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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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즐겁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김효수 본부장님의 승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주택본부는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주택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올 한해도 임대주택 보급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본부 소관 의안 심사 후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우리 김효수 주택본부장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지난 한해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었고, 아울러 서민 위주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법제마련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 양호한 저층 주거지 보호와 단독ㆍ다세대 밀집지역 주거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소송, 가처분 등이 끊임없는 공공주택에 대하여 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규약 개정 등 함께하는 공공주택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을 하고 현재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한강공공성 재편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서울의 전통한옥의 보존ㆍ진흥과 기존 시가지 리모델링 활성화의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최저소득 계층 및 정비사업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융자,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알선, 임대주택의 시설ㆍ환경 개선 등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주택본부는 서민주거안정과 지속성장 가능도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한강공공성 회복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공관리제도 완성, 휴먼타운 본격추진, 서민위주의 정비사업 추진 등 그동안 주택본부가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확대, 주거복지 지원강화 등 서민주거안정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앞장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가 상승 관련해서는 1, 2인 가구의 증가와 세대의 분화, 신혼부부, 학군수요 등 서울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인 부분을 고려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종 법령 등을 개정해 전세가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주택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 전입한 주택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관 이건기,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권창주, 한옥문화과장 이병근, 주거정비과장 진희선, 공공관리과장 김승원) 그리고 주택본부장인 저는 1월 29일자로 관리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효수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의 설계대가 요율 적용에 관한 조례안(남재경ㆍ고만규ㆍ김진영ㆍ김춘수ㆍ류수철ㆍ성백열ㆍ윤규진ㆍ이상묵ㆍ이종필ㆍ이지현ㆍ이차순ㆍ주영길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의 설계대가 요율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교통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의 설계대가 요율 적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공건축물의 설계대가 요율 적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남재경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의 설계대가 요율 적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사의 설계업무의 단계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중에서 개보수 및 리모델링공사 등 단순공정 설계용역은 실시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도서작성의 구분인 기본, 중급, 상급 중에서 부대공사의 도서작성은 기본적용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건축사법 제19조3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영 중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보다 설계단계와 도서작성의 양을 축소 적용함으로써 소요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이해되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개보수 및 리모델링공사는 구조, 사용내력, 노후도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설계 시 일부 철거 등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하므로 신축공사보다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단계 및 도서작성의 양을 국토해양부 고시기준보다 축소 적용하여 설계용역 대가를 줄이는 것은 설계품질의 저하는 물론 설계도서의 부족으로 공사발주 등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건축사법 제19조의3에서 정한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보장을 위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토록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사항을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공사비 산정하는 데 보면 일위대가표라는 것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있지요.

신언근위원

그 일위대가표에 보면 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일위대가표는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 물량이라든가 인원 소요되는 것이라든가 기타 경비까지도 다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결국 중복된다는 결론인데 내용하고 좀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일위대가표하고 지금 현재 올라온 내용하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일위대가표는 공사비를 산정하는 일위대가표고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비는 결국 설계도서에 준해서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대가에 대한 요율이니까 공사비 산출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요.

신언근위원

제가 보기에도 어차피 설계 요율이라든가 공사비 같은 것은 고시가로 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침으로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했듯이 오히려 행정업무에 지장만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본부장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요. 실제 우리 업무 실행단계에서 지금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의 어떤 문제점이 실제 업무단계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대시설이나 이런 공사설계를 하면서도 상급의 설계도서를 요구해서 상당히 우리 예산상 낭비의 요인이 있는 것은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꼭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영길위원

건축사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이런 내용이 실제 업무 집행과정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이미 건축사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포괄적으로 고시했는데도 부대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을 따로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그보다 상위 건축사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렇다, 아까 변호사 의견도 들었는데요. 이런 것을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발굴해가지고 이 조례제정까지 발의가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지금 현재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같다,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부결시키든지 보류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안 같은 것 집행부에서 낼 생각 없습니까?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설계대가를 산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설계대가에서도 1, 2,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 해가지고 대가를 달리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공종별로 세분해서, 또 설계단계별로 세분해서 대가 산정을 하자는 것인데 설계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딱 구분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조례를 세분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국토부 고시 자체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법적 안정성 문제도 좀 논란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제도적인 측면은 계속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본부장 의견은 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제기한 대로 부대공사라든지 주차장, 공원, 조경 등 실제 본 공사 외의 도서작성도 원도와 같이 상급으로 해가지고 양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실질적인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으로라든지 또는 서울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자체 조례 말고 행정상 필요한 지침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은 또 발의한 의원이 재검토하겠지만 우선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남재경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들의 고심이 엿보이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권리제한 사항이나 의무부과, 벌칙이라든지 이럴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례에 위임사항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고시합니까,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지식경제부가 협의해서 요율을 정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협의해서 하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최조웅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확실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조사해 봤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세금낭비라든지 그래서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보완사항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타 시ㆍ도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해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은 이게 일방적인 기준이지 법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문 안에서는 규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좀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의 설계대가 요율 적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의 설계대가 요율 적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1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0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 심사절차는 먼저 의안번호 131번에 대해 우리 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의안번호 210번 발의 의원인 이원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안번호 242번은 발의하신 건설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일괄해서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1번에 대해서 우리 김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 제2선거구 출신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소필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준공연도에 상관없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되었으나 위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소필지 내 건축물의 노후불량 건축물 판단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과소필지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조례 본칙에 두지 않고 부칙으로 경과조치만을 두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기준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을 산정하여 주민공람을 한 구역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오던 지역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행령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조례 부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 상 입법기술 상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과소필지와 관련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산정기준을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90㎡ 미만의 건축물로 하되 그 적용범위를 시행령 개정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정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의 합리적 운영목표 달성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 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번에 대해 이원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의원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 제2선거구 출신 이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최근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자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19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따로 구분하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지만 1982년 4월 8일 이후부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확증이 있는 경우 모두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 자격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 대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조합 정관에서 정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2)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3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김창수 의원님 외 1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소필지 상 건축물 노후도 산정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과소필지 상 건축물 노후도 기준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과소필지 상의 건축물은 경과 연수에 관계없이 노후건축물로 보는 등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주민공람을 한 구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였습니다. 발의안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된 2009년 8월 11일 이전 과소필지 상의 건축물을 노후건축물로 인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하던 구역을 추가로 구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의 해당규정이 개정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조항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조심스럽습니다. 발의안의 개정취지 및 법적 안정성 측면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정비사업에 있어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한편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 정비에 있어서는 예외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현 조례에서 82년 4월 8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은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인정하고, 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인정하던 것을 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보고 조합원 자격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 업무처리기준 상의 기존 무허가건축물 기준일과 상이하게 되어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합원 자격 관련기준과 무허가건축물 정비기준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기준과 구분하기 위하여 본 조례상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특정 무허가건축물로 변경하고 무허가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법정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의안의 개정취지를 수용하면서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개정안과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반영한 건축조례안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감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 조례에서 82년 4월 8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은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인정하고 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인정하던 것을 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보고 조합원 자격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특정 무허가건축물로 명칭 변경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 자격 관련기준과 무허가건축물 정비기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 정비에 있어서는 예외적용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보상하고 있으므로 특정 무허가건축물을 주거용으로 한정하는 것은 관련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의안의 개정취지를 수용하면서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조례안과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반영한 건축조례안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내용은 간단한데요.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근본목적이 기존무허가건물을 규제ㆍ정비ㆍ단속하고 억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구제를 해 주고 보상해 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조례의 목적상은 기존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고요, 또 그것을 단속하는 데에도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을 주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길위원

중간에 말을 끊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조례가 정비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게 먼저 있지요? 무허가건물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보다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지금 보면 새로운 도시정비법이라든지 관련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재개발하거나 할 때 기준을 정할 때 이것을 원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지요,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 자체를 한다, 이것은 근본취지에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무허가건축물 발생 시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82년도 이게 단속기준이고, 그다음에 89년 1월 24일이 무슨 보상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기준을 무허가건축물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이 조례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82년도 4월 8일하고 89년도 1월 24일이 있는데 날짜가 이렇게 특정하게 정해진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82년 4월 8일로 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임시조치법, 그러니까 특정건축물에 대한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구제차원으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82년이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 항측으로 찍어놓고 거기에 찍혀있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기존무허가로 인정을 해 주겠다. 그 이후 89년도 기준은 공특법 상의 보상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89년으로 보상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공특법이 지금 폐지됐잖아요. 다른 법으로 다 흡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보장에 관한 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은 확실히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부개정안 중에 기존무허가건물을 특정무허가건물로 바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의 기준을 시기를 가지고 정한 것으로 82년도에, 저도 알고 있기로는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가지고 한 건데 시기를 가지고, 82년, 89년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것을 ‘기존’, ‘기존’이라는 우리 사회통념상 법률상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특정’, ‘특정’이라 하면 규모나 형태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정’보다는 ‘기존’,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82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지금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89년까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원용하는 그런 측면의 조례를 구분 짓기 위해서 기존무허가하고 특정건축물로 표현을 달리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기존건축물로 하면 조금 혼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82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은 기존무허가건물로 하고, 82년부터 89년도 사이에 지어진 보상대상으로 되는 것은 특정무허가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것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단순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주택본부가, 서울시 주택업무를 관장하고 법을 집행하는 최고부서에서 무허가건물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조례, 이런 것이 훼손되거나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할 때는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2년 4월 8일부터 89년 1월 23일까지 발생된 무허가건물 현황하고, 89년 1월 24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발생된 서울시 무허가건물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이원기 의원님과 강감창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82년 4월 8일 이전 무허가건물은 조합원 자격 인정이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89년 1월 이전 무허가건물까지 소급해서 자격 부여하자는 내용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주대책 기준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주대책 기준이 뭡니까? 어떤 이주대책 기준이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보상기준이지요, 공특법 상 보상.

최조웅위원

보상하고 이주대책 기준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주대책기준이라는 것이 입주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만 문제 있는 것 아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제 공공사업은…….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을 하고 나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주대책을 별도 수립을 합니다만…….

최조웅위원

이주대책을 주잖아요. 이주대책 중에 입주권 주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공공사업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보상만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좌우간…….

최조웅위원

그러면 입주권은 주로 어떤 경우에 주게 되는 겁니까? SH공사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공사업의 경우는 입주권을 줘왔는데 그것도 이제는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권은 주지 않고 이제는 전세주택으로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8년 4월에 저희들이 개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한 입주권은 공공임대주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대부분이 지금 공익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이 되고 그래서 지금 무허가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에 숨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대부분 공익사업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공익사업을 하면서 무허가건물이 수용이 되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전세주택에 대한 입주권만 주는데 지금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권까지 포함시켜 달라, 핵심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최조웅위원

조합원 자격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합원 자격을…….

최조웅위원

자격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도 연관되어 있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 기준을 정하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강감창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거기 특정 건물 기준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합원 자격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은 82년도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100% 주고, 그다음에 82년도에서 89년도까지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만 조합 정관에 들어가면 준다…….

최조웅위원

조례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89년 1월 24일까지는 이주대책으로 전세입주권은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세입주권이요? 이것은 조합원 자격이기 때문에요. 민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공공부분하고 좀 다르거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부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공부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민간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 자격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무허가건물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뭐 전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지금 이 조례 발의가 아마 송파구 개미마을 문제 때문에 발의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기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질의 끝내셨습니까?

최조웅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현재 우리 최소 건축면적이 정해져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90㎡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과소필지에 대한 논의가 주된 내용인데, 결국은 과소필지로 그동안 적용해서 정비하는 구역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과소필지를 준공연도에 상관없이 불량건축물로 같이 인정해서 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90㎡의 과소필지를 다 산정해서 넣자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현재 만약에 어느 특정지역에 과소필지가 예상 외로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과소필지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다 노후건축물로 선정되면 해당이 되겠지요. 정비사업 해당이 되는데 과소필지가 90㎡면 30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30평 안 되는 데다가 집을 짓거나 무엇을 짓는다는 것이, 30평에 건폐율 적용하고 뭐하면 최대한 짓는다고 해도 15평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슬럼화 되고 이렇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신축한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도시 전체로 놓고 보면 꼭 과소필지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좋게 해석하면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특정 어떤 지역에 과소필지가 예상 외로 많을 수도 있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전에 정비사업 할 때는 달동네 정비사업, 아시다시피 무허가촌이라든가 달동네 산꼭대기 이런 데는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데는 거의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이제는 평지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소필지가 집단으로 무더기로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법령으로 보면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언밸런스 같은 성격을 갖는데 현재 최소 건축면적은 허용해 주고 또 그 허용한 면적에 대해서 다시 또 노후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개정할 내용이 없으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 현재까지는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과소필지 90㎡라는 필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정비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소필지에 대해서 현재는 부칙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해오면서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좀 민원이 있었지요. 과소필지…….

김광수

(노원) 위원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있고, 결국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그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데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민원이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고요. 일부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있지만 이 제도라는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합당하냐, 이런 기준이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응하고 있는데 이 과소필지 관계는 사실 좀 90㎡의 건축행위들을 계속 우리가 인정하고 도시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도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과소필지는 건축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90㎡ 이상이 돼야 최소필지로서 인허가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인허가에 대한 문제하고 결부는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또 어느 한 부분에서는 허용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제재를 하고,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법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9년도 8월 11일 이전에는 과소필지를 노후불량 건축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지 않도록 하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 개정조례안 낸 내용에 대해서, 과소필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원성을 봐서, 또는 추후에 원활한 지역의 도시정비 차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충분히 수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하시는 건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경과규정을 저희들이 두어서, 사실은 그때에 공람공고 한 것만 저희들이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그것 없이 전체를 다 인정하자, 이런 취지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9년도에 기준을 다시 설정을 했는데, 법이라는 것이 안정성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과소필지에 대해서 노후건축물로 산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느 과소필지를, 현재는 과소필지 가지고도 충분히, 접근되어 있는 면적 가지고도 건축행위를 하게 하고, 그에 반해서 여기서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같이 산정하는 이런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 본부에서 생각해서 앞으로 인허가 상의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지금 김광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 묻겠는데 지금 과소필지라 하면 90㎡ 미만의 토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토지면적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법에서는 인정하고 또 새로 조례에서 노후건축물로 인정을 하는 데 어떤 모순이 있지 않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 중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에 90㎡ 미만이면 신규 건축할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건축허가는 됩니다.

인택환위원

허가 됩니까? 그러면 몇 ㎡ 미만은 허가 못하게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과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최소 건축면적이 있었어요.

인택환위원

그것이 90㎡ 아니냐 이거지요, 혹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었고, 제 기억에 40 얼마였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인허가는 되는 상태인데, 새롭게 필지 분할은 그것은…….

인택환위원

90㎡ 미만은 못한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못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대상으로는? 신고는 90㎡ 미만도, 10평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허가 받아서 하는 것은 90㎡가 기준이 되나요? 토지 최소면적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옛날에는 허가도 안 되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필지를 그렇게 작게 쪼개지를 못한다, 그 기준으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렇다면 김광수 위원 질의대로 지금도 계속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고를 통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계속 과소필지에 신축을 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정비사업 하는 데 불편하다 해서 이것을 또 노후불량 건축물로 의제하자, 이런 조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모순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과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예전에 나간 것,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인택환위원

앞으로는 없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정해 주자…….

인택환위원

2009년 8월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지났지만 인정해 주자, 특례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얘기지요.

인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이 무허가 기준이, 1981년도 12월 31일 이 법이 언제,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까 보니까 81년도에…….

신언근위원

아니, 법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임시조치법, 82년…….

신언근위원

82년도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법은 8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시행령이 82년도에 만들어져서 시행된 날짜가 그 날짜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이것이 사실 진작 나왔어야 할 법안이라고 보고, 이원기 의원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시기적으로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민간부분에만 적용된다고 그랬지요, 이 조례안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정비사업에.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민간부분에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공익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익사업은 공특법으로 가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정비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달라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수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법은 달라도 기한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 자체가 1989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부분에서도 그 시기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보상기준으로는 같고요…….

최조웅위원

본부장이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따로 질의하시게끔 할 테니까…….

신언근위원

지금 현행법에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SH공사에서 하는 공공사업은 전체를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그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이 될 때 그 기준은 이것과 같이 보상이 되고요. 다만 이주대책을…….

신언근위원

이것하고 같이 보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 적용의 문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보상은 그렇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공공사업은. 그래서 이주대책 기준에 아까 입주권 문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고요. 다만 민간부분에서 정비사업 하는 것도 이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부분에서는 공공사업에서 조합원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부분에서는 조합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공사업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간에 그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대상이 있거든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공공부분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법 자체가 단속과 보상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어차피 이 조례안이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현재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집행부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그런 민원부분도 정리하고, 또 대부분 무허가에 계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애환도 달래주고 좀 정서도 채워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법 자체가,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그러면 법 시행을 소급해서 할 겁니까?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언근위원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소급할 수 없지요.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에서…….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과되면 조합에서 정관을 바꿔버릴 소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소급적용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 단계가 될지 모르지만…….

신언근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히 규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어차피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조합인데 조합에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정관을 바꿀 소지도 많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물론 있습니다만 조합에서는 자격을 또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의 자격을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이해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언근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쟁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분쟁거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합이라는 것이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립세대수나 이런 것과 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기존에, 그러니까 1982년도 이후부터 89년도까지인데 그 이후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범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조합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상당히 시위할 소지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재건축ㆍ재개발하는 데에 있어 사업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안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 별로 다른 바는 없는데요. 단지 대법원에서 판례상 기존무허가건물을 자동으로 우리가 인정해 줘가지고 이런 정비사업을 할 때 유허가건물하고 똑같이 인정해 주는 것을 해 왔는데 그것을 최근 판례에서 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서 정해줘야 되고, 그게 범위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현실에 맞게 기존 제도로 운영하되 판례에서 부정적으로 보던 것을 합리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원 내에서의 분쟁소지 이런 것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것인데, 문제없이 진행되던 것을 최근에 일부 현장에서 소송이 걸리면 그것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조합 정관에서 정해야만 한다, 이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대법원 판례가 소급적용한다는 부분은 거론이 안 됐었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런 문제들은 아니고요. 조합 정관에서 정해야만,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로 자격을 정하더라도 조합 정관에서 정해야만 된다, 그런 판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조웅 위원님 보충적으로 하실 말씀…….

최조웅위원

네,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제2조(정의)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해서 기존 조례에서는 죽 “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가ㆍ나ㆍ다ㆍ라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무허가건물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이거나 무허가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을 말한다.” ‘확증’은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내면 인정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주택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익사업이지요.

최조웅위원

그렇지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자격기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SH에서 여러 가지 시프트를 짓는다거나 거기 기존무허가건물에 있는 분들은 89년 이전의 무허가건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존에는 이주대책수단으로 입주권이 주어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분양권을 달라, 이런 주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주택재개발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엄밀하게 구분을 지으면 공공사업이라고 하고요, SH에서 하는 것은. 이제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은 공익, 공공의 이익이 있는 이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사업도 공익사업의 정의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81년 기존에 이전에 인정했던 것을 89년 이전까지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건축ㆍ재개발 사항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공공사업에는 조합원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공익사업에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SH공사나 이런 데는, 공공사업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기존에는 입주권이 주어지고, 그런데 분양권을 달라는 것이고,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합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81년 이전에 했던 것인데 89년 이전까지 인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도 분명히 공익사업에 해당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공익사업입니다.

최조웅위원

처음에는 안 된다고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논의의 편의상 김창수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되 조금만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요? 법적 안정성 얘기를 하셨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김창수 의원님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뜻이고요. 안정성이라는 것은 시기문제…….

김형식위원

그 법적 안정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가 바뀐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안정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주민들의 생활과 정비사업에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언제 개정됐느냐와 상관없이 이것은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강감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하고 주택본부의 입장이 같은 것 같은데 우리 이원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하고 해서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특정무허가건축물로 용어를 바꾸면 행정상의 혼란 말고 다른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보상기준이 달라진다든지,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이런 것은 없지요, 전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김형식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단지 기존에 서울시가 과거의 기준으로 했던 것이, 새로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기존 서울시가 갖는 입장이, 서울시가 난처한 이런 것이 있겠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형식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다면 용어와 시기를 통일시켜 주는 것이 외려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지적대로.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집중 좀 해 주세요.

신승호위원

식사시간이 다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의에 동참한 의원입니다만 우리 김창수 의원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 방금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지요. 방금 대답을 해서 어떤 주안점을 두면서 법적 안정성을 이야기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2009년도 8월 11일에 과소필지에 대해서, 노후도를 인정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1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또 개정이 되면…….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법 적용기간이 짧으면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혼란보다는 법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바뀐다, 이런 문제가 좀 있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건축법에 있어서 경과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공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전까지는 재개정할 수 없다고 하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부칙에 달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부칙이라는 것은 보통 몇 개월 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부칙에 그때는 경과규정 안 두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개정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조례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말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문제제기를 한 2페이지를 보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합원 자격 관련 기준하고 무허가건축물 정비기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보완대책이라는 것이 기존 무허가건물을 특정 무허가건물로 변경을 하라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물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며, 특정 무허가건물은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인가, 다시 말해서 기존이라는 뜻하고 특정이라는 뜻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것을 원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은 어떤 뜻을 두고 이야기한 것인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이 뭐냐 하면 82년 이전 것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그대로 놔두고요. 82년부터 89년 사이, 이것을 특정 무허가건축물로 정의를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주영길 위원님도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원래는 무허가 기준이라는 것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 단속에 대해서는 그대로 82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조합원 자격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89년까지 좀 완화를 하자, 그러면 그 완화하는 원칙을 기존 무허가로 같이 써버리면 그 이전의 기존 무허가하고 혼동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정 무허가건축물로 정의를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단속기준은 단속기준대로 82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고, 그다음에 89년까지 포함시키는 조합원 자격 여부는 별도로 자격에 포함시켜서 가자, 이런 뜻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구분을 지은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기존 무허가건축물 지정 시기하고 다시 말해서 89년도 이전 지정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89년 1월 24일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특법에 보상기준으로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특법에 보상을 할 때 단속은, 예를 들어서 82년 기준으로 해서 정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다만 보상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89년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자는 보상 공특법이 있거든요. 그 보상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한 거기에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왔지요. 해왔는데,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단속기준은 그대로 82년으로 가고, 조합원 자격을 줄지 여부는 그것은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들끼리 재산처분에 대한 문제니까 그것은 완화를 해주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지요.

신승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다시 말해서 개발지에 한해서 어떻게 조금 뭐랄까요? 특례를 준달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개발지가 아닌 데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이분들은 개발함으로써 기존에 예를 들어서 유허가 건물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준공이 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허가건물은 정상적인 재산세를 냈어요. 각종 유허가건물이 낼 수 있는 재산세랄지 각종 세금을 다 냈는데 무허가건물들은 사실 면제를 많이 받았거든요. 똑같이 적용을 받아버린다면 이분들은 이익이 되지만 나머지 개발지가 아닌 데는 또 잘못된 것이 있지 않으냐, 이런 것이 대두가 되는데, 하여튼 조심스럽게, 저는 이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참고로 기존 무허가도 재산세는 내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재산세는 내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재산세를 내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등록세, 취득세만 안 내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내고.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31번, 210번, 24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번호 131번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안번호 210번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과 마찬가지로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접수번호 3번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 일부 토지부분 제척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인택환 의원님의 취지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택본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의원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의원입니다.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 일부 토지부분 제척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의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2010년 11월 25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청량리 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청원인들 소유의 청량리동 358번지, 359번지 일대의 일부 토지를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부지는 최근에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한 상가건물로서 정비의 필요성이 없으며, 그 면적이 정비구역 총면적의 4.5% 정도에 불과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청원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당초 동대문구청장이 본 청원 부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입안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상 부지를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러한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익을 위해 사익을 침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인들의 재산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소개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청원인들의 뜻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 일부 토지부분 제척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조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방금 소개하여 주신 청원서의 내용은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 일부 토지부분 제척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량리 제8주택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2만 9,314㎡의 부지에 20~24층 아파트 7개동 576세대를 건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07년 9월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을 거쳐 구역지정 신청된 이후, 2009년 8월 12일부터 2010년 11월 3일까지 네 차례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1월 25일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본 청원사항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의 사유재산권 및 생존 보호차원에서 제척을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부분은 홍릉길변에 위치한 7필지로 2010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청원인의 주장과 같이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찬반여부에 따라 구역범위에서 제외 또는 편입을 결정한다면 구역이 부정형하게 되고 건축계획이 곤란하여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블록단위로 구역을 결정하게 되므로 개별적인 찬반민원에 따라 부정형하게 구역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해당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도록 결정한 것은 정비예정구역과의 정합성, 구역의 정형화, 다른 반대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청원인은 해당 토지를 제외하기로 추진위원회와 합의공증을 하였으며, 동대문구청의 공람계획안도 해당 토지를 제외하는 계획이었으나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포함하도록 의결하여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추진위원장이 임의로 토지소유자에게 제외여부를 합의 약정하는 것은 법적근거나 권한이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정비계획안을 공람공고 하였다고 하여 구역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해당 토지를 구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역범위 결정에 있어 신뢰를 잃었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도정법 제12조에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역결정에 존치지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존치지역을 두었을 때 그 건축물의 정비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존치구역으로 남도록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신언근위원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토지를 정형화시켜서 토지의 효율을 좀 높이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그러한 원칙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제척하게 되면 거의 땅 모양이 이상하게 돼서 건물 짓는 데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4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대로변에 7필지가 접해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존치가 된다고 하면 대지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를 비롯해서 부정형 토지가 돼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관련 도면을 보면 사실 이 필지를 제척시킨다면 상당히 개발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봐서 우리 동료위원 인택환 의원님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소수의 의사를 너무 깊이 반영하다 보면 다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같고,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심의 활동하면서도 그 기준을 보거나 지식을 포함시켜본다면 이것은 제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신언근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택환 의원님 바로 해 주시지요.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정비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척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 정비사업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2010년 11월 5일에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제척시키려고 그러면 주민공람에서부터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쳐서 시장이 지정고시 하는데 보통 빠르게 해도 한 2, 3년 걸리지요? 1년 정도면 가능한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주 빠르게 하면 6개월 정도.

최조웅위원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이 제척으로 인해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염려가 되고, 또 만약에 존치시킨다면 구청장이 정비구역에서 토지소유자들 동의를 거쳐서 존치가 가능합니까, 현재 규정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규정상은 도시계획결정으로 존치 결정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정구역 때에도 이게 포함이 됐던 것인데 구청장이 입안하면서 이것을 빼고서 입안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제척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런 절차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고, 구청장이 정비계획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쳐서는 존치가 가능은 하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존치시키거나 제척시켰을 때 8m 이상 도로를 띄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게 우선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존치가 되면 우측의 도로를 확장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필지가 구획이 되기 때문에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들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계획을 정비사업 수립하면서 하는 데 굉장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두 가지로 요약해서 존치시켰을 때, 제척시켰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구획을 다시 획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존치나 제척시켰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8m 이상 도로를 띄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8m 이상 도로가 아니고요. (도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존치가 돼버리면 우선 이쪽으로 도로확장 하기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공동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필지가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의 대지거든요. 대지에서 또 일정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최조웅위원

일정거리를 띄는데 보통 건축법상 우리가 심의할 때 몇 m 정도 띄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높이의 1/2을 띄어야 됩니다.

최조웅위원

높이 1/2이면 통상적으로 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5층 되면 60m고, 30m 정도 띄어야지요.

최조웅위원

상당한 것 아닙니까? 결국 사업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닐 때는 반대 대지에서 사선제한만 받으니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신언근위원

아파트도 1/2 적용받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까?

인택환의원

많이 완화됐잖아요.

신원철위원장

다음 인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의원

제가 청원을 소개했습니다만 유감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바도 또 있고, 또 주민입장에서 보면 공익과 사익 면에서 너무 억울하고 사유재산 침해라는 면을 또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자기들은 리모델링되어 있고, 7층, 6층 거의 또 일부 신축된 건물, 제가 지나가면서 현장을 대략은 봤습니다만 참 억울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진위원들하고도 협상해서 자기들은 빼주기로 했고, 전임 구청장이지만 전임 구청장도 빼주기도 했고, 그래서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제척한 상태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위해서 모양이 안 좋다, 혹은 아까 거리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용적률 이런 것 내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전체를 위해 희생해라, 억지로 희생해라, 이런 경우가 되는데 어차피 정합성은 보니까 전부 모양 전체가 사각형도 못되고, 또 가운데 제척된……. 이것도 제척이지요? 존치라고 봅니까, 전화국?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제척입니다.

인택환위원

전화국 제척입니까, 존치가 아니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옆에 8m 도로 낼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 보던데요. 그런데 아마 높이제한 이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뭉치면, 크게 확대시키면 용산사태, 너무 과장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사익을 위해서 또 몸부림치다보면 그런 뭐가 있는데, 저는 이 경우에만 한하지 않고 우리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인데 이런 경우 참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정말 안타깝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랄까 대책이 정비돼서 최초 입안할 때 사익도 보호하고 공익도 훼손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구의회 의견청취, 공람공고, 구청장과의 뭐, 추진위원회 변호사 공증까지 다 해서 되려니 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의, 현실보다 이상적인 어떤 논의에 의해서,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50억, 30~40억의 피해를 봐야 되는, 일생동안 모은 재산이 전체라는 이름 하에 공산주의 사고방식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뺏겨야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혹시, 아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경미한 변경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뭐가…….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왜 경미한 변경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10% 이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기록이 돼야 저분들이 또 나중에 읽어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다 있어」하는 위원 있음

「여기 다 문제점 얘기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여기 도정법 제33조하고 시행령 제43조, 또 도정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개량ㆍ정비에 관한 계획을 변경”,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 “건축물의 개량ㆍ정비”거든요? 정비에 관한 계획결정,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나누면 정비구역 결정이 있고요. 구역결정은 대상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존치를 하려면 존치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치구역을 결정하는 것 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존치되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개량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구역에서 제척은 하지 않고 건물만 손대지 않는 그 부분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구역에서 이것을 제척을 안 시키면 그것은 건축물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개별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존치를 하려면…….

인택환위원

아니, 설계할 때 기술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설계할 때, 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에서 설계할 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그것하고 또 다르지요. 그것은 건축계획의 수립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구역을 떼 내야 되니까, 떼서 거기다 놔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역변경이 필수적입니다.

인택환위원

아무튼 공감은 형성되지 않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접수번호 3번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 일부 토지부분 제척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수번호 3번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 일부 토지부분 제척 요청에 관한 청원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 일부 토지부분 제척 요청에 관한 청원은 면밀히 보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또 심의 의결할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수렴 등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건축과장이 직접 PT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권창주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위원들에게 배포해드린 이 자료인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권창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조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이것도 지금 아마 도시계획 모양으로 정기적인, 연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요. 종합해서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축이라는 것을, 뭐 여기에도 하지만 문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문화가 맞지요? 건축도 문화로 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건축을 이해하는 데 건축문화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주영길위원

건축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세계 각국에 나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도, 뭐 앞서 설명도 했지만,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짜 주택이면 주택, 빌딩이면 빌딩, 공원이면 공원, 이런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것이 뭉뚱그려져서 건축문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주영길위원

그렇다면 어떤 건축이나, 건축도 일종의 문화로 보면 바뀌잖아요. 바뀌면 건축설계를 하는 설계사거나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국민들, 사람들로 볼 때는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기본계획이 새로운 규제로 되어 가지고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새로운 규제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것을 하는 데도 뭐 홍보 강화, 각종 건축 관련 기구 설치 등 이런 형식적인 용역에 많이 치중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건축을 인허가하는 절차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손질을 하면 되지 무슨 건축문화재단, 무슨 협의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면 새로운 규제가 되어 가지고 창의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용에 보면 너무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서울 한성이 도읍된 지 600년 서울, 하는데 만날 비교하는데 보면 북경 해 쌓고 유럽의 무슨 도시다 해 쌓는데 사실은 관광자원화 이거요, 동양에 보면 대표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중국의 여러 가지 건축물들 많이 들고 서양에는 진짜 여러 가지 왕궁, 종교시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관광자원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뭐 지방에 가면 불국사도 있고 해인사도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광자원화, 건축물을 관광자원화 하자 이런 것은 서울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과밀도시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과밀하게 살아가는 서울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 오히려 이것이 더 목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 초고층 문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도 하고 또 권장도 하고 이런 양비론이 많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부산에 30 몇 층 건물에 화재사건이 나고 나서는 또 언론도 여러 가지 다르게 나오던데, 초고층은 당연히 토지가 적은 서울에서는 초고층이 필요하다고 토지 효율성을 위주로 건축을 하다보면 해야 되는데요. 좀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중국 상해의 여러 가지 초고층 건물들 이런 모양으로 너무 관광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이런 측면으로 좀 우리가 기본계획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예를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많이 가시면 들었을 거예요. 한 두 가지인데요, 러시아나 파리나 이런 데 옛날 고대도시에 가면 거기는 현대에도 똑같은 건물을 허가 안 내준다, 설계를 가지고 오더라도. 아마 이렇게 우리가 견학을 가면 그런 소리도 많이 듣는데 지금도 그런 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는 같은 건물, 두바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 도로별로, 우리 서울로 보면 25개 구청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건축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자연히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의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물론 우리 행정상 행정법 절차가 우리하고 좀 다르겠지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답니다, 건축을 하나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복합민원처리, 무조건 인허가는 빨리해 줘야 된다, 이래서 허가를 빨리 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한 행정이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건축허가를, 지금 허가처리기간이 건물 면적별로 기간이 다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다릅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실제 사례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선진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나름대로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 현실적으로 규제를 받아들이는 수허가자 측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이런 것, 진짜 역사에 남을 건물, 좋은 건물 이런 것들은 허가기간을 좀 늘려서 충분히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이것은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하위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데 좀 구호적이고 선언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건축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본지침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관련법 규정의 검토 및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내용을 더 확인하고자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택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2011년도 주택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2011년 업무보고, 비전, 주거안정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 또 추진방향, 서민주거 안정, 지속성장 가능도시 실현, 이런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총 6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완료 건이 56건, 추진 중이 22건, 검토 중이 3건, 미반영이 3건, 건의사항 6건 중에……. 자료를 잠시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의사항이 총계가 6건인데 완료가 34건, 추진 중이 4건,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5페이지, 오타 난 것입니까?

신원철위원장

총괄 1페이지를 보면…….

최조웅위원

아니,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신원철위원장

네, 1페이지하고 다르게 나왔네요.

최조웅위원

지금 다 안 맞지요? 본부장님, 이것 보고내용 다 결재하지요? 가로, 세로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아니, 건의사항이 6건인데 완료가 34건, 추진 중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오타가 났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정말 위법건축물 단속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에 추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단속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ㆍ개축요건 보완 또는 완화조치,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 등을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사항에는 추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완료 내용을 보니까 조례 등에 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행강제금 경감조치지 단속기준 완화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허가건물 자진시정률 제고 및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한 가지라도 맞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무허가건물은 최근에 저희들 통계를 보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최근에 몇 천 건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 내에서도 지금 자치구청장,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단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면 정말로 허가된 건축물하고 위법건축물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그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신발생 무허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연도별로 보시면…….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래서요…….

최조웅위원

항측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데, 단속기준을 좀 완화시켜 달라, 또 법규 내에서 증ㆍ개축 요건을 완화해 달라, 또 위법건축물 기이 단속된 것을 양성화 조치를 좀 강구해라, 이렇게 감사 때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 완화조치 내용에? 추진 완료된 내용에 한 가지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여기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속을 하면, 만약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지금 감면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면조치, 단속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감사의 지적 내용이지 이행강제금을 경감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지요. 위원님, 단속기준을 완화하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그냥 그것은 법으로 단속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최조웅위원

아니, 단속기준이 예를 들자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단속기준이라는 것이 불법건축물은 좌우간 단속이 되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단속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옥상에다가 네 평, 한두 평 이 정도 달아낸, 그 정도는 단속기준을 좀 완화해 주고, 예를 들어서 옥상에 방을 세 칸, 네 칸……. 큰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단속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경감요율은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을 완화시켜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단속기준을 완화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이행강제금 경감규정은 2006년 8월 18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맞지도 않는 내용을 감사 시정요구사항에 기재해 놓은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단속기준이 면적으로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벌기준이거든요. 처벌기준이 이렇게 완화돼서 적용되고 있는 것도 일종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속 측면에서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완화를 받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단속기준이라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나 뭐로 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지요. 이 처벌기준이…….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건의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서를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 완료라고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9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과실태 전면조사 및 주거지원비 증액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관리사무소 지도점검 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실태를 전면 재조사해라, 이래서 감사 때 시정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치내용에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어놓고……. 그래서 또 주거지원비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지금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실어놓은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

최조웅위원

그리고 10페이지도 보십시오. 장기전세주택 대비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에 민선4기 2007년~2010년 동안 임대주택을 총 4만 3,000호 정도 이미 공급했고 또 장기전세주택 1만 5,000호 정도 이렇게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물량을 공급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감사는, 2010년 12월 감사내용 아닙니까? 2010년 감사내용에서 2배 이상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 시정내용은 시정요구 사항들이 서면으로도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즉석에서 해명하고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린 것인데, 사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 2배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벌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비하니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감사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시행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고요. 장기전세주택 뿐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장기전세주택보다 임대주택 공급되는 숫자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3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아파트 대금의 잔금분납 등 자금부담 경감 및 전매허용 가능성 검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대금의 잔금 분납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그랬으면 지금 기존에 기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2009년 이후로 해서 2010년 12월까지는 10%, 10%, 80% 유지하다가 2011년에 20, 20, 60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분납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납에 대한 대금의 잔금, 계약금ㆍ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분납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도 전부 다르게 표시해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본부장님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서 채택할 때 제대로 이런 내용을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꼼꼼히 좀 살펴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원기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하셨지요?

이원기위원

본부장님, 우선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원기위원

1급 되신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1급 가시는 데 8개월 걸렸습니까? 8개월 만에 1급 승진하신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원기위원

고속승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승진은 축하할 일이지만 전셋값 상승은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데, 제가 행감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역술인이 아닌데 두 가지 다 맞아떨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올 겨울이 추울 것이다,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했고, 결국은 맞아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전셋값이 심상치 않아서 폭등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는데 그게 또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첫 질문에서 전셋값 폭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기억납니다.

이원기위원

2000년하고 2002년, 그리고 2006년과 같은 전세대란의 시작으로 보느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때 당시 한창, 2000년 당시에는 62.1%였는데 답변하실 때는 43%밖에 안 되니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때 답변 당시에는 43%로 제가 기억되고요. 지금 현재 오늘 보고드렸습니다만, 44.8%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전셋값 폭등 시에는 64%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아주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체감적으로 서민들이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체감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08년도에 역전세난 우려가 올 정도로 전셋값이 폭락했었습니다. 그것이 금융위기가 와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의 평균 전세가 하락률이 7.1%였습니다.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 7.1%에다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6.4% 상승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13% 정도의 상승폭을 체감적으로 느끼다보니까 전셋값이 상당히 체감적으로 올랐다, 그러나 거시적인 지표로 보면 오르는 수준이 예년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평균을 보면 6.4%거든요. 그 수준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43% 하고 6.3% 합하면 50% 정도 안 오른 건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매매가 대비로 43%고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43%라는 뜻이고, 6.4%라는 것은 전세가 상승률 이것이 6.4%라는 뜻입니다.

이원기위원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서울시 평균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요?

이원기위원

네, 2월까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월까지 평균으로 치면 평균적으로 3.4% 정도.

이원기위원

행감 때 제가 질문했을 때 서울시 평당 전셋값이 670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답변하신 과장님이 계실 텐데, 김윤규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이원기위원

지금 국민은행 자료에 보면 2월 현재 700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평당 말씀이시지요?

이원기위원

네, 평당. 약 30만 원 정도 올랐다고 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30만 원 오르면 몇 % 오른 건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평균으로는 공식 통계상으로는 6.4% 오른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전세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하신다고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학자에 따라서 또 전문가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까지 통계상으로만 보면, 저희들이 10여년 통계를 죽 보면 통상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40%에서 50%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다만 2001년도 전세가가 폭등할 때는 64%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50% 정도에 있으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보고 있고요. 50%를 넘으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이런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의 자료들을 저희들이 뽑아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도 63% 나오고 53% 나오고 하는데 전국에 비해서도 서울은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고요. 외국 같은 경우도 60, 70% 이상 이렇게 전세가가, 물론 월세를 합니다만 환산을 하면 그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전문가들은 한 60% 대를 전세수요자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45% 수준이면 여력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업무보고 11쪽인가요, 우리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이것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행감 때 서울의 60㎡ 이하 평당 전세가격이 1억 6,000만 원이고 최저가가 1억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까지 확대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김윤규 과장님, 건의하셨어요? 하신다고 그랬는데.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서울의 아파트 경우에는 전세가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최저 1억 2,000, 또 1억 6,000정도가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전세주택 유형은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도 있습니다.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전세가가 아파트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저희 서울시가 지난달 협의를 하면서 최근 전세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정도로 상향을 했던 겁니다.

이원기위원

1억으로 상향했어도 또 전셋값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그렇게 많이…….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1억 6,000, 1억 2,000 말씀하시는데요. 정부에서는 주택기금으로써 전세자금 융자하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위 20% 내지 40%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을 전세자금 융자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는 설정되는 한계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본부장님, 서울시의 1억 이하 전세아파트 가구 수 혹시 아세요? 일반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통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2,000에서 1억 6,000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다가구ㆍ다세대 같은 경우는 한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전세아파트 가구 수, 1억 이하. 그것 파악해 놓은 것 없으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실태조사 저희들이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자료를…….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서울시 1억 원 이하 전세아파트가 9만 8,889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서 2만 5,451가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전셋값이 올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전세보증금 대출한도를 1억으로 상향했을 때 현재 서울시의 지원 대상 가구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또 그 금액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시프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세대란, 전셋값 폭등의 주요원인은 수급불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프트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소형 평형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2만 5,143호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것을 앞당겨서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을 앞당기는 방법을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건설을 지금 착수한다고 해도 이게 앞당겨지지는 않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세대란이 올 때는 건설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후분양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조기에 공급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은 순수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전세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먼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강소주택 모델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소주택이란 것은 학술용어입니까, 아니면 조어입니까? 무슨 용어예요? 처음 들어본 소리라.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요즘 강소주택이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는데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작은 공급을 큰 공간처럼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침대 같은 것이 벽에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잘 때는 끄집어내고 자지 않을 때는 침대를 매입형으로 한다든가, 이런 주택들이 일본 같은 데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작은 공간에서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다, 강소주택이라는 용어 자체는 건축하는 전문가들 입에서는 강소주택, 소호주택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일본용어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기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김창수위원

너무 그렇게 용어를, 들어왔어도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공직자들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15쪽에 보면요,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2012년 말까지 협의보상 강력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화살표는 협의부진 시 사업 재검토라고 표시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회현아파트 105세대를 보상했잖아요. 그리고 금년 예산도 8억 2,300만 원을 책정했고 부족분은 추경에 한다고 해 놓고는 협의부진 시 사업 재검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시다시피 시민아파트 정리가 그동안 10년 이상 저희들이 정리해 와서 다 끝났습니다. 딱 남은 것이 회현시민아파트가 남아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회현시민아파트 주민들이 특정지역의 입주권을 달라, 강남지역을 이 사람들이 지정을 해서 우리 거기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 또 다른, 그동안에 정리하면서 회현1 시민아파트도 있었고, 옥인아파트도 있었고, 용강아파트도 다 있었거든요. 그런 아파트 주민들도 특정지역을 다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중에서 105세대는 협의보상이 끝났고 나머지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강구를 해야겠지만 정 안 되면 수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김창수위원

수용을 한다고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계획사업으로요. 예를 들어서 옥인동에도 시민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수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정말 고민이 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 23쪽에 서울형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해비타트. 이것이 예산심의 때도 있었고, 작년도 예산이 25억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집행을 47%, 1억 7,500만 원 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결에서 10억을 증액해서 17억 1,0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7억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예산서 제일 뒤쪽에다 불법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주택정책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7억이 너무 적지 않으냐, 그래 가지고 상당히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7억만 하고 10억은 사용 못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30억까지 했고요. 그리고 25억으로 줄었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좀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 줄인 이유는 중앙정부의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10억 정도 증액을 해서 서민들의 집수리사업은 계속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요.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 전체하고 의회하고의 예산편성에 대한 삭감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로서 이것을 저희 임의로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내용 자체는 본부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쪽방 거주자까지도 확대를 해가면서 하겠다는 것이니까 충분히, 특히 이것은 장애인 집수리까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민이고, 장애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좀 정책 결정하실 때 예산 10억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작년에 건축기획과장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건축가연맹 총회 유치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지금 FIKA라고 UIA의 우리나라 단체가 FIKA입니다. 건축 3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단체인데 FIKA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작년에 제안서는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보냈고요. 금년도 들어서도 지금 FIKA의 위원들이 몇 나라를 돌면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때도 건축가협회 쪽의 예산부분이 있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서울시 돈으로 다 하려고 지금 건축가연맹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꼭 예산 사용할 때 건축가연맹에서 자기들이 일정부분을 꼭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돈만 쓰고 건축가연맹에서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쪽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한강공공성 회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 19일 오세훈 시장께서 한강공공성 회복선언을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 보면 합정 전략정비구역 외 5개는 전략정비구역으로 하고 망원 유도정비구역 외 5개소는 유도정비구역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 내용을 보면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하겠다고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발표가 있기 전에 2008년부터 그 일대는 부동산이 거의 80, 90%가 다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이 발표 전후해서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정도가, 약 배 정도 뛰었어요. 그런 부동산투기가 이루어졌었어요, 이 일대에.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발표를 1월 26일 합정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하셨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하실 때 내용을 보면 싹 바뀌었어요, 합정동 부분은. 일정부분 보면 여의도하고 이촌 전략정비구역은 그대로 갔어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압구정은 공공기여 25% 이상 내라고 하니까 못 내겠다고 해서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고, 마포에 있는 망원동만, 합정역 특별계획구역하고 상수역 특별계획구역 이것은 약간 비슷하게 갔는데, 나머지는 원위치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원위치 된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원위치라기보다도요. 우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정비구역 5개, 또 유도정비구역 5개 해서 10개 지역을 맨 처음 구상단계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요. 전략정비구역 구상을 해놓고 성수지역부터 해서 저희가 법정계획을 정식으로 수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본계획, 기본구상안을 저희들이 발표할 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10개 지역에 대해서 크게 봐서 한강공공성 회복선언을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것이 법정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의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하면서 보니까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홍대 문화권이 상당히, 저희들 기본계획에도 당초부터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 문화권을 당인리발전소까지 끌어들이자, 이것이 기본계획부터 유지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미 상당부분이 침투가 되어 있다, MP 교수가 현장을 여러 차례 조사를 해도,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주택들이 다 양호한 측면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그것을 당초의 구상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층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만 이번에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에서는 그것을 낮춰서 현재의 일정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것이 그것이 당초에 구상안이었지만 그것과 이것이 일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책이라는 것이 구상단계에서 정책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법정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사실상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법정 고시가 될 때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망원지구 같은 경우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구상안 때 저층지역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일부 주민들 반대도 많이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재건축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크게 골격에서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협의해서 조정도 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좀 간략하게, 제가 핵심을 이야기한 것만 좀 답변해 주시고, 일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발표할 때, 또 용역을 주어서, 주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었습니다.

김창수위원

2007년 7월 16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총 18개월 동안 용역을 주어서 한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돈 들여서 한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은 그 당시 용역기간에도 다 들어 있었어요. 그때 용역 할 때도 노후도도 다 맞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2년 차이니까. 절두산 성지니 양화진 묘지공원이니 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어요. 그 당시도 용역 줘서 했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지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공공성 회복선언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세훈 시장이 선거전략으로 해서 한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김창수위원

질의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한강공공성 회복선언 그 당시 2009년 1월 19일 할 때는, 내용을 보면 붕 뜨게 만든 거예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거기를 40층, 50층까지, 평균 30층까지 해준다 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투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요, 선거. 끝나니까 원위치 시켜 놓으면……. 그런 이야기를, 주택정책이라든지 도시계획정책은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모든 서울시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함부로 공공성 회복선언을 해놓고, 그때는 어떻게 장밋빛 청사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용역 해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다시 원위치 시켜버리면 누구를 믿고 서울시민은 생활합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또 지금 열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열람공고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참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열람공고 안 들어간 이유는 또 뭡니까, 발표해놓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여의도도 엊그제 또 한 번 설명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명회 하고 지금 그런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열람공고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계획도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저도 상당히 그 과정에서 우려를 했습니다만 또 그것을 추진하는 MP교수라든가 거기 전문가들은 오히려 홍대의 문화권이 그리 들어올 수 있게끔만 한다면 상당히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참고로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쪽 북촌가꾸기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과장 때인데 거기 주민들이 저의 방에 와서 잠을 자고 그럴 정도로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곳이 잘 보전이 되니까 요즘은 거꾸로 주민 스스로가 절대로 거기에 높은 건물이 못 들어오게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고요. 좌우간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2009년 1월 19일 선언으로 인해서 그동안 서울시를 믿고 신뢰했던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 입장에서 보면 허탈감에 빠질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그래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청사진이라는 것을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그때도 충분히 전문가들한테 돈 줘서 용역해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원위치 한다면 그 신뢰가 어디로 가겠어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국가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 자신이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원위치 시켜버렸다,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과를 왜 못해요? 사과라도 하고 나서 방금 본부장님 말씀 같이 이래이래야 한다, 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바빠서 그랬다고 사과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신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믿음이 갈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서울시장한테 사과하라고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저희 정비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도 많은 이런 구상들을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과연 구상안이 법정계획화가 돼가지고 바뀌었다면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기하지만 이게 구상단계에서는 이런 저런 구상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발표할 때도 구상안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하고 예시안으로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정계획에 들어가면 법정절차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보면 그것이 잘릴 수도 있고 또 높여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림만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원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변명을 한다면 이런 구상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구상안을 내놓을 수 있고, 다만 법적으로 법정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저기하지만 지금 재개발지역이나 재정비지역이나 모든 지역들도 다 그런 단계거든요. 이게 정비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법정계획이 들어가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다시 한 번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신뢰라는 이야기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려면 어떤 상황이 바뀌어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본부장님 말씀도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창수위원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뜻에 맞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 겸 건의 겸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전략정비구역과 관련해가지고 합정동, 망원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저는 그런 국소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도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제 법정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결국 재건축이 되려고 하려면 이런 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도정법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사업시행인가가 될 텐데, 하려고 하면 대전제가 소유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원 몇 % 이상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사유재산권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하고 비교형량, 이게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고 갈등도 많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한강의 공공성, 한강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 시민의 공유물이다, 한강 공공성 회복이다, 여태까지 한강공공성이 회복 안 됐다고 보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한강이 압구정아파트 주민들이 개인 강이었어요, 여의도 주민들 개인 강이었어요? 올림픽대로 차 많이 다니고 한강…….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 마찬가지로 소신에 변함이 없는 것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법규나 행정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연히 현재 가지고 있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서울시가 구상하는 한강 공공성이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게끔 얼마든지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 재건축 사업을 전략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무슨……. 나는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이유를, 아까 김창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분히 선거용이다, 저도 이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결국은 법정계획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재건축과 관련된 현재 실정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요. 저는 이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과정이 좀 잘못됐어요, 과정이. 그래서 지금 각 5개 지구 중에 4개 지구를 발표하고 나니까 각 지역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아까 김효수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촌마을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렇다면 옛날 경부고속도로 할 때와 똑같은 것이지요. 어떤 사업을 처음 할 때 당연히 이해당사자 민원이 제기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다 좋아하더라,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사례로 발표한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하고 우리 위원들을 좀 경시하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당연히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명에 의해서 책임이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으로 됩니다. 자기 재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의 동기가 무엇인지 왜 민원이 발생됐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010년 2월 12일에 오세훈 시장님실에서, 물론 본부장도 거기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 압구정동 지역 재건축 각 단지별 대표들 약 15, 16명을 시장님 면담과정에서 왜 우리 공공기여를, 기부채납을 25%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느냐, 25%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구상을 발표한 것이니까 앞으로 용역과정에 주민들 좀 참여시켜서 주민들 의견이 될 수 있으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용역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시고, 용역이 확정발표 되기 전에 용역사항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대표들에게, 거기 왔던 분들에게 해 주고 하라 이렇게 아마 지시받아가지고 지난 주일에 아마 그 대표들 일부가 오셔가지고 진행상황을 설명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 와보니까 이미 자기들이 다해 놓고, 시장님은 용역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라고 했는데 참여 안 시켰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25%의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은 도저히 후퇴할 수 없다, 그 대신 용적률을 가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나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여가…….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공기여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한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은 2㎞에 44㎞나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의 가장 큰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이것이 주변 토지를 조사해 보니까 85%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 한강이 거의 장벽처럼 둘러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상할 당시의 개념이라면 이 한강을 열게 해서 소통을 시키지 않으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난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잠실, 최근에 35층짜리 아파트들이 죽 들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반포에 35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에 맞춰서 짓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한강변에 그대로 지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후대에 물려줄 수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35층이나 되는 이런 장벽이 한강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선언이 나왔고요…….

주영길위원

그것은 다 알고요. 공공기여라는 것은 공공재 아닙니까, 공공재? 그게 공유시설, 공공시설, 공동시설, 여러 가지 유사용어로 설명되고 있는데 한강은 분명히 어느 특정한 개인 소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 소유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30년, 40년 전에 한강변에 아파트를 허가 내주고 도시계획을 할 때 이미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30년, 40년 동안 한강변이라는 이유로 집값이 비싸고, 그 대신 엄청난 세금을 많이 부담했어요. 공공기여라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법제화된 제도에 의해서 납부되는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공공기여 아닙니까. 그러면 남보다 비싼 땅값을 주고 사서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세금 가지고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공공기여라는 것이 거기에 공원을 짓고 무엇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현재 이미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하겠다, 이것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주민들도 민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 세금을 어디에다 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집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자기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설도 당연히 세금을 관리하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해야 될 시설도 이런 재건축이라는, 이런 전략정비구역이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획일적으로 25% 이상을 부담시킨다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를 딱 정해놓고 수변시설, 무슨 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그 시설들이 그 압구정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한강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당연히 기반시설은 공공기여된 것을 가지고, 이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부 해야지요. 그것을 주민들에게 100% 부담시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것이 압구정지역 주민들이 지금 25%를 반대하는 기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25%를 좀 낮출 수 있는 것을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 참여시켜 가지고 좀 검토를 해보자, 이것이 시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인데 그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압구정지역에 대해서 향후 추진일정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지금 현재 저나 김창수 위원이나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직접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주택본부장이나 서울시장에게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그런, 큰 공공성 회복이라는 것도 훼손되지 않고, 또 주민들 사유재산권도 침해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허가건물,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받아보니까 82년도에서 88년까지가 11만 5,000, 그다음에 89년부터 2010년도까지가 32만 9,000인데 지금 발생 적출 건수고, 여기에 시정 완료되거나 이런 것을 빼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것보다 좀 적겠지요?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현재…….

주영길위원

발생건수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남아있는 것 기준으로 해서 2010년 기준으로 약 4만 3,000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아, 남아있는 것이? 발생이 이거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아,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별도로 하겠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이 무허가건물 중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소위말해서 우리 주택복지 부분의 최하위계층의 시민들, 여기에 대해서 주택본부에서 여태까지 너무 관심을 안 가졌다고 지적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연차적으로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는데,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것이 없네요. 없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2%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 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말해서 주택복지 부분에 서울시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선 이런 시점에서 주거복지 부분의 최하위계층의 집단 무허가촌에 거주하는 이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까 뭐 한강공공성 전략 어쩌고 하듯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수한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해야,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좀 예측이 가능하고 또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거나 이런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비정상거처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이 비정상거처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뚜렷한 대책은 못 가졌고요.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제도적으로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해서 금년도 과제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삼았습니다, 오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영길위원

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부자들 자녀들까지 정부에서 시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는 이런 마당에 서울시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런 주거복지 최하위계층에 먼저 안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뭔가 지금 현재 복지, 복지 하는데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지금 여기 우리 민주당 의원들 계시지만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시민이 6ㆍ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지지해 가지고 했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택본부기 때문에 시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기는 귀찮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또는 뭐 범법자다, 어떻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앞서 우리가 조례 개정안도 보셨다시피 전부 82년도, 89년도 이전에 무허가건물 산 사람들 전부 보상해 주고 다 보호를 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좀 어떤 정비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말씀드리고 했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되는 대로 구상이나 검토계획이 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월 임시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네, 최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 1급 자리가 없는데 왜 1급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예산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본부장님 나한테 안 됩니다, 하더니 본인이 가시려고 그랬던가 봐요.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문하시고 그러는데요. 전세대란, 정말 심각하지요. 전세대란이 왜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 몇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최강선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신혼부부, 인구유입 이런 것도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요.

최강선위원

그런데 신혼부부면 도대체 얼마나 신혼부부가 결혼했기에 신혼부부가 전세대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을…….

최강선위원

아니, 신혼부부, 일단 신혼부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제 신혼부부가 생기면 새로운 주택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강선위원

그렇습니까? 전세대란을 일으킬 만큼 많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지요. 그것 하나 가지고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요.

최강선위원

인구유입은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유입이 됐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인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구수는 늘어납니다. 가구수는 늘지만 인구유입은 줄어듭니다.

최강선위원

여기에는 인구유입이라고, 유입하고 가구수하고 다른가요, 또? 전세가 상승 주요요인, 해가지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구는 통계상으로 보면 2005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오히려 30만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지방학생 유입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그냥 앞부분을 자르니까 인구유입이라고 그랬는데 지방학생들 유입되는 것…….

최강선위원

그러면 여기다 정확히 쓰세요, 지방학생 유입이라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나는 전세대란이 주택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났다고 생각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최강선위원

왜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여러 가지 원인인데 그것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선 집값이 안정되다 보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우선 전세로 구해서 머물고, 그 수요가 일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지난번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오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2년 후에 갱신이 되면서, 그것이 작년 말, 금년이거든요. 그 갱신기간이 같이 중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원인은 금리가 또 안정이 되다 보니까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을 시켜서 전세물량을 감소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전세물량을 감소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전세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저희 쪽에서 아마 우리 보좌관이 그랬을 것인데 멸실주택 현황, 주택공급량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주택정책과에 멸실……. 누구시지요, 주택정책과장이 누구신가요?

신원철위원장

누구십니까?

최강선위원

주택정책과장, 자료 좀 달라니까 왜 안 주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직 우리 집계가 다 안 나왔고요.

최강선위원

지금 상황파악이 안 돼서 안 준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멸실량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강선위원

언론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공급주택하고 멸실주택을 비교해보면. 2007년도 공급주택이 1만 2,145호면 멸실주택은 2만 2,973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만 1,669호, 또 멸실이 1만 8,098, 2009년도 1만 1,074, 멸실이 3만 1,061, 2010년도 2만 2,539, 멸실이 4만 8,689호, 당연히 전세난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2008년도에 주택정책자문단을 운영할 때…….

최강선위원

아니, 이 데이터를 보면 당연히 전세대란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거기에다가 주택이라는 것이 정비사업에 대한 멸실ㆍ공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신규 건축 인ㆍ허가로 인해서 신규주택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량으로 보면 금년도까지는 멸실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상으로 나오고요.

최강선위원

앞서 있는데 왜 전세대란이 나요, 그런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도, 그래도 가구분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지금 공급이 굉장히 늘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멸실주택이 이렇게 많은 것이 왜 그런 거예요? 뉴타운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뉴타운만이 아니라 정비사업도 멸실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런 데서 많이 멸실이 되고 또 일부는…….

최강선위원

뉴타운을 탄력적으로 했어야지 무대뽀로 막 선거 공략하면서 여기저기 25개 구에서 다 해버리니까, 우리 중구만 빼고 24개 구에서 다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좀 시기도 저희들이 조정을 좀…….

최강선위원

중구도 좀 넣어달라니까 안 넣어주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회현동…….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시민아파트.

최강선위원

네, 아까 자세히 아시고 말씀 잘하시던데, 지금 거기 242가구 남아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최강선위원

아까 그것이 합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검토한다는 뜻이고요. 또 이것이 와전이 되면 안 되니까요.

최강선위원

검토? 그러니까 검토를 어떻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옥인시범아파트, 옥인동에…….

최강선위원

그것 수용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공원으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수용절차를 밟았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거기 수용할 때 가구당 얼마 주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가구당은 제가 잘 모르겠고…….

최강선위원

2억 5,000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얼핏.

최강선위원

여기도 지금 실거래가가 2억 9,000인데 그 정도 주면 협의하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은 좌우간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아파트가 어쨌거나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보상으로 그동안 다 이주를 했는데, 지금 여기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입주권…….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그쪽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최강선위원

완전히 슬럼화 돼 가지고 이상한 영화나 찍고 그렇습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온 데예요, 거기가. 서울 남산 밑자락 한가운데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데요. 우리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저쪽 남산 쪽으로 1……. 가 쪽인가요? 거기는 지금 상황에서 화재가 나면 대피시설 없어가지고 다 죽습니다. 한번 가보셨다니까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가 어디야, 1호 라인. 대피시설이 없어요. 비상계단이 그전에 있더니만 다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 빨리 협의하고 나가라고 다 털어버렸는가 없어져버렸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어쨌거나 아시다시피 거기 말고도 저쪽 성북동에 가면 스카이아파트도 있고…….

최강선위원

아니, 제가 회현동을 물었지 성북동을 물었습니까? 아이참, 동문서답하시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형평성 안 맞는 이런 정책을 가져갈 수도 없고요.

최강선위원

옥상에 비가 새서 전부 루핑으로 다 막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막고, 수도가 동파돼가지고 그것 막 하고, 그것 해 줬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대요, 지역주민 말 들어보니까. 정말 거기가 시민아파트, 서민아파트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 가서 현실을 보면 깜짝 놀래요, 이런 데가 있는가 싶고. 본부장님은 자꾸 신경 쓰시라고 하니까 엉뚱한 성북동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검토 중인가요, 계속?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엊그제 대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신공항하고 과학벨트 얘기가 나오니까 솔직히 얘기하시더구먼, 선거 때 표 좀 얻으려고 했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이 말씀하신 여의도나 전략정비지구, 또 합정 거기도 마찬가지, 또 압구정, 성수, 다 이거 뭐 선거 때 표 좀 얻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사실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답변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이고, 또 엉뚱한 소리 하려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최강선위원

여의도만 물어볼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여의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하신 것 같은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설명회였지요, 참. 미안합니다. 그게 정말 공공기여를 40% 넘게 해서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아까 주영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것을 뭘……. 거기 사시면서 비싸게 아파트 샀고, 또 정부에다가 세금 많이 냈고, 지방자치에다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도 수익성이 있게끔 저희들이…….

최강선위원

여의도 앞의 공원에 여의도 주민은 별로 안 갑니다. 지역주민들은 별로 거기 안 가요. 무슨 11월에 한국화약에서 불꽃놀이 하면 여의도 바닥이 난리 납니다. 또 조금 있으면 교통이 마비되겠네요, 벚꽃축제 할 때. 그것 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역사람들은 희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기여를 하는데 40%씩이나 하라고 그래. 적당히 타협해서 한 30%나 하세요. 네?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우리 회장님이 한 30%쯤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40%는 너무하고 30%.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참, 이거…….

웃음

최강선위원

또 검토 중이에요, 그것도? 그것은 검토 중이라고 해도 되겠네, 내가 보니까. 아, 말씀을 좀 하세요. 왜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야? 전혀 타협이 안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게 그냥 퍼센티지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구상안을 하면서 이게 사업성 문제를 다 따지고 여의도 같은 데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상업지역으로 가면 600%, 800%까지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40% 공공기여 하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40%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 40%…….

최강선위원

좀 줄이자고요, 그것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아까 주영길 위원님도 25% 이렇게 했지만 그 용적률을 다 주는 거거든요. 주고서는, 그러고서 사업성을 분석해 봐도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도 결코 손해 보는 어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런 것을 제안해 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정 주민들이…….

최강선위원

아니, 본부장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의도 40, 합정 25, 이촌 25, 성수 30, 압구정 25, 여의도만 유독 40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여의도만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조금, 거기가 비싼 동네예요, 싼 데가 아니잖아요. 이것 조금만 탄력적으로 하시면 하겠더라고. 그런데 요새 보니까 계속 주민들 원성이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이 안 하겠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할 수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못하는 겁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한번, 저녁에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화재 났을 때는 대책 없을 거예요.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최강선위원

그것도 계속 검토 중이신가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오늘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물론 여기에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하신다면 앞으로 서울시 주거지 종합관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주거지가 단독주거지가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지금 노후도 건으로 보면 20년이 넘어서 구역지정 요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추계해 보면 2015년 되면 80%가 넘고요, 2020년 되면 99%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단독주거지, 다가구ㆍ다세대 지역은 다 아파트로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거라는 것이 아파트도 있어야 되지만 다가구도 있어야 되고 단독도 있어야 되고 다세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섞여서 서울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이것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정비사업 위주로만 철거해서 모든 이런 정비사업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양호한 이런 지역들은 보존관리가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마스터 플랜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서울시내 우리 아파트가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가까이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60% 가까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57%인가 58%라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실상 이게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몇 년 있으면 단독주택지는 단 한 군데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우리 본부장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을 세계도시로 만들겠다, 그런데 세계도시가 추상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보다 좋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세계도시가 갖춰야 하는 조건이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우선 문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좋은 그런 도시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공기 질이나 이런 자연환경도 좋아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세계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완전히 아파트 숲으로 다 변해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와서 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한강에 배를 띄우는 것도 한강 주변에 어떤 볼거리가 있어야 배를 띄우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 배를 띄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 도시가 전체적으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본부가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공공관리기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5명이 보증서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개선해서 이제 1명으로 바꿨습니다.

신언근위원

다행히 그래도 그것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1명으로 축소해서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발 빠르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조합에 공공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작년에 1,000억…….

신언근위원

실제 그 지역 추진위에 지원되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0억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올해는 지금 얼마 예산을 잡아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작년에 10억이고, 올해는 60억까지.

신언근위원

지금 그 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지요, 예산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540억이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자꾸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뉴타운지역 것까지 합쳐서, 재개발ㆍ재건축은 300억이고.

신언근위원

그 정도면 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차질 없겠어요, 지원하는 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이나 이런 때 또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한 2주 전에 TV를 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이건기 기획관님하고 시장, 이렇게 해서 방송국에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 보통 1, 2인용으로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 4인용도 있습니다. 그날 시장님이 가신 데는 역세권 1, 2인용 도시형생활주택을 간 것이고요, 3, 4인용까지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현재 건립된 게 몇 가구나 돼요, 3, 4인용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체가 9,900호 정도 나가 있습니다, 허가 나가 있는 것이. 그런데 그때도 현장 가서 구로구 상황을 물어보니까 역세권에는 1, 2인용이 들어가고 주거지에는 3, 4인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율을 물어봤더니 역세권이 적대요. 그러니까 3, 4용이 많을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그냥 기하학적으로 막 치솟고 있는 전세난 문제에 다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TV뉴스를 보니까 1, 2인용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때 하필 간 데가, 기자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1, 2인용을 가다보니까 3, 4인용에 대한 홍보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TV는 저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저도 우려가 되기도 했고, 또 주변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1, 2인용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 2, 3, 4인용 도시형주택도 많이 개발되어야 전세난이 좀 해소되는 데도 도움 될 수 있겠다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쪽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원래 2020계획이 주거지종합관리 차원에서 없어진 거지요, 수립 안 하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2030계획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30계획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언근위원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20을 작년에 저희들이 수립을 하다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너무 대상지역이 많기 때문에, 뭐 1,500에서 2,000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할 수도 없다,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요, 그 당시도. 그래서 그것을 덮었고, 그래서 주거지관리계획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되면 2020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안 할 생각이고요.

신언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2030계획 수립 안 하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안 하게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사업과정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기본계획 예비구역 지정되는 부분 그것이 삭제되고 해서 상당히……. 일반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절차가 좀 간소화되고 해서.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 구성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다음에 또 조합 구성하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여기도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한 가지를 좀 뺐으면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추진위 동의서 받고 조합 동의서 또 받아야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것도 저희들이 빼버리려고 합니다.

신언근위원

추진위 우리가 50% 받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조합구성 때 75% 받으니까 추진위 동의서를 받은 것은 조합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이중으로 받으니까 굉장한 혼선이 옵니다, 힘들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절차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차를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에 저도 얘기했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강제이행금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처리결과 보고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이 밑에 보면 “이해 설득하고 기간 내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자진시정 제고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소화하여 부담을 경감토록 하며”, 이 대목에 대해서 기존에 서류상으로 부과는 되어 있지만 자진 철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부과금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예 면제해 주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을 국토부하고 상의 좀 하셔서 상위법에 저촉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이 경감이 아니라 자진 철거 시에는 부과를 면제해 주는, 그렇게 해야 서민들, 특히 이 불량건축물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서민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엄청난 부과금 때문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은.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치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경감이 아니라 부과금이 면제되어야 된다, 주택본부에서 이것 좀 심각하게, 비중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1만 7,000호 정도 적발되었다고 했지요, 지난 행정감사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 누계로 4만 3,000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데 역으로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 경감시키고 완화시키면 계속적으로 또 불법건축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각 구청에서 단속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계로 보면 4만 3,000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신언근위원

그 이상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청장들이 선출직이 되어서 단속도 거의 안 합니다, 사실.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를 하고 단속을 안 해버리면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시켜서 도시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지정해서라도 계몽기간을 주고 해서 그동안에 적발되었던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법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 그 계도기간이 지나고 계몽기간이 지났을 때는 더 엄중한 벌칙을 가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좀 기이 정체되어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런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으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분들 우리 25개 구청 관내의 아마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이 엄청나게 구청장한테 시달려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또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 계신 직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민주화도 다 정착이 되어 있고 또 시대가 많이 흘러서 우리 시민들의 수준도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힘으로 누르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서비스하는 그런 자세로 좀 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오늘 서울시 주택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올 한해도 서울시 주택본부가 본연의 업무를 잘해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택본부 간부현황을 죽 보니까 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다 계세요. 그래서 올해 정책 여러 가지 보니까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사업이 많고 특별하게 몇 가지를 빼놓고는 거의 다 연속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작년 말부터 올 초 계속 이어서 주택 전세, 월세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여기에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활한 주택공급을 해서 전세수요, 월세수요에 만반의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인상이 된 것 같고, 인상률이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많이 낮춰져 있는데 글쎄, 실물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도 여러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장 주택 전세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것은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 수요와 공급의 차이고 거기에는 멸실주택이 많았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본다면 정비지역의 발생이 많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신혼부부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핵가족화 되면서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응당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 시범지구가 두 군데 있고 우리 서울시 SH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이 우리 서울시의 주요정책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소형주택, 특히 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하고는 좀 역행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바 그대로 서울은 지금 소형, 서민용의 주택공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포함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총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금자리주택도 서민용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많이 보급을 해야 되고, 심지어 최근에는 짜투리 땅들, 조그마한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보금자리사업으로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이제 가용택지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택공급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성시가지에서 주택공급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앞서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소형주택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작년도에 7,000호 저희가 공급했고 금년도에 1만 5,000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통해서 멸실되는 이런 가구들도 흡수를 할 수 있고, 또 핵가족화 되면서 1, 2인가구로 분화되는 가구도 흡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이것이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연간 한 8만 5,000호 정도 공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리 노력해서 높게 잡아도 지금 6만 호를 채우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공급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최강선 위원도 얘기했고 몇몇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노후 옥인 시범아파트하고 회현 시민아파트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이 지역도 다시 주거를 짓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 나온 내용대로 본다면 그곳에 새로운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정책이 올바르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옥인아파트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왕산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아주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회현 시민아파트도 아시다시피 남산의 아주 중턱에 딱 서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것을 정비해서, 과거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했는데, 이제 시점에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연으로 회복을 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방향에서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고요. 옥인동 같은 데도 정말 가보시면 느끼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정선이 그림으로 그렸던 이런 계곡에 아파트가 눌러앉아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글쎄, 뭐 개발과 보존, 그리고 회복 이런 차원이 계속 빙빙 돌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상적으로 보면 지역의 뉴타운사업지나 정비지역 죽 보면 결국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많이 그쪽에다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주택, 시프트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전에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종세분화 하면서 자, 뭘 위해서 종세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히려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대부분 서울시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지공간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인왕산을 다시 찾아주고 남산 제모습 찾아주는 이런 역할,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주거가 안착될 수 있다든가 대지로 현재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택을 공급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조건 남산을 찾는다, 인왕산을 찾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최소한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해를 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택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휴먼주택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아까 몇몇 위원들도 그랬고 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서울이, 아파트화가 언제까지 되다보면 결국 아파트 천국이 되고 말 텐데, 자, 일반주택 필요하다, 이 인식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휴먼타운 조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든지 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가지고 휴먼타운을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 표본모델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정도라면 내가 굳이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게 실전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본부에서 이 휴먼타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클린업 시스템을 비롯한 대출,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난해에 많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얘기했고, 다른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공공관리제도가 많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진전도가 없습니다. 이 진전도가 없는 이유가 뭔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시고 우리 실무진에서 좀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지난해에 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변경하면서 커뮤니티 사업이라든가 무료상담실,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쓰고 있는 투명성 강화, 이런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많이 앞서가는 내용들도 있어요. 어쨌든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올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에서 좀 더 업무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성실한 그런 자세로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올 연말에 행정감사에서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또 다시 지적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탁하고 싶은 것이 1년 내 우리 주택본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오늘 아침에 이것을 저희한테 깔아줬단 말이지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각 위원들한테 도착하게끔 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천재 아니고서야 이것을 어떻게 업무파악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전에 깔아주지 말고 한 일주일 전에는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하고, 모르는 부분은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좀 힘들겠지만 일주일 전에 도착하게끔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중요한 이야기 중에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늦게 와서 반복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휴먼타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휴먼타운 시책이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6년도에 폐지가 됐었지요,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 이후의 지금 휴먼타운하고 별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큰 줄기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와 휴먼타운하고 차이가, 뭐가 다른지 한번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우선 정비 기반시설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100% 투자를 해 줍니다.

신승호위원

서울시에서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시에서 해 주고. 두 번째는, 거기 필지별로 신축하는 것에 건축법에 상당히 완화 적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을 유도하지요. 유도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이런 수법이고요. 휴먼타운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개별건축에 대해서 완화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00% 저희가 공공에서 투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장점 중에 일부를 거기에다 접목을 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공공에서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들을 결합개발 식으로 해서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간단한 커뮤니티시설들을 공공에서 투자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방범시스템이라든가 관리시스템, 아파트 처럼 그런 것들을 같이 도입해 주는 이런 것이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신승호위원

이 추진방향을 보면 바로 그겁니다. 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는 분담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추진방향에 보면 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 이것은 과연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가, 자체 재원도 없는 판국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은 시행자가 구청장이라는 뜻이고요. 결국 시비에서, 저희 도정기금에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업 주체는 구청장이 해야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고, 다만 그 투자비율을 구청하고 또 매칭으로 이렇게 하라고 예산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도 도정기금을 쓰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예산과를 많이 설득을 하고 있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그것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난점이 이겁니다. 바로 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한다, 지금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글자로만 보면, 문맥만 보면 구청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비용도 다 대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설령 서울시에서 비용을 100%…….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시범사업 지역은 100% 하고 있고요.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다음 법제화가 되면 그것은 이제 구청장이 100% 부담하게는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확실하고. 이제 시의 모든 예산이 구하고 자립률에 따라서 자족도에 따라서 매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예산과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된다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설령 구청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자치구에서 재원이 약한 시점에서 우선 조정교부금 100억, 150억이 없어서 봉급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기초단체들이에요, 실정이. 그런데 몇 년 후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만약 하려면 지난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같이 100% 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정책을 펴야지 자치구에서 하면 할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토지소유자 스스로 주택정비, 자, 그러면 아파트와 병행해서 아파트처럼 한다, 개인이, 토지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개인 소유의 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이 정비하는 것은 뭐, 정비 안 해도 그만이고 그것은 큰 저기는 아니고요. 일단 공공에서는 아파트의 장점을 거기에다가 투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그러면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이상 어느 이하 그런 것은 없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아직 법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 고도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만약 시행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도제한 때문에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아까 우리 신언근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법건축물 이것을 아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2분의 1 경감부과,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적사항을 결정내린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경감…….

신승호위원

방침에 의해서 그랬지요? 여기 있네요. 주거형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에 의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경감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방침으로 저희가 정해서 경감을 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무작위로 이렇게 완화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겁니다. 용적률이 맞아야 되고, 건폐율이 맞아야 될 것이고, 주차장 관계도 있고, 요즘 법에 대입을 하다보면.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정말 이것 대답만 하지 말고 경감조치, 전혀 안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는 모두 경감조치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하면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 경감이 아니고 한 4분의 3이랄지 5분의 4랄지 이런 식으로 경감을 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면적에 따라서 경감률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율을 최대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 정도의 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에 제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건축이랄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이나 재건축을 계속 많이 시행하려는 경향입니까, 아니면 이게 부작용이 많이 따르고 하니까 좀 지양을 하겠다는 쪽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조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서 멸실되는 서민주택이 너무 많고 그것의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억제를 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요건도 중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토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이 좀 필요하다, 일시에 다량으로 서민주거가 멸실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회에 시기조정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2월 국회에 그게 통과되면 저희도 시기조절도 일정부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강북구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ㆍ재건축이 한 40군데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불과 한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묶여있다는 말이지요, 지정만 해놓고.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비가 새도 수리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또 전혀,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고장이 난다, 그러면 수도꼭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비가 새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자는 거지요. 아예 진척이 없는 것은 딱 풀어주고 원위치 시키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슨 조합원 50% 이상 이런 것 보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과감히 정리를 빨리 해주어야 지을 사람은 짓고 이러는 것이지 짓지도 못하지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도시계획국에 3일 동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제한 문제와 우이동에 건설되고 있는 더 파인트리에 대해서 집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제가…….

신승호위원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 변치 않습니다. 감독관청은 강북구청입니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한 것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봤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랬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신승호위원

그런데 행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하여튼 행정상 문제는 없어요.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는 다 재량권을 많이 주어서 그대로 위임하게 되어 있고, 법률상. 내용은 감독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콘도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거용으로 개조가 돼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택국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감독관청이 아무리 구청이라고 하지만 최종 결재,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했다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도시계획국에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계획 절차 중에…….

신승호위원

심의위에서 통과를 안 했으면 그것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젯거리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속기가 있기 때문에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주택국에서 조치사항을 하달을 했지요? 주택국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자체 내에서…….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문화관광국 소관이라서요. 콘도미니엄 소관은 문화관광국…….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경본에서, 아마 초치를 했을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했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문화관광국에서, 유원지 시설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모양인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콘도시설이 주택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의 주택국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감독관청에 분명히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마디도 않고 앉아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신원철위원장

네.

신승호위원

전혀……. 굉장히 이것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지금 안 계십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것도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신원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기로 하지요.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6시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잘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특히나 천만 서울시민의 안정적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본부는 어느 부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번에 새로 발령 받아 소관 업무를 책임지게 될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셔서 2011년도 주택본부 비전인 주거안정을 통한 서울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 주춧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