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벌써 2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풍성한 성과로 결실 맺기를 이 자리를 빌려 기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현실은 2007년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이 8.1%로 OECD국가 평균 21.1%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예산안심의 시 우리 위원회가 증액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경로당 현대화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저소득노인 급식제공사업 등 552억 원을 증액한바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의회가 의결한대로 집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강본부 소관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복지건강본부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드리기로 하고 저희 1월 1일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인 승진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복지건강본부의 국장과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기획관 황치영, 보건기획관 문홍선, 복지정책과장 이충열, 노인복지과장 성은희,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자활지원과장 최용순, 보건정책과장 모현희, 건강증진과장 이선영, 식품안전과장 양현모, 공중위생과장 방우달) 이상으로 복지건강본부의 간부소개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의 복지가 한층 발전이 되고 진정 서민들 또 소외계층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겸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만규ㆍ강신표ㆍ김연선ㆍ김영철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태규ㆍ이진화ㆍ정문진ㆍ조규영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기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공무원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서로가 원활한 상황 속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시의회의 역할도 제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미스러운 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의 재직기간이 얼마큼 되십니까?

한 30여 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시의회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시의회가 이렇게 파탄지경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까? 시장의 불출석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아마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을 그동안 30년 봉직하시면서 초유의 사태를 지금 겪고 계시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제가 심정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하여튼 시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의정활동과 집행부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의회 불출석으로 인해서 시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이것이 아마 우리 서울시 일반 공무원들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인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제 노인과장이 저의 방에 와서 했었던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보고 가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일반시민도 아니고 시의회 의원으로서 업무협조 관계로 인해서 우리 노인과장에게 업무얘기를 하는 중에 굉장히 불손한 태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본인의 휘하 직원이라서 감싸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행동강령에서도 그 기본자세에도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개개인의 자격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시민을 대표해서 이곳에 앉아있습니다. 시의회 의원한테도 그렇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일반시민들이 민원이나 다른 업무로 인해서 전화를 했을 때 그러한 태도라면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자세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승진해서 노인,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그런 노인복지과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의문부터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어제 보셨고 또 정말 이것이 서울시장이 혹시 일반 공무원들에게까지도 불손한 태도로 시의회 의원들한테 대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러는 것인지, 그런 의심까지 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새해 첫 업무에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입장과 이 위치에 적절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조치와 향후 공무원들이 시의회 의원에 대한 이런 경시태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먼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거나 또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복지건강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간부들한테 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또 업무에 임하도록 제가 당부를 해 온 바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위야 어떻든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주의와 당부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와 저희 복지건강본부가 상호이해와 또 격려 속에서 그야말로 본연의 업무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저희 복지건강본부도 힘써 나갈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다입니까?

네.

문제의 사태가 얼마큼 심각한지 오늘 한 30분 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계셨던 공무원들의 대화내용이 저한테 문자로 온 것을 내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내용을 공개하지요. 그 자리에 앉아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나눈 대화입니다. 이게 시의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이고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삼삼오오 앉아서 얘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눈을 맞추니까 그러지. 눈을 맞추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럼 선글라스 끼고 해야 되나? 눈을 깔면 되지. 깔깔깔.” 이 정도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매우 심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하신 그 취지와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서 저희 일하는데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님과 또 위원회에 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앞으로 휘하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 다시 하시고요. 그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공개사과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성은희입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업무보고 시에 이런 문제 제기된 것 굉장히, 심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일은 이 선에서 끝내지만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제기될 줄도 알고 있으면서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눴다는 거, 정말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것은 없고 ‘선글라스 끼면 되잖아’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눴다는 게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공무원의 자세,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의회 의원들한테 그 정도면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부탁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건강본부장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면밀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고만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만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도시의 화려한 모습이나 폭발적인 성장의 그늘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며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이 늘어나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1만 4,000여 명이나 되고, 가구수는 12만 3,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차상위계층은 50여만 명이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한편,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만성적 빈곤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절박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끈’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저소득층의 공동창업이나 취업,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광역자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그 센터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본 조례와 직접 관련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운영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번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출했을 당시에 이 센터 운영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월 1일자로 2,1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부서와 매칭 서울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예산을 의결한 바가 있는데 이 예산을 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기조와 집행지침이 시의회에서 증액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행예산을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하에서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집행할 수 없다, 이게 저희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책을 강구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자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요, 예산 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그 상당액수만큼은 매칭하는 것이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부이나마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훨씬 더 광역자활센터가 법적인 안정성을 지니면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아마 이 광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자꾸 상황 자체를 땜질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황이 빨리 정상화되어서 시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름대로 방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물론 상황이 정상화되어서 편성된 예산을 처리하게 된다면 수월하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이 센터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본부장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 안건은 저희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을 제가 제시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고만규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중랑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내용 및 실시방법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는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응급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는 서울특별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응급의료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아도 일단은 97년도 인구 10만 명당 35.6명에서 2007년도 43.7명으로 한 50% 증가된 상황인데 더 계속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조례가 발의된 게 좀 늦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모현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세동기 346대가 서울시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단 제세동기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제세동기를 위해서 예산이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 평가에서 응급의료 등급을 ‘가’ 등급을 받으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포상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지원 1억 2,500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적절하게 배분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세동기 한 대 가격이…….

400에서 500 사이입니다.

그렇지요? 4ㆍ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치장소의 선정기준은 각 자치구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네,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의무대상시설은 저희가 지금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큰 시설 위주로 자치구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방침은 정해져 있나요?

계획 수립 중입니다.

하여튼 다중이용시설도 여러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잘 선별하셔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본부장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급의료 지원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백진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신 3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새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정상화돼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바람을 갖고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인가요, 오세훈 시장께서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시의회 출석을 계속 거부해 오셨는데, 새해 첫 임시회에서는 뭔가 다른 그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지금 서울시는 구제역파동이다 물가난이다 또 전월세난이다 해서 시민들의 삶이 참 고단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고단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같이 합심을 해서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께서는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12월에 말씀하신 시정협의 중단 의사가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신데 우리가 오세훈 시장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과연 심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께서 발의하신 이 3건의 안건 심사를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또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내용을 좀 반박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다수의 힘을 이용한 독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에 관한한은 각 구청장들이 앞 다투어 비용을 분담하고자 노력하면서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에 관한 복지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통과 상생의 협력을 일성으로 외치는 8대 서울시의회가 다수의 민주당이 민생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 시의원은 3건의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요구건의문, 공무원은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한다. 그래서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국가와 특별권력 관계에 의하여 적지 않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공무원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시작 직전에 행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발언과 태도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경시하고 의회의 권위를 뿌리째 흔드는 일인 것이다. 이에 관련공무원의 문책, 징계를 건의하고자 한다. 사건의 발단은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의원이 성은희 노인복지과장을 2011년 2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경 의원연구실로 불러 시정업무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노인복지과장은 의원실에 와서 의원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노인복지과장의 지휘감독자인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의원실로 불러 의원을 시민의 대표로 대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본부장은 담당과장을 주의조치하기로 정중히 사과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제229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앞두고 소관 의원들이 모여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도중 전날의 관련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본부장, 복지기획관, 보건기획관 등 세 명이 오히려 해당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이 당사자인 김기옥 의원에게 직접 전달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서울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을 경시하는 행위이며,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집행부 공무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시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및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요원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 의무위반,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에 따라서 복지건강본부장, 복지기획관, 보건기획관 등 세 명에 대해 징계조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위상과 시의원의 인격과 직무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한다. 2011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징계요구 건의동의안을 김기옥 의원의 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 징계요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