을 쓰라면 누가 어떤 답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가 대응하는 방법이 안이하게 그분들로 하여금 OX를, 아무리 지금 저기를 하더라도 모를 리는 없고 그분들에게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을 확정된 사항도 아닌데 그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공한 데가, 누가 그런 유인물을 깔아 줬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그것은 반드시 제공해야 될 정보지요. 감사원에서…….

박래학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감사원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면 결과 가측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이…….

박래학위원

아니, 그 내용을 봐서는 누가 결과물로 생각하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 안 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얘기가 됐고요. 감사원에서 질문서가 나온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앞으로 3월쯤 해서 조치결과가 나올 것이다…….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사항은 누가 봐도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봐도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 이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구두로 했는지 모르지만 회의내용에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안이하게 대응을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국에서는 누구누구 참여하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장만 재무국장이고 전부 민간위원들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 거의 시의원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될 때부터 시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처음부터 뺀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우리 재무국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는 심의위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많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모범납세자선정심의위원회에도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하고 정승우 위원님 들어가 계시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도 이상호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박래학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약법 제32조에 계약의 적법성 적절성에 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구체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해서 계약법 제32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밑에 죽 보십시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그 외에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의원 보좌관제도가 필요한 것은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둬야 되고 우리 시의 20조 7,000억 되는 예산을 심의하시고 의결하고 또 시정을 감독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환경의 변화가 지난 12월에 지방자치를 총괄 감독하는 행안부에서…….

박래학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때 당시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국장도 그러면 동의를 하신 것이지 뭐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부결된 것은 국장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우리 시의원보좌관은 반드시 필요하나 행안부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현재 법령정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용역의 형식을 빌려서 편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래학위원

정책조사원은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합의해서 설치한 정치적 결과물로 상호간에 존중해야 할 제도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에 대한 국장의 입장을 설명해 보십시오, 정확히.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장으로서 이 용역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용역이냐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참석한 위원들 전부와 같이 이 용역 자체에 시의회 대의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연구용역비 이외의 의정보좌관…….

박래학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상호간에 존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존중해야 될 문제지요.

박래학위원

그러면 왜 부결시켰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고요. 재무국장으로서는 정무적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개혁시민연합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과거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하시던 박동서 교수께서 지방행정의 수준향상과 시민참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시고요. 거기에 아마 현재 시민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전체 참여숫자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되어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당이나 각종 회의수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0만 원, 회의수당.

박래학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위원회 시민연합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수당만 이렇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저희 계약심의위원회 참여수당을 준 겁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개혁시민연합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완전한 시민단체고요, 저희하고는 아무…….

박래학위원

개혁시민연합에 우리가 무슨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사원 결과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이제까지 모든 것에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어느 부분을…….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무조건 존중해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서울시가 이제까지 다 해 오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원에서 시정요구하고 문책요구한 것은 다 따랐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보면 주택 관련 사업이나 이호조시스템을 이용한 이런 제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고 다 그러면 복종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박래학위원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박래학위원

주택 관련사업 이호조시스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해서요?

박래학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의요구도 하고 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도 안이한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 행정안전부요.

박래학위원

이해 가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재무국장은 이번 정책조사원 관련되어서 시장의 무슨 지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님 지시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재무국장이 총괄해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재무국장이 시장의 특별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면 금번 정책조사연구원 용역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막을 수 있음에도 막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법 제32조에 의한 법정 위원회고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학교수 또 변호사, 시민단체 또 건설관련 협회 임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2007년도에도 이것은 엄청난 논란이 있어서 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었다. 2008년부터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한해서 서포터즈로 활용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것은 정말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솔직히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20억 이상의 용역 또 70억 이상의 공사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 는 것은 공무원끼리 계장, 과장, 국장 사인을 해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이 그 계약이 적절하냐 적법하냐를 보고 집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20억을 쪼개서 10억씩, 10억씩 했더라면 심의받을 필요도 없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받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박래학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왜 연구를 안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의회에서 발주할 때 이것을 10억씩 나누어서 발주를 하시든가 하면…….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부결되리라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위원회 전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우리 국장께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도 위원회 결정하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지요.

박래학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부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박래학위원

말이 됩니까, 뻔히 다 아는 정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재무국이 우리 행자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기초적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통 소통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하고라도 사담에서라도 한번 대화가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말씀로만 소통소통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 없이 그것이 부결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이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참고로 계약심의 이전에 계약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계약심사 절차는 우리 계약심사과장이 해서 공무원들이 품셈을 보고 하는 것인데 계약심사절차를 밟고 오는데 그것은 2, 3일 만에 계약금액의 몇 천만 원 조정을 해서 바로 계약심사에서 저희도 빨리 조치하고자 해서 계약심사는 처리했으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전원일치로 부결될 수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었지요.

박래학위원

다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단은 계약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재심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심의는 일사부재리 때문에 이미 한번 같은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재심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용역의 내용을 변경을 해서 다른 내용으로 한다면 심의는 되겠지만 다른 명칭의 용역으로 해서 오더라도 기존의 계약심사위원이 있는 한 그것이 통과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래학위원

서울시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우리 시장이 재심의 요구도 하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심의는 위원회는 일사부재리지요. 똑같은 안건은 재심의가 안 되고 그것을 바꾸셔서 시의회 대의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시의회의 무슨 입법활동 확대에 관한 연구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다른 용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심사가 되지만 그 용역 자체도 이렇게 인건비가 포함된 용역이다 하면 계약심사위원회는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드리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10분 정도 하고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재무국장은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자기 입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감사원 질문서를 가지고 결정도 안 났는데 그것을 마치 결정난 것처럼 위원회 테이블에다 깔아 놓았어요. 이것 맞아요, 틀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회의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내용이 보면 판단됨, 생각됨, 생각함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장에다 깔아 놓는다는 것은 분명히 재무국에서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위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정보지요.

김동욱위원장

아니, 그리고 감사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것을 깔아놓을 수 있냐 이것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질문서가 온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이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이 사회단체로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아니, 감사원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감사결과처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감사원 결과 나왔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원 결과가 아니고요.

김동욱위원장

입장을 내가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실 텐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는 그것이 계약심의를 하는 위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라고는 얘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10월에 서울시 종합감사한 결과 이렇게 지시가…….

김동욱위원장

그 앞에 테이블에다 깔아 놓은 것이 행안부 의견하고 감사원 이렇게 해서 감사원 감사 이렇게 해서 자료가 들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른 얘기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것 일반인들이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라고 보지 누가 이것을 의견이라고 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결과라고 안 위원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깔아 놓는 것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만약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보완해서 해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알아요.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국장님 책임질 수 있냐고. 다른 얘기하니까 그래요. 감사원 의견청취한 것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원에서 질문서를 보낸 자체 이 용역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고 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였기 때문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되어서 이렇게 처분요구가 되었고 관련공무원을 문책하고 어떻게 해라 하는 식으로 처분이 종료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10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이런 감사원의 질문서가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지난 얘기 더 하나 해 봅시다. 수사과정 진행되는 것을 공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사진행 중인 사안은. 우리 큰 사회적 이슈거리가 되었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수사 공포죄가 따로, 법적 구성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보호를 해 주어야 될 부분들하고 지켜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 있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다. 토털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07년부터 해 왔던 거예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민주당 한 의원으로서 집행부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시기적으로 적절한 부분들 사실은 내가 하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건설적으로 논의해야 될 다음 단계인 거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이런 식의 지금 시장님은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자꾸 터지니 배를 엎어야 될지 배를 띄워서 같이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흐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기적으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김동욱위원장

거기다가 회의 진행하는 부분도 차라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답변하실 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그런 것까지, 행안위 공문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행안위에서는 그런 문제 지적을 했었고 사실 문제 없다고 하지 않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고 감사원 감사 마치 결과처럼 이렇게 자료를 깔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이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깔아 놓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느 위원도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저기한데 일단 한 분만 더 질의 듣고 오전에 정회하고 오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 서강석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저는 도봉구 출신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좀 추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재무국장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지금까지 편법적으로 정책조사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불법인데 불구하고 이 제도를 왜 유지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의위원회라는 법에 규정된 절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심의를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심의를 안 했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10년까지 안 했지요, 2010년까지.

김광수

(도봉) 위원 2010년까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의를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8년은 금액이 16억 원이었기 때문에 20억 원 이하라 심의가 안 됐고요. 2009년, 2010년은 서울시가 다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금액은 20억이 넘었지만 조기발주한 경우에는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계약심의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 계약심의 없이 바로 경리관인 시의회사무처에서 바로 수의계약을 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책조사원들이 시의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당연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의원들에게 정책조사원들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절대 필요한 사안을 이렇게 이번에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시의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오고 있다는 것은 곧 서울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회의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 2010년도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조기집행의 근거와 기준이 뭡니까? 조기집행의 근거와 기준이요. 조기집행의 근거와 기준이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기집행은 예산파트에서 하는 것인데요. 예산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상반기에 경제 활성화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가 조기집행이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9년도에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와서 그때 전국적으로 다 조기집행을 했고 행안부에서도 조기집행의 실적을 각 시ㆍ도별로 어떻게 했느냐를 챙기고 저희 서울시가 2개년에 걸쳐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조기집행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는 인건비예요. 조기집행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인건비인데, 매월 정액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를 조기집행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때 조기집행 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기집행 할 예산의, 그때 조기집행 할 때에는 저희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산 중에 조기집행 할 예산을 선별합니다. 이 예산들은 주관부서에서 신속하게 사무 행정절차를 밟아서 바로 조기집행 해라,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월별로 나가는 인건비 이런 것은 조기집행 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업비, 이것은 용역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아마 2009년도, 2010년도에 조기집행 대상 예산으로 선정이 됐고 바로 조기집행이 된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도 조기집행 좀 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도에는 저희 서울시가 재정여건이 조기집행을 할 만한 재정여건도 안 됐고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말에 우리은행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사실 4,300억인가를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차입까지 하고 조기집행 할 재정도 안 됐고 또 금년도에는 우리 시 방침이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2009년, 2010년에는 재정적 여건이 있어서 조기집행 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때는 아마 차입도 하고 또 재정여건도 있고 그 예산 상황은 확실히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광수

(도봉) 위원 그때 조기집행 한 것으로 인해서 400억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조기집행이라 하는 것은 결산하고 관계없이 일단 처음에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점이 오묘합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안이 빚어졌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혹시 서울시장님께서 민주당 시의원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난번 7대에는 한나라당 시의원이 몇 명이었지요? 그때 한나라당 시의원이 91명이었어요, 7대에. 민주당 의원은 5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8대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79명이고 한나라당 의원이 27명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7대 때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일 적에는 이런 부분이 어떤 핑계를 댔든 넘어갔었고 이제 8대에 와서 민주당 시의원이 다수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브레이크 건 것 아니냐, 중단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 공교롭게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서로 협조되지 않는 이 시점에 계약심사가 이루어져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무국장은 행정가이고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계약심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저 방법과 절차대로…….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의 개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시점상. 이 시점상.

김광수

(도봉) 위원 업무보고 봅시다.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인원변동이 있었어요. 재무국 인원변동 몇 명이 변동이 있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번에 저희 과장들이 한 명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자리배치가 아니고 인원변동, 전체 인원변동이 있었다고요. 작년 11월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201명으로 업무보고 받았어요. 우리 재무국 정원이 몇 명이지요, 인원이? 국장님, 재무국 정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7명입니다. 207명인데 작년에 201명이 근무를 했어요. 올해 지금 몇 명이 증원됐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작년보다 일곱 명이 늘어났는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늘어났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정원을 초과했어요. 한 명 초과했지요? 작년에는 201명 가지고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정원을 초과해서 일곱 명을 증원시킨 이유가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아마 현원이고요. 우리 인사발령이 있고 그러면 현원이 잠시 늘어나고 또 정원보다 모자랄 때도 있는데 일곱 명 자세한 내역은 어디에 누구인지는 따로 확인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재무과에 7명이 늘었어요. 재무과에 7명이 늘었다고요. 파악해 보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계약을 집중계약제를 실시를 해서 저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각 상수도본부나 다른 데서 하던 계약을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을 저희가 와서 계약을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 있던 직원하고, 그래서 계약2팀을 신설하면서 직원이 늘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인원변동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세무과하고 38기동대는 인원이 감축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세무과에 42명, 38기동대에 3팀 29명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38세금기동대에 30명으로 되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8기동대가 작년에…….

김광수

(도봉) 위원 30명인데 29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세무과에 43명인데 42명으로 되어 있지요, 감축했지요? 왜 세무과하고 38기동대 인원을 감축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종전에는 38기동대가 38세금징수과라고 해서 과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동대라고 TF조직으로 이번에 바꾸면서 세무과 소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세무과하고 38기동팀…….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에요, 이거 작년 재무국 일반현황 조직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보니까 세무과 5팀 42명 38세금기동대 3팀 2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것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게 올해 것이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올해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기동대가 30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명이 지금 감축됐잖아요? 1명이 감축됐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현원이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하는데 어찌됐든 보고사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궁금해서 한 것이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8페이지 좀 볼까요? 8페이지에 보면 세입목표가 일반회계 12조 9,583억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는 13조 457억 원 잡혀 있었지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세입목표가 얼마가 감축되었습니까? 874억이 감소됐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 시세는 증가가 됐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일반회계 세입목표요. 일반회계 세입목표가 올해 12조 9,583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는 13조 457억 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세입 중에 일반회계가 시세 세외수입인데 시세는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업무보고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보시고, 그런데 시세가 내가 일반회계 아까 이야기했는데 시세가 이번에 1.4% 증가됐지요, 작년에 비해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작년에 비해서 시세가 1.4% 증가됐는데 왜 시세가 증가됐지요?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도에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비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액의 5%를 갖다 세액으로 해서 그것을 16개 시ㆍ도에 안분을 합니다. 서울하고 경기, 인천은 가중치를 2를 주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2를 주고 또 시ㆍ군 거기는 3을 주고 해서 안분을 해 주는데 지방소비세가 금년에 국세 예측에 의하면 예년보다 더 걷힐 것으로 돼서 저희 세입이 4,419억 원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가감이 되면 취득세 같은 것은 줄어듭니다만 다른 것이 늘어나는 세목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1개 세목을 조절하면 1,608억 원 증가되는 것으로 우리가 세입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 보면 세외수입은 감소가 되었지요, 17.1%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DMC 택지매각사업에 따라서 감소된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이 제일 크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DMC 택지매각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상암지역에 우리 디지털미디어시티를 만드는데 거기에 택지를 민간에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MBC 사옥도 들어가고 하듯이 그러한 것들이 예년에는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물경 2조 1,100억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런 택지매각수입이 많았는데 큰 택지매각수입이 줄어들고 예년보다 택지매각수입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482억 원이 감소되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택지매각사업에 따라서 사업수입이 감소되었다고 그랬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구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2,482억 원이 감소한 내역이 저희 세입추계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DMC택지매각사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DMC택지매각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디지털미디어시티 상암에 있는…….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땅이 있었어요, 택지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거기에 땅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택지개발한 땅이…….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동안 수익이 얼마 나왔어요? 그것을 매각함으로 해서 감소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매각하기 전에 거기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냐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DMC단지에서 지금까지 수년도에 걸쳐서 계속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그 정확한 매각규모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장률, 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작년에는 6.1%였는데 올해 5%로 잡혔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정부 기준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정부 기준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나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보면 이렇게 안 잡혀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잡은 것은 3.9% 잡혔어요. 4%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5%로 잡을 만한 근거가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경제성장률이 금년도에 실제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여러 예측기관에서 하기는 하는데 2010년도의 경우에는 예상 경제성장률을 5%로 잡았습니다, 전부 정부에서도. 그런데 실제 경쟁률이 6%가 된 것이고요. 금년에도 한국은행하고 정부에서 5%로 경제성장률 우리 세입 예측할 때 5%로 잡아서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5%로 잡은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아주 뒤숭숭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남북관계가 그렇고 이번에 사회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와서 지금 3조 이상의 피해를 보고 2차적인 피해까지 하면 몇 십조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물가 현상, 지금 물가가 너무 급등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시장 가기를 겁내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세난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지금 전부 다 이전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왜 이렇게 세입 징수목표가 늘어야 되는가 사실 나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우리 정황을 봤을 때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마 세입 감소가 예측되는데 우리 목표에 보면 더 상승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도의 경제여건은 지난해보다는 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나 또 경제 주변 환경이. 저희가 지난해 12월 세입 예측할 때, 지금 들어서 구제역이 나왔고 또 각종 유가가 올라가고 하는 또 다른 변수는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2010년도 11조 5,900억보다 1.4% 증가한 세입은 지금까지의 서울시 예산 편성한 것에 비추어서 그렇게 높게 잡은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의 세입징수 효과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현실성 없는 세입목표액을 잡지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묻는 거고요. 그러면 체납현황 한번 볼까요, 9페이지.

김동욱위원장

보충질의에, 저기 다른 분…….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로 하기로 하고 매듭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전에 한 분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진행을 할 거니까 이강무 위원님 좀 더 하시고, 이지현 위원님은 식사 후에 하셔도 되겠어요?

이지현위원

오전에 끝내 버리면, 간단하게…….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진행할까요. 그러면 이강무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이강무위원

은평구 제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재무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살림이 나아지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 30억 원 배정하는 것 있지요? 이 현황하고 다음에 재산관리에 보면 토지 건물 변동이 많이 되었어요, 보면. 토지변동이 작년도에 비해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도 -340, 일반재산 -39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변동사항 현황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재정보전금 지원현황이 1,517억 원 있지요. 이것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습니까, 당년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 현황도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또 질문사항이 있는데 국립보건원 부지가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것이 3월에 사용용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세부 활용계획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도 시유지공개매각계획이 있으면 작년도 것은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면 2011년도 시유지공개매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일반현황 중에서 인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면 숫자가 저도 상고를 나오고 상업을 전공했습니다만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세입세출예산도 작년도 것 금년도 것 보면 수치상 차이가 있고 저도 일반현황 조직편성을 죽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에 7명이 플러스되어 있고 공유재산과는 +1, 계약심사과 +1, 세무과 38기동대가 각각 한 명씩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 현황은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이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정원은 207명이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예를 들면 정원은 몇 명 현원은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정원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 정원은 207명으로 조직과하고 그렇게…….

이강무위원

그러면 1명 플러스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한 명 플러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고자료 여기 보면 6팀 50명, 연인원 조직을 정원 얼마 현원 얼마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을 과별로 몇 명만 해 놓으니까 과연 재무국에는 몇 명이 정원인지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앞으로 이해갈 수 있도록 명기를 해 주시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기능에 보면 공위재산과가 작년도 8월 업무보고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작년도 후반기 11월에 공유재산과가 편성되었는데 4팀 20명해서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여기도 4팀 20명인데 21명이 되었는데 공유재산과 주 임무가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국공유 재산의 관리 또 활용방안, 활용 그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지요.

이강무위원

몰라서 뺀 것이 아니고 아마 칸이 모자라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국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요, 업무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국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다른 부서로 혹시 넘어갔나, 칸이 모자라서 못 적었나 맞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가장 기본적인 업무기 때문에 국유재산뿐 아니라 시유재산 포함해서 국공유재산…….

이강무위원

다 하지요? 이것도 넣어 주십시오, 기왕이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2월 현재.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아시는 서울시 부채가 얼마나 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부채규모가……. 글쎄요. 한 5조쯤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강무위원

순수한 서울시, SH공사, 메트로 말고 서울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 부채는 얼마 안 됩니다.

이강무위원

얼마나 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는 현재 부채라 할 것이…….

이강무위원

부채현황도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 혹시 여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기획실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네, 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SH공사하고 서울시 산하…….

김동욱위원장

서울시 본청 부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본청 부채가 지금 얼마예요, 순부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재무국이 채무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이 차입한 부채는 지난해에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5,300억 그것이 있고…….

이강무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것은 재무국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자료 나온 것으로는 2009년도 현재…….

이강무위원

2011년도인데 2009년도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안 나와 있으면 같이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래도 재무국장님 정도 되면 살림살이가, 가장으로서도 우리 집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알아야지요. 서울시 국장님을 하시면서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시면 안 되지요. 다음에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도 물론이고 공무원 인건비는 몇 %나 인상되었습니까, 2011년도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5%…….

이강무위원

이렇게 살림살이도 어렵고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5%의 인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저 아래 하급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실ㆍ국장님들은 조금 이렇게 미안하다든지 그래도 부족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실ㆍ국장들도 그렇게 급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서울시 살림에 비해서는 우리가 돈이 부족하잖아요. 빚이 많잖아요, 할 일은 많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5% 인상은 정부에서 공무원 전체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해서 정부방침으로 5% 인상한 겁니다.

이강무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서울시 금년도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편성된 것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도에 20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이강무위원

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조 7,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여기 현황은 20조 5,000억 정도 되지요? 서울세입예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조 5,000억 네.

이강무위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편성되어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세입이나 세출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무상급식만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지요? 무상급식 예산만 지금 집행 안 하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예산은 아마 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안타까운 일이고요. 2010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저도 작년도 8월 것 11월 것 세 개를 놓고 보고 있는데 조금의 차이지만 작년도 세입예산이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21조 2,573억.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세입예산이요?

이강무위원

네, 세입예산이 21조 2,573억으로 앞전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오늘 주신 여기에 보면 21조 5,859억, 어느 것이 맞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최종 오늘 보고드린 숫자가 맞겠습니다. 전에 한 것은…….

이강무위원

그러면 전에 한 것은 전에 재무국장님이 잘못 보고한 것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전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 중 하나가 국고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해서 그때그때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최종 2010년도 세입은 21조 5,859억 이것이 맞습니다.

이강무위원

오늘 보고 자료가 맞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11월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세출 지출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은 90% 이상 집행한 것도 있고, 이게 언제냐면 작년 10월 말인데 어떤 것은 14%, 7.5% 이렇게 있는데 집행 다됐고 혹시 불용예산 남은 것은 없었습니까? 100% 다 집행이 됐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연도폐쇄가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전체 결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측을 해 보면 3월 중이면 나오는데요.

이강무위원

매월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해가 바뀐 지 두 달이 됐으면 2010년도 세출예산이 집행이 100% 또는 90%, 99% 되던 것이 아직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나오지요.

이강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10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말 연도폐쇄이고 결산은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가 산출한 것에서는 세입은 예산액 대비해서 94%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세출은 예산액 대비 93% 정도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 전망이 세입예산이 13조 457억 원 정도 결산이, 그러면 결산이 2010년도에 12조 3,506억 원 정도로 세입결산이 될 것으로 결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도 현황을 주실 수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자료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도 현황을 시간관계상 주시고요. 재산관리 현황을 보면 재산관리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변동이 있었어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있었는데 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매각된 것들이 많지요.

이강무위원

매각이 이루어졌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매각이 건별로…….

이강무위원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국유재산은 2동 동수는 똑같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런데 ㎡ 평수는 차이가 있어요. 1하고 0.17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저는 숫자 개념이 없어서 따져보려고 하는 것인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국유재산 여기 두 개 동수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강무위원

동수는 작년도하고 똑같고 면적이 지금 작년도는 0.17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 사사오입해서 1로 옮겼는지 그랬습니까? 동수는 똑같은데, 0.17인데 그냥 이렇게 반올림해서 올렸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0.17이 맞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왜 1이라고 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강무위원

보기 좋게 하셨다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0으로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냥 1로…….

이강무위원

작년도 재무국장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네요, 조그만 것이라도. 0으로 하기 그러한 것도 0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아무튼 그런 것도 정확히 하세요. 0으로 해도 괜찮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0.17로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계약심사가 있어요. 계약심사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가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많이 절약이 됐어요, 이것을 보면. 1조 8,000억 원을 절감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문성 신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조 8,000억이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7, 8년 동안 한 것을 계속 누적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가 요청이 오면 저희가 계약심사과에서 우선 물가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산출기초가 품셈이 제대로 됐는지를 조달청이나 또는 지식경제부에서 한 물가조사기관 거기에서 발간하는 물가자료를 일일이 다 해서 이게 얼마인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셈이 하나에 1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2만 원으로 계산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의외로 나와서 그런 것은 일체 전부 저희가 찾아내서 물가정보지에 나온 대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 공법 공정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여기에서 보면 저번에도 하나 한 사례가 있는데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할 때 옆에 땅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을 했다가 거기에 파놓고 또 나중에 그것을 다시 축대 보강하기 위해서 또 털어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공법을 한 것들이 발견이 돼서 금년부터는 공법 공정이 제대로 되고 아주 절약적으로 됐는지 그것을 심의하도록 외부전문가들을 더 활용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강무위원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 서울시로서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나 쓸데없는 예산편성을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또 신뢰성 형평성 공평성이 사실은 매우 본 위원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계약심사과정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가 있거나 또는 제3자의 의견이 반영됐다든지 이런 등등 계약심사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일이 혹시나 일어날까 봐서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재무국장님께서 책임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보건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략적인 계획은 제가 알아요. 앞으로 언제 마감해서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국장님이 자료요청 말고 자료요청은 주실 것이고 지금 알고 계신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거기다가 수십 층짜리 무슨 빌딩을 지어서 뭐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직 질병관리본부가 3월 말에 완전히 다 이사를 가면…….

이강무위원

질병관리 말고 국립보건원 자리…….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 같은 은평구에 있는 것 말씀하신…….

이강무위원

은평구인데 질병관리본부는 이쪽 안에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은 거기에서 계속 씁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수한 것이 아니고요, 건너편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만.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임대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일단 계획 확정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서울시 장래 거기에 시프트나 그러한 행정목적으로 쓸 것이고 그러한 계획 확정해서 쓸 때까지 거기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필요하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일단 활용을 해서 임대수입을 얻는…….

이강무위원

몇 년간 정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한 1, 2년 하면 2, 3년 계약기간하고 우리 각 부서에 이 땅에 대한 활용도, 땅 쓰겠다는 데는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용도로 쓰는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저희 시의 자산경영위원회도 열고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강무위원

현황 계획 좀 주시고요. 은평구의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현황 파악 중에는 은평구에서도 일부 임대를 했으면 하는 이런 구청장의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서 24위예요. 제가 은평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어려운 재정이고 그래서 싸게 임대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 살림은 정말 21조의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서울 천만시민의 복지를 위한 이런 살림인데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꼼꼼히 따지셔서 공유재산관리나 또는 어떤 계약이나 전체적으로 서울시 살림을 하는 국장님으로서 금년 1년 동안 꼼꼼히 따져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지켜 주시고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식사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그런 것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 38기동대가 상당히 활동이 대단했거든요. 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뭐 대충이라도 아실 텐데 지금 세무과 밑으로 들어갔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직제상으로는 세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은 똑같이 서기관입니다.

이종필위원

서기관인데 그런데 아까도 원래 여기 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그 대장께서 너무 이쪽에 전혀 모르시는 것 아닌가, 팀장정도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는데 대장이 못했다는 자체는 너무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팀장이 발언한 것은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공식적이지요. 발언대는 원래 팀장은 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실 내용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대장께서 나오셔서 그것을 답변했어야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제가 더 알았으면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옳지요.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유감스럽게도 세무과장님도 이런 쪽에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세무과장이라 하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물론 국장이 인사발령은 안하시겠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세무파트에 근무했던 세무직에서 승진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서기관급에서 그런 분들이 찾아지지가 않았고 아마 인사부서에서 그래도 적절한 분으로 골라서 발령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두 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한 과에 속해 있는 38기동대나 그런 쪽이 너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 애로가 많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답변 못한 것은 특별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운동장 위탁관리하는 업체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은 세외수입이고 또한 그것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지난 10월 말부터 행정지원 요청을 해서 문화관광국 주관으로 되어 있는 TF에 저희가 참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박래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찰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이유든지 확보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종필위원

제가 그런 쪽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 쪽에 두 팀이나 그쪽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지도하시겠다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세무분야는 세무과장, 세제과장 합쳐서 제가 4년 정도 서기관 때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세무분야는 나름대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팀장들이 세무 전문직 팀장들이고 또 세무직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종필위원

그래도 이제 위에 서기관 쪽에서 팀장님들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어야지 밑에 사무관이 서기관을 조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본인이 더 노력을 해서 전문성을 조만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공부를 더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보다 특별히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당사자한테는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신경을 더 쓰시라고. 그리고 계약심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이 계약심사가 계약할 때만 10% 단위 그 정도에서 다운이 되는데 물론 거기서 품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짜 맞추기 같은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짜 맞추기는 아니고요. 계약심사 의뢰한 부서가 전부 동의를 한 상태로 저희가 종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것은 깎는다, 몇 % 목표를 제시하고 깎는다 하는 계약심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의 동일하게 비율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연도수별로 봐도.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계약을 해 놓고 설계변경 무수히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해당이 안 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계약심사대상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럴 때 한 공사에 설계변경을 몇 차 이상 못하는 그런 것 제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금 현행법에 몇 회 횟수 제한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이종필위원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변경할 수 있는 숫자를 수치로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아니, 이것이 공사비가 거기서 많이 부풀려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뭐 서울시뿐 아니라 전 건설업계에 그런…….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왜냐하면 빨리 설계하고 빨리 발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주하고 더 추가되는 것을 보완하는 오랜 우리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예산절감이 목표라면 사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부동산거래세가 우리 세수에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크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취득세가.

이종필위원

그런데 대충 28%, 30% 미만이지요, 서울시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우리 취득세 세입목표액이 2조 9,0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5% 세입 11조 7,500억 원 25%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올해 부동산거래세에 우리 세수 어떻게 맞추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 취ㆍ등록세 세입은 작년보다 더 감소해서 감축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감소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작년보다 5,000억 정도 감소…….

이종필위원

퍼센티지로 본다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작년보다 15% 감소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이것이 감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그 외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살림은 줄어들게 하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의 경우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고무적인 것이지요. 물론 경기가 더 올라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이 재무국에서는 하여튼 내 돈처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처럼 쓰지 않으면 절대 아낄 수가 없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이 그것을 꼭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내 돈이다. 살 때도 팔 때도 내 돈처럼 사고 팔겠다 그런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공무원은 법적으로 성실의무가 있고 성실의무의 핵심이 선관주의의무라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무의 핵심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금액을 자기재산하고 똑같은 주의로 관리하는 재산 이것이 판례에 나와 있는 판결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국 공무원은 자기 재산하고 똑같은 주의의무를 다해서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시 우리 공무원 쪽에서 물론 성실한 분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그중에 안 좋은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채찍질해서 공명정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살 때나 팔 때나 그것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절대 틀림없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맞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난달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법적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당연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정평가한 예산이 한 5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그 동네 가격보다 좀 더 크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우리 재산관리 직원들이 그 사람이 그 사업하면서 땅을 살 때 얼마에 샀는지를, 땅을 사려면 다른 데보다 더 주고 해서 사거든요, 보통 자기가 사업하려면. 중구청에 취득 등록한 것을 확인해서 그 가격을 파악을 해서 감정가보다도 물경 20% 높은 가격으로…….

이종필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법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감정평가한 가격으로만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변가격이 우선이거든요. 인근 주변 땅가를 이번에 사업시행자는 얼마에 샀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팔자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더니 사업자가 그 가격 수긍을 해서 그렇게 팔도록 구청하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관주의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권장한만 하네요. 상당히 권장할 만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 3개 업체의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 더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앞으로 그런 적용을 많이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네, 이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쭈어 보고요. 아까 오전 중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우리 의정보좌관제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 사업을 보면서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GIS기반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좋은 계획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지금 현재 시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그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GIS기반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하신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이유도 있고요. 현재 시스템은 지번별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필지별로 이것을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토지 형상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 그것이 GIS기반으로 뜰 수 있도록.

이지현위원

굉장히 이 내용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겠고 또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접근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는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GIS종합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한참 전에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한참이 언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옛날에 시에 있을 때니까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굉장히 오래되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우리 담당 이거 해당 국장님 GIS시스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으로 지번 찾고 지리정보 찾고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이요.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들어가 보기만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을 제대로 사용 안에 다 내용 뭐 뭐 있는지 아시지 못하시지요?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지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답변대로 잠깐 와서……. GIS시스템 안에서 이런 유사 토지정보시스템에 관련된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이게 시유재산 거의 다 등록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어떤 토지정보에 대해 GIS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동건

박동건공유재산과장

그것은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토지정보시스템이 따로 있고 우리 시유재산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그게 현재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GIS시스템 이것을 도입을 통해서 금년도에 서로 상호간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잖아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몇 가지 드리면서 꼭 참고하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이 연동시스템에 대해서 만약에 이대로 실행이 안 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런 것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항상 서울시에서 기반 구축해 놓은 것들을 늘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 보고,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네이버의 지도정보를, 왜 사람들이 서울시 것을 안 쓰고 다 이것을 쓸까? 정말로 그래요. 다 네이버 쓰거든요. 아니면 그런 포털에서 제공한 것들을 써요. 왜냐하면 더 정확하고 더 잘 되어 있고 더 잘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없는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안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도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알고 꿰뚫고 있어서 와 정말 이게 필요해서 거기다가 이것을 꼭 연동시키면 이것이 정말 너무나 좋은 정책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실은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이것을 알려드려야 되는 그 수순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에서 GIS를 우리 정보화담당관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분야, 또 수도면 수도 지도가 뜨고 거기에 정보가 뜨는 것으로 그런 GIS기반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든 그런 GIS 수치지도를 활용해서 우리 지금…….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연동을 시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토지정보에다가 이 정보를 연동을 시키겠다고 제가 그 담당자 우리 팀장이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까지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실무진에서도 이것을 거기다가 연동을 시키실 것 아니에요. 지금 끝나고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용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린지구 같은 것에도 표시들이 있고 몇 종 업무지구는 뭐 뭐가 있고 우리 서울시에 있는데 그 펑션을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 지역구 서초구에 여기 위원님들도 가서 보셔서 서초구의 지도를 보고 와, 이런 것들을 내가 알면 굉장히 좋겠구나, 몇 종이 어디에 있고 몇 종이 뭐가 있고 근린이 뭐고 여기는 무슨 특수지구이고 이런 이런 지구지정이 이렇게 됐구나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 부동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여러 번 기능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제가 작동을 못하는 건지 이렇게도 해 보고 물어도 보고, 보면 도저히 이게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떠요. 얼마나 두루뭉술하게 아무런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시연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연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가셔 가지고 현재 자체의 문제점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거기다가 어플을 하실 것인지 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좋아요, 시유재산. 그런데 시유재산에 대해서 이 필지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복잡한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이지현위원

여기에 대한 정보공개 하시겠다 그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은 시유지이고 건물은 국공유지이고 체비지이고 그 안에 법적소송 되어 있고 몇 년째 묶어져 있고 토지대장 없고 장부 없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시는데 그런 문제점들 어떻게 푸실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에서 개발을 해서 각 시ㆍ도 같이 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런 획지단위로 나오든지 지도 도면이 우리 GIS기반으로 나오는 그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충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유재산관리…….

이지현위원

그러면 일부분에 대한 정보밖에 공개가 안 되는 것이네요, 결국에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이 시스템이 다른 GIS정보처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같은 것 또 상수도 같은 것 이런 것은 GIS 우리 수치지도 위에 그러한 정보를 덮어서 그러한 GIS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쓸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나름대로 자꾸 업데이트하고 또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행안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산관리공무원들이…….

이지현위원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GIS는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통합시스템에다가 이 시스템을 연결시킨다고 그러셨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GIS에 들어 있는, GIS는 지도를 갖다가 수치화시켜서 전산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GIS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해서 만든 전산시스템에 들어 있는 자료 그 외에 우리가 더 추가 재산관리상 유용한 정보자료들을 거기에 얹어서 우리 재산관리공무원들이 서울시와 구의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입체적으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시ㆍ구 공무원들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4억 5,000 이상의 그동안에 갖고 있는 자료들도 있으시면서 이렇게 그러면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어떤 정보제공 자료도 아니고 GIS는 통합시스템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그 자료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주신 답변하신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이 원칙이 우리 재산관리 공무원을 위한 것이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답변하셨던 국민들에게 오픈하는 통합시스템에 거기다가 같이 엎으신다고,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GIS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전산지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 쓴다는 얘기지요.

이지현위원

답변을 그러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을 전부 거기다가 우리가…….

이지현위원

오픈한다는 말씀이 아니시고 거기에 있는 것을 다시 내려와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쓰고 우리 재산관리공무원들이 의사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되 필요한 정보를 GIS 위에 얹어서 지금까지 시스템은 필지로, 이 필지는 소유자 누구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획지로 한다는 얘기지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GIS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용상의 문제점들이 지금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연동프로그램이 이 안에서 성공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유관부서의 협조도 받으셔야 되고 그게 정말 성공적으로 그것이 엎어질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산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이지현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시유지에 대한 어떤 법적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필지들에 대한 어떤 처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세 번째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이게 자산인 것이잖아요. 백년대계 자산을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이왕 한번 만드시는 이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만드셔 가지고 그 어플 전체 모형에 대해서 중간 중간 저희들에게 보고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자산이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실 때 만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아마 보충질의 시간에 같이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서비스 실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에요.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같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협약서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우리은행 시금고에서 제안한 협약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개발 어플이라든지 보안문제라든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1월에 보니까 스마트폰 지방세시대 이래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정보들이 이 안에서 제대로 잘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이지요.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약서 부분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협약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1,500억의 시정협력기금을 향후 4년에 걸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억씩 하고…….

이지현위원

그러면 책정된 8억 정도 들지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정확히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8억에서 9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나온 건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시대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세금 납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이지현위원

물론 그렇게 보면 좋지요. 그것은 당연히 좋은데 그게 시금고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우리 정보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력사업으로 제가 이것을 계속 끌고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나서 그것은 계속 재차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새로운 더 시민편의시책 징수 세무행정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에 대한…….

이지현위원

그거야 사실 베스트 웨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사업에 시정…….

이지현위원

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작년도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금년 들어서 저희가 생각을 한 사업이지요, 금년 들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금년 들어서 올해 더 편의롭게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생각을 해냈고 그러면…….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이디어나 이 자체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100% 찬성하는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추가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아니면 다음번에…….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현재 구체적인 협약서는 없고요.

이지현위원

그래도 그 자체가, 그러면 협약서 없이 어떤 식으로 할지 서로 구두로 얘기해 놓고 서울시정을 가장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서울시 세금납부라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자신의 개인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보안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지도 않게, 앞으로 저희가 보다 더 발전된 지금 바로 금융결제원하고 협약이 거의 끝났습니다. 행안부하고도 협약이 다 끝났고 앞으로는 세금고지서도 없이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서도 은행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가서 넣기만 하면 바로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지현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정도로 전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플에 새로운 보안문제가 앞으로 가능성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니까 거기도 철저하게 보안이 돼서 할 수 있게 됐고 그것보다 더 철저한 보안을 해서, 물론 스마트폰은 무선으로 온라인으로 다니기 때문에 더 보안이 강화가 되겠지만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보안이 안 되면 개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보안이 기술적으로…….

이지현위원

보안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보안이 더 중요하지요.

이지현위원

베타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우리 의회 이 자리에서 테스트가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보고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나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면 이게 다 완성되고 나서 홍보를 하셔도 늦지 않은데 1월부터 우리 세금 납부한다고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직 보안에 대한 테스트도 안 된 상태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스마트폰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1분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정말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가 몇 년 동안 국회에다가 법안 그러니까 보좌관을 할 수 있는 법안 상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 노력을 백방으로 하고 있는 중에 또 그동안 이런 지원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결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참 노력을 해 왔던 것을 특히 여기 계시는 많은 선배위원님들께서 우리 박래학 위원님도 계시고 이종필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그 선배님들의 눈물과 노력과 그런 시간들에 의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정말 제가 이 심의자료를 읽어 보면서 물론 계약심의위원회 분들께서 정치가 뭔지 의회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의 답변도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디펜스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계약을 위한 계약, 그냥 심의를 위한 심의만 다 천편일률적으로 끝냈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속기록을 통해서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면 서울시는 어떤 일이 저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독재를 하게 되고요. 공무원들이 더 부패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생기고요. 예산낭비를 더 할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우리 국장님 밑에 직원들이 몇 분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8명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208분이 오늘 답변서 한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중에는 또 아닌 사람도 있고요.

이지현위원

아니지요. 재무국 전체가 208분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 답변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소관 분야 있는 사람들만이고 전체가 다는 아니지요.

이지현위원

그런데 그 일을 같이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동욱위원장

국장님, 이지현 위원님 죄송한데 자꾸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가지고 빗나가려고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알고, 아까도 계속 보안문제를 가지고 엎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던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보안이 되도록 하고…….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아시면서 다른 답변을 계속하시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하게 제지를 해 주셨는데 그만큼 저희는 208분의 지원과 지지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받으시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답변을 다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희는 한 사람의 어떤 인력의 지원도 없이 그러니까 개인 인턴 없이, 보좌관도 없이 저희가 요구자료 하고 저희가 지역구 관리하고 저희가 전화 받고 손님들 오면 저희가 차 대접하고 그리고 요구자료 오시는 것 다 저희가 출력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밤새서 이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저희의 기능에 대해서 약화를 시켜 버리면 정말 가장 큰 피해자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이 보좌관 제도가 법률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어려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노력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열심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슨 찻물 끼얹듯이 이 계약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발언들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의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그 자료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또 디펜스를 못한 물론 우리 의회의 잘못도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우리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일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정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시가 같이 견제하고 긴장하고 그 기능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앞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보조관, 특히 서울시의원의 보좌관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원보좌관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갖추는 데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만약에 동일하게 다른 안건을 통해서 저희가 올라오는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되는 것이지요.

이지현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라고 말을 돌리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었고 이 상태까지 왔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약에 의한 심의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똑같이 그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폄하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수준과 같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면 갈 수 없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약심의위원들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앉아서 아침에 내내 다 읽었는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다만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지현위원

그런 말에 대해서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오히려 지방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폄하한 내용들만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 읽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난 2010년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 변했고 그리고 지금 7대 때도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7대하고 8대는 엄연히 달라요. 제가 초창기에 얘기해 드렸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가 가장 문제라고 그랬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오늘 임시회 처음 만나는, 물론 인재개발원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오늘 보니까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것이 과연 우리 의회하고 얼마큼 신뢰 가게끔 하시고 계신지 한번 전에 해 봐서 알겠지만 지금 발언하는 부분들조차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횡성수설하고 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시 부채가 얼마인지도, 지금 시에서 얼마나 일을 하셨기에 부채가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하면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싸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잘해 보자고 서로 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잘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추가 질의할 거예요? 추가 질의 먼저 하세요.

김동욱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입징수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잡혀 있지 않느냐 했었는데 또 9페이지 보니까 체납징수목표도 이번에 2010년도보다 10.5%가 상향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도 왜 이렇게 상향설정이 되었나요, 체납징수목표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체납활동을 더 강화해서 징수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체납 징수를 더 강화한다고 했으면서 왜 세무과의 인원은 더 감축하고 38세금기동대 인원은 감축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8세금기동대가 39명으로 저번에…….

김광수

(도봉) 위원 39명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30명인데 39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 같고 한 명 차이로 크게 무슨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그것을 강화시키려면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아무튼 감원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징수를 하는데 강화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 한 명 줄어도 나머지 직원들 30명이 열심히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왜 세무과는 또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징수를 담당하는 과 부서 요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세무과 한 명 준 것은 6급 직원이 장기유학을 가게 되어서 한 명이 발령이 난 상태고 아직 충원이 안 되어서…….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서울시가 세입계획보다 1조 3,000억이나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난해 세입이요?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지난해 수입계획보다 1조 3,000억이 부족하다는 것 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2010년도 세입결산을 하면 세입이 예산은 13조 457억 원인데 결산이 12조 3,506억 원으로 되어서 한 6,280억 정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확인했어요. 서울시가 지난해 세입이 계획보다 1조 3,000억이나 부족하다며 자치구들과 서울시 교육청 쪽에 상당액의 교부금, 전출금 지급을 줄이거나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경기침체와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었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가 뒤늦게 자치구와 시교육청 쪽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그러면 허위자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거기에는 아마 지방채를 9,800억 원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5,300억 원 발행해서 이것도 수입이 4,500억이 감소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수입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것인데…….

김광수

(도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저기 흘러나온 자료에 보면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난해 세입이 계획보다 1조 1,300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는 2011년도 예산에도 자치구에 교부할 보통교부금 1,679억 원을 소급하여서 감액 정산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발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아까 이런 세입목표는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전에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업무보고서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페이지 보면 대규모 시유재산 전략적 관리해서 작년 말 보고에는 길음뉴타운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었어요. 그 자료 한 번 보세요.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지금 매입한 근거가 여기 없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해 11월 연말에 저한테 보고할 적에 길음뉴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질변관리본부 또 서울의료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 이전부지도 매입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길음뉴타운 내 공공청사부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마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매입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되어 있었던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되어 있지요? 확인해 봤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매입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매입할 계획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왜 빠졌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또 하나 다시 질문할게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서라고 된 것이 있지요. 재무국에서 낸 것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것. 이것 93페이지 한번 보세요. 93페이지에 보면 국립서울과학관 건립부지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조치사항에, 지금 93페이지 봤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맨 밑에 조치사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경제정책과에 건의사항을 통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요청했다 이렇게 나왔지요. 언제 요청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월 31일…….

김광수

(도봉) 위원 언제 1월 31일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추진경위를 제가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5월에 국립서울과학관 이전을 협조 요청한다고 교과부에서 서울시로 문서가 왔고요. 2010년 6월 7일…….

김광수

(도봉) 위원 잠깐만요. 요청이 언제 왔다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난 2010년 5월에 교과부에서 서울시로…….

김광수

(도봉) 위원 2010년 5월에 왔는데 이 밑에 반영토록 요청한 것은 2010년 1월에 했네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 자료에 있는 것은…….

김광수

(도봉) 위원 요청한 것은 2011년 올 1월 아니에요? 2011년이 아니에요? 이게 2010년 5월에 온 것이 2010년 1월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10년이 아니라 2011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말씀드리면…….

김광수

(도봉) 위원 경위는 됐어요.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2011년도에 반영을 한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2011년도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경제정책과 건의사항을 통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요청했다고 했는데 2011년 1월에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는 1월 1일에 왔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1월 10일에 한 것인데 왜 모르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하여튼 저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1월 31일에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교과부에다가 서울시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통보하고 세 가지 정도 조건을 내서 경제정책과에서 통지를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세 가지 조건 내용이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할 때에 과학관 완공 시 100% 서울시 소유가 될 수 있느냐, 건물을 포함해서. 그래서 교과부에서 제시한 것은 양 기관의 사업비 분담비율이 7 대 3으로 하자했는데 그것을 8 대 2나 9 대 1로 해 줄 수 있느냐, 또 부지가격에 대한 산정기준을 산정시점 기준시가를……. 서울시 부지 제공 시 부지가격에 대한 산정기준을 서로 협의하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세 번째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한 가지 질문사항인데요. 지금 후보지 선정문제 때문에 노원구하고 도봉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후보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교과부에 어떻게 보고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후보지가 도봉구 창동축구장이 있고 또 노원구 불암산자연공원이 있고 두 군데가 다 적정하다, 시 의견도 적정하고 자치구도 적정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통지가 됐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통지만 했습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교과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80% 예산을 하는 데가…….

김광수

(도봉) 위원 그냥 단순히 시에서 현장실사 답사를 갔다 왔는데 두 군데 다 적정하다 이렇게만 해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난해 9월 13일 그렇게 검토결과를 해서 교과부에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왜 이 부분을 제가 짚고자 하느냐면 사실 각 자치구별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입니다,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지 여건이, 입지여건이 조건이 있어요. 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조건이요. 그 조건에 어느 지역이 더 적합하느냐 이것을 실사를 하고 갖다 오신 서울시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냥 두 군데 다 적정하다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은 안 되지요. 현장답사하고 실사 다 했는데 두 군데 다 적정하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 부분도 좀 더 문서를 찾아보시고 과기부에 올린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주관부서는 경제진흥본부이고 거기에서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김광수

(도봉) 위원 그 협의 내용을 실사를 우리 재무국에서 했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땅이 이렇게 들어갈 만한 땅이 있다는 것만 저희가 시유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땅이 있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이 어디가 더 적정하는가를 실사를 재무국에서 갔다 왔다니까요. 땅이 있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아마 경본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땅이 적합한 것인지는.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이거 너무 또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김동욱위원장

많이 하네요.

김광수

(도봉) 위원 마저 할까요? 하나만 더 질문 하면 안 될까요?

김동욱위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공개 세무법정 내실화 업무보고가 있어요. 이것은 저도 우리 서울시 재무국에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제도로 지금 알고 있고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공개 세무법정 몇 회나 열렸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금까지 총…….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2010년도에 지금까지 총 33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매월 한 번씩 해서 열두 번 정도.

김광수

(도봉) 위원 2010년도에 12회 공개법정심의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열두 번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12회 했다. 그러면 공개법정을 통해서 2010년도에 구제받은 납세자의 경우 다시 반환한 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3건이 인용이 됐고요. 금액은 3,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서 구제받은 납세자의 경우 잘못된 세금이 부과된 유형이나 사유가 무엇인지 데이터로 뽑아진 것이 있나요? 파악해 놓은 것이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례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다양하다니 그게 다양할 수가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여러 가지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떤 데서 문제점이 과오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세 부과처분에도 불복하는 사례들이…….

김광수

(도봉) 위원 다양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과세나 감면하는 것이나…….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인용한 건수가 2010년도에 몇 건이에요? 13건이지요? 13건이 다 다양하다면 어떻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3건의 유형은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과오가 많이 발생하는가 파악하고 그 부분에 다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공개세무법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불이익을 당하신 분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런 홍보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만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다른 별다른 홍보계획은 없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각 자치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의신청을 할 때 공개 세무법정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부과에 이의신청이 있는 분들은 공개세무법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김광수

(도봉) 위원 이의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셔서 들어오실 텐데 사실 이게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 혹시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수혜를 받으십시오 이런 홍보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공개세무법정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상에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로 처분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라는 법적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매월 저희가 30건 정도씩 처리하는데 이의신청 온 건수 중에서 특별히 심리를 더 공개해서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공개세무법정에 따로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홍보를 해야…….

김광수

(도봉) 위원 이번에 홍보할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냐 이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공개 세무법정에 관해서…….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간지, 조세 세무신문 이런 데 공개 세무법정에 관한 기사나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사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서강석 재무국장께서 우리 의정보좌관 이 부분을 절대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서 거기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셔서는 부결에 같이 동의를 참여하셨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부결하는 데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말씀과 또 실질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일치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건인데요. 체육시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 거기에서는 진짜 중대한 건이거든요. 그것은 진짜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우리가 점유를 해야 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럼에도 행정 미절차 해 가지고 보류를 시켜 줬거든요.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숙지 다 끝났습니다. 이유야 여하튼 간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수정해서라도 어떻게 통과시켜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시간을 끌어주는 것은 그 사람들 배부르게 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부결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8번에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용역 이 부분은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사부재리에 적용을 받습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어요. 보니까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형사법상 필요한 용어고 우리 의회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같은 회기에 국회법상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92조에 나와 있습니다. 회기가 지나면 다음에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다음 회기에는 하실 수 있으시지요.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미 부결되었는데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지금 또 합니까, 회의가 소집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중구난방이에요.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다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 위원장님도 그러셨고요. 재무국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하시는데 재무국장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의원님들 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절대 공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의원보좌관을 두는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의원보좌관 인건비가 계상된 연구용역이 되고 그 연구용역이 지방계약법상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는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가 저희들의 분명한…….

박래학위원

그래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절차가 아니라 실체문제입니다.

박래학위원

조금 전에도 절차라고 그러셔놓고 자꾸 왔다 갔다 말씀하시면, 내가 무슨 토를 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절차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앞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보면 2번 문제 우리 심의 이번에 하신 것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얘기드리는데 행정절차에 이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단 보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유야 여하튼 간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여기 심사위원회에 임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말씀 한 마디를 해서 본인은 그런 부분에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준 내용이 회의내용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 국장 중심이 어디에 계셔서 심의에 임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보좌관은 반드시 필요하나 용역의 용역비는 2억 내지 3억인데요. 용역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하는 것은…….

박래학위원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다른 내용으로 들어오면 가능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공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같은 회기가 아니면 가능하다 이거지요. 우리 공유재산 심의도 할 때 지금 같은 내용을 다시 올라올 수 있지요, 다음 회기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같은 내용이 올라올 수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올라올 수 있지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용역이…….

박래학위원

우리가 들을 때는요. 저희 위원들이 들을 때는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듣게 되어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한테 홍보물을 좍 깔아 놓고 누가 봐도 이것은 OX고 딱 읽어보면 정답 나와 있는 것을 그것을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다 깔아 놓고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읽어 보면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확정된 내용마냥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리고 절대 공감하신다는 분이 거기에서 같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부결하는데. 기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내용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딱 비껴가시고 비껴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뜻을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국장께서 절대 공감한다 진짜 좋은 얘기지요. 우리한테는 진짜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고 해석을 하다 보면 반대해석이 또 나와요. 이것을 누가 답을 주겠습니까? 누가 거기 회의장에 딱 가서 봐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문구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유인물 읽어 보면 이것은 초등학생 수준만 돼도 엑스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오면서 심사 한 번도 제대로 받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단칼로 잘라서 116명이 하루아침에 그만둬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그분들 대부분 다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것 누구보고 해결하라는 겁니까?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 그 사람들이 정규직도 아닙니다. 열한 달 받고 끝입니다. 또 재계약합니다. 이미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딱 되었으니까 스톱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116명이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많은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좌관은 반드시 필요하나 이러한 계약방법 절차를 거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에요. 절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 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무슨 내용을 바꿔서 올릴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또 그대로 올릴 수도 있고 분명히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앞으로 임해 주시려면 적극적으로 어차피 의회하고 서울시는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따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시기가 잘 융화가 되는 시기였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하고는 뭔가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시기에 이런 것까지 발표하다 보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우리 보좌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이미 통과가 되고 본회의 상정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깊이 헤아리시고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의회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장으로서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의정조사관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자꾸 법 법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월권입니다, 월권. 그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도 받지 않고 있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면서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실지로 모든 권한은 모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정부가 광역단체 기초단체에 대한 월권 부분이지요. 그것을 빤히 알면서 사실은 우리가 잡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필요성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들을 인식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용 다 아시잖아요? 까놓고 해서 자치단체 정치인들의 권력구도하고도 이어지는 부분들일 텐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해서 풀어야 될 우리의 숙제가 아까 이지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번 보고 저는 우리 재무국장님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법을 어기라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원리대로 얘기하면 행안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다면 거기다가 외부적 압력도 있었다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부분들이라는 것 여기 위원님들 다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한 번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서 본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 아까 일사부재의라고 하지요. 부재리가 아니라,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는데 조금만 바꾸어서 올리라고 해도 같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전에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렵다, 이런 것은 바꿔서 하자 의회에서도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의회정치이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는 것이지 일방통행으로 가게 되면 사실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음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강북2선거구 김정중 위원입니다. 우리 서강석 재무국장님 재무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 정책조사원 문제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시겠네요. 그런데 우리 서강석 국장님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공헌을 좀 하셨대요.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 말씀이 정책조사원이 필요는 하는데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는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심의위원들의 부결은 적절하다 내용은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2007년도에는 그것이 합법적이어서 조사원을 두었었는지 하필이면 우리 서강석 국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서 그 부분이 부결이 되어서 116명 의원님들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시는지, 왜 적을 만드시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의 비서실 부속실 정원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것 또한 적절한 법 절차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었는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원도 생활정치인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다루지 말아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현 위원님의 얘기 또는 박래학 위원님의 얘기가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얘기가 필요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적법한 절차가 아닐지라도 묵인할 수 있는 것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강석 국장님의 규정대로 행안부 규칙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것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서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정작 그것을 따지자면 국장님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자료를 대충 봤더니 우리 국장님 서울시 인구나 면적, 경기도의 인구나 면적을 아십니까?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 잘 모르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보다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경기도지사의 부속실하고 서울시장의 부속실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세 곱에 가깝습니다. 지난번에 엄청 논란이 심했는데도 그 부분은 역시 그래도 서울시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부분은 크게 지적만 했지 건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장님하고 요즘 서울시의회와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묵시적으로 또는 국장님,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크게 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의 적법한 절차 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는 어렵다는 그것 맞습니다. 그것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과거에 지난 7대 의회에서도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거든요. 민주당에서 79명의 시의원님이 등원을 하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변화된 것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칫 꼭 굳이 표현하자면 적군 아군을 가릴 것 없이 여야를 통틀어서 원성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규정이나 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 국장님의 지혜로운 지혜로 이 부분을 극복했으면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기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번 제8대 의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 스물일곱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더 필요하다고도, 아까 이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관계없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저도 누차 얘기했듯이 절대 공감을 하는 바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도움이 돼서 제가 역할을 해서 의원보좌관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모든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에 인건비가 붙어서 용역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재무국장으로서 우리 시의회에 꼭 필요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각을 세우지 않고 건들 것은 서로 계산을 해서 건들고 또 덮을 것은 덮고 해 가면서 긴장을 하는 상태에서 아까 이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긴장을 해 가면서 서로 서울시의 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역할을 적당히 했으면 하는 여망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 몫이지 저희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간의 개선에 관한 문제점인데요. 지방소비세가 어떤 세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소비세는 지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국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주기 위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세목인데 전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이전해서 지방소비세라는 제목으로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액의 5%를 그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을 해 주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나 부산시나 큰 데로 다 가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어서 서울과 경기, 인천 3개 수도권 시ㆍ도는 가중치를 1로 하고 또 그 외에 광역시ㆍ도는 가중치를 2로 하고 그 외 시ㆍ군은 가중치를 3으로 해서 안분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소비세 재원은……. 5,006억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설명을 적절하게 잘하셨네요. 최근에 서울시는 시세감소를 이유로 해서 자치구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감액해서 어느 정도 교부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얼마씩 교부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발표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정교부금은 행정과에서 행정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조정교부금 예산은 취득세 등록세, 이제 취득세만으로 통일됐습니다만 취ㆍ등록세의 50%를 조정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배분을 하는데 매년 예산의 50%를 편성된 예산으로 줍니다. 그러나 결산을 하면 그만큼이 안 나오지요. 더 걷을 때도 있고 덜 걷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에 항상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는 조정교부금은 금년 예산 가지고 안분을 한 것에다가 작년에 취득세가 더 걷혔다면 그만큼을 더 붙여서 주고 덜 걷혔다면 그만큼을 빼서 정산을 해서 주는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운영해 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한 것인데 아마 이번에 더 감하고 준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핵심은 피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 연말 때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연말에 이미 예산을 전부 세워서 의회에서 전부 진행을 한 다음에 최근 1월에 얼마를 교부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간에서는 얘기를 하고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연말에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50%에서 60% 정도 올려서 의원발의해서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정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의 50%를 재원으로 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조정교부금은 50%로 하는데 매년 경제 여건에 따라서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걷힐 때도 있고 또 덜 걷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게 증감은 되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매번 교부율을 조정할 수는 없고요. 교부율의 조정에 대해서는 시ㆍ구간의 사무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 사무에 맞춰서 교부율이 조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5%에서 10% 정도를 상향조정하는데 언제쯤 조정…….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소비세요?

김정중위원

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을 2013년도까지 현행 5%를 10%로 늘려달라고 행안부는 동의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논리와 안을 만들어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입법화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앞당겨서 만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조정하는 문제하고 서울시의 교부율을 50%에서 60%로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할 때 서울시와 경기도, 타 자치단체하고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부가가치세의 5%를 했을 때 지방소비세 총액이, 그것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부가가치세액 발생한 시ㆍ도로 준다고 하면 타 시ㆍ도의 협조도 받기 어렵고 또 지역균형발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대 2 대 3의 비율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역으로 우리 서울시가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저희는 우선 서울시에, 제가 옛날에 세무과장 할 때부터 목표가 지방소비세의 신설이었는데 행안부도 그것을 목표로 했고요.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한 진전이고요. 거기에 서울시가 우리한테서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많이 갖자고 주장을 했다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경우도 될 수도 있고, 또 논리적으로 너무나 큰 부가가치세가 서울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총계를 보면 총 부가가치세가 53조인데 이 중에 14조가 서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통 1조, 2조 되고 또 경기도가 12조가 나오고요. 이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가 양보를 했어야 되는 또 1 대 2 대 3의 비율이기 때문에 1 대 5 대 10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배분도 중요하지만 타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앞으로 다른 데가 더 성장이 되고 발전이 돼서 충청도 지역 같은 데가 더 산업이 발전되고 부가가치세가 많아지고 하면 이 비율은 얼마든지 행안부하고 해서 조정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꼭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카드사용 공제받는 게 국회 통과됐나요, 연장됐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 카드사용액 세액공제 말씀이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직 정부 차원에서 연장 확정 발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연장 확정 발표 안 됐으면 올해까지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올해까지는 되고요. 내년부터 안 한다는 얘기지요.

김동욱위원장

작년까지 했고 올해부터는 공제를 안 해 준다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당정협의회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서민들 위주기 때문에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김동욱위원장

서민들 위주도 위주지만 우리 지방소비세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해서…….

김동욱위원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세무과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목교환에 따른 1,517억 이것이 지금 시에서 보전하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산 잡혀 있고…….

김동욱위원장

잡혀 있는데 내려가고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달 중으로 1, 2월분을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욱위원장

1,517억 중에서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것이 어떤 예산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다 바뀌어서 지금 업무보고하는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517억 원은 세목교환으로 인한 것이 116억이고 세목교환을 해서 시세 구세를 교환하고 나서 구세 줄어든 것은 116억입니다. 116억 플러스 세목교환해서 등록세가…….

김동욱위원장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내가 확인을 하나 하면 그렇게 해서 구가 손해를 보니까 시에서 별도 예산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완전히 별도 예산을 편성…….

김동욱위원장

별도 예산을 빼서, 내가 왜 기조실장님이 그 얘기를 내가, 이것은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기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별도 예산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연계성이 있거든요. 지방소비세가 2013년에 10%로 되는 부분도 우리가 알고 가자, 서울시가 약 17% 정도 하고 경기, 서울, 인천이 쓰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 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가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자가 좀 지방에 나눠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또한 행정국에서 이렇게 하는 조정교부금하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울시 25개가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비세 문제는 지방소비세가 2013년도에 10%로 되면 약 8,000억,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서 두 배 정도 되면 8,000에서 1,0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추계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조정교부금 문제도. 이렇게 해서 양쪽이 지금 서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시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아침에 지역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보니까 궁금해서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신규 지방세원 발굴에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를 추가하신다고 했는데요. 언제부터 이것을 추가하실 예정이신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스포츠 토토하고 카지노를 레저세에 추가하는 것은 이것은 법 개정사항이고요. 현재 지난해 7월에 국회의원 13명이 해서 의원발의로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운동경기에서 미리 승자를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마권같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스포츠 건 총액의 10%를 세원으로 하고 카지노는 카지노 매출의 5%를 세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 중인데 아마 이것은 거의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금년도에.

최호정위원

그러면 특별히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그냥 그럴 것이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고 금년에는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 법이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우리 서울시는 한 1,000억 이상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내년 예산에는 아마 우리가 세입추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위원

3분만…….

김동욱위원장

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새해도 되었는데 좀 부들부들하게 갑시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시지요. 고맙습니다.

이강무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죽 받다 보니까 딱딱한 부분도 있고 좀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요. 시의원들이 마냥 시의원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마냥 국장 아니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이강무위원

뭐 규정을 어기자는 것은 아니고 둥글둥글하게 또 어차피 뜻은 다 서울시를 위하는 것이지 여기서 서울시 위하지 않는 위원이나 우리 공무원 계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둥글둥글하게 재미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한 것 중에서 두어 가지 궁금한 것이 공유재산과 신설이 언제쯤 되었다고 그랬지요?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그전에는 공유재산 처분을 어디에서 했었는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원래 공유재산과가 옛날에 있었고요. 조직개편을 해서 재무과에 공유재산팀이 있고 또 기획실에 자산경영반이라고 과장 직급의 자산경영반은 우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런 위주고 재무과에 있는 공유재산팀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공유재산 관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다시 합쳐서 공유재산과로 지난해 신설…….

이강무위원

종전에 공유재산과가 없을 때도 재무국에서 이 관리는 했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재무과에서 했지요.

이강무위원

재무과에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38세금기동대가 있잖아요. 이것이 과거 실적을 보면, 연도별 죽 보면 아주 세금징수를 잘했어요, 38기동대가. 연도별로 죽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세금징수과를 세무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해서 대충 설명도 들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에 38세금기동대가 4개팀에 47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세무과로 편성하면서 30명으로 갔다가 현재 29명이거든요. 궁금한 것은 여기서 6, 7명이 잘렸는지, 다른 부서로 갔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잘린 것은 아니고요. 인사발령으로 세무부서로 재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오버운영하고 그렇구먼. 보니까 서울시가 전체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대부분 몇 명씩 높아요. 관계없는 부서지만 예를 들면 아시잖아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 14명이 지금 오버예요, 내가 다음에 질문할 내용이지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부 기능직들로 오버되어 있지요. 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기능직이든 어떻든 간에 이렇거든요. 이것이 다 돈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많이 오버되고 할 바에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정원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해서 정원으로 쓰면 되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직제에 따른 정원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원이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인사이동에 따라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원 오버되어 있는 구조는 지난 IMF 때 구조조정하면서 기능직들을 전부 사업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검침원 같은 것 다 없어졌거든요. 그분들을 다 옷 벗길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로 정원 외로 재배치해서 정년퇴직될 때까지 근무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오버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서울살림을 우리 재무국에서 다 세입세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모 위원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말 내 살림처럼 금년도 첫 부임하셨으니까 작년도 재무국장님도 잘하셨지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있어요. 특히 이 정권이 더 그런 편인데 전에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도 싹 묻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고쳐 버리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님은 안 그러실 것으로 알고 작년까지 하셨던 재무국장님 잘하신 것을 받으시고 또 조금 하다 보면 고칠 부분이 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금년도 우리 서울시 살림 좀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임 재무국장님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고 아주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고 탁월한 능력하고 또 인품을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하는 분입니다.

이강무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재무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어요. 보니까 소득공제 연장기간도 하지만 대략 13조 3,5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0.5%면 일단 우리가 7,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이번 해 첫 저기인데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셨어요. 우리 과장님들도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셨고 종합운동장 부지문제, 감사원 지적도 했고 지방소비세 문제, 부채문제 기타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으로 하고 다만 한 가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의정조사원 문제는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고요. 2007년도부터 시작했고 사실은 말할 수 없지만 다수인 한나라당 의원님들 계셨을 때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2009년, 2010년도 조기집행의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시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기집행의 의미가 뭔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서울시 7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서로들 필요성 있는 가운데 협의해서 갔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지금 민주당 다수당이 된 8대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관계면 이런 오해들도 없을 텐데 아까도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지금 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칫 크게 오해 살 부분들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지현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이것은 우리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만은 아닌 것 같다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재무국장님도 앞으로 잘해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하시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는 지금 116명의 청년을 또 실업자를 만들었어요. 실업자 구제하고 청년실업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한다고 하시면서도 결국은 116명의 청년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크게 어떻게 해서 좀 더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오늘 사실 염려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업무파악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새로 다 바뀌다 보니까 조금 질서가 더 있어야 되겠다, 더 업무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국장님이 담당 팀ㆍ과장님들하고 좀 더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서강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립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국립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징수규칙이 지난해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국립학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증명수수료 건당 600원을 감면하고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 규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없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화재증명원 발급,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등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규정하며 일부 관련 법률의 띄어쓰기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셨어요. 재무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그러면 국립학교하면 시립대만 하면 모두 다 같이 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저희 시립대 하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동욱위원장

시립대 재정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1년 더 유예하는 것은 어떨까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립대에서 발급하지만 이것은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시립대 예산에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고 감면하고 면제 부분들을 혼동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제가 맞지 않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세법에서 감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면제라고는 따로 안 쓰고요. 지방세법에 법률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이게 지금 감하고 면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가 맞지 않나 싶거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그것을 아예 면제하는 것이니까…….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관련규정에도 보면, 여기……. 수수료의 면제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면제가 실질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면제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검토를 다 하신 사항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7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중 조항의 명칭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보완하고자 안 제6조의 조명 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의 면제로 하고 10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서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시작하는 만큼 좀 더 신뢰하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우리 재무국하고 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 있으면 모른다고 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하고 얘기하는 것도 용기이도 그런 가운데 신뢰는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할 때 다음 만날 때 그리고 다음 일정 진행할 때도 서로 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세로 일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전 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영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첫 임시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영 인재개발원장이 지난 1월 1일자로 이렇게 새로 부임하셨어요. 우리 인재개발원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협조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서울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재개발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시대환경 변화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인재의 선발과 교육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기존의 시책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0년도에 저희들이 큰 틀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인재개발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2011년이 되기를 바라고 상생과 협력의 그런 관계로 나름대로 맡은 일에 대한 보람 있고 뜻 있는 가운데 좋은 성과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보고

16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장님들께서 간단하게 신년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인사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인재개발원장 한국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8대 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와 자치구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교육시설을 개선 확충하는 등 각종 주요사업들을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은 공감과 희망의 창의시정을 이끌어가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보다 심도 있고 체계화된 맞춤형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받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에 만족하고 시민에게 인정받는 일꾼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신속하게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시의회와 참된 소통은 물론 저희 인재개발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진용황, 인재양성과장 신현봉)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과장에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으로 발령받은 진용황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저희 부서의 장까지 이렇게 의견을 보고드리고 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전반적인 업무는 원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드리셨기에 저는 교육시설 등 제가 중점적으로 챙겨 놓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은 우리 시 직원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밝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번 돈을 들여서 공사를 벌이고 시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 입구도 쓸고 닦고 또 차도도 말끔히 정리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을 찾는 우리 시 직원이건 또 방문객이건 기분 좋은 즐거운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이런 교육시설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서 이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도 하고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교육과정을 실시간 체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피교육자가 뭘 원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개선을 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야기드렸듯이 저희들은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하나하나 공을 들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티끌만한 오류도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효율성은 저희 직원들의 소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업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이를 그때그때 반영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이 지난 어떤 때보다도 좀 나아진 인재개발원 또 교육을 받는 분들이 참 괜찮은 인재개발원이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저와 원장님 저희 직원들이 항상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봉

신현봉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신현봉입니다. 먼저 부서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인재양성과의 운영목표는 공감과 희망의 창의시정을 구현하는 인재양성입니다. 부서 운영방향은 철저한 교육준비 및 운영으로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강사, 교재 및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과정종료 시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집합교육의 이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이수율 목표는 90%로 정했습니다. 이수율 제고를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정한 것은 2008년부터 점수제에서 상시학습제로 변경 후 각 부서의 업무형편 등으로 집합교육보다는 이수가 수월한 사이버교육과 개인학습 선호추세로 집합교육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교육과정을 명품과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최고의 강사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또 만족도가 낮은 강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내용과 수준 등을 원인분석해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교육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의 긍정적 인식전환을 위해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는 교육안내 브로슈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겠고 교육과정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정장별 이수율 책임목표를 부야해서 월 단위로 운영실적을 점검해서 이수율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추진사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국가, 도시,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점차 감성적 문화적 힘으로 바뀌고 있어 글로벌 TOP5의 선진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 공무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제고와 향유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는 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고 개인의 행복한 삶 영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흘 이상 과정에 문화예술 이해강좌를 합동 운영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강사 및 예술인을 초빙하여 이론과 체험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2회 입교교육생을 대상으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문화예술의 이해과정 운영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인재원과 MOU를 체결한 세종문화관,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운영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도 대체로 보니까 원장님이 1월 1일, 우리 인재기획과장님은 38기동대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가 그리로 가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또 인재양성과장님도 몇 개월 안 되셨고 우리 인재기획 총괄팀장님이 그래도 조금, 총괄팀장님 어디 계세요? 네, 원장님이랑 잘 보필해서 해야 되겠지만 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재기획팀장님도 1월 1일자로 오셨고 기획관리팀장님도 7월 1일자니까 비슷하게 오셨고 우리 관리팀장님 내일 생신이에요? 양력이면, 어디 가셨어요?

음력이에요. 양력이면 내일이시네. 대체적으로 새로 오신 분들 많고 우리 인재기획과 전형팀장하고 인재양성과 교무팀장님하고 인재양성1팀장님 오래되신 분들이 과장님하고 원장님 잘 모셔서 팀을 이루어서 인재개발원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도 정상보다도 더 잘 할 것 같으니까.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길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 10분 시간 정해서 하시고 더 하실 분들은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인재개발원장님 반갑습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고서 보시면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작년보다 훨씬 확대되고 새로 생긴 것인지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요? 입교생들 와서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문화예술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인문학에 대해서 죽 강의를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하려면 교육생들이 많아야 되고 일정 교육생들이 확보되었을 때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종류는 다양하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되도록 설명을 곁들여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매월 1회를 한다면 지금 목표하시는 수강생이 1만 1,206명인데 한 번에 1,000명 정도, 900명 정도가 하루에 강의를 듣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저희가 인재원 대강당에 560명 정도 들어가는데 인재원 대강당에서 할 수도 있고 되도록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그런 곳에 MOU를 체결을 해서 그곳에 교육생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종문화회관에 한 번에 900명의 학생,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 그런 것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각 기관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MOU 체결을 해서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자 했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인문학, 예술, 문화, 역사 등도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최호정위원

세부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이강무위원

축하드리고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이강무위원

질문에 앞서서 오시기 전에 비서실장을 하셨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2년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오세훈 시장의 아주 측근 중 측근이고 그분의 의향을 제일 잘 아시겠구먼요, 제가 볼 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측근은 아니고요.

이강무위원

비서실장이면 그래도 그분의 의중을 가장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모시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친환경무상급식이 지금 관련 없는 내용인데, 지금 사실은 서울시의 가장 큰 이슈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도 의회를 들어오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시장님 의식하지 마시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필요는 한데 시기적으로 이르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직하고 인력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고 싶은데요. 사실 인재개발원은 글자 그대로 인재를 개발하는 데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학교로 치면 총장님이시라고, 서울대학교 총장, 국민대학교 총장, 대학교 총장격이거든오. 저도 군에서는 교관 생활을 오래했습니다만 교관의 질에 따라서 병사들의 질이 향상되고 아니면 제대로 교육답지 못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인데 더군다나 서울시를 정말 이렇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학교기관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학교이고 그래서 원장님을 포함한 전 우리 공무원님들 특히 인재양성과가 1팀, 2팀, 3팀이 있는데 인원 말고 외부강사도 간혹 와서 초빙을 해서 하시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대부분 외부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강무위원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고?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상주가 아니고요. 한 2,000여 명 정도의 강사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목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가장 우수한 강사를 저희가 초빙합니다.

이강무위원

우수한 강사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일단 과거에 강의를 한 그분들에 대해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만족도를 조사해서 우수한 사람들 위주로 하고 또 해당 학회나 또 주관부서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강의를 했거나 한 것들을 추적을 해서 학교나 아니면 학회 이런 데서 했던 것을 추적을 해서 내용이 어땠는지 강의 수준은 어떤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 자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강사들의 강사료도 다 제각기 다르더라고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다 다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정말 우리 인재 양성하는 데 헌신적으로 봉사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항상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각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인력문제가, 특히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부족이 너무 많아요. 현원에 비해서 14명,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12명이 과부족 사항이었는데 올해는 2명이 증가돼서 14명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기능직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초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정원을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한두 명 같으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14명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99년 IMF가 터졌을 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현원은 그대로 두고 정원만 10% 가까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원과 정원을 일치시키는 것은 2015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5년이 되면…….

이강무위원

2015년이면 4년 남았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2015년이 되면 비로소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게 되고요. 그전까지는 불가피하게 공무원 신분보장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여기 보면 계약직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 같은 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계약직을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지금 최근에 그만둔 계약직이 있어서 필요한 계약직을 선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인원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인력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을 보면 4페이지에 감소가 됐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면 132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특별한 무슨 세입감소 이유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감소 주요원인은 증지수입하고 주차수입입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일단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주로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한 요금수수료가 주를 차지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인조잔디장 축구 요금이 비싸다고 지적을 하셔서 이것을 주변의 축구장과 유사하게 낮게 낮췄습니다. 요금인하에 따라서 저게 감소가 예상이 돼서 줄었고요. 증지수입은 민간인 자격시험 간호조무사시험을 저희가 직접 시험도 출제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으로 이관이 되고 저희들은 시험장과 시험 감독만 하게 되도록 돼서 증지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봤고요. 주차수입은 교육생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것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세출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은 감소가 아니라 창의관이 완공됐기 때문에 67억이지요? 67억이 빠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가 됐나요? 사업비에서 감소된 것이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사업비가 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강무위원

교육과정 운영해서 약 14억?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교육과정 운영은 창의교육 1박 2일 과정에 9억 8,5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현장시정지원단 과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과정이 3억 7,3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2010년도 교육훈련 평가내용인데,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176개 과정 13만 7,685명 교육계획을 세웠는데 당초 계획인데, 아니구나 당초계획은 176개 과정 9만 240명이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과정은 176개 과정인데 13만 7,000여 명으로서 약 4만 7,400여 명이 초과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초과가 됐고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일단 집합교육은 3개 과정이 계획보다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기능직 6, 7, 8급 승진자 과정이 새롭게 신설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사이버과정상 학습인원이 이만큼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계획도 192개 과정인데 16개 과정이 증설됐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이 현황이 어떻게 죽 신설된 과정 현황을 주실 수 있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 시간 관계상 주시고요. 192개 과정이 16개 과정이 증설됐잖아요. 이것 증설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U-지식여행에서 보면 자체 콘텐츠 연간 2,500여 편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저희 것이 아니고 민간부분하고 자체제작하고 나눠져 있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저희 자체제작은 수가 적고 대부분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주로 많이 임차를 하고…….

이강무위원

금년도에도 똑같이 2,500편으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아니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이것은 수를 줄여서 제공을…….

이강무위원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숫자가…….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지금 아직 구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강무위원

대략 얼마…….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한 2,000여 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6번에 보면 외국도시 공무원연수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있잖아요. 여기 보면 12개 과정 21개국 40개 도시 152명 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는 32개 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32개 도시 152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32개 도시는 당초계획이었고 실제 한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서 40개 도시로 늘어나서…….

이강무위원

지금은 한 실적이기 때문에, 8개 도시가 더 늘어났네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4, 5급 간부 리더십과정 신설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신설된 과정입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4, 5급 과정은 신설된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작년도까지 없었는데 신설한 과정이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교육 내용을 보면 4급 핵심리더 교육과정에서 조직 비전제시 및 시정방향 설정 능력 향상 등에 5급은 중견리더 교육과정 이렇게 했는데 하루거든요. 하루가지고 이것 왔다 갔다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2, 3일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됩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기간이 길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7년도 교육훈련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할 때 HRD라든지 우리 국내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각 해당 직급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도출을 했는데 그때 4급, 5급은 하루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기존에 받던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중요한 교육이라고 판단해서 신설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하루 해 보시고 교육생들한테 어떤 설문도 받아보고 이틀이면 좋겠다, 이런 어떤 기간이 짧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설된 과정이니까 원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우리 인재개발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금년도 인재양성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봉 제2선거구 출신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52페이지 보니까……. 인재홀 추진상황 추진완료, 152페이지에.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시설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재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 산하 각 부서 및 자치구 등에 통보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재홀 활용계획이 내용이 뭡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인재홀이 국제회의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적극 홍보를 한 내용이고요. 현재 대부분 국제회의는 호텔 등을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 인재홀을 이용하면 요금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한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국제회의가 몇 번 열렸어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한 번 열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국제회의 한 번밖에 안 열린 것인데 이렇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작년 10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한 번 열렸고요.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열리게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 때 아마 직원들 결혼식장으로도 이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해서 애당초 홀을 만들 적에는, 인재홀을 만들 때는 국제회의장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계획이 잡혔냐면 직원들 결혼식장으로도 활용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또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결혼식장을 하겠느냐, 그리고 결혼식장으로서 거기가 입지조건이 좋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업무결과 보니까 인재홀 활용계획을 각 산하 부서 자치구에 통보하겠다 그래서 나는 무슨 새로운 활용계획을 잡아서 통보한 줄 알았는데 그런 계획이 아니고 국제회의장으로 그냥 활용하겠다 이런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국제회의장뿐만 아니고 여기에 각종 워크숍, 연찬회 등 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로도 활용하도록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간부 연찬회도 그곳에서 했고 일부 자치구하고 공사에서도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립해 놓은 곳이니 만큼 활용을 많이 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수익성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조직에 있어서 조직표에 보면 창의아카데미 창의개발팀이 있어요, 3페이지에. 3페이지에 창의아카데미 창의개발팀이 현재 조직상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수차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적한 사항을 개편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은 작년에 제가 많이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것 다시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좀 볼까요. 아까 우리 진용황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공무원을 많은 인원을 채용하더라고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시험 및 채용절차에 대한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특히 이번에 장애인도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51명인가요? 몇 명 선발할 계획입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장애인도 선발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확실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좀 확인하시고요. 장애인을 선발하려면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유형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체장애인들 중에서도, 그 유형별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해서 준비하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은 동선 용이하게 1층으로 안내를 하고 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시험지를 제공하고 또 난청인 사람들에게는 수화까지 다 배치를 하는 등 그런 모든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준비 잘해서 장애인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일부 배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나요? 이번에 선발과정에서…….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저희 시는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히 점자시험지나 확대시험지 같은 도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응시하는 장애인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해서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니까 신규 공무원 교육 불참자가 많아요. 아까 우리 신현봉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불참자 중에 집합교육 이수율이 90%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금년도 목표가 90%라는 것이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합교육 참여실태도 저조했어요. 그래서 지적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대책을 갖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훈련제도 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보고 그 점수에 의해서 승진여부가 좌우되고 했는데 이제는 점수가 아니라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모든 자들에게 동등하게 승진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냥 e-러닝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꺼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집합교육을 할 때 최고의 강사로 정말 필요한 교육을 했을 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부터는 강사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점차 시간이 쌓이면 집합교육 이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물론 e-러닝교육의 장점도 있고 또 집합교육의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집합교육의 장점이 더 효율성이 있고 효과적일 것 같다 그래서 집합교육이 저조하니까, 참여실적이. 올해부터는 집합교육의 참여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셔서 좀 집합교육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U-지식여행과 관련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수강자의 숫자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시 자체 제작한 콘텐츠하고 민간부분에서 가져온 콘텐츠에 비해서 시 자체제작 콘텐츠 접속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올해 혹시 신규 콘텐츠 추가계획은 없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해마다 대기업 현대나 삼성에서는 1년 단위로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고요. 자체 제작하는 것은 필요한 부서에서 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제작을 하는데 지금 각 실ㆍ국 부서에서 희망하는 자체 제작 건은 모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은 아직 임차를 하지 않고 임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가능하면 좀 더 다양한 기업들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강북2선거구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한국영 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반갑습니다.

김정중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근거해서 교육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을 통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과의 가파른 그래프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을 통한 성과의 그래프, 실적…….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 많은 인원이 우리 인재개발원을 거쳐서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께서, 우리 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연중 인재개발원을 몇 번 정도 다녀가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와서 인사말씀을 몇 회 정도 와서 하고 가시는지 혹시 그 데이터 있으십니까? 그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제가 비서실장하면서 시장을 모시고 다녔는데 2009년도에는 3, 4회 정도 신규과정들에 대해서 시장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서 했었고 작년 2010년에는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도 있고 해서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자들이 3월에 교육 들어오는데 그때는 시장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고 또 많은 인원들이 집합교육할 때는 되도록 교육생들이 시장과의 소통을 희망한다 해서 그럴 때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정책 여기에 보면 시책교육 확대라든가 또는 시장이 요구한 정책강의 같은 것은 시장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시책교육 확대는 강의를 어떤 분이 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시책소개는 각 분야에 대해서 대부분 실ㆍ국ㆍ본부장들이 직접 와서 소개를 합니다.

김정중위원

강사수당 지급에 있어서 혹시 시장이 이를테면 강사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있는데…….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시장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급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리고 실ㆍ국ㆍ본부장들에게는 와서 교육을 하고 해당되는 급에 맞춰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강사수당지급내역을 살펴보지 못해서 그것을 지금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를테면 시장께서 2009년도라든가 2007년도에 거기 오셔서 강의를 하시거나 또는 만남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 참여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강사수당 지급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시장은 강의를 한다기보다 시장으로서의 앞으로의 비전 그러한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주로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받지 않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있는 중견간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관이라든지 서기관들도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가신 사례가 많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보편적으로 1일 교육…….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대개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서장들 과장들 팀장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보편적으로 일정이 하루 내지 이틀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길게 하면 사흘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도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교육을 받고 나면 반드시 수강자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부 항간에서는 보면 하루나 이틀의 교육을 받고 가신 분들이 후담으로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또는 거리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멀리에서는, 이를테면 불광동에서 인재개발원까지 가는 교통 또는 도봉구에서 인재개발원 가는 교통의 거리 그 먼 길을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얻을 것이 그만큼 있겠는가 그런 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불필요한 그런 교육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과거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작년에도 그래왔지만 올해부터는 더 철저하게 수강생들 교육 받고 난 이후에 만족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강사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강사도 교육을 못하게 하고 과정 폐지 여부도 검토하는 등 금년부터는 굉장히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이 그야말로 공무원들 업무향상이라든지 또는 자질향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개발원이 됐으면 참 좋은데,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물론 시장의 어떤 정책을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또는 시책을 전달해서 업무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시장의 PR하는 그런 장소 내지는 시장 홍보를 하는 그런 교육장소가 돼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에 있는 사무관, 서기관 또는 이하 공무원들의 장르에 따른 어떤 성과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참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내용에 지금까지 교육시켰던 공무원들 신규공무원 말고 기존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교육을 통한 성과도 실적이 있으면…….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성과그래프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만족도조사…….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만족도조사는 매회 수강이 끝나면 하고 있어서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주시면…….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아까 시장님이, 그것은 특별히 다루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시장님이 강사료 받은 게 있어요. 왜 없다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다 봤는데.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2009년부터 모셨는데 2009년부터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지급사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몰라서 그런 것은 있지만 강사료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있어서 물어보는데 명확하게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하고 작년에 교육하고 나서 항상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자체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신뢰도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의심, 나름대로 객관성의 문제점들을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우리가 우리 식구들 만족도조사 하니까 설문조사하는 것도 다 우리가 만드니까 문구에 따라서 만족도가 높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떤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의교육예산이 삭감됐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장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이것 끝나고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1박2일 과정 예산 9억여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교육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시민 고객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교육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틀 하던 것을 하루 정도로 줄이고 그러면 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존 교육하는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만족도조사 한 것 중에서 현저하게 만족도가 낮거나 또 교육 수요가 굉장히 적은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그 예산을 절약을 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오늘 끝나면 상의를 드리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일단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창의교육문제는 그렇게 해서 문제점들 지적됐던 것들, 즉 말해서 1박2일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 단체 활동을 하는데 추리닝 매년 받는 것보다 티 정도로 해서 같은 소속감을 갖고 단체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수강생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뿌듯할 것이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수하는 부분 예산 삭감됐는데 괜찮아요? 옥상에…….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김동욱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 가지고…….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어린이집이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 부분이니까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든 아이들이 비 새는 곳에서 물 새는 곳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원장님 파악하시고. 국제회의실 작년 6월서부터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10월부터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한 2개월이네요. 지금까지 그러면 4개월 정도 되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회의장 사용내역하고 사용료 받는 것 있으면 그것도 같이, 거기가 창의관이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인재홀입니다. 작년부터 6회 사용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인재홀인데 창의관에 있는 인재홀이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창의관에 있는 인재홀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 돈 비싸게 주고 지은 건물인데 그것 활용 저기하시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인재개발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서울시장 개인 홍보로 쓰는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서울시의 자랑거리인 서울시의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자치단체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저번에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 비용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을 서울시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내에서 내지는 조금 법을 고치더라도 인재개발원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준비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 나왔던 것이 강사 선정의 객관성 결여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작년에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e-러닝콘텐츠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대기업에서 빌려 쓰는 부분들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한번 해 봐라 그런 지적들이 나왔었어요. 예산을 잘 활용하고 꼭 필요한 이런 교육은 해야 되는데 자꾸 매 회 빌려 쓰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교육심화과정이 삭제되면서 합숙시설로 쓰고 있는 생활관이 지금 비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거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창의교육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워둘 것인지.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 같은 때 공무원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이었는데 이것을 연휴기간 같은 때에도 활용을 하면 일단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교육 온 4일 이상 교육 오는 교육생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출퇴근하기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제공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개발하고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활용계획에 대해서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지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 교육받고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시의원들이 가면 불편하고 번거로울까봐 사실 얘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알려지면 안 하던 청소부터 하면서 이렇게 번거로울까봐 얘기를 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형 우리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의 인재개발원이 되는 것인가요? 조금 발음의 차이가 있지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손발 맞춰서 인재개발원이 정말 좋은 우리 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인재개발원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 업무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그래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작년도 문제와 올해 또 몇 가지 짚어보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회의 때는 아마 업무보고보다는 그래도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논의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문제 제기해 주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비상기획관 및 행정국 업무계획보고 및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