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회단체가 새마을이라던지 사회복지협의회라던지 많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물건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물품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 또한 투명하게 모든 것이 증거서류가 되고 증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도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신분상 조치를 취함으로서 사회단체도 공무원에 버금가는 공정하고 회계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자금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관리 부서에서도 보조금에 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겠지만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사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신무구독이 160명에게 5천원씩 단가로 해서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만 장애인 신분에 장애인 상호간 동호인 활동도 있고, 정보도 교류하고 불편한 사람끼리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런 정보내역이 많이 수록되고 있고 법령이나 사회적으로 지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배포에 대한 효용성의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말씀 주셨습니다. 관내에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기 진로라던지 또 청소년들만이 할 수 있는 사춘기 시기에 정신적인 혼란기를 극복할 수 있는 카운슬링이나 상담실 같은 것이 있는게 사실상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 사업계획을 해서 훌륭하신 분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믿음이 갈 수 있는 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청소년상담사나 심리적인 학위를 갖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상설로 아니면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한옥학교 하면 일단 건축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학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관련 부서라면 건축관련 기술자적인 부서이고 한옥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입장에서의 생각은 건축관련 부서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건축을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실에서 한옥학교를 운영 담당하고 있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금 이재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화천군의 같은 경우 여성단체는 여성단체 나름대로 또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나름대로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치 사회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은 중복되는데 운영 강사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적은 예산에 맞춰서 강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횟수는 많은데 훌륭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고급적인 강사를 확보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전부 한군데로 국악은 문화원, 영어교실은 어디, 스포츠센터는 자치센터, 이렇게 전문화시키고 그 예산을 통합해서 단가를 높이는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아마 금년에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엄격히 해서 그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되 통합해서 아차피 대상자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던지 해서라도 단가를 높이고 고급스러운 품질높은 강사를 해서 품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평소에 평생교육의 전문화를 위해서 생각하던 바입니다.

주신의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본래의 업무외에 해외마케팅 사업, 하얼빈하고 캐나다 윈터카니발하고 MOU 체결해서 문화교류 문제,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에디오피아 장학사업, 본 사업에 사실상 업무 조례상 소관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지휘부에 당부에 의해서 제가 솔선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추진한 업무이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기 때문에 금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할 때 업무분장 사항에 이 사항이 해당실과소로 다시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던간에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이 업무를 접근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디오피아 참전용사의 후원사업의 일환인 장학사업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던지 -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 어디에서 하던지 이번에 조직개편 함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헌신하고 계시는 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원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저희가 451명 정원에 451명 현원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6명 정원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인구는 24,364명으로 2009말 대비해서 148명이 늘었습니다. 열린군정 실현 및 자치행정 제고를 위해서는 긴급 임시반상회 개최는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했고, 화천사랑상품권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난해에 9억 6,500만원의 상품권을 운영했습니다. 6쪽입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군민화합 실현으로 관련사회단체 22개단체에 약 1억 2,400만원을 지원했고,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3건을 접수해서 11건을 처리했고 12건은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 할 맛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외국어 회화 동아리 운영을 지원했고 88명에 대한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7쪽입니다. 인적자원개발 기반조성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화천학습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라던가 장학회운영,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지원했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위해서는 군부대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했고, 군부대 및 관사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범부사관에 대한 해외연수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열린군정 실현 및 자치역량제고 사업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인구늘리기시책 3만군민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 중앙인맥 발굴관리 운영은 저희가 중앙부처 공무원, 법조인, 사업가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현재 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지급사업은 지난 2008년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당초에 지난해 말까지가 접수기간이었는데 금년도 말까지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사업은 지난해 말에 근거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확대하는 것으로 1인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100%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운데 모범 우수공무원 포상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2,000만원을 가지고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이 기간중에 살처분에 투입되는 등 고생한 직원들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간 가교, 이.반장 활동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금년도 11회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가 철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모범이장 해외연수, 이장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체교육은 금년도 6월에서 7월경에 기간을 정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사업도 업무분야별로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고 해외 배낭여행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책 및 제안우수자 등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 한도로 경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직원복지향상 및 조직안정 사업으로서 직원화합행사는 산천어 및 쪽배축제 시에 병행실시하고 부서별 화합행사도 10월에서 11월중 가을철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던가 자녀보육료 및 장학금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엘리트형 우수교육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학습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어린이 뮤지컬 잉글리쉬 캠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에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국제 인재육성 장학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핵심인재전형도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진학에 군수추천 지역핵심 및 글로벌인재 전형으로 10명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또는 도내 대학교에 지역 핵심인재 전형협약을 더욱더 확대해서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화천군장학회 운영입니다. 2014년까지 6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30억원 가까운 기금조성이 됐습니다만 1,000명에 1인 1인재 육성후원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해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을 통한 향토인재육성 인프라구축 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 마무리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시작해서 지난해에 모두 끝났습니다. 총 111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모두 3개단위 사업에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완료된 것이 15개 사업, 미완료가 2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월사업 웰빙트레킹 코스 개발사업이라던가 친환경 유기농의날 행사 등 사업도 금년도에 알뜰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사업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부대 페스티벌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 많은 눈이 내렸을 경우에 도로가 마비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군부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제설용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무상임대해서 부대별로 담당구역을 제설작업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육군 화천관사 신축사업입니다. 모두 7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모두 593세대 분의 아파트를 신축하게 됩니다. 여기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전거 문화활성화 사업으로서 2013년 5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계평화 자전거대회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문화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서 명품자전거길 7개코스 완주인증제를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길 라이딩 자전거 대여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천원을 내고 자전거를 탄 다음에 반납하면 다시 5천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의 구성을 권장하고 제4회 DMZ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금년도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자전거 타는 날은 4월부터 연중 둘째, 넷째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히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주시는데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면 계획은 있습니다. 어차피 타 시군과 공조하는 차원, 또 도 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파견할 직원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여섯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입지원금 증액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1년이 지나면 전입하고 1년후에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인구늘리기 시책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다보니까 자치단체간 빈부의 차에 따라서 서울에 돈많은 동네에서 셋째아를 낳으면 예를들어 500만원을 받고, 시골에서 셋째아를 낳으면 50만원을 받고, 거기에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시군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저희도 대도시 못지않게 금액을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현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면 화천군에 전입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중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명 내외로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연평도 포격사건이라던가 이것 때문에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월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과 포함해서... 해외연수는 사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은 직원들에게 그동안 고생한데 대한 보상차원,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 선진지를 둘러보는데 사용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많은 공무원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도 저희 군정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만한 여러곳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직원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했습니다만 도 의회와 도 교육청의 문제로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80명 이상인 학교는 제외하고 80명 이상인 학교가 화천중.고등학교, 정산고, 화천초등학교, 사내중.고등학교, 사내초교, 이렇게 7개 학교입니다. 7개 학교만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를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에 얘기가 나왔던 저소득층 30%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은 아직 도 차원에서도 확정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해놨는데 저희만 하기는 그런 부담이 있고 해서 인근시군도 확인하고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서울사무소에 6급직원을 한명씩 시군별로 파견해서 사무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6급직원 1명을 파견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6급직원 서울에 파견해서 근무할 직원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까운데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 연고지를 떠나서 혼자가서 근무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직원을 찍어서 서울에 가서 근무해라. 이럴수도 없는것이고 가능하면 희망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고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나 인력부족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자치단체 인구를 비율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은 사실 5만인 시군이나 2만 5천인 시군이나 업무량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 정원을 확정하다 보니까 인구가 작은 자치단체는 그만큼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똑같이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이쪽으로 직렬을 바꿔서 돌리게 되면 그쪽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딱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3만 이하에 기구는 몇 개과를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업무를 세분화 해서 과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정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준의 행정기구를 만드는데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구개편은 크게하던... 크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구를 변경해서 하게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올해 업무계획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살펴보시고 익히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이 돼서 중요한 내용만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 3쪽에 분장사무, 4쪽 2010년도 주요성과, 5쪽에 2011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민원행정 선진화추진 및 서비스품질관리 강화도 넘어가고요. 8쪽, 9쪽 넘어가고 11쪽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진행상태가 진행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서오지리 지구는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와 보셔서 익히 아시다시피 입주자측이 요구하는 단지경계 부 위치에 분묘하단 절개지 처리공사 문제하고, 한옥집 부분에 석축 재시공문제, 그 다음에 전기 인입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매설문제는 당초 MOU체결당시에 지원약정 금액인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주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문제가 돼서 공사중지 상태가 지속돼 왔었습니다. 얼마전에 입주자 측에서 화천군에 변경설계 안 대로 하겠다는 동의서가 와서 지금 공사 재개를 해빙기와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변경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추진현장이 당초 기준면적 중에서 1,600평 정도 부지에 대한 토지권한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빙기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준비를 하겠지만 추진위원장이 미확보 면적에 대한 토지권한을 확보하는 경우에 재개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권한 확보하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제 예측으로 3월달 안에는 그 사람이 권한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라리 지구는 보고서에 계약심사 의뢰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강원도에서 계약심사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설계한 금액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이돼서 설계내역을 조정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단지내부도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른데 이에 대해서 관리계획 시행인가 협의를 하다가 구배를 낮춰달라는 협의가 있어서 변경설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특별히 다른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면 4월 중순경에는 공사에 착공을 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호리 지구가 되겠는데 입주자 측에서 단지안 대체계획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변경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화천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결정 용역을 6월 13일까지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지구 역시 현 상태로 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오는 4월 하순경에는 공사 착공이 돼서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에 사업량이 20동에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률이 금년 2월 1일자로 과년도 21%, 10%로 감액 인하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당초 20동에서 40동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비 부담은 더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부담액이 7억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6억이 되고 군비는 2억 변동 없고, 도비 9,000에서 2억원으로 각각 변동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15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16쪽에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및 공공게시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과목변경이 있었고 사업이 동의서 징구하는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고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예산 경정을 해주셔서 전액 행정에서 주민부담분을 부담한다.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추진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주 안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월경에는 간판제작 교체정비 설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확충.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억 3,200만원인데 오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9,200만원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2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추진 넘어가고요. 18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이 되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민원발급비용, 시간, 관리상 소요비용 경감등을 목표로 해서 부동산 민원서류를 부동산 통합공부로 일원화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토지대장하고 등기상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현재 맞췄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대장이 남아있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서로 지번이 맞지 않거나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 맞지 않는 이런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서 협의, 현장확인을 통해서 공부정리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정부계획은 2012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2012년도에 시행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개념이 정리 돼 있는데 현재는 각개 민원서류로 돼 있습니다. 지적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주택가격 확인서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한 장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특구시책이 민원24 Help-Desk 설치.운영, 그 다음장에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숨은땅 일제조사발굴, 수요토지 양여여건 조성, 등기부일치토지 일제정비 주민재산권 편익제공,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왜 그런가하면 1995년 이전에는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이 된 것은 주민들이 등기를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은 저희가 직접해주고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아직까지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부 찾아내서 등기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하는 등기수수료 2억여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주민부담 경감을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등기소에서 106건 정도가 반려가 됐는데 그 중에서 반정도는 등기소하고 협의해서 해결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용이 잘 맞지 않아서 이것은 등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토지대장을 역으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2월말 정도면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부상서비스 역시도 부착누락된 것이 255개, 착오로 부착된 것이 210개 정로도 465개 정도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토가 되면 -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 공무원들이 자체로 제작해서 외주를 주지 않고 마을에 가서 부착을 해주고 또 수정도하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몇가지 말씀하신 것은 격려에 말씀이라고 생각이되고 해서 앞으로 더욱 실력있고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일반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Z생태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걷고, 자전거와 카약타고 떠나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수학여행단이라던가 기업연수 등을 해서 4계절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실질적인 소득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인간·문화가 공존하는 평화생태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를 세계 제일의 명품축제로 재탄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암산 특구, PLZ 관광개발사업, DMZ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천연기념물 증식복원센터, 하나원유치 등을 통해 평화·생태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입니다. 춘천역과 연계해서 화천관광 시티투어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고속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춘천역 내·외부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청량리 역이라던가 상봉역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적으로는 온천관광 개발이라던가 관광호텔유치, 스키·골프장을 조기 완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관광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MBC수목드라마 16부작으로 “즐거운 나의집”을 했고요. 지금 32부작 “짝패”등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승만 연예인이 얘기하는 “화천터널”이라는 것도 협의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한데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 큰 제작회사가 흥남부두 철수하는것하고 장진강 전투신을 촬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파로호하고 계성리 포사격장에서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선등페스티벌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2월 둘째주 토요일이면 선등거리를 만드는데 2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페스티벌로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 올해부터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등식과 더불어서 산천어등 제작 콘테스트라던가 겨울베스트 연인 선발대회, 각종 문화공연을 할 계획을 갖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메인축제는 매년 1월달에 추진되고 더불어서 이번 3월 5일터 20일까지 16일간 전국 루어낚시행사가 개최되니까 산천어축제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 전국적으로는 널리 홍보효과가 있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계겨울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재 펠릿 제조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0.5톤 정도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안에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도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50억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2억 4,500 국비가 들어와서 52억 4,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촌1·2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봉화가 땄고, 이번에는 우리가 땄는데 아직 봉화는 추진을 못했는데 우리가 빨리 추진하면 선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15쪽 2011년도 계속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의나라화천 쪽배축제는 금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6일정도 할 계획인데 특이사항은 짚라인을 피니쉬타워에서 붕어섬까지 왕복라인을 설치하고 수상바이크를 100대 사서 운영하는 것, 강문화축제 때 쪽배문화포럼을 해서 아시아나 세계에서 쪽배가 와서 포럼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5번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붕어섬에서부터 축제장까지 4.06km를 연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완료되면 착공해서 올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펜션열차 조성사업도 위라리 박물관 뒤편에 폐열차 10량을 가져다 펜션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쪽배축제 때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 경관테마길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사업은 ‘07년부터 추진해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붕어섬쪽에 짚라인을 왕복해서 만들고 제방 법면에 이미지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경관은 이번에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교에도 4억을 투자해서 경관조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번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문학관을 거의 다 지었는데 올해 전시부분을 착공하고 오감체험장하고 야외공연장을 해서 금년년중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서화산 도심휴양형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핵심이 생태동굴광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있는 아시아빙등광장을 지하 땅굴속으로 한 600평을 만들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사계절을 빙등을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유사시에는 방공대피소로도 활용하고 컴퍼넌스 홀로도 활용하는 다목적 동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헌병대 앞에 150m길이에 높이 30~40m짜리 인공폭포도 만들어서 아이스빙벽도 축제 때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은 모든 법절차가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금년 3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3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67억을 가지고 있는데 문광부에서 PLZ 사업이 내년도에 선정되면 거기에서 220억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DMZ 국립공원(Nation Park)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국립공원에서 지난해부터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155마일 중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화천군이 가장 적지로 우선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119㎢가 들어갑니다. 우리군 전체면적의 8분의 1 정도가 들어간 것인데 이것은 민통선 북방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행조건으로서 관리사무소를 화천에 유치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가 화천에 오면 직원이 60~70명이 상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요. 27번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은 연말까지 군부대도 다 이전하고 한솔개발 쪽에서 자금을 끌어서 한 200억 정도 투자했는데도 한솔기업이 워크아웃이 돼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스키리조트 왕기억 사장이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어서 답보상태인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이 몇 년전에 골프장이 많아지면서 지금 큰 홍역을 치루듯이 우리도 골프장이 너무 많아져서 은행에서 자금을 안주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스키장 쪽에 관심 있어서 오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 땅 매입문제하고 서로 소유권 주장하는 문제 때문에 몽리자가 너무 많거든요. 400여명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왕기억 사장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나서서 할 수도 없고 행정에서 개입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선만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가장 핵심사업이면서도 지지부진 한 그런 사업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돈줄을 끌어다 금년안에는 골프장 만이라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원 건립사업은 작년까지 잘 추진이 되다가 연말에서 올 1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상한 돌풍이 불어서 곤욕을 치뤘는데 군수님께서 의원님하고 정부부처를 다방면으로 뛰면서 지난번에 원위치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관계로 3월달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한 4~5월 한달정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하고 지난주에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여러명이 와서 다른데서 이것을 끌고가려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가지고 가는거 아니냐. 그 알파를 지금 당장 답변은 안해도 좋으니까 우리한테 꼭 주는 것으로 협의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가 협조를 하면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서오지리에 하는 사업은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요. 목재과학 단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 뮤지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천군 전체를 신개념의 박물관으로 굴뚝없는 자연 생태적인 박물관을 조성한다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박물관도 많지만 이것이 너무 다른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화천에 독특한 박물관을 베트남참전용사 같은데는 평화관이라는 박물관을 만들고 산촌체험박물관, 민속박물관도 우리가 배 문화라던가 우리의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하면서 봄에는 어디를 가면 좋고, 여름에는 어디를 가면 좋고, 가을은 어디, 겨울은... 그렇게 테마를 만들어서 거기를 명소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거리도 같이 명소화 해서 화천군 전체가 박물관화 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한 50억만 따다하면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잘 연계해서 그런 에코 뮤지엄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천리 동구래마을에 예술인 공방을 15평짜리 5동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방에서 디자인한 공예품들을 노인들이나 아주머니들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온 화분대 같은 것은 햇골목공예에서 매월 1,000개씩 제작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형붙이고 하는 것은 사창4리에 연계시키고 있는데 내일모레는 상서면 노인회하고 연계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5개 읍면에 골고루해서 디자인한 것을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선진형 캠핑문화촌 조성사업은 딴산이나 평화의댐 생활체육공원, 만산동 등에 오토캠핑장 같은 것이 있는데 너무 남발하고 있어서 레저스포츠 운영팀을 재난구조대가 너무 힘들어서 팀을 만들면서 조직위원회에서 넣어서 운영을 하면서, 생활체육공원은 유료화하는 방안,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봉급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아까 얘기한 수상바이크라던가 레저, 카누, 짚라인 같은 것도 사업화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상선율과 함께하는 화천 물빛여행은 카페리호 물빛누리호를 크루즈 여행의 개념으로 해서 주말에 전국에 음악 동호인을 불러다 음악공연도 하고 화천을 소개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국비문화 사업으로 1,500만원 따오면 하면서 화천도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DMZ 북한강 천연기념물 증식·복원센터 건립은 수달연구센터 가지고는 방천리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 위에 남는 잔여부지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희귀동물 보호사라던가 탐방로, 자연서식지 등 그런 국가기관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하고는 어느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DMZ 생태·생물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화천군에 생태 탐방로라면서 나비와함께 여행하는 생태탐방, 물고기 그런식으로 쭉 추진하는 것인데 국립생물 자원관에서 그 사람들 말로는 화천군이 생물자원이 가장 많답니다. 희귀종도 많고,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을 분원이 4개가 생기는데 낙동강 분원, DMZ 분원, 제주분원, 영산강 분원, 그래서 지금 낙동강 분원은 상주에서하고 영산강 분원은 광주하고 전라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DMZ 분원을 만들려고 2년전부터 용역비를 세우고 했는데 지사님이 바뀌면서 도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따오기 위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하고 협의를 하면 여기에 유치되면 직원이 200~300명이 오는 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카데미도 운영하면서 생물자원관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의장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사실은 예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가들한테 요구를 안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천에 기리 남을, 부합되는 조형물을 만들도록 해서 뮤지움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장관님께서 - 어느 장관님이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 군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산천어축제를 못하니까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시고 했는데, 구제역 관련해서 3조원을 소진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문화부 쪽에서는 지금 우리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3월달부터 4월까지는 지금까지 광특회계 예산을 많이 따왔는데 기금예산으로 몇 십억을 더 확보해 놓으면 그쪽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돈으로 짓고 그 다음에 충당하는 식으로 해서 올해 꼭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국비예산은 제가 특별히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견해는 100% 공감하고요. 원래 정책기획단에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목재과학단지를 유치해서 그랬는데 차제에 조직개편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아마 산림과 쪽이 복원이 된다면 당연히 산림경영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사업은 공모사업이라면 기획 때 따서라도 사업 추진되는 순간부터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기획단장 할 때부터니까 5~6년전부터 추진하다가 2년전에 가서 천연기념물 보호과장도 만나 뵙고 두 번을 만나 ��는데 지금 예산에 황새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억을 투자해서...

네. 예산군에... 황새 복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환경부 같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30~40억 밖에 못 씁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천연기념물복원증식센터를 우리 화천군으로 해달라. 여기는 도 50, 군 20을 댔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지만 내주면 100% 국비 사업을 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황새복원사업이 내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협약을 맺어 놓으면 내년부터라도 설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달하나 가지고는 자연자원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천염기념물을 여기에서 증식 복원을 하면 방천리 일대가 생태 낙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하고는 계속 어랜지(arrange)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가 새나가면 다른군에서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해설사는 여섯명인데요. 올해 네명 정도를 해서 올 상반기부터 1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부족하면 해마다 2~3명씩을 계속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관광지가 평화의댐하고 몇군데 없기 때문에 고정배치하는 곳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데가 영월이 18명인데 거기는 박물관이 많아서 그런것인데, 저희도 그런식으로 해서 계속 증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많이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을 20일 이상 활용해줘야 그 사람들도 조금의 생계 소득이 되는거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적정하게 맞춰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기사하고 버스기사 복장문제는 사실은 전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선거법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선거법저촉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고, 더불어서 기사들 소양교육은 1년에 두 번씩을 하면서 우리하고 간담회 하는 방향을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장만큼은 선거법 관련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나 협의를 해서 저촉이 안된다면 안되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알아봐서 그런식으로 타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