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태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 한 해를 새로운 10년 복지제주 토대가 마련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4쪽까지 기구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4과 16담당으로 정원 67명에 현원은 6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9일자 행정기구개편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이 달라진 사항은 양성평등정책과가 여성가족정책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복지청소년과 저출산 업무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교육의료산업팀의 의료산업 업무가 보건위생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 과별 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서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예산입니다.올해 사회복지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17.85%인 5,0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1,947억 원, 보육 및 가족·여성분야에 1,567억 원, 노인·청소년 분야에 1,048억 원, 보건 분야에 28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 기금현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2010년 12월 말 현재 적립금은 2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정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제주”를 2011년 보건복지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분야별 과제 실천으로 따뜻하고 촘촘한 제주공동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자립과 나눔으로 희망의 제주복지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자립복지, 기부와 나눔의 주민참여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개선하여 원스톱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247억 원을 투자하여 6,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 9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12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와 착한가게 이용하기 운동 전개, 숨은 나눔 실천자 발굴 포상 등 행복 나눔 캠페인과 나눔 문화 확산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귀포시에 푸드마켓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복지안전망 구축 및 탈 빈곤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고 교육비 및 교재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기초수급자 1만 2,811가구에 521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돌봄 대상을 발굴하여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단순 근로 자활사업 비중을 줄이고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한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저축을 통해 자립 목돈마련을 돕는 희망키움 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640억 원을 지원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자활지원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및 수련 활동 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성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4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에 11억 8,1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및 수련시설운영 등에 7억 3,900만 원,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 운영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홍보 등 청소년의 푸른 성장 도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에게 희망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두드림 존을 운영하고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도 노인인구 비율은 12.2%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206억 2,000만 원의 노인요양보험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7월부터 장기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을 연계한 전담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고,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2,479명, 고용촉진 장려금 150명, 기초노령연금 4만 6,300명 등에 대해 508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은 월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연령대별로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2개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운영 5개소 등에 2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전용쉼터 1개소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정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등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제20차 아시아 지적 장애인 복지대회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장애인의 이동·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8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해 29억1,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민간부문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4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반확충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도 출자·출연기관까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운영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는 고령화 미래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별로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구 서귀여중 부지에 재활치료실과 입원실 등 150병상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53%입니다만 100억 원의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 확보된 사업비 100억 원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제주재활전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센터 건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 체감형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 등 노후대비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기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 유치원 및 초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되며, 시간연장형 등 특수보육시설을 400개소로 확대하고 서귀포의료원 신축과 연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적인 선진 장사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주지역 화장률은 47%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실정입니다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장로 시설 5기 개보수 등 환경을 개선하여 양지공원 이미지를 제고해나가고, 설·추석에는 추모객을 위한 임시분향소 설치·운영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유족과 추모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양지공원 견학 활성화와 화장유언남기기 서약운동 확대를 통하여 화장 문화를 향상시키고 어승생 자연장지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선진장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미래 지향적 여성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여성이 안전, 행복하고 창조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야별 여성 전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올해 12월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타 시도 연구기관 운영사례 조사 분석과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 따른 201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성인지 의식의 지속 확산을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수행을 위한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여성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해 나가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이 일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여성취업 원 스톱 서비스 운영기관 3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새일인턴 기간을 6개월로 확대, 맞춤형 취업훈련, 여성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성이 제주발전의 주역으로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성지도자 리더십 등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과 여성 단체 특성화 사업 추진,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를 지원하는 한편, 2014년 BPW 제주세계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덕 정신을 제주시대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만덕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한 도민교육 실시와 2012년 김만덕 추모 200주기 기념사업과 병행하여 선양사업을 발굴하고 전국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온 가족 희망 보듬기 문화 조성입니다. 결혼 이민자 및 다양한 가족 증가에 따른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상담, 이중 언어 교실 운영 등 5개 특성화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등 건강가정 유지 체계 구축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보호 및 자활사업에 2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기반 조성에 4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여성에 대한 빈곤 악순환 방지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와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우수 민간보육시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410개소로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여 시간 연장형 등 특수 보육시설을 4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아동 복지시설 운영 및 드림스타트 사업에 52억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 교사 파견 사업에 35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보건의료 기관 시설장비 개선 및 기능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능과 역할 강화에 필요한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에 4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신축 사업 마무리와 노후된 보건진료소 10개소를 신축하고, 5개 보건소에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문사업차량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한방 허브 보건소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40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서귀포의료원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3년까지 마무리하겠으며, 4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MRI 등 첨단 의료장비도 보강하는 등 산남지역의 공공 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의료원은 진료과목 조정 및 요양병원 전환 등으로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입니다. 응급 의료기관의 특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에는 류머티즘 관절염 전문 질환 센터 설치에 57억 원, 심·뇌혈관전문질환센터 운영에 18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제주한라병원의 응급 뇌혈관 특성화 센터를 지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는 심·뇌혈관 전문 클리닉 센터 설치를 신축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응급의료 센터 지정 운영과 응급 의료기관 운영평가지원, 지역응급 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 선도병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 등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개최 및 의료 관련 행사 참가 등을 통해 다각적인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의료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아울러 의료 관광 지원협의회를 재정비하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입니다.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통합건강관리팀 구성, 건강서비스 제공 등 건강 생활 실천 서비스 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고 노인 의치 제작지원 및 불소도포 등에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자 건강관리사업에 16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자에 대한 위암, 유방암 등 5대암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결혼이민자, 거동 불편자 등의 건강요구에 따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시체계 완벽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요인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하절기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 연중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퇴치 수준 확보를 위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을 95%까지 향상시키고 BCG 등 필수 3종의 어린이 예방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유행대비 치료약품 비축 등 초동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결핵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식품안전 수준 향상 및 향토음식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40개소에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집단급식소 등 900개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유통식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합동단속, 성수식품 특별 수거검사, 국민 다소비 200대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소 영양 관리를 위한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향토음식 취급업소 추가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통과 문화 대중성이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9쪽부터 63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정질문 사항은 총 21건으로 그중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65쪽부터 86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1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따뜻하고 촘촘한 제주 공동체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제주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탈 빈곤을 도와주는 자립복지, 기부와 나눔의 도민 참여복지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계약서 사본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지난 1년간 회의개최 현황,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자체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시죠?

5대 있습니다.

5대를 하니까 문제는 제주시에서도 동지역만 혜택을 보고 있고, 서귀포시는 당연히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제주시 읍·면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기구는 저쪽에 있지만 서비스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넘으면 차량연결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타지방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를 위해서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관련 대상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관심을 갖고 파악했어야 하는데 타 시도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대전이나 울산, 광주, 대전에서는 2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24대, 광주가 40대. 제주도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든 임산부든 노인이든 정말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정책 자체가 아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차 5대 가지고 하루 종일 수많은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완전히 생색내기지 실질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정신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가 교통항공과라고 하시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이 거기의 이사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행정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 또 각 장애인 단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조차도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2008년도부터 통일시켜달라고 그만큼 부탁드렸는데도 전혀 진척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총연합회인가요?

예,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대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5대입니다마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10대까지 확대하고 내년도에 20대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연차적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교통약자콜택시 사업과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을 통합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제시해 줬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라든가 행정시 제주시에서도 직영하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데에는 5대만 운영하고 있고 통합하면 장애인들이 더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들이 내용연수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제주시에서 직영하는 차량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런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통합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3년 전부터 얘기한 것을 아직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필요성이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을 존중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3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아무리 되풀이해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문제만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사무실 비우게 해달라고 해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행정에서 하지 못하니,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행정 집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고. 한두 가지라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계약서 주십시오. 그리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자리가 상당히 높은 자리인지, 급여가 많은 자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관 사무국장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퇴직공무원들 앉힐 정도로 빛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이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위탁하고 있는 어떤 시설이든 좋습니다. 위탁한 시설의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을 도에 승인 받도록 한 위탁계약서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승인 받도록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 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도 없을 겁니다. 위탁을 줬으면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위탁계약서상에……. 조례상에 그것을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서상에 그 조항을 집어넣어서, 이런 편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전부 공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 자체가 공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 채용하는데, 공개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공개 채용한다고 해서 정석대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위탁계약서상에 도에 승인받도록 해서, 시설장과 관장을. 위탁계약서를 그렇게 만드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기간 만료되어서 재위탁할 때 이런 부분은…….

기간 만료되어서가 아니고 당장 위탁계약서 다시 작성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6월에 그런 식으로 인사 발령 낼 것 아닙니까? 6월 달 되면 관장 자리에 행정 하다가 그만 둔 사람 또 갈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의 능력이 모자란다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월급 몇 푼 주지 않으면서 승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내부 승진시키면 될 것을 공직자 출신들, 그만 둔 사람들 자꾸 앉히고, 전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행정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것까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내부 승진하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 꿈과 희망을 꺾어버리고. 앞으로 도청의 국·과장 자리에 옆에서 자꾸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위탁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어야지, 그 자리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벼슬도 아닌 자리를 그렇게들……. 이번 채용된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고. 사전에 공개채용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공개채용입니까? 저는 채용되기 한 20일 전에 알았습니다, 이름까지도. 그것을 공개채용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모 씨가 온다는데 사실이냐고. 그래 놓고 무슨 공개채용 얘기를 하십니까?

어떻든 공개채용 공고를 하니까 다른 분도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요건이 안 되어서…….

무슨 요건이 안 됐습니까?

경력요건이 안 되어서…….

안 된 게 맞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채용공고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타, 위 상당의 자격이 인정되는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력서 양쪽 거 다 갖고 있습니다. 대학 두 군데 다녔고 대학원 다니고 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방과후아동지도사 자격증, 그다음에 각종 수료한 것만 해도 네 개. 이런 사람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아예 심사 대상에도 안 올리는……. 남들이 봐도 ‘아,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이유를 대야 받아들이려고 하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짜놓은 각본대로 다 가고 있는데. 20일 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당시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이름까지 대면서 이분이 온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공개채용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일 전에 이미 사회복지 하는 분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아무도 서류 안 냅니다. 내봐야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위탁계약서, 당장 계약서 새로 만들어서 하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우선 승인관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채용 과정만 공정하게 되고 심사위원회에 도의원님도 참여해서 심사하고 있고, 하나의 형식인데 승인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협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장 6월 말일 자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의 임기가 다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조례를 바꿉니까? 조례를 바꿔서 해 드립니까?

어쨌든 공정하게 채용하는 게…….

위탁계약서를 바꾸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그런 조항이 들어간 데가 없는데 왜 탐라장애인복지관에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규제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 관계는 위탁기관 만료 전에라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전에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가 언제입니까? 3년 동안 얘기해도 안 바뀌는데, 오늘 지금 얘기해서 빠른 시간하면 앞으로도 3년 걸릴 거 아닙니까?

다음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까지 위탁계약서 다시 작성할 것에 대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도의원도 인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의원이 거기의 인사위원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도의원 들어갔다고 해서 심사가 제대로 됩니까? 얼마든지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책, 정석대로 사심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도의원 두세 명 앉혔다고 해서 심사가 제대로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끄집어냅니까? 그만큼 사전에 내부 승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국장님, 사전에 그런 내용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 드려야 알았습니까?

위원님하고 통화할 때도 그런 얘기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어떻든 저희들 기간 만료되어서 절차에 의해서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장한테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그런 내용은 들은 바 없고.

과장도 떠났습니다마는,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고도 안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겠다면, 연세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과 통화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채용하면 직원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개방형 자리에 현직 공무원도 응모하듯이 같이 응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자격증이 없다는데 여기 보니까 시행규칙으로 사무국장은 공무원 경력만 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요건이 맞으니까 됐고, 두 분 접수했다가 요건이 안 된 한 분은 자격증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경력에서 떨어져서 제외되어서 심사대상에…….

국장님, 자꾸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20일 전에 내정되어서 저한테 이름까지 들어옵니까? 아닌 것을 왜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꿈에서 그 얘기 들었습니까, 이름까지도?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말이 통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공정한…….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립니까?

앞으로 모든 채용 면에 있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복지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복지관의 문제입니까? 도청의 문제죠. 도청 기획실장 출신이 그 배경이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것까지 다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탁계약서상에 관장은 사전 승인형식을 띄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라는 얘깁니다.

빨리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신다고 해서 최근에 조례 제정 건이 올라왔습니다. 의료산업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의료관광활성화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저는 업무보고 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롭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으로 들어왔고, 지난해 예산심사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전체 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위 편성된 것이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보면 일반경상비 외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의료관광 상품개발 실무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해외관광 설명회,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가, 또 의료관광 전문가 양성에 2억 원이 사업비로 편성됐고, 그 외에는 경상경비들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들이 다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 34페이지도 보면 류머티즘 및 관절염 전문 질환센터 설치에 57억 원을 하신다고 예산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새롭게 들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딱 하나입니다. 의료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인 3만 원. 제가 이게 과연 무엇인가 해서 들여다보니 의료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료산업과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예산부분을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상당히 방대해지고 있고 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67명인데 현원은 65명입니다. 왜 2명이 모자라죠? 업무가 많으면 더 충원시켜야지 모자란 이유가 뭡니까?

현원 2명 결원된 것은 보고서를 일찍 만들다보니까 그런데, 양지공원에 기능직 1명이 결원됐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1인이 결원…….

얼마 전에 임용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일반직하고 계약직 복수직인데 계약직이 얼마 전에 그만둬서 간호직으로 채용하려고 해서 결원 1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결원 없이 조속히 충원되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회의 개최 결과를 봤습니다. 저하고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까?

예, 지난해는 개최를 안 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심사…….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전혀 개최되지 않았고,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언제 결성됐는지는 아시죠? 2009년 4월인데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9년도 개최 안 됐죠?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지적하셔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7월에 지적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결성해 놓고 도정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가. 저희 위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구성은 해 놓고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여주기, 형식적인 겁니까?

작년도에 개최가 제대로 안 된 것은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이견들이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경희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인하셨죠? 지금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올해 빨리 개최하려고 1월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서 저희 국 소관 과장, 계장, 실무자까지 전부 바뀌는 바람에 연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지적했던 부분이 올 1월에야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제주도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어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 개최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보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고 해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결성됐습니까? 구성됐습니까?

지금 위촉대상 위원들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선정 중에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저희 의회에 다문화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요청 공문 언제 온 것인지 아십니까? 작년 10월 13일에 왔습니다. 10월 20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죠? 10월 20일에요.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럼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구성이 안 됐습니까?

말씀드렸듯이 1월에 대폭적인 인사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10월에 추천 협조요청을 하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있었죠. 그전에 부랴부랴 구성한 구색 갖추기밖에 더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은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니까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의회에는 의원님들을 10월 20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모여서 의논하여 추천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는 더 이상 진척을 안 시키느냐 하는 거죠.

작년 말에 업무 등 바쁜 일정 관계로 1월에 하려고 했는데, 1월도 인사가 겹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빨리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는데, 장애인기금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관련단체나 장애인 대상이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심사할 때는 제척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간 것으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다 당사자들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님, 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도지부장님, 다 당사자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유독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7월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 세 가지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위원회들이…….

올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부랴부랴 구성한다고 움직이고, 그러다가 구성이 안 되어서 해를 넘기고, 회의도 교육청과 협의 중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셨다고 하실 겁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제안하면 뭐합니까?

이 분야는 검토해서, 임기가 2012년 11월 23일까지로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검토해서 장애인 추가위촉이…….

그 이전에 추가위촉이 가능하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몇 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까? 20인 내외 아닌가요? 14명입니까? 지금 열한 명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13명까지입니다.

제가 그때 추가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를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도민의 대표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원은 의원대로 지적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인사예고가 있었고 업무가 바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리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다 예측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임시회 공고가 일주일 전에 난 것도 아니고, 1월 중에 구성하겠다고 했으면 1월 중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구성도 하시고 회의도 개최하시고, 적어도 그런 정성,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장애인복지기금은 3월 중에 심사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는 회의 개최 계획이 없기 때문에 3월 개최 이전에 장애인을 추가로 위촉해서 이번 심사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허공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다는 느낌입니다.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가져오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새로운 것만 추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러한 지적들은 왜 안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그리고 같이 발전해 나가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도 전 의원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중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도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월 19일 이미 임기가 만료됐는데 재위촉에 대한 문서가 아직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1월 19일 임기 만료됐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로 추천문서 보내셨습니까? 보내셨나요, 안 보내셨나요? 파악은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이 비슷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협의를 드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실 겁니까?

통합하는 것에 대해 한번 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기능이 비슷해서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자체 검토하고 있고, 금명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면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위원으로 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전 구성원님들의 임기가 남아있어서 현직 의원님들로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회별로 보면 근거 조례나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할 경우는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도의원으로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할 경우는 임기가 남은 경우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촉요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중간에 바꾸기가 그래서.

그게 맞는 겁니까? 도의회에서 추천한다는 부분은 도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추천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각각의 심의위원회의 기능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같이 논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들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다 이렇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경우는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 의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오셔서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여성통계 있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나왔습니까?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발간을 해서 작년도가 했어야 될 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성관련, 그전에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했었는데 인력개발원으로 통합되면서 작년에 계획대로 안 되어서, 또 여성정책연구센터로 그 연구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계획들이 됐는데, 작년에 그게 안 됐습니다. 올해 그것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통계 보고서가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여성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통계라는 것이 작년에 안 나왔으므로 올해 2011년에 여성관련 업무―복지를 포함한―그리고 노인에 대한 문제, 출산율 2.0플랜에 대한 부분, 여성의 경제참여를 포함해서요, 정책을 세울 때 무언가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통계연보 발간할 때도 지역 내의 자료들을, 각종 국가에서 나오는 통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작성해 왔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됐는데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 했던 것에 포함해서 성평등지수라든가, 가족문제도 여성가족정책과로 됐기 때문에 가족문제를 포함해서 폭넓게 필요한 부분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여성통계 관련 업무가 기관을 옮겨가면서 되었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집행부에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제주여성통계가 단절이 없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 여성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부나 가족이 동참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욕구와 현실에 대한 문제를 숫자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절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설문조사의 항목이 예전에 했던 것의 반복이 아니라 당장 경력단절 여성에 있어서도 보면 새일센터에서 보이는 한계가 대학을 나온 여성, 직장을 다니다가 나온 여성에 대한 직업의 배려가 없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고 했을 때 전문직 여성조차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한 것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것도 보강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제주도민들은, 특히 주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갖고 도정 현안과 함께 하는가에 대한 시대에 맞는 설문조사 항목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주여성통계 2년마다 나오는 것은, 3년 만에 나오게 되면 그다음은 거기에서 시작해서 2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해마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 가면서 해마다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접근해 봐야 될 문제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격년으로 했던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통계에서부터 모든 통계가 남녀 구분된 성별 분리 통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방차원에서 완벽한 통계 작성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호남 쪽에서도 제주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국가적으로 나오는 통계는 우리가 기본으로 가고 제주도는 촘촘한 질문을 가지고 촘촘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의 큰 그림을 가지고 실천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야죠. 국가 차원이라는 것은 호남 쪽에서 아울러서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2년마다 제주도가 여성이라는 통계에 대해서 살림살이를 잘하겠다고 해서 배경자료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차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질문 항목을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여성통계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 대한 개념으로 2011년도 여성정책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특보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기계획의 정책과제로는 여성특보 대신 여성정책 담당관이 나와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특보의 한계를 극복하는, 살아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에 나온 얘긴데 상반기에 이 부분 매듭이 됩니까?

특보관계는 도서특보만 채용된 상태입니다, 경제특보도 있었고 여성특보도 있었는데. 특보채용 관계는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위원님의 지적도 있어서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위원님 지적받고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이 여성보건복지도 아니고 보건복지여성이기 때문에 같은 국 내에서도 여성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사건이 터지는 것은 보건이요, 복지이기 때문에. 일단 여성정책 담당관이든 또는 여성특보든 국장께서 관여하고 계신 국에 대한 정책파트너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건의를 넘어서 강력한 요구로 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도가 의뢰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도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용역이 헛되지 않으려면 실용화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에 대한 문제도 제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부가 움직이고 있죠?

그 분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그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서 토론회를 했고, 여성인권연대라든가 여민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했습니다. 좀 분분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여성정책연구센터를 통해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타 시도의 이런 연구기관 운영사례라든가 현황 분석을 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빨리 수립하겠습니다.

여성정책센터에서의 올해 업무에 대한 것을 보면 제주여성사2를 작업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항목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얘기가 된 겁니까?

예, 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공청회 나왔을 때 백화점식 여성 통합은 안 된다고 되었던 것이어서 마인드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만덕 추모 200주기가 언제입니까?

내년입니다, 2012년.

이 부분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올해부터 김만덕 정신을 도민정신으로 계승시키기 위해서 나눔문화 실천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정신계승 운동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김만덕기념사업회라든가 공동모금회 이런 단체들과 협의해서 추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빨리 해서 의회의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 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만덕 있지 않습니까? 의녀 반수 김만덕 했을 때 저는 중장년층은 드라마나 고두심 선생에 대한 애정이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생 밑으로, 초·중·고, 대학생들에게는 김만덕이라고 하는 제주의녀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올해 김만덕 나눔 정신 교육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전 도민에게 교육을 통해 김만덕 나눔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김만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언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비해 10대들에게는 김만덕에 대한 가슴 뜨거운 애정이거나 자랑스러움에 대한 공감대가 약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행사를 할 때 김만덕에 대한 문화를 공감할 수 있도록 적합한 강사를 찾으셔서 ‘21세기 우리가 김만덕에게 배워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모 200주기를 코앞에 두고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념관에 대한 용역이 실시 중이죠?

예. 6월 18일까지 마무리되는데 가급적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6월에 끝나도 그것에 대한 분석은 결국은 9월, 10월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분석이. 그리고 그것을 행정에서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결국은 하반기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도민의 결집,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전국화 이슈로 만들려면 내년에 추모 200주기는 언제 할 것인지, 추모 200주기에 대한 것은 탐라문화제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시기도 검토하겠습니다. 탐라문화제와 연계해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별도 시기를 정해서 해야 좋은지.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 발굴 차원에서. 공모해서 시기선택은 협의하면서…….

공모는 하나의 장치로 가시고요, 너무 믿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도내에 있는 이 부분의 역사학자라든가 여성학자라든가 나름대로 김만덕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리고 김만덕을 화폐에 넣자고 주장하셨던 동덕여대 교수분과도 연대하셔서 김만덕 추모 200주기 추진위원회를 꾸리셔서, 왜냐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그것이 끝나면 준비하면 되겠다, 혹시 이런 안일한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꾸리셔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을 주시고 준비를 별도로, 이것에 대한 보고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은 김만덕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추모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빨리 추진위원회…….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사실 김만덕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인 김만덕기념사업사회에 너무 의지하고 있고, 또 사실 그쪽에서 일을 발 빠르게 잘하고 있고, 그렇게만 하게 되면 집행부가 나중에 제주도민들한테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민간에서 열심히 하는 것과 아울러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열정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 이름으로 추모 200주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나름대로 그림을 잡으시고, 그리고 민간단체인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전국과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산과 아울러서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게 작년 11월이죠?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예.

선정된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범사업을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도시가 기초단체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8개소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제주도가 아직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타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광역도 단위도 지정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연말까지 지정 목표로, 지정 받으려면 중기사업계획은 물론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올해 갖추고 연말 지정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와 여수시는 2009년도에 지정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 2009년도에는 2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고 작년도에 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실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친화도시가 기존에 추진했던 여성정책 외에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 공간조성, 그런 것까지 포함한 업그레이드된 여성정책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모든 여성 정책 결정 참여과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갖추어져야 앞으로 중기계획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요건에 맞도록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 여성정책 추진 분야도 모든 지표들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지여서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지만 여성친화도시로 갔을 때 중요한 심화과제가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기에서도 안전이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해서 경제가 나오고,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해서 건강이 나오고, 여성 센터와 연계한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해서 어쨌든 중기계획에서 짚어야 될 여성정책에 대한, 센터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서도 나오거든요. 결국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에서 짚었던,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만 결국은 조금씩 미루고 있는 일들이 여성친화도시라는 부분에 여성가족부의 선정 지침에도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루지 마시고, 하나가 잘되면 그것이 가지처럼 연결되어서 중앙의 여성정책시스템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 자문이라든가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 여성 전문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올해 할 사업 중에 제주여성사2가 있지 않습니까? 근대편.

예.

제가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 해서 제주여성사1을 봤는데요, 과거에 여성특위에서 전문가팀들과 연계해서 나왔던 콘텐츠하고 차별화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게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사업 추진은, 기획파트에서 연간 출연금 나가면 그것에 의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 여성정책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청한 것은 올해 BPW 2014년 제주대회 홍보를 위해 헬싱키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홍보할 홍보자료 만드는 것, 제주 여성 전반에 대하여 홍보자료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하나 여쭈어보면,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세계의 여성들을 향한 홍보물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동영상은 BPW에서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관여되어서 말씀드리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연대한 팀들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테면 어떤 일에 대한 기대효과나 결과물에 대한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하물며 제주대학교에 있는 통역대학원이라든지 도내에 있는 제주 Weekly 영어신문사라든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과제에 대한 개념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문순덕 박사와 정영태 연구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의뢰하게 되면 예산의 이중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달과정에서도 원래의 목적이, 의도가 훼손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프로페셔널한 쪽으로 접근해야지, 물론 한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제주도청 내에,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세계를 향한 글로벌 홍보 콘텐츠가 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로 보냈다는 것은 행정의 난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아무 데나 의뢰할 수 없어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해야 될 겁니다.

사업비에 대한 항목 때문에 그렇다면 통역대학원의 전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아리랑방송의 부분, 그리고 제주 Weekly의 부분, 그리고 서울에 코리아헤럴드팀이 들어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의뢰하면서 충분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게 단회성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핀란드 헬싱키대회에 가서 한 번만 쓰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공격적으로 7대 자연경관과 아울러서 제주 여성들의 콘텐츠로 도가 관리하고 있는 1차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 본 위원과 공감대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이며) 제가 왜 이 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제주여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하물며 이러한 콘텐츠가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로 되어서 제주도청 내에 여성에 관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개념으로 축적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나온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원고가 과연 새로 쓰인 원고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이나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물론 소중한 원고이기는 한데 제주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브랜드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난 2000년대 초에 했던 작업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선상에서 같은 수준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질적인 상승에 대한 장치를 가지고 수준 있게,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부장관이 관여하고 있는 일 중에 제주가 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초기의 작업과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퇴행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 본 위원 가슴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의뢰한 사업 외에 기획파트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정책연구센터와 협의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위원님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용들이 전과 달리 보완되어서 발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해서 ’11년 상반기라고 나와 있고요. ’11년 상반기라는 내용하고 행정시에서 기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미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전산망과 관리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1단계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범위를 보완해서 지금 서비스 체계보다 확대해서 신청이라든가 모든 게 전산망에서 되도록 확대 구축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미 통합전산망이 확충되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11년 상반기라고 해서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이,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행안부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주민복리후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지만 담당 부서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웠었습니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의연금, 자녀 보육지원, 취업 정보 내용 등을 얻기 위해서는 각 파트별로, 각 담당과별로 다녔는데 이것을 2006년 7월부터 행안부에서 통일시켰습니다. 그때 조직도 전국에 있는 시군구와 3,585개 읍면동 조직을 복지, 고용, 주거 등으로 묶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게 새올행정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전, 즉 2009년 11월까지 하던 게 새올행정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공적자료를 확인하는 게 10개 기관에 15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재산조사도 두 달―60일―걸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1단계로 2010년도 1월 14일부터 공적 자료 확인도 27개 기관에 218종, 소득재산조사도 14일 이내에 끝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모자란 것은 무엇이냐고요?

2단계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도 하고 서류 상황을 알려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3단계도 있습니까?

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것인데…….

3단계도 있냐고요?

현재 2단계를 하는 겁니다.

향후 3단계 계획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단계는 아직 확인 안 됐는데, 2단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데…….

2단계 계획이 ’11년 상반기에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업시키고요,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는 방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 상반기까지 깐 다음에 9월 전까지는 완료시켜서 9월부터는 이게 적용됩니다. 현재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행정시에는 1단계가 끝나서 작년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통합전산망 정비 이후에도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계좌에 입금되는 현황이 계속 발생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작년 10월 말 이후에 68계좌에 대해서 제3자 계좌에 입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7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7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요? 제주도 내에.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47건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명의 계좌로 하는 게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은 수급자 명의 계좌로 모든 게 처리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 본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한정치산자라든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배우자라든가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그런 대상에 한해서 제3자 계좌를 개설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정상 가능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가능한 규정 때문에 관련 공무원이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횡령한다든가 아니면 수급자한테 당연히 돌아가야 될 것을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수령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봉쇄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요인을 잘 살펴보면 가장 큰 게 채무불이행자입니다. 채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압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월중에 관련 부처에서 제3자에게 가지 않고 본인에게 지급되더라도 차압되지 않도록, 압류되지 않도록 은행권에 협조 요청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할 게 아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만 비교해 봐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제주시는 계속 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급 같은 경우에도 5건이나 됩니다. 제3자 계좌를 통해서 입금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제가 볼 때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제3자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대상자가 없어서―에는 행정시 명의로 계좌 개설해서 행정시에서가 수령하는 게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철저히…….

예를 들어 생계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경우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현금 지급되는 것은 장애연금하고 장애수당이거든요. 충분히 연고가 있을 수 있고 제3자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장애연금하고 장애수당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채무불이행자인가, 아니면 치매거동불편자인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데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47건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자료를 취합해본 결과 68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 계좌를 이용해서 수령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파악하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현금지급 같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 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 공무원들과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안 보이네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즉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 조례의 주요 핵심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일부 반영됐습니다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를 포함해서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에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차질 없이…….

이 부분이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국장은 2월 중에 도와 협의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도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 이런 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도내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어서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해서…….

언제까지 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자로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에 따른 기초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전국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데 3월 중에는 모든 방침을 결정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방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다문화가족 관련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 되죠?

1,614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 자료인데 2009년까지 파악된 국제결혼에 따른 이혼 현황을 보면 460건입니다. 35% 이상이 이혼 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파악되지 않은 별거부부까지 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거부부 존재 현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별거부부는 파악 안 됐습니다.

담당 과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게 저희는 현재 116건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2009년도 현재.

전체적으로 계속 누계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 발생건수가 116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만 얘기하면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죠. 국제결혼을 한 세대가 1,614세대인데 매년 발생한 게 2005년 60건, 2006년 70건, 2007년 97건, 2008년 108건, 2009년 116건 아닙니까? 그러면 460세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엄청난 숫자죠.

이혼율을 누계로 하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 이혼건수가 연도별로 나오면 이혼건수도 누계를 놔서 해야 되니까, 연도별 이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게 2009년도 발생건수가 116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삼십몇 퍼센트라고 말씀한 것은 국제결혼…….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2009년에 총 이혼건수가 1,469건인데 이 중에서 116건이 국제결혼에 따른 이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총 이혼부부에서 그것을…….

예.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중에서…….

저는 전체 이혼 건수에 다문화…….

다문화가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 총 이혼 건수를 얘기하십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별거부부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거부부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1,614세대나 되는데 이혼부부에 대해서, 별거부부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2009년도에 한 번 실태 조사한 이후에 관련 실태조사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혼부부에 대한 조사도 안 했고 별거부부에 대한 조사도 없고. 숫자가 예를 들어 1만 6,000세대, 2만 세대 되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읍면동별로 구분하면 평균 5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파악하면 금방 파악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가정, 별거부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하십시오. 읍면동별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체크하시고 공공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대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구체적인 사례도 봐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부부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위탁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실태조사도 그분들이 할 수 없고. 그런 인력도 없고. 우리 인력을 가지고, 집행부의 인력을 가지고 실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DB가 확보된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든가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밀집된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학습지도라든가 건강관리, 복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도와 행정시 간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시 주관으로 해서 동주민자치센터,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용담1·2동하고 서귀포시는 대천…….

그러니까 용담1·2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용담1·2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센터 설치를 제주시의 경우에는 용담2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요?

예. 서귀포.

대륜동, 대천동, 서홍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림스타트센터는 거기에 설치하고 대상지역은 대륜·대천·서홍동 3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센터를 동에다가 설치하고 서귀포시는 왜 달라요? 기준이. 이해 안 되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저소득층 아동 비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지역을.

예.

제주시 내에서 저소득층 아동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느 동입니까?

행정시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가 대상 아동이 많아서 이쪽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담동이 저소득층 아동비율이 6.5% 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기준이나 다른 동의 자료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용담1·2동만 저소득층 아동 비율이 높겠는가, 예를 들어 아라동 지역은 어떻겠느냐, 일도1동, 일도2동 지역은 어떻겠느냐, 삼도동 지역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용담1·2동 5년째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보통 5년 동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다른 동은 하나도 실시 안 하고 용담1·2동만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해서 5년동안 계속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것인지,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아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륜·대천·서홍동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아동 비율이 가장 높겠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홍동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야 동홍동을 추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대상 동을 4개 동으로 넓히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올해에도 용담1·2동에 한해서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여성가족부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최소한 1년, 2년, 3년, 길게 잡아서 3년 단위로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지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제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쭉 봤는데 전혀 아니에요. 어린이집 갖다 주고 초등학교 갖다 주고, 그러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추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시하고 이 관계를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 사업의 취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도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0세부터 12세까지 통합적으로 이 복지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별, 리단위별, 마을단위로 있으면 그게 가능할 수 있죠. 지원센터가 통일적으로 되어서 0세부터 12세까지 관리가 가능한데, 과연 동지역에서 가능하느냐? 300세대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0세부터 12세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알아서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알아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구체적인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관련 문제인데, 최근 BTL문제로 조인식이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제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서귀포의료원에서 BTL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설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분야가 앞으로 특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나와야 되고 도에서는 전체적인 공공의료서비스 현황을 파악하면서 취약점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서귀포지역의 의료발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의나 논의과정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제반협상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 협상단에 서귀포의료원 측에서도 부장이 참여했고 보건위생과에서도 과장, 담당계장이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협상내용에. 그런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하고, 앞으로 협상이 완료되어서 협약이 체결되면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의 발전방향, 제주의료원의 발전방향,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이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전문가그룹이 모여 있는 관련 위원회도 있고 포럼도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서귀포의료원이 BTL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자문도 좀 구하고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을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런 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국장과 원장, 주요 부서장과의 이런 협의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료원장께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의 방향성을 얘기하라니까 네 개 과를 신설해서 외국 환자를 유치하고, 피부·성형외과를 도입해서 육지 환자도 유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서귀포의료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는 것인지, 우리가 왜 서귀포의료원을 BTL사업을 해서라도 신축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서귀포의료원을 BTL사업을 통해서 신축해야 됩니까?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재정부담하면서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서귀포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뭡니까? 큰 병원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아닙니까? 30분 이상 소요되는 이 과정. 이 과정에서 응급치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치과가 없어서, 피부과가 없어서, 성형외과가 없어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이 날 때 가면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병원에. 그런데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심장, 혈관, 심혈관질환, 이런 1분, 1초를 다투는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의료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의 중심이 뭐가 됩니까? 응급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죠. 심혈관질환센터가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바뀌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고, 그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귀포 공공의료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제대로운 서귀포 산남지역의 거점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심혈관질환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보건위생과에서 그에 대한 답변 자료도 의회에 제출했고, 그런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드백이 안 되니까 다 엇나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감사라든지 또는 예산심의 때 제안했던 부분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각 기관·시설에 일일이 행정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예산을 풀(POOL)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줘서 자체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는 못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설치라든가 지원기준 이런 것을 작년 12월에 종합적으로…….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제안한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때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가 꿈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행정에서 미리 타 시도 사례도 알아보고, 하고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면 도입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을 준다. 우리가 일일이 시각·지체·농아 다 상대할 게 아니고 장애인총연합회에 줘서 그 범위 내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배분해 봐라.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에서는 한 군데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줄어드는 것인데, “일이 많다, 많다”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것들은 제도를 개선해서 줄여나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꼭 그 예산을 다 갖고 시설이나 기관에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예.

한 3년 동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그 답변을 합니다. 시간을 좀 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6개월이면 6개월, 다음 예산이면 다음 예산,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또 3년 동안 감감무소식.

어떻든 올해 해서 내년 예산할 때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예산편성 전에 저한테…….

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지난 예산심사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가 없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지원을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주지는 말자. 스스로 자구책을 세우는 만큼 우리도 주자. 속기록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까지 하는 방식대로. 이게 아니라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제발 좀 들어서……. 제가 분명히 예를 들었습니다. 50만 원을 우리가 줄 거면 상대방도 50만 원을 내놓으면 주자, 20만 원을 내놓으면 거기에 맞게 20만 원만 주자. 그래야 스스로 자구책을 세운다. 그래야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 무조건 돈 나왔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줘버리면,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조금 개선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구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해야지, 이걸 그냥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제가 이런 제안을 처음 드린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지금 난방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세운 데는 매칭펀드로 해서, 자구노력을 안 한 데는 회수하십시오. 회수하셔야지 이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나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회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지원도 많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겨울철 동절기도 다 지나고 있고, 나간 것에 대해서 회수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을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제시해 줘도 그것조차도 이행을 안 하니까. 아무리 제가 여기서 떠들어 봐도 넌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장하고 행정하고 의회가 박자를 맞춰서 같이 해도 힘든 판인데…….

이 부분도 행정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종사자들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보더라도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복지부 자체에서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매우 열악하다.’ 그거 알고 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복지부 가이드라인까지 끌어올리는 게 첫 번째 저희들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게 안 되면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만이라도 우선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정적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이 다 안 되면 가장 열악한 데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것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가 재정형편으로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이라는 답변으로 계속 미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의지가……. 도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바꿔보자는 의지는 없고,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은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한다. 그러다 공무원 급여 인상되면 그 수준만큼 우리도 올린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시설 같은 데는 체력단련비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용시설은 있고. 그러면 체력단련비라도 내년부터 추가로 주자. 생활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주자. 이런 진일보된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예산타령만 하면서 최악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제주도에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9개밖에 안 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임금체계도 아직까지 하나로 만들지 못해서, 복지관마다 임금체계가 다 다르고, 이거 언제까지 일원화시키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운영비 지원기준은 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올해는 개선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한 3년 이상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파악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하나하나에 가장 쉬운 것부터라도 해 달라 이겁니다. 사회복지관 임금체계 단일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9개 복지관인데. 전부 국·도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복지관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인데요. 사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9일 자 왔는데, 이 사항은 올 상반기 내에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이 주는 데서 만약 깎인다면 반발하고 또 섭섭해 할 겁니다, 덜 받는 데서는 좋아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만들어서, 올해 그것이 시행된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그 안을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일방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 9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제가 책임지고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처음 합니다마는. 박 위원님, 지금 당장 안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들 수 있지만 그분들과 소통해서 이해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만약 상위 부분까지 맞춰서 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중간층 내지 중상위층 정도로 결정된다든지 하는 것을 조금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게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생활시설이라든지 임금체계가 똑같다 말입니다. 같은 직종, 같은 유형에서도 똑같습니다. 유독 종합사회복지관만, 그 9개 복지관이 다 다릅니다. 임금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200～3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누가 월급 적게 받는 데 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데서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이직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제주도 내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하는 시설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행정시에서 하는 거니까 잘 모릅니까?

보육시설…….

보육시설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정원들이 보통 20명에서 30명, 30명 이상 이렇게 된 센터들이 제주도에 한 칠십몇 개인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신지?

집단급식시설은 50명 이상 상시 급식하는 경우에 한해서 되고 있어서, 그 미만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50인 미만이지만 이런 데는 어린이들이 급식하는 데고, 여기서 만약 전염 병이 발생했다, 그럼 다음 날 바로 학교로 전파가 됩니다. 전파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수시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국비와 도비 5억 원이 확보되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같이 포함시켜서 급식관리, 우선 식단 제공부터 위생관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작년도 상당히 문제가 됐고 시끄러웠던 매장 관계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입니다.

화장장. 화장 신고만 하면 되는 것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2단계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일시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면 민원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5월 말까지 줘서 홍보하고 6월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해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로 제안해서 화장신고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효원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효원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횡령부분은 지난해 이미 조치가 됐습니다, 회수조치가 됐고.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도지사 허가 없이 장기차입한 부분이 해결 안 됐는데, 그것은 민사소송 건이 걸려있습니다. 그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인데,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3차 시정명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3월 28일까지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시정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까지로 6개월간.

예, 3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쪽 행정시에 차상위 계층과 관련한 예산들을 다 누락시켰어요. 학생들 교복하고 수학여행비를 양쪽 행정시가 다 빠트렸습니다, 차상위계층. 교복이 370명, 제 추산입니다. 수학여행이 570명. 양쪽 행정시가 다 빠트려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도에서 알고는 있습니까?

그 사항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대책이 나왔겠네요?

행정시에서 일부 대책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기위 다른 대상에 지원되는 예산 남는 부분으로 일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TV라든지 이런 데 계속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상위는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안내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예비비를 써서라도 집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이것을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행정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확인도 하고. 수학여행은 그나마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는데. 이 예산도 570명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확보방안이 뭔지? 그다음 교복, 지금 한참 교복을 구입할 시점인데, 그럼 차상위 계층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미 지도·점검이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대책도 나오고. 아직까지는 그냥 행정시에 맡겨서 놔둔 상태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비예산으로 되어서 미편성된 사유는 보니까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되면서 차상위 계층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개별법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여서 부득불 종합적으로는 자체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지원 대상인 74가구에 213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교복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입니까? 어느 예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고교생으로 25명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13명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데, 차상위 계층 학생 수가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74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입학한 학생입니다.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만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전체 차상위 계층이 775명,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371명.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청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1,14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3분의 1이면…….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지원 대상이 213명인…….

미지원 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1,142가구 중에서 3,174명이 차상위 계층 대상입니다.

저는 차상위 계층의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 숫자를 말씀드린 거라고요. 그게 천백몇십 명이고 거기의 3분은 1이 370명 정도가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지원 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한 1,142가구의 인원수가 3,174명이 되는데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순수한 차상위 계층 학생 수가 중학생이 775명, 교육청에 들어와 있는 명단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 차상위 계층이 371명, 합쳐서 약 천백사십몇 명 이렇게 되고―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 제외한 숫자입니다―1,100명 중에서 고등학생 3학년, 중학생 3학년이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누면 약 삼백몇십 명이 해당된다 이겁니다, 신입생에 해당되는 숫자가.

위원님, 이 숫자는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일단 행정시를 통해서 지난번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교복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는데 재확인해서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사업비도 거의 학생 수에 맞게 실질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산이 남아서 이쪽으로 돌린다면 제대로 수급자 발굴―대상 학생 발굴―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교복 사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지.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가 있었고.

그거 해 봐야 1년에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백 명 됩니까?

61가구에 129명이나 되고 있었습니다.

신입학생이 백몇 명이 되는 겁니까?

대상입니다, 학생수. 신입하면 3분의 1정도 되겠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재확인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교복에 대해서 빨리 행정시에…….

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확인했는데,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내일부터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확인해서…….

그다음에 생활시설들에 대한 급식비 문제입니다. 노인·장애인 쪽이 많을 것 같은데, 노인은 빼고 장애인 쪽. 초등학교 급식비 단가가 보통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입니다.

중학교가 2,100원에서 2,300원 사이, 고등학교가 2,400원에서 2,600원 사이가 되는데, 보통 생활시설의 1인당 한 끼 급식비 단가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생활시설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끼당입니까?

죄송합니다. 1,36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삼각김밥 아시죠? 그거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1,500원 정도.

아, 하기는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그것을 먹었는데, 한 조각에 700원 받더라고요. 물가가 막 올라놓으니까 700원짜리는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천삼백몇십 원, 이 돈 가지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초등학생들 먹는 것도 1,900원에서 2,000원 하는 판에, 이게 말이 됩니까? 좀 개선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금액으로 산정된 게 언제 정도입니까? 해마다 조금씩 오르기는…….

매년 단가가 많이 인상은 안 되고 있지만 해마다 조금씩 올려온 게…….

다른 지역 타 시도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참 불행하다. 타 시도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방치해 놓고 놔두고 있다 이겁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기름값을 비롯해서 모든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급식비 천삼백몇십 원 가지고 과연……. 기름 1리터 가격이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너무 황당해서, 요즘 삼다수 한 병 큰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거 국비 내려온 것에 맞춰서 갈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 얼마 정도 더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 확인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거 도덕적으로 욕먹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몇 개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담당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일부 아주 몰지각한 원장들이 있지도 않은 사람을 있는 것으로 보고해서 돈을 타내고,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행정처벌의 대상만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공문서 위조가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까?

부정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반환했습니다.

공문서 위조한 사람들을 돈 돌려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담당과장께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계속 이런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건 들어왔어요. 최근에 도에도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까?

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쇠고기 사간 영수증 가지고 어린이들 먹인 것으로 하고 이런……. 그러니까 행정에서 아주 부도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원장들을 감싸고 보호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터지는 게 아닙니까? 짜파게티 몇 개 끓여서 그것으로 30명이 나눠먹는답니다. 부모들이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모릅니까? 얘기 들으셨죠?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도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죠? 과장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심한 겁니다. 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불법 횡령하는 것까지도 용서하겠는데 아이들 급식을 가지고 그 따위로 하는 그런 몰상식한 원장들을 가만히 놔두고, 기껏 해봐야 자격정지 한두 달.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형사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자격정지 먹으니까 같은 법인 내 다른 시설의 국장으로 가고. 거기 가서 제대로 월급을 받고. 이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보호하고 감싸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정식 질의했습니다. 인터넷 공지라든라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려고 질의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복지부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답변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사적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봐줄 것은 봐줘야 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장 교사는 구해야 되는데 없어서 할 수 없이 무자격자를 데려다 쓰는 것,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양심적이고,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채용 안 한 상태에서 자격증만 빌려다가 일하는 것처럼 해서 그 월급 받아서 자기네가 쓰고, 아이들한테 줘야 될 간식비로 장난이나 치고.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형사 고발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철저히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부도덕한 짓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을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운영이 어렵다 한들 아이들한테 먹이는 급식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기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기금 있지 않습니까? 목표액하고 기준 잔액을 보게 되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빼고는 기금 운영이 모범적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 소관에는 6개 기금이 있는데 목표액 미달된 기금들이 생활안정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도 70억 목표입니다마는 64억 원입니다. 이것도 미달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22억 원이죠. 노인복지기금은 50억 원인데 47억 원. 어쨌든 간에 우수한 점수를 받기에는 전체적으로 그렇다. 기금이 잘되어야 이 이익금으로 제2의 사회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몇 년간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출연금 출연이 안 되어 목표액을 적립하는 데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목표기간 내에는 안 되더라도 목표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을.

사회복지에 대한 기금 관리를 집행부에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활센터 같은 데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는…….

그게 한림에 있는 길직업재활센터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

또?

…….

전체 숫자를 파악하여 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숫자 체크하여 주시고요. 국장님, 지사께서 지사님의 임기 내에 사회적기업 1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그렇게 약속했다면 적어도 각 국에서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몇 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전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도 기업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사 임기 내에 100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5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기별로는 6.25개, 한 달에는 적어도 1.08개, 그러니까 2～3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1년에 25개면 인구의 절반을 여성으로 생각했을 때 적어도 여성 관련에는―장애인여성이든 노인여성이든 해서―12개, 13개의 사회적기업이 태동되어야 약속을 지키는 지사이고, 그리고 지사의 뜻을 관철하는 집행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저희 분야에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상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적절할지는 논의해보고요, 국장님 지휘하에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준비팀을 따로 업무분장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웹와치사업단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들어보셨습니까?

장애인들이 하는 사회적기업은 7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7개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 사무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어울림센터에서는 양초 공예라든가 토속된장·간장 등 장류, 일배움센터에서는 도자기 화분이라든가 화훼 꽃바구니, 비즈공예품을 하고 있고,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활 자기, 천연비누, 상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길직업재활센터에서는 물수건, 종이컵, 호텔 침구류 세탁업까지 하고 있고, 한라원에서는 제과제빵류…….

국장님, 그거 다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7개 하시는 겁니까?

예. 장애인분야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있는데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다문화 관련.

다른 분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만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성공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데가 오가니제이션 푸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가니제이션 푸드라고 해서 다문화, 장애인, 여성, 노인이 연대해서 유기농 식당을 하는 겁니다. 평화의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서비스도 하고 각국 나라, 필리핀 여성은 필리핀의 케밥을 하고, 베트남 여성은 베트남 국수해서 특화시켜서 이러한 좋은 모델이, 장애인 쪽으로만 하지 말고 연대해서 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국장님 계실 때 그림을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무엇이 제주도의 대안 산업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1위가 실버산업이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실버산업을 대안사업으로 하면 지역경제에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이를테면 실버산업이 관광형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들은 실버산업을 본인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행정시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지금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전근대적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과거 지향적이다. 최근에 제주발전연구원의 고승한 박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제주지역은 2015년에 고령사회,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해서, 사실 노인 인구가 많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어제인가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일자리 공익형을 증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보다는 결국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중장년층이 다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노하우를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은퇴하셔서 방에서 운동하시면서 노년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행정시할 때 노인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 DB를 구축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하고 눈높이가 맞으면 그 얘기를 안 드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저는 여성 통계 조사가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의 학력이거나 경력에 대한 것들을 하고, 여성도 포함시켜서. 그리고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별거이거나 이혼 부분에 대한 여성 통계 보고가 끊이지 않고 시대에 맞게 설문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예산 투자 대비 정책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초 자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의 문제를 시니어클럽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하는 것 제가 중간에 멈추게 해서 죄송한데요, 문제의 본질은 노인고용과 구직·구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노인 인적자원 DB에 대해서 발 빠르게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연대하셔서, 변태엽 과장님,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것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킬 만한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농산물을 갖고 가공 사업을 한다든가 야생초 제조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 등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께 먼저 하고 다시 국장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 없죠? 노인인적자원 DB에 대해서.

지금 따로 DB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DB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참여와 사회 활성화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지만 50대 후반에서 60대 이후에 은퇴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70대가 인생의 마감으로 봤는데 지금은 100세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이와 다르게 사회적 나이가 더 젊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 경제적 개념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줘야 됩니까? 결국 제도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에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역민의 복지와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신 변태엽 과장님께서 노인학을 전문하시는 분들과 연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고승한 박사 같은 분, 현인숙 교수 같은 분, 이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문 구하고 본 위원께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잠재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태동을 갖고 있는 제주야생초 제조사업 등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조금 더 분발시키고 지원해 주셔서 지사 공약인 100개 사회적기업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실 전략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인시장형 일자리와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할만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발굴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행정에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 청수 쪽에서 아리랑김치인가요, 사회적기업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를테면 도시에서 일하는 주부들에게는 인기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누군가가 업무를 맡아야 되겠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게 지역경제과입니까?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 등 담당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지사공약 100개 중에 적어도 50개 또는 40개 정도는 보건복지여성국 관할 쪽으로 하고 사회복지화로 연결되어야 그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장애인 고용 현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이 있고 복지 일자리, 고용 장려금 지원해서 장애인들 고용촉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계획이…….

국장님, 7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1,142명입니다. 도 출자·출연기관만 1,142명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용률이 2.59%로 전국 1위로 상위권입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보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에 보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12개 기관에서, 보십시오. 의무고용인원이 없는 곳이 7군데나 됩니다. 제주컨벤션센터부터 해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관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고용인원이 없는 데에는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 중에.

문제는 말입니다. 제주도가…….

없는 데는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대상이 아닌 기관에도 고용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지표에도 고용실적을 놔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률을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 볼까요. 제주발전연구원, 지식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체육회, 이쪽에서 하물며 홈페이지를 만들 때라도 분명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서서, 이것은 변 과장님 업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7개 출연·출자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연·출자기관까지 앞으로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장도 하고 문서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평가지표에도 반영해서 출연·출자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를테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민간기업 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기준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고통분담, 이것에 대한 책임인식을 적어도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도의 출연·출자기관에서는 의무를 떠나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옳다고 하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웹와치사업단에 가봤더니 중증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홈페이지 작업을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난해에 제주도청과 한마음병원의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실적도 사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실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마케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청과 한마음병원 정도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은 검증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미처 제가 파악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음(Daum)과 제주도에 진출한 중앙의 규모가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다음(Daum)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우는 컴퓨터 업무들로 제주도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인터넷에 대해서 훈련된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숫자를 확대해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단체 위탁 관련 있지 않습니까? 1개 단체가 5개 사업을 해서 12억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내에 청소년단체가 3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로 집중되는 것은 그들이 일을 잘하는 능력을 떠나서 행정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의회에 보고 없는 상태에서 재위탁된 것 같았어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진행과정이 있었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재단법인 성지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했던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것을 지난해 말에 재평가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당초에 2년 계약하고 사업실적 평가해서 문제가 없으면 매 3년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 절차가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 운영 실적 평가를 거쳤습니다. 평가를 거치고 관계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아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재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3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위탁하고 재위탁할 때에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동센터도 역시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까?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말씀드렸는데, 의회 보고 절차 밟으셨습니까?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법에서…….

의회에 안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경우는 아니고, 그 외에 조례로 위탁하게 되면 위탁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의 필요성, 타당성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에 관계없이 사전 의견 들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이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지적사항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지적사항 통보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위탁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상임위에 보고하셨으면서 재위탁 결과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빠뜨렸습니까?

감사 때에도 재공모를 해서 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 요지에서 빗겨가지 마십시오. 왜 안 오셨냐고요?

저나 우리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작년도에 공모를 거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일단 심사위원회 명단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두 단체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점수가 높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평가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공모에 참여했던 단체 있지 않습니까?

공모 결과 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성지문화재단하고 제주YWCA에서 들어왔는데 심사…….

제주YWCA에서 제출한 서류와 성지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서류도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심사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세 분 추천해 주셨고,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1명, 관련 기관 관계자 3명 해서 9명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거쳤습니다.

최초로 계약된 게 1997년 아닙니까?

최초는 ’95년입니다. 활동진흥센터.

’95년에 10년이면 2005년이고, 거의 20여 년 가까울 정도로 한 단체에서만 제주청소년들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쪽의 실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청소년단체에게도 기회를 주고, 같이 연대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이쪽에서…….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안전망을 깔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청소년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이외로 신청 기준에 시설이라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 외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공모를 유인하는 팩스나 독려문은 어느 단체에 보낸 겁니까?

청소년 관련 단체에 다 보내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다른 청소년단체를 육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공문이라든지…….

본 위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저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께서도 진중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마지막 결정될 때에는 다시 한 번 의회에 대한 점검이거나 같이 논의가 없었다고 하면 도민의 대표로,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검토해봤습니다마는 ’97년부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기위 성지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행·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오다가 작년도에 문제 제기되니까 결국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는데 보고를 못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님께서도 문제 있다고 인정하셨던 부분입니다. 위원과 집행부의 대표로 오신 수장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인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왜 개선이 안 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을 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한 단체의 독점형태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연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가 잘하게 되면 잘하는 A는 A대로 가게 하고 또 다른 B와 C를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발전이고 업그레이드이면서 확산이라는 개념이지, 그 예산을 쓰면서 말입니다.

지금 성지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워낙 탄탄하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준비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모를 해도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단체들을 키우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못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됐던 것이 불투명하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일을 잘한다면 일에 대한 노하우를 다른 곳들도 가질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의 마인드여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쪽만 의지하면서……. 이번에 청소년 현장을 보니까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로써 가능성 있는 곳도 있어서, 연대해서 한다든가 모양새를 가지고 균형 있게, 균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서귀포지역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30개 이상 되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재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안 되면 연계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형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겁니까? 카페테리아 사업.

예.

제주시에 그곳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제주시는 그렇습니다.

서귀포는 1·2호점까지 내서 ‘놀멍쉬멍’이라는 타이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는 카페테리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오는 집’입니다.

놀멍쉬멍 카페테리아는 아무래도 서귀포의 올레가 놀멍쉬멍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 같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전국,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창출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테리아다. 왜냐하면 유니폼을 입고 청결한 문화라는 개념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사회적기업화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본 위원이 나중에 공식적인 질의를 할 수 있을 때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연동 공원에 팔각정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 공원에.

예.

저는 그 팔각정의 카페를 어느 분이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반대편 쪽에라도 실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공익적인, 공공성을 가진, 개인이 커피숍을 해서 개인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의회, 그리고 주변 언론사분들이 적어도 ‘내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실버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에 기여한다.’라는 자긍심을 가지면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귀포가 놀멍쉬멍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적합한 타이틀로 해서 각 읍면동의 동장들과 연대해서 이 부분, 그 지역 실버들의 일자리 창출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와 장애인과 연대한, 서울에서 성공하고 있는 오가니제이션 푸드라는 부분을 보셔서, 어차피 이 동네에서 한 끼의 식사를 할 때 적어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도내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끼의 식사와 한 잔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쓰실 때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하죠.

박주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피곤하시겠지만” 한 뒤에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보니까 피곤하셔서 잠깐 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졸음이 쏟아지면 밖에 나가서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계시면서 조는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좀 예의를 갖추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계속 받는 이른바 유령연금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례가 있었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연금관계는 제주도는 없었습니다.

유령연금에 따른 것은 없었고, 그럼 어떤 게 제주도가 해당되어 있었습니까?

연금은 없었고, 행정시에서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관련, 부적격자가 수령한 부분은 일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주에서 별도로 수당도 지급되는 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연금뿐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히 추가해서 주는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파악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시에서 수시로 파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져있는데, 2010년도는 부정수급자가 29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45명. 2008년도는 85명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된 후로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걸러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통망을 통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는 교통수당이라든가 노인수당 이런 부분들이 관리됩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

예,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 사례가 없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하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근민 제주도정이 공약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지난해 10월에 발간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부터 처우개선비를 경력근무 연수별로 인상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보고된 내용에 보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한꺼번에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목표를 정해서 최고 20만 원까지 상향시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인건비 5.1%를 인상하다보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3년 동안 동결된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었지, 그게 어떻게 사회복지사 처우를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확대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정이 이것에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처우개선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올해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시켜서 일부라도 인상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연도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조례 제정을 2011년도까지 하시겠다고 공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죠? 파악은 하고 계셨습니까? 사회복지 조례를 올해까지 제정하겠다고 한 사업개요를.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분야 조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할 부분들도 있어서 조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하고 계십니까?

개별 조례들을 분석해서, 유사한 조례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에서만 하는 일방적인 조례가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팀을 꾸리는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사회복지 조례가 잘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떻든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든 뭐하든 위원님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우 지사님께 건의했었던 부분인데요,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지사님께서는 2014년이 되어서야 시범 운영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2012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고 요구했고, 지사께서도 201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진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가기관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인식들이 부족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단순한 통계자료 제출 정도에 불과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된 「지방재정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 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실의 검토내용도 보면 이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되겠고, 법 통과 이전에 저희는 내년에 이런 사항이 사전 준비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2014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법 통과라든가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이것을 하려면 성인지 인식이라든가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준비들을 내년에 해 나가고…….

올해 아닙니까? 세미나나 교육이라든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완벽한 준비를 해서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연도별 실행과제에 보면 교육을 하고 「지방재정법」개정 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다음에서야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관심 있게 보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근민 제주도정의 공약사항이 전 부서의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은 하고 있는데 보고가 안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뒤로 미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작년부터 이미 실행되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장애인 청문기능 강화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향을 정하고, 절차 등을 마련해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청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보완 또는 규칙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조례안 심사 올라올 때 이게 올라왔습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올리셔야 됐던 부분이고, 과연 이 사업을, 이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학계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복지위원회 조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파악은 하고 계셨던 거 맞습니까?

예,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빠진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서 업무보고에는 누락됐습니다.

그럼 지난해 실행과제 추진은 하셨습니까?

지난해부터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제안한 학계의 교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은 못했습니다마는, 실무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난해부터 의논했다고 합니다.

복지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에서는 이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회의를 1회밖에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면 당연히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어떻게 운영방향을 잡아나가고,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그 위원회 내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안이 수립되어야 그것을 갖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인데, 솔직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안이 수립되지 않아서 위원회 상정은 못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회만이라도 조금만 더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되고, 절차상 공정한 과정들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올해는 위원회 활동들이 활발하게,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및 재활보조기구 대여에 대한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연차별로 투입하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지난해 11월에 도지사님과 면담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다시 한번 드렸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지사님께서도 장애인보조공학연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셨고, 도의 예산담당을 불러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예산계에 반영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요구했어도 올해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올해부터 계획됐는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공약, 우근민도정이 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하시면서 내놓는 공약들 중에 여전히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 도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 복지가 한걸음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담당 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이고, 추진이 안 될 때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시면서 같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장애인보조공학연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추경예산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복지예산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안의 주 내용을 보면 건강한 생활의약과 예방의약의 중심이라고 보이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한의약적 접근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우 지사님 공약 중에도 보면 한방바이오융합지역특화육성산업을 설정해서 한방을 제주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으로 규정해서 투자를 약속하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제주도민의 건강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일방적인 양의약 중심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 같은 경우는 달성군 허브보건소와 공동으로 한방 난임·불임사업을 추진하고 첩약지원사업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공공병원에서조차 한의약과 양의약 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의약적인 시각들이 많이 배제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단계에서 한의사 등이나 한방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분야는 보건위생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사항을 지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당시에 한의사 측 대표로부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완하기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과 관련해서는 첩약지원 같은 것도 허브보건소,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시동부보건소가 허브보건소입니다. 임신 중인 결혼이민자라든가 독거노인 중에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첩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사업도 한 2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한방의원이 치과의원 다음으로 많은 한 13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개 보건소가 한방사업을 너무 확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한방의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환자를 찾아가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보완을 함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던, 한의약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과장님. 도내의 민간사업들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의약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문을 미리 구하시는 단계를 생략하고 단순히 공청회에서 건의를 받는 과정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책제안인데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소년소녀가정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하고 의료지원협약을 통해서 주치의 개념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염·비만·알레르기 부분들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소년소녀가장이 제주도 내에 한 3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와 의료지원협약을 통해서 도의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한방, 한의약 계통에 계신 대표자들하고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리를 가지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실력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고, 복지에 대한 열정과 나름의 철학을 가지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오셔서 상당히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이 제주도 전체 사회복지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부분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숙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 제안하는 부분들을 흘리지 마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관련입니다. 우선 처음 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동사항에 대한 전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당초 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운영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였기 때문에 해 준 것이지 특정한 법인이었으면 애초부터 승인이 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특정법인에 26억 원을 지원해 주고 그 26억 원으로 건물을 짓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시킵니까?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6억 원을 가지고, 다만 사업시행기관으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정해서, 사업의 내용도, 그 예산 집행계획조차도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물론 그중에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 기능보강 등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 변경한 내역을 보면 26억 원을 가지고 그냥 집만 짓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또 돈을 달라는 얘기고. 사업시행에 따른 인건비, 도에서 5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6억 원 가지고 빌딩을 짓겠다는데 26억 원을 가지고 만약 도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할 사람을 선정한다면, 만약 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사업자를 변경하면 됩니다. 수탁자를 변경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법인의 부지 내에 국·도비 26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 법인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인이 있는데 일을 못한다고 해서 수탁자를 바꿀 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의회하고는 한 번도…….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당초 운영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장소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것은 사업시행기관이죠. 그렇게 해서 “장애인 제주관광복지서비스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한다. 장애인 전용관광센터 운영은 제주국제공항 내에 한다. 쇼핑센터는 제주시 일원에서 한다. 장애인 수련원은 폐교를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 운영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넘어갔고, 사업장소도 법인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법인 부지 내에서 하겠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운영주체, 사업 시행기관, 사업 장소, 내용이 모두 다 바뀌었는데 승인해 준 의회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고. 의회에 변경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6억 원을 직접 법인에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물 지어준다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최초 출발된 것인데 지난해 5월 20일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법인을 직영보다는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지난해 6월에 사업계획 보완계획이 제출됐었습니다. 6월 16일 자로 최종 선정됐고, 작년 10월 25일 운영주체를 도에서 춘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도 집적화하라는, 분산화되어 있는 사업장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해야 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한 내용을 가져서 복지부와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복지부, 옛날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정말 돌대가리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이 13억 원 지원해 주겠다고 할 때는 이 사업의 내용을 보고, 장소도 봤을 것이고, 운영주체도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보고 자기네가 승인한 사항을 자기네가 잘못됐다고, 그런 행정도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면에 숨겨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변경될 때 보고가 이루어지고 했다면 좋았습니다마는.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 원 줘서 특정법인에서 건물을 짓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26억 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 기관에서 하다가 실패하면 수탁자 바꿔서 더 능력 있는 데에 다시 위탁해서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법인에 주면 그 재산은 법인재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으면 우리 도 재산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간단한 논리인데 그것을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판단을 행정에서 못 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나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26억 원을 특정법인에 줘서 건축물을 짓게…….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건물 짓는 데 26억 원을 쓰겠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근처에 농산물국립검역원 같은 데 안 쓰는 데 임대 받아서 1년에 임대료 줘서, 그 임대료 해 봐도 1년에 몇 푼 듭니까? 그런 데 하면 되죠. 왜 굳이 특정법인 부지 안에 26억 원씩이나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느냐 이겁니다. 식당 운영하겠다? 제주시내 어디 한 가운데 봐서 넓은 식당 있으면 임대해서 하다가 장사 안 되면 임대료 놔두면 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하겠다. 당초 목표가 중증장애인 고용입니다. 장애인 고용하는 계획 자체가 2017년에 가서 100명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전에는 삼십몇 명, 그다음 해 다섯 명 더 늘리고 그다음 해에 또 다섯 명 더 늘리고, 그중에서 인건비 우리가 다해 줘야 되고. 이게 무슨 중증장애인……. 그냥 중증장애인들에게 1인당 5,000만 원씩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게 더 낫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춘강하고 협의하면서…….

아니, 의회승인을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변경된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의 주체가 바뀌고, 사업장소가 다 바뀌고, 예산의 모든 목적이 다 바뀌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승인도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됐습니다.

어쨌든 운영주체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체는 바뀌었는데 승인이라기보다 어쨌든 운영주체하고 사업계획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것보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합니다.

당초 취지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복지부에서 어떤 사람이 다 시행해 놓고 나중에 그것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승인받아라. 그런 복지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는 예산만 복지부에서 줬다 뿐이지 어쨌든 도가 책임지고 해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얼마든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운영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고. 26억 원 그냥 어디 주고 싶다는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작년에 공헌한 바가 많아서 26억 원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춘강에서도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하지 않은 것을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처음에 계획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겠습니까?

승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복지안전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이 사항이…….

복지부에서 최종 승인 통보가 왔습니까?

주체 변경한 것은 확정해서 된 것이고, 사업계획…….

그것도 도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변경 승인 요청을.

보건복지부에서가 그렇게…….

공문을 주십시오.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복지부에서 변경하라고 해서 내려온 공문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운영주체 변경 검토하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계획……. 출장 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구두로 여러 차례 안을 갖고 사업계획 협의를 했고, 문서로만 하면 협의단계는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달라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하달된 서류를. (공무원이 박희수 위원님께 서류 전달함) 이것은 저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처음부터 복지부에서 잘못되었으니까 바꾸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무과장님이 이 사업 때문에 여러 차례 복지부에 갔는데 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 출장 가서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26억 원을 2,600원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3～4년 동안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 중에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것 하나 봤습니다. 27쪽에 보니까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대체인력은행을 운영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입니다. 대체인력은행을 사회복지분야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지난번 발전연구원 회의에 가셨을 때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해서 결원되었는데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애로사항이 많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만이라도 대체 인력은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반응을 봐가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서 대체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해당된 시설에서도 좋아하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사전에 현장의 소리도 들어보시고 해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많이 못하겠지만 일부 몇 명이라도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새로 업무가 바뀌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진도가 더디고 옛날 것들이 잊혀져 버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문제 제기된 것들만 잘 개선되어도 복지 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회의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또 하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평상시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의원실에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실에 와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얘기해줘야 의원들도 ‘아, 현실적으로 이런 벽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평상시에 전혀 교류가 없으니까 의원들 생각 따로 행정하시는 분들 생각 따로, 그러면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으면 이렇게 시간 안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들이 없다보니까 의원들은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주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나빠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물론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시설아동들에게 학습비와 소년소녀가정에게도 학습비를 주고, 용돈 또한 시설아동에게는 지원되는데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에게는 용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십사 했습니다.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올해 소년소녀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용돈 초등학교는 월 1만 5,000만 원, 중학교는 월 2만 원, 고등학교는 월 2만 5,000만 원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학습비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학습비는 1인 4개월 해서 월 7만 원씩.

이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자료요?

예. 증빙자료. 당초에 학습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를 보셨습니까?

제가 취지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냐 하면, 보통 일반가정의 아이들은 학원에도 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업 보충을 받고 있는데 시설아동들은 그런 부분들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학습에 대한 것이 지지부진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7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하나 빠진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용돈이……. 똑같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도 그렇고 시설아동들도 그렇고 가정에 위탁된 아동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인데, 지금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용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면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예산에 안 됐으면 추경에 책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똑같이 용돈과 설날에 선물을 받고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우선 연관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해양경찰청에 응급구조혤기, 그러니까 다목적이 아닌 응급구조만 할 수 있는 헬기가 제주도에 배치되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바로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제주도에 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기내 의료용 산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공항관리공단에 있는 게 아니고 각 항공사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양쪽 항공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깊숙이 더 의논해 보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예.

산소통 전부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도 있고. 이것은 인명구조 전용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출발했을 경우에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450㎞가 되는데 이것은 시속 305㎞ 되어서 한 두 시간 이내에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 산소, 제세동기 모든 응급장비가 구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과……. 현재 18일 날 배치되어서 어떤 것인지, 도내에서 그쪽에 갈 것은 제주도와 MOU 체결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치매환자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시의 경우에는 940여 명 등 보건소별로 등록된 인원이 1,987명입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은 10% 정도가 치매환자라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40% 정도.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반영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