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1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 사유는 민선5기의 시정 기본방향과 2011년도 역점시책인 문화와 환경의 도시 광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라는 시정방향을 토대로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응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와 공직자의 친절마인드가 더욱 개선되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주민지원국 개편을 통한 다양성이 존중되는 행복한 복지 실현과 셋째 평생교육과 신설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지역인재 육성 및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넷째 다양한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친환경 청정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구 및 인력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기능직의 근속승진에 따른 사기저하 및 조직경직성 완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기능직 7급 정원비율을 당초 14% 이내에서 28% 이내로 변경하고, 기능직 8급은 25%에서 28%로, 기능직 9급은 32%에서 20%로, 기능직 10급은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시정원 폐지에 따라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을 정원 총수에서 감하여 당초 889명에서 882명으로 조정하며,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에 따라 5급 3명, 6급 이하 15명을 증하여 정원총수를 900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2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구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세수증대를 위한 징수과, 주민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과, 평생교육사업의 확대에 따라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주민 이해도 제고 및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을 위해 세무과를 세정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사회위생과를 일자리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주민지원국에 속해있는 자원관리과를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여 환경과 자원관리업무의 동일 국내편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4호,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시 소속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광주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에서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부여기준,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전반을 심의하기 위한 후생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추진단 한시정원 존치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정원을 정비하고, 2011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별표2와 같이 변경하고, 한시정원을 폐지하면서 일반직 7명이 감소되며, 안 제2조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에 따라 정원 총수가 900명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녹색성장추진단 존치기한 만료시기에 따라 관련기구를 개편하고, 기구를 신설 및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7조, 제8조에서 징수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를 신설하고 “세무과”를 “세정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사회위생과”를 “일자리위생과”로 명칭 변경하며, 자원관리과를 “주민지원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세수증대, 복지서비스 향상, 그리고 미래주역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 수요자 중심의 명칭변경을 통해 주민 이해도를 제고하며, 자원관리과와 환경보호과를 동일 국에 편성하는 등 기구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광주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및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이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와 부여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광주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정원 조례 일부개정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7급이 당초에 14%에서 28% 14% 증가하고, 8급이 25%에서 28% 3% 증가, 9급이 12%를 감소 32%에서 20%로 되니까, 기능직도 10급이 25%에서 20%로 감소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림 이 조직체계가 약간 피라미드식에서 항아리형으로 바뀌는 추세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은 크게 일반직하고 기능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일 경우에는 상위직급에 정원이 많아서 승진의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9급으로 최초 임용을 해서 7급으로 승진하기까지는 최단 5년에서 한 9년이면 7급을 달 수가 있는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상위직급이 없다 보니까 근속승진에 의존해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10등급에서 7등급까지 가려면 근속승진을 할 경우에는 2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번에 상위직급을 이번에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정원 안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 주시면 그렇게 상위직급을 좀 증원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사기차원도 중요한데, 또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상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사기차원에서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 하위계층은 진짜 일할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전부 중상위직급만 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증가율이 엄청 크단 말이죠. 한꺼번에 14%에서 28%로 배로 더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조금 너무 선심성 같은 그런 부분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위직은 또 상당히 감소를 시키고, 중위급부터는 많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진급을 시킴으로 해서 그런 또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하신 건지?

예,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직 직급이 10등급까지 하다 보니까 일반직보다 한 단계가 더 많고, 또 많지만 거의다가 근속승진에 의하다 보니까 7급까지 하면 2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8급 중에서 대다수가 근속승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88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도 8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그래서 거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연수에 의해서 무조건 승진이냐 아니면 충분한 고과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승진이냐 이게 지금 더블로 승진을 시키는 거거든요. 상당한 저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아무나 똑같이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시켜주더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가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공직계통도 변해야 되고, 지금 공기업까지는 상당히 변하고 있거든요. 공직에도 그러한 뭔가 그런 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작정인 것보다도 적절한 그런 평가에 의해서 이게 승진제도가 되어야지, 무작정. 그래서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때가 되면 다 진급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간다, 이런 얘기는 듣지 말자 이거죠.

예.

정말 위기의식도 느끼고 경쟁도 되어줘야 되고 그래야 이게 공정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조금 심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인 경우에도 근속승진 대상자가 돼도 이것이 근무평정을 해서 그 배수 안에 들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승진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업무태만이나 기타 징계처분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근무평정을 해서 적격자를 성실한 사람을 승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능직 7급을 증편하는 건데 8급, 예를 들면 8급으로 제일 오래 계신 분이 몇 호봉 정도 되시는 거예요?

8급으로 오래된 분이 88년도에 최초로 들어온 분이니까 지금 21호봉 내지 24호봉, 군대 갔다오면 한 24호봉 정도.

24호봉 정도 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7급이 되셔서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호봉 재획정을 하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급여는.

일부 삭감이 좀 있나요?

급여는 오릅니다.

기본급이 오를 테니까, 아니 걱정이 돼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서. 공무원 체계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호봉 계산하다 보면 일부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는 호봉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신데,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그런데 직급단위 호봉이 한정이 되어져 있고 보통 다시 시작하게 되면 호봉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좀, 그것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일반 공무원 조직체계에서 보통 우리가 과거 방식으로 주사, 6급 정도고 7급이 주사보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 기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사보부터 보통 행정체계상 주는 제도인 건데, 기능직이 그동안 관례상 그러한 권한을 많이 주지 안 해 왔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넓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능직이라 함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속기하시는 분이시라든가 사진기사라든가 또는 차량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사무실에서 조무라고 업무를 실제적으로 내근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실제적으로 기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능직 7급 당초 14%에서 변경 28%로 퍼센티지는 두 배가 증가했는데, 당초 14%의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18명에서요, 이번에 대상자가 배이니까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기능직 말고, 기능직 제외하고 7급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일반직이요?

예, 일반직이요.

일반직은 220명이 되겠습니다.

220명에 7급 일반직이 계시고 36명의, 이 계획대로 한다면 36명의 기능직이 반영이 된단 얘기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 일괄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세정과라든가 평생교육은 대세적인 흐름이겠지만 얘기를, 주택과가 신설됐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제법 많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주택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건축과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분리된 시의 경우에는 50만 이상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가 있고 또 구가 설치되지 않는 시의 경우에는 김포시가 있는데 김포시에는 검단이라든지 거기 신도시가 20만 인구로 신도시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주택과가 있고, 여타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없지만 저희도 아파트가 계속 증가가 되고, 또 지금 추진중인 지구단위가 24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신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시점이 오긴 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 검토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었습니까? 이후에 다시 한 번 생각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검토를 좀 하셔서 주택과가 독립하는 것도 광주시 발전에 또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 괜찮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과는 분리를 안 해도 그쪽으로 직원을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해서 직원을 많이 보충을 해 줄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이쪽으로 담당할 전문직원을 더 배치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3개 안건을 먼저 의결시켜버려야 되죠?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0조와 15조에 따라 광주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광주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7조에서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11조에서는 특허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는 시유 지적재산권의 처분원칙, 방법, 처분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보상금의 지분 지급, 불반환 사항과 안 제21조부터 24조까지는 시유 지적재산권의 권리승계, 보상금 지급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자유발명의 권리승계 시 동 조례 준용여부를 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발명진흥법 제10조와 15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주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규정하여 이를 장려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에서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와 승계결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특허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에서는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4조는 권리승계, 보상금 지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자유발명의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가 점차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의력과 전문기술을 살려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는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특허권의 관리운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도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돼서 정말 좋은 그런 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이 부분은 상당히 훌륭한 제도라고 보고요. 이것은 당연히, 특히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구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아무 것도 이 사실 발명이나 이런 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건데 현재보다 약간의 그것을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아주 크나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은 정말 아주 높이 치하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특허를 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적으로 집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실제 그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정말 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급이 어렵다면 호봉이라도 특진을 해서 이것을 가미시켜서 보상체계를 조금 더 보강해 드리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주 한 사람이 발명함으로 해서 시 전체에 크나큰 위상을 높이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큰 보탬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걸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들을 안 하시니까. 어떠한 발명을 했다는 사실은 발명한 고안자가 아이디어가 탁월하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직원을 지지해 준,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그 상위직원들, 위의 직원들도 공헌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방법은 참 훌륭하시고, 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에 있어서 제안자도 중요하지만 제안자에게 전폭적인 광주시의 재정을 끌어서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해 준 그 팀에 대해서 같이 칭찬하거나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총무과에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 좀 확인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출된 조례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인용한 게 발명진흥법만 인용하셨는데, 이미 발명진흥법 10조와 제15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직무개발에 대한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규정도 좀 의원님한테 주셔서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직무개발에 대한 권한과 한계가 정확히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공무원의 직무개발은 당연히 칭찬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은 개발자에게 제공되어야 되지만 사실상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시민들로부터 세금으로 직책과 직급 또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또 연구 및 연구활동이 보장되어져 있는 특수신분이지 않겠습니까?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개발들이 지역 시민들과 지역 같이 일하시는 많은 동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과정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 규정안에 보면 이 조례안에 보면 관리내용은 없어요. 처분에 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허가 나와서 이 특허를 이용해서 지역의 세입을 확보한다거나 또 운영관리에서 광주시에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들은 빠져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개발된 특허에 대해서 제3자나 또는 임의기관에게 처분할 때만이 그 비용이 발생하게끔 되어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이 특허를 유상으로 처분했을 때 그때에 100분의 50을 발명자한테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광주시에서 직영을 해서 여기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도 경기도 조례나 타 시·군의 조례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없고, 또 상위법에도 발명진흥법이나 이런 내용도 없어서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조례안에 그게 없으면 이후에 내부적으로 또 세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잠금장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셔야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조례안 30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가 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세부규칙으로 정하고 또 의원들한테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규칙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과장님 말씀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일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요. 이 조례에서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예.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소위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련하여서는 어느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을 명문화해 달라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으로 운영방식을 정한다”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이 조항을 예를 들면 22조에, 21조가 되겠네요.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단어가 문제라고 한다면.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출하신 조례가 처분에 관한 조례의 핵심내용입니다.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하나 걸어서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의사입니다. 그게 만약에 시행규칙이 자꾸 눈에 거슬린다고 한다면 소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빼는 것은 조례 자체가 이미 처분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와 규정을 두기 위해서 조항은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한 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죠?

예, 큰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네 분 다 수정안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수정안으로 가도 상관없죠? 집행부도 찬성하고 위원들도 다 찬성하니까 굳이 거수할 이유가 없죠?

의결은…….

의결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정희익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정희익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사항 반영과 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 수수료 조례위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 수수료 규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법인은 2만 원에서 800원으로, 개인은 9,000원에서 8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는 5,000원, 설치허가 신청은 1만 원으로 구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90조에 규정되었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며, 이·미용사 신규면허와 면허증 재교부는 수수료 조례에서 삭제하여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에 규정된 5,500원과 3,000원을 적용하게 하고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영업신고 신규·변경·지위승계신고는 수수료 조례에서 삭제하여 무료로 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요액을 개정하여 자치단체 간 유사사무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 수수료의 조례 위임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 수수료 규정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법인 2만 원, 개인 9,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각각 5,000원과 1만 원으로 신설하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 수수료 규정에 이·미용사 신규면허와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를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맨 뒤 페이지 좀 봐주시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다 나와 있는 것인데, 1통과 1건의 차이가 뭐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에서 공장등록증명이 과거에는 1통이었는데 1건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단어정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념이 좀 다른 것인가요?

1통하면 1통 속에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갈 수 있지만 1건은, 예를 들어서 제증명 재산세 하면 재산세 1건만 들어가는 사항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장등록증명과 관련되어서 여러 건이 안에 들어있었던 것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그것은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지만 저희 지방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지방세는 여러 세목이 있다 보니까 건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도 전에는 도면첨부의 경우였는데 바뀐 것은 도면첨부가 빠졌어요. 그러면 도면첨부가 앞으로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면첨부는 따로 또 비용이 산술되는 것입니까?

민원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면첨부의 경우는 도면첨부를 하더라도 그대로 1,000원인 것인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과거에는 컬러로 발급받거나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는 1,500원이었는데 바뀐 것은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규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도면첨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과거에도 똑같이 현재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바뀐 것도 컬러…….

컬러 구분만 된 것이고 도면첨부는 똑같은 금액이고요. 컬러로 적용시킨 것만 금액이 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시면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가 1,500원이라서 컬러 발급도 1,500원이고요. 바뀐 것도 컬러 발급의 경우도 1,500원이에요. 그러면 컬러 발급은 똑같은 것이고요, 도면첨부 것만 조문에서 사라져버린 것인데, 도면은 필요 없는 것이냐 이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일반 컬러 없이 할 때도 도면첨부도 1,000원인데 컬러로 할 때만 1,500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보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뗄 때 확인서 1장은 1,000원이에요, 그냥. 그런데 확인서를 컬러로 할 때는 1,500원, 과거에도 1,500이었고 앞으로도 1,500이고, 그렇죠? 이 확인서에 도면을 첨부했을 경우에 이 확인서,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내가 도면을 첨부하겠다. 이 도면이 흑백이든 컬러든 관계없이 도면 첨부의 경우는 1,500원으로 했던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컬러 발급의 경우는 1,500원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러면 도면첨부의 경우는 어떠냐 이거죠.

현재는 1,000원인데 1,5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내용을 조정을 하죠?

왜냐 하면 통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과장님, 왜 이러세요. 과거에는 1,500이었는데, 구조문표에 보면 1,500원이었지 않습니까, 현행이.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현재 떼면 도면까지 다 나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코치를 해 주시는 것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한 번 뗄 때는 한 필지 뗄 때는 1,000원이고요. 제가 한 필지 확인서를 떼면서 “도면 좀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1,500원이냐 1,000원이냐, 이 비용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0원인 것인가요? 과거에는 1,500원이었죠. 과거에는 도면첨부의 경우는 1,500원이었는데 바뀐 것에 의하면 도면첨부의 경우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도면 첨부하든 첨부하지 않든 1,000원을 받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냐 이거죠.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바뀐 거잖아요. “똑같다” 얘기하시면 안 되죠. 비용이 사라졌는데, 500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

직접 가서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오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조례안이 이렇게 개정되고 나면 세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급사항을 보면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에 발급된 사항이 한 4,800건 정도가 발급이 됐었습니다. 세입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요.

세무과장님께서는 참 바쁘시겠습니다. 세금징수에 올인하셔야 되는데 계속 개정안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소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추후에 그 과에서 설명해 주라고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9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