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의회에서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신년사에서 올 한 해를 학교혁신과 책임교육 그리고 교육격차해소의 원년으로 선포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서울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신학기를 불과 한 달여 남짓 남겨두고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선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신속한 인계인수와 업무파악을 통하여 일선교육현장 지원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은 위원회에서 3월 임시회를 통하여 각 실ㆍ국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철저히 점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의 시작은 늘 희망의 꿈과 자신감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처해 있는 2011년도 재정여건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도 학교 신설비 교부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 하여 무려 1,036억 원 정도를 2011년 교부금 확정교부 시 감액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장은 2010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중 2010년도 세입결산 전망이 어렵다 하여 당초 예산 대비 941억 3,485만 원을 미전출하겠다고 불시에 불쑥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장은 그동안 서울과학축전사업비까지도 분담비율을 교육청과 서울시가 3대7 정도 매칭으로 분담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교육청과 서울시가 5대5 매칭으로 분담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더욱이 서울시장은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요청 시 교육청에 월별 평잔 및 월말을 기준 잔액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개그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경 2011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위원장이 서울교육청 예산담당 관련 공무원들에게 위원장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당부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세입전망이 어렵고 불투명하다. 그러나 세출은 공무원 보수 인상과 친환경무상급식 재원에 2,000억 원 정도가 증가함으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행사성 전시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전년 대비 대폭 삭감하여 교육정책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881.3% 증가한 3천 억 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예산안 사전보고 시에 왜 소중한 저금통을 미리 깼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재원인 적금통장을 미리 깼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제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추경재원확보입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당부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재원확보에 모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추경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을 편성치 못할 경우에는 2011년도 예산심의 시 부족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약속은 물거품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연은초등학교나 가재울중학교, 또는 가재울고등학교에 학교신설에 필요한 500억 원 정도의 예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미편성된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비 등 꼭 필요한 정책사업비 수백억 원 정도도 집행 및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이미 교육시설과에서는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화장실 개선, 냉ㆍ난방 개선, 창호교체, 바닥보수 4개 분야 202개교에 218건 사업비 549억 원에 대하여 예산집행 전 재조사를 통하여 30% 정도 감 편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인사가 조금은 길어졌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안건제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안 지켜집니다. 심지어 교육청에서는 매번 기일을 지나 제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회공고가 난 후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장으로부터 교육위원회로 항상 추가안건으로 회부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다섯 건의 안건도 그렇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월 9일 집회공고가 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 모두 회부되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제출한 다섯 건의 안건은 2월 15일에서야 추가안건으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안건 제출이 늦어지면 우선적으로 첫째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는 당해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이 좀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교육위원님들께 2011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1일 취임 이후 저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서 서울교육과 서울시교육청을 변화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시민들께서 열망하는 교육혁신을 위하여 교육정책의 틀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행정의 문을 활짝 열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지난해 말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1년도 본예산이 시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새지 않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청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물론 교육위원님들께서 직제 조례안을 통과 시켜준 덕분입니다. 그에 따라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학교혁신, 미래인재교육, 책임교육, 교육격차해소 등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를 분명히 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2월 1일자 일반직 인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해 온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여 주요보직에 배치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요정책 추진의 인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3월 1일자 전문직 인사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탁월하고 참신한 인물을 과감히 발탁하고 교육장과 본청 및 지원청의 주요간부직에 여성인재의 등용비율을 높일 것입니다. 인사의 전 과정에서 일체의 청탁을 배제하고 다면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한 인사 합리적 인사로 조직 전체에 신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새 예산 조직개편 그리고 인사혁신을 통해 혁신의 동력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 혁신은 교육감과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경륜과 지혜로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시민과 학부모 교사들의 입장에서 눈과 귀를 활짝 열어 놓고 활동하시는 교육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을 학교혁신 책임교육 교육격차해소의 원년으로 삼고 공교육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는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혁신학교의 예산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본예산을 학급수 중식지원비율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존자원을 잘 활용하고 재정적 부족은 더 큰 열정으로 메워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네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이 서울시민들과 교육정책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과 장애물들이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교육혁신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경청하였습니다. 그 인사말씀에서 지적하신 예산, 시설, 조례안 관련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향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오늘 참석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입니다. 나오시지요. (간부소개:부교육감 임승빈,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공보담당관 조신, 감사관 송병춘, 총무과장 이재하,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 교육자치담당관 정임균, 교육복지담당관 허순만, 학교혁신과장 손웅, 교육과정과장 신원재, 미래인재교육과장 정회태, 교원정책과장 오효숙, 평생교육과장 김선정, 책임교육과장 이옥란,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 체육건강과장 김영조, 학교지원과장 용석홍, 교육재정과장 양기훈, 교육시설과장 이무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성,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남호,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명복,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조, 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송묘용,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덕,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순만, 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조남기, 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관,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홍순길) 다음은 오늘 참석한 직속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 과학전시관장 허동, 교육연수원장 오대석, 학생교육원장 홍순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이덕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재룡, 고덕평생학습관장 최상열,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동식, 강서도서관장 육심원, 동대문도서관장 안정준, 양천도서관장 이숙자,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핵심내용은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서울교육의 방향, 주요정책추진과제, 역점과제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학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월 28일부로 32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국 교육정책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개회 전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또 그동안 2세 교육을 위해서 방금 유영국 국장 말씀하셨듯이 오랜 세월 32여 년간 교육에 헌신하시다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하시는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은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유영국 국장께서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내일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유영국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하시지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유영국 국장님. 그리고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앞으로 나오시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앞으로 나와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관리실장이 공석이므로 수석인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나오시지요. 또 손웅 학교정책과장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고. 그러면 지금 보고받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3월 임시회에서 각 실ㆍ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한 5분 정도씩 해서 오전 중으로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먼저 발언을 하고 답변을 담당공무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대 김인혜 교수 제자 폭행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제식 레슨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는 특목예고의 음성적 이중레슨비 구조라고 봅니다. 김인혜 교수 건은 방산의 일각입니다. 이 기회에 서울 시내 모든 특목예고의 불법레슨 실태를 총 점검하여 비리구조를 척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정 수의 음악실기 레슨실 설치와 전공실기 전임교사 확보 등 새로운 기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예고의 문제는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숭실학원과 더불어서 증인을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감사관께 감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감사관님 서울예고의 감사?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지요?

…….

알겠습니다. 이것 구조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숭실학원 감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본 위원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특목예고의 음성적 이중레슨비 구조 등등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고위공무원들께서 촉각을 세우고 연구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교육감 부교육감에게 질문할 내용이었는데 이석을 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아니면 시정질의 아니면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보선 위원 지금 발언하신 대로 교육청을 견제 감독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재가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당시에 교육위원들이 특별히 감사 요청한 내용들이 위원장님 한 건도 중간보고도 없고 결과보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문제 교장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했는데 감사도 없다고 그럽니다. 과거 4대 5대에 걸쳐서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한 달 이내에 모든 것이 나왔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는 하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분은 아직 교부가 안 되었고요, 작년도 하반기에 두 번째 90억 정도가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것의 50%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부교육감의 가교역할이 필요한 건데 절반 밖에 못나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재작년에 서울신문에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회의원, 교육위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정당들이 특별교부금을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도 집권하고 나면 그것이 돈주머니가 되어서, 이번에는 우리 교육청의 신청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진보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것인지, 1년에 두 차례 나오는데 200억 내외로 나오던 것이 이번에 95억 나왔답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관뿐만 아니라 부교육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몇 번 보도됐었는데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위원 열다섯 분이 노력해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증액예산이 거의 해마다 1천억이 되었는데 이것을 의장, 예결위원장 또 예결위원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잘못된 관행을 싹 깎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육감의 사업 예산 1천억을 우리 교육위원회가 도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든 예산 시설 혹은 재정집행에 절약과 합리성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던 학교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 노조가 창립이 되었지요. 일부지역에서는 학생 수의 감소 때문에 조리종사원 해고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오늘 오후에 제가 그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 당시에도 이 비정규직 노조와 협약을 맺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계관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심지킴이 이것은 서울시장의 학교보안관 제도로 그냥 넘어간 것입니까, 어느 분?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일단 학교보안관 제도는 그대로 당초에 준비됐었던 144억 해서 한 학교당 두 명씩 배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존에 해 왔던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럼 이중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만 지금 국공립초등학교에만 학교보안관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움터 지킴이는…….

사립학교에 들어갑니다.

사립학교로 가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던 예산은 애초부터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사립학교로 전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맞게 다 배정은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3월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춘 우리 감사관께서는 앉아 계세요. 최홍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하신 감사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그것이 감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감사가 불필요한 사항인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해서 종결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시면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감사가 필요치 않은 사항이면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최홍이 위원님한테 통보를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잘 받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달 여러 학교의 졸업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졸업식에 초청을 받으면서 상당히 기대도 많이 했고 이번에는 새로운 졸업식 형태로 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요. 사실은 참 실망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나서. 우선은 여전히 교장의 훈화와 회고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적인 것이 전혀 변화가 없었고 더불어서 무슨 감시를 하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파견이 되어서 학생들의 일탈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굉장히 경직되어진 졸업식이었습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밖에는 경찰관까지 대기를 했고 학생의 일탈을 막는 것은 좋지만 좀 더 건전하고 그다음에 활기 있고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졸업식장이었으면 훨씬 더 학부모와 아니면 지역사회 그리고 학생들과 더 어우러질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이번에 공모교장을 한 상원초등학교 그다음에 영림중학교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학교 교장을 초빙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학교혁신과장 손웅입니다. 지금 교장공모제는 담당부서가 교원정책과 쪽에서 세부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오효숙입니다. 이번에 영림중학교하고 상원초등학교에서는 내부형공모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부형공모제라고 한다면 학교에 자율학교 중에서 15%를 내부형공모제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학교구성원들이 원하는 교장을 또 개혁의지가 강한 교장을 초빙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승진제도의 트랙으로써 두 가지가 이용이 되는데 일반 기존교장승진제도와 내부형공모제 두 개의 형태인데 특히 내부형공모제의 경우는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12월에 공모제 안내를 했을 때 학교에서 희망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안내를 해 가지고 절차상의 하자없이 충분히 진행이 잘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결정되어진 것인가요, 교장선생님이?

지금 저희가 교과부로 이배수를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아, 저희가 일단 추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천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통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이배수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 명 추천이 되었습니다. 2명 재청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학교가 원했고 또 지역사회의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들이 원한 교장공모제였는데 그것을 코드인사라고 언론에 계속 어필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사실 심히 불편합니다. 이것이 빨리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공모를 함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졸업식에 참여한 결과 아직도 학교 내에서는 너무나 수직적이고 너무나 권위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또한 교육청 담당관들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정성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한 점보다 칭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칭찬보다도 개선점이나 의문점인 것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3월 1일 이후에 그때 하기로 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의 문제점을 전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및 학생을 돕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학생도 파악을 해 보고 그 학부모도 만나보고 저는 자주 접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부모가 거의 5분의 1 정도가 행복지수가 위험 수위에 임박해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기업에 대해서 3월에 집중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교육계의 진정투서가 교육청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은 진정투서가 예년에 비해서 곽 교육감이 오시고 난 뒤에 난무하다, 불안하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데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너무 심하게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또 행정감사 할 때 질문을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십니다. 그래서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국장님한테 주로 과장님들 담당관한테 집중적으로 따질 테니까 공부 좀 하셔가지고 실무자한테 넘기지 않도록 업무파악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이 50% 넘습니다. 저소득층학생이라든가 학부모가 회사에 다니면 기업으로부터 무상지원을 받는 학생 다 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면무상교육을 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우리가 예산을 40억 통과시켰는데 2억씩 20개인데 20개를 해야 되는데 23개 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30초 내에 3개 학교는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네, 학교혁신과장 손웅입니다. 지금 2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학교에 배분해서 32억쯤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반기와…….

아니, 한 학교에 2억씩 20개 40억이잖아요.

이 학교를 2억하지 않고요 최대가 지금 약 1억 8,000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원래 2억씩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에서 성인장애인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성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참 좋은 건데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왜 100% 빠졌는지 이것도 좀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윤명화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교장공모제 상원초등학교 제가 직접 피티(PT)에 갔었습니다. 이것은 정치판입니다. 내가 교장이 된다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어떻게 따서 복합화시설을 만들고 내가 교장이 돼야만 합니다. 왜, 교육감하고 노선이 같기 때문에 예산 많이 따올 수 있습니다. 거기 다섯 명의 교장 얘기를 다 들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초등학교가 됩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정치판을 만들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신문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매일 나는데 이 나는 건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교육청 책임져야 됩니다. 조용히 혁신학교를 만들고 교장을 선택을 해야지요. 왜 말썽 부리게 만듭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일을 진행을 할 때 말썽 없이 조용히, 사실 교육감님한테 직접 따지려고 그랬는데 안 계셔서 이것을 꼭 전하세요, 정치판입니다. 그 피티(PT)할 때 설명할 때 정견발표했는데 그 원고를 다 한번 수집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십시오, 교장공모 응모한 사람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대통령선거 같아요. 이거 구조적으로 잘 조절해서 혁신학교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장학교 부분들이 사립학교도 그렇고 공립도 그렇고 감사가 너무 강력하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오늘은 질책이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듣지 않고 조용히 지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스스로가 외부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도 사실은 말씀을 들어보면 수사의뢰할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인데 왜 현장에 우리 가족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무서워하는지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계 종사자들이 일부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본청에서 떠나고 싶다 내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떠나고 싶다, 명퇴하고 싶다, 직원들 간 신뢰가 깨져가고 있다, 직원들끼리 보이지 않게 편이 갈라지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본청을 떠나고 싶다, 명퇴하고 싶다, 임기 얼마 남지 않은 같은 사람은. 직원들 간에 신뢰가 종전보다 깨져가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편 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핵심간부들께서는 명심하시고 교육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소통할 수 있도록 비서실 같은 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3월에 시간이 있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 학교배정 문제로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상당히 극명하게 갈려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뭐냐 하면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형평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또는 피하는 학교를 본 위원이 직접 방문해 보니까 학교시설 및 여건에서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 교육환경여건의 형평성 확보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쏟아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같이 붙어 있는 학교에서도 종로산업정보학교와 숭신초등학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로산업정보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지원자가 학생들이 3명 지원 중에서 1명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로지도와 여러 가지 지금 관심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 못하고 있다. 현장의 수요는 학생들의 교육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 또 한 군데서는 숭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을 통해서 새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교사는 뭐냐 하면 아직 어떤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는 이러한 과실을 바로 붙어 있는 똑같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은 학생이 넘쳐서 받아줄 수 없다. 쉽게 말씀 드려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육환경 선생님들 휴게실부터 해서 이런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은 선호하는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든지 중계동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적절한 미리 계획적인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한 학급당 47명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2.5명으로 배정을 하고, 또 옆의 주변학교까지도 마찬가지로 41명으로 배정을 하고 이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교육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교육환경여건을 보장하도록 활동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들 문제, 이 다문화 학생들의 문제에서도 교육이 지금 뭐냐 하면 영미계쪽의 외국인학교라든지 외국계학교들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학생으로서 학생들이 많이 온 그런 이중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신학생들이 동남아시아 쪽에 좀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나라들의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그런데 그쪽에 대한 교육시설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이중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인데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들이 배우자 출신국가가 또 마찬가지로 저개발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또 문화교류에 그런 향후에 미래에 자원이 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신들이 미국이든지 갔을 경우에 교회를 중심으로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그런 주말학교든지 방학 때 어떤 학교든지 우선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협조를 얻어 갖고 가능하다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여유 교육시설을 활용해서라도 다문화 출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큰 인권적 배려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배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고요. 이게 주요업무계획이 올해가 굉장히 하여튼 서울교육에서 중요한 한 해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 고위간부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뿌리내리고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월에 조금 더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그래서 3월로 넘겼거든요.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서 한두 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이 배정문제요, 제가 이번에 배정문제 때문에 민원이 저한테 많이 와서 특히 목동지역이. 그래서 강남 목동지역을 중심으로 아직도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 넘습니다. 많은 곳은 45명을 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밀학급 해소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학급당 인원수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본 위원이 어떻게 기회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 전체적인 문제 한 쪽으로 아까 정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지요, 그렇죠? 왜 한쪽으로 쏠리는가 선호학교와 또 기피학교가 있는가 그 교육격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당 인원수 낮추는데 꼭 그거 아니면 어떤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고교선택제와 관련해서 이거 고교선택제가 이미 취지도 그렇고요 의미도 상실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폐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자율형사립학교 문제 이 문제도 원점에서 교과부하고 관련되기는 하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울에 적정한 자율형사립학교가 한 10개 많아야 12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26, 7개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내년에 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형사립학교 몇 군데는 몰릴 거고 부족한 학교는 다시 미달현상이 빚어질 거고 그 미달현상 때문에 인근학교가 이 자사고 때문에 전혀 멀쩡한 일반학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이 자화자찬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학교 또는 원하는 희망하는 학교에 많이 갔다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한번 속내를 한번 보세요. 한 거플만 벗겨보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 많이 못 갔습니다. 이미 자사고 다 지정되어 있는데 집 근처에 있는 학교 가고 싶어도 자사고죠. 할 수 없이 멀리 가는 거예요. 목동만 해도 한가람이나 양정 가고 싶어도 못가요, 자사고이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강서나 영일이나 대일이나 더 멀리 있는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서나 영일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희망할 수밖에 없는 쓸 수밖에 없잖아요, 두 군데요. 그래 놓고 희망하는 학교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까지도 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거기까지도 가까운 학교 놔두고 지금 멀리 가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고교선택제 경쟁률 자료 좀 요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율형사립학교 문제하고 고교선택 이 배정문제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 낸 것처럼 남녀공학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남학생이 지금 자사고가 많다 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남녀공학 하고 있는 학교에 남학생을 많이 배정하게 시키니까 학년에 따라 올해는 5대5였다가 갑자기 학급수가 막 혼란스러우니까 학교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특정학교 얘기를 여기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 아리라고 믿고 특히 목동지역의 목운중학교, 올해는 목운중학교가 졸업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600여명이 또 졸업을 합니다. 이 학생들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내년에 훨씬 더 배정문제가 심각해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우리 최보선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숭실문제 진명이나 양천이나 숭실 감사과에서 지난 해 굉장히 애써가지고 지금 임시이사 파견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너무 미진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국장님 하여튼 감사과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금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3월에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2011년은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무상급식 원년 등 새로운 서울교육에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분들께 많은 감사 인사드리고 2011년에도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자문위원회들이 제대로 시민참여와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에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관련된 규칙을 만드실 때 적합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위원회에 서울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회의록을 보았더니 그다음에 위원 명단 등을 죽 볼 때 서울교육청은 지금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위원 구성도 강력한 추진을 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위원 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 지역의 교육청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도서관에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2011년에도 마련해 주시고, 분기별로 관련된 내용을 저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해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관련해서 제안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0년 예산심의 때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원어민 영어예산을 10%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국인 교사들도 충분히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하는 영어교육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한 것인데 아마 이것 역시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왜곡된 논리에 학부모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관련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다 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담국은 서울 본청의 시책사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을 만나는 야전사령관 같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하실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에 직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많은 시책사업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사업들에 기안자가 있고, 그런데 그 기안자가 또 인사이동 때문에 실제의 업무담당자가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책임소재도 분명치 않고 또 내가 기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무성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좀 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니만큼 전임자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일들이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많은 간부님들이 계신데 보니까 업무관련 매뉴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관련 매뉴얼들을 마련들 하셔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업무가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으시고 또 예산도 충분치 않은 관계로 서울교육이 올해 발전하는 만큼 또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서울교육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교육위원회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각 담당관님.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입니다.

2011년 첫 회의인데 덕담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서울시하고 교과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하지 않은 예산의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서울시가 941억이고요. 교과부는 아직 확정교부를 안 했습니다만 학교신설 교부금을 명목대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하겠다라고 보도했던 것은 1,037억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조금 더 더해져서 1,808억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합하면 2,7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관련된 대책이 뭡니까?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서울시 941억은 법적으로 2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금년이라도 확실치는 않지만 추경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다면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교과부는 수차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작년에 저희한테 전부 예정교부할 때 전액 예정교부를 안 하고 유보했던 것이 약 7,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부분하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부터 똑같은 명목의 학교시설교부금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라고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 한 8,500억 정도 있습니다. 해서 교과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추가배분 할 재원이 약 1조 4,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교과부 현재까지의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당초 예정대로 추가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신설 교부금 감액 회수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쓰라는 명목을 걸어서 배분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이 우선 지방채 상환에 쓰라는 명목이 걸리게 되면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50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문에 우답입니다. 제가 시의회를 시작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반대하고 있는 정치적 명제 중의 하나가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다 입니다. 절대로 교육은 정치적 중립일 수 없습니다. 혹시 뒷자리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앞에 계신 분들은 고위공직자분들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 예산은요 이주호 장관한테 협의하고 부탁해서 따낼 예산도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한테 협의해서 부탁해서 따낼 예산 아닙니다.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압박해서 따 갖고 와야 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곽 교육감 안 계시고 임승빈 부교육감 안 계시니까 아쉽기는 한데 왜 정치인들의 뒤에서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면에 나서시기를 요구합니다. 이 예산 문제는요 교육청의 여러분들 월급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졸업식 가면서 한두 번씩 굴욕을 겪었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한번 그런 굴욕을 겪었고, 모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 교장선생님께서 졸업식 전에 간담회를 차 한잔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오고 하는데 대놓고 이야기하더래요.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 학교시설이 안 고쳐진다. 백 명 중에 한 명인지 열 명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언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시설도 고쳐야지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됩니다.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정치투쟁입니다, 정치투쟁.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재정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문제입니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재정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교육청은 누가 주는 돈 받아서 쓰는 곳이 아니라 그 재정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를 벗어나십시오. 법을 바꾸고 조례를 바꾸어서 재정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요. 조례는 교육위원회에서 만드는 조례도 있지만 교육위원회가 아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만들어서 교육청이 줄 수 있는 조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더 좋겠지요. 저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김홍섭 국장님이 그래도 제일 정치에 감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가 누구십니까?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김명수 의원입니다.

부대표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석부대표가 누구입니까?

아,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교육위원님들 만나서 해결될 문제보다 다수당의 원내대표와 다수당의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습니다. 물론 내용의 문제는 교육에서 다루어야지요. 내용의 문제 다루어야 됩니다. 혁신학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교육 문제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하는데요. 친환경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청과 교육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구의원까지 정치적 이슈입니다. 학습조리원, 스포츠강사, 도움반 교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구의원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들러붙어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곳에 한 축이 교육청입니다. 앞서 교육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자잘하게 조례를 언제 어떻게 제출해라 예산안 문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제발 좀 큰 틀에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 작은 것 이야기 많이 하고 싶은 데 그런 것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홍섭 국장님한테 이게 부탁인지 위원으로서 지시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3월 2일 입학식 때 모든 초등학교 정문에 경축 친환경무상급식 현수막 걸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과 진보진영과 서울시의회의 많은 사람들이 추진했던 그 친환경무상급식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3월 2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는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정문에 들어서면서 아, 우리 아이가 다니는 이 학교가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는구나, 아, 우리 사회가 조금 변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현수막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정문에 걸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욱 위원님이 그 현수막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을 동원을 해서 주민투표 반대서명을 독려하는 것은 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 현장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교육시책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