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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1-02-22

이행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그리고 교통방송 관계공무원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교통방송에서는 교통방송 정보의 질적 강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향상, 소통과 통합의 문화를 선도하는 방송구현 그리고 시정정보 및 주요행사의 전달기능 수행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등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도권 대표 공익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방송의 정체성을 충실히 구현하며 최고의 서비스와 효율적 경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교통방송 소관 업무계획보고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입니다. 항상 서울시정과 저희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tbs FM은 매년 실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평가에서 150여 개 방송국 중에 지난해 2위를 차지하는 등 대외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올해도 교통방송이 수도권 대표 공익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방송이 수도권 시민을 위한 공익방송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는 의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방송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12월 정기회 때 저희가 보고드렸던 저희 간부진용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보직 순환인사를 했고 지난주에 저희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 본청의 순환인사에 의해서 새로 보임이 되었습니다. 차례차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김영환, 라디오국장 김효정,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제작국장 이문구, 뉴미디어국장 김성규, 심의실장 이은정, 편성기획실장 김영식)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충고를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더욱 좋은 방송,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데, 3쪽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실제 금액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실제 금액을 표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추산해서 기재를 하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새로운 연도가 시작이 되면 그 전년도 것은 실제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난해 것이 아직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된 숫자를 적었습니다만 완료되는 대로 실제 금액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2월 말 되면 경리폐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을 하면 6월 말이 돼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잡혀 있는 이 금액이 언제 거예요? 이게 2009년 거예요, 2010년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추계했던 것을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음을 사과드리는데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액수가 아직 결산에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쇄물에는 적시를 못 했습니다만 확인이 되는 대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금액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적어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난 회기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챙겨서 기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다른 부서들을 보니까, 예산집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는가요, 아니면 준예산으로 가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집행된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예산은 아닙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으로 지금, 그게 확실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세출예산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예비비만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상하게 집행을 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다행입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보고된 편성 예산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방송광고비가 전액 다 수입이 이루어졌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목표액은 미달됐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 보고…….

채재선위원

목표액에는 미달됐는데 계약금액은 전부 다 완불이 됐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계약금액은 차질 없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현재 미수금이 있어요, 없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과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채재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현재까지 2008년도에 문제가 됐던 미수금 1억 원이 아직 펜딩(pending)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집행된 광고는 3월 말까지는 전부 입금이 차질없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008년도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광고했던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때 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금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교통방송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시 전체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전년 대비 예산도 많이 줄고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광고수입은 원천적으로 전체 100% 수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통방송 서비스개선 이렇게 편성기획실에서 보고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의회도 작년에 예산 다룰 때 2억 정도 해서 저희 서울시 전체,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그런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생중계할 그런 예산을 준비하다 여러 가지, 저희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는 예산 증액하는 것은 삼가하자 해서 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방송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아까 보고말씀에 어제 24만 명이 다운로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발전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편성기획실에서 해 주실 말씀이 계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반영을 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부문을 보면 다른 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예산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3개 채널, 그러니까 라디오와 영어방송과 텔레비전은 생방송으로 동시간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넣고 그다음에 자기 위치에서 교통안내, 자기 위치에서 반경 1㎞면 1㎞, 3㎞면 3㎞의 교통상황이 바로 지도로 뜨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각 구별로 들어가면 그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아이콘으로 전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어방송을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미끼상품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영어방송 다시듣기 서비스를 하면서 영어방송의 스크립트(script)를 같이 올려줍니다. 영어방송의 원고를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침에 영어방송이 나간 뉴스를 원고하고 음성으로 같이 듣는 것을 거기다 저희가 넣었는데 이 부분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필요로 하는 분들 또 생방송으로 듣고 싶은 분들 또 문화행사를 알고 싶은 분들, 영어를 듣고 싶은 분들 이런 몇 가지 상품을 묶어서 저희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저희 것을 한번 참고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담당직원을 보내서 충분히 협의나 의논을 드리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중랑구 공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 보면 tbs FM라디오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요구자료에서 청취 여론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운전자분을 여론조사 했을 때는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봤을 때 19%, 18%. 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청취에서도 13%에서, 이것은 근소한 차이로 하락을 했는데 13%라고 하면 이것도 거의 청취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청취율조사는 설문이나 또 그때그때 대상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차는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청취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취율이 의미 있을 정도로 하락했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13%라는 청취율이 모든 프로그램은 아니고 저희가 대표성이 있는 프로그램에서 13% 정도가 나옵니다. 13%가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만 13%는 상당히 높은 %이고 전체적으로 MBC에 이어서 SBS하고 저희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2, 3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익방송을 지향하면서 청취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락방송 중심으로 가면 아무래도 청취율은 높아지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 53억 이상이 프로그램 제작에서 삭감이 됐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작가로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을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잘 알려진 연예인이 하면 청취율이 올라가고 아니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예산하고 연계가 된다. 그래서 공익방송이라는 부문, 예산이라는 부문 이것을 감안하면서 저희가 가능한 유익한 방송을 하면서 청취율을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 전 직원이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여론조사를 봤을 때 청취자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교통방송 그것이 주겠지만 좀 더 좋은 콘텐츠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청취자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점은 예산에 관계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참고해서…….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요청하는 청취자요구도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모니터링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특집방송 해서 10쪽을 보면 국제마라톤 아니면 대학수학능력 이 부분이 우리 교통방송이랑 어떤 협찬사로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여기 자료에 나온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주관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왕에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주관방송사로 참여함으로써 그 행사를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또 저희는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저희도 그 현장에 항상 tbs가 있다 하는 원칙으로 저희가 이런 행사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우리 1년에 국제마라톤대회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라디오로 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청취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라디오로 전체를 계속 해서 방송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송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하면서 음악도 틀면서 중간중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텔레비전의 경우는 국제마라톤은 아닙니다만 가을에 하는 하이서울마라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를 녹화해서 재미있는 부분을 편집해서 30분이나 한 시간으로 방영도 하고 해서 그 행사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말씀하셨지만 밑에 11월에 대입수학능력시험 이 부분도 과연 청취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이것은 표기가 잘못돼 있는데요. 시험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행사방송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석호위원

수험생을 위한…….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뉴스에서 처리를 하고요.

공석호위원

이렇게 보니까 시험에 대한 방송을…….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합니다. 워딩(wording)이 잘못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라톤이나 이런 수험생을 위한 그런 부분도 라디오가 아니라 TV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특별방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혹시 우리 교통방송에서 눈과 추위로 인한 결빙에 대해서 특별방송은 얼마 정도나 시행을 했는지, 몇 회 정도나. 거기 특별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일단 한번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소요예산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금년도에 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방송의 경우는 눈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에서 비상발령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그것이 최소단계 발령하면 저희도 바로 특별방송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녹음방송이 있으면 녹음방송을 저희가 빼고 저희 아나운서하고 교통통신원을 투입하고 음악을 곁들여서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 재난대책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도 연동해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연동이 돼서 바로 기자를 센터에 배치하고 통신원을 배치하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 드는 것은 발령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0년 또 2011년 연초에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교통방송에서 특별한데 더 특별하게 이번에 한 것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어느 방송보다도 특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눈도 많이 왔고 추웠기 때문에 올해 눈이 많이 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통방송에서 더 많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는 기본 얘기입니다만 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대설예보가 나오면 그때부터 저희는 사실상 비상체제로 들어가고요. 다행히도 서울시에는 작년에 한번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 덕분인지 금년에는 대책부분에서는 조금 원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눈 내리는 기간이 아침시간을 피해 주고 밤에 내리고 새벽에 그쳐주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수습 부문에서는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더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보를 더 중요시하고 예방을 더 중요시한다는 생각에서 기상청과도 항상 핫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직설을 피하시는데 특별히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보를 다른 데에서 잘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를 죽 보면 9페이지도 그렇고 12페이지도 그렇고 명절, 풍수해 등등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올해는 여러 가지 구제역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서울시정 정보와 시의회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시정에 대해서는 많이 방영하겠지만 시의회에 대해서 방영되고 딱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기본적으로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면 그것은 뉴스로 처리를 하고요. 임시회 기간중에 처리된 조례나 이런 것은 묶어서 임시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 번씩 저희가 모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의회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전입해서 제작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30분짜리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뉴스거리가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가장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결의가 되고 공포가 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모아서 거기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추려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물론 어떤 이슈가 있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정과 시의회 관련이 너무 많이 나열이 되어 있길래 혹시 따로 계획하는 것이 있나.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매년 저희가, 시간으로 꼭 따지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시의회 임시회 때는 한 번씩 정리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2011년도도 애써 주시고, 구제역 등 경기난으로 어려운데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나 복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의하시고 강조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고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거든. 개가 사람을 물면 방송이 없어, 흥미가 없어. 그러나 사람이 개를 물면 그게 특종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자꾸 본부장님 말씀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지도가 떨어지고 방송광고 수입 협찬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뭐냐, 자꾸 예산이 부족해서 쫓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방송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다 올라올 텐데 자꾸 지금 말씀은 예산타령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특별난 것도 없고 본부장님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는지, 아니면 창의적인 사업구상을 하셨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예산 부분은 제가 어디를 불만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성백열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만 아니고 전체가 다 이번에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 전 직원이 지금 보니까 정원이 181명이죠? 현원이 175명인데 직원이 정말 남다르게 눈을 부릅뜨고 창의력 있게 방송을 새로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지가 어떠신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방송의 사업계획이 매년 다르게 나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편성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더 충실히 하는데 애를 써야 되고 그것이 사업계획에 글로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장난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충실히 하겠다 하는 답변이 가장…….

성백열위원

우리는 수도권에 있는 공익방송으로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 거기도 뭔가 차별화 된 이런 방송이 되어야 된다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을 대표하는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을 강화하겠다, 보도프로그램에서도 KBS나 MBC가 다루는 뉴스가 아니라 서울에 관련된 뉴스를 중점적으로 내겠다 이런 것을 큰 방향으로 잡았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방향에 따라서 내용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 담당하는 기자나 피디들이 제가 이렇게 방향을 잡은 데 따라서 충실히 할 것으로 믿고 있고 저는 또 그것을 지원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평생을 방송분야에서 계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저도 사업을 하면서 각 3개 방송에 한번 제가 협찬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금년 목표가 94억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아주 하찮은 금액이거든. 내가 그것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교통방송이나 가능한 얘기지 이것은 방송수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그래도 평생을 하셨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새롭게 2011년 들어와서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데 거기서 지금 말씀대로 조금 더 질 개선한다, 뭐 향상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공익방송 중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수도권 대표 공익방송, 대한민국 대표 영어방송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저희보다 더 내용 있는 공익방송을 하는…….

성백열위원

영어로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니, 우리말도 마찬가지고요.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요즈음에 EBS방송 하고는 어떻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EBS는 영어 교육방송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성백열위원

교육방송인데 우리하고는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전혀 다릅니다.

성백열위원

우리는 생활영어 위주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EBS는 영어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듣는 방송이고…….

성백열위원

우리는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기본목표입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내국인들도 많이 청취를 합니다.

성백열위원

방송내용을…….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입니다.

성백열위원

생활정보하고 뉴스 모든 게 총괄적으로 다 나가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광주영어방송하고 부산영어방송에 전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다 주면 거기서 우리가 커미션(commission) 받아오는 것이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동 시간으로 광주영어방송의 80%를 저희 프로그램으로 릴레이하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는 하루에 5시간을 릴레이하고 있는데 따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주에도 방송이 나감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의 광고료가 10원 받을 것을 12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원 더 받는 부분을 그쪽하고 조금 나누고 하는 그런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광주에서 돈을 받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따른 광고료가 조금 더, 광고까지 나가니까 조금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 둘이 나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방송하고 크게 수입료 차이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영어방송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지난해에 10억이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 목표로는 2~3년 내에 광고가 30억 정도로 올라가면 영어방송 제작을 위한 것은 자체적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입이 될 경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방송이 론칭했다고 해서 금방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통위에서 지금 대구, 대전, 울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것을 또 80% 정도를 그쪽에 릴레이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망이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몇 년 지나면 수입에도 많이 도움이 되어서 영어방송을 따로 떼놓고 볼 때는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DMC로 이전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완공예정일이 내년도 9월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내년 9월이요. 그러면 이전도 9월 이후에 완공되면, 지금 DMC로 이전하게 되면 추정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보고 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운영예산은 지금보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에, 특히 텔레비전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고 아날로그 방송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 말에는 디지털장비로 전부 전환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옮겨가는데 시설투자비용이 한 몫에 내년도에 상당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정도에는 본청과도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추산으로는 약 250억 정도의 시설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아니라 투자심사를 따로 받아서 투자해야 되는 이런 절차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투자비용, 시설비용이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올 9월에 완공이 되면 내년에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내년 9월,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루빨리 의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추정하는 예산보다 항상 진행하다 보면 예산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50억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거의 TV 시설비…….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상당부분이 텔레비전입니다.

남재경위원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송제작이 지금 현재 64억 정도 되고 있는데 만약 DMC로 가더라도 그 정도 유지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또 교통정책 전체 방향과 맞추어서 TV 제작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산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경쟁 한번 해 볼만 하다라는 추정액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TV 제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산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의회에서 이해한다면 다른 타 방송국과 경쟁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이런 추정치라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청률 경쟁에서 꼭 이긴다는 것하고는 이퀄(equal)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DMC로 가더라도 저희가 개그맨을 동원한 오락프로라든지 드라마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성격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청률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텔레비전 경우에 위원님들이 집에서 보시는 케이블 텔레비전에 0.1%의 시청률 나오는 PP가 거의 없습니다. tvN인가 최근에 드라마를 좀 해서 0.1%, 해서 1%에 가깝게 그게 최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0.01%, 1%선입니다. 그것이 지금 종편이 또 나와서 집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KBS1, 2, MBC, sbs에다 네 개가 나가면 세 개가 나가고 거기다 뉴스 8~9개를 종합편성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채널경쟁이 됩니다. 채널이 앞 부분에 와있어야 시청이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언론사들끼리도 다툼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나오는 종편하고의 업무제휴, 프로그램 교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조선일보에서 하는 비즈니스앤이라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공동제작을 해서 거기도 나가고 저희도 나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 내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그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 중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 시청률, 오락이 아닌 다큐멘터리가 됐든 교양프로 그런 것을 만드는 제작사가 거의 없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하자.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카이브(archive)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라디오하고는 달라서 텔레비전은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를 하든 남산을 가꾸든 그 가꾸는 과정부터 저희가 죽 팔로 업(follow-up)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영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방송의 기능은 어떤 거기를 지원하는 기관의 자산으로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는 그것에 충실히 따라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큰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3~4월 경에 TF를 저희 안에서 만들 생각이고요. 6~7월에는 본청과도 협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본청과 협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과 이런 것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송출은 못 하지만 제작은 디지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카메라 같은 것은 저희가 한두 대 구입을 했는데 그 예산을 사실은 금년도에도 일부 반영을 했는데 본청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것부터 준비하려던 저희 계획에 차질은 있는데 이제는 이전이 눈 앞에 왔기 때문에 금년 여름부터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앉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개인이나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앞으로 20년, 30년 가져가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의욕도 많이 있고 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깊으신데, 이 부분을 잘 설득을 하려면 결국은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서울의 역사에 대한 기록문제는 꼭 방송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이 한 부분이지요, 저희도.

남재경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빨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해서 30분 TV 제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프로그램명은 의정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0분짜리 1년에 8편을 의정포커스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제작을 해서…….

남재경위원

단순한 서울시의회 전체에 대한 의정활동내용입니까 아니면…….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활동내용을 찍어서 다 제작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8번 방송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재방송을 또 하지요. 저희는 재방송이 기본적으로 두세 번은 나갑니다.

남재경위원

월 몇 번 이렇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1년에 8번입니다.

남재경위원

1년에 8번, 재방송 몇 번이지요? 월 몇 번 정도 이렇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재방송은 기본적으로 3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재경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1억 4,000 편성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매주 방송할 수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8번이라는 것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회가 한번 열려서 마무리되면 그것을 위원회별로 종합해서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원님들이 개개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어렵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임시회가 열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편집 해서 30분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나간 것을 한편 해서 DVD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설비 250억 부분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서…….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한 것인데, 저희 자체로도 3월에 TF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체에서. 되는 대로 수시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성동 갑지역의 이상묵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예산 부분에서 작년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많이 삭감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요. 구성으로 보면 인건비나 이런 기본경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봐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의도는 교통방송이 보다 본래 취지에 맞게끔, 설립취지에 맞게끔 방송이 운영됐으면 하는 것이고 특히 이런 예산으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우리 성백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느낌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원했던 것대로 짜여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랄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활용도,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내용으로 봤을 때 좀 더 살릴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세세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저예산 가지고 좀 더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하나 지적해 볼 것은 자치구 인터넷방송국 제작 프로그램 활용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설명을 볼 때는 원웨이(one way) 같아요.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쌍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통방송이 자치구에다 제공하고 자치구의 내용도 교통방송을 통해서 활용하거나 이런 쌍방향으로 하면, 물론 내부의 비용처리 문제도 관계되겠지만 공영방송 아니면 교통방송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서울시정과 자치구의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과의 협력을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6페이지에 보면 지하철TV에 교통방송의 제공인데 도시철도공사 5678호선까지는 아직 이것이 연계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이 저희가 메트로하고는 프로그램 방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만 도철 부분에서는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철에서 관리하는 5678호선 역사라든지 전동차에도 업무협력을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내용 중 하나인데 영어FM 방송이에요. 영어FM 방송을 보면 사실은 성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볼 때 영어FM 방송이 상당히 뭐랄까요 교통방송의 특수성, 차별성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FM방송에 대한 투자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물론 이름 있는 사람들을 써서 좀 더 시청률이나 청취율을 높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이 영어 FM방송에도 내실을 기한다면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즉, 유명한 강사를 초빙 안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TV 쪽에서는 아리랑TV가 많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FM 쪽에서는 영어FM을 교통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좀 더 특수성, 차별성을 아이디어를 내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교통방송의 브랜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향후라도 영어FM 방송이 교통방송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신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올 한 해에도 서울시와 함께 수도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고 서울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되 균형 있고 적절한 통제와 견제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글로벌 TOP5의 교통체계 구축,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그리고 교통약자 배려와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과 서울교통의 안전성, 효율성 제고 등 올해의 중점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쾌적하고 편리한 21세기 첨단 교통도시로 만들고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울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 받은 후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

14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부임한 이후 첫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11년도 첫 회기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TOP5 진입을 위해 최고의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해서 대중교통과 아울러 승용차 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IT 기반의 교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수준에 걸맞은 교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또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신용목, 교통운영관 최임광, 교통정책과장 윤종장,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황중익,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시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난 연말 정례회를 통해서 제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여러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줬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대상이다, 감사를 받아야 된다, 감사대상기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 이하 우리 신용목 기획관님도 여기 계시죠. 정책과장 시절에 분명히 아니라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빠져나갔던 기억을 하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문제는 사실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우리 교통체계가 달라지면서 이 부분을 정산하는 회사로 되어서 상당히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인이거든요. 법제처 유권해석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또 서울시가 관여해서 회계적으로 감독을 해 본 적도 없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선 제가 2004년도 11월부터 죽 있어서 스마트카드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출신의 감사가 현재 가 있습니다. 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스마트카드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저희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장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때 의회에 출석하셨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증인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증인자격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보고도 하게 되고 감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감사도 정상적으로 받고 그럽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 2월 8일 법제처에서 심의해서 일단 행안부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다라는 해석은 내려진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내려진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수용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준희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법적 검토, 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 다 검토해 봐도 분명히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맞다고요. 분명히 했어야 되고 그렇게 감독을 했어야 맞고,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지적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정산시스템이 일방적으로 돼 있다니까요. 운송기관들이 상호 같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구축 자체가 일방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사장님 오셨을 때, 여기 출석했을 때 분명히 제안을 했어요. 이것이 각 운송기관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것 참여하게 할 것이냐, 노력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할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의회에도 분명히 업무보고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 명심해서 그쪽으로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권교통조합 있잖아요. 거기는 왜 업무보고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치외법권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소한…….

박준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통제를 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3개 지자체…….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그것도 답변해 보세요. 거기도 의회의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간접적으로는 3개 시ㆍ도가 해서…….

박준희위원

그 내용은 본부장님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아마 7대의회도 마찬가지이고 8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이고 한 번도 업무보고 해 본 적도 없고 감사 가본 적도 없고, 분명히 교통본부 업무 소관일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출자를 같이 조합 형태로 해서…….

박준희위원

물론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광역단체가 같이 관여는 하고 있지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제일 좋은 형태는 이렇게 봅니다. 3개 시ㆍ도 의회에서 모이셔서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시는 장을 갖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출석시켜서, 현재 본부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서울시 출신이 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는 가능하지만 딱 떼어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감사하고 또 경기도도 감사하고 인천도 감사하는 구조는 적절치 않으니까…….

박준희위원

그것을 본부장님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디서든지 분명히 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되어야지 왜 거기는 치외법권이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저희들이…….

박준희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정말 이렇게 무방비하게 어느 통제장치 없이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하철9호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협약에 의해서 거기는 진행이 되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도 전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160여 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액수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산출적인 자료라든지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이나 별도 협약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실제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조합회의나, 또 9호선의 경우는 시에서 참여를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문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감시감독 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박준희위원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담당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가고 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출석하셔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런 장치는 있으니까요.

박준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조합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장치를 하시고요. 브랜드콜택시 보조금 지급방식이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심야 승차거부 근절에 대한, 시내통행할 때는 2,000원을 지급하고 그 예산이 한 40억 정도 필요하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 받을 때는 지원금 지원방식을 변경해서 그것이 132억을 받았는데 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그냥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방침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맞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상의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미리 사전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이후로 일단 방침 내용이나 그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구두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박준희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집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원방식을 전에 한 콜당 3만 원씩 무조건 일괄적으로 줬던 것을 콜로 바꿔서 132억을 지급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절차상에 하자를 잣대로 딱 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잘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132억 중에서 실적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따져보니까 현재 지원액의 15% 내지 20% 정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약 30억 이내로 지원되고 나머지 100억 이상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콜택시 경우는 여하튼 4만 대, 6개 콜택시사 중에서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되는데 경쟁을 가장 어려운 심야 승차거부를 해소시키는데 노력하는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우리 의회가 심사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이런 정책을 착안해서 예산이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처음 예산심사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남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 분명히 제가 잘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12월 30일자로 방침을 받았는데 방침내용을, 저도 제가 차라리 작년 11월이나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었다면 위원님 지적에 100%, 또 추가로 일을 안 했을 것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마을버스 아까 집행하려고 방침 받았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됩니까? 지금 1월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위 40개 업체는 1월 치를 지급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월 치에 대해서는 묶어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교통국장을 하셨네요. 저는 의원되기 전부터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던 이런 정책을 왜 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죠. 건의할 문제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이것이 가장 문제점인데, 쉬운 예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고속터미널 거기 가면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아주 상습정체, 혼잡지역이고 이번 구정 때도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립니다, 거기 들어오는 구간만. 입고를 못해,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혼잡하고 또 하나는 동서울터미널 이 일대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얼마나 혼잡합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테크노마트 생기면서 그 일대가 혼잡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 근교로 뽑아서, 우리 서울시에서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제가 평상시에, 도심지가 발전하면 더불어서 같이 발전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해야 되고 공공 교통시설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 못 하고 매일 여기서 단속이 어떻고, 정체지역이 어떻고, 단속방법이 어떻고, 이런 것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답변해 주시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과거에 민선4기 시절 서초구청장이 경부고속터미널을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주장도 있었고요. 현재 동부터미널이나 용도가 거의 폐지된 불광이나 상봉터미널의 경우도 다시 적정한 지역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그동안 죽 있어왔던 것은 사실인데 일단 터미널 이전이라는 것도 제 경험으로 보면 우선 해당지역에, 우리가 어떤 거점지역을 육성한다고 해서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부터미널이 그렇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일단 우리 전문가들은 예측을 못 했답니다. 동부터미널이 입지가…….

성백열위원

동부터미널이 뭐예요? 동서울터미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동서울터미널.

성백열위원

동서울터미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옛날에 을지로6가에 있다 마장동에 있다 그리 갔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생각보다 상당히 활성화 돼 있거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 자꾸 번창을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장래를 보되 현실적인 수요에 대해서도 무시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터미널 입지 전반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고, 현재 있는 터미널 주변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 등을 통해서 교통소통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도 앞으로 100년, 200년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 무사안일 이런 것만 얘기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도심이 자꾸 번창하는데 한 복판에 이렇게 매일 정체가 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 한번 안 나가 보셨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펴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욕의 버스터미널은 도심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안에서도 환승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환승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하철이용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내방송이 일정해야 되는데 어느 지하철은 가면 안내방송 볼륨이 너무 작고 그리고 어떤 데는 너무 크고, 제가 아직 귀가 어둡지 않는데도 어떤 때는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차량은 전광판, 안내판이라고 하나 전광판이 있어. 그러면 그것 안 들었을 때는 어느 역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이 또 없단 말이지. 특히 메트로가 그런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난청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도 안 되느냐 이거지. 지금도 2호선을 타보면 어떤 차는 되어 있는데 어떤 차는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출퇴근 할 때 혼잡할 때 그냥 내린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왜 이런 것, 이것 내가 몸소 체험한 것이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하나 안 해 주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메트로하고 도철 양 공사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양 공사에서 그런 사업은 아마 내부의 광고사업하고 같이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투명하고 시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객차는 뭐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도…….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새 차는 있지만 옛날에 있던 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전부 다 설치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광고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도 장애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앞을 못 보지만, 매일 가는 데는 괜찮습니다만 한 정거장만 더 가도 거기가 낯설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에는, 도어 아닐 때는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매일 다니는 사람, 고정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길은 알지만 엉뚱한 데 내려주면 이분들이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잘 듣지도 못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하는 거냐, 서울시에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지. 탁상공론 하는 거지 뭘 잘 한다고 업무보고 매일 갖다 놓고 이럽니까?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택시서비스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이게 매일 승차거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본부장님? 승차거부만 있는 게 아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서비스가요?

성백열위원

아니, 승차거부 근절 기본대책 했는데 택시가 부당하게 하는 것이 뭐뭐 있느냐 이거지. 승차거부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부당요금을 받는다든지 불친절 있고…….

성백열위원

그렇죠? 합승하는 것 이런 것 있죠? 부당요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 여러분 북한산 가보셨죠? 도봉산 우이동 도선사 아시죠? 거기는 대놓고 일인당 1,000원 해가지고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도 서울시 공무원들 그렇게 많아도 누가 단속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어요? 이것 매일 탁상행정이지 여기만 갖다놓고 하면 뭐합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과감하게 법을 제재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조직화를 만들어서 등산객들한테 해서 도선사에서 내려오는데 무조건 네 명은 타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 매번 내가 가 봐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뭘 확인합니까?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만 되면 그래요. 또 하나 구파발에서 북한산 입구 가보십시오. 버스가 노선이 바뀌어서 도니까 아주 그냥 갖다놓고, 이런 행패를 부리는데도 우리는 여기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매일 책자만 갖다놓고 무사안일하게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거지. 업무보고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것도 못하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신안산선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 알고 계시죠? 혹시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교통기획관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신안산선 기본계획 확정 전에 영등포 지역의 역사 신설 문제가 관련지역으로 제기가 되어서 3개 역사 신설에 관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게 관철이 됐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만 제시가 됐나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이행자위원

본 위원도 그전에 광역철도팀하고 우리 김기춘 본부장님 계실 때 구로디지털역과 환승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의견제출은 안 되었나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출입구 문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설계단계에서 출입구를 어디다 낼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출입구 문제 정도가 아닌 것 같고요. 출입구야 당연히 나야 되는 것이 맞겠죠. 서울시내 어디에 사거리 교차로에 있으면서 출구 안 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로디지털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혹시 한 번이라도 나와 보신 적 있으세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나가 본 적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여기 공단오거리 이런 데 약 20만 정도 2, 3단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디지털역은 지금 거의 떠밀려가다시피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만약에 신안산선이 환승을 하게 되면 같은 역사 안에서 쓰게 됐을 때 굉장히 혼잡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 관악구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대림삼거리역하고 전에 독산사거리역하고 거리를 보면 대림삼거리에서 구로디지털역의 거리는 한 1km 되고 독산삼거리하고 구로디지털역이 1km 3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흥IC 쪽으로 더 당겨서 역사를 구성을 해서 지하통로를 통해서 구로디지털역과 환승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거리상으로. 이런 제안이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좀 분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약간 시흥IC 정도까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공단오거리 그쪽 2, 3단지를 이용하는 20만의 사람들이 걸어서 역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고요. 또 기존에 문제됐었던 관악구 조원동 쪽의 출구 문제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민자역사 유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설계가 된 다음에 어떤 저기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가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안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위치를 정하는 데는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기본적으로 역사의 위치는 가급적 사거리에 역사를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거리 양쪽으로 사통팔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림삼거리역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건의해서 신안산선이 광역철도이긴 하지만 새로 신설이 되면서 역간 거리가 굉장히 짧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의 위치를 바꾸는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미 그 지역에 대해서 역을 낸다라고 고시가 되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은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대림삼거리는 그렇다 치고요. 예를 들면 구로디지털단지역 같은 경우는 사거리에 역사를 앉히지 못한 이유가 하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 경우가 또 발생을 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림역 삼거리와의 거리 문제 또 그쪽에서는 조금 더 구로디지털역 쪽으로 최대한 그 아래쪽까지 당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사하고 구로디지털역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700m, 8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시청역 같은 경우도 1호선하고 2호선 역사가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흥대로상에 신안산선역을 앉히고 그리고 그것을 통로를 통해서 구로디지털역 환승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독산동이나 그쪽 가산동에 있는 주민들도 쉽게 걸어서 다 5분 거리 내로 도보로 그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쪽 관악구 조원동도 그런 이점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어디에 유동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맞지 그냥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조건만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의견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철도팀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어떤 의견제시를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각 자치구에서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자치구에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2년 동안 수시로 국토해양부하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늦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중간중간에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단계에서 안이 나오면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시간은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아마 우리 팀에서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출입구 문제로.

이행자위원

신안산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출입구를 연결하는 문제를 제안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다 역사를 두고 너무 45m 정도를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신안산선이 어차피 시흥대로를 지나간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지하로 연결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쨌든 이게 환승역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환승도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그냥 국토해양부에다 맡기실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국토부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요즈음에 시프트 같은 게 적용되는 게 역사 중앙에서부터 반경 500m 이렇게 하다보니까 430m 안에 들어가지고 적용을 못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절반 이상이 안 들어가서 안 되고. 굉장히 이해관계도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잘 검토하셔서 서울시가 그런 의견들을 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의견들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고민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브랜드콜택시 관련해서요. 신문보도에도 났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신 바도 있는데 그동안 야간에 브랜드콜택시의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콜당 3,000원씩 지원을 하겠다, 경기도나 또 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00원, 3,000원이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브랜드콜택시에 지원을 하기 이전에 여러 콜택시회사들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콜이라고 해서 주로 고양이나 분당 또…….

이행자위원

다 그분들이 외곽에 사셨던 분들이죠, 서울 인근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4만 9,000 개인택시사업자 중에 1만 2,000명 정도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서울시가 파악했던 1만 2,153명은 기존에 콜택시를 운영하셨던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브랜드콜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개인택시사업자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비율로 따지면 그중에서 반에서 2/3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거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1만 2,000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브랜드콜택시에 가입되어 있고 절반 정도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브랜드콜택시에 가입되어 있는 차에만 지원해 주시겠네요, 3,000원에 대해서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000원은 브랜드사업자…….

이행자위원

어쨌든 3,000원을 그렇게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서울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불만인 거예요. 실제로 콜택시를 그동안에 잘 운영을 해 와서 인근으로 나가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가 브랜드콜택시를 시작하면서 그분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실제 잘하고 있던 분들은 전혀 지원은 커녕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똑같이 해 주는 겁니다. 2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똑같이 브랜드콜 회원한테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브랜드사업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안 해 주시겠다 이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09년도 택시요금 조정 할 때 11개, 광명만 빼놓고, 광명은 같은 사업국이니까. 10개 서울에 붙어있는 시에 대한 시계할증을 폐지를 했습니다. 시계할증을 폐지한 것 때문에 특히 승차거부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법제처 유권해석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행자위원

제가 그 부분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문제는 브랜드콜택시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계할증도 부활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콜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됐죠. 그런데도 계속 지원을 해 주시고 실제 상당부분의 역할을 하면서 시외로 가는 승객들을 태우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외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서울시에서 브랜드콜택시에 가입한 사람들은 실적이 있든 없든 이제 앞으로 콜당 주겠다는 얘기시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브랜드콜택시에 가입한 개인이든 법인이든 택시사업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를 테면 지금 K택시든 다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행자위원

이 6개 업체 말고 다른 분들도 다 나름대로 개인회원들을 받아서 다 콜택시를 운영 하셨잖아요. 서울시가 하는 것이 우리 콜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서울형어린이집 해야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교사도 못 구해서 다 죽어나는 현실이에요. 나머지는 들어오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다 거의 그런 분위기로 우리 서울시는 모든 것을 하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이행자위원

지금 만약 브랜드콜택시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결국에는 실적대로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과거에 제가 처음 이것을 출발할 2007년도 당시에는 3개 브랜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회사수는 제가 보기에 3~4개로 보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가입택시가 있어서 그 택시가 적정하게 콜수가 늘어나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 그때 당시 방침은 2010년까지만 사업자 지원해 주고…….

이행자위원

제가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껏 사실은 적절하지 않게 지원이 됐잖아요, 원칙하고 상관없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깨려고 실적제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돼 있는 6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여전히 시민들을 위해서 콜택시의 업무를 다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K택시의 경우는 과거에 사콜을 했던 6개 회사가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콜을 하는 회사가 K택시가 됐든 나비콜이 됐든 별도의 회사가 돼서 가입여건이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민들의 콜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들어오도록 하고 그 진입장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 사콜도 들어오도록 하고, 처음에 출발할 때도 사콜을 기반으로 해서 브랜드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큰 기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큰 데밖에 올 수가 없는 여건이었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차피 실적별로 하시려면 같이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콜택시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는 콜택시는 불러도 오지 않고 안심콜택시는 불러도 불러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바로 지금 심야시간대에 콜을 할 경우에 콜 배차가 안 되는 데 우선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이런 지원책을 한 것이고요. 특히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니까 지정배차가 콜에서는 원칙인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배차가 좀 더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결정적으로 이 안심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장비나 이런 것을 갖춘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GPS 하는, 안심콜 할 수 있는 회사가 K택시 6,000여 대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중에 순차적으로 해서 안심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스마트카드에서 약 32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스마트카드가 하겠다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스마트카드가 하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사업을 통해서, 무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행자위원

스마트카드가 뭐가 이것저것 많이 남기는 남나 봐요. 보면 관광택시도 서울시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보면 본인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시는 것 같은데…….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이 초과가 됐으므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냥 전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안심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행정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지원인 거예요. 그 부분이 가능하게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정은 하지 마셔라, 어차피 예산낭비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강동1선거구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교통국장으로 언제 재직을 하셨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07년 1년 했었습니다. 그전에 2004년 11월부터 2006년 말까지는 교통개선기획단장이라고 해서 3급으로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시내버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시내버스회사들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공영제 하에서 어마어마한 서울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통합해서 여러 가지 회계나 자재나 통합해서 하게 되면 많이 이런 쪽에 개선의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큰 틀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총계가 증가함에도 동기간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평균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보조금이 집행된 이후에 현재 지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경영상 시내버스회사들의 심각한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분석하는 지표가 유동비율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동비율은 통상 200% 이상 유지가 되어야 건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 100%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9년 기준으로 유동비율 100% 이하 업체가 5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을 보겠습니다. 부채비율은 통상적으로 100% 이하다 그러면 건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200%를 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부채비율 200% 이상 업체수가 2009년 기준 27개 업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기자본비율 아시지요. 표준비율이 통상 50%입니다. 50% 이하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기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자본비율이 50% 이하인 업체가 48개입니다. 66개 운송회사 중에서 48개가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50% 이하이다. 더군다나 자기자본잠식업체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적자가 2009년 10개 회사이고 자기자본잠식회사가 또 10개 회사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문제는 말입니다 시내버스회사들은 전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문제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문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할까요, 시내버스회사에서는? 운송적자분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자본잠식상태든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든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도덕적인 해이나 실제 회사 수지관리에 노력을 안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은 성과이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성과이윤 지급시에 이런 각 개별 버스회사들의 경영성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고 만약에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려야 되겠지요. 코스닥업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이상 자기자본잠식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퇴출하지요, 퇴출합니다. 그래서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요.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출 등 강력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본부장님께 건의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정훈위원

심각한 상태 맞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자구노력이나 그런 쪽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내선 암사~별내구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별내선 기본계획 노선계획안을 보니까, 강동구 구간 노선계획안 이것 알고 계십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 서울시 의견입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강동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정훈위원

강동 구민들의 의견이라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의견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 그 안을 대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강동 구민들의 의견도 아니고 강동구의 의견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통국장으로 재직하셨는지 여쭤본 것은 이것 이명박 시장 시절에 강동 구민들과 강동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게 약속했던 노선안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강동구 구간 노선계획안이 전혀 아닙니다. 교통기획관님, 이 관련해서,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사실 찾아가서 여쭤봐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언제쯤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이정훈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별도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의 캐노피 있지요. 캐노피는 통상적으로 보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특히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할 경우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굉장히 이동하기에 불편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노피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비 부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사하고 분담을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이정훈위원

공사에서 100% 다 부담합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와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역사를 파악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캐노피를, 디자인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지요. 빠른 시일내에 현황 파악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캐노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과 또 주변을 가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민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에서 보도자료를 죽 배포를 해 주시는데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올 2011년 도시교통본부가 시민들에게 매우 편리한 그런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데 보다 더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수고많습니다. 저는 동작 제3선거구의 박기열 위원인데요. 버스중앙차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국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2012년도 이후에 동작대로 4개 노선 중 하나를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제가 죽 다 보면서 이것을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중앙차로제도가 생긴 이유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작대로에는 기본이 세 정거장 이상이면 한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동작대로 굉장히 짧단 말이지요. 그로 인해서 버스중앙차로제도가 사실상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인데 실제 사당역까지 다 안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당역 가까이에서 잘려 있잖아요. 이유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하지요. 그것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사실 꼭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승용차 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제가 지적도 했었고 우리 교통운영과장님이 말씀도 저한테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남태령까지,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시계까지 연장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이후에 한다면 언제쯤 계획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에 행정감사에서는 2012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지만, 2012년이라는 못은 안 박았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이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 된다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죠. 분석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운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위원님 그게 2012년 이후로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그날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가 가시화되고 실체화되고 하면 그때그때 될 때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올해, 내년에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2012년도에 할 수도 있고 2013년도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그 당시 행정감사에서 답변은 세 가지 정도의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분석이 그러면 언제 되느냐 이거죠. 지금은 2011년도 상반기지만 안 되고 2012년도도 안 된다면, 이것은 물론 가정이에요. 이런 분석들을 빠른 결과를 얻어야, 그 지역주민들 동작대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한정이냐 이거죠. 이수역에서는 신호체계를 수시로 바꾸어서 교통을 편하게 해 준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런 분석시스템을 빨리 서둘러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열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정도 제가 이해를 하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전화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물론 본부장님 답변보다는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아시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노량진 고가차로 지금 철거하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도기본에서 하는 일이지만, 철거는 도기본에서 하지만 제가 전에 신년 인사 때 도기본 본부장한테 그 말씀을 드려서 실무자한테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데 철거를 할 때, 지금 철거하고 나면 노량진 고가차로 밑에서 유턴하는 버스노선들 있잖아요, 아시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일반버스 4개, 마을버스 2개.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저는 8대 의회로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점을 몰랐던 것인데 그 당시에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경찰청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에, 지난 며칠입니까 제가 지난 2월 14일에 서울경찰청 이원정 교통관리과장을 면담을 했어요, 그 유턴하는 노선 때문에. 노선은 지금 노들역 그 앞에서 유턴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면 제 선거구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동작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고 동작구민을 위하는 일이고 노량진로를 통해서 시내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 크게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서울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할 때 이런 것까지 앞을 내다보고 그때 당시에, 작년이 되겠죠. 그게 상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청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준비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요청이 없었고 안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새롭게 이런 안을 제안하면 자기들도 어렵다는 거죠. 그 버스노선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강대교를 건너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이게 러시아워 출퇴근시간만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대낮에도 막힙니다. 용산만 딱 지나면 서울시내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소통이 원활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통체계가 상도터널 좁죠. 한강대교 건너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건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에서는 중지도에서 유턴을 시키겠다, 용산역 앞에서 피턴(P-turn)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기본에서 노량진 고가 철거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공기도 짧아지고, 지금 서울경찰청에서는 3월 초에 규제심의를 열어서 그것을 상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상정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정 시켜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부결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통소통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장님 아시죠? 동작구청으로부터 동작경찰서에서 자료 다 받으셨죠, 협의하셨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박기열위원

좋은 결과를 주셨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유독이 서울경찰청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의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협의가 안 되면 한강대교를 건너는 시민들은, 일반버스는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중지도에서 유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두 개 차선을 거쳐서 유턴을 해야 한다는 거죠, 폭이 좁아서. 마을버스는 한 개 차선으로……. 그러면 두 개 차선을 건너야 될, 안 건너면 두 개 차선을 굳이 잡아서 교통을 막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동작구청, 경찰서, 저희 시청하고 우리끼리는 면밀히 협의도 하고 했는데 경찰 협의 관계에 있어서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방문하시고 나중에 진행상황을 제가 보고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규제심의는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일단 공사를 하고 도기본에서 할 때는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울경찰청 규제심의 통과되도록 음양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꼭 되어야 되고요. 이게 그냥 제가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 거기 가서, 아마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고 오후 서너 시 그때부터 보세요,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한강대교를 지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특히 퇴근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구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ㆍ정차 위반했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과태료가 4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8만 원으로 인상됐죠? 페이지는 12쪽인데 맞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혹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 2월이니까 지난 1개월 동안 단속실적을 체크해 본 것 있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는 자료가 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스쿨존에 주ㆍ정차 위반하는 분들이 대부분, 솔직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없는 분들이 위반할 수 있어요. 있는 분들은 자기 주차장 있고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굳이 거기 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적을 제가 체크해 본 것인데 제가 그 당시에도 단속위주로 해서 과태료를 올린다 해서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CCTV 같은 이런 것을 더 증설해서, 왜냐하면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그것을 인지를 한단 말이죠. 아예 안 댈 거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CCTV가 그쪽 스쿨존 주변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안 되어 있는 곳도 저희 지역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법을 더 강구를 하셨으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2011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300대를 더 추가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산하면 1,854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는 1,554대가 되어 있고 추가로 300…….

박기열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기사를 검색하다가, 저상버스는 사이드미러가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sbs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내용 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상버스가 앞으로 50%까지 증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아차 싶었는데 일단 거기서 지적한 대로 황색실선을 둬가지고 차가 올 때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이드미러의 구조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양 사가 다 입장이 다른데 사이드미러의 구조개선 문제, 일단 운전자가 진입할 때 특히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문제까지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버스기사는 조심할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기사는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시민들이 다친다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황색실선을 둔다든지 아니면…….

박기열위원

그런 대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동대문 1선거구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와 기능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구의회 의정활동 할 때 우리 동대문의 시조사에서 위생병원까지 중앙차선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중간에 육교도 있고 해서 버스정류장과 중앙차선을 제대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교통여건 변화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있어서 올해 개선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들 민원이 과해서 전용차로를 설치할 때 우회적으로 설치를 해서 일관성이 없게, 중간에 거기만 중앙차선제가 안 되고 나머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사업을 한 교통운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그때는 여건을 아시겠지만 공사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도로에 드러눕고 또 현수막을 내걸고 온갖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구청하고 지역 주민들이 동의만 하신다면 내년이라도 기능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 망우로 시조사앞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공사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그것은 중간에 많이 뜨기 때문에 떡전교 앞에서 청량리까지 멀기 때문에 한 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외곽방향으로는 가로변이니까 없고요. 시내방향으로 들어가면서 그 중간에 하나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휘경동 앞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정책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공사를 해야지 지금 전용차로제가 중랑교에서 위생병원까지 되어 있고 위생병원에서 시조사까지 끊겨 있어요. 그러다가 왕산로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청량리역부터 흥인지문까지 연장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실질적인 재공사를 해야만이 중앙차선제로의 효과나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참고로 100.4km 중앙차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민원 때문에 중앙차로 공사 설치 못한 데는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전철수위원

대단한 곳이네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빨리빨리 해 달라고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일정을 잡아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 주민이 중앙차선제를 원하지 않으면 않는다는 답변인데 지금 지역 주민을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청량리에서 흥인지문까지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민원종류가 좀 달랐고요. 지금 휘경동 앞 그쪽 민원은 조금 성격이 다른 민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죽 선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쪽에는, 하여튼 구의회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성격이 다른 민원이라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지가 있고 이러면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흥인지문까지만 올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종로통이라든지 광화문까지도 그쪽에 차선이 넓고 그래서 중앙차선제를 하면 효과를 볼텐데 왜 그쪽까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할 수 있는데요, 종로는 버스만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승용차 소통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종로2가에서 3가, 1가, 2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버스들이 회차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시간당 저희들이 그것을 소화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정류소에. 그래서 그것이 노선정리나 조정이 필요하고요. 맨 나중에 저희들 동대문까지 오고 이쪽에서는 새문안길까지, 서대문 지나서 여기까지 오고나면 아마 언젠가는 종로가 연결되는 것이 중앙차로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부장님, 23쪽에 보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지난 예산 때 1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재생타이어 교체도 표준원가에 들어갑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들어갑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버스 66개 사의 주행중 타이어펑크 사고 현황과 재생타이어 교체현황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66개 사에서 7,548대의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재생타이어는 거의 다 전 차량이 규격에 맞으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총 보면 3년간 10만개 이상을 갈았어요. 계속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재생타이어 교체현황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새로운 차량운행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에 맞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마모가 되면 교체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교체 주기가 빨라졌다는 것은 철저히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재생타이어를 아무래도 많이 쓰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생타이어를 쓰는 것을 본 위원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법에서 뒷바퀴는 재생타이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시내버스 사고건수도 갈수록 늘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사망사고도 2008년, 2009년도에는 30건씩 사망사고가 있고 거기에 중상, 경상 이런 사고가 2008년도만 해도 총 1,080건 이런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타이어에 연관돼서 사고가 난 건수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망사고까지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이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KS 인증업체가 생산한 재생타이어가 사용되도록 하고 마모 기준이 있습니다. 마모 기준이 지켜지도록 해서 재생타이어가 지적하신 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여름철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안전관리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아까 경전철사업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8개 선에서 5개는 우선 추진중이다라고 했는데 작년이나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협상중 아니면 준비중.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민간업자한테 어떤 메리트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보기에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때까지 일단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사업 타당성이 확보돼서 사업자공고를 하고 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협상하는 기간이 실제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상계약에 이르게 되기 위한 조건들이 심지어 협상의 가짓수가 적게는 200에서 삼사백 가지가 되거든요, 자잘하게 나누다보면. 그래서 거의 협상 주체는 피맥(PIMAC)을 중간으로 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도시철도국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거의 매일 만나서 미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성과 관련해서 요금문제라든지 또 정류장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 도시철도국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협상중인 데는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3자공고 이 부분에 2개 선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면목선인데 계속 계류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민간비율을 조금 낮춰주고 시에서 재정을 높이는 그런 안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면목선 같은 경우는 포스코건설이 일단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스코건설은 아시다시피 모기업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실제 시작만 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경전철 노선별로 개별개별 보면 B/C는 어디 신림선이나 동북선이 높아서 빨리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 진도는 해당 구간의 지반여건이라든지 사업자의 의지라든지 그런 데 따라서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석호위원

면목선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약간 긍정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경전철은 원래 요금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에 대중버스나 어떤 교통에 대해서 인상할 계획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간접적으로 경제진흥본부에서 총괄해서 보도자료 형태로 나갔는데 현재까지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춰서 상반기까지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도 올리기는 어렵겠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상반기까지는요.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준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도 하고 해서…….

공석호위원

준비야 언제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준비 과정이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내년에는 더욱 어려울 것이고 아마 후반 2013년도나, 2013년도 바로 올리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생각은,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제가 교통문화운동본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본부장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우리 12개 축에, 중앙버스차선 12개 축에서 4개 축을 점검을 해서 건의사항을 보냈더라고요. 물론 제 지역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망우동 그쪽은 중앙차선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운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통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점검을 했는데 여기 본 위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선유도시설이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번 대설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없어진 데도 있고 파손된 데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중앙차선을 만들면서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전에 중앙차로를 우리가 몇 년에 나눠서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경험이 없고 시민들도 경험이 없고 운전자도 경험이 없고, 승용차운전자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다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거치고 나서는 저희들 잠실대교, 송파대로 이후부터는 시설물들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죽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다시설물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시설물만 하는 쪽으로 해서 망우로는 비교적 작년에, 가장 최근에 개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다 그대로 축적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채용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저는 설계되고 시공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도로안전시설 관리지침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지금…….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아직은 없고 국토해양부에서 BRT를 만드는데 저희들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방부하고 시내부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시내부는 저희들 서울시에서 축적된 경험이 거의 도시부에서는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석호위원

저희는 구리에서도 넘어오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부터 계속 중앙차선을 타고 들어오지만 그래도 안전봉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것 뭐라고 그러지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안전지대입니다.

공석호위원

이것 하나 딱 있고 공간이 엄청 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차량이 버스 차선으로 가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앙공사 과정이 기획을 하고 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나서, 지금 운영까지 했지요. 모니터링이라는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도 모니터링중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항들은 곧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표지병이라고 바닥에 붙어있는 것, 이것도 차량이 많다 보니까 마모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표지병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사용을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이고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발광형표지병을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의 경우에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모니터링이라고 그러면 신규 중앙차선 말고 전체 12개 축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통 후 6개월,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문 교통업체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기법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설치된 축에 상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 상태 같은 것은 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망우로는 동부사업소 관할입니다. 거기에서도 꾸준히 저희들이 점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안전한 교통체계구축이라는 제목도 있듯이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고 또 대중교통체계니까 이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하시고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얼마 전에 구산동에서 버스사고 났죠? 알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원인은 뭐였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인은 안전의무를 불이행 한 겁니다.

정희석위원

기사님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은평구에 자전거도로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손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자전거도로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정희석위원

폭을 절반 정도로 줄여 놓은 것 같던데, 오늘 보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이 두 가지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행되는 것은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사고가 났는데 사고결과가 어떻게 되고 조치를 어떻게 했다 그것을 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 3만 세대 되죠. 그다음에 고양 삼송지구 이렇게 해서 입주가 되면 통일로 전체는 이미 포화상태니까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은평구를 숨을 트이게 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완료하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정책 특히 은평 지역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우선 도로건설이나 도로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도로 쪽이 같이 도시교통본부에 있으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은평구 지역의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예를 들면 최대한 도로여건이 안 좋으니까 교차로 주변의 가각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쪽의 시책 구상은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석위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소소한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거기다가 중앙차로까지 만드셔서 지금 대단합니다. 은평구 아주 히트 치고 있는데요. 마 국장님 오늘 제일 바쁘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정희석위원

전용차로 녹번역까지 해서 민원은 어떻습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손은 봐야 되겠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경찰서하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꾸준히 저희들 태스크포스 비슷하게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기존에 상권보호 측면하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그것은 아직 경찰들하고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하신 포인트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밤에 한번 가봤습니다.

정희석위원

들어가십시오. 은평구 내부하고 관련된 경전철 노선이 혹시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서부선이라고 해서요.

정희석위원

새절역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새절에서 장승배기까지 갑니다.

정희석위원

새절에서 끝나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재까지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아시나, 박석고개나 그런 쪽으로 계획이 없는 거죠, 경전철 노선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내버스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버스별로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금 지급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원가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정희석위원

그니까 제 말은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나가지 않고 원가에 계산해서 총합에 마이너스 난 부분만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내버스회사에 보험료 지급내역이나 이런 내용들을 요구하면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험료는 일괄해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릴 수 있는지 해서 가능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실무자분이 말씀해 보세요. 버스회사별로 어떤 보험을 어떤 내용을 넣고 있으며 금액이 얼마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가능합니다.

정희석위원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면 사망, 장애등급별로 판정 받은 분들한테 보상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이런 내역들을 받을 수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상세내역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일괄해서 지급내역에 대해서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히 5개년으로 해서 뽑아주십시오. 메모하세요. 연도별로, 버스회사별로, 보험자별로, 보험 종류별로 보험료 액수를 빼주세요. 5개년 연도별로요. 그다음에 보험 종류별하고 지급처하고 보험금 종류에 대한 보험금,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사고현황에서 5년 동안 사망, 부상, 장애등급 있잖아요. 등급별로 피해자 숫자하고 그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내역 5년 것 뽑으실 수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가능한 것 대로 해서 먼저…….

정희석위원

다 주셔야 돼, 그래야 알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버스회사에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꼭 주셔야 됩니다. 연말까지 계속 제가 주라고 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받을 생각이 아니고 연말까지 받을 생각이세요? 저도 두 가지만 제안을 해 볼게요. 서울시가 TOP5 글로벌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다 보면 운전사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알 수가 없어요. 한글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런데 지하철을 타면 그래도 최소한 영어라든가 일어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탔을 때는 대중교통은 지하철 외에는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것 큰 돈 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있는 프로그램만 좀 보완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조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현재 일부는 되어 있는데 추가로…….

최웅식위원장

버스정류장 내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아까 우리 박기열 위원님이 저상버스 얘기했듯이, 어제도 아마 sbs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요일에 났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다 보면 안전선이 있듯이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안전선을 뒤로 약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2011년 1월 1일부로 오셔서 뭔가 추진력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또 그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9페이지에 도시철도서비스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경향신문 2011년 1월 25일자에 보면 버젓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적자난으로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는 미리 인쇄가 되어서 그런지 왜 매 업무보고 때 똑같은 내용만 올라오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아까도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고드려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사항을 상세하게 적시를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경향신문 난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세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는 똑같이 왔고, 여기에서 보면 서울시 관계자는 해서 다른 내용까지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경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소의 투자와 최대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교통본부에서 지금 하시면서도 아까 우리 정희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서울시 천호대로 하면 광진구에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께서 애쓰셔서 일부의 개선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개선이 될 때 사전에 여기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없애냐, 아니면 개선을 하냐 했을 때 그런 개선책들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그런 쪽에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지적해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신년회 때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교통으로서의 소속감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바꾸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또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시에서 그 관계자나 전문가가 그냥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시작이라고 보시고 꾸준히 지적하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버스노선 등등 많지 않습니까? 사실 교통위원이라고 앉아있지만 버스노선이 바뀐 다음에 아시지 그것이 바뀌기 전에 아시는 분들은, 물론 신경 써서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도 많이 들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대한 요새 보도자료는 죽 메일로 보내드리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바로 시책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결정을 하기 전에 협의하자는 말씀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제가 엉뚱한 질문입니다만 저녁에 약주하시면 대리운전 해 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차는 제가 안 가지고 다닙니다. 주로 택시 타거나…….

문종철위원

대상자를 제가 잘못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대리운전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조례를 검토를 하고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리운전회사나 이런 기타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번호가 통합됐다고 들었고요. 1577인가 번호가 통합되어서 통합된 번호를 가지고 같은 콜센터에 의해서 배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이 부분도 법외 지역이거든요. 법외 지역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 몇 가지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교통 쪽에 있는데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제도권에 있는 다른 경쟁업종 예를 들면 택시업계나 다른 업계와의 관계가 과연 정립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해서 이런 기회에 여쭤보는데, 혹시 담당 실무선에서 이 현황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거의 없나 보죠? 제가 여쭤보고 싶고 알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대리운전회사가 서울시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많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택시운전자가 아까 9만 679명이라고 했어요. 대리운전기사가 이것을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운수의 종류가 있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사한다는 것은 그만한 수요가 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볼 일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내용들을 대리기사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물어봤을 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대리기사가 사실 너무 많고, 여기 회사로 보면 생계형 회사가 있고 아예 기업체형 회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요금면에서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요금에서 수수료를 운전기사들한테 떼는데 그 수수료의 기준이 나쁘게 말하면 건설 인력회사에서 떼는 수수료보다도 훨씬 많다. 거의 배 이상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몸으로 하는 데도 약 10% 정도밖에 안 떼는데 여기서는 콜 한번 받아서 그 더블(double) 이상을 뗀다고 치면 이런 것도 너무 방관해서는 안 된다. 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렵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봉급이 너무 적다보니까 투잡(two job)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20% 이상씩을 떼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용자들이, 아까 버스나 택시나 마을버스를 보면 보험을 얘기하는데 보험의 종류에서도 보니까 회사에서 일괄보험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로는 100% 다 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다 든 회사가 많겠지만 일부는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명이 있으면 돌려막기식으로 몇 명만 들어서, 또 그런 부분 이상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 업무보고와는 엉뚱하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좋은 대책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5분을 받겠는데요. 짧게 해 주세요.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10년의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5년을 주기로 수정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방침이에요 아니면 법에 나온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철도법에.

박준희위원

사실은 어떤 행정환경이나 지형들이 바뀌면 그것을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숙의하고 바꿔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2008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13년 전에는 절대 움직일 수 없다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이 제가 담당 팀장하고 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하거나 사정이 급박하게 바뀐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변경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지만 지금 서부선이 장승배기에서 끝나거든요. 그것이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그것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신림선 서울대정문 앞에서 끝난 부분이 순환돼서 봉천사거리로 나가서 장승배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타당성조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몇 번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별도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오히려 어떤 것이 더 전략적인지, 그러니까 일정 사업을 하고 나서 봉천노선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전략적일지, 그것을 묶어서 해서 오히려 한쪽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이 관악구민이나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는 따져보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현재 방침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난곡선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원칙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이행자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회사를 만나봤는데 우리 서울시가 의지를 더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일이 꼭 그렇게 가격 때문에 그런가보다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그것이 협상이 잘 안 돼서 늦어지나보다 했는데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쪼아가고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당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선 우리가 최근 들어서 교통본부랑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하고의 협의체제가 미약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미팅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국에서 예를 들면 신림선 같은 경우 고려개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개발하고 할 때 저희들이 직접 불러서 고려개발 쪽에 위원님 말씀같이 적극성을 갖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같이 모여서 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서울시 라인조직과 스텝조직이 도대체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뭘 하는지, 서울시 직원이면서도 사실상 잘 모르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것이 라인조직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는 우리 교통본부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철도국이 따로 있다 보니 이것이, 그렇다치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을 묶어서 하는데 서울시 일이 잘 되려면, 우리 본부 내부도 그렇지만 서울시 본부와 타 실ㆍ국ㆍ본부랑 관계된 일은 꼭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본부부터 해당되는 실ㆍ국ㆍ본부가 있으면 더 철저히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고 필요하면 같이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라인조직을 옮겨오지는 못할 망정 그런 정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담황토색 택시 이 부분을 법인들은 돼 가고 있고 개인택시 쪽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던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도 마음을 열고 하려고 현재 하고 있는데, 우선 그동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에 대한 변천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흐름상으로 봐서 제도의 취지하고 실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도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시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좀전에 우리 박준희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각 본부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 그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예를 들면,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잘 안 되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껏 돼 왔거든요. 제가 최근에 신대방역에서 민원 하나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난곡로 보도정비를 하면서 보상이 일정구간이 오른쪽으로 된 거예요, 일정구간은 왼쪽으로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1㎞는 오른쪽, 그다음 1㎞ 구간은 왼쪽 이렇게 돼 있는데 신대방역 바로 앞은 오른쪽으로 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오른쪽이 넓어진 거예요, 난곡에서 신대방역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 보상이 돼서 원래는 GRT가 들어왔으면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이제 GRT는 무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신대방역으로 직진하려는 차량들이 신대방역은 차도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난곡로 도로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불편해 보입니다.

이행자위원

교차로가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신대방역 역사 리모델링도 7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메트로에서 하고 또 거기에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이, 서울시내에 그런 데가 없을 정도로 돼 있어서 이김에 여러 가지 메트로 설계변경도 해서 노점상도 정비를 하고 또 도로선형을 맞춰서 교통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도로부분이니까, 역사 밑이라서 도시안전본부의 도로계획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운영과에다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통운영과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는 하겠지만 우리 업무는 아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난곡로 보도정비를 했으니까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도로를 연결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또 거기가 철도팀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사업을 했던 데는. 그리고 사업도 2월 21일자로 준공이 돼 있고 또 예산지출 하는 것도 그때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교통을 총괄하시는 선임 본부장님으로서 이것을 누가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제가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도 하실 분이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주재를 해서 회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이 이 부분 책임지고 예산까지 반영해서 해 주실 거예요? 얼마 들지도 않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예산 얼마로 보십니까?

이행자위원

3~4억 정도면 할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4억이요?

이행자위원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도로를 정비하면서 또 사업을 변경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크게 봐서는 GRT발표를 과거에 교통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서…….

이행자위원

본부장님이 이것 책임지고 해결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철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금 1시 반까지 운행하시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시.

이행자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격이 띄엄띄엄 하지만 전체 3~4%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하철에 그렇게 적자가 많은데 소수의 또 그 시간까지 일하실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대부분은 다 술 드시고 타시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운행을 해 드리면 좋지만 적자도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에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한다면, 또 그분들이 나가라고 그래도 시간되면 나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다 술 드시니까 계속 돌고 제 때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용역직원이 한 분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의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운행을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지하철에서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든 전기든 선로정비든 다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자갈도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루에 20m 정도밖에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시간 자체가 1시에 끝나고 작업장에 들어가는데 30분, 나오는데 30분, 운행 시작해야 되는데 새벽 5시, 5시 반 이러니까 사실은 2시간 정도밖에 현장에서 업무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업무를 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최근 들어서 지하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행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 추운날도 사실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계속 전력을 전력선에 공급해야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매일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전체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가 우선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야간운행을 1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거의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장기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밤문화가 10년, 20년 뒤 정도 되면 지금 이런 운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외국 주요도시처럼 11시 정도면 지하철이 끊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우리 현실이니까 끌고 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일단 1시간 연장운행하면 8,000만 원 정도 추가투입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시민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필요하니까 컨센서스를 거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견으로 30분 정도 줄이면 택시 어렵다고 하는데 택시 수요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은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이행자위원

처음에 이런 것을 시행하실 때부터 신중하셨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초기보다는 지금 문화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할 때가 되기는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이행자위원

이용자 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하철 적자가 매년 4,000억씩 나는데 이렇게 세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전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하철 안에서는 나름대로 그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작업이 그 시간밖에 이루어질 수 없고 선로를 그 때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그것 저기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난곡선 타당성검사 결과 언제 나오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거의 3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월에 나오나요, 3월에 나오나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성검토하고 주민설명회 되면 바로 국토부에 보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설명회를 3월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한테 주신 중간 검토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한 거예요, 지금 중간이 아닌데?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느 안이 좋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내보내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했고요.

이행자위원

대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 정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 못할 것만큼,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작년 7, 8월에나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자료인 것 같은데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곧 안이 확정되면 바로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지금 타당성검토 결과 나온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보고 받아봤는데 충분합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이 받은 정도의 보고를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어느 분이 하시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정책과에서 한번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회사에 연도별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09년도에 2,900억, 2010년도에 자료에는 1,900억이 나와 있는데 얼마 지금…….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100억 정도입니다.

남재경위원

재정지원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버스회사에 지급이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원가…….

남재경위원

그것은 알고, 그러니까 원가분석해서 다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느냐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전체 실적을 가지고 운행된 실적과 내용을 다 확인한 뒤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별이라든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노선별로 전부 다 분석 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운행실적이 기반이 되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노선별로 분석해서 그 금액을 다 합쳐서 업체별로 또 전체 회사별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카운트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월 단위로 정산해서 주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쪽에 다니는 버스 같은 경우 한 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전부 다 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액이 결정이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노선별로 해서 서울시 지원액 자료 줄 수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노선별로요?

남재경위원

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게 묶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노선별로 딱 세분하기에는 정확하게 딱 안 나오는 거죠.

남재경위원

그게 왜 안 나오죠? 노선별로 계산을 하는데 왜 노선별로 금액이 안 나오죠? 노선별로 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재정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수입 말고 서울시 재정지원액. 만약 1,900억을 지원했으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노선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남재경위원

업체별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업체별로는 가능합니다.

남재경위원

주시면 되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업체별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노선별로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노선별로는 쉽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고 조금 관련된 부분, 청와대행으로 해서 8000번이 운행되고 있죠. 8000번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지금 수송원가 대비 승객 일인당 운임비용을 따져보니까 15%, 그러니까 평균 저희들이 버스 83% 나오는데 청와대 8000번 같은 경우는 15% 나와요. 거의 손님이 없다고 봐야죠. 그 노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죠?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한강사업본부에 있을 때 당사자로서 경험도 해 봤는데 일종에 이런 노선을 정책노선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주요지점에 노선을 투입해서 승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보고 하는데 이 부분도 청와대 확대 개방에 따라서 청와대의 이용자들의 좀 더 이용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운행실태가, 비율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급격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묘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운행대수도, 운행시격을 늘려서 고지를 한다든지 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책노선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굳이 따진다면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추가로 몇 개 정도는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택시 있고 지하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시내 순환관광버스 제도도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도 일부…….

남재경위원

그러면 8000번을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아시다시피 시티투어버스의 경우에 운행시격이나 요금체계나 그런 것들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8000번이 거의 빈 버스로 다니기 때문에 8000번이 경유하고 있는 청와대 인근지역, 재래시장 또 인근한 마을, 마을을 경유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부분이 서울시에 민원이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왜 8000번이 빈 버스로 다니는데 마을을 경유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안 하느냐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정책노선으로 이렇게 피해가지 마시고 이웃한 마을을 경유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게 한 가지 제가 첨언해 드리면 기존 마을버스 노선이 있을 겁니다.

남재경위원

노선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문제, 지금 중기계획으로 넘어가 있는데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청운동 주민이 약 4,000명 되는데 3,000명이 반대서명을 했어요. 전체 100% 다 반대를 하고 있고 80%가 서명에 동참을 했는데, 지금 2011년 예산 전액 삭감됐고 종로구의회, 종로구청 이 사업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서울시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 중기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참 안타까운 게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관광객이 몇십명이 오면 일자리가 하나 창출되지 않습니까? 가장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종로거든요. 종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을,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의회 때문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관광버스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회의를 제가 했는데, 종로구 관계자도 부르고 관광버스업체 대표도 부르고 해서 다 들어봤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늦었지만 지금 노상, 노외에 주차하는 방식에서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쪽의 고민을 할 때가 됐거든요, 그게 꼭 경기상고여야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외를 하더라도. 종로지역의 어디가 됐든 간에, 제가 경기상고라고 특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위원님께서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서 대안을 찾았으면 싶습니다.

남재경위원

고민을 할 때 처음부터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계획 다 잡아놓고 주민들 반대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과의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몰래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이런 행태로 가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어요. 지금 경기상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재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는 또 재동초등학교에 대해서, 정독도서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거든요. 이중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독도서관, 재동초등학교는 주민들이 다 찬성해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관광버스주차장을요?

남재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쪽 경기상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송수지 연도별 분석 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보완해서 요청을 할 테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 위원님.

성백열위원

강남구 3선거지구 성백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장 주민과의 동정보고 할 때도 민원인들이 와서 구청장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저한테 건의한 사안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치역에서 대모산역 있는 데 개포동 일대로 한 4년 전에 도로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폭이 너무 좁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를 안 들어가고 방치하고 있거든. 그래서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연일 그것 가지고 저한테 계속 민원을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가보시면 거기가 낙엽이라든가 오물이 젖어있고 도시미관을 너무 해친다. 또 아파트 담벼락이 있다 보니까 너무 미관을 해치니 철거를 해 달라, 구청장도 알고 우리 다 아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날 답변 들어보니까 자기는 시비를 갖고 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철거를 못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주민이 원치 않고 또 거기는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자전거가 한 대도 통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도로를 방치하고 있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차가 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다시 자전거도로를, 새로운 개념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시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위험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주민의 원성만 높게 하는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외에도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관리를 개선해야 될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소통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성백열위원

현재 강남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폭을 한 쪽을 써서 사용한 거지요, 한 1m 50 정도 해서 했고. 또 하나는 기본 우리 보도를 반을 잘라서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도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4억 3,000 올라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거든. 안전하지 않으면 안 탑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올려놔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원성하고 이것을 빨리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왜 서울시에서 계속 방치하느냐 그 얘기에 답변해 달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소통상황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주민들 요구를 다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친구가 창원에 있어서 창원시를 자주 가는 편인데 전국 240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 중에서 자전거도로 제일 잘된 데가 창원시더라고요. 또 창원시는 정방산인가 그 밑으로 돼서 정말 아주 타기 좋은 환경이 돼 있어. 우리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굴곡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가 되냐면 일반 기본도로 옆에 화단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야. 그다음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안전하지. 왜, 화단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계획적으로 하지 않기 전에 나는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지금도 금년 신년에도 준공하는 것 있고 2012년에도 준공하는 것이 있는데 자꾸 여기다 돈을 들일 필요 없이 진짜 자전거도로 할 때는 안전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한번 잘 된 데는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가서 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조속한 시일 안에 우리 강남구 그것 철거해 달라고, 저는 이것 선거 전부터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찍어준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어, 아파트주민들이 몰려와서. 이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으니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것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 둘 중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가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교통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석호ㆍ김기만ㆍ남재경ㆍ박기열ㆍ박래학ㆍ서윤기ㆍ오승록ㆍ윤명화ㆍ임형균ㆍ장환진ㆍ전철수ㆍ최웅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공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공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대한 획일적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상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정으로 이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특성상 충분한 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한 주차장까지도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에는 모든 역세권지역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교통혼잡이 발생되는 지역의 경우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을 선행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이 외의 역세권지역에서는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하신 공석호 의원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석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행자위원

공석호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그 취지는 백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이라는 게 규정된 바가 있나요, 법으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규정된 것이 있는데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특별히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로의 3개 면이 시속 10km 미만인 구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3개 면이 시속 10km 미만인 구간이요? 그러면 그런 구간을 만약에 규정한다고 하면 어디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몇 개소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과거에 실무적으로 본 지역이 주로 저기입니다. 1, 3호터널에서 동대문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역 정도하고 강남 도심 일부가 그런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현재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지역 지정을 할 대상지역은 그 기준에 맞는 충족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현재는 충족되는 지역이 없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적용되는 데가 없다고 하면, 다른 데는 이 조례 원래 개정안 전의 조례안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실 별표 11호가 삭제되고 나머지 조항을 신설하는 데 따르는…….

이행자위원

전체 조례 자체가 그것은 아니고 일부 그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개정안 전의 조항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서울시에서 500m 안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의 취지는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미 폐지를 했으니까요.

이행자위원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는 2009년에 일단 그런 취지로 역세권 내에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게 일단 우리 서울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여기 보면 농수산물센터나 뉴타운 등 개발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완화하는 규정을 2009년 11월에 추가한 바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봉터미널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 그런 지역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삽입해서 현재 현행대로 놔두되 별도로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저희가 이 조례, 그러니까 500m 이내의 제한을 통해서 실제로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을 없애고 이렇게 다시 다른 용도로 하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전혀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기존에 주차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새로 이 조례가 조항이 생겼어도 별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고 개정되어도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개정이 될 경우에는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으로 하면 주차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 내 역세권 500m 내에 입지하는 여러 시설들의 주차시설이 주차면수가 충분히 확보된다 하는 게 우리 공 의원님 발의의 취지고요. 우리 시 기본적인 입장은 역세권 지역에서 주차상한제를 둠으로써 교통유발요인을 최소화 시킨다는 취지가 훼손되니까…….

이행자위원

어쨌든 개정을 하면 시의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입장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은 지정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적용되는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는 없겠네요, 신설한다고 해도 별 의미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대신에 원하시는, 일종에 개발사업이 됐든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나 터미널 복합개발사업 같은 것들이 반영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취지가 그래도 주차상한제의 입법취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처리해도 충분히 공 의원님의 발의취지가 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이행자위원

주차상한제를 하면서 사실 적용 받은 데도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공 의원님이 개정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신설 2항 부분은 빼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취지대로 한다면…….

이행자위원

어차피 시 입장하고 공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의 입장은 완전히 상반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행자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집행부에서의 의견과 같이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최소한 의원들이 발의한 이런 부분은 암만 바쁘시더라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전 조율을 계속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집행부와 저희가 소통이 안 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저희는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됐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도로상의 주ㆍ정차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2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등을 설치한 곳에 한해서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추석이나 설 등 전통시장의 이용수요가 많은 경우를 중심으로 안내 플래카드 및 입간판 설치ㆍ운영을 통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주ㆍ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통시장은 대형주차장을 갖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어 전통시장 이용객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서울시내 전통시장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방문객에 대한 상시적인 주차와 정차를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 건의안이 최근 경쟁력 감소로 인해 신음을 앓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영정상화와 함께 서민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하신 남재경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신 가운데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우리 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차량 보급확대를 위해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시설 설치업자에게 토지사용료율을 공영차고지 사용료율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운송사업자의 사용료율 1000분의 25보다 적게 적용하였던 것을 충분한 충전물량이 확보되어 이윤창출이 가능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형평을 기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충전시설 설치업자에 대한 기존의 공영차고지 사용요율을 버스운송사업자와 동일한 요율로 인상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동조례 개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당시에 사업자의 약속이 있죠?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자가 사업의 경제성을 따질 때 토지임대료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훈위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충전사업자는 사업의 어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일부 충전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서울시가 약속을 깨고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실제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죽 지켜봤습니다만 일단 수익이 난 것을 가지고 토지사용료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충전시설 설치업자의 경우는 거의 반대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처음에 추진했던 취지하고 실제 진행됐던 과정에서의 반대의견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 외에 CNG차량과 충전소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맑은환경본부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조례개정 추진하시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쪽도 반대…….

이정훈위원

맑은환경본부에서도 반대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반대가 없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무적으로는 전체 용역보고서나 그런 취지로 공식적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맑은환경본부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임대료가 인상될 경우에 결국 저는 충전비용 인상으로 이어져서 결국 동조례 개정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라는 효과를 노리고 싶은데 그런 효과가 퇴색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동조례안을 심사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견 어떠신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만 보류를 바로 수긍할 정도면 상정하지 않아야 할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일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올렸다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공석호 의원님 조례처럼 당일 상정해 놓고 어떤 것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그때도 의회에다 조례를 상정하셨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관련 조례안은 상정을 해서 요율을 정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충전시설업자와 나머지 다른 시설업체와 요율을 달리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순서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계약을 했느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맞습니까? 실무선에서 확인하실 것 없어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회에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에다 떠밀기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왜, 이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됐거나 이랬을 텐데 또 지금 이 계약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는 것은 마땅치 않다. 물론 거기서 싸게 임대를 하고 또 지금에 와서 이분들한테 증액에 관한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협의와 변경계약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어떤 일이든지 우리 일반원칙은 시민들한테 일종에 부담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최초에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그 관련 조례를 제정 당시부터 요율에 대한 논의는 있었고 그 취지가 처음에 예를 들면 같이 가다가도 충전시설 설치업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요율을 낮췄다가 다시 그것을 환원하는 취지로 갔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분리됐든지 했을 텐데 그것을 계약으로 해서 유도한다는 것은, 이를 테면 조례상으로 범위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계약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께 또 뒤에서 쪽지를 그렇게 주셨는데 최초의 계약자하고 나중에 조례 제정된 것 한번 줘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2000년에 계약이 된 데도 있고 2009년에 계약이 된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까 발언에서처럼 송파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가의 차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를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불과 2년만에 이렇게 인상하는 것도, 조례가 이렇게 일괄되게 올라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는 거죠. 최소한 이것이 상정이 되어서 올라온다고 치더라도 지가에 또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서 이 사람들은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참고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너무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류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은평공영차고지 지금 몇 개 업체가 상주하고 있죠? 거기 지금 은평공영차고지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1,073만 9,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죠? 업체별로 부담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충전업체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충전업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충전업체는 한 개입니다.

남재경위원

하나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대개 1공영차고지에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조례 개정을 이렇게 올리신 취지가 현 재산가액하고 임대금액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1000분의 25로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재산가액이 4억 2,900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매입가의 30%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매년 3년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3년 단위로 하고 있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단위로 해서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재산가액을 하는데 실제 은평차고지를 최초에 매입했을 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매입가액의 30%에서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재산가액 산정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CNG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다른 부분들은 1000분의 25, 1000분의 50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1000분의 10까지 낮춰서 인센티브를 줘서 정책을 가져갔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25%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반대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원가산정 하는 부분들은 재산가액을 제대로 산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임대료 산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4억 2,900 재산가액이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한 300평 되는 부분인데요. 원 매입가의 50%도 미치지 않는 재산가액을 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바로 잡고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만 바로 해도, 지금 개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재산가액 산정 부분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어디 할 것 없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매년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매년은 안 되고 있고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매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더라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화 하는 작업은 행안부나 국토부 전국적으로 보는 사항이고요.

남재경위원

아니죠, 지금 서울시에서 할 수 있어요. 매입가액의 감정평가를 하는데 매입가가 100원인데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의 몇 %밖에 감정평가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왜 허수냐 하면 매입할 때는 100원을 감정평가 해 놓고 재산가액을 임대할 때는 그 100원의 감정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모순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그동안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런 임대료 산정 할 때도 재산가액이 제대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취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어쨌든 충전업자들은 다 개인이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개인이라기보다 법인체죠.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 법인체들이 사용료는 더 많이 내고 충전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충전요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사업자들의 이익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익이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이행자위원

그러면 충전요금을 올리는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일단 충전단가가 있습니다. 가스니까 충전단가는 아마, 도매가격은 지식경제부, 소매가격은 맑본에서 결정합니다, CNG에 대해서는요.

이행자위원

뭐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매가격은 지식경제부에서 결정하고 소매가격은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결정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소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소매로 봐야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결정하겠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사용료가 올라서 맑은환경본부에 우리가 충전단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하실까요? 그랬을 때 맑은환경본부는 어떻게 하실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순환구조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하니까 비공식적으로는 맑은환경본부에서 기왕 CNG 정책이 안정단계에 들어섰는데 그것을 흐트려…….

이행자위원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나름대로 우리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또 버스업체의 운송원가를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면 일정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40% 정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를 실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40%를 낮춰서 적용을 해 줬었는데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지역의 지가라든가 기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의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올리는 것이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만 세수를 증대하고 이게 운송단가를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쉽게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조례 왜 올리신 거예요?
이것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일부 업자들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1000분의 25가 적정한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그 당사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사전에 공고를 통해서 앞으로 시가 이렇게 이렇게 할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러이러한데 이 조례는 마땅히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설명을 당연히 해 드렸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통과시켜야 될 조례를 지금 그렇게 못해서 우리 세수를 더 늘릴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면 본부장님 그것 책임 있으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기회를 오늘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지금껏 우리 집행부는 조례를 올리는데 이렇게 하셨었나요? 신용목 국장님, 그러셨나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여태껏 안 그랬는데 8대 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우습게 알아서 이러시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아닙니다. 본부장님께서 보류의사에 동의를 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이행자위원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설득시키지 않고 이 부분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정말 통과시키려고 했다면 어느 정도 각 회사에서, 업체에서 이익이 나는가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는데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는 순이익이 회사별로 다르지만 매년 3~4억 정도씩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부담하는 사용료 같은 경우가 많게는 2,3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이 저희들이 꼼꼼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행자위원

기왕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분들도 시가 앞으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인식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거꾸로 가서 원래대로 간다 이러면 다시는 못 올려요. 이번에 이런 것을 가져왔으니까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검토보고서 취지를 반영해서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주세요. 얼마나 각 회사가 수익이 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는데 무리가 있겠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어떤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리셔야지 서울시에서 올리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8대 위원님들을 너무 똑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도 주시고요. 아까 이행자 위원님 지적하듯이 조례안을 내실 때는 충분한 검토와 상의한 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미리 내기 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런 조례안을 내면서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는 식의 이런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창피하고……. 문종철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아니시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아니시겠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이 조례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이라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담당과 무슨 과지요? 없으시겠지요, 본부장님? 대답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오늘에 와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저는 이 8대의회 들어서 시의원 돼서 참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역?가면 시장하고도 만날 그런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사실 일 하면서도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만큼 은 원활히 돌려봅시다. 저는 그런 바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올려야 된다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올려야 될 사항을 보류를, 위원회가 아니라 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 절차가 잘못돼서 한다는 것은 참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하는 일 없도록 또 이렇게 해야 될 일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라도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발언한 대로 충분한 검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훈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정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여의도 및 상암동에 스테이션 43개소, 자전거 440대를 2010년 말에 시범사업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축적된 경영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시범사업의 자치구 확대 시행시 효율적이고 원활한 통합관리가 필요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업자한테 위탁하시려고 그러셨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칙이 그렇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시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칙을 그렇게 정했지만 최종방침은 공단 등에 위탁하겠다고 작년 말에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그러신 것일까요? 담당부서의 어떤 의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우리 교통정보시스템이나 또 경기장 운영이나 이런 경영관리 관련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돼 있고 이것을 공단에서 일관되게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관리 업무가 더 나을 텐데 민간기업에, 현재 개발된 업체가 위트콤이라는 업체인데 개발업체에 주지 않고 다른 업체에 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일관성 측면이나 공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해서 저희들이 공단을 선택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운영비가 우리 교통본부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실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니까요 지금 물론 겨울이고 너무 추웠다는 것도 있지만 앞서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1일 이용자가 335명이에요. 자전거 대수가 440대이고요. 440대가 맞나요, 286대가 맞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440대입니다.

이행자위원

440대면 하루에 한 대를 한 명도 안 타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주에 우리 담당국장이 갔다 오셨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735대,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랬고요. 성수기가 되면 4회전 이상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행자위원

홍보도 물론 되어야 되겠고 시즌도 있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여가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여가용으로도,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그냥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즐기라고 이 자전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즐기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날씨 춥다고 우리가 출근 안 하고 날 좋다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잘못된 사업인 것은 맞아요. 거기다가 운영비는 1년에 10억이나 드는데 이것을 도시교통본부에서 해 봤자 계속 이것 골칫거리만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잘 됐다고 아까 지적하신 창원의 경우도 일단 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공단에서는 이것을 직접 운영한다고 보시나요, 위탁을 준다고 보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람을 고용해서 자전거도 고쳐가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덜 들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길게 보시면 덜 든다고 보여집니다.

이행자위원

하여튼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이런 전시행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또 공단으로 넘기셔서 공단이 애물단지를 껴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공자전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리에서 시작한 벨리브(Velib)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 발전시킨 캐나다 몬트리올의 빅시(Bixi)방식이 있습니다. 빅시방식에 의하면 요금체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인 운영은 결국 요금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거냐 하는 게…….

이행자위원

이게 이용하는데 요금이 얼마나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기본요금이 1,000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1,000원 내고 빌려 쓰고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일권이 1,000원입니다. 30분당 1,000원씩 더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이용료 수입이 1년에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현재까지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년 수입을 얼마 정도로 보세요?

최웅식위원장

수익이 얼마인지 검토도 안 하고 넘기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행자위원

현재까지는 공짜로 태우셨더라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다 대충,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거다 싶어야 이것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간업자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준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공공자전거의 취지가…….

이행자위원

물론 공공의 목적이겠죠,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대한 공공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취지가 일단 크고요. 이것 그야말로 시범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자치구에서는 CCTV 예산을 한 대도 못 잡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까 여기 CCTV가 43대가 있어요, 이 자전거만 지키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스테이션이 44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센터를 가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전시적으로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자치구에서는 범죄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쓰레기무단투기니 CCTV 예산을 단돈 1원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자치구의 형편인데 우리는 이용하지도 않는 자전거를 위해서 43대씩이나 CCTV 하면서, 참 이런 것을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애물단지를 떠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행자위원

이 운영비 안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실 인원을 새로 또 뽑으셔야 되는 거죠, 인건비가 그게 들어가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인건비도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포함되고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비운영과 관련된 보수비, 인건비 다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올해 정말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이것 정말 1년만 지켜보고 이대로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활성화시키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타시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혹시 활성화가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회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전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교통약자 또 다른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도 일종에 선투자한다고 보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업자가 이것을 하려고 들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용률이 높아야 수익이 있어서 민자가 하려고 할 텐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동의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안 그러면 예산 다, 누가 업자 안 붙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요. 이런 전시행정보다는 정말 실질성 있는, 오히려 레저용으로 해서 거기 안에서 빌려주시면 훨씬 이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행자 위원님께서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 측에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도 통신장비라든가 카드결제라든가 전자장비가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충분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에 교통 관련해서 별도로 교통 관련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노하우는 충분히 이미 갖고 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도시고속도로센터도 있고요. 그런 기능을 다 다뤄본 기관이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 센터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선정해 주면 또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이것을 민간에게 재위탁 할 가능성도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막겠습니다. 그것은 제3자한테 재위탁을 해서 하면 결국 그나마 이행자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서비스 질이 더 좋아야 되는데 서비스 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막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또 예산이 통과돼서 운영비까지 10억이 책정됐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이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죠. 그러나 10억의 운영비를 매년, 운영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이 시범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 하면 10억을 갖고 일반시민한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전거를 사주는 것을 몇 대 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쓸만한 자전거는 대당 15만 원 정도면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실질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것을 도로 한복판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것을 매일 청소도 해 주고 자전거를 매일 시민들이 탈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도난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히 우려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꼼꼼히 챙겨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차피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되 다른 민간업체에다 재위탁을 안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계약서상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강동구에 자전거센터가 있습니다. 강동구민이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차이는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대상시설물 자체를 자치구에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나 상암동은 조금 특수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치구에 이런 부분들을 이관하는 것은 어떨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런 대상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로 사업을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교통본부의 본부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한 달 반 지났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대단하십니다. 한 달 반만에 이렇게 파악을 빨리 하시는 것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많이 안 따라 주세요? 내가 볼 때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안 따라 주시는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웅식위원장

한 달만에 이렇게 파악하시고 저기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를 보면, 그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직원분들 각성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와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