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건설위원회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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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신묘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행운이 함께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안전본부에서는 깨끗한 서울, 안전한 서울, 자연친화적인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해빙기에 따른 도시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또한 물관리 인프라 역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새해 들어 오늘 첫 임시회를 맞아 금년 한 해 동안에 저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도시시설물의 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서 서울시민의 안전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의 과밀복잡화는 재난피해의 대규모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고객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안전본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365일 24시간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정책목표로 정하여 민선5기 동안 Global Top 5의 도시가 되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예방적 도시안전시스템을 마련해서 시민의 재난걱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종 재난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기본조례와 안전가이드라인, 위기관리매뉴얼을 개발해서 시스템적으로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총체적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관련 자료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함께 시민행동매뉴얼을 개발 보급해서 시민의 재난능력 또한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초동제설을 신속히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수방에 있어서도 수해 취약요소를 일제히 정비해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량, 터널 등 도시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재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에 있어서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로 지하화를 추진해서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문화와 생태를 복원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또한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천과 유수지는 지역에 수변문화공간으로 환원해서 시민친화적 물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에너지화하고 하수 악취를 저감하고, 도로포장에 친환경공법을 도입하는 등 Global Top 5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기획관 조성일, 물관리기획관 고인석, 도시안전과장 신상철, 도로계획과장 김영복, 도로행정과장 서성만, 도로관리과장 정시윤, 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 교량관리과장 안병직, 물재생계획과장 김학진,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동부도로사업소장 김연수, 서부도로사업소장 이봉호, 남부도로사업소장 고승주,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상홍, 성동도로사업소장 이용대, 강서도로사업소장 강민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동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윤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안전본부는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업무와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이,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해당 소관 기획관이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 나오셔서 시설안전기획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기획관 조성일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강감창위원장

시설안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석 물관리기획관 나오셔서 물관리기획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물관리기획관 고인석입니다.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 중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업무인 수질관리, 지하수, 빗물관리 등의 업무를 제외한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보조자료로 최근에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 고양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관련 고양시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개 도로사업소 및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해야 될 얘기인가 안 해야 될 얘기인가 굉장히 마음을 다스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의회와의 갈등, 서울시민들이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아주 눈 따가울 정도로 괴롭고 본 위원이 영등포에서 서울시의회를 향하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빨리 풀어야 될 텐데, 빨리 완화를 시켜서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의정활동이 정말로 재미있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라고 하는 어떤 무거움 때문에 본 위원은 2010년도에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 하는 것을 날마다 괴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의원을 바라보는, 대하는 시야가 아주 어떻게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타깝고 아쉽고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시장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장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 현안 문제라든가 서울시의 건설행정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인근 본부장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저희 상임위원들을 대하는 또 업무에 서로 협조하는 어떤 과정은 성의와 성심을 다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각자 느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각자 판단하는 것도 있고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착잡한 심정의 아쉬움은 작년에 2011년도 예산안을 지켜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2011년도에 진행되는 예산 결과의 어떠한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참으로 참된 서울시 공무원의 모범상을 이 어려울 때 잘 참작을 해서 좀 상호간에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인근 본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안전본부의 전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몇 %가 절감이 됐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세출 기준으로 해서요?

김춘수위원

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약 19%가 줄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절감된 예산에서 서울시 건설행정과 시행의 안전과 정비, 보강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관망의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우선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많은 예산 절감 19%라고 하는, 아마 19%가 더 될 거예요. 더 되는 예산에서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본부 간부명단이, 사소한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남 그다음에 탄천물재생센터의 사장님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인적 명단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도시교통본부의 어제와 전날에 본 위원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신다면 아니면 도시안전본부장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제가 발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저희 당과의 어떤 입장과 시정질문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전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안 했습니다만 도시교통본부의 소관입니다만 이게 이인근 본부장님도 뭔가 생각해야 될 어떤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건설행정이라면 기획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고 시행이 있는데 자전거도로 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교통본부나 관계공무원들한테 간부회의 때 얘기를 전하십시오. 여의도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산투입을 얼마 했느냐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왔어요. 5일 전에 보냈는데 이게 경시야, 서울시의원의 자료요구 사항을 5일이 지나도 안 가져와, 소관부서가 건설위원회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좌우지간 아직까지 안 갖고 왔어요, 방금 전까지. 기본적인 자료라도 갖다 달라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왔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차 대비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자전거도로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됐는데 여의도에 자전거도로의 발상은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시 건설공무원들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최악에 달하는 자전거도로 행정이었었어요. 자전거도로가 불법주차의 아주 온상지가 돼 있어, 여의도에는. 자전거도로 두 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두 개의 차선폭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통의 정체는 심해지고 그다음에 여의도 자전거도로 해서 3시간, 4시간을 오전 오후에 지켜봤어요. 본 위원은 거짓말 안 합니다. 자전거도로에 3시간, 4시간 한 대도 안 다녀. 그런데 그 시간에는 여의도 차량이 전면적으로 불법주차의 온상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여의도 주민들한테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지탄과 아주 말도 못하는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조성일 기획관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우선 자전거도로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을 찾아뵙고 상세하게 자료도 제출하고 또 그간에 있는 사정을 설명 올리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물론 아까 서 과장님한테 오면서 사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시민입장의 보행 그다음에 향후 미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만 그것 정말 지탄받는……. 시간이 되시면 기획관님, 본부장님, 여의도에 고층빌딩이 들어서 있는데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야지 빌딩이 들어서 있는데 4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줄이고 양쪽 차선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아주 심도 있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할까 했습니다만 본부장님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 부서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위원회의 지역에 관련돼 있는 소관 사업이 시행이 됐을 때는 그 지역 출신 건설위원들한테 사전에 직원을 통하든 상하를 막론하든 하급과 상급의 어떤 직원을 통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는 이러이런 공사가 향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건설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다리가 만들어지는지 무슨 공사가 이어지는지 주민들이 지역신문을 보고 와서 당산동 국회 간에 명물다리가 만들어진다고 신문에 났어요, 김 위원 아십니까? 아니, 몰라. 건설위원이 돼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졸지에 좀 속된 말이 됩니다만 삼룡이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간단해요,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물론 업무보고 정용림 위원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 일찍 보내주세요. 어제 도착했어요. 듣고 이거 뭘 알겠습니까? 제가 건설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전역에 도로 경계석 있지요,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조성일 기획관님.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경계석 있는 데 그 건널목에 마감처리를 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광택 일명 물갈이돌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을 시공 원칙으로도 했겠는데 그 건널목 있는 데에 지금 광택 연마로 된 돌로 하다 보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골절상 입는 사람, 다치는 사람, 신호등이 끊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현상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버스승강장, 또 횡단보도 등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완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곰보돌 있지요? 그런 돌로 건널목에는 바꿔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부장님, 이해가 가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아주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안타깝고 좀 쌓였던 부서부서마다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늘 좋은 분위기로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금년 들어서 새해 첫 업무보고 같은데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 조성일 기획관님, 고인석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것은 질의시간보다 신상발언으로 시간을 좀 빼주세요.

강감창위원장

네.

정용림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방금 전 본부장님 이하 우리 기획관님들이 보고해 주신 주요 업무보고서 책자를 본 위원들이 언제 받아본 줄 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아까 김춘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늦게 보내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제가 전 7대 의원, 또 6대 의원들한테도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이것은 통상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더군요. 서울시장한테 업무보고를 1월 초에 하지요, 시장님한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하루 전도 되기 전에 업무보고서를 줘가지고 언제 검토를 해 보고, 그냥 보고만 받으라는 겁니까? 의원들을 그냥 허수아비로 보는 겁니까? 속된 얘기로 핫바지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적어도 업무보고하기 며칠 전에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유능하신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시험 보셔가지고 다 유능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저희들도 시험 봐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소위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계신 분들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우리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왔으면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구에 가서 서울시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봉사직이면서도 보수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가서 의정활동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시간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루 전에 업무보고서를 주면 언제 이것을 검토해 보고 와서 질의를 합니까? 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 분도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시간 나면 또 지역에 가서 지역구활동도 하셔야 되고 책도 좀 봐야 되고, 더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두세 분의 재선의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초선의원들인데,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본 위원 말고도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위원들께서 이런 지적이 있었고 나름대로 할 얘기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마침 요즈음 아시다시피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은 본회의장에 나오시던데 오세훈 시장이 의원들을 무시를 하고 서울시의회를 무시를 하고 무상급식 관계로 계속 시정질문에 출석도 안 하시는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은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적인 견해도 좋고 공적으로도 좋고 시장이 본회의장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업무보고도 받을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본회의장에 나오시지 않으셔서 시정질문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역에 돌아가면 정말 우리 의원들 얼굴이 빨개지고 홍당무가 됩니다. 저도 어제 저녁 6시 반에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당장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왜 오세훈 시장은 안 나오느냐, 왜 출석을 못 시키느냐, 무상급식은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께서 유능하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실력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는 멀지 않은 장래에 의회와 저희 집행부 간에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어제 존경하는 동작 출신 강희용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장은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 격입니다. 의회는 어머니 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을 해내고 말이지 가정을 이루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가정을 서로 벗어나서 어떻게 가정이 되겠어요. 수신제가해야 치국평천하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업무보고가 저는 연속성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늑장을 피우고 해주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찌감치 업무보고서를 미리 배부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업무보고서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직원과 인력이 소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부서도 아니고 각 과별로 부서별로 팀별로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1월 초에 서울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이미 파일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 작성이 안 되면 파일이라도 본 위원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보내 주시면 위원들이 파악이 좀 빠를 수 있잖아요.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다른 뜻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번부터는 시간을 갖고 각종 보고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늘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다, 그게 아주 노상 하시는 말씀들 아니신가요, 관계공무원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전년도 선배의원들의 시정질문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회의자료를 시간이 나면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관계공무원들이 노상 쓰는 고정된 문자예요, 아주.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돌아가면 또 한 가지예요.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서 의회와, 더구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건설위원회만이라도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서로 불신의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것은 질의시간에서 빼주십시오.

강감창위원장

다 뺐습니다.

정용림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난 예산 사업설명회에 포함됐던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는데, 누가 답변해 주실랍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사업은 기존의 서빙고 고가교가 실제 필요한 용량에 비해서 커서 구조적으로 B등급을 받아 문제가 없는 고가도로를 철거한 후 동일한 위치에 축소된 고가도로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사업이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2011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 예산 22억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공사계약은 언제 어떻게 체결됐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작년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알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용림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비록 2010년 예산에 시설비 9억 6,000만 원이 있었더라도 2011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면 공사계약을 해도 연속해서 공사가 가능한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마 제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착공이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시기가 조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계약은 됐지만 공사착공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공사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강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지요. 공사계약은 돼 있지만 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공사계약을 강행하셨잖아요, 12월 말에. 금년 2011년도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12월 말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작년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그때 계약할 때는 알았잖아요? 예산이 삭감된 줄 아셨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시기를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언제 입찰공고가 나갔고 계약이 됐는지 하는 것은 그 일정을 한번 보고 제가 위원님께 따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또한 B등급을 받은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B등급 받았었잖아요, C등급ㆍE등급이 아니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동일한 위치에 규모를 축소해서 재설치한다면 왜 초기에 참 유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이인근 본부장님 같으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고인석 기획관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동일한 위치에 규모를 축소해서 재설치한다면 왜 초기에 적정한 규모로 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설치되었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언급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초기에 이것을 설계하고 할 적에 왜 이렇게 크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교통여건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 고가도로를 처음 놨을 때의 교통여건과 또 몇 십년이 지난 지금의 교통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꼭 큰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 교통해소를 위해서는 규모를 더 오히려 줄이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정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지금 현재 있는 강변북로가 내부순환도로라든가 도시고속도로 건설시기에 건설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강변에 교량으로 죽 건설된 구간인데 그 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방금 이 서빙고 고가도로가 옛날에 강변도로의 일부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두모개길로부터 해가지고 이 서빙고 고가교로 해가지고 죽 강변북로가 옛날에 강변1로, 2로 이렇게 죽 형성이 돼 있던 옛날 강변북로의 본선이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강변북로가 추가로 확장이 되면서 이 도로가 필요 이상으로 넓은 현상이 생긴 겁니다.

정용림위원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들어서 알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의원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무가 뭐냐, 해야 할 일이 뭐냐, 혈세낭비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전에 준비가 잘못되고, 물론 여건이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때 당시 여건이 그랬으니까 다시 축소하고 또 여건이 다시 넓혀야 될 것 같으면 철거해서 또 키우고, 항간에 시민들이 하는 얘기대로 서울은 계속 건설중이다, 이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시공할 적에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을 해서 또 기본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준비가 과연 제대로 됐었는가, 과연 그런 기획을 제대로 했는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겁니다. 물론 여건이 그때 당시는 우리 고인석 기획관님 말씀대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측을 못했냐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시각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교통처리 방법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다소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한결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또 기획을 하실 적에, 아까 하수관거 같은 것도 30년을 50년 빈도로 10년을 30년 빈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앞으로 그런 것을 추상적으로 잘 연구ㆍ검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혈세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꾸짖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시간이…….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정책 추진 목표와 방향을 보면 U-Smartway 단계적 추진으로 지상환경 개선이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으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치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당시에. 그런데 정책 추진 목표와 방향에 U-Smartway 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잡을 수 없기 때문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사업 전체를 이 업무보고서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요한 사업만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U-Smartway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상세용역만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빠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행감 때도 계속 지적한 바가 있지만 U-Smartway 사업의 존폐에 대해 서울시민의 혼란이 없도록, 추진할 건지 말 건지 혼란이 없도록 입장을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U-Smartway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U-Smartway의 일환으로 제일 시급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랑천 변에 지금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화하면서 U-Smartway 전체 콘셉트에 맞춰서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정용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7쪽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악취저감 추진 계획을 보면 부패식정화조 공기주입 장치 설치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에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ㆍ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고 하수도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전에 환경부와 의견교환이 있었는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제가 직접 상하수도정책관을 만나서 건의를 했고 환경부 이만의 장관님도 도시의 하수악취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용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전에 의견교환은 있었다 이거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하수도법 개정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연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마냥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법이 개정되기 전 또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 시에 조건으로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취약지역의 하수관로를 물청소 한다고 하셨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연장이 150㎞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에서 도로에 대한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맑본에서 하는 업무를 참고로 저희들이…….

정용림위원

비용은 자치구가 내고 청소는 서울시에서 한다 이거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청소업무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비용은 자치구가 내고 물청소는 서울시에서 하면 생색은 서울시가 내네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아니, 시 전체 차원에서 물청소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 물청소에 관한 예산은 자치구에서 청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하수도 준설 부분인데 이 하수도 준설도 지금 하수도 관리업무상 자치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물청소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러면 구청 물을 사용한다 이거지요? 아니잖아요? 물은 그러면 하수도…….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재이용수 같은 빗물 이런 것을 씁니다.

정용림위원

빗물이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가령 예를 들면 강북 같은 데는 저류조도 없는데 빗물을 어디에 보관해서 쓰고 있나요? 저류조가 갖춰져 있는 자치구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이제 전체를 다 빗물저류 시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지하수입니다.

정용림위원

지하수가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하수가 우리 서울시에…….

정용림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전체적으로…….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자료로 해서 자치구별로 물 확보는 지하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참고로 2009년 12월까지 서울시에는 전체 1만 481개소 지하수 관정이 있고 연간 2,460만 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서초ㆍ강남ㆍ송파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 쓰는 농업용수 이런 목적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주로 목욕탕 물 그다음에 빌딩관리 그다음에 공사장 공사 용수, 도로 물청소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나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현재 지하수 관정이 이렇게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 기억에 금년도 그런 계획에 의한 예산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는 안 합니다.

정용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지요,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전시성 행정이란 오해를 안 받았으면 해서…….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아, 네.

정용림위원

그냥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많은데 계획은 세워놓고 사업은 하지도 않고, 왜 안 했느냐고 하면 그때 여건이 또 그랬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청소 대상지역을 저지대, 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해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선정은 했나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150㎞는 구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수도 준설 및 물청소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지대 주택가, 시장 이런 데 이야기는 주로 준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주제가 하수악취거든요. 하수악취다 보니까 준설공사를 하다가도 도로상 위에 있던 데 청소도 깨끗이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 빗물받이 윗부분에 이런 협작물들이 끼어서 이런 청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거지 주로 준설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했다면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악취 저감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저감을 위해 복개하천 시설개선, 유수지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어 있으며 예산확보는 이것도 되어 있나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가양하고 새말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렸듯이 친화적인 공간으로 유수지를 시범으로 개선한다고 보고 드렸고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원, 성내, 성산 역시도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하여튼 취약지역의 하수시설물을 집중관리해서 냄새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도 있어야 할 것인데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장이 고태규 과장님이시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정용림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구성이 외부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시고 내부위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명단을 한번 열두 분이니까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외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우리 의원님은 곽종상 위원님하고 서영진 위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하시고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님은 본부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 그다음에 재무과장 그리고 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이제 하천관리과장 이렇게 해서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전문가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전문가 다섯 분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심의위원이 구성된 줄 모르고 조례를 제정을 하긴 했는데 확실히 했는지……. 맞습니까, 곽종상 위원님, 심의위원으로?

곽종상위원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몰라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물관리기획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인데 배수분구 사업이 아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우리 서영진 위원님이 배수분구 내지는 저류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북구 수유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이 예산액은 100억이 올라갔는데 50억만 책정됐고 50억은 깎였어요. 그러면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말라는 겁니까, 아예 그냥 심의과정에서 빠지는 건지? 또 한 가지 우이동 도선사 들어가는 입구 차고부지에 저류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저류조로 인해서 침수를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관계로 강북구청에서 우리 도시안전본부에, 전에는 도기본이었지요. 올리면 강북지역이라 그런지 어쨌든 늘 평가에서 빠지고 심의에서 빠지고 이것이 빠져요.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여섯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금년에 일곱 군데인가요, 저류지 예정지역이?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배수분구요?

정용림위원

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아홉 군데…….

정용림위원

주요 지역 침수피해 저감계획 추진 해가지고 이것 아닌가요? 양천ㆍ강서, 광진, 서초ㆍ강남, 용산, 강서, 동작ㆍ서초, 영등포 아닌가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송경섭 기획관님 계실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에 거기는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지하에다가 저류조 만들고 그 위층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해서 체육시설도 만들고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인석 기획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이상기후 때문에 앞으로 하천의 범람보다는 도시형 홍수, 그러니까 하수 쪽에서 미처 물이 못 빠져나가서 침수가 되는 이런 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거를 마냥 늘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상류 쪽에 그런 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홍수량을 줄이고, 또 그 빗물저류조에 있는 비를 창천 시에 비가 안올 때 재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류조 설치에 적절한 위치인지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면밀히 따져만 봐주시라 이거예요. 그것 면밀히 따지면 반드시 해 줘야 할 위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왜냐하면 그 위에 산이 있고, 앞으로 지하철도 다니고 그렇지만 산이 있고 그래서 이 홍수피해라는 것이, 침수피해라는 게 비가 많이 와서 나는 건 아니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제주도에 저류조를 가봤어요. 거기 한라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저류조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거기다 물을 보관해 놓았다가 서서히 방출하고, 또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하는데 물을 사용도 할 수 있고, 또 다시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특정지역으로만 그냥, 양천ㆍ강서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거기다 우선 해야 되고, 또 강남 3구는 특정지역이니까 많이 해 줘야 되고 도봉, 강북, 노원 저쪽 동북벨트는 그냥 못 살고 하는 서민층이니까 빼고 이러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인지 꼭 검토하셔서 재고 좀 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점심시간도 되고 12시 됐으니까 마치고 나머지 준비한 사항은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본회의장에 출석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다섯 가지 준비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의선 가좌역에서 DMC 구간의 철도부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대안제시를 하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사안이 좀 있어서 확인차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작년 임시회 때 제가 물은 바는 있습니다만 월드컵 주변도로 성암로 병목구간 확장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저한테 왔어요. 또 그동안에 계속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계획했던 것을 너무 10여 년간 방치한 그런 문제의 지적도 했었고 그래서 늦게나마 확장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이런 보고가 있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복 과장 소관이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앉아계세요. 원래 이 도로가 월드컵 주변도로로 그 주변도로가 4차선인데 그것이 약 400m 구간이 2차선이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무려 10년간 방치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방치했는지 그 이유를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 지역의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인데요. 저는 그간에 이 부분이 도로개설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저희가 업무를 챙기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유를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도로를 개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성산자동차학원 영업권 보상문제, 철도청 과선교 설치계획에 따른 중복투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 구간을 부득이 2차로로 개설을 했고 그 이후에 4차로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으나 추측건대 그것을 4차로를 내면 자동차학원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아까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된 게 2002년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월드컵경기를 위한 그런 종합계획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가 끝나서 다시 이 지역에 아마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문제는 이렇게 또 발전합니다. 그 도로를 4차선으로 진즉 내주었으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동차학원을 이전을 시키든 무슨 대책이 세워져서 그 자리에 지금 공원화계획이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을 텐데 그 2차선도로의 걸림돌이 돼가지고 지금 효창공원~연남동까지, 가좌역까지는 약 4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투여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무상사용, 또 마포구청과 MOU 체결로 인해서 금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2014년에 완료가 됩니다. 친주민적, 친환경적으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좌역부터 DMC역 구간이 지하화가 안 되는 대신에 공원화는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학원자리가 있고, 또 거기에 서기운수가 있고, 또 도로는 2차선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당연히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주민들은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숙원을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했으나 시장이 참석을 안 해서 못해서 우선 절차상으로 다음에 시장이 나올 때까지 푸른도시국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주민을 대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추진방안을 보면 학원 측과의 영업권 보상문제 선결을 위해 국유지 사용기간,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만료 시 계약 미갱신 협조요청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누가 해 주실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철도청에서 보면 1년 단위로 지금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를 하든 내년 본예산에 하든 그 사업 이전에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자동차학원의 계약을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갱신하지 못하게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철도공단에서는 그 자동차학원으로부터 10억씩 매년 임대료를 받는데 10억씩 안 받고 철도공단에서 그냥 미갱신한다고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저희들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도로사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도로시험제도가 약간 바뀌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그와 관련짓지 않아도 도로는 어차피 뚫어진다고 보고가 돼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공원화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10억씩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버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상사용권을 마포구청에.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무상사용권도, 그게 아니고요.

김기덕위원

그대로 자동차학원을 존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자동차학원을 옮겨갈 수 있게, 그래서 도시다운 도시와, 또 어느 지역은 공원화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불합리성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푸른도시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철도공단 측하고 일단 그 자리가 공원화가 될 수 있게 유관기관기리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이렇게 개설이 안 되고 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인근 본부장께서 지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동안에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왜 이게 10여 년간을 무슨 이유 때문에 방치해 와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즉 자동차학원을 옮길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월드컵도로 개설할 때 ‘위원님, 이거 부득이 4차선을 2차선으로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4차선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2차선으로 하는 이유는 자동차학원을 내보내려면 앞으로 2년만 지나면 30억의 보상비를 안 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서울시를 좀 생각해서 이것을 2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2년 지난 다음에 그러면 내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내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거기 가면 난리에요. 현수막 붙은 것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4일 오후 2시에 서울시 푸른도시국 등등 현지에 나와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그때도 이 도로도 직접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아마 이인근 본부장에게 아까 사석에서 제가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서 앞으로 이 계획도 주민들한테 좀 보고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지금 그러면 이 병목구간 개선사업 개요를 보면 2차선을 4차선으로 400m 하는데 2012년부터 13년까지 17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 178억의 비용이 뭐 뭐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상세하게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쪽에 구조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옹벽 설치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자동차학원에 기능시험 보는데 대비책을 세우라고 혹시 어디 통보한 일이 있나요, 철도청이나 이런 데?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덕위원

이것 올 가을쯤 가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곤란한데 이런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님께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까지 쥐고 있었느냐 하는 질책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또 이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혹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한다고 자료요구를 하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김기덕이가 이번에 이 문제로 시정질문 할 거니까 미리미리 시정질문에 대비해서 급하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뭐 그런 건 아닌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시정질문 사항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김기덕위원

아, 그래요? 자료요구를 하면 대충 눈치채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낸 게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보기에도 인천공항철도 관련해서 또 4차로가 금년 4월에 개통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면 도로의 효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획 세워주신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일단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이와 맞물려서 공원화 사업도 잘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제가 신년 벽두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임시회 때 무슨 지적을 하고 무슨 필요한 사업을 얘기를 하면 참 잘 숙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꼭 전화를 통해서 직접 또는 의원실에 와서 그 사안을 보고하고 의원과 상의를 하고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제가 5대 때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잘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것이 있으시다는데 잠깐 받고 오봉수 위원님 오전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