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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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각 소관기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난 한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조직관리 그리고 재정운영 등을 총괄하는 서울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금년도 업무계획과 조례안 등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2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로 기조실장으로 발령 받은 최항도입니다. 신묘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해에 제8대 의회 구성 이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시정의 핵심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각종 시정 및 민생현장 방문과 지역 활동 등 수많은 일정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귀중한 정책조언과 대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지난 1년간 우리 기획조정실은 민선4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5기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민선4기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행정환경 속에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기획, 조율하고 시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관리와 재원 배분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전 부서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견인차로서의 역할과 조력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조정실이 이 모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김동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 첫 임시회를 맞아 기획조정실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강태웅, 경영기획관 한문철, 기획담당관 정수용, 평가담당관 이수연, 비전담당관 이영기, 조직담당관 황보연, 법무담당관 서경배, 예산담당관 이병한, 재정담당관 이회승, 창의담당관 구종원)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계획서에 따라 2011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최항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요 앞으로 와서 서세요. 우선 연초 업무보고에 이런 자리에서 실장님 만나 뵌 것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의정서포터즈에 대한 용역 결과 부결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부결됐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내용이 감사원 지적사항 결과에 따라서 부당한…….

김연선위원

감사원이 뭐라고 지적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확히 지적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은 그 자리가 집행부의 총 수장이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재무국에서 더군다나 의회에 관계된 내용이 부결됐을 때에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내용이 뭔지 그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대충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법적인 운영이라는 사항이고요.

김연선위원

뭐가 위법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편법으로 보좌관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그러면 보좌관이라는 이름,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용역비를 편법적으로 적용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편법의 사유가 뭐냐 이거지, 이유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각 해당 의원들한테 할당을 해서 의정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편법적인 보좌관제를 도입한…….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용역제목이 뭐였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운영에 관한 용역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의정서포터즈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운영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자료 보세요, 2007년도에. 여기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의 방안연구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서포터즈는 뭐고 보좌관은 뭐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포터즈는 그냥 보조지원인력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보좌관하고 서포터즈하고의 차이가 뭐냐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포터즈는 그냥 일반 통상적인 지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거예요?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좌관하고 영역이 어떤, 개념정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포터즈는…….

김연선위원

2007년에 얘기하는 의정서포터즈는 어디까지 하는 업무영역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좌관제라고 얘기하는,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저것은 어디까지냐 이거지,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거든요. 3억 원짜리 용역에 플러스 20억 원을 더해서 그 20억 원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로 활용을 해서 각 의원…….

김연선위원

저는 실장님, 우리 긴말하지 말고요. 오늘 예정된 것이 시정연하고 두 군데입니다. 저희가 시간은 짧고요. 확인할 내용은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시작할 당시 2007년도에 서포터즈와 2010년도 10월에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보좌관제 용어의 정리를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서포터즈는 뭐고 보좌관제는 뭐냐 이거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포터즈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활동이나 일반 개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일시적으로. 보좌관제도라는 것은 정규적으로 의원 개인에게 배속이 되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주는 사람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포터즈일 때 개인이었습니까? 의원 아니었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때도 의원이었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대상은 의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단지 그때는 한나라당 의원이었고 지금은 주가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만 달라진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운영한 것 자체도 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적사항은.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편법을 왜 하셨지요, 그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그렇게 추경에 집어넣어서 운영을 한 것이지요.

김연선위원

의회에서 넣어서 의회만 그랬어요?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서울시, 행자부, 서울시의회가 협의 하에 시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회의록에 나와요. 의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경위를 제가 2007년…….

김연선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시의회가, 의회라는 기관이 추경에 편성한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시 집행부가 안 하고 뭐하고, 더군다나 행자부 협의 하에 된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행자부가…….

김연선위원

저희가 개인으로 쓴 것이 아니고 시의원으로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과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행자부가 협의해 준 것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 뭡니까? 이것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여기 회의록에 되어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행자부는 그 당시에도…….

김연선위원

아니,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행자부라고 여기,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 회의록입니다. 저는 2007년에 없었어요.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회의록에 의정서포터즈 쓰여 있고 지금 행자부, 서울시, 서울시의회의 협의 하에 되어 있다고 위원장이 얘기해요. 그때 있던 재무국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아니면 뭐, 제가 그때 있는 재무국장을 갖다 여기서 물어볼까요? 서울시장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료상으로 파악하고 지금…….

김연선위원

자료상이, 저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도 자료를 보고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글자를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이것 잘못 읽었는지 모르니까. 자, 이것 줘 보세요. 이것 읽어 보세요, 여기 그렇게 쓰여 있나. 갖다드리세요, 여기 그렇게 쓰여 있나 안 쓰여 있나 보고. 내가 서류를 위조했습니까? 상식이지, 거기 쓰여 있지요? 서울시, 행자부, 시의회 3자 합의하에 시도하게 돼 있다. 그리고 거기 의정서포터즈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여기 내용대로 보면 인턴제는 못하도록 삭감을 했고, 용역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연선위원

그러게 용역으로 시범했는데 3자 합의했지요? 그렇지요? 거기 합의하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것 회의록입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것은 글자로 남긴 것이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의원들에게 보좌라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요. 그렇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주셨지요, 업무보고? 이 업무보고 책, 주요업무보고 책 언제 주셨나요? 네? 며칠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화요일에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화요일이 며칠입니까? 저번 주 며칠이에요? 오늘 화요일이면 일주일 전에 주셨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곧바로 읽고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집행하고 있는 살림살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방망이 엊그저께 두드렸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두드린 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도대체 올해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읽으신 대로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안 심의한 업무와 지금 이 업무보고는 그냥 늘 하시는 얘기예요, 귀에 딱지가 되도록. 잘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업무계획이 원래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래요. 그 어떤 얼마짜리 사업을 예산안에는 연말에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콕 집어주어도 우리가 기억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해야 예산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요구했느냐면 예산안 책에 의해서 이 업무 우리가 승인한 것 우리가 책임질 거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좀 해 달라 요청을 했더니 어제 밤에 왔어요. 밤에 왔는데, 이것입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안 책을 딱 복사해서 갖고 왔어. 그리고 여기 페이지수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하라고, 여기. 그래서 한번 연결을 시켜봤어. 잘 안 돼요, 저는. 저는 부족해요. 이런 것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정……. 자료 가지러 가야 되지요, 뭐 해야 되지요.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 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잘해 주면 우리 서포터즈 필요 없어요. 이것을 어제 밤에 주셨는데 업무보고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여기다 회의록은 남기고 있지만 저는 하늘에 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포터즈나 보좌관을 갖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사무실에 가서 썼다든지가 아니고 전부 의정활동이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필요하시면 제도를 만드십시오.

김연선위원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필요하시면 제도를 만들어서 하시도록 하셔야지 행정공무원이 감사원에 지적된 것을 지금 어떻게 자꾸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공무원들 하시는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제도적으로 다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왜 저희만 만듭니까? 의원님들도 만드시지요, 제도를?

김연선위원

제도를, 우리가 국회의원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 조례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은 시 조례지 우리 시의원이 법을 만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국회에서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국회의원이 되면 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가 집행을 할게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은 시의원으로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감정에 저기하는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시의원으로서 내가 뭘 못해?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오? 자, 다시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사업에 대해서 보면 시민고객평가단도 보면 99년부터 매년 하고 있어, 몇 억씩 쓰는 사업을. 저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데 우리 부끄럼 없는 것입니다, 이 쓰는 것이. 그리고 또 보세요. 2007년도에 그렇게 삼자가 시작했습니다, 시범으로 했어. 2008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어요. 왜 나누었습니까? 20억을 2008년도에는 두 개로 나누었어, 상반기 의정발전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하반기 의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9억, 7억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이것입니다. 20억이면 계약심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보다 쪼갰을 때는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쪼개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러면?

김연선위원

네? 나는 모르지요. 제가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 계셨으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회 사무처장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이 하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 우리의 비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무원이기 전에 서울시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 시의원 나와 있지만 얼마나 무력한지 하루에도 열두 번 집어던지고 싶어요. 왜 못 던지는지 아세요? 이 잘못된 것을 끝까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개선될까? 시의회의 사무처장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시장을 위해서 있는지…….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이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그렇지요?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죽였다 살렸다, 내가 듣기는 그렇더라고요, 연말에. 그 분이 다른 데로 갈까 말까 해서 자기 목숨이 파리 목숨인데 거기에 의원들한테 하면 당장 다른 데로 잘리거나 가는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어쨌거나 그분은 시의회에서 요청해서 가는 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이지요.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자기만 살면 살 것 같아요? 이것이 발전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출세하려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울고 싶은 것이 쪼갤 수도 있었고, 이미 시 집행부의 의지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 행안부 문서가, 2010년 12월 15일에 행안부의 의견이 왔어요. ‘법적근거 없이 지방의회가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개인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령에 위반됨’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12월 15일이면 예산안 때문에 시끄럽게 싸울 때입니다. 우리 주려고 했겠어요, 안 주려고 이것 보냈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합의 하에 내 했던 것이고, 예산에 편성됐던 것인데, 12월 15일에 뜬금없이 이것 왜 보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전에도 행안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예산 편성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12월 15일에 이것을 왜 줬을까요? 이것을 나는 실장님이 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양심이 요만큼들이라도 있으시면 정말 우리 시의회에……. 나는 오 시장은 병자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 대선병자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정말 심판할 것이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표현이 좀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실장님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오 시장이에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천만시민의 대표를 정신병자로 분류하십니까?

김동승위원장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잠깐 네, 잠깐만. 네, 기다시리세요. 천만시민의 대장이, 그것은 오 시장한테 내가 하는 얘기니까 그것은 실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 업무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요.

김연선위원

네, 업무소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 부하직원입니다. 부하직원 듣는 데서 듣기 거북한 말씀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연선위원

그건 부하가 아니야. 시장은 상사만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요. 시민의 대표야.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민의 대표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네, 나도 손을 찍고 싶어요, 그런 시장 밑에 있는 내가. 아시겠어요? 그것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니까 실장님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안부의 12월 15일에 보낸 소의가 뭐야?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가 보낸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행안부가 그냥 가만있는데 틱 던져?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가만있는데 보낸 겁니다.

김연선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예산은 시의회에서 저기되고 있는데 그냥 던집니까, 자기네가 합의했던 것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 멋있게 하려면, 가령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것이 아니라 벌써 해 봤잖아? 7, 8, 9, 10 연구용역 있잖아? 그것을 평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평가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다 공무원들 아니야? 행자부, 초록은 동색이라고 서울시 공무원에, 행자부에 감사원, 좀 멋있게 하세요. 이것 용역이니까 용역을 해 봤더니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더라. 그것을 용역결과로 내서 평가를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내요?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우리들이 부끄러움 없어요. 세상에 시의원이 돼 봤자 인사권을 가진 시장에게 공무원들은 이득이 있지요, 충성하면 진급하니까. 누가 진급하는지 아세요? 동료를 딛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슬픈 현실이지요.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 의원이 들어와 봤자 정말 이것이 자료도 제대로 주나,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기금에 관련된 것 1월 19일에 자료 달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안 줬어요. 저는 너무 긴 시간을 내가 잡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시간을 할애하고자 해서 1절만 여기서 하고 그다음 내가 돌리겠지만 얼마나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협조를 하고 자료를 줍니까?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 직원들 너무 고생합니다, 위원님 자료 충실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김연선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도 제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여기 직원들도 좀 배려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배려요? 어떻게 더 해줄까요? 제대로 해주세요, 나도 한 번에 보고 싶어요. 자료가 왜 쌓이는지 아세요? 제대로 온 자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네. 저기 있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셔서 거기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장님의 위치가 정말 어떤 것인지,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신 분이 어떤 말을 하셔야 되는지 알고 가려서 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고하세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기획조정실장을 바라보며) 뭐예요, 그게 도대체?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뭐가요?

김연선위원

뭘 집어던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표시야?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뭘 집어던졌습니까, 제가? 내려놨지요.

김연선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실장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늘 같은 위원님, 잘 모시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하늘 같이 하세요, 마음으로.

박진형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숙연하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일단 중책을 맡으셨네요. 실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회니까요.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면은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서 잘못되고 있는 것은 고쳐나가고, 또 의회에서 제시하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적극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상생의 관계, 또 파트너의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러시지요? 그런 마음이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오 시장의 태도라든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신 분이 계세요. 대통령이 되신 분이 국회에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국회를 아예 무시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국회와 대화하지 않겠다 하는 태도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천만시민의 투표로 당선되신 분이지만 여기 계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 모두다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조례가 통과되고, 또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끝없이 주장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설득해내고 같이 협의해서 이끌어나갈 생각을 하시는 게 응당 맞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충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공무원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과연 이것이, 워낙에 강경하신 우리 시장님이 계시니까 예를 들면 의회에 찾아가서 이것 설명도 하고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 자체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했음에도 자꾸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의 정치적인 판단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느끼는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6개월 간 지켜본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감은 시의원님들부터가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한번 계속 말씀해 보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의회에 와서 답변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어떤 행보라든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별개로 최소한의 시민불편은 해소하고 시민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그대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은 설사 조금 받아들이기에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밑에 직원들한테 자료요구라든지 하는 사항을 그렇게 최대한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진형위원

특정인은 거론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요구는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은 해드려야겠지만 어떨 때는 시간도 촉박하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직원들이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갖다 줄 때라든지 하는 사항에 있어서 보다 좀 더 따뜻하게 직원들을 배려해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도 입장이 있고 해서 의사표시를 하시고 하는데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직업 공무원들이.

박진형위원

대충 이 정도 하시지요. 사석에서 좀 더 많이 듣도록 하고요. 일단 집행부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의회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대단히 의회 활동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과연 우리 대단히 뛰어나시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아이디어나 정책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과연 집행이 될 것인가,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화합하고 이런 파트너십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느끼기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공무원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크게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하시는 이분들하고는 노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마찰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 몇 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조직을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 스스로도 조금 사기저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하고 관계설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빨리 정상적으로 돼서 시각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각자의 아이디어, 생각을 가지고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야 되는데 많은 경우들이 그렇게 안 된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그런데…….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뭐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 버리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나왔고요.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박진형위원

실장님, 그래서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의회의 입장에서는 우리 실장님 들어서고 나서요. 1월에 부임을 하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서 계속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발로. 그런데 서울시 발로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의회에서 대단히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발목잡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실장님, 처음 가셨으니까 우리 오 시장님한테, 강경모드로 있는 오 시장님하고 같이 일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눈도장도 찍어야 되고 이런 면도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사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주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조실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보기에도 서울시가 집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기사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어떤 부분들은 조그마한 것도 기사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옆에 계신 우리 김용석(도봉)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잘못된 것은 좀 고쳐나가자 이런 식이지 이것을 기사화해서 대단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크게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정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것에 더욱더 상대를 자극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없게끔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력하겠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1월 기사를 좀 검색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나온 것 보면 서울시 예산안이 어떻게 잘못됐고 의회에서 이렇게 발목잡기를 하는듯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세금 들어와야 될 것 중에 어느 정도가 지금 결손이 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가결산 중인데 한 6,200억 정도가 덜 걷힌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6,200억이 못 들어오니까 자치구 재정이 펑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 1년에 자율예산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월에 서울시에서 한 135억을 줄여서, 감액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시오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액내시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에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작년도에 재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재정을 죽 스크린 해보니까 작년도 재정 운영할 때 있어서 좀 정교하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사항인데, 우선 1년 전에 추계를 하다보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세입추계가 되는 것으로 봐서 최소한 반기가 지났을 때에는 추계가 안 되면 빨리 교부내시를 달리해줘서 추경에, 서울시는 추경을 못하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재원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치구는 시에서 교부내시한 예산을 전액 받아서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결산을 하니까 6,000중에 4,600억 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2,300억 원을 회수를 해야 하는 정산에서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2,300억에서 1,200억은 자금만 교부를 안 해주고 예산은 교부가 다 나갔고, 예산교부가 나가니까 예산은 계상해서 구청에서 썼고 자금만 교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왜 자금을 안 주냐,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자금에 결함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빨리 자치구에 예산도 줄이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부내시를 안 한 책임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줬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2,300억을 금년도에 교부내시해준 것은 적정하냐, 금년도 교부내시 해준 것도 좀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것하고 작년도 것하고 같이 하면 한 3,000억 원 정도를 회수해 와야 되는데, 자치구 평균 잡아서 20개 구청을 하면 150억이고,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 1년 사업비가 200억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200억 정도를 감액했을 경우에 자치구 재정이…….

박진형위원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운영 자체가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시세 세목조정에 따라서 자치구 사업소세가 서울시로 오는 데 따라서 감액된 1,700억을 조정교부금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재무국장하고 행정국장을 불러서 자치구의 재정 운영이,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책임은 별론 문제고, 당장 치유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박진형위원

제가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을 교부 안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교부 안 해 준 것은 사실 자금은 종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 교부내시 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정산도 해야 되니까 1,000억 교부 안 해 준 것은 자치구도 보면 사고이월을 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월되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커버가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한 1,000억은 이렇게 다시 정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세목조정에 따라서 재정보전금, 또 재정보전금도 교부내시를 해줬더라고요, 이것을 안 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참 인심은 다 쓰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일단은 1,500억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정산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의 실행예산을 짤 수 있느냐, 구청에서. 그러면 추경에 감액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도저히 자치구의 재정현황하고 자금현황을 지금 저희가 좀 제출 받아봐라, 받아봐라.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정산을 법상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자치구 재정충격을 가장 완화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산을 할 수 있는지, 유예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재정보전금하고 어떻게 조금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방안은 언제쯤이나 나오게 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3월 중에는 결론을 내릴 작정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일단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항들까지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주십시오. 이것 대단히 자치구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치구 재정규모가 적고, 거기에 비해서 너무 큰 규모를 이렇게 중간조정 안 해주고 방치하는 바람에 그렇게…….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00% 잘못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치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던 것을 꾸준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것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저는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교부금 4 대 6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반대만 하지 마시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박진형위원

자치구가 살아야 서울시도 사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박진형위원

일단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하시지요, 길게 하지 마시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5 대 5로 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 맞는 기능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항구적인 교부율을 조정한다고 그러면 기능조정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고민을 좀 해 보시지요. 다른 것은 뭐, 예산 지금 편성된 것 제가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편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다른 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사실 업무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업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지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이 파행과 고난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 또는 극복해야 될 과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세훈 시장님의 개인적인 대권에 대한 어떤 도전 의사, 그다음에 정치력 부재,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또한 정치력의 부재 또한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이 없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유독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재의요구권이 있어요. 헌법 제57조에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신설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57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같은 맥락인데도 국회는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재의요구권이 있지 예산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가 대통령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통과시키면 유효합니다. 물론 집행을 할지 말지는 대통령의 권한이겠지만 그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는 얼마만큼 허술하냐면 얼마만큼 권한이 없냐면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재의요청 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에서는 재의결할 수가 없어요. 왜, 재의결해서 사법적 판단으로 하면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정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20년 동안은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로 미국처럼 200년 된, 일본처럼 100년 이상 된 그 지방자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도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국회의원을 하셨고 재선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모순과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좀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소명이다 이거지요.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사리사욕과 감정적인 어떤 대치로 가기보다는 이런 제도적인 극복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양화대교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자치법 좋습니다. 제129조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346페이지 보면 예비비의 지출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재적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치하고 두 번째,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지출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류측 교량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8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안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추경안을, 기본적으로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라는 의결기구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미비나 제도적인 미비점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어쨌거나 그것이 안 되어서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추경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정상적인 방법이지요. 그런데 추경을 이제 다시 편성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양화대교는 시급하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한 것을 의회도 알고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하류측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가 공사를 빨리 그러면 조기완공하자 이런 의견을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상류측도 그러면 다 손대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 시장님이 정치력을 발휘하신다면 의회가 하류측에 대해서 양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추경안을 낼 테니까, 의회에서 제가 볼 때 그것까지 부결하면 아마 의회가 돌을 맞을 것입니다, 서울시민들한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아마 정무라인 쪽에서 협의를 한 것도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이 예산 예를 들어서 또는 핵심 시장님의 브레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비비 집행해 버리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난센스다, 이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정상적인 궤도로 서로가 노력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빨리 비정상적인 관계가 해소되어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난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수도서울이,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재정운영 상태나 이 관행이 너무나도 정말로 허술하고 엉터리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서울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 8년간의 좀 정치하지 못한 재정운영이 사실이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8대 의회가 되어서 재정을 스크린하고 50억밖에 없다고 질타를 받았는데 당연한데, 그 전에는 37억밖에 없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봤어요, 저도. 5월 말에 보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 25개 자치구의 평균 자금잔고가 550억이었습니다. 많은 구는 1,700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재정운영은 자금운영은 많이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써서 사업이 잘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재정이라는 것은 어떤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현실 여건에 맞춰서 변화되어 나아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도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거의 중단돼 있어서, 사실 지금 두 국장을 특별히 제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초빙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과도 그렇고 재정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재정건전화, 내실화, 튼실화를 위한 지금 작업을 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꾸지람하시는 것은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저도 오늘 연초 주요업무계획보고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정서포터즈는 아마 여기가 기조실이기 때문에 전체 여러 국실을 조정하는 실이어서 아마 여쭤본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전제조건으로 되어야만 저희가 인력을 법적으로 제대로 채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재무국하고 행정국하고 시정연하고 다 연관되어 있지요, 이 문제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도 제일 좋은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조금 여유 있게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번 감사원을 찾아가고 부시장이 사무총장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김정재위원

아 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아마 의원님들 상당수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래도 다른 전국 지자체의 어떤 맏형님 격으로 지방자치법에 약간 어긋나지만 일단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그런 시정연에 연구용역을 주면서까지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20억 이상이 되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도중에, 또 그 이전에 감사원 지적이 작년 10월경인가요?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그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공식적으로 열린 위원회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해도 무리였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의회,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단과 여야가 같이 합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이것 시정연에까지 그렇게 계속 연구용역 이름을 계속 변경해가면서, 아까 질문 있었지만 의정서포터즈나 정책보좌관이나 정책조사원이나 사실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이름을 계속 바꾸었는데요. 그 용역 수행하는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해준 것은 아마 지방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살려가지고 지금 감사원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좀 서울시 우리 기조실이니까 여러 국ㆍ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는 정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몰라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까 감정이 갔는데, 사실은 말이지요. 이것이 기조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업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다 관련돼 있지만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 건은 예산 배정 요청도 안하고 예산 배정도 안 받고 계약심사부터 돌린 거예요. 그 과정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돼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감사원에 문답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집행을 하기 이전에 상의를 한다든지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이 계약심사 통과된 것도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사 민간위원 중에서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배정요구를 하고 배정이 된 것을 가지고 계약으로 이행할 때 계약심사를 돌리는 것이 맞는 순서인데 이런 절차도 안하고 그것만 돌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어차피 못할 것 계약심사 가면 100% 잘릴 거니까 이쪽에서 잘라주기를 기다리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 처분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도를 보완하라는 쪽으로 내려오면 제일 좋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만약에 감사원에서 언제까지 시정하고 이 예산을 쓰지 말라고 내려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법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직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 내려오면 이것은 그야말로 시장님이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배정해라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김정재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3월 중순경에 그런 시정명령이라고 그러나요.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도 서울시가 그런 기조실장님이 그런 입장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네트워크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참고로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금,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는 의원들이 모두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안을 사무처 직원 독립과 보좌관제를 포함해서 조례안을 낸 상태인데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헌제까지 갈 것까지 지방의원들이 감사하면서까지, 96년에 아마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대적 요청입니다. 아까 길게 장황하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실장님도, 이것은 뭐 서울시 공무원 기조실장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투표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무료법률상담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것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방문상담이 있고 사이버상담이 있는데 방문상담은 상담 장소와 일시를 정한 게 이해가 되는데 사이버상담을 상담일시를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정한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이버상담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24시간 열어놔도 출퇴근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담일시를 굳이 9시에서 18시까지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상담신청은 하는 사람은 24시간 열려 있는데 거기 와서 답을 해주는 변호사가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재위원

아,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상담신청 시간이 아니고 상담해주는 시간이 저녁 6시까지 라는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서울시 여러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저도 느끼는 건데요. 창의시정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고 창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시정 때문에 멍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들어봤습니다.

김정재위원

들어보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저는 준비만, 돈만 열심히 벌다 결국 죽는다 그러잖아요. 일하는 시간보다 창의 생각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창의에 쏟아 붓는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교통부서 일하는 사람이 교통과 관련된 창의를 또 내면 자기부서와 관련된다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 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남한테 주고요. 문제는 이것이 또 점수화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점수화만 안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순수창의인데 이것이 또 점수화 되다보니까 너도나도 창의 창의해서 굉장히 아무튼 창의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것 좀 2011년에는 좀 덜 창의하면 어떨까, 저는 오히려 창의를 덜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창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생존의 조건입니다, 조직이고 사람이고. 사람이고 조직이고 창의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죽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창의를 별개의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창의발표 숫자도 확 줄이고 자기가 자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한 것을 창의화하겠다고, 이제 지난번까지는 창의를 boom up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아이디어 아무거나 내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자기 고유업무 하다가 제도개선하거나 시민불편을 개선한 사항을 창의로 보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평가도 바꾸고, 그래서 자기업무 외의 것을 하면 해봐야 점수가 많이 안 올라가요.

김정재위원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바꾸고 또 창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별도의 일이 안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창의는 가야 됩니다.

김정재위원

창의와 혁신은 사실 의원도 그렇고 기본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도록 끔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놈의 창의 때문에 계속 점수화돼 가지고 거기에 시달리는 분위기만 좀, 실장님 어차피 이것은 실장님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 창의적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하네. 본부장님에서 실장님으로 바뀌셨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사업별설명서가 배부가 됐어요. 왜 배부하신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각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김선갑위원

그런데 보니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참고하라고 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명 옆에다가 업무보고서 페이지 수까지 적시한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보고받으면서 예산을 참고하게끔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데 이것이 예산안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작년에 2011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조정이 됐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산안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즉 다시 말해서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명에 따라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적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집행부에서. 그렇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명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을 적시했어야지.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렇게 배부하면 이것은 업무보고 받으면서 참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주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내용은 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숫자는 다 조정된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네. 위에 제목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위에 2011 예산안 자를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놔두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더 혼란스럽지요, 그러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자,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박진형 위원하고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자치구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 잔고가 얼마나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오늘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1조 3,000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1조 3,000억.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가 한 5,0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1조 3,000억, 자 실장님. 제가 12월에 자치구 재정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5개 자치구가 별개의 자치단체가 아니지요? 서울시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에 가용재원이 거의 없어요. 매칭사업 뭐 이런 것, 이런 것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의 역할뿐이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조성해 줄 의무가 서울시장한테 있지요. 그런데 종전에 우리 박진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대다수의 자치구 잔고가 한 2, 30억뿐이 없나 봐요.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평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구별 평균적으로 2, 300억씩 있는데요. 몇 개 구청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광진은 한 20몇 억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광진이 없는 구 중 하나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급여 지금 집행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간 내에 방법론을 강구하셔서 공무원 급여를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자치구 재정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이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배정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자금수급계획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재무국에서 아직까지 자금수급계획을 시 것을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등 자금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자치구에도 자금수급계획을 좀 만들어줘라. 그리고 지금 자금수급계획 현황을 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현황과 1/4분기 지출계획을 주라고 했더니 불행하게도 25개 구청 중에서 자금 현황을 2월 말까지 들어온 구청이 3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자금현황을 안 주면 나도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것은 자금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알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 자금현황을 어디서 받았는지 아십니까? 금감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자치구에서 안 줘서.

김선갑위원

안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안주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구청장님들도 당적이 다르다보니까…….

김선갑위원

그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 하나 받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선갑위원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자치구에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 자금여유가 2, 300억 있는 데는 두고 자금의 거의 몇 십억 밖에 없는 데는 그 달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우선 줘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자금계획을 만들어서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최소한의 대책은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것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 것을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이것은 시의원들의 자료요구, 이것은 사실 매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적시에 자료제출을 안한다든지,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안입니다. 어제, 어제가 아니지요.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시에게 정보공개 거부해서 위자료 지급판결 받았지요? 실장님, 모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중앙지법에서 위자료 지급판결을 서울시가 받았어요, 100만 원. 서울시 집행부하고 사실 의회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감출 것이 별로 없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서로 오픈해서 서로 머리 맞대서 지혜 모아서 좋은 안 창출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늦게 제출하고 거절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서해뱃길사업 이것이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제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순수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서해뱃길 하도 거론되어서 재론한다는 것도 좀 그런데, 서울시 투자심사 3차에 걸쳐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2차 투자심사 받았을 때 사업비가 3,700억이에요. 그런데 3차 받았을 때는 2,700억으로 줄었거든요. 준 사유는 사실은 1,300억을 민간자본으로 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에 보면 행안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즉, 다시 말해서 민자유치를 의존재원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됐을 때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수민간자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업별명세서에 민간자본이라고 적시했거든요. 순수민간자본이라고 그러면 예산 사업별명세서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란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단언해서 투자심사 대상 아니라고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서해뱃길사업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적절하냐 안 하냐. 그렇지 않겠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이것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보면 서울시 각 기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 같은 데서 일용직들을 많이 공고를 했습니다, 일용직들을. 36페이지인데,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간을 제가 싹 조사를 해 봤더니 한 8개 기관이 의무고용 준수 안 해서 의무고용부담금 한 2억 2,000만 원 부과됐다는 것이지요. 그것 납부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사안을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 각 기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 같은 데서 일용직들을 공고를 해요. 일용직도 다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 중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연히 이것이 공원관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당사자는 몸을 못 쓸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예 신청을 안 하지요. 다리 약간 정도 저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심사도 하기 전에 신청 받는 그 공무원이 “당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사도 하기 전에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이 의무고용비율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 법규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몇십 명이면 그중에 한두 명, 장애인 채용했다고 그래서 특혜 줬다는 얘기 안 나와요, 몸을 아예 못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사안은 이 법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각 기관에다가 한번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먼저 이것 볼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 중에 25페이지에 보니까 전 실ㆍ국ㆍ본부에 공문으로 시달했다 이렇게 나와요, 25페이지에. 자료요구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 먼저 공문 발송하셨지요, 총무과 이렇게 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 사본 좀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요청을 할 때 꼭 이것을 붙여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본을 주시고.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 TV방송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기능직들 계속 정체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5급,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술직에 대해서 5급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대단히 잘 하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자고 하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안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저희 실 업무계획 수립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기능직뿐만 아니고 특히 토목직 이런 기술직들의 하위직 정체가 심해서 전체적으로 직급 구조를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쯤 나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인사 승진 시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단순하게 그냥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소한 이 정도 되어야지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기가 진작되어서 할 수 있겠다, 나도 열심히 일하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게끔 계획을 민선5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직급 구조를 좀…….

박진형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세워서 나올 수 있는 대로 바로, 또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것이요. 서울시 공무원들 체납인원 33명에 2,900만 원, 액수는 작지만 이것이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2월 현재.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자, 이것은 대충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요. 실장님, 요즘 신문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 특히나. 첫 번째가 물가고, 두 번째가 전세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잡기 위해서 전 정부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증현 기재부장관 이런 분들은 연일 통신료 내려라, 또 기름값 담합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 조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서울시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의회에 출석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SH에서 부채대책 세운다면서 또 임대료 올리겠다고 해요. 어떻게 지금 올렸습니까, 아니면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올리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리겠다, 부채가 쌓여가니까 임대료를 조금 상향조정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대료 상향조정해서 얻는 수입이 채 60억, 8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채는 잘 아시겠지만 15조인가요, 16조인가요?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 서민들한테 피해주면서 또 다시, 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올랐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박진형위원

아직 안 올랐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에 대해서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박진형위원

아직은 안 올리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상하수도요금 등해서 공공요금은 다 상반기 중에 동결하고, 나아가서 인상요인에 대해서 원가절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올리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확실하게 실장님,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지역에 가서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없습니다.”라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분명히 얘기해도 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문제, 시급한 민생문제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정상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또 서서 봅시다. 제가 연말부터 실장님 뵙자고 계속 연락하고 하는데, 왜 뵙자고 했지요? 이유가 뭐였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 재정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누구하고 하자고 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관련 국장들하고 논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연락이 없나요? 아직도 연구 중인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하고 행정국장, 우리 경영기획관하고 1차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말씀드렸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지금 2월 22일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몇 달, 이렇게 하다가 저 4년 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실장님이 제가 연말부터 이 시 재정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도 굉장히 타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50에서 60으로 올리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도 문제가 있고 자치구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문제에서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이 이 문제를 총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연말부터 연초부터 제가 이것을 좀 논의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고 아무 연락이 없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치구 재정은 1차적으로…….

김연선위원

자, 저는 그런 문제가 실장님으로서 기본 태도가 의원들한테,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한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저한테, 제가 몇 번 전화 드리고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놓고 얘기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자료줄 때는 다 보고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개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담당자가 그냥 저한테 그냥 휙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의 상사들한테 보고하고 보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이나 행정국장이 저한테 보고하지는 않지요.

김연선위원

네? 그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만나자고 했는데도 없습니까? 좋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관을 통해서…….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여태까지 안 만난 것은 뭐 실장님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업무보고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고요. 저한테 할애된 시간 극히 제한적입니다, 조금만 더하면 위원님들이 또 다음 차례를 기다리니까. 정말 환장하겠어요. 할 것은 많고, 그렇지요? 오지는 않고 자료도 제대로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월급을 받아먹으니 정말 미치겠어요. 의원직 진짜 던지고 싶습니다, 던진다고 대한민국이 꿈쩍하랴만서도. 저도 날짜를 보고 있어요, 언제고 빨리 던져야 되겠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 땜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2008년도 12월 30일에 우리 시 조례로 프레임 바뀐 것 아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어떻게 바뀌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2008년도에 바꾼 것은…….

김연선위원

큰 틀에서, 제가 뭐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물어서 그냥 빨리 빨리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재정수요 올리는 기준 올렸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 결과 올라갔지요, 기준재정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감액하는 것, 지방세 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뭐하지요? 자치구의 지방세 감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하나요? 경상적수입 하지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간 게 뭐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 손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재정수요 산정할 때 있어서 자치구의…….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의존재원을 넣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고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 중구는 관계가 없지만 모 구를 보면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수요에서 자체적 재원을 뺀 것이 평상시에는 결손금을 그것으로 줬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재정수요 충족도를 가지고 줍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수요 충족도 마이너스 자체수입을 빼서 나머지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30일에 뭘 했냐 하면 뺄 때 더 추가로 한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주는, 그렇지요? 조정교부금이 됐든 재정교부금이 됐든 아니면 지방교부세가 됐든 그것을 전부 빼는데 집어넣으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확히…….

김연선위원

모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게, 2월 22일 될 때까지 그 기본 프레임 정도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 내가 애달파 죽겠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 조례는 제가 바꿨습니다, 그것은. 바꿨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실 텐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세부내용은 기억을 못하는데 기본 프레임이 못 사는 구의 재정자립도…….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 말고 산술만 얘기하자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만날 하는 것은 그냥 귀가 따갑게 들어서 듣고도 잊어버려,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방세 수입에서 지금 의존재원 하는 것을 재정교부금, 지방교부금 이것 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뺐지요. 네, 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결과 제가 거기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부 뽑았어요. 이것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재정수요와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한 2조 정도 올랐더라고요. 오르면 뭐하냐 이거야, 빼는 금액을 올렸는데. 이것이 서울시만의 독특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다른 지방교부금을 주는 거기에서도 뭐냐 하면 지방세의 80%로 돼 있고, 일반 7개 광역시도 지방세의 80%로 돼 있어요. 서울시는 빼는 금액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이 프레임의 변경 없이 그냥 땜빵식으로 금방 월급이 부족하니까, 뭐가 어려우니까 이게 아니라 이 프레임을 손을 볼 때 확실한 의도와 무슨 얘기를 갖고 해야 되는 게 시 정책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요.

김연선위원

했으면, 자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재정교부금 부족액을, 그렇게 했더니 보통교부금이 이제 마이너스로 나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마이너스가 나와야 더 줄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다시 할게요. 재정자립도는 뭐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립도는 자체재원 비율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총 재원 중에서 자체재원…….

김연선위원

어떤 총 재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해 예산의 전체를…….

김연선위원

자치구의 예산 대비 자체재원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자립도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주도는 뭡니까, 자주도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티지를 말하는 거지요. 재정자립도가 100인데 100에서 뺀 만큼을 자주도라고 그러지요.

김연선위원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 좀 읽어보세요. 종이 드리세요, 다시 한 번 읽어보게. 이것 보고 읽어주세요. 자립도, 자주도를 아직 구별을 못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 그대로 읽으세요, 자주도가 뭔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산규모 중에서 자주재원의 비율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뭐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체수입하고 교부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교부세 누가 주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교부세는 저희는 주는 게 없고요. 조정교부금만 있지요.

김연선위원

조정교부금이나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아닌 의존재원이지요, 구로 볼 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주도는 자기 돈이 아닌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98년에서 2011년도까지 56%에서 지금 47%로 떨어졌습니다,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자주도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의존재원과 합해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2001년도에 88%예요. 2011년에 70%입니다. 무려 18%가 떨어졌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자체수입에다가 의존재원을 합해서 살래도 100원 가지고 살림하는데 실제로 70원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지요. 지금 자치구 자주도가 2001년부터 추세가 18%나 떨어졌다는데 대해서 시에서 총 예산을 집행하고 시만이 아닌 자치구의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은 소소하게 월급을 주니까 지금 당장 땜빵을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 프레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자료를 낼 게 아니라 실장님이 만들어서 갖고 와서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이것 프레임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느냐를 나는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의 1차적인 업무는 서울시 재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치구 재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서울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서울시 재정 좋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울시 재정이 안 좋으니까 서울시 재정을 튼실하게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왜 안 좋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경기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왜 안 좋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경기 안 좋은 게 가장 큽니다.

김연선위원

막 써서 그래요, 빚내서. 25조입니다, 우리의……. 그리고 지방세가 지금 12조 들어옵니다, 서울시에. 자치구는 지방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치구는 재정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규모가 아니라 자치구도 돈 가지고 행정하지 입으로 합니까, 행정가들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치구에 지금 서울시 예산 25조 다 주면 충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아이, 그럼요. 대단히 중요하죠. 25조 줘보세요, 돈이 없어서 못 쓰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치구 예산이 평균 3,000억인데요. 공무원이 1,300명이고요. 일인당 따지면 2억 3,000만 원입니다. 230억을 만들어주실 겁니까?

김연선위원

230억이 저기하고요. 그러면 서울시는 일인당 얼마던가요, 공무원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만 명이지요.

김연선위원

네, 1만 명에서 나누면 일인당 얼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25조 나누면 27억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적어서 그것을 못하나요? 나는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처음 들어보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울시도 적고요.

김연선위원

저는요.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요. 지금 구의 재정자립도는 제가 행안부에서 난 자료가 이렇게 자주도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가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100%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주면 100%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김연선위원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의존재원 하나도 안 받으면 100%라니까요.

김연선위원

아니, 100%를 어떻게 만들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교부금 하나도 안 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예산규모 대 자체재원인데 자기 예산이 월급도 못주는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자립도라는 개념은 말입니다. 그 개념을 어디에다가 쓸 목적이 중요하고요. 서울도…….

김연선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봐 마지막 얘기한 것. 다른 얘기하지 말고 100을 만드는 묘안을 얘기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에서 보조금 하나도 안 주면 100% 됩니다.

김연선위원

OK, 어떻게 100% 되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체재원이 100이지요.

김연선위원

재정자립도 이것 낸 것은 시에서 받은 것 아닙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가 돈을 주니까…….

김연선위원

시에서 안 받은 것이 자립도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100으로 만들지요, 이것 그러면 47%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나도 안 주면 100% 된다니까요.

김연선위원

난 저런 얘기가, 하나도 안 주면 100이라니? 아니 그럼 47%는 뭐야? (배석한 공무원을 지적하며) 고개 끄떡거리는 여직원이 나와서 얘기해봐. 고개 끄떡거리고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봐. 난 도대체 내 머리로 해석이 안 돼. 이것이 100을 만드는 방법, 시에서 안 주면……. 되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립도의 산정방식이 총 재원 중에 자체재원 비율이거든요. 의존재원 비율…….

김연선위원

다시 읽어 거기, 그 종이 다시 읽으시라고. 총 재원 중에 자체재원이 아니고 자기 자치구 예산에 자기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자립도예요. 아시겠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자립도는요. 총 재원 중에…….

김연선위원

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읽으세요, 거기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지금 자기 자체재원 중에가 아니고 자기 예산 쓰려는 게 자치구에 총 예산이 얼마인데, 100원인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총 재원 중에 자체재원 비율이라니까요, 자립도는.

김연선위원

다시 읽으시라니깐. 난 아주 내가 돌아버리겠다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 예산규모 중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예산규모하고 재원하고 같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같지요.

김연선위원

재정담당 다시 나오시오. 나 미쳐버리겠어, 예산담당관 서 봐요. 재정자립도 보고서 다시 얘기하세요, 예산담당관. 서 보세요,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저 정도 아시는 실장님이니 내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네. 그것 가서 다시 얘기하세요. 여기 속기록에도 다 돼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거기 앞에 서 보세요.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다시 차분히 얘기해 보세요. 자립도가 뭐에 대한 거지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자립도라는 것은 자체재원 플러스 의존재원 분에 자체재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자립도?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다면…….

김연선위원

자립도, 자립도 읽어봐. 막 정신이 없으니까 또 와서 헷갈리네, 그 정도 모르시는 분이 아닐 텐데. 읽어보세요, 자립도.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자치단체 예산규모 분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인데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자치단체…….

김연선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방자치구의 예산에서 자체재원이 얼마나 충당을 할 수 있는가의 비율이지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김연선위원

아니, 내 말이 틀리면 얘기해.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자체재원 분에 자기 재원, 그러니까 시에서 안 주면…….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총 재원 분에라고 했지요.

김연선위원

총 재원 분에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렇지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총 재원이 예산을 주는, 자기 전체 안 줬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예산이라는 거나 재원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재원 중에서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잠깐만, 이런 것 같네요. 지금 실장님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자치구 예산이라는 자체가 자기 돈에다가 누구한테 의존 받아서 나오는 게 전체 예산이니까, 그렇지요? 그쪽에서 받는 의존재원을 떼어버리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에서 자기 자체재원이니까 100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것 맞지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네,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주지 않고 예산규모가 있을 때 서울시 없이 예산규모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최소한 구에서 있을 때 공무원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공무원 월급이 아까 3,000억 평균일 때 월급이 얼마예요? 한 1,000억쯤 됩디다. 아시겠어요? 서울시 12조 지방세 자체재원일 때 서울시공무원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조쯤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10조인데 제가 1조라고 얘기 안하지요. 어떻습니까? 1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자체재원인 서울시는 지방세 들어오는 게 12조야. 그런데 자체 공무원한테 1조 정도 월급을 써요. 자치구는 있으면 3,000억이 들어온다고 쳐요, 평균이. 1,000억이 월급이에요. 그런데 1,000억도 못 들어와. 그것을 실장님이 궤변으로 공무원 일인당 그것을 나누니까 나는 벙 뜨는 거예요. 살림살이 하려고 그럴 때 구는 기본적으로 구에 있는 구청공무원, 동사무소 월급은 줘야 될 것 아니야.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공무원이 적정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르세요. 여기도 그러면 적정, 지금 이것이 적정규모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현재 있는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김연선위원

가만있어 봐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적정규모의 문제는 그것은 정성적인 분석이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3,000억인데 1,000억 정도가……. 예산규모가 뭐가 됐든 3,000억은 놔두고라도 1,000억도 안 되는 지방세 있는 그 구청은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또 두 번째 경상적 비용, 시설, 구청 운영 해야지요. 있는 시설도 운영해야지요. 아무 것도 안 해도 기본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재정자주도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지요. 의존재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88%가 더 올라가서 100%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커녕 18%가 밑으로 곤두박질 쳤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큰 거지요. 의존재원을 받아도 이 사람들은 100원 규모의 씀씀이가 있는데, 실제로 70원밖에 못 쓴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줘도.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세라는 것이 구에서 시세를 정합니까? 시세도 우리가 마음대로 안 정하지요? 입법기관에서 이것은 시세다, 구세다 이것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지방자치를 한 이래로 90년도, 95년도에 전부 시세였어요. 구세 없었어요. 구세 있는 것 딱 세 가지였어. 재산세, 면허세, 그다음에 사업소세였어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구세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자력이 없어요, 구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시가 부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대로 자체재원이 서울시세가 지방세가 12조야, 12조. 그냥 세금만 걷는 것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12조도 적습니다, 저희도.

김연선위원

쓰기 나름이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치구도 쓰기 나름이지요.

김연선위원

자치구도 먹고 죽으려도 없다니까. 세금이 안 걷히는데 어떻게 저기하냐고 월급도 못 주는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먹고 죽은 자치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김연선위원

주니까 저기하지요, 월급을.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의 재정시스템은 자치제 실시할 때의 시와 구간의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을 봐서 재정을 나눈 것입니다. 수직적인 재정 배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 변동을 가져오려면 그 전제가 되는 기능, 역할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누가 정할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부가 정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부에 건의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부에 건의하자 그랬지요? 입법기관에 우리가 건의하자 그랬지요? 왜, 지방자치는 이것을 가동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 입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방망이 치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것 개정하고 잘못된 것 건의하자 그랬지요, 제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랬는데 여태까지 뭘 가져오시지도 않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하고 재무국장은……. 주무국장은 행정국장입니다. 대안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일차적으로 논의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일 있으면 가져와라 얘기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얘기했는데, 안 옵디까? 그것은 실장님 능력이네? 하라 그래도 안 오시는 분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뭐 무능해도 할 수 없지요.

김연선위원

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데 어찌할꼬? 자,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 프레임 자체가 자치구는 지금 연명하는 수준이에요. 정말 주지 않으면 이미 벌여놓은, 새로운 사업은 둘째 치고 자기의 인건비 줘야 되고 최소한 시 저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적 서울시책 사업에 대해서 사회 보장되는 의무지출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 사람이 마지막 말단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나라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도 당연히 주지만 매칭사업비로 주고 있어요. 그것을 줄 때 50%다, 80%다, 10%다 할 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재원을 뻔히 알면서 서울시가 이번에 세목 교환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소세를, 지방 기타등록세하고 사업소세가 바뀌었잖아요? 사업소세는 구세입니다. 그것은 안정된 세원이에요. 기타등록세는 아까 얘기대로 unstable한 것이지요, 경기에 의한 것이니까. 유리한 것은 큰 놈이 가져가고 불리한 것은 애꿎은 구에다 내리고, 세목교환 현실이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건의하자 그랬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재정보전금을 보전을 해 주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은 일시적인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월급하고 성과급하고 달라요. 월급은 우리가 항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쓸 수 있지만 성과급은, 보너스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 한번 구청 내려가 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도 구청에서 부구청장 다 하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옛날 생각해 보세요. 있지요, 저는 내가 서울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취ㆍ등록세에 대해서 50에서 60 그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시의원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의원들한테도 촉구하고 시 집행부한테도 제가 촉구했습니다. 이것을 의원들한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프레임이 뭐냐, 그 큰 근간을 건드리자, 만날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내 취지를 모르고 지금 아니, 모르는지 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 오신 것이 2월 22일이면 정확하게 한 달 22일이 됐습니다. 그것을 그냥 일개 국장님이 안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을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주무국장이 먼저 움직여야지요.

김연선위원

네, 그러니까 움직이도록 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는 제 일이 더 급하거든요, 지금은.

김연선위원

네, 저는 왜 그러냐면 기획조정실장도 예산이잖아요. 제가 실장님을 그냥 합디까? 필요도 없는데 실장님 내가 그냥 제가 보기 좋게 끼워 넣은 것이 아니에요. 전체 규모잖아요. 이번에 당장 뭐가 저기가 됩니까? 조정교부금을 2013년에 하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잡았어. 그런데 의원들이 2011년에 징수교부금을 방망이 쳤어. 어쩔 거예요? 네? 또 조정교부금 만약에 50에서 60 방망이 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또 줄여야 돼. 발등의 불이야. 그러면 이것이 아무 국장 따로 따로 놀 일이냐고요, 서울시 재정의 전체 예산 규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장님을 개입시킨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따로 따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부임해서 우리 시 재정 추스르기 바쁘니 그 문제는 당신이 주무국장이니까 당신하고 세제에 관련된 재무국장 둘이서 우리 경영기획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안을 만들어서 김연선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고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우선 해 봐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다시 얘기를 드리겠어요. 누가 담당이시라고요? 경영기획관이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일개 국장이 경영기획관에 대해서 그것이 실장님도 관심을 안 갖고 기획관한테 내리면 되겠습니까, 일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관심이 없으면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하세요. 여태까지 안 가져온 것은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그 국장님의 저기가 없든지 둘 중 하나겠지요.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기조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저는 재정자주도가 88%에서 70%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주도는 말이지요. 조정교부금 규모가 늘어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산식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재원이, 그것을 가지고 따지시면 되거든요. 자주도는 자체 지방세 수입하고 교부금이 많아지면 자주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주도 떨어진다고 구청 재정이 나빠지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김연선위원

자, 어떻게 할까요? 실장님하고 여기 직원들 다 하고 그 자주도, 자립도 계속 얘기할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도라든지 자립도는…….

김연선위원

제가 말이 모자라서 내가 실장님하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 그래. 지금 위원들 다 나갔어. 여기 공무원들 지금 보기에 점심시간 12시인데, 저는 여기서 물어보는 게 편하게 물어보는 줄 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립도나 자주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자치구의 재정…….

김연선위원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립도나 자주도에 대해서는 산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자치구의 지금 재정이 자치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정하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김연선위원

자, 내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자주도, 자립도를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걸로 얘기하라면 자립도, 자주도는 어디에 써먹지요? 이것 그냥 양념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자립도는 말이지요. 옛날에 일제가 우리 것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일제 때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조선이…….

김연선위원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자립도가 높으니까 이만큼 수탈을 해도 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자립도예요. 그래서 자립도를 안 쓰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새?

김연선위원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로 얘기합시다. 수요충족도에서 우리 서울시만 결손금 더 뽑는 걸로 했어요. 그것은 잘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을 다 주어도 70%도 안 됩니다, 충족도가.

김연선위원

그것 왜 그런지 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우리는 100% 해 주고 또 한 번 더 해 줍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것도 이제 못 해 주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김연선위원

아니, 숫자가 있는데, 실장님은 그냥……. 아니, 지금 2011년도에 1조 5,700…….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

김연선위원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김연선위원

기다려 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기다려 보세요. 재정부족액이 그렇게 얘기하는 수요충족도에서, 지금 부족액입니다. 1조 5,783억이 부족해요, 여기서 만든 대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보통교부금 배부액이 1조 3,103억이에요. 지금 부족합니다. 내가 먹고도 부족하다는 것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언제냐면 2009년도, 8년도에는 있어서 기본교부하고도 가산교부를 했어요. 지금은 못해주고 모자란다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조정교부금제도를 만든 이유가 그것을 차액을 벌여놓으려는 만든 것입니다, 옛날에 2차 교부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각 행정환경이 바뀌고 정부에서 매칭펀드를 많이 만들어…….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하십시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김연선위원

잠깐만,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오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안 오시면 이제 계속 이 공개석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저기할까요? 직원들은 다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실장님이랑 나랑 여기서 얘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뭐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은 여기 있으셔서 저하고 여기 속기록에 남게끔 둘이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지금 재의요구 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철회하실 요량이 없으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 대법원 판결 보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못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아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여기 직원들은 다 일어서서 식사 가시고, 이쪽에 앉으셔서 얘기합시다, 그 얘기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청합니다. 지금 여기 알다시피 위원들은 다 나갔고요, 나갔고. 여기 직원들은 또 식사시간이니까 나가시고, 속기 놔두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그 뜻은 알겠는데 중식 이후에 이 석상에서 하시도록 하세요.

김연선위원

네? 중식이후에 하자고요? 몇 시에 할까요?

김동승위원장

속기사도 식사하셔야지요.

김연선위원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몇 시에 할 거지요?

김동승위원장

2시에 속개할게요.

김연선위원

네, 2시에.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네, 실장님 앞으로 서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세요, 서서 얘기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여기서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서 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여기서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 위원님, 양해하세요.

김연선위원

서서 하십시오.

김동승위원장

최항도 실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십니다. 그런 예우를 하셔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서서 답변하라는 규정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규정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의원님 얘기하면 따라서 해야 됩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 있습니까? 네, 당연하지요. 서서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서 하세요.

김동승위원장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그 사이 가서 밥 잘 잡수시고 위원님들한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잘 못 먹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먹으면 그것도 이상하지요. 밥이 먹힙디까? 밥 먹읍시다 하구 일어나시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업무에 관한 질문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일어서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일어서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김동승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위원

접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발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다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여기 서울시는 소송을 좋아하는 곳입니다. 저는 면책특권이 없어요.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해서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다 소송하시면 돼요. 아셨지요? 똑똑한 시장 밑에 다 있으니까 이것 다 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니까 난 아무 면책특권 없습니다. 일어서세요. 서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오전에 하늘이 오후에 땅으로 떨어졌습니까?

강신표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해서 산회하는 것으로, 정회를 좀 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강신표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산회를 제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진형위원

산회는 왜 갑자기?

김연선위원

왜 산회를 하지요?

김동승위원장

정회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기조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하시고요. 따로 또 김연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라고 하시고…….

김연선위원

개별적 보고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오후에 있으니까 오후 일정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연선위원

그것 없습니다. 전 해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님, 2시에 예정돼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2시 예정이라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개별적으로…….

김연선위원

개별적으로가, 여기서 업무보고 때 할 얘기가 따로 있고 개별적인 게 따로 있지…….

김용석

(도봉) 위원 업무보고는 보고만 받으면 돼.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보고 받으면 돼.

김용석

(도봉) 위원 압축해서…….

김연선위원

압축해, 걱정 마. 아니 하도 딴소리하니까 내 책 가지고 왔어.

강신표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산회를 하자니까요.

김연선위원

무슨 산회를 해. 아니,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받으시면서 이 업무보고 받는데 몇 시간을 못하셔서 산회하세요? 우리 시의원 월급 500만 원 받잖아.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정회 전에 아까 본 위원장이 말했듯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만큼 좌석에 앉은 채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앉아서 받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네, 그러지요. 하도 오전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일제 때를 운운하고 그러기에 제가 가서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제 내용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분권의 기본적 척도고요. 재정자주도는 재정건전성의 지표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심각한건 재정자주도를 봄에 있어서 자체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 재정을 88%에서 지금 70%로 떨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식한 말로, 아까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입니다. 그것이 의존도입니다.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어도 기본적으로 프레임의 변경 없이는 기준재정수요액을 구에다가는 땜빵식으로밖에 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 심각성을 알면 지금 한 달 22일을 치르면서 그것을 일개 경영기획관한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행정국장이나 재무국장에게 서울시 재정과 구 재정에 대해 그런 좀 플랜을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하는 소리가 기준재정 뭐 자립도는 뭐 일제 때 산물이고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데 정말 가관이세요. 가관이시고요. 또 이렇습니다. 이 수치는요. 의원들도 골치아파해요, 숫자 얘기하면. 저도 그래, 공부하면서 이 말이 저 말인지, 저 말이 이 말인지, 오죽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합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 알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지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전하십시오. 여기 속기록에 다 돼 있으니까. 그분은 변호사 출신이고 소송을 좋아합니다. 힘없는 약자한테 군림하고 하는데, 그분한테 전하세요. 제가 여기에 무상급식 얘기할 때 교육협력국장이 와서 얘기할 때 오세훈 시장 여기 나오라고 그랬어요. 일개 국장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와 봤자 딴 소리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의원 되자마자 무상급식을 해당하는 것 할 때 오세훈 시장 여기 나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때 한 마디도 안했어요. 그러고서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환자라고 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노이로제와 환자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인사이트(insight)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노이로제인데, 자기가 잘못…….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짤막하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네,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동안에 많이 하셨잖아요? 마무리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이것도 부족해, 내가 숫자가 없어서 못해. 의원님들이 산회하고 이렇게 하고 다 짜니까 말 못하는데 짧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말을 좀 골라서…….

김연선위원

하니까 걱정 마세요. 골라서 하니까 걱정 마. 저기 오세훈 시장한테 똑바로 가서 전하세요. 아시겠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얘기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김연선위원

오늘 날짜 속기록을 갖다 하시라고요.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직접 하십시오.

김연선위원

하든지 말든지, 만나게 해주면 직접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고 오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모시고 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가만 계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핵심 질문만 하세요.

김연선위원

핵심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핵심이야.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깐.

김용석

(도봉) 위원 시간이 무한정 위원님들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잖아.

김동승위원장

5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등에 업고 얼마나 등등하시고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질의 마무리하신 것입니까?

김연선위원

5분 지나가고 있잖아요? 막강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5분 확보했으면 5분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 보고 5분 되면 말씀하세요. 일개 시의원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까짓 자료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시에서 필요 없는 예산 씁니까? 다 필요하다고 올라오지요. 눈먼 돈 쓰는 거예요, 눈먼 돈. 네? 정신병자처럼 홍보예산 4년간 1,100억이에요, 1,100억. 그게 2013년까지 3,399억이에요, 지방재정계획에. 그것이면 아까 얘기대로 하면 무상급식 700억이면 몇 년 주지요? 자기가 쓰는 것은 괜찮고 무상급식 준다고 그러면 나가서……. 지금 시장이 뭐하고 다니느냐고, 뭐하고 다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조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들으세요. 이제 앉아서 하니까 그것까지 주문해, 의원들하고 저기해서? 내가 터진 입으로 하니까 귀로 선택해서 들으세요. 아셨어요? 오 시장을 못 만나니까 하는 소리요. 기조실은 최고 서울시 행정을, 재정을 총 수립하는 곳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시간, 행정사무감사 토털해 봐야 우리가 몇 분을 만나고 몇 시간 만납니까? 그 시간에 무엇이 바뀌겠어요? 네? 무엇이, 최고의 수장은 이거예요. 공무원의 자존심을 본인들이 지킬 때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5분 되면 끄세요.

김동승위원장

5분 지났어요.

김연선위원

네, 끄세요. 네.

김동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표위원

위원장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해서 끝내지요.

김동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저 질의하러 왔는데요.

김동승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강희용위원

네, 질의할게요.

김동승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강희용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본부장님에서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세간의 우려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나 이런 모습들이. 물론 감정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키셔야 될 부분은 지키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희용위원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은 위원님이 모시고 있는 분을 정신병자로 몰아쳐도 가만있어야 됩니까? 제 업무 소관과 관계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강희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시는데요?

강희용위원

그 정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는 완곡하게 제 소관업무 위주로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앞뒤 다 자르고 기조실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무례한 것이지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소관업무 관련 얘기를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얘기를 통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동승위원장

강 위원님 약간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강희용위원

이것은 제 의사진행발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런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첫 자리인데 저도 얼굴 붉히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불법증액 항목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편집을 하신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정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강희용위원

좀 말씀 그대로 의회와의 관계를 최소한 서로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도 있는 거니까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을 굳이 불법증액 항목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 실무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의회에서 증액시킨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법에 동의 없이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불법으로 증액된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남겨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부동의증액 항목이라든가 뭐 이런 좋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왜 불법입니까, 그것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했으니까 불법이라고 보지요.

강희용위원

할 수 없다고 어디 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희용위원

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희용위원

동의라는 부분이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강희용위원

시장이 나왔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장을 대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희용위원

대리해서 경제진흥본부장이셨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출석하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관이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교육협력국장도 출석을 안 하고 쟁점이 되는 교육협력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본 본부장님도 출석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서울시 살림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어찌됐든 만든 것입니다,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현재 오세훈 시장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런 사태들이 고스란히 그 감정이 담겨서 불법증액항목이라고 하는,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가? 네? 마땅히 다른 말을 찾지 못했다면 어휘력이 부족한 것이고 최소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표현이다, 그것은. 그래서 저는 2011년도 예산서를 다 갖고 계실 것이고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는 다시 만들어주실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증액 부분이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엄연하게 효력이 있는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써서 그 부분을 굳이 따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오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ㆍ국ㆍ본부에게 신년도 올해 사업계획수립을 하면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실집행예산 이것은 아까 얘기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문서라든가 회의가 있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집행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의로, 그렇지요? 의도적으로 그 심사과정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준예산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심사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적법, 유효하게 통과된 것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안에 부분적으로 무효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예산은 준예산으로서의 법적인 용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또 실행예산은 실행예산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실집행예산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해서…….

강희용위원

그러면 실집행예산이라는 표현도 법적인…….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용어는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근거가 없는 내용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얘기를 아까 불법증액항목처럼 법 위에 있는 언어들을 만드셔가지고 쓰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의회하고 어찌됐건 서울시장하고의 문제는 있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행정업무는 법률과 제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맞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을 거기에 지금 감정까지 실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정 같은 것은 실어서 하지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감정 없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그러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예산이라든지 실…….

강희용위원

자, 자 됐고요. 실집행예산이라는 표현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보도자료로 서울시에서 내고 있고 불법증액항목은 예산서에까지 표현을 넣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다 끝까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경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실집행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념을 만든 것은 틀림없지만 법에 어떤, 지금 이런 상황이 초유의 사태기 때문에 개념정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강희용위원

이것이 어떻게 초유의 사태입니까? 다 법령에 근거해서 행한 행태들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초유의 사태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증액한 것은 초유의 사태지요.

강희용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증액했습니까, 동의를 물어봤지요? 동의를 안 하셨을 뿐이지, 부동의 하셨을 뿐이지. 동의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증액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히 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을…….

강희용위원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인 거지 증액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행안부에서도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려준 거고,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동의를 안 하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강희용위원

성립하고 싶었어도 저희가 서울시장이 동의하러 나오지도 않았고 위임받은 공무원들도 태반으로 그런 행태들을 보이셨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증액 자체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거나 아예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제쳐두고 실집행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 위에 있는 불법행정이다 이거지요. 자, 이 부분은 따져보시지요, 나중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서울시정평가단이라는 게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시민평가단입니다, 시민평가단.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민평가단입니다, 18명.

강희용위원

이 시민평가단은 열다섯 분인데 이것이 계속 유지, 위원들 위촉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중간에 사퇴하거나 그런 분이 없어서 계속 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임기를 유지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여기 단장님이 누구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단장이 현재는 한양대학교 최병대 교수입니다.

강희용위원

언제부터 이 단장님을 맡으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2년 임기인 모양인데 올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봐서는 2년 전에 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네, 임기제니까. 그렇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평가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객관, 물론 객관적인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시고 일정하게 평가결과를 발표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장님이 보면 제가 상당히 편협한 내용의 글들을 일간지에 기고를 하셨어요. 보면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누가 말씀하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거의 서울시 주장하고 일치하는 내용을, 서울시의회는 서울 발전 발목잡지 말라 라는 내용으로 하셨어요. 이것이 적절한, 물론 서울시 시민평가단장이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시민평가단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외부 기고 활동을 서울시정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행정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만족도 평가를 하는 모임이고요.

강희용위원

시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측정을 담당하는, 평가를 담당하는 단장으로서는 정치적인 견해가 중립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표시라든지 그런 것은 뭐…….

강희용위원

자유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본인 소신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갤럽 같은 데 준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단장님은 어차피 서울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 안에 위원들끼리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천만상상 오아시스 이것이 시민제안을 받으셔서 채택을 죽 하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피드백도 강화하고 실행률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매년 제안 건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 채택 비율은 낮은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주 낮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전체 평균을 보면 0.19% 정도 되고, 특히 2009년~2010년 사이를 보면 제안 건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홍보를 강화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오만데다가 다 홍보, ‘천만상상 오아시스’ 마치 모든 서울시정이 서울시민 뜻대로 다 돌아가는 것인 냥 홍보를 왕창하셔가지고 2008년도에 9,000건이었다가 2010년도에 불과 2년 사이에 6만 4,000건이 늘었어요. 9,000건에서 6만 4,000건으로 늘었습니다. 2009년도만 비교해도 3만 6,000건에서 6만 4,000건으로 늘었어요. 자, 그런데 채택 건수는 보면 2008년도에 0.35%, 2009년도 0.2%, 2010년도에 0.13%입니다. 그나마도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홍보는 와장창해서 제안은 왕창 들어왔는데 실제로 채택되는 비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민들의 아이디어라는 게 잘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요. 일단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옥석을 좀 가리는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검토가 소홀한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좀 제도개선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쓸모 있는 의견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재검토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강희용위원

관련해서요.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이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어떻게 활용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홍보만 와장창 해 버리는 이런 형태의 사업집행은 개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하고요. 이분들 의견을 좀 소중히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중간 중간 진행단계별로 그분들한테 당신 의견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얘기도 해주고 다시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고요. 또 한 가지요. 마지막입니다. 소송 관련해서요. 오세훈 시장께서 뭐 시민단체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직무유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자, 그 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우리 법무담당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고문변호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 건 관련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강희용위원

아직은 받지 않으신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두 건 모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법무소송 비용은 누구 부담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우리 고문변호사 비용은 저희 시가 댑니다.

강희용위원

왜 고문변호사가 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장이 당한 거니까요.

강희용위원

시장이 당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인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인 경우에도 업무 관련해서 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업무 관련해서,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도 본인부담입니까, 시 부담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시 부담이지요.

강희용위원

직무유기 관련해서도요? 직무유기 관련해서 피소를 당했어도 마찬가지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가령 우리 중견간부님이 직무유기로 고소를 당했다, 그래도 시에서 소송비용을 댄다는 그것이 규정에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요. 딱히 그렇게 돼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하라고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이 개인 자연인으로서 당하는 것은 자기 자연인에 대한 것이니까 개인비용 부담이지만 업무에 관련된 것은 공식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이 된다고…….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직무유기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몇 차례 있을 건데요. 그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직무유기 관련해서 피소를 당한 사례가 제 기억에는 아직 없는데요.

강희용위원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서경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공무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이라고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무관련 사건에 대해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같은 경우 직무와 관련돼서 피소를 당하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지정해서 시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규정이 있네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네, 규정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없으시다 그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직무관련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무유기다 뭐, 일반적으로 무슨 업무관련해서…….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해석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무를 유기한 자와 직무 관련이 있는 자는 다른 거예요.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지금 개념규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에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직무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소송수행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에서 직무유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 법률검토에 있어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저희가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은 내부자문이시니까, 전국에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배

서경배법무담당관

지금 위원님은 직무유기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저희는 직무 관련 사건으로 봐서 소송수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의회 관련해서 조례 대법원 제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관련 소송비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올해 중학생, 고등학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집행 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비용은 어디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비비요.

박진형위원

예비비로 , 그것도. 일단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5시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상범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시정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장 이하 관계직원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연구기능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정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11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

15시 08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시정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존경하는 김동승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울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28일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부임한 김상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 시정전반에 걸친 대도시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은 그동안 쌓아올린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시정 중심의 시책과제와 당면 현안문제를 서울시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연구원 기능을 활성화해서 서울시정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 기능 활성화방안 워크숍을 지난 2월 초에 개최하였으며 3월까지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직개편 등 필요한 기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기관은 물론 세계 대도시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나 학술교류를 실질적으로 더욱 증진해 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운영에 관련하여서 평소 느끼신 미흡한 점이나 소중한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연구원 운영 발전방안에 충분히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창우, 창의시정연구본부장 겸 산학연지원센터장 신창호, 도시기반연구본부장 이광훈)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상범 시정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김상범 원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반갑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무래도 작년 제가 질문을 했던 것과 연관된 내용이라 이제 오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에게) 그때 당시에 일을 맡으셨지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지적하면 별로 고쳐지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초빙선임연구원들의 문제점이 일단 이름만 등록해 놓고 상근도 거의 체크가 안 되고 있으면서 월급은 나가고 연구원으로 들어왔는데 아무 논문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먹고 나가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먹튀지요. 나랏돈 빼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런 경우는 높은 사람들이 자기 측근들을 선거 때나 이럴 때 활용을 하고 미안하니까 자기 돈은 주지 않고 나랏돈으로 슬쩍 주는 방식인지 그렇게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별로 안 고쳐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한 사람 중에서 김용철 씨라고 있지요? 작년 8월에 들어와서 11월 30일에 나갔고 연구주제는 ‘왜, 우리는 끼리끼리 노는가?’ 이런 제목으로 11월 30일에 퇴직을 했는데 논문이 없고 지금도 연구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퇴직을 해도 그냥 연구진행 중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11월 30일에 종료됐는데 1월 1일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아, 공동연구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유봉환 씨라는 사람은 논문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저한테 안 갖고 왔거든요. 논문이 없나요?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리고 특히 한나라당 구청장으로 출마했던 사람하고 또 기자 출신들, 아마 선거캠프에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세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계약이 작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논문제출 제목도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논문 없이 끝났지요, 일단 계약이? 그런데 올해 1월 1일자로 다시 또 임명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계약서에 12월 31일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무렵이 12월 초였기 때문에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내면 된다 이런 식이어서, 며칠 안 남아서 가능성은 없지만 며칠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는가보다 했더니 안 내고 계약이 끝났는데 올해 것 보니까 1월 1일자로 다시 또 똑같이 그 사람들이 임용이 됐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안 나가면 그냥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계약들은 보면 1년 반 걸리는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지만 내년 6월까지 계약을 그렇게 해서 하던데 왜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연구예요, 한 주제 당?

만약에 12월 30일까지 끝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사실 악용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 왜 논문 안 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아 원래 1년짜리다 이렇게 약간 좀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을 해가지고 6개월 더 주면 그 동안 내면 되니까, 그렇지요? 약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거짓말은 아니고 와서 제가 보니까 원래 1년으로 했었습니다. 1년 하는데 아까 우리 기조실장 말마따나 예산이 회계연도마다 끊어지니까…….

김문수위원

자, 그러면 이 정도 논문이 이렇게 1년 동안 377만 원씩 받아가면서 1명한테 줄만한 그런 정도의 값어치가 있고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논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 볼까요? 지금 작년도에 12월 31일에 끝났다가 올해 여섯 달을 더 준 방태원 이분 같은 경우에 서울시 외국인 이주가족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지원정책에 대한 논문인데 이것이 월 377만 원씩 줘가면서 1년 동안 논문 한편 써야 될 돈으로 이것 하나 논문 얻어낸 거예요? 4,000 몇 백만 원 되지요, 연봉으로 따지면? 그것 주고 이 논문 하나 얻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working paper식으로 쓰면 한두 달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결국 제목으로 이것을 평가, 저도 와서 느낀 것이 제목만 갖고 보면 간단할 것 같아도 그 연구의 어떤 범위라든가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1년짜리도 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수탁과제 하는 것은 1년이나 어떤 것은 2년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태원 이 과제는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1년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김문수위원

지금 이분들 상근한다고 계약서에 돼 있잖아요. 상근해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문수위원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제 이메일로 지금 보내세요.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지금 디카로 빨리 연락해서 찍어서 제 이메일로 지금 보내세요, 바로. 상근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담당자? 방태원, 윤승모…….

장내 웃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윤승모는 비상근입니다.

김문수위원

윤승모 빼고, 그러면 김윤종, 방태원 두 사람 상근 지금 책상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제 이메일로 바로 보내세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그것은 합리적으로 해주시죠. 그 양반한테…….

김문수위원

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한번 통화를 해 보시죠. 왜냐하면 화장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김문수위원

좋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30분 시간 줄게요. 충분히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방태원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문수위원

아니, 제가 왜 통화를 해요? 통화야 핸드폰 아무데나 다 있는 거지 뭐.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을 지금 해가지고 보면 우리 연구원들도 쉬다가 어디 매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는 것인데…….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1시간 주겠습니다. 4시 반까지 찍어서 제 이메일로 두 분 보내라고 그러시고, 자 그다음에 조사원 요즘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좌관제도가 제대로 빨리 정착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엉성한,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거꾸로 이것이 고용,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해고라는 그런 각도로 이것을 바라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제가 114명 대략 조사를 해봤더니 기혼자도 43명이나 돼요, 이 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가정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7대 때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이 14명이나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그 전부터 이것을 진짜 직업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기들 정치적인, 사실 명분도 없잖아요? 민주당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잘해 버리니까, 조사원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손발 자르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객관적으로 어차피 지금 저희들 위촉연구원도 보시다시피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똑같은 맥락을 놓고 차별할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조사원 문제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지금 이것을 집행부하고 의회의 그런 것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쓰러운 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감사원 문제라든가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늘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현재 지금 행안부라든가 그런 데 가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하든지, 근본적으로 호흡을 맞춰서 해야지 위에서는 어차피 모든 정부의 기능이라는게 시스템이 있고 상호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감사를 해서 빚어진 것을 내부에서 저희는 집행부나 의회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면 계속 갈등만 조장될 뿐이지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문수위원

지금 이것이 감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원래 감사부터 이렇게 돼서…….

김문수위원

지금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야 돌아가는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일단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반기에 감사가 나와서 이 문제가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도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 시각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어차피 이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심해서 푸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중앙정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는 범위 안에서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는 밑에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그 전에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감사를 할 때 있었던 경험을 보면 결국 감사에서 비롯된 문제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하여간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도 해 보셨겠지만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고, 25개 자치구 상황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재정도 바닥났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방자치가 91년도 부활 이후에, 단체장은 95년도에 부활이 됐습니다. 4년마다 선거를 하다보니까 다들 공약이 있고, 도봉구만 해도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95년도에 단체장 취임 때 행정 건물이 딱 하나 있었어요, 구민회관. 그런데 한 15년 이렇게 흘렀지요? 이제는 뭐 도서관, 복지관, 구청사 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아니면 시정연 차원에서 적정규모의 행정시설 또는 인프라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총량제를 저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복지관을 무분별하고, 아니면 체육시설을 무분별하게 짓는 게 아니라 인구라든가 이용시설 현황 이런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표준지표를 만들어놓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과 종합복지관의 중간개념인 노인복지센터를 서울시가 도입했는데 노인복지센터가 도봉구에 네 군데가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어요. 경로당은 계속 늘어나요. 물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사회가 복지시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제는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단계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의원들이 예산 따 갈 일도 없지만 노인정ㆍ경로당 따 가면 싫어해요, 운영비가 없다고. 그런 상태인데 시정연 차원에서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원장님 한번…….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그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우리 지방자치,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에서 모든 시스템이 관리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 또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다만 기준이 사실은 각 부서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원인은 우선 그 기준 자체가 옛날 기준이었고 어차피 자치구도 하나의 정치가 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그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효율성 제고 측면을 더 중시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 먼저 여쭈어보기 전에요. 우리 김문수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런데 서울시의원 정책조사원, 이름을 계속 의정서포터즈나 정책조사원 여러 가지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정연에서 계속 용역수행 명을 다르게 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바꾸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미에 말씀하신 게 사실은 중앙정부, 서울시, 또 서울시의회는 저희가 주체로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거기 용역수행을 해서 결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행을 담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아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잇습니다. 맞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정재위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수행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용역을 수행하신 분이 공감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서울시가 서울시의원의 활동을 위해서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아까 큰 대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지금 그런 용역결과 보고도 같이 좀 첨부를 하셔서 이야기를 행안부에 제출하실 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33조가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바뀔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라도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행안부에 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부정적인 시각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빨리 그것을 바꾸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는 저희가 요즘 전세난 때문에 굉장히 서울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수행 과제를 보니까 주택종합계획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2020년. 그래서 이 안에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서울시만이 갖는 특수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난 같은 것을 어떻게, 지금 멸실가구가 작년 대비, 작년의 한 1/5 정도가 없어지고 1억 이하의 가구들이 급속히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지금 현재 연구하신 것 중에서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 올해 5월에 연구가 완료되는데 이런 문제들하고 사실은 다 연계돼서 이런 데서 뉴타운 때문에 멸실가구들이 많고, 물론 일시적인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세가 상승하고 다 연계돼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포함해서 앞으로 전세가 월세로 시스템이 아마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생활들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이런 전세난이나 월세 이런 거거든요. 시정연에서 서울시는 특별히 그런 서민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과제로 다루어봤으면 어떤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을 개편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과제를 하는데 결국 어느 연구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연구기관이 많은 업적을 쌓아왔지만 연구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조금 급하게 요구하는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조직을 개편하면 기본적인 연구도 충실히 하면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필요한 연구를 조금 단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일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사실은 지금 뉴타운 문제가, 뉴타운이라는 게 이름을 붙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광역재개발, 재건축사업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사실은 용역을 예전에 수행을, 물론 이 시행되기 전에 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 하셨을 때 그런 그분들이 이전해야 되고 이전해야 될 장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세가하고 다 맞물려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도 하시고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굳이 또 월세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월세가 대세가 될 텐데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연구과제에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시정연에서 매달인지 아니면 격주인지 2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도시동향이라고 나오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것 저희가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것이 뭐냐면 세계도시동향이 거의 외국의 어떤 정책을 환경이면 환경, 관광이면 관광 그런 정책들을 잘 수행한 도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인데 거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영문번역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냥 번역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번역 수준에서 그런 정책들을 서울시와 접목해서 정책제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번역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지금 아까 기조실에서도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시정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도시의 좋은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단순번역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올해는 정책제안 같은 것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분야가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외국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이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시정연 이러면 서울시가 굉장히 큰 도시지 않습니까? 싱크탱크라는 생각은 아직 저희에게 이미지가 그렇게 남지를 않아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정재위원

그래서 연구원들 물론 임금문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체적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내실도 기하면서 브랜드이미지 사실 이것은 내실이 기해지면 저절로 이미지라는 것은 좋아지니까 그 부분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서울시정에 대해서 총괄하셨던 기조실장으로 계셨던 분이 연구원장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서울시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셨던 분이니까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대비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니까, 올해 보니까 4페이지 수행목표의 과제 수가 165개네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박진형위원

그중에서 1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과제 수 83개 정도 진행을 했고 나머지 82개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82개는 우리 원장님의 의지를 좀 담아서…….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래서 그런 단기과제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야인데 일반적인 연구과제로 하기에는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단기과제로 해서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제언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분야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빨리 세우셔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또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것들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외국 가려면 여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막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빙선임연구원 몇 명이나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제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제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것은 미리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과제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아까 우리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 세 명 연봉을 따지면 4,500에서 5,000 정도면 한 1억 5,000 됩니다. 1억 5,000이면 외국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허투루 쓰이는 것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학연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제가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9명이 지금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19명이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 19명은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대로 SBA로 넘어갑니다.

박진형위원

그대로 SBA로 넘어가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출연금만 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예산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 예산은 우리 경제진흥본부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거기 R&D 투자사업 458억이 예산에 있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정연으로 넘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학연 관계되어서 없나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산학연 예산은 경제진흥본부 예산에 있는 것이 그대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고 저희들 194억은 그것이 아닌 순수하게 우리 연구와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진형위원

아, 그러면 이 19명도 그쪽으로 가고 인건비나 이런 것도 경본에 잡혀있는 예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예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우리 원장님 생각을 제가 따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과제를 뺏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과제라든지 이런 것 갖고 싶어 하고 산학연 지원한다는 것이 이 과제를 따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로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부서에서 갖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넘기는 조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산학연의 지원과제를 수탁을 받게 되면 계속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면 중간평가도 하고, 그렇지요?

그것 중간평가는 외부인원도 참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정연에 있는 박사님들이 참여 안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다 구성을 합니까?

구성하는 권한은 시정연에 있었던 것이고요? 지원센터에 있었던 거고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모제거든요. 각 대학에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죽 오면 그것 관련된 전문가들을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은 지원 가능해도 좋겠다고 해서 대학 산학연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평가위원들을 구성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요.

박진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라는 것이 막강한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평가라는 것이 박사님들이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가 누구냐 찾아서 결국 평가는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가의 R&D는 순수연구도 하지만 저희 R&D는 가급적 사업화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화 쪽에 어떻게 보면 업무상 감각이 있는 것은 연구하는 박사들보다는 우리 SBA에서 중소기업 지원하면서 그런 쪽에 오히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일원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느 한 쪽으로? 양쪽에서 수행했던 것을 일원화하자는 것인데,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정연이나 SBA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맡든 간에 별로 효율성의 차이점은 없다, SBA로 넘어간다고 해서 대단히 발전적이고 좋게 잘 운영이 되느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누가 더 관리를 잘하고 젱말 제대로 해 낼 것인가 이런 마음가짐에 충분히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물론 시정연도 그렇지만 SBA도 합당한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연구 쪽에 있기 때문에. 또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과제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물론 그런 점은 있는…….

박진형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떤 위원님은 SBA가 아니라 시정연으로 다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들도 계시고 반대로 SBA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지금처럼 이원화해서 서로 경쟁해서 효율성을 더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나 실장님 두 분은 그렇게 시에서 구체적으로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다른 실질적으로 센터에 계신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오늘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신창호 이 분이……. 그것은 저희가 들어보고요. 의견을 수렴한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총 인원이 235명이고요. 현원이 98명, 위촉직원이 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촉직원들은 어떻게 저기합니까? 과제별로…….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제별로 연구원들이…….

김연선위원

되면 연구과제원을 맡겨서 그 수행한 것만큼 돈을 지불하나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사들이 뽑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137명은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월급은 안 주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계약관계인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과제베이스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이 연구과제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니까 와서 이 역할을 해라, 그리고 이 과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제의 증감에 따라서 위촉된 직원들이 이렇게 출렁입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좀 변화가 있지요. 과제가 많으면 아무래도 사람을 더 쓰고요. 아니면 과제가 줄어들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위촉직원의 박사급들은 어디 딴 데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정연에만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주로 박사는 아니고요. 연구 보조하는 것이니까 주로 석사급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김연선위원

석사급 그분들이 어디 딴 데 소속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강 137명에 석사급이고 졸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석사를 공부하는 중입니까?

졸업하신 분들이지요?

그리고 시정연밖에 없지요? 다른 소속이 없지요?

그러면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수입 194억은 산학연하고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기금 전입이 있었습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시에서 그만큼 돈을 못 주었지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이 얼마 남았지요?

하여간 60몇 억 남았지요? 그러면 여기 지출 부분을 봤어요. 지금 인건비라고 계상된 것은 전부 98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그렇지요? 여기 인건비는 그러면 90명에서 연구직 70명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13명, 전문직 9명, 그러면 전문직, 연구직은 뭐가 다르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그것이 기능직이 아니고 전문직입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연구하는 것은 연구직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86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매년 7ㆍ8억씩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정원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없는데 월급이 한 7ㆍ8억씩 올라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인건비는 시에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범위를 꼭 준수하고…….

김연선위원

그것에 따라서 산정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가장 저희들이 재량이 없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년도의 지출 예산도에 보면 수탁연구비가 42억 2,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연선위원

여기에 시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왜 안 들어갔지요? 왜 안 들어갔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말에 내실 때는 예산을 전부 잡잖아요, 올해 예산. 잡을 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잡아도 전체 gross를 194억을 받아서 우리가 출연금을 메워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수탁사업비가 수입 지출해서 42억 원 맞춰진 것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뺄 수 없는 게 인건비니까요. 그렇지요? 연구사업비, 경상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수탁사업비거든요. 수탁사업비는 예전에 예산 들어갔을 때 42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작년 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우리 예산 청구가 들어갔지요.

그 45억 속에 20몇 억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25억이? 작년에 25억 이었잖아요?

그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출하잖아요,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수탁사업비는 위촉된 연구조사원들한테 인건비 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 속에 작년에 들어갔다 이거지요.

맞지요. 그러면 올해도 이것이 40몇 억이에요. 그 속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러면 포괄적으로 잡아서 45억 정도를 수탁 받을 것을 예상했어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런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출의 규모를 포괄적으로 잡았다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수입을 194억 했는데 수탁사업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서울시의회로부터 받지 못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운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탁과제를 안하면 되니까. 그것이 이쪽 본 인건비라든가 영향은 안 미칩니다.

김연선위원

OK,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연선위원

저는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수탁연구비를 포괄적으로 잡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나중에 결과가 되면 줄어들 수가…….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용역이 부결됐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수탁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 있지요. 연말에 예산을 잡았잖아요. 수탁사업비를 gross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사꾼처럼 막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토털 수탁사업비가 연간 대개 40몇 억 정도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위촉직원들이 대개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반이 잘렸다 이거지, 반이 잘린 이 현실에서 보면 위촉직원도 반이 얼른 산술적으로 그분들한테 과제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분들이 일을 못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해서 여기까지 깊숙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연선위원

확인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산출내역을 봤어요. 지금 토털 25억 중에 의정조사원에 대한 것은 11개월로 21억이 돼 있고 4억 몇 천은 전부 시정연에 돼 있어, 이것이.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연구원을 지금 9명 연구보조원 1명해서 10명의 그것을 받는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인물, 조사물, 지도평가단, 전문가 토론회 뭐 이런 식으로 사무운영비가 들어와서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연구원 원장님에게 이것을 제안을 드리겠어요. 말 그대로 용역명은 서울특별시의회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입니다. 그러면 대의기능 강화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서포터즈나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결과분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2007년도에 이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시의회, 시, 행자부 합의하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연구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시의원들에게 의정서포터즈라든지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그것이 필요했다고 연구가 되었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끊이지가 않지요. 물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에서의 지적은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이 용역을 맡은 시정연에서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없었을 때 어떤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진정한 연구용역이 있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마 이것이 그런 목적의 용역이 별도로 과제가 혹시 발주됐으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조사원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개별 과제 형식으로 받다보니까 통합적인 연구는 없었지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면도 있고 내용적인 면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돼 오면서 정말 용역이, 이 용역 모양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의정서포터즈라든지 보좌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의 결과물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 몇 년 동안 20억 정도의 용역이 들어가면서 어떤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형식적으로 그분들의, 저기 활용하셨어야 되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활용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활용한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의회에서 활용하는데 전과 후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간단한 비교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용역이 있었으면 좋았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러한 용역을 이것을 통해서 그것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의 이 뼈아픈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그 연구원들이 위촉과제를 가지고 이 연구를 계속함에 있어서 시정연도 그만큼 줄고 저희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말고요. 지금 저희가 얼른 계산을 해봤어요. 의원들 서포터즈에 대해서 다달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는 한 달 한 달이 저희로서는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배정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시집행부의 문제고 일단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nego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장 가깝게 의정조사원을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줄일 수는 없는데, 시정연구원에서의 연구원과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줄여서 이번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요구한 대로 서포터즈나 보조관이 있음으로서 대의기능을 강화하는데 플러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실질적으로 이번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시정연에서 비용을 좀 축소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의도는 좋습니다. 다만 방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이것이 원래 이런 감사나 그런 게 없으면 액면그대로 제3자들이 받아들이겠지만 마치 그것을 하면 좋은 뜻도 곡해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의회의 어떤 위상강화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그것은 그러한 연구를 다른 것하고 비슷하게 해서 같이 할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갖다가 현재 걸려 있는 사항을 한다 그러면 마치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제3자 입장에서는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곡해가 아니고요. 진실입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요.

김연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늦었지만 초점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의정연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따로 줘서 오는 것은 말 그대로 그전에 했으면 더 좋았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다급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에게 필요하고, 말 그대로 대의기능 강화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늘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의원이 여기 와야 여기 보좌직원들이 있어도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 이분들이 자기 기능을 충분히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분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사권을 가진 시장한테, 그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우호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점에 공무원을 질타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행 제도의 블랙홀을 좀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를 지금 서포터즈라든지 보좌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다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됐으니까 그 돈은 안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탁사업비는, 다른 수탁사업비는 그 과제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탁사업비를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연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연선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요. 나는 이것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재고하셔가지고 지금 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과다책정 됐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여기서 연구보조원 내지는 10명 노무비 책정한 것하고 기타비용 해서 토털 4억 몇 천이 붙어서 사실은 지금 이것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보좌관을 쓰려면 저희들이 10개월 내지는 9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맞추어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내역 산출은 시정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출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지요. 아셨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연구 말고 이 용역에 본래 기능에 저기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시 집행부의 얘기고 이 용역에 대해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좀 줄여주지 않으면 우리 연구 보좌관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박한, 여태까지 시정연도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못했던 그 점을 참작하셔서 그 점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최소한의 비용을 주셔야만 이것이 가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정책협력관이 따로 계신 거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명목상으로는 있는데 옛날 국장급이 왔는데 지금은 안 오고요. 이번에 인사발령 받아서 과장급이 하나 왔습니다.

강희용위원

과장급이 정책협력관에…….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는 그분 오시는 것을 순수하게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쪽으로 업무를 맡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정책협력관이 원래는 뭘 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시와 연구원의 유기적인 업무조정…….

강희용위원

시 공무원이 파견돼서 오는 건가요? 파견인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파견이지요.

강희용위원

파견돼서 오는 건데 원래는 국장급이었는데 과장급으로 이번에 낮추어서 오셨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강희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물론 조직의 목적 자체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연구과제 선택이라든가 추진에 있어서 시의 일정한 작동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서울시에서 핵심 기조실장을 하고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아실 것인데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와서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이 설립 미션 자체가 서울시라는 그런 행정기관을 통해서 서울시 삶의 질, 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를 바꾸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천적 연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요에 우리가 충분히 맞춰줘야 된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 사항이고요. 다만 어떤 과제를 할 것이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어차피 그거야 그쪽에서 맡기는 거니까 우리가 역량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다만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 자체심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요. 또 플러스 거기에 저희들이 자체 우리 조직에서 금년에는 이것을 좀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하고 또 박사님들이 과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 어떤 의견수렴기관을 통해서 전체 정책과제를 선정합니다.

강희용위원

과제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하지는 않고 거의 다 하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거의 다 하는데 내용적으로 좀 바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것,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용을 바꾸거나 조정을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최소한 스크린 할 수 있는 단위가 있고 그것이 일정하게 전체 어떤 우리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보존하면서 계속 연구결과물이나 성과물의 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냥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업무보고 내용이 뭐냐면 시정개발연구원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되어서 이런 업무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상시협력체계는 현재로서는 상시협력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선은 아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조직을 필요로 하지만 이것이 상시협력체계, 그래서 상시협력을 통해 시정 도입가능 과제 발굴하고 선정하겠다는 이것이 기조실 업무보고 내용인데 이것이 자칫하면 시정개발연구원 고유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할 우려가 있다, 역량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요구라든가 엄청난 업무로드나 이런 것이 기조실에서, 사실 서울시에서 다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용역과제 주는 데인데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강희용위원

사전에 이런 얘기 관련해서 논의되거나…….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아까 인사말을 했다시피 그동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이러한 현안과제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대응을 못 해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을 같이 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서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장으로서 전임 원장님의 좋은 점도 있지만 전임 원장님하고 다른 현장에서 가신, 공직생활 오래하시고 또 다른 미션을 받고 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연구 성과들이 현장에 반영되고 제대로 피드백 되어서 정책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연구토대 이것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우려도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집행부 친화적인 연구원 운영이 되면 자칫하면 이것이 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자율성이나 연구 본연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이것은 하나의 기풍의 문제이고 수장이 바뀜으로써 조직문화의 역량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가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제도 속에서 크게 자리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고 사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지방공무원들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좋아 대의기능 강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가 한 몸뚱어리입니다. 별개의 어떤 다른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행 지방자치법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원의 기능 자체도 시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발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고요.

강희용위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기니까요. 당장에 자기 선거 참모들 다 그 쪽에 갖다 놓은 것도 결국에는 연구원을 그런 식으로 악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됐고요. 그래서 진짜 시정개발연구원 본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고 이것을 제고시키는 데 일정하게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조사원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정책과제 선정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한 통로를 열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도 혹은 일정한 주기별로 해서 보통 과제들이 6개월 단위 이렇게 가니까요. 그 과제들을 상위임별로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추천을 받으셔서 그 과제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채택하는 이런 방안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연구하고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기본적으로?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펼침에 있어서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도서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식탱크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못 구하는 자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지방의회는 그런 것이 대단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건물 9층에 있는 자료관 같은 경우는 가면 그냥 책 꽂을 데가 없어서 복도에 쌓아놓고 있어요.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라고 하는 수준이. 그렇다고 했을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지식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말씀하시기를 통합정보시스템 안정화 내지는 전자문서보안시스템 구축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경영정보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전자결재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지식정보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죽 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지식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배열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상당량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있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우리 행망을 통해서라든가 저희 의원들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정책결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산한 자료는 홈페이지라든가 다 하고 있고요.

강희용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정보시스템이 각종 어떤 자료 인포메이션을 하는 검색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과의 연계된 국회도서관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외국의 유료검색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내고 검색시스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차피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의회에서도 그냥 조금만 돈을 들이면 아마,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면 어차피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 외부의 자료를 저희가 따로 계약에 의해서 하자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시정연 자체가 갖고 있는 DB라든가 공개 가능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연구 성과들이 비단 어떤 과제물로서 발행되거나 이런 것 말고 여러 raw data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접근해서 볼 수 있게 터미널을 열어달라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정보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서요.

강희용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별로 등급을 매겨서 저희가 접근 가능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겠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통량 기본조사라든가 그런 raw data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분리해 내서, 지금 보니까 그것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2011년도 중점 의정활동 목표로 삼을 테니까 같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나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어디를요?

강희용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이 정책조사원 관련해서…….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본청 감사입니다.

강희용위원

본청만 받으신 거예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우리는 순수하게…….

강희용위원

안 받으셨고…….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위탁기관의 감사를 한 것이거든요.

강희용위원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본청만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시행기관이 이쪽인데 어떻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가 순수하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업무만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일을 추진한 것은 본청이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어떻게 본청이 감사대상이 되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본청이 그 일을 결재를 받고 시행한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한 주관부서가 감사를 받는 것이지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한 사업체가 감사를…….

강희용위원

주관부서는 현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이 기획조정실입니다.

강희용위원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니, 기획조정실이 아니라 시의회사무처입니다.

강희용위원

시의회사무처가 받았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강희용위원

시의회사무처가 받았어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사무처하고 관련되어서 본청도 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받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누가 받았는지는 밝혀진 것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시정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시정연은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자료 요구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 제도 관련해서? 없으시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누가 어디서 감사를 해서 감사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해서 감사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공문은 왔거든요.

강희용위원

실장님으로 계실 때 받으신 거예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받을 때는 참고로 우리 직원들이 갔고요. 기본적으로 발주부서가 시의회사무처거든요.

강희용위원

시의회사무처 경리관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요.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계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계약을 맺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정연이랑?

정책연구실에서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그것이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감사 관련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행안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문 내려온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신 적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네.

강희용위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입니까, 저 문서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 행안부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한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 그다음에 연구실에서 집행을 하겠다면 서울시 경리관이 계약을 맺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정연하고? 그렇지요? 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거부할 이유는 없겠지만 감사가 진행 중이고 행안부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공공의 일을 하는 해당부서에서는 그전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계약체결을 요구해도 거절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거절은,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이미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어떤 공문이에요, 내용이?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관련 안내 그래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개인보좌관 도입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관련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령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가 clear돼야지 이러한 것들이 모든 행정기관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감독부서인 행안부에서 이러한 어떤 지시공문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표현상의 문제지만 엄연하게 보좌관제도라는 게 국회는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우리는 정책조사원이나 이런 것은 용역형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변환을 해서 사실 적용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보좌관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좌관제도는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보좌관이 아니라 기관, 이러한 인턴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으니까요.

강희용위원

그것은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이 행자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자부 지침이 우리 아마 의회에도 갔고 우리 집행부에도 왔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공문이 다시 우리한테도 왔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그것 그대로 한번 다시 한 번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김선갑위원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읽어보세요, 우선은 복사는 나중에 하고.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행안부가 서울시로 보낸 게…….

김연선위원

작년 12월 15일에 보낸 거지요? 읽어보십시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일부 지방의회는 상기 회신 공문에 대해서 우리 부가 지방의원의 개인보좌관제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맨 밑에 가보면 행정인턴 및 기간근로제 등 그러한 것들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관련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령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그것을 봤는데요. 그 복사해서 위원들 드리고요. 엄격히 얘기해서 개인보좌관제가 아니고 시의회 의정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내용을 연구원장님이 여기가 기조실장이 아니고, 연구원장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강희용 위원님이 물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원에 한다고 그러면 그 시정개선이 아니어도 그 자료제출을 받아서 그 연구 제목이 과연 이것이 부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지금 이것이, 자료는 안 냈는데요.

김연선위원

아니, 하나씩 짚자고요. 원장님이 안 주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이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행자부에서 나온 안건이 이렇습니다하고 들이 밀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들의 자유고, 나는 연구원장님의 본 위치에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의정 지원에 관해서 연구용역이 거기에 다 있으면 얘기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처럼 우리 서포터즈라든지 보좌관이 그 시정연에 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김연선위원

아니, 물어보세요. 의원 옆에 있어서 행정보좌관이기 때문에, 의원보좌관이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실질적인 보좌관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겠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게 대의기능을 보강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점이잖아요. 연구라는 게 그 갭을 메우려고 지금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이 해석상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문제는 안 풀리고요. 연구라는 것이 그야말로 누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김연선위원

잠깐만,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어제 생긴 연구가 아니고 2007년보다 그 전에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 전에는 언제 최초로 생긴 데가 언제지요?

2007년 전부터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전에 5대인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포터즈를 해가지고 행안부하고 서로 합의하에 시범운영을 해보자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거지요, 2007년도에?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합의된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오늘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에. 행자부가 알고 있고요. 서울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계속 편성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데 우리 시의회 경리관은 사무처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이 용역발주를 내면 연구원장님이 어떻게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러세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이 일반적인 연구라는 것은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조사원들이 연구 목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연구 활동에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양해가 있었다면 어디까지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일반과제 용역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물론 과제는 내더라도 일단 의원들의 보좌활동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용역의 패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러한 것들이 행안부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든지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원론적으로 대의기능 강화에 보좌관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동안 뭐하셨냐고? 2007년부터 10몇 억, 20억, 25억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원들이 바로 옆에 있든 시정연에 있든 그것에 대한 본래의 연구목적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러한 질타를 안 받지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셨어야 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그 연구목적이 제목은 그런데요, 지금까지. 2007년부터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쓰임새가 그야말로 연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연선위원

잠깐만,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보좌관만 준 게 아니라 연구원의 10명의 연구원비가 같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이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에, 이 용역사업에는 우리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원의 노무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연구원이 그 연구용역에 몰두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일종에 보면 100 몇 명을 하는 그분들의 관리, 또…….

김연선위원

아니, 연구원이 관리가 아니고요. 연구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달라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연선위원

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박사님들이 지금 보조원들을 여기에다가 보내놓고 그분들이 일일이 하고, 또 보고서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책자로도 관리,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지 이 용역을 하면서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던 그러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김연선위원

원장님, 그분이 석사급에서 우리 보좌관을 쓰시는 분을 관리만 합니까? 도대체 연구용역을 가지고 가시면서 몇 년 동안 시행하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관리차원밖에 안 됐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이 옳았느냐 지금 하는 것을…….

김연선위원

아니, 결과물이 없잖아?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따지는 것은 물론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원래 취지 자체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에 와서 왜 그것을 원래 목적대로 연구를 안해서 이렇게 됐느냐.

김연선위원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런 취지였지만 여태까지 이것을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번에라도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은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탁을 드렸잖아요? 본래의 대의기능을 강화시키는 용역을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렸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하는 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우리 내부의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필요하다면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이렇게 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보좌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순기능에, 대의기능 강화에 필요하신 분이잖아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부정하지는 않는데…….

김연선위원

잠깐만, 부정하지 않는다면 연구용역을 왜 못 받으시냐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이 지금까지 연구용역으로 할 사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감사를 할 때는 대상자도 아니고 자료요청도 안 하는데 그것을 받을 때는 편리할 대로 행자부의 지침을 따른다고 하니까 편리할 대로,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면 못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편리에 따라서 얘기를 하세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편리가 아니고요. 원래 이 목적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원래 우리가 용역하는 그런 패턴의 용역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도에 어떤 문제가, 그 자체가 유익하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방법상으로는 분명히 편법을 한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원장님, 편법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용역 자체, 내용은 그거예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순수하게 연구용역이면 못할 것은 없는데…….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다만 이러한 방법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김연선위원

지금 그러면 원장님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보좌관을 이렇게 개인으로 주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셔야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는 필요한 것 하겠다 이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것을 갖다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하시는데 그 얘기를 왜 행자부 지침 따라 쫓아가겠다고 얘기하시느냐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행자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것은 연구용역을…….

김연선위원

그냥 순수하게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발주하는 이 부서에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라고 기존처럼 연구하지 말고 본래처럼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순수하게 연구는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것이 작년과 같은 패턴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해당 지도감독부서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도관리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때 시정개발연구원은 아니라면서요. 지도관리부서가 행자부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세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도감독부서도 아니지만 감사원이 우리를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도 지도감독부서가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감사원이라는 것이 국가예산이라든가 지방자치예산을 쓰는 데는 다 감사가 가능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연구원장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연구용역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순수하게 하는 것은…….

김연선위원

지나간 것은 놔두고 순수하게 하는데 그것을 가장 옆에 있는 방법론의 문제예요. 그냥 조사하실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현행대로 의정보좌관을 옆에다가 두고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 통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문제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 현재의 보좌관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앙부서에서 용인을 해준 것인데 다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하라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말이 시정개발연구원이지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전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좋을 때는 다 좋은 게 좋아요. 마지막 찬스에서 선택할 때는 이것저것 다 끌어대면서 못하고자 하는 것에 대는 이유로밖에 저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서 의정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순수하게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종전의 방법을 OX로 가시지 말고 여기 보좌관을 두신 분과 안 두신 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제가 하나 드리는 제안입니다. 무조건 안 하겠다 그러시지 말고 이것이 두었을 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순수한 연구용역의 목적이잖아요? 자꾸 편법, 편법 하는데 편법을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김연선위원

자, 제 얘기 들으세요. 제가 시간 자꾸 가니까 마감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이 보좌관들이 그냥 우리가 가서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의정활동 하는 보좌관 역할을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의 제목입니다. 대의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본 의원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대의기능 강화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연구용역하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번에 기존의 몇 년은 그렇게 했다 치자 이거야. 올해는 좀 순수하게 이 연구개발 보좌관을 옆에다 두는 것이 과연 진짜로 대의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를 떠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순수한 연구목적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김연선위원

순수하게 연구하세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까 말한 대로 지금까지…….

김연선위원

원장님한테 잠깐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안 한 것이 우리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안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연구를 했으니까 관리만 하고 말은 연구하자 해 놓고, 그래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야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뭘 부탁드리고자 하느냐면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순수하게 해 보십시오. 그것을 방법상에서 보좌관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저쪽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체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김연선위원

아니요. 자체 예산이 안 되고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연구보좌원 한 17억, 18억 되는 것을 어떻게 시정연에서 합니까?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니, 위원님.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뜬구름잡기로 연구용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한다고 그러면 뭐냐면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대비가 되어야 되잖아? 연구용역을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까? 써봐야 알지. 여태까지는 편법이거니 해서 용인 하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편리하게 썼다면 이번에는 진심으로 연구용역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하여간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는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용역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원장님이 말씀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을 그 영역이…….

김연선위원

가장 쓰기 쉬운 패턴으로 논문 게재가, 용역결과 보고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입법기관에 가서 얘기하든지 감사원에 보고한다든지……. 입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원장님은 그렇게 웃으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피가 마릅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도 이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잘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전이라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옛날처럼 적어도 양해 정도만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또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그렇게 되더라도 연구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순수하게 본래 연구용역의 목적에 맞게끔 연구하셔야 돼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 시스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라고.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지금 시스템 갖고는 안 되지요.

김연선위원

그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연구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연구원장님답게 연구용역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편법으로 우리 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연구용역에 보좌관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의정활동에 그게 대비가 되는지 그것을 비교분석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연구보조원들이 아까 얘기대로 연구원들이 시정연에 있는 분들이 그냥 계산하는 것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보좌관이 없을 때 의정활동의 결과물이 무엇이 나오는지, 그 지표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지금 많은 질타를 편법으로 하느니 이런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몇 년 동안 썼어도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책임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도 돈 받아서 연구원들 써서 관리를 했든 뭐했든 순수하게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없었다면 이번에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방법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원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중요하고 연구를 제대로 용역을 한번 주어서 이번에 제대로 해 보겠다 해서 정말 보좌관제가 필요한지 아닌지, 립서비스가 아니라 연구용역한 그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어요. 행자부나 감사원은 거기 본래의 위치대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시정개발연구원은 그쪽으로부터 직접 대상자가 아닙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니, 대상…….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계속 해야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연구원장님은 본래 본연의 목적에서 이 의정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순수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연구를 하십시오. 저희는 편법으로 달란 말 절대 안 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이것이 우리가 아니어도 진작 됐어야 돼. 2007년도부터 진작 되어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연구용역이 진작 있었으면 더 좋았고, 없었으면 2007년부터 7ㆍ8ㆍ9ㆍ10, 4년 동안 할 때 그런 것을 마련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올해라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보좌관을 거저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의기능 강화에 필요한지 아닌지 우리도 편법으로 그런 사람을 쓰는 사람으로 낙인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장님은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용역을 맡아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의정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산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까 계산했으니까 이것을 참조하셔서 빨리 검토해서 답을 시의회에다가 보내주십시오. 이것 받아주셔서 해 주시고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행자부, 감사원 얘기하지 마시고 연구용역을 좀 제대로 이번에 올해는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법으로 쓰고, 이런 소리를 저희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하여튼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그들의 해결문제야. 연구원장님은 연구원장님 입장에서만 얘기하세요. 여태까지 제대로 용역이 안 됐다면 책임감을 좀 느끼시라고요. 올해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자꾸 미루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조하시고 빨리 이것은 결정해서 9.5개월에 대한 계산 용역이니까 그것 확인하셔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하여간 이 논문 뭔가 좀 시원찮은데 대답들이 대충 넘어가서 나가신 분들 논문 제출하라니까 두 가지를 제출했어요. 물론 겉모습만 봐서는 논문의 내용을 알 수는 없겠지만 두 개 다 4,500만 원짜리 논문이에요, 양쪽 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내용들이 일본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상당히 수집들을 해서 뭔가 그런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 보여요. 같은 4,500만 원짜리인데 보세요. 이것이 도대체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 대체로 공무원을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익힌 이것저것 자료들 제가 보기에는 한 1주일 정도, 저한테 하라 그러면 제가 토목과에 한 3년만 근무했으면 1주일 정도 짜깁기하면 만들 수 있는 자료예요, 딱 보니까 이것이. 내용도 문제지만 이 분이 지금 계약을 보니까 2009년 5월에서 아까 그 방식대로 12월 31일에 한 번 끝나고 다시 1월 1일에 계약을 그다음 연도에 해서 그다음 연도 5월까지 해서, 전년도 5월부터 그다음 5월까지 1년짜리예요.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한 번 끊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논문이 제출된 시기가 언제냐면 전년도 12월 31일에 제출이 됐어요. 6개월간 전년도에 돈 받으면서 이미 수행이 완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1월 1일 새로 계약을 하거나 돈을 주면 안 되지요, 끝났으니까. 이미 과제가 완료됐고 이 정도 내용이면 6개월이면 충분하니까 자기도 해 냈다 이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그 이후에 나갈 때 그 기간에 대해서 또 필요한 성과는 받아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요. 이미 나갔어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김문수위원

이미 작년 5월에 나갔어요. 이것은 재작년 12월 31일에 제출한 것이고…….

네,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2010년도에 나왔으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발행될 때 책을 찍어야지 책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책의 발행날짜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밖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될 때 그 날짜로 발행연도를 찍잖아요?

어쨌든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요. 어쨌든 2009년 12월 31일자로 이미 종료되어서 논문이 나온 상태인데도 그 이후에 5개월 간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태원 씨를 비롯해서 세 명은 거꾸로예요. 7ㆍ8월에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 논문을 내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내고 끝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1월 1일에 다시 해서 한 5개월간 더 월급을 주면서 그 안에 내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그 사람들이 12월 31일까지만 작년도에 하다가 자기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나가면 당연히 더 이상 월급을 주어서 안 되지요. 안 주고 논문 안 낸 것만 오히려 내게 하고 늦게 낸 논문에 대해서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그것까지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하여간 뭔가 잘못됐지요? 누구시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일단 복잡하니까 그것은 놔두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세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발행일을 써야지 발행일을 대충 예전 걸로 해 놓고 이것은 논문 자체가 사기예요, 사기.

아니,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5월 30……. 이것 그러면 언제 발행됐어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해 보세요. 실제로 언제 발행됐어요?

그러니까 기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실제 발행됐을 때의 그것으로 날짜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 논문을 보는 사람들한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그것을 다른 케이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책자 발간할 때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뻔해요. 이때 나온 것인데 지금 정확히 나온 날짜도 모르고 대충 몇 개월 월급 준 꼴인 것 같은데…….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계약서에 보면 그때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것 아직도 대필 같은데……. 논문 제목이 없이 연구원 논문을 계약할 수 있나요? 연구원을 뽑는데 논문 제목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가능해요, 이것이? 그냥 일반 사무직 같으면 그 일을 시키면 되니까 괜찮은데 계약을 할 때 논문 제목 없이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초빙연구원을 뽑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과제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연구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자문을 하는 경우가 아까 주로 공직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김문수위원

그러면 1년에 연구자문으로 몇 명 뽑을 수 있어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T/O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허점이 많은 거예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김문수위원

연구논문을 연구원에서 정확히 정하지 않고 일반 사무직들 그냥 단순업무 시키듯이…….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수탁과제 하는 것이 앞으로 몇 개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략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위원

아니, 지금 뭐 박사들 남아돌아가는데 아무 때나 일 들어오면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무한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을 시의회에서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쓰는 거거든요.

김문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예산낭비가 많아요. 이것 보세요. 연봉 4,500 주고 얻어내는 보고서가 이 정도여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제출한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그 이상의 월급을 계속 지급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논문 낸 것 없이 계약기간이 이미 다 끝났는데 6개월 더 채용해서 그 안에 내겠다고 또 월급을 주면서 새로 계약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소속이 다 한나라당 무슨 구청장 출마했던 사람부터해서 뭐 선거운동 했던 사람, 뻔히 너무 보이잖아요.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까 말한 대로 연구자문하는 분들을, 그런 것은 분명히 자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과제를 냈다 안 냈다 평가하지 마시고요. 다만 앞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지적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제의 내용이라든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김문수위원

차라리 자문은요. 주제를 정확히 정해놓고 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정확히 해놓고 그 기간에 자문을 해달라고 해야지 막연히 1년치 연봉 주면서 아무 하는 것 없이, 아무 것도 안해도 자문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자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적된 것들을 좀 고쳐야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그대로 채용을 하고 논문 받은 것은 허술하고, 지금도 상근도……. 상근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상근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에 출석을 해서, 나와서 뭘 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나와야 되지요, 상근이니까?

상근하고 있어요, 제대로?

다른 분들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해요. 연구원이라는 곳이 꼭 출석,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것 얼굴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 아껴서 도서관에서 연구하는 게 더 낫다고는 봐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다만 그런 것도 그러면 이런 연구논문을 내실 있게 제대로 내게 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논문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해서 이 진짜 4,000~5,000만 원 연봉 줘가면서 뭔가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건데…….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김문수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지적됐던 것을 다음 우리 임시회 할 때는 완전히 보완을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의혹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연구 상황 같은 것도 좀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논문을 내게 될 것인지 미리, 원래 논문 쓰면 가안도 내잖아요? 그런 것도 아직 안했어요, 7개월 넘어가는데?

그렇지요. 최소한 계획서부터 해가지고 기초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관리체제를 좀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1개월 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것 일주일 만에 이런 것 대충 써놓고 나가서 4,000만 원 받아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그것은 자문기능으로 들어온 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까 그 책자는 제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김문수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 말고 이것?

상범

김상범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연구 자문기능으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 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이상으로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원장님, 행안부 문서를 봤는데요. 고의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다, 서울시가 혹은 계약심의위원회 당사자 분들이. 자, 내용을 보시면 공문을 평생을 보고 사신 분들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뭡니까? 2008년도 행안부의 공문에 대해서 일부 지방의회가 과잉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내용이지요. 공문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면서, 2008년도에 나온 공문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의회가 직접 행정인턴을 고용한 사례, 지방의회가 직접 행정인턴을 고용해서 상임위에 배치해서 활용하겠다. 이것이 당시에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입니다. 이 건의를 수용한 겁니다, 행안부가. 그렇지요? 이 건의를 가지고 2010년도에 새롭게 지방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되면서 광주광역시의회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기침을 하고 난 후) 죄송합니다.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지방의회에서 인턴을 고용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12월 15일,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니 안 되니 이런 시점에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방의회가 2008년도 부분은, 2008년도 이런 근거규정을 너무 과잉해석하지 말고 지방의원의 개인보좌관제 도입을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허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 개정 문제기 때문에 허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행정인턴을 의회가 직접 고용해서 행정인턴을 의원실에 배치해서 쓰는 방식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서울시의 이 케이스를 특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 나왔을 때는 예산에 다 반영을 해놓고, 이것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에, 이후에 어떤 액션도 없이 있다가 계약심의까지 하신 것 아니에요, 계약심의 대상이 되니까. 계약심의까지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판단을 내려가지고 부결시킨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입장에서는 이 공문의 효력이 닿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후에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이 보좌관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관제 도입 자체가 위반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보좌관을 둘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거나 그러면 위반이지요. 그러나 관련규정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개발연구원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10시부터 경제진흥본부 및 교육협력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