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일상적인 업무는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중요사안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5,439가구에 7,938명으로서 전체 인구대비 해서 33.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국민기초수급자가 1,575명, 기초노령연금이 3,530명, 영유아 보육료지원 받는 사람이 536명,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61명, 차상위가 226명,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 1명, 차상위 의료건강대상자가 238명, 자활참여자가 35명, 의료급여 지원대상자가 1,728명 등 해서 7,938명으로 전체 인구의 3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저소득층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생계나 주거, 의료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서 300만원 한도에서 긴급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9가구가 신청해서 심사한 결과 36가구가 적정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36가구에 대해서 5,500만원을 2010년도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이 지붕에서 누수가 되고 시설이 노후되고 식당이 간이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기정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는 지난 7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경에 지역주민하고 1차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여의치 않으면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959세대에 1,728명으로서 50억 8,300만원이 이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가 40억 4,000만원으로서 80%, 도비가 5억 1,000만원으로서 10%, 군비가 5억 3,000만원으로 10% 해서 총 50억 8,300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고, 본 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682세대에 922명, 국내 입양아동이 6세대에 6명,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등 해서 총 959명에 1,723명에 대한 의료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65세이상 하고 장애인중 의료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가 총 306세대로서 월 165만원씩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건축공사는 92% 정도 완료돼 있고 토목공사는 70%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에 국비 17억 6,000만원에 대한 군비를 확보 못해서 현재 7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라도 부족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1년 내에 본 청소년 야영장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득보장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390명에 5억 9,7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5억 6,600만원 보다 약간 증액되었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187명 3억 4,4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3억 4,000만원 수준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지킴이 운영도 71명으로서 1억 2,400만원으로 작년도 1억 1,000만원으로 1,400만원 증액해서 확보했고, 돼지풀 제거단 운영도 5,000만원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산천어등 공예단 운영은 각 읍면이나 노인회에서 추가확보 요구했기 때문에 작년도 3,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으로서 희망하는 노인회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운영비가 경로당 개소당 201만 7천원, 난방비가 20여만원 등 해서 223만 7천원이 경로당 운영비로 확보가 됐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지난번에 사전예산 편성해서 추가로 개소당 국비 37만원, 도비 51만 7천원, 군비 55만 8천원 등 145만 5천원 등 총 경로당 개소당 난방비 및 운영비가 369만 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작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작년도에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330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개소당 369만 2천원으로서 개소당 38만 5천원 약 12%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겨울철 난방비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은 우리군에서 보은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작년도부터 115명의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5,500만원 정도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1명을 추천해서 금년도 9월달에 입학예정이고, 한림대학교에 1명을 추천해서 금년도 9월달에 역시 유학생이 입학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는 700여명의 후원자가 참여해서 월 15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별도로 입금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동남아지역 해외마케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작년도 산천어축제 때 3,370명 정도가 우리군을 다녀갔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11월말까지 우리군에서 다시 사계절 상품을 판매한 결과 3,602명이 다녀갔고, 금년도 우리가 산천어축제를 못했습니다만 기 예약된 사람이 우리군을 다녀간 사람이 7,946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중국에 상해나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5개 나라에서 다녀갔고 금년에는 3월부터 11월말까지 사계투어를 계속 실시해서 약 1만 여명이 우리군을 다시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군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계절 투어를 하면서 8천명이나 1만명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아쿠아리조트나 우리 관내 숙박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만큼만 받기 때문에 이정도 인원의 관광객이 왔다가고, 숙박시설만 더 확충된다면 이외에 추가로 200~300명 까지 관광객이 래군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리면서, 이상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8개국에서 122명 정도로 나와 있네요. 다문화가정에 아동들의 한글 및 아동교육, 전문적인 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언어의 발달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같은 것, 즉 무리에서도 소외되는 이런 사례를 제가 다니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어지도사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언어지도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시책으로 영유아 돌보미 사업에도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과 아이들의 돌보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122가구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이 결혼한 이민 여자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라던지 드림스타트라던지 여성교육을 통해서 한글교육이라던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방문을 하는 춘천다문화가정센터에 위탁해서 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문사업, 교육사업 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2세의... 방금 신금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가족수는 120여 가족밖에 안됩니다만 사내면부터 간동면, 상서면까지 널리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할 시책이 필요함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간동, 상서, 하남, 화천 지역은 드림스타트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내쪽에 대해서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지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문화센터가 개설된 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도 드림스타트에서 출장가서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 영어교실의 문제도 3세부터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영유아에 대한 영어교육을 우리 관내에는 그만한 연령대의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201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화천에서는 80명, 사내 문화센터에 40명 해서 1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에 제한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이런 교육시설이 없느니만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입소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한 강사도 특별히 별도 교육을 시켜서 효율적인 기초교육이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노인계장님한테도 사무실에 가서 드렸는데 제가 경로당을 몇군데 들러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1년에 경로당 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늘어서 36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장님들이 현재 통장에 들어오신 것을 계산해 보셨나봐요. 다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한 20여만 정도가 먼저보다 적은 것 같다고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30여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노인분들이 그것을 실감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난방비를 지난해 것을 없애고 월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입금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제가 지시하기는 경로당 난방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 확보된 예산은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장 확인시점이 언제 시점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개소당 평균 369만원 정도가 입금되는 사항이니 만큼 이것을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세운 것은 하반기 때 12월달부터 난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노인회장님이 작년 대비해서 20만원이 작다고 하는데 작년에 입금된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입금이 됐는지 동기대비를 했을 때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369만원이 작년도 보다 38만 5천원이 결론적으로 더 많이 입금된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묶어놨다가 나중에 입금시킨 것이 28만 5천원이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장을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작년보다 약 38만원 정도 더 지원된다.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지원되는 금액 38만원 정도 더 지원된다.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하니까 그 분들은 전체 예산을 모르고 작년 이때쯤 돈 들어온 것 하고 금년 이때쯤 돈 들어온 것하고 차이가 20만원 정도 있으니까 줄어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것은 다 입금이 됐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도 전혀 문제없이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회장님한테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더해서 합계를 해보시라고 했더니, 저도 정확한 것을 알아야 어르신들 만나면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동기대비하지 마시고 합산을 해보시면 적지 않을 겁니다. 작년 1월20일에 돈들어 간 것이 5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 1월20일에 들어간 것이 30만원이다. 빼면 20만원 적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총 누계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새해업무 추진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여성직원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구제역 근무하느라고 여성분들도 야간근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피력합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요. 어찌되었던 올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의도하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주민생활지원실은 사회단체 보조단체를 많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볍게 답변만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회단체가 새마을이라던지 사회복지협의회라던지 많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물건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물품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 또한 투명하게 모든 것이 증거서류가 되고 증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도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신분상 조치를 취함으로서 사회단체도 공무원에 버금가는 공정하고 회계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자금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관리 부서에서도 보조금에 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겠지만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사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 정기 신문구독이라는 사업이 해마다 변함없이 늘 옵니다. 160명에게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해마다 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장애인들이 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취득하고 신문의 유용성을 인정하는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서가 나올 때는 다른 잡지라던가 이분들이 필요한 다른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시죠.

장애인 신무구독이 160명에게 5천원씩 단가로 해서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만 장애인 신분에 장애인 상호간 동호인 활동도 있고, 정보도 교류하고 불편한 사람끼리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런 정보내역이 많이 수록되고 있고 법령이나 사회적으로 지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배포에 대한 효용성의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사업들이 청소년들한테 제공되는데 아쉬운 것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나 주변사정으로 인해서 고민을 갖고 있는 사항이 다수 있을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기의 고민을 어디에 털어놓고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는 심리상담사 제도 같은 것이 없어서 매우 아쉽다 하는 의견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접근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말씀 주셨습니다. 관내에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기 진로라던지 또 청소년들만이 할 수 있는 사춘기 시기에 정신적인 혼란기를 극복할 수 있는 카운슬링이나 상담실 같은 것이 있는게 사실상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 사업계획을 해서 훌륭하신 분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믿음이 갈 수 있는 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청소년상담사나 심리적인 학위를 갖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상설로 아니면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리 지역의 주둔 군인중에서 장기복무자나 아니면 개인 복무자들 중에서 사병들 중에서 심리상담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찾아보면 혹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옥학교가 화천에 인구늘리기 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깨끗한 주택, 아담한 화천만의 경관주택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한옥학교가 업무특성상 볼 때 주민생활지원실 보다는 건축관련 부서가 이제는 조직이 바뀌어갈 때 이관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견해 좀 밝혀 주시죠.

물론 한옥학교 하면 일단 건축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학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관련 부서라면 건축관련 기술자적인 부서이고 한옥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입장에서의 생각은 건축관련 부서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건축을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실에서 한옥학교를 운영 담당하고 있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관은 다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으로 보거나 사업 특성상으로 봤을 때 좀 가깝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죠?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단지를 신문에다 화천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가. 열 두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도 실장님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문화원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세군데가 중복되는 것을 분리를 시켜서 특성을 살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나온 프로그램은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가 너무 작습니다. 수당이... 그래서 효과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앞으로 주민복지 프로그램도 일부 모집을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구분을 지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주민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금 이재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화천군의 같은 경우 여성단체는 여성단체 나름대로 또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나름대로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치 사회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은 중복되는데 운영 강사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적은 예산에 맞춰서 강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횟수는 많은데 훌륭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고급적인 강사를 확보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전부 한군데로 국악은 문화원, 영어교실은 어디, 스포츠센터는 자치센터, 이렇게 전문화시키고 그 예산을 통합해서 단가를 높이는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아마 금년에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엄격히 해서 그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되 통합해서 아차피 대상자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던지 해서라도 단가를 높이고 고급스러운 품질높은 강사를 해서 품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평소에 평생교육의 전문화를 위해서 생각하던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장학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실장님, 물론 화천군에 또 우리나라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한 나라에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은 타 시군에 상당히 귀감적인 사례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사업이 실장님이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으면서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이 사업자체가 보면 업무특성상 봤을 때 자치행정과 또는 관광정책과 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어봅니다. 실장님이 기획실을 맡게 되시면 이 분야을 조금 손에서 놓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의견 주시죠.

주신의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본래의 업무외에 해외마케팅 사업, 하얼빈하고 캐나다 윈터카니발하고 MOU 체결해서 문화교류 문제,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에디오피아 장학사업, 본 사업에 사실상 업무 조례상 소관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지휘부에 당부에 의해서 제가 솔선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추진한 업무이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기 때문에 금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할 때 업무분장 사항에 이 사항이 해당실과소로 다시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던간에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이 업무를 접근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디오피아 참전용사의 후원사업의 일환인 장학사업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던지 -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 어디에서 하던지 이번에 조직개편 함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조례상...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 특성상이나 업무 전문성을 위해서도 조직이 맡아야 될 때는 맡아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헌신하고 계시는 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원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저희가 451명 정원에 451명 현원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6명 정원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인구는 24,364명으로 2009말 대비해서 148명이 늘었습니다. 열린군정 실현 및 자치행정 제고를 위해서는 긴급 임시반상회 개최는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했고, 화천사랑상품권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난해에 9억 6,500만원의 상품권을 운영했습니다. 6쪽입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군민화합 실현으로 관련사회단체 22개단체에 약 1억 2,400만원을 지원했고,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3건을 접수해서 11건을 처리했고 12건은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 할 맛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외국어 회화 동아리 운영을 지원했고 88명에 대한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7쪽입니다. 인적자원개발 기반조성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화천학습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라던가 장학회운영,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지원했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위해서는 군부대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했고, 군부대 및 관사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범부사관에 대한 해외연수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열린군정 실현 및 자치역량제고 사업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인구늘리기시책 3만군민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 중앙인맥 발굴관리 운영은 저희가 중앙부처 공무원, 법조인, 사업가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현재 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지급사업은 지난 2008년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당초에 지난해 말까지가 접수기간이었는데 금년도 말까지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사업은 지난해 말에 근거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확대하는 것으로 1인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100%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운데 모범 우수공무원 포상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2,000만원을 가지고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이 기간중에 살처분에 투입되는 등 고생한 직원들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간 가교, 이.반장 활동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금년도 11회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가 철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모범이장 해외연수, 이장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체교육은 금년도 6월에서 7월경에 기간을 정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사업도 업무분야별로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고 해외 배낭여행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책 및 제안우수자 등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 한도로 경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직원복지향상 및 조직안정 사업으로서 직원화합행사는 산천어 및 쪽배축제 시에 병행실시하고 부서별 화합행사도 10월에서 11월중 가을철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던가 자녀보육료 및 장학금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엘리트형 우수교육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학습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어린이 뮤지컬 잉글리쉬 캠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에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국제 인재육성 장학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핵심인재전형도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진학에 군수추천 지역핵심 및 글로벌인재 전형으로 10명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또는 도내 대학교에 지역 핵심인재 전형협약을 더욱더 확대해서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화천군장학회 운영입니다. 2014년까지 6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30억원 가까운 기금조성이 됐습니다만 1,000명에 1인 1인재 육성후원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해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을 통한 향토인재육성 인프라구축 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 마무리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시작해서 지난해에 모두 끝났습니다. 총 111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모두 3개단위 사업에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완료된 것이 15개 사업, 미완료가 2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월사업 웰빙트레킹 코스 개발사업이라던가 친환경 유기농의날 행사 등 사업도 금년도에 알뜰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사업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부대 페스티벌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 많은 눈이 내렸을 경우에 도로가 마비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군부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제설용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무상임대해서 부대별로 담당구역을 제설작업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육군 화천관사 신축사업입니다. 모두 7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모두 593세대 분의 아파트를 신축하게 됩니다. 여기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전거 문화활성화 사업으로서 2013년 5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계평화 자전거대회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문화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서 명품자전거길 7개코스 완주인증제를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길 라이딩 자전거 대여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천원을 내고 자전거를 탄 다음에 반납하면 다시 5천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의 구성을 권장하고 제4회 DMZ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금년도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자전거 타는 날은 4월부터 연중 둘째, 넷째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히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주시는데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명예군민 위촉 및 관리에 관해서 군정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명예군민 위촉을 하는데 지금 23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 1명 포함돼서... 그런데 이분들을 위촉했더라도 사후관리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행사 초청 등 명예군민에 대한 지속적 관리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주요행사장에서 보면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분들이 오셔서...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그리고 군부대, 주요기관장 이런 분들이 명예퇴직 할 것이고 타 지역에 가서 그 직책을 유지했을 때 그분들을 활용하면 개인적으로 군민위촉한 그분 말고도 산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치있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안들어가는거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산천어축제 할 때 명예군민을 받은 장 말고도 그 산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얼마던지 화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명예군민위촉, 향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예군민은 군정발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주요 기관장이라던가 군부대 지휘관 - 연대장급 이상 - 에 대해서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하고 명예 군민패를 이임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행사 때 관리를 하면서 초청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 행사 때 참여하는데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행사말고 기타 업무와 관련해서는 필요시에 연락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염려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한 만큼 이분들을 군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제일 먼거리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너무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교육지원청 교육지원 방과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2011년에는 3억에서 2억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는 거의 물품구입도 없었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출했는데 우리군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이 보입니다. 특색있는 교육방법을 해야만 우리군으로 오겠다는 학생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데 예산이 줄다보면 유능한 강사를 많이 초빙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되고요. 학교마다 다목초등학교나 봉오초등학교를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지난해 3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여행 같은 것은 같이 두 학교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돈을 합해서 수학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압니다. 아무래도 인구늘리기에도 생산성 있는 것을 보면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야 되겠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방과후 예산이 많아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특색있는 학습을 하다보면 소문에 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전학을 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께서 방과후 학교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지만 교육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과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창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어느 선생님이 계시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뀜니다. 예를들면 바이올린을 가르치겠다. 피아노를 가르치겠다고 하면 그것을 다 구입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가고 나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물품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이 낭비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예를들어 풍산초등학교에서 피아노교실을 하다가 다른 선생님이 바뀌면서 못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학교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도 한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집행과정이 낭비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풍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들면 화천 읍내에서도 부모들이 초등학교를 그쪽으로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특성화와 관련해서 그런 학교도 있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 예산같은 경우를 보면 도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배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대응투자 차원으로 가는 것인데 예를들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화천군에 방과후학교 예산으로 3억을 주면 저희가 3억을 대응투자해서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보면 어떤 시군에는 자치단체에서 1억을 했는데 도에서 3억을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3억을 했는데 2억 밖에 안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담당 계장이 도에 얘기를 해서 일부 4,000만원 정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저희는 학생들에게 질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하는데 인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합리성있게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2억, 저희가 대응투자 2억해서 4억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봉오초등학교 같은 경우 2011년도에 1명이 졸업을 하고 10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목초등학교도 4명이 졸업하고 9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원금이 배당이 되면 원거리는 강사를 구하기가 예산이 더 들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학교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해서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화천군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봉오초등학교나 다목초등학교 쪽에 대해서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나와있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과 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님들의 수고가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익히아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장님들은 해외연수도 체육대회도 상해보험 등 장학금도 많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반장님들은 1년에 5만원 정도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장님들도 물론 무료로 리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로할만한 현실적인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장님, 반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님들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체육대회 지원이라던가 해외연수, 상해보험 가입지원, 장학금 지원등 여러 가지 고생하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반장님은 1년에 5만원, 너무 미약한 수준이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반장수당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새마을지도자라던가 부녀회장에 대한 특별한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의 말씀 겸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름에도 군정질문에 말씀드렸던 바인데 모든 것이 BTL 사업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데 제가 봉오리를 얼마전에 다목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다오다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풋살장 문제로 이장님고 부지를 보느라고 봉오초등학교 위해서 내려다 보면서 거기 상가지역인데... ( 마이크 불량으로 청취불능 ) 그래서 이장님하고 봉오초등학교 언덕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가보지 않으신 분은 실감이 안날겁니다. ‘이 지역이 이정도구나’ 그래서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무엇을 이 지역에 해줘야 하는데 물론 산양, 봉오, 다목리는 군인부대로 인해서 상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 경기, 연평도 사건 해서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지역에는 행정에서도 손을 뻗쳐서 군인과 상가와의 가교역할을 해주면서 조금이라도 살아나게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는 안되지만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모든분들이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들이 계속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끝나면 시간을 내셔서 이장님들과 대화도하고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알아서 행정에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나.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과장님 앞으로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과 관련해서 상서면 지역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장병들이 화천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도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가 경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학교도 학생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봉오리 지역은 너무 침체가 됐습니다. 그전에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낙후됐다. 떠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점차 황폐화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만 그전에 지역개발과 근무할 때도 거기에 가서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과 몇 번 간담회도 갖고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군부대 장병들을 그쪽 마을로 끌어내서 운동도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풋살장 조성문제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풋살장은 아시는 것처럼 군부대 내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시가지 안에 중심부에 만들어서 운동을 하고 식사도 시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간을 내서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이라던가 지역 유지분들 의원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내서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해결 대책이 딱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분야인지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쪽을 지원해 주길 바라고 계시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말로 화천군 인구가 24,364명, 물론 관장부서의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24,000명의 명맥을 그래도 유지해 갔다는 이런 감사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구제역 근무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입지원금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셋째자녀 출산했을 때 약 1,000여만원의 포상금이니 출산금이니 이런 것을 지급한다는 인구늘리기에 사활을 거는 이런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때에 따라서는 조례개정도 필요한 때가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상반기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20명 내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케션마크로 해서 구제역방역 기간중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선 추천한다. 구제역 방역기간중이야 전실과 그 다음에 읍면까지도 다 했으니까 약 20여개의 실과, 읍면이 될텐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인원수도 확대시키고 많은 공무원들이 위로의 연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급식경비가 여러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연말부터 화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물론 화천군도 벗어나지 않고 분명히 우리도 하고자 했는데 도 교육청과 도 의회와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도 단계적 실시 차원으로 갔습니다.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화천군은 아닌데 우리 화천군이 인구도 적고 접경지역이고 여러 가지 삶의질에서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조금 낮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들 만이라도 급식경비 지원에 전부 해당이 되도록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학생들까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 교육청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의회하고의 결론이 나면 화천군이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그 다음에 군부대 화천군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구제역 사태와 각종 천안함, 연평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접경지역에 경기가 축제도 열지 않고 해서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관내 여러 가지 실의에 찬 상가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군부대를 관장하고 있으니 만큼 더 많이 군부대와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일부 외출.외박 나오는 병사들이 관내를 벗어나는 일이 아직도 다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본 의원이 터미널에 가서 나온 장병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대체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타면 검문도 하지 않고, 그래서 무사히 춘천까지만 나가면 전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손 쉽게 수도권까지 진입을 한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단과 협조를 해서 인근에 그 분들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순찰을 병행시켜 준다면 아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군부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직개편이 준비가 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답변주시려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요?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재경이 아니고 강원도서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시군에서 한 10개 시군에서 공무원 파견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른 시군도 거의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하는데 화천도 그런 계획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면 계획은 있습니다. 어차피 타 시군과 공조하는 차원, 또 도 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파견할 직원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이 하면 저희도 분명히 보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아마 고민하실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작년 정례회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지금 화천에 건축계가 문제가 있다. 물론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계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도 일부 계장을 비롯한 직원이 병가를 내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일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너무 스트레스, 업무증가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봤고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직원도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건축관계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반 소규모 주택 같은 것은 읍면에서 대부분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그것도 관계 건축직이 아닌 기능직이나 일반 행정직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하고의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직 공무원들이 징계대상에 오르고 이런 모습을 접합니다. 사실 건축관계 공무원들하고 요즘 전원주택지, 휴양지 화천에도 시니어타운을 만드는데 이런 것을 분담을 해서 업무량을 덜어주고 건축관계 공무원들의 인원보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여섯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입지원금 증액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1년이 지나면 전입하고 1년후에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인구늘리기 시책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다보니까 자치단체간 빈부의 차에 따라서 서울에 돈많은 동네에서 셋째아를 낳으면 예를들어 500만원을 받고, 시골에서 셋째아를 낳으면 50만원을 받고, 거기에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시군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저희도 대도시 못지않게 금액을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현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면 화천군에 전입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중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명 내외로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연평도 포격사건이라던가 이것 때문에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월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과 포함해서... 해외연수는 사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은 직원들에게 그동안 고생한데 대한 보상차원,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 선진지를 둘러보는데 사용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많은 공무원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도 저희 군정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만한 여러곳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직원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했습니다만 도 의회와 도 교육청의 문제로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80명 이상인 학교는 제외하고 80명 이상인 학교가 화천중.고등학교, 정산고, 화천초등학교, 사내중.고등학교, 사내초교, 이렇게 7개 학교입니다. 7개 학교만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를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에 얘기가 나왔던 저소득층 30%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은 아직 도 차원에서도 확정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해놨는데 저희만 하기는 그런 부담이 있고 해서 인근시군도 확인하고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서울사무소에 6급직원을 한명씩 시군별로 파견해서 사무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6급직원 1명을 파견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6급직원 서울에 파견해서 근무할 직원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까운데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 연고지를 떠나서 혼자가서 근무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직원을 찍어서 서울에 가서 근무해라. 이럴수도 없는것이고 가능하면 희망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고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나 인력부족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자치단체 인구를 비율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은 사실 5만인 시군이나 2만 5천인 시군이나 업무량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 정원을 확정하다 보니까 인구가 작은 자치단체는 그만큼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똑같이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이쪽으로 직렬을 바꿔서 돌리게 되면 그쪽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딱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파트하고 전원주택 파트하고 나눠서 하면 융통성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 신규현황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인구가 우리가 2만 4천 밖에 안 된다고 해도 5만 보다 더 주택량 신규수요가 늘어난다면 조직인원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요. 감사드리고 이번에 인사관계가 확정되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변모되는 인사를 저희 의회에도 많이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래되신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새로운 보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3만 이하에 기구는 몇 개과를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업무를 세분화 해서 과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정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준의 행정기구를 만드는데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구개편은 크게하던... 크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구를 변경해서 하게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올해 업무계획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살펴보시고 익히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이 돼서 중요한 내용만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 3쪽에 분장사무, 4쪽 2010년도 주요성과, 5쪽에 2011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민원행정 선진화추진 및 서비스품질관리 강화도 넘어가고요. 8쪽, 9쪽 넘어가고 11쪽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진행상태가 진행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서오지리 지구는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와 보셔서 익히 아시다시피 입주자측이 요구하는 단지경계 부 위치에 분묘하단 절개지 처리공사 문제하고, 한옥집 부분에 석축 재시공문제, 그 다음에 전기 인입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매설문제는 당초 MOU체결당시에 지원약정 금액인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주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문제가 돼서 공사중지 상태가 지속돼 왔었습니다. 얼마전에 입주자 측에서 화천군에 변경설계 안 대로 하겠다는 동의서가 와서 지금 공사 재개를 해빙기와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변경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추진현장이 당초 기준면적 중에서 1,600평 정도 부지에 대한 토지권한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빙기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준비를 하겠지만 추진위원장이 미확보 면적에 대한 토지권한을 확보하는 경우에 재개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권한 확보하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제 예측으로 3월달 안에는 그 사람이 권한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라리 지구는 보고서에 계약심사 의뢰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강원도에서 계약심사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설계한 금액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이돼서 설계내역을 조정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단지내부도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른데 이에 대해서 관리계획 시행인가 협의를 하다가 구배를 낮춰달라는 협의가 있어서 변경설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특별히 다른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면 4월 중순경에는 공사에 착공을 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호리 지구가 되겠는데 입주자 측에서 단지안 대체계획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변경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화천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결정 용역을 6월 13일까지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지구 역시 현 상태로 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오는 4월 하순경에는 공사 착공이 돼서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에 사업량이 20동에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률이 금년 2월 1일자로 과년도 21%, 10%로 감액 인하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당초 20동에서 40동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비 부담은 더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부담액이 7억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6억이 되고 군비는 2억 변동 없고, 도비 9,000에서 2억원으로 각각 변동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15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16쪽에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및 공공게시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과목변경이 있었고 사업이 동의서 징구하는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고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예산 경정을 해주셔서 전액 행정에서 주민부담분을 부담한다.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추진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주 안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월경에는 간판제작 교체정비 설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확충.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억 3,200만원인데 오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9,200만원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2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추진 넘어가고요. 18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이 되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민원발급비용, 시간, 관리상 소요비용 경감등을 목표로 해서 부동산 민원서류를 부동산 통합공부로 일원화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토지대장하고 등기상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현재 맞췄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대장이 남아있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서로 지번이 맞지 않거나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 맞지 않는 이런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서 협의, 현장확인을 통해서 공부정리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정부계획은 2012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2012년도에 시행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개념이 정리 돼 있는데 현재는 각개 민원서류로 돼 있습니다. 지적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주택가격 확인서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한 장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특구시책이 민원24 Help-Desk 설치.운영, 그 다음장에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숨은땅 일제조사발굴, 수요토지 양여여건 조성, 등기부일치토지 일제정비 주민재산권 편익제공,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왜 그런가하면 1995년 이전에는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이 된 것은 주민들이 등기를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은 저희가 직접해주고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아직까지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부 찾아내서 등기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하는 등기수수료 2억여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주민부담 경감을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등기소에서 106건 정도가 반려가 됐는데 그 중에서 반정도는 등기소하고 협의해서 해결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용이 잘 맞지 않아서 이것은 등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토지대장을 역으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2월말 정도면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부상서비스 역시도 부착누락된 것이 255개, 착오로 부착된 것이 210개 정로도 465개 정도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토가 되면 -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 공무원들이 자체로 제작해서 외주를 주지 않고 마을에 가서 부착을 해주고 또 수정도하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올해 구제역 방역과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담당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주택환경개선 4건에서 주택개량에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주택개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혹시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로명 주소체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곳을 다니면서 일부러 봤어요.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만 외진곳 특히 산속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도로명 간판을 부착시켜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안믿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간적, 재원이 낭비돼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런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유형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낭비를 막아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홍보관계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택개량 호응도는 작년에 50동을 했거든요. 올해가 조금 줄어서 40동을 하게 됐는데 매년 수요조사를 해보면 수요가 공급보다 항상 많아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봐서는 저희가 이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배정이 많이 해도 저희가 원하는대로 배정이 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하고 가급적 많은 양을 배정받아서 지역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고요. 선정은 지침을 읍면에 시달해서 선정권한을 저희가 갖지 않고 읍면장님이 지역실정을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한테 선정해서 보고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체계가 매칭율이 70%입니다. 미 매칭율이 30%이고,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예비안내도 했습니다만 예비안내를 하다보니까 정부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미숙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본고지 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준비는 하고 다만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전입오는 사람, 나중에 집을 짓는 사람, 계속 변동이 이루어 질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작업을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딱 부러지는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외딴데 폐공가 같은데 번호가 부착이 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일제조사 정비를 게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 부착을 해야 되는데 빠진 것, 건물번호가 잘못 부여된 것, 이런것들을 상반기까지 조사를 마칠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런 것을 보시면 항상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정비를 해서 새주소 체계가 소기에 목적하는 연도에 정상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20동에서 40동으로 늘었다고 하셨는데 많이 늘었네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심사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주는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20동이 늘었으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폐공가 철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업량이 10동인데 1년에 사업량이 10동이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좀더 늘리면서 폐가가 농촌에 많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철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의원님께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신청할 때 심사 우선순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읍면장님을 통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의도, 기존의 노후주택을 철거하느냐, 가구원수, 외지로부터 여기로 와서 살겠다고 이주한 주민, 이런 사람들이 우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을 때는 어차피 여기 화천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이라던지 이런것들도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폐공가 정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10동이 너무 작아서 다음 추경 때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지부에 보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민원업무 부서에 대해서 존경하는 주종화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지만 화천군 래방객들이 민원실을 찾아오는데 제일먼저 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이야기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격무에 여러 가지 사업부서도 아니고 민원업무 만 하다보니까 별로 드러내 지지도 않고 일 잘했다는 표시도 별로 안나는데 민원처리사무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성적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상장과 부상을 준다. 그 다음에 민원응대 우수공무원, 친절왕, 이런 부분도 상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잘 된곳에 선진 지자체 같은데 수도권 지자체를 가면 상당히 민원응대를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견학하는 기회도 갖고 더 여력이 생긴다면 해외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촉탁서비스로 1억 8,200만원 주민부담을 경감했고, 구만리지구 지적불합지 정리완료해서 주민들 55명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했고, 등기불일치 일제정비 주민재산권 편익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한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 줬다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답변은 별로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도 당부겸 해서 앞으로 민원업무를 추진할 때 중요한 3대 인허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의 처리가 잘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적법한 절차로 되어 있는데도 간혹 브레이크가 걸리는 실망스러운 이야기도 약간 나오기는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온 민원인들이 각종 언어사용이나 이런데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분들이 칭송의 말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게 민원부서에는 늘 바라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몇가지 말씀하신 것은 격려에 말씀이라고 생각이되고 해서 앞으로 더욱 실력있고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일반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Z생태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걷고, 자전거와 카약타고 떠나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수학여행단이라던가 기업연수 등을 해서 4계절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실질적인 소득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인간·문화가 공존하는 평화생태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를 세계 제일의 명품축제로 재탄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암산 특구, PLZ 관광개발사업, DMZ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천연기념물 증식복원센터, 하나원유치 등을 통해 평화·생태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입니다. 춘천역과 연계해서 화천관광 시티투어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고속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춘천역 내·외부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청량리 역이라던가 상봉역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적으로는 온천관광 개발이라던가 관광호텔유치, 스키·골프장을 조기 완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관광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MBC수목드라마 16부작으로 “즐거운 나의집”을 했고요. 지금 32부작 “짝패”등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승만 연예인이 얘기하는 “화천터널”이라는 것도 협의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한데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 큰 제작회사가 흥남부두 철수하는것하고 장진강 전투신을 촬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파로호하고 계성리 포사격장에서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선등페스티벌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2월 둘째주 토요일이면 선등거리를 만드는데 2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페스티벌로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 올해부터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등식과 더불어서 산천어등 제작 콘테스트라던가 겨울베스트 연인 선발대회, 각종 문화공연을 할 계획을 갖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메인축제는 매년 1월달에 추진되고 더불어서 이번 3월 5일터 20일까지 16일간 전국 루어낚시행사가 개최되니까 산천어축제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 전국적으로는 널리 홍보효과가 있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계겨울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재 펠릿 제조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0.5톤 정도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안에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도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50억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2억 4,500 국비가 들어와서 52억 4,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촌1·2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봉화가 땄고, 이번에는 우리가 땄는데 아직 봉화는 추진을 못했는데 우리가 빨리 추진하면 선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15쪽 2011년도 계속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의나라화천 쪽배축제는 금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6일정도 할 계획인데 특이사항은 짚라인을 피니쉬타워에서 붕어섬까지 왕복라인을 설치하고 수상바이크를 100대 사서 운영하는 것, 강문화축제 때 쪽배문화포럼을 해서 아시아나 세계에서 쪽배가 와서 포럼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5번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붕어섬에서부터 축제장까지 4.06km를 연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완료되면 착공해서 올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펜션열차 조성사업도 위라리 박물관 뒤편에 폐열차 10량을 가져다 펜션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쪽배축제 때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 경관테마길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사업은 ‘07년부터 추진해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붕어섬쪽에 짚라인을 왕복해서 만들고 제방 법면에 이미지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경관은 이번에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교에도 4억을 투자해서 경관조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번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문학관을 거의 다 지었는데 올해 전시부분을 착공하고 오감체험장하고 야외공연장을 해서 금년년중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서화산 도심휴양형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핵심이 생태동굴광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있는 아시아빙등광장을 지하 땅굴속으로 한 600평을 만들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사계절을 빙등을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유사시에는 방공대피소로도 활용하고 컴퍼넌스 홀로도 활용하는 다목적 동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헌병대 앞에 150m길이에 높이 30~40m짜리 인공폭포도 만들어서 아이스빙벽도 축제 때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은 모든 법절차가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금년 3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3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67억을 가지고 있는데 문광부에서 PLZ 사업이 내년도에 선정되면 거기에서 220억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DMZ 국립공원(Nation Park)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국립공원에서 지난해부터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155마일 중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화천군이 가장 적지로 우선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119㎢가 들어갑니다. 우리군 전체면적의 8분의 1 정도가 들어간 것인데 이것은 민통선 북방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행조건으로서 관리사무소를 화천에 유치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가 화천에 오면 직원이 60~70명이 상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을 줄여주세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27번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은 연말까지 군부대도 다 이전하고 한솔개발 쪽에서 자금을 끌어서 한 200억 정도 투자했는데도 한솔기업이 워크아웃이 돼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스키리조트 왕기억 사장이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어서 답보상태인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이 몇 년전에 골프장이 많아지면서 지금 큰 홍역을 치루듯이 우리도 골프장이 너무 많아져서 은행에서 자금을 안주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스키장 쪽에 관심 있어서 오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 땅 매입문제하고 서로 소유권 주장하는 문제 때문에 몽리자가 너무 많거든요. 400여명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왕기억 사장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나서서 할 수도 없고 행정에서 개입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선만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가장 핵심사업이면서도 지지부진 한 그런 사업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돈줄을 끌어다 금년안에는 골프장 만이라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원 건립사업은 작년까지 잘 추진이 되다가 연말에서 올 1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상한 돌풍이 불어서 곤욕을 치뤘는데 군수님께서 의원님하고 정부부처를 다방면으로 뛰면서 지난번에 원위치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관계로 3월달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한 4~5월 한달정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하고 지난주에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여러명이 와서 다른데서 이것을 끌고가려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가지고 가는거 아니냐. 그 알파를 지금 당장 답변은 안해도 좋으니까 우리한테 꼭 주는 것으로 협의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가 협조를 하면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서오지리에 하는 사업은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요. 목재과학 단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 뮤지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천군 전체를 신개념의 박물관으로 굴뚝없는 자연 생태적인 박물관을 조성한다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박물관도 많지만 이것이 너무 다른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화천에 독특한 박물관을 베트남참전용사 같은데는 평화관이라는 박물관을 만들고 산촌체험박물관, 민속박물관도 우리가 배 문화라던가 우리의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하면서 봄에는 어디를 가면 좋고, 여름에는 어디를 가면 좋고, 가을은 어디, 겨울은... 그렇게 테마를 만들어서 거기를 명소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거리도 같이 명소화 해서 화천군 전체가 박물관화 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한 50억만 따다하면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잘 연계해서 그런 에코 뮤지엄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천리 동구래마을에 예술인 공방을 15평짜리 5동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방에서 디자인한 공예품들을 노인들이나 아주머니들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온 화분대 같은 것은 햇골목공예에서 매월 1,000개씩 제작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형붙이고 하는 것은 사창4리에 연계시키고 있는데 내일모레는 상서면 노인회하고 연계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5개 읍면에 골고루해서 디자인한 것을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선진형 캠핑문화촌 조성사업은 딴산이나 평화의댐 생활체육공원, 만산동 등에 오토캠핑장 같은 것이 있는데 너무 남발하고 있어서 레저스포츠 운영팀을 재난구조대가 너무 힘들어서 팀을 만들면서 조직위원회에서 넣어서 운영을 하면서, 생활체육공원은 유료화하는 방안,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봉급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아까 얘기한 수상바이크라던가 레저, 카누, 짚라인 같은 것도 사업화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상선율과 함께하는 화천 물빛여행은 카페리호 물빛누리호를 크루즈 여행의 개념으로 해서 주말에 전국에 음악 동호인을 불러다 음악공연도 하고 화천을 소개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국비문화 사업으로 1,500만원 따오면 하면서 화천도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DMZ 북한강 천연기념물 증식·복원센터 건립은 수달연구센터 가지고는 방천리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 위에 남는 잔여부지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희귀동물 보호사라던가 탐방로, 자연서식지 등 그런 국가기관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하고는 어느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DMZ 생태·생물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화천군에 생태 탐방로라면서 나비와함께 여행하는 생태탐방, 물고기 그런식으로 쭉 추진하는 것인데 국립생물 자원관에서 그 사람들 말로는 화천군이 생물자원이 가장 많답니다. 희귀종도 많고,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을 분원이 4개가 생기는데 낙동강 분원, DMZ 분원, 제주분원, 영산강 분원, 그래서 지금 낙동강 분원은 상주에서하고 영산강 분원은 광주하고 전라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DMZ 분원을 만들려고 2년전부터 용역비를 세우고 했는데 지사님이 바뀌면서 도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따오기 위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하고 협의를 하면 여기에 유치되면 직원이 200~300명이 오는 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카데미도 운영하면서 생물자원관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관광정책과 추진계획이니만큼 참고하시라고 하는 질의니까 대답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관광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지원에 “즐거운나의집”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쉽게 짧게 끝났고 지금은 “짝패”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시청율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산에 사는 친구가 화천군 자막이 나왔다고 화천군에서 촬영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중앙매스컴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영화 촬영지로 저희 화천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그맨 서승만씨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몰라도 저희 군에서 있는 그대로 촬영지가 가능하다면 적극 지원해서 춘천까지는 촬영지에 따라 남이섬에도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그 정도에 버금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터널”이라는 독립영화인데요. 뮤지컬로 몇 번 해서 호응을 얻었는데 고등학생이 10살 연상의 유부녀를 짝사랑하는 그런겁니다. 시나리오 상으로는 확 공감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촬영지는 100%를 화천으로 올 로케를 한다. 그러면서 “터널”이라는 것이 너무 이상하면 “밀양”이 떴듯이 전도연양이 나왔나... 그렇게 “화천”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도 왔었고요. 그런데 처음에 10억을 제안해서 돈이 없는 상태라서 그것을 어렵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체를 알아보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은 2억 정도만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도 제가 2억도 대답을 못했거든요. 올해 구제역이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2억으로 협상이 들어온 상태인데 이것은 서로간 시나리오 관계가 촬영비, 예산관계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서로 마찰없이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관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창 준공된 것이 해산전망대하고 미륵바위하고 곡운구곡이 돼 있는데 1개소 설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목상씨가 한 것이 세 개가 있고요. 해산전망대 스테인레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올해 설치할 계획이 있는 장소요.

올해는 1개소는 이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테마조형물입니다. 향교앞에도 있고 연인 프로포즈하는 하파 앞에 둔치에 있고, 누드 골프장 피니쉬 타워에 있는데 올해도 한 5,000만원을 해서 시가지 어디에 적의 선정할 것이고, 이목상 선생것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테마조형물은 붕어섬 가는쪽이나 그쪽에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군데 설치돼 있는것도 개소당 한 1억 5,000 정도 예산 들여서 세워져 있는데...

이목상 선생이 한 경관창 3개소는 1억 정도씩 들었고요. 밑에 있는 테마조형물은 3,000에서 5,000만원입니다.

글쎄 예술성을 따지자면 돈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출퇴근 하지만 미륵바위에 있는 조형물에는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조형시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욺직이는 시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들어서 관심이 없어서 못봤는데 근 몇 개월동안 멈춰져 있는 시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티투어를 몇 번해봤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 그 정도 예술가치있고 억대가 넘는 조형물을 설치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눈에 확 띄게 차를 세워놓고서 ‘저게 뭔가’그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앞서 말한 두개의 조형물에 대해서는 제 예술 식견이 짧은지 평범하게 속된말로 쇳덩어리 하나 갖다놓은 것 같고, 해산터널은 하우스 파이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충분하게 그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돼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예술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저도 500만원짜리 고철덩어리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술적인 감각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스토리텔링 간판도 제대로 해놔서 이것이 작가가 누구인지 이목상 이라는 작가가 만들 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서울공원에 가도 조각품도 있고 유명한 작가이긴 작가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죄송하고 이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멈춰져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그 분이 와서 고쳐야 되다보니까 그분도 예술인이기 때문에 게으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해서 이것이 화천에서 1억을 썼는데 1억이상의 가치가 되는 작품으로 남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남의장 기획감사실에서 저 역시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떠이션현이라는 베트남 도시하고 자매결연은 맺었었는데 그쪽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지부진 하다고 그러는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재 원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느낌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쪽이 원만치 않다고 하면 도시쪽으로 나와서라도 어느 도시를 섭외를 해서,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하면 국내에 사는 베트남 가족들을 섭외를 해서라도 베트남을 찾는 참전용사들한테 베트남 참전 때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민속고유 춤이라던가 음악,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군수님께서 떠이션이라는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답방을 안온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베트남 여인들이 몇십명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라도 우선 거기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월중에 그분들 모임을 거기에서 갖는 것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그분들이 문화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나면 작년에 도하고 얘기를 했는데 월남마을 재현하는 사업도 하려고 그러는데 도에서도 여기에 180억을 투자하고 별다른 효과를 못보니까 예산주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어차피 돈을 따질 것이 아니라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됐기 때문에 지난 180억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저희가 승마체험장이라던가 서바이벌 게임장 그런 것을 많이 만들고 해서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느끼면서 옛날 30~40년전에 파월장병들이 여기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체험활동을 해봐라 하는 그런 마케팅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행사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어와 수달이사는 청정화천 지역인데 일부러 오픈을 시켜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그러는지 메스컴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전국 뉴스를 보면 포항에서 수달이 사는 장면이 방영돼서, 그런데 정작 저희 화천에서는 수달이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다른 지역보다 개체수가 얼마 없어서 그런지 참 의아합니다. 오늘 본데는 한 마리가 나와서 물고기 잡아먹는 것을 방영했지만 발자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스무마리 된다고 하고, 오래 지난시간이지만 작년에 저 아랫지방은 떼지어서 몇 마리가 다니는 것을 계속 방영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생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방영을 하는거거든요. 포항에서 나타났을 때는 벌써 수달이 멸종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일본에 가면 79년도에 스즈끼 현에서 멸종을 했는데 최후에 본 것이 시멘트 공장 안에서 나타났다 죽은거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강가에 옹벽을 쌓고 그런 굴을 못파게 해 놓으면 인간은 다가오는데 그것이 멸종을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MBC에서 열댓마리가 나타난 것도 이것은 두 마리가 쌍을 이루어서 10km에서 20km 사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모였다면 다른데 생태가 파괴돼서 와서 영역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화천에 잘 안나타 나는 것은 화천이 그만큼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수달연구센터에서 6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길러서 치유가 되면 다시 방사를 하는데 방천리에 수달연구센터가 생기면 이것이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 볼 수 있게 하면 밤낮을 바꿔놔야 됩니다. 지금 거례리 수달연구센터에 가도 5시 이후에 먹이를 주거나 새벽에 먹이를 주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방천리 수달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런식으로 동물원에서 기르는 식으로 하면 그런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야생에 있는 것은 안 보이는게 원칙입니다.

부교라고 하죠? 거기에서 제가 낮에 한번 걷다가 목격하고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도망갈까봐 멀리서 찍다보니까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지역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본지가 두 번 정도 봤거든요.

살랑골 앞에서 어떨 땐 두 마리가 쌍을 지어서 놀고요. 한 마리가 노는 것은 사람이 안다니니까 가끔이 나타난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천에 청정지역을 알리려면 그것을 포획하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서 앞으로는 그런것도 촬영을 해서 적극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골프장 관련해서 군부대가 용호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호리에 공동소득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지원을 하는데 아마 그 전에 보니까 한우하고 태양광발전소 두 가지였는데 지금와서 보면 구제역이나 태양광발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80%는 그 돈을 나눠갖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는 계속 되풀이 되지 새로운 사업구상이 전혀 떠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사업을 한번이나 많게는 두 번까지는 변경을 해줄 수 있지만 용호리 주민들이 80% 이상이 그런 식으로 꽁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과감히 나중에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계속 나오면 행정이 공신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게 왜 그런가 하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젊은 분들이야 얼마던지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용호리 마을이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대 다수가 노인이다 보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는 몇 번 못만났지만 노인정에 자주가서 보면 노인들 입에서는 꼭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 모이신분들 10명이면 10명 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누차 그런식으로 개인이 나눠쓰는 보상차원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그 분들을 그것을 이해 못하고 심지어 ‘내가 당장 낼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소를 사라’는 둥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라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담당부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그쪽 말골수중보가 이제는 생태관광지로 간다면 펜션 같은 것을 지어서라도 소득을 분배하는, 지금 전국에서 잘 나가는 마을은 법인화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화 해서 그런 식으로 내돈을 100만원을 냈으면 연말에 소득이 마을에서 얼마가 나면 10만원을 배당을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속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야 그 돈은 살아있고 주식회사의 개념인데, 어르신들은 당장 목돈이 아쉬워서 그러는건데 그건 회계법상도 안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전국에 234개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를 파악해서 어디어디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벤치마킹도 해보도록 우리가 알선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현금으로 달라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구제역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 한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성마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이 5월이나 6월 중순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시관이 개관되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줄 예상됩니다. 물론 마을에서도 마음자세가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 주민의 친절한태도, 맛깔스러운 음식, 이 모든 것이 준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하실지는 모르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처럼 개인식당을 모월당에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작가님과 의논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가님을 모시기 전에는 마을전체가 기대가 컸습니다. 다소 도움은 있었습니다. 2011년 이번에도 마을에 1,000만원 어치의 연탄과 쌀을 기증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모두 개개인이 다목리에서 머물수 있는 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시관이 개관되면 기대감이 충족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열심히 하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에서도 작가님과 의논하셔서 실망스럽지 않은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개인 식당은 하면 절대 안되고요. 특정인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음식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거리 같고 이런 것은 절대 안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목리에 머물수 있는 체제가 진짜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외수 선생님 트위터가 62만명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대군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몇 번 나눠서 해서 한번에 몇 천명씩만 와도 아마 다목리나 사창리 쪽을 꼭 메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만약 다목리 그쪽에도 폐교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내려와서 공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의원님도 다목리 분이시니까 이장님도 아이템도 좋으시고 젊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거기도 이번에 문화가 흐르는 간판을 만들 듯이 밑에서도 위에서 수용하는 것 보다 이 선생님을 만나고 전시관 구경하고 내려와서는 밑에서도 공연도 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밑에서도 하나의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저희나 행정에 건의를 해주시면 마을하고 감성마을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원칙 같습니다.

지난번에 약수터 위쪽에 공연장을 한다고 산국 심은 자리에 거기에 공연장을 하시는 겁니까?

아직 공연장... 맨처음에는 거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원거리어서...

너무 멀어서...

네. 그래서 지금 최계광씨네 땅 그쪽 어디가 더 좋은데 최계광씨가 땅 값을 너무 달라고 해서 그것만 매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벌떡수를 개발하면서 거기가 스토리가 있는 테마생태 탐방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그마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남근바위 하고 자궁 우물이 있으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여기에서 물을 먹으면 병을 뗀다. 벌떡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 거리를 만들어서 감성마을 플러스 벌떡수가 같이 크면서 마을도 윈-윈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이 좋은지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구제역으로 인한 근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동일한 질문으로 인해서 제가 모두 생략하겠고요. 2011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서 계속사업 30건, 신규사업 6건, 특수시책사업 6건, 이런 많은 사업을 할 때 추진할 수 있으려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네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불요불급한 문제를 잘 나눠서 차질없이 계획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 홍보책자, 홍보액자, 관광안내도가 100개 정도가 제작되는데 음식점, 숙박업, 기관, 군부대 일부까지 배포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홍보용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먼저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선 3월달까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요. 또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더 남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홍보물이 없으면서 홍보를 한다면 말이 안되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은 누가 원하는 곳 어디던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화천군의 전체예산을 보더라도 관광정책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집행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도하고 추진도하고 집행을 하고자 하면 일손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매우 바쁘게 욺직이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시책에도 여러 가지로 응모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유치해 오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제역 업무를 초소근무를 하다보면 피로도 가중되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몇가지만 접근해서 질의 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의원님께서 경관조형물에 대해서 그동안 다수 오랫동안 문화체육과쪽에서 담당을 했을 때도 소리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경관창이 3개소, 테마조형물이 3개소가 우리화천 곳곳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화천지역에 환경이나 역사문화에 부합되는 조형물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역사적으로 있는 조형물을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신있게 화천군민들이 우리하고 관계되는 일로 인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한다는, 물론 1식이지만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 고민을 해주시고, 과연 우리지역에 조형물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가. 또 정말 우리지역하고 연관되는 조형물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주시죠.

아까 이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의장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사실은 예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가들한테 요구를 안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천에 기리 남을, 부합되는 조형물을 만들도록 해서 뮤지움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펜션열차는 올해 조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쉬운 것이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국비조달 특별교부금이 행안부에서 소진이 돼서 없어서 특교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뒤로 미뤄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부 장관님께서 - 어느 장관님이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 군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산천어축제를 못하니까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시고 했는데, 구제역 관련해서 3조원을 소진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문화부 쪽에서는 지금 우리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3월달부터 4월까지는 지금까지 광특회계 예산을 많이 따왔는데 기금예산으로 몇 십억을 더 확보해 놓으면 그쪽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돈으로 짓고 그 다음에 충당하는 식으로 해서 올해 꼭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국비예산은 제가 특별히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관광정책과의 업무가 각 분야별로 너무 과중한데 목재관련된 업무가 관광정책과에서 대부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펠렛 제조시설로 사업을 직접 집행하시고 추진하고, 문화체험장, 화천목재과학단지조성, 예를들어 청정산업 문화진흥재단 업무까지도 관광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하기는 조금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차제에 조직이 개편되면 산림과가 관련돼 있는 쪽으로, 또 대부분 보면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공모사업으로 획득해 오신 업적은 있겠습니다만 사업추진은 관련부서 쪽으로 이관해 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견해는 100% 공감하고요. 원래 정책기획단에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목재과학단지를 유치해서 그랬는데 차제에 조직개편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아마 산림과 쪽이 복원이 된다면 당연히 산림경영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사업은 공모사업이라면 기획 때 따서라도 사업 추진되는 순간부터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달연구센터가 100억이 조금 안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의회에서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DMZ북한강 천염기념물 증식복원센터건립 이 사업도 사업비 자체가 100억입니다. 대규모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에 추진이 어느정도 가시화 될 정도까지 갔는지 다시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기획단장 할 때부터니까 5~6년전부터 추진하다가 2년전에 가서 천연기념물 보호과장도 만나 뵙고 두 번을 만나 ��는데 지금 예산에 황새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억을 투자해서...

황새마을이요?

네. 예산군에... 황새 복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환경부 같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30~40억 밖에 못 씁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천연기념물복원증식센터를 우리 화천군으로 해달라. 여기는 도 50, 군 20을 댔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지만 내주면 100% 국비 사업을 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황새복원사업이 내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협약을 맺어 놓으면 내년부터라도 설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달하나 가지고는 자연자원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천염기념물을 여기에서 증식 복원을 하면 방천리 일대가 생태 낙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된 것이고 아직 가시화 되지는 않았죠? 추진단계이고?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하고는 계속 어랜지(arrange)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가 새나가면 다른군에서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는 우리군으로 유치시켜서 건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해설사가 여섯분 계시나요?

네.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화천도 지금 관광정책과가 각 부서별로 보면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듯이 우리 화천도 미래에는 농촌하고 - 물론 농촌관광도 포함될 것입니다. - 관광정책 업무를 해가면서 화천군 관광단지로 만들고자 여러 가지 테마, 또 페키지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만들어졌는데 정작 해설사는 사실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라도 차근차근 해설사를 더 많이 증원시키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권고하고 싶은 것은 화천이 관광지역으로 발돋움 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실제 내부는 아직 준비가 덜 돼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관광객들이 화천에 오면 대부분 요즘은 전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화천을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탄다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기사분들이 복장상태를 보면 너무 실망을 안겨줄 정도로 통일된 복장은 안될뿐더러 자기들이 편한 복장을 하시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서 지원을 해줄수 있으면 지원하고 권고할 수 있으면 권고를 하고해서 그분들의 복장관계라던가, 또 일부 기사분들은 기본적인 외국어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서양교육도 관광정책과의 업무 일환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관광해설사는 여섯명인데요. 올해 네명 정도를 해서 올 상반기부터 1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부족하면 해마다 2~3명씩을 계속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관광지가 평화의댐하고 몇군데 없기 때문에 고정배치하는 곳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데가 영월이 18명인데 거기는 박물관이 많아서 그런것인데, 저희도 그런식으로 해서 계속 증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많이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을 20일 이상 활용해줘야 그 사람들도 조금의 생계 소득이 되는거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적정하게 맞춰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기사하고 버스기사 복장문제는 사실은 전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선거법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선거법저촉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고, 더불어서 기사들 소양교육은 1년에 두 번씩을 하면서 우리하고 간담회 하는 방향을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장만큼은 선거법 관련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나 협의를 해서 저촉이 안된다면 안되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알아봐서 그런식으로 타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버스나 택시 자체 환경개선도 깨끗이 세차라던가 내부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양교육도 병행해서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