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계속) - 교육국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과 72쪽입니다. 교육국 현원은 총 176명이며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경기교육 5대 혁신과제 추진은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혁신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현장지원 중심의 5대 혁신과제 추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의 5대 혁신과제 추진, 배려와 나눔,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혁신을 추진하여 혁신교육이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2010년까지 총 43개 교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100개 교의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2월 22일 현재 66교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혁신학교 벨트 구축 및 거점학교 운영, 아카데미 운영 등 혁신학교 정착과 성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교원행정업무 및 잡무를 경감하여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대상 공문서량 대폭 감축, 관행적인 교육활동 개선 등 1단계 교원행정업무경감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교원행정업무경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사가 행정업무가 아닌 학생과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유치원 교육 운영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주력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보조금 및 단기대체교사 지원 등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현장 의견수렴과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등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과 83쪽입니다. 맞춤형 특수교육활동 지원은 2010년도에는 특수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과후 교육활동,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직업교육 강화 등 내실 있는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장애ㆍ비장애학생 어울림 체험활동과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전국 장애학생 직업경진 대회 및 늘해랑학교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사회적응력 배양으로 자아실현을 돕는 특수교육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과 85쪽입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신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영어교사 심화연수, 체험교실 구축,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사이버글로벌학습관 운영 등 영어 학습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위한 노력과 국제평화연수, 국제수업교류 추진 등의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과 8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0년 시행 결과분석 및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교원, 학생, 학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연수와 홍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 평가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으로 교원역량 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은 교원노사관계의 협력적 선진문화 창출을 통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2월 교원노조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11월 경기교총의 교섭ㆍ협의 요구안을 접수하여 현재 본교섭 1회, 실무교섭 5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동행정연수원에 관리직을 포함한 교사 720명과 신규교사 3,77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하여 올바른 교원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교육현장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과 90쪽입니다. 소통과 나눔, 자율과 책임이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인 생활ㆍ인권교육은 상담과 선도ㆍ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적응, 학교폭력 및 기타 사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지속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과 95쪽입니다.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은 학생과 학부모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사교육 등 교육과열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고교입시 부담을 완화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와 관련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94실 23억 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23교를 운영하는 등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학탐구 실험ㆍ토론 평가 및 아시아ㆍ태평양 청소년 환경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과 98쪽입니다. 영재교육 내실화와 관련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을 다단계방식에서 관찰ㆍ추천 선발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영재교육기관 603개 기관 1,119학급을 승인하여 영재교육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있어 관찰ㆍ추천 선발방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영재교육 교수ㆍ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과 100쪽입니다. 초ㆍ중등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전원 대상으로 학생진로교육사이버인증제를 실시하여 진로개척 능력을 신장시켰고 일반고 학생 대상 전문계고 직업과정과 방과후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업ㆍ진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진로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특성화고가 경기도 지역 산업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평생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학생 기초체력 증진은 초등체육활동 체험교실과 도지정 자율장학중심학교 운영 및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을 통해 신체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체육활동 여건 조성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1일 10분 줄넘기 운동 추진,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추진, 공부하는 학생선수 연구학교 운영, 학교체육시설 환경 개선 등 활기찬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체계적인 학생 기초체력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학생건강지원 강화는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보건교사의 보건교과 교육연수와 각급 학교 보건수업 시수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학생건강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건강검사 실시, 흡연예방 사업 지원, 먹는물 급수시설 개선,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초등학교 1, 4학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진단 및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감과 동시에 흡연 예방교육, 급수시설 개선사업 지원 등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학교 환경위생관리 내실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은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학생 신체의 균형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맛과 영양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이 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에 따른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박세혁 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박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이종욱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동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과별로 2010 추진실적과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교육국 정ㆍ현원,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2청사의 교육국 정원은 100명입니다. 현재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청사의 교육국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력향상중심학교 운영, 학습보조인턴교사 지원, 교사ㆍ관리자 연수, 각종 장학자료 제작ㆍ보급 등 기초학력책임지도 지원에 노력하였으나 2010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리 2청 관내 몇 개 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장과 교장과의 간담회, 개인별 맞춤 학력향상 계획 수립, 기초학력상담지원단 운영, 기초학력미달지역 집중지원 등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영어 학습나눔터(English Cafe)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 담당교사의 영어수업 전문성 향상 및 의사소통 중심의 초등영어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로 영어 학습나눔터(English Cafe) 8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온-오프라인 카페운영을 활성화하여 영어 교수ㆍ학습 방법 토론, 원어민 보조교사 지구별 협력수업 공개, 영어 교수ㆍ학습 자료 탑재, 나눔터별 운영사례 발표 등 영어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적용되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창의적 체험학습지원센터 운영, 학급 및 동아리 체험활동 3,000학급 지정 운영, 나라사랑역사체험 활동 21개 교, 박물관 및 문화유산 학습콘텐츠 65종 개발 보급 그다음 32시간의 박물관 직무연수 등 실천 중심 창의인성교육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중ㆍ고등학교 체험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인성수업 모델 개발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한 수업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2010년도에 6개 영역 35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사립유치원 234개 원을 평가한 후 결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011년도에도 공사립유치원 185개 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유치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육아부담을 위한 종일제 지원을 위하여 2010년도에도 종일제 환경개선, 종일제 지원센터, 특성화 강사 지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 등 총 5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종일제 운영에만 69억 1,000만 원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4쪽 특수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7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특수교육 대상의 종일반 운영비 지원, 직업전환센터 운영,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 작년도에 비해서 30억 원이 증가한 8개 사업에 104억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5쪽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하여 23개 초등 및 중학교에 152개 오색다문화공동체를 운영하였고, 경기북부 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 교원대상 다문화이해 직무연수, 다문화 체험주간 운영, 다문화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이중언어 교수요원 16개 교 배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더 밀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중등전문직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혁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해서 2청사 관할 중등 장학관 및 장학사들이 매월 1회 실시하는 자율연수입니다. 주제 특강과 주제 관련 도서를 읽은 후 독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교육전문상 정립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우리 경기교육에 대비하는 참신한 변화라고 생각하며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37쪽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 친한 친구 및 자아발견교실 운영,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 선도ㆍ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246개 교를 운영하였고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생활ㆍ인권지원센터 및 Wee센터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41쪽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찾아가는 희망영재교육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가정이나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대상으로 해서 영재 96명을 선발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희망영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작년보다 24명을 증원한 120명을 선발하여 방과후나 주말에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한 조가 되어 개인별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이 불편한 곳은 찾아가서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의 영재들을 위한 별도의 선발 및 찾아가는 맞춤형 영재교육 실시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외계층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절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입니다. 첨단ㆍ유망 산업분야 도교육청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 작년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4개 교에서 학과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전문계 특성화고를 지정하여 여건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직업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산업체 등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43쪽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체력 증진입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 2010년도에 전체학생 수 대비 27%인 9만 6,000여 명의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하여 학생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종목을 10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여 참여율 30%인 12만 7,000여 명이 등록해서 활동하도록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유망체육영재 발굴 육성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233개 교에 329개 교 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전국소년체전에 금메달 53개, 전국체전에 4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계속 유망체육영재들을 육성하여 5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을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주 2월 18일 날 끝난 제92회 전국동계체전 결과 우리 경기도가 금메달 237개를 획득하여 종합순위 1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2청사 내 학생이 24.5%인 58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바이애슬론 종목이라든가 컬링 종목은 우리 2청사만의 육성종목으로 2관왕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학생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로 건강한 학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담당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학교 보건교육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보건교과연수 등 120시간의 직무연수를 4회에 걸쳐서 306명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및 일반환경 지도ㆍ점검을 594교에 실시하고 학교 정수기물 표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7쪽 급식지원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우수축산물 지원 370교, 친환경 및 지역우수 농산물 지원 388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지도 그다음 초등학교 영양교육 자료집 제작ㆍ보급 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9쪽 평생교육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참여 기회 다양화 및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지역에 창조적 평생학습 풍토를 조성하고자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75개 관을 지정 운영하여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3개 관에 총 1억 8,000만 원,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지원에 278개 교에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성인학습자 초등학력 인정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평생학습관 특성화사업 지원을 통해 경기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학원 운영의 건전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원 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서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총 8,605건을 처리하였고 23개 지역교육청에 49명의 학원단속 보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돌아올 3월 1일부터 학원 심야교습 제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학원상황반 운영을 1, 2청사에서 계속 구축하여 지도하겠으며 리플릿, 포스터, 서한문을 배포하고 버스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학원수강료 공개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시범실시한 아파트별 개인과외교습 안내문 게시 등 도내 전 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학생ㆍ학부모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수ㆍ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917교에 10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서진흥을 위해 178교 독서동아리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으로 24개 교에 4억 8,000만 원,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서관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사를 위한 독서신문 「책통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함께하는 독서스쿨사업을 62회로 확대 운영하고 신설교 도서관 지원과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를, 학교도서관 개방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교도서관이 창의적 교수ㆍ학습 등의 중심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청사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 여기며 2011년도에도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청사교육국) (박동우 위원장대리,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담당부서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2청 교육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문해교육에 대해서 2청에서 담당이지요?

그렇습니다.

문해교육에 대해서 전에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문해교육을 담당해 왔나요?

도청과 같이 계속 담당해 왔습니다.

이 문해교육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각 지역청별로 학교에 문해교육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단체나 또는 일반 사회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그런 곳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굳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 본청에서 11개 교, 2청 내에 4개 교 학교에 지정 운영하는데 물론 도청에서도 이거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학력인정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력인정입니다. 그거를 하지를 못 하는데 올해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해서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것을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과의 차별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력인정을 한다면 초등학교 졸업자격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해교육만 가지고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금 초등학교 학력인정이 중입검정 그것과 같은 수준인 것입니까?

아니, 이것의 대상이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약 180만 정도, 전국에는 약 6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규정을 제정해서 실시하는 거로…….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한 그 문해교육 이수한 사람들에게 중학교 입학자격도 주는 겁니까?

초등학교 인정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 운영될 가능성은 없어요?

중학교 입학하는 거에 대한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의무교육사항에 들어가니까 사실 중학교에는 18세, 20세 되신 분들도 중학교 졸업이 없는 분들은 다 같이 들어가서 의무교육을 해야 되니까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문해교육기관을 학교에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어떤 시설들을 좀 보조하거나 하는 그런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에도 있지만 장안구 구민회관이라든가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학교 교육 이외의 기관에도 1청에 14개 기관, 2청에 8개 기관이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되지는 않는데 이 규칙을 제정해서 결재를 필한 후에,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규칙을 제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이걸 실시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처음 학력인정수료자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것이 계획이 통과가 되고 결재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경기교육사랑 학부모지원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작년에도 운영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올해도 작년과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 지원단을 조직하는, 그 지원단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작년에 구성을 보면 지역교육청별 학부모대표라든가 여긴 뭐 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가 들어가겠지요. 또 그런 분들이 대상이 돼 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단이 모집되는지.

기준보다는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대표니까요.

지역청에 의뢰해서 구성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청별로 할당 인원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대표 1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된다고 하셨으니까 총 인원이, 학부모지원단 인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까?

80명 정도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활용됩니까?

교육정책자문이라든가 혹은 학부모참여 지원활동, 회계 이런 데 컨설팅이라든가 학부모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라든가 혹은 지역 간 학부모대표를 통한 교육정보 또는 학부모 소리 현장청취 이런 다양한 방면에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계획서가 꾸려져 있나요?

지금 현재 계획서가 수립이, 지금 2월 달에 계획수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청 교육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지금 장학사들 놀토세미나 하고 있지요?

네, 했습니다.

놀토세미나, 놀지도 못하고 업무도 엄청 많은데 무리는 없어요?

자생적으로 원하는 장학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요?

네.

교육청 단위에서 어떤 지원은 합니까?

현재까지는 큰 지원은 없습니다. 토요일마다 놀토니까 나와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일수록 어떤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놀토에 와서 일을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연수학점화시킨다거나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그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NTTP에서 연수신청학교가 여럿 있었지요?

네.

지정학교 수는 몇 개 학교입니까? 한 200여 개 되지요?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배움공동체 실현도 있고 연수원학교도 있고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이 경쟁이 심했습니까?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좀 많이 넘었습니다.

이 NTTP에서 하는 맞춤형, 이걸 무슨 연수라고 그러지요? 이 연수가 율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배움공동체 실현 그 분야는 작년도에 아마 율곡연수원에서 했던 분야하고 조금 같은 분야가 많습니다. 그걸 발전시켜 놓은 분야입니다. 연수원학교는 이번에 새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이고요.

그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통합 운영을 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몰든지, 거의 비슷한 계열이 양쪽에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연수원 배움공동체 실현 그 분야는 율곡연수원에서 하던 분야를 계발 발전시켜서 이리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율곡연수원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는 그쪽에서는 폐지되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선발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합니까?

네.

그 임면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래는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에 임면권이 있는데 도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임면권은 교장한테 있고요.

네. 교장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장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떤 간섭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현재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할 때 그 선발된 인원 속에서 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필요한 인원만 선발합니까?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 놓습니까?

필요한 인원만 선발합니다.

이랬을 때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 해에 뽑아서 재계약이 안 된 사람들은.

뽑은 사람은 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뽑힌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A학교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그 계약을 교장이 해지했어요.

1년 돼 가지고요?

네.

지금 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됐는데 만약 그렇다면 다시 뽑아서 충원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뽑아서 충원을 할 때 올해 선발되는 인원에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전체 수요자를 잡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재계약을 하지 않은 학교가 발생하면 어딘가는 그럼 빈공간이 생깁니까?

현재는 제재방법은 없고 여하튼 그만큼 더 인원을 충원해서 뽑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는 그런 불성실한 교사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시키고 1년 돼서 계약을 파기시키고, 새로 뽑아서 아마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장에 임면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에서 뽑아야 되겠지요.

그때는 학교에서, 교육청에는 선발한 사람하고 관계없이.

네. 교육청은 지금 전체를, 하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하는 걸 대행해서 교과부 지침대로 해주고 있는…….

그러면 현재 학교장이 교육청에서 선발한 인원이 아닌 사람도 뽑을 수 있는 체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게 좀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원칙적인 거는 학교장이 뽑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원칙적인 거는 학교장이 뽑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하도 인원수를, 지금 교과부정책상으로 400명, 600명씩 뽑으니까 이걸 배치시키고 뽑고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걸 교육청에서 대행하도록 교과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전부 다 학교에서 할 일을, 뽑아서 배치시켜 주고 하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 교육청에서.

그러면 애초에 뽑을 때 좀 쓸만한 사람을 뽑아서 재계약 사례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정규직 보호와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냥 뽑아서 썼는데 학교에서 교장 임의대로 못 쓰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뽑아 써도 현재 법상으로는 관련이 없다 이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뽑을 때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선발기준을 엄격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여튼 교과부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그렇게 깊이 연구는 안 되어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재계약이 안 되는 사례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춘 위원님.

국장님, 그냥 서 계셔. 이번에 퇴임하시게 됐죠?

네.

국장님, 얼마동안 재직하셨어?

1년 6개월 했습니다.

1년 6개월,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국장 보람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글쎄, 항상 저희들 지나놓고 나면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고 합니다.

힘드셨지?

뭐, 저희들이 좀 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달 초에 전국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진단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는 학교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학교는 공급을 하고 우리가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을 줬습니다.

학교 자율에 맡기게 한 것이 국장님의 소신이야, 결단이야?

솔직히 저도 아마 그런 방향을, 지금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이제는 평가부분을 어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성취도평가나 이런 국가적인 시행 빼고는 일반 진단이고 평가하는 걸 전부 학교 단위에서 구축을 하고 선정하고 있는, 학교 단위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한 방향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물론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학급이고 또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도 교육을 위해서 통제하는 거라면 말이야, 교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통제가 아니라 투자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가고 있는지, 투자한 효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또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지, 또 교육감도 마찬가지야. 우리 관내 경기도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수준으로 어느 정도, 또는 커리큘럼의 목표에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목표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고 또 신년 초가 되면 학교장이건 담임선생님이건 학교에서도 물론 진단평가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지.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좋은 문항을, 오히려 선생님들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양질의 진단평가 문제를 주어서 그 진단평가 문제를 가지고 자기 학급이 새로 조직이 됐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다 이거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지피지기라고 학생들을 알아야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반에서 왔건 다른 학교에서 왔건 새로 조직된 우리 학급의,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학교 나름대로도 그렇고 또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 있고 이런데 학교의 자율에 맡기겠다. 물론 좋지요. 자율, 용어가 참 아름답고 좋은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학교들이 다 안 한다면 좋지만 모든 학교들이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학부모들은 불안하다고요. 이웃학교에서는 한다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고 또 학교 나름대로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은 또 이웃 친구들은 진단평가 본다고 공부하는데 우리 학교는 안 본다 그러고. 지금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셋, 둘 이렇게 학교 보내는데 큰 애는 밥 먹여주고 작은 애는 밥 안 먹여주고 수원에 있던 애들이 화성에 가서는 밥 얻어먹는데 화성에 있는 애들이 수원 오면 밥 못 얻어먹고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나라의 어떤 시책이나 교육의 어떤 방향이. 글쎄, 자율이라는 이름이 참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미사여구를 빌려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는 건 아닌지. 작년에 우리 경기도 기초학력평가 전국 몇 째 했어요?

하위인데 지금 조금 올라간 겁니다. 그래도 매년 조금씩 개선이…….

뭐가 올라가. 작년보다도 떨어졌지 뭐가 올라가.

아닙니다.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좀…….

다른 데는 안 올라갔나?

아마 교과부 발표에도 경기도가…….

아니, 시도 순위가 올라갔냐 이 말이야, 시도 순위가.

시도 순위는 못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경기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시도 순위는 여하튼 하위 아니냐 이 말이야.

네.

그런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야 올라간 거는. 퍼센티지 올라간 것은. 기초학력 미달자의 퍼센티지 올라간 것은 다른 시도도 더 많이 올라갔다고.

교과부에서 경기도가 특별히 좀 올랐다고 분석상에 나왔습니다.

올랐다고? 그건 다행이구먼. 그러면서 기초학력평가도 최하위를 하고 있으면서 진단평가조차 경기도는 안 한다는 건, 다른 시도에 보세요. 지금 진단평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그 시도교육감이 어떤 교육감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은 진단평가는 당연히 연초에 학생들이 학습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내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생긴 평가인데 그 부분을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출제를 인천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출제한 그걸, 오지평가한 이걸 봐서 진단을 하는 것보다 학교 나름대로 다양하게 아마 학생들을 보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더 좀 아마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진단평가는 학교마다 다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전부 다 이런 문항을 가지고 진단평가를 하라 그러는 것보다는 아마 지금 학교에 자율성을 줘서 학교마다 진단평가 하는 양식을 좀 다르게 해서 제대로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좋은 방법도 있지. 학교 나름대로 선생님에 따라서 자기 학급의 학생들에 대한 진단평가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하지. 또 더 잘하는 학교도 있고 더 못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도 뭐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대로 학교 자율에 맡길 수도 있고 꼭 하라는 건 아니야. 나도 이걸 획일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이 진단평가가 학년 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육과정의 일부인데 자칫하면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이 진단평가에 대한 갈등이나 혼란 또 이걸 뭐 구태여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를 주어서 어떤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나 저해하지나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없다는 쪽은 아닙니다.

뭐, 학교 나름대로 교장에 따라서는 더 양질의 진단평가를 잘하고 또 선생님 나름대로도 더 잘하는 그런 학교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이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공동으로 할 때는 참여와 소통이라는 말을 만날 입으로는 달고 다니면서, 참여하는 것도 민주주의다 이거야, 참여하는 것도.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이며 모든 것이 펑크가 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내가 현직 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 원어민교사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는데 원어민교사 200명을 감축하고 1년에 한 4,000억씩 들여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 원어민교사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는 보도를 봤고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복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든가? 보편적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무슨 급식을 하겠다. 친환경급식을 하겠다. 좋다 이거지요. 보편적복지라는 것을 입에다 달고 다니는데 내가 일선 시군에 1년간 학교운영비를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조사해 봤더니 1년 동안 학교운영비하고 학교급식예산하고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해요? 1년 학교운영비하고 급식예산하고.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 학교마다는.

내가 학급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초등에 26학급짜리가 1년에 학교운영비가 2억 8,600만 원이다.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2억 8,600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의 급식비가 3억 4,500만 원이에요, 급식비가. 중학교 27학급짜리 조사해 봤더니 학교운영비가 4억 1,000만 원인데 급식비가 4억 7,000만 원이에요. 어느 학교든지 36학급짜리 초등학교에 물어봤더니 4억인데 급식비는 4억 3,000만 원이에요. 급식비가 그 학교 학생들 1년 교육비보다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보편적복지, 친환경급식 중요하지. 경기도교육감이 급식회사 사장입니까? 교육감이 교육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학교 1년간 학생들 교육시켜 주라는 예산보다 밥 먹이라는 예산이 많다 이거야. 이걸 국가가 지급해야 돼요. 무상으로, 공짜로. 이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 1년 6개월 동안 고민도 많이 하셨고 어려운 경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후회도 되고 보람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심을 가지고 봉직한다는 그런 각오를 갖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평호 위원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국장님보다는 담당과장님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에 대한 건데요.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혁신학교 이외에 다른 여러 종류의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마련돼 있는가, 또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기 처리계획을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특성화학교라든가 특별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들은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학교지원비를 전액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평균 약 한 1,000~1,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특정사업에서 배제된 학교의 경영지원은 혁신학교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특성학교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다 그러면 방과후학교 지원은 방과후학교 팀에서 방과후학교의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반학교 그러니까 특정사업에서 배제된 학교도 방과후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더 검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건데요. 5대 혁신과제가 제시가 됐죠?

네.

이 5대 혁신과제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제별 목표입니까?

저희가 지금 5대 혁신과제별로 과제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 5대 혁신과제는 과제별로 저희 교육청 모든 과에서 하는 사업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또 추진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혁신과제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저희가 볼 때 학교라는 것은 선생님이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역시 이 5대 혁신과제도 결국은 수업혁신, 교실혁신 그다음에 학교혁신, 행정혁신, 제도혁신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이러한 학교를 구현하는 것이 혁신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간략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5개의 혁신과제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수업혁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도와 행정적인 즉, 제도적인 측면이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NTTP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 내용과 성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걸 좀 문서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NTTP 전체예산이 약 34억 정도 됩니다.

34억 정도다? 즉,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적용해 보는 건데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혁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수ㆍ학습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돼야 할 텐데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지금 이 NTTP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NTTP 사업에 따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 수요가 조금 더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습연구년제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200명 정도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약 163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진짜 그 사업, 연구년제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첫해이기 때문에 그 질적 성장을 생각해서 조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에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제추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점은, 저희가 물론 NTTP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현장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NTTP의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통해서 사업별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수와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도를 통해서, 사후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5대 혁신과제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충분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입시전형에 관련된 과장님, 고등학교 입시 관련입니다. 고입입니다, 고입.

강성태 고입담당 사무관 강성태입니다. 저희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은 국외연수 중이라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태 네.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시기가 언제죠?

강성태 외국어고등학교요?

네, 경기도.

강성태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1월 중순 정도로.

11월입니까?

강성태 전기학교이기 때문에 9월에 원서를 접수해 가지고 10월에…….

9월 접수, 10월에 시행입니다.

강성태 네.

전문계교 입시전형시기는 언제입니까?

강성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네,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와 비교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시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성태 전기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아,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게 아닙니다.

강성태 네, 같습니다.

같습니까? 전혀 조사가 안 되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교입시정책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은 11월 중순입니다,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초에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시험시기하고 전문계 시험시기 그리고 서울과, 시기가 보통 10월 중순에 시작하고 끝나는데 서울은 12월 초에 실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성태 …….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서울시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인지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거로 생각되는데,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시험성적이 10월 중간고사까지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죠?

강성태 네, 저희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네, 기말고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월 중순에 모두가 끝납니다. 반면에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12월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까지. 여기에 따라서 중학교 3학년들의 수업태도와 생활지도상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경기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2월 초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계획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강성태 지금 교과부에서 각 교육청의 입시일정이 틀림에 따라 가지고 일치하는 방향을 갖다가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12월 달에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빨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태 올해는 저희 나름대로 전형을 실시했고요. 내년도에 일치하는 방향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는 건 아직 생각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강성태 그러니까 저희가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까요? 자, 그러면 문서로 이걸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타 시도교육청의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전형시기, 전문계고등학교 입시전형시기, 인문계 입시전형시기를 조사하셔서 비교하시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3학년들, 특히 2학기의 생활지도와 학사일정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네.

지금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렇답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하는 성남이라든가 용인지역 같은 데서는 중간고사까지밖에, 또 출결사항이 10월 중순까지밖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교실은 아주 수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냥 찍기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혀 기말고사가 기말고사답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문형호 위원입니다. 본청 국장님!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거기 보면 성폭력아이들 보호차원에서 CCTV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89쪽이죠. 지난번에도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시고 행감 할 때도 했는데 성교육 관계자료나 이런 시행은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된 지가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작년 8월부터인데, 벌써 한 8개월쯤 됐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교육 자료는 지금 우리 체육급식과에서 보건전문 담당 장학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누가 합니까?

네?

누가 해요?

담당 장학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건담당 장학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에요?

최정분 장학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CD자료 등 한 5개 정도의 어떤 개발도 하고. 그리고 또 요새 성교육 자료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학교가 주체가 돼서 창의재량활동시간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학교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약 한 20%도 안 되어요. 더욱이 이런 문제는 뭐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청에서, 지휘부에서부터 이렇게 강론으로 내려가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런 큰 문제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분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도 알고 계실 텐데 담당부서에서 정확하니, 아니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무슨 기안을 하든지 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의회에서 얘기되는 것이 전부가 다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작년 7월에 개원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한 것이 한낱 메아리에 불과해요. 전혀 무엇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전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보완도 하고 아마 보고도 올리고, 지금 보건교사들 연수 때마다 학교단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지도도하고 있고 성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또 중앙단위에서도 많이 또 공문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생산하고 이 부분은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적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건교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다 이런 것만 단위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그 이외에는 별 조치가 없어요. 심지어 작년 8월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경비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톱워치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서너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꼭 실행하라는 것은 아니어도 좋으면 받아들여라 그랬는데 전혀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관계를 어쨌든지 자세하게는 못해도 총론적으로라도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교복, 하복 뭐, 공동구매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교복 전국적으로 공동구매다. 뭐 비싸다, 싸다. 뭐 담합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어떤 교육이든지 앞장서서 선도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교복 없애버리는 것이 어때요? 교복 입지 말고 말이지 평상복으로 입어서 자율화시켜 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교복비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아이들 평상시에 입는 옷값도 이 중으로 들어가는데, 교복 준비하려면.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인권조례 겸해서 같이 했으니까 철저하게 생활지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내릴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 나름대로 교복을 입는 학교는 그 필요성이 있고, 협의를 하고 해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교복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사항보다는 여러 가지 학교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교복 공동구매도 전부 단위학교의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국장님의 예스, 노로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며 이것은 만약에 거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시행을 해보겠다랄지 그런 뭣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전에, 아마 80년대인가 언제인가 한번 이 자율화가 있었다가 다시 한 번 부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 폐지를 해서 그 부작용이 나서 다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부작용 난 것이 아니고 1980년도에 김옥길 문교부장관이 하실 때 교복자율화라고 해 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을 했는데 그때 없애버려 가지고 잘 나가려고 했는데 그 이듬해 바로 전두환 5공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억압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복자율화랄지 두발자율화랄지 모든 것이 잘못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교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복 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율화시켜 버리자 이거예요. 그거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요.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학교에서 교복 안 입는다고 해서 뭣이 어떻게 해서 불이익이 있고 이익이 있고 그럽니까? 똑같이 안 입어버리고 똑같이 단속을 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경기도 교육이, 교육감님은 뭐든지 앞장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수발하는, 받쳐주는 다리가 약해, 다리가. 싱크탱크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도 보세요. 김진춘 위원이 무슨 경기교육감이 급식회사 사장이냐 이런 용어가 나오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잘하셔야지 말이지. 그런 용어가 됩니까, 그거!

그동안 그 부분은 너무나 많이 개진되었고 다 나왔던…….

내가 얘기를 할게요, 내가 얘기를 할게. 그럴 때는 머리가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엥겔지수 있죠, 엥겔지수. 김진춘 위원이 말씀하신 통계가 맞는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으되, 먹는 그 생계비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빨리 배운 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엥겔지수가 높으면 그 집이 잘살아요, 못살아요? 소득수준에서 엥겔지수가 높아버리면 가난하기 때문에 엥겔지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것을 빨리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말이지 우출무출하니까 마치 급식회사 사장 같이 느껴져 버리잖아요.

움찔움찔한 적이 없고요. 그냥 이 내용은 너무나 오랫동안 다 논쟁을 통해서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는 위원들도 답이 좀 명쾌하니 나와서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이게 쓰겠어요?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정책적인 것, 대국적인 것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을 갖고 물고 늘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짓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등학생들 학력수준인데 우리가 만날 예산이 어쩐다, 교복이 어쩐다 그것보다도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거기 76쪽에 보면 교육과정핵심요원 연수 있죠? 76쪽입니다. 거기에 275명을 연수를 하는데 어떤 연수를 합니까?

2009개정교육과정 핵심요원 연수 275명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교육과정의 핵심요원들을 전부 모셔다가…….

그러면 핵심요원은 어떤 사람을 선발해요?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컨설팅하는 사람들을 핵심요원…….

그건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렇게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컨설팅하고 직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만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 요원이 돼서 각 학교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한다랄지 연수 받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저변확대를 시킨다랄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별로, 물어보니까 어떤 학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개정교육과정도 전부 검토했고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관에서 이런 과제가 나오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은 해봤어요? 안 해봤죠?

아니, 제가 연수장소도 나가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연수대상 요원이 그런 데 가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했고 하는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봤어요?

사업마다 일률적으로 전체 파악은 힘듭니다, 지금 국장자리에서는.

그것을요, 우리가 여기서 질의할 때 보면 일감이 많아서 못 한다, 어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핑계예요, 핑계. 그런 것을 하라고 본청으로 올라가서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만날 변명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육이.

이걸 어떻게 현장점검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때로는 지역에 나가서 교육장이나 각 교장선생님들 몇 분 모아서도 이런 전체적인 걸 좀 의논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국장이 다니면서 교육과정 개정됐는지 학교마다 점검하고 이거는 지금 국장이, 사실 국장이라는 자리에서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국장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 국장 산하에는 과장도 있고 지역청의 국장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가를 위에 꼭지에서는 그래도 암암리에 해보든지 점검을 해봐야 이것이 잘 전파가 되어 갔는지 어쩌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천이나 저런 데 고등학교, 뭐 내 지역구지만 그런 데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각 지역마다는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혁신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떠밀어버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봤냐 이것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담당자들이 전부.

그러면 그 했었던 실적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잘 되면서 교과가 밀도 있게끔 잘 해야 성적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네.

아까 김진춘 동료 위원께서도 진단했었던 랭킹이 어쩌냐 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9위든가요? 해서 아주 낮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끌어올릴 때 좀 현장에다만 밀지 말고 독려를 해요, 독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현장에서도 분발하고, 물론 현장 고생한지 알아요. 그렇지만 어쩔 것입니까.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정말로 등위가 좀 올라가야 이것이 얘기가 되지 말이지 이렇게 하위랭킹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대답을 석연히 좀 해주셔야지 아까 랭킹 물어보니까 어물쩡 어물쩡 하시는데 뭘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위랭킹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교육감이 있어서 하위랭킹이 아닌 걸로 봐요. 성적이라는 것이 올해 가르쳐 갖고 금방 시험 본다고 해서 나타납니까? 아니,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이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그러듯이 그런 것이 나오면 대답을 명쾌하게 해줘요. 작년에, 10년이나 9년에 랭킹이 낮은 것은 그전의 교육감들이 잘못 해 가지고 신장을 안 시켜 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모두? 대답하는 태도가 도대체가 말이지 순발력이 없어요.

머리가 더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웃 음) 내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2월이면 끝나시는데 다른 사람 들으라고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청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말이죠, 아까 체육 뭣이 나왔는데 요새 아이들 건강관계를 학교에서 모두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교복 얘기가 나왔는데 복고주의가 될는지 몰라도 중간시간에 맨손체조를 한번 한다랄지 하는 것은 어쩌겠어요?

중간놀이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

네. 예를 들면 옛날에 있었어요. 60년대 둘째시간 끝나고 나와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맨손체조하고 도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80년대 다시 또 있었어요, 그것이.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여고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니까 아주 아이들이 활성화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내가 한번 건의 겸해서 물어봅니다.

그건 아마 지금 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있겠지요.

아침에 또 와서, 등교하고 나서 책가방 놓고 운동장 세 바퀴, 네 바퀴 뛰는 그런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학교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고 한번 경기교육의 체력증진 목표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보자,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신체검사할 때 얼마나 체중이 또 신장 이런 것이…….

네, 전ㆍ후 비교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몇 분이나 남았어요? 넘어버렸어? 더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평생체육건강과장님!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7~8개 시 빼놓고는 거의 다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어떤 계획은 있나요, 나머지?

지금 현재는 대응투자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계속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대응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초등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한 400억 정도의 급식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나머지 8개 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청의 평생교육과요.

제2청사 평생교육과장 권우섭입니다.

과장님, 학원조례를 만드실 때는 행정담당관이셨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요?

네.

지금 학원조례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행됨에 따라서 부작용은 없나요?

제가 부임해 가지고 현재까지 학원 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간부들하고도 만나고 우리 학원 담당자들 연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 관계자들 얘기가 일부 지역에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 방과후 자율학습 같은 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월 1일부로 학생인권조례가 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원조례가 같이 통과돼, 아마 그런 문제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3월 1일 되면 과장님이 각 학교마다 조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원조례를 통과할 때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염두에 두고 간부회의나 밑에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원어민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오늘도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원어민감축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내국인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고용하여 일자리창출과 외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단위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2011년도에 지금 1,100명이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11년도에 452명을 뽑아서 연수가 끝나서 학교에서 계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원어민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줄여가는 게 정책이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상이고요.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혹시…….

해외연수 중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담당사무관이 나오세요.

국장님은 가시는 데까지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이게 국장님이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을 텐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잖아요?

네.

거기 보면 사실은 정당소속 아니면 정당의 직책을 가진 분들 아니면 또 현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교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조례나 예를 들면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빠진 데가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침이나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있습니다. 있고 그거 빠지도록 되어 있네요.

혹시 그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 제가 그 분야를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담당사무관님 저하고 언제 한번 뵀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학생에 관한, 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다문화학생의 어떤 진로가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가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 다문화학생 가정이 236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내용들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으로 보면 한 25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답니다. 그러니까 75명은 중도 탈락하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동안 단일민족 단일민족 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들, 특히 2세들을 위해서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전 다문화 학교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은 초등학교에 3개 학교에서 4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학급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학급 가지고는 많은, 예를 들면 눈 하나 달린 원숭이가 많은 곳에 두 개 달린 원숭이가 가면 이상한 취급을 받듯이 색깔이나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차별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고요.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TV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사실은 명랑하게 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마음속에 많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전 다문화학생들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2청 국장님 나오세요.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본청과 2청 것을 보면서 경기교육정책의 매뉴얼들이 수백 가지 꼭지들이 참 방대하구나라는 걸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별 업무 또 과단위에서 팀별 업무 또 단위장학사별 업무, 이게 좀 피라미드식으로 이 업무가 방대하고 교육국장이란 직책이 그 많은 업무를 하나씩 다 확인하고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직책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아쉬운 것이 본청과 2청에서 공히 교원역량혁신과에서 인사관리에 대한 것들이 특별히 제시된 게 없습니다. 박경석 국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만두시는 분이라서 질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부득이 잔여 정년이 더 남아 있는 2청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의 인사관계는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선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규칙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선진을 달리는 인사가 이번에 초등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민원도 아주 크게 그냥 발생하고 했던데.

그건 인사관계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교원채용부터 시작되는 게 인사의 시작이 아닙니까, 출발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청에서 총괄하던 이 업무가 2청으로 좀 가서, 국장님이 유능하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 시스템이 축적된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부족한 것들이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추후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보완돼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가고시는 정말 이것은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심혈을 기울인 것 중의 하나가 본청과 2청에서 공히 발견되는 것이 학력향상대책에 대한 것들이 좀 언급을 많이 해놨습니다. 결국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대비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실제로 좀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교육혁신이든 뭐든 교육의 재구조화도 결국은 귀결되는 것들이 학생들의 학력으로 이렇게 일단 귀결되니까 그렇겠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인사와 학력을 따로 떼서 제가 보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관할하는 한수이북이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인데 한수이북에 있는 지역들이 경기도에서 또 최하위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정부나 포천이나 남양주나 할 것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많이 좀 분석을 하고 대비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네.

책자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들도 한번 고민하고 계시고?

작년에 우리 2청 관내 몇 시군이 전국적으로, 우선 학력미달 수준만 가지고 따졌을 때 전국적으로 1.5%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8%, 우리 2청사는 2.3%입니다. 그래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했는데 전국의 수준이 특히 경기도에서는 아주 22, 23, 24위를 저희들이 해당이 돼서 굉장히 아주 실망을 하고 또 지난번 교육장이나 교장들 회의 때도 이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같이 개인별 학습계획을 세워보자 그런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계 안팎에서 얘기되고 있는 교원의 질 즉, 수업의 질, 학력과 이런 상관관계가 교원의 역량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게 정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의 프로그램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좋은 것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교원이 안정적 교육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천이 꼴찌를 했는데 이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포천에 예를 들어 초등이, 중학교입니다만 전체 전입교사가 67명인데 신규가 61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1%입니다. 2009년도에 55명 중 39명 71%, 2010년도에 66명 중 53명 80%, 2011년도는 65명 중 34명 52%, 좀 줄긴 줄었습니다. 이 신규교사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신규교사가 많은 지역 즉, 포천이 대표적인 지역인데 신규교사가 많은 지역이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신규교사가 수업기술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규교사는 또 신규교사대로의 장점은 있습니다. 새로 나와서 열정은 있는데 오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2분 50초 남았으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을 나오는 신규교사들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네, 우수한 인력입니다.

수업기술도 초등교원들 영어수업 그다음에 교과수업 해서 다 임용고사할 때 수업을 다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옛날에 임용될 당시에 그런 거 없었지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천지역에 신규교사가 많이 가는 것이 학력저하 요인으로 상관관계가 되고 있는 것은 교원들의 안정적 교육활동 기반조성이라는 데서 이것이 걸림돌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네, 동감합니다.

능력이, 수업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찌됐든 뭐 원거리에서 통학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든 1년, 2년 지나면 기를 쓰고 포천을 떠나가고자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숙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수이북의 학력저하 요인과 인사와 무관한 문제입니까? 가장 매우 밀접한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규교사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최근 들어서는 2011년도 포천지역에 초등교원이 타 시도 전입교사가 45명입니다. 전체 전입교사의 90%예요. 타 시도 교원들이 와서 거의 50% 가까이가 휴직을 했습니다. 이런 인사와 학력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 왜 대책이 지금 업무보고에 없느냐는 거지요. 파주가 그렇습니까, 연천이 그렇습니까? 파주ㆍ연천은 교원의 교육활동기반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포천 같은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학력을 신장하는 방안들이 같이 강구되지 않고 어떻게 경기도 전체학력이 신장이 되겠냐는 거지요. 구체적인 인사와 학력과 관계되는 이 상관관계, 신규교사, 타 시도 전입교사를 집단적으로 전보하는 그러한 문제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방안들을 단기간 내에 수립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는 본청 국장님과 서로 협의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3~4월, 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최창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신 과장님들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묻고 또 오후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혁신과인데요,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예산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네.

여기에 각 협약을 맺는 과정에 이 학교혁신과의 장학사나 또 관계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까?

협약식에는 참석하지 않고요.

협약과정에, 협의과정.

저희가 그 계획만 받아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예산과 단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 교육과정운영 또 인력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혁신지구의 핵심이 결국 혁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혁신학교가 모델이 돼서 혁신지구가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혁신학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에서 이 협약과정에, 제가 볼 때는 좀 참여도 하고 거기서 얘기되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정책협의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협약에 참석은 안 했지만 혁신교육지구 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협의하시고 정책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학교혁신과에 있지요? 원래 조례에도 그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좀 혁신지구 사업에 혁신과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 혁신과 사업 중에 학교 제도혁신 기획내용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한데 여러 가지 혁신사업 중에 제도혁신은 이 혁신과에 있지요?

저희가 5대 혁신을 추진하는데 5대 혁신과 관련된 사업들은 교육청 각 과에 있습니다. 기획은 저희가.

이 제도혁신 기획에서 핵심적인 게 한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뭡니까?

지금 교원평가제도라든가 인사제도라든가 아니면 학교로 봐서는 학교의 어떤 업무분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안 하지만 그런 내용을 제도개혁 쪽 범주에 집어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학교의 의사결정구조 다시 말해서 교무회의 이런 것들을 제도혁신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학교현장에다 그와 같은 것을 제도혁신에 집어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적 방안이 없으면, 몇십 년째 얘기하는 게 민주적으로 교무회의를 해라. 학교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혁신학교의 성공요인이 학교장의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의사결정과정, 교사들의 활발한 참여, 논의, 그 속에서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 결국은 제도혁신 기획을 하려면 교무회의방식을 바꾸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도혁신 과제 기획으로 제가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제가 볼 때 규칙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없어요, 지금.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만 하고 있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무회의는 어떻게 하고 교사들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권조례처럼.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방안이 수립되면 협의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교원역량혁신과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혁신교육기획단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 TF팀 구성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원혁신과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실무진이 한두 명 참석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외부위원들하고…….

전문가라고 하던데. 전문가 그룹. 중간에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리된 내용을 과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뭐 좀 그것을 적용할만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규정에 너무 묶여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량껏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별로 없는 걸 가지고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예산낭비 해가면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교육감 권한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건의할만한 이런 소재를 찾는 것도 우리 주요…….

그래서 소재를 찾았습니까?

몇 가지 정도는…….

그러면 이게 두 종류입니다. 교원승진제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 개선해야 할, 다시 말해서 대통령시행령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감의 자체 승진규정을 개정하면 되는 방식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선택가산점이라고 하고 그다음 정부에서 하는 건 무슨 가산점이라고 그래요?

공통가산점이라고 합니다.

공통가산점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을 적극 개선을 건의하시고 교육감협의회 같은 데다 제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선택가산점과 관련돼서는 지금 시도마다 항목이나 배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관리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이들과 다른 교원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상급 직위에 갈 수 있도록, 이거 가능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그런 차원에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그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뭔지 좀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인사제도긴 하지만 주무담당과가 행관위입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넘어온 게 아니고요. 의견을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권보호헌장을 지금 제정했지요?

네.

그런데 이게 교권보호헌장이 구호에 그친다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하던지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하는데 이걸 어디 호소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지금 담당자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교원들이 상담해 올 때 그 정도 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선상으로도 하고 가기도 하고요.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냐고요, 장학사가.

장학사는 아닙니다. 변호사하고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 누구나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전임교육감 시절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상담하거나 법률적 구호를 지원할 수 있는 이게 전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팀이 각 지역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기구와 인력배치 방안을 좀 만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 여기 지금 과장님이 됐든 여기 내부에 관심 있는 장학사님이 됐든 실질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교원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지금 출장 가셨다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관련된. 교과부의 학교운영위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도 학교운영위를 2011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대책이 2청도 만들어졌을 테고 본청도 만들었을 텐데 2청 담당은 어디에요? 과장님, 혹시 만들어졌습니까?

본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학교운영위를 교과부 대책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만들어진 거 없어요?

지금 본청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만들어졌어요? 사업계획 만들어졌으면 서면으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세요. 그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에 인권조례 공포 이후에, 공포는 아직 안 됐나요? 3월 1일 날 하나요? (

생활인권담당 좌석에서 - 시행규칙이 3월 1일 자로 공포합니다.) 그럼 시행하는 거 뭐 있는 거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좌석에서 -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 심의 중에 평생체육건강과 관련해서 지적하거나 좀 강조해서 말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말해 보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평생체육건강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보건교사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닌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지난번에 했고요, 작년에.

지적을 해주시면…….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사실은 오늘 다 그거 확인하고 싶었는데 오후에 보충질의 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감사를 벌이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거 지나가면 그냥 끝나요, 대개. 그거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에서. 그래서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어야죠, 이게. 적어도 정당한 요구를 하거나 현장에 기반을 두고 제안을 했으면. 그런데 과연 그게 뭐 있는지 한번 과별로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뭐를 여기 다가 반영을 했는지. 평생체육건강과에 주문한 것 중에 학교텃밭 그다음에 이런 텃밭사업 중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농장사업이다 이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답변하신 기억 없으세요, 과장님?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기억이 납니다.

학교농장사업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누가 추진을 하고 있죠, 학교농장사업?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예산서에 지금 친환경급식 그다음에 장독대 설치 또 급식학교 시범학교 이렇게,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거기에서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농장사업이라는 게 지난번에 16개 학교인가에 시행했잖아요? 전혀 모르세요?

저희가 추진한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추진한 게 아니고 외부의 다른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시행했다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안 하고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가 아니고…….

농촌진흥청…….

진흥연구원.

네, 진흥연구원에서.

2청에 한번 질문드릴게요, 2청. 이 부서가 평생체육건강과인데 과장님 계세요? 거기서 해보세요. 아니, 거기서 해보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거 2청에, 16개 중에 지난해 한 군데라도 2청 관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리 나오세요, 안선엽 과장님. 안선엽 과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질의가. 모르시죠? (

체육건강과장 좌석에서 - 네,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외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교육청에서 이거 알지도 못해요, 아무도. 거기는 연일 홍보하고 있고 학교당국에 2,000만 원씩인가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 이거 모르고 있느냐고요, 이거를. 외부에서 그냥 학교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도 사업을 확충합니다, 지난번보다 더. 성과가 좋아서. 제가 보니까 경기교육소식인가도 나왔어요, 그게. 아니, 그 기관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장님들이 의원보다도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더군다나 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데. 2청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학교가 없는 걸로 알아요. 이거 본청에 있는, 이거 담당사무관님 아세요? 2청 관할에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신청이 됐겠어요, 학교가. 올해는 2청 관할의 학교들이 여기에 전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관심 갖고 무슨 사업인가 파악해 보시고 진행해 주세요. (

네.

오후에 오시기 전에요, 위원들이 한 얘기들 중에 반영된 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놓고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 2청 다 공히 해당되는 건데 교과목집중이수제가 되면서 체육시간을 학년별로 편중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자체조사를 하셨겠지만 이 실태를 좀 파악하신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특정학년에 체육이 편성돼서 한 학년만 체육을 하고 두 학년 다닐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교육계 선배이신 교육국장님의 퇴임을 앞두시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원역량과장님!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입니다.

지난번에 광명의 충현고 지문사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사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경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봉처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감봉처분…….

아, 아닙니다. 중징계 받았습니다. 징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인사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조치 어디로 됐나는 모르죠?

수원 갑입니다.

수원으로요?

네.

광명에서 수원 들어오면 영전입니까, 좌천입니까?

수원 갑이 학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원 특ㆍ갑이 있는데요. 그리고 징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집 인근하고 현재 근무하는 지역을 제외한 하급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수원 특이 아니고 갑으로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장공모제에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미뤄진 학교에, 그게 캔슬돼서 다음에 다시 재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부적격 판정 받은 그 교장이 다시 응모할 수 있나요?

지금 응모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해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다시 또 응모할 수 있다면 그게 참 관계에서도 서로 난처한 입장에 빠질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원인사가 2월에 있는데 이걸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1월 초로, 1월 중으로 끌어당겨서 교사들이 발령받고 자기 교육과정을, 자기학급 교육과정을 자기가 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어떻게 연구할 수 없을까요?

저희들이 항상 빨리 해서 그분들이 옮겨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당긴 게 이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일정을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다른 일정의 조정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 남이 짜놓은 교육과정을 가서 자기가 운영하면서 중간에 뜯어 고치기도 참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주 전향적으로 그냥 한 달쯤 확 빨리하는 이런 방안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이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거 같은데. 현재 각 학교의 과학기자재 기준이 있나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기준을 발표해 가지고요. 그동안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번에 검토를 해서 곧 발표할 겁니다.

그게 최소한도의 규정입니까?

네.

현재 과학교육 관련 예산에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생활동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학생활동을 하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과학교육이 좀 위축된 거 같지 않습니까?

전에 실험실 현대화할 때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쓴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동아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없어서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강구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과학실 보조교사 배정현황이 거의 100% 다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과학실 보조교사는 지금 실험보조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800명 정도, 중ㆍ고등학교는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20~130명 정도.

사실 과학실 보조원 필요성은 엄청 큰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인턴제로 해서 그 사람들을 한 200여 명 다시 채용합니다.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에서도 인력이 달려서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다른 보조인력과 겸임으로 하더라도 좀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더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학교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요. 작은 학교는 그만큼 시수가 적기 때문에 그 시수를 끝내고 나면 그 사람이 할 일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큰 학교는 순수하게 과학교육을 위해서 도와줄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작은 학교도 어떤 다른 대처방안이 좀 강구되어서 교무보조인력이나 또 다른 보조인력을 겸임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안양에서 로봇활용영어 뭐 이런 거 한 거 아시죠?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신문 보시고 아셨어요? 여기 참여하신 장학사님도 계실 텐데, 여기 참관하신.

참관하신 장학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보고도 안 되고 그러는구나.그럼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도대체 그게 뭔가 그런 내용이 좀 알고 싶었습니다.

안양 호원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해랑학교도 소관이죠?

네.

참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확대되고 이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늘해랑학교에 이렇게 들어오는, 지원하는 아동에 어떤 제한이 있지요?

네.

특수학급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죠?

네.

이게 좀 더 확대되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 아이들은 방학 때 어디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방콕하는 현상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 방학 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엄청 훌륭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다문화학생을 위한 과학학습자료 발간한 거 있죠?

네.

그게 중국어ㆍ몽골어ㆍ러시아어ㆍ일본어를 곁들여서 했다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자료입니까?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보다는 교사용 자료로써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교사용 자료로요?

네.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워크북 형태는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워크북 형태는 국어ㆍ수학교과서를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학급에서 자료를 개발해서 다른 학교에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적인 면이 있나요?

자기네들 모국어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우리 한글을 잘 몰라서 한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기초 기본자료를 개발하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이면 그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한국에서, 부모가 다국적 아이인 경우가 아니라 아예 저쪽 자기네 모국에서 살다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재 특별학급은요, 외국인자녀ㆍ근로자자녀 특별학급은 아이들이 부모 중에서 한 분도 아니고 외국에서 주로 우리 한국으로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이중언어 강사를 저희들이 2010년도에 35명을 각급 학교에 배정을 했고 2011학년도에도 40명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후반기 때는 75명이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인증, TEE인증은 어느 과 소속인가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어로 수업하는 중등 영어교사를, 초등 영어교과 전담교사와 중등 영어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4단계의 심사를 거쳐서 2010년에 100명, 2011년에는 200명의 인증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감 표창과 90만 원의 자기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에 관한 인증은 그 정도면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실기나 수업우수교사 인증제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감사하고 예산 심의 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금년에 계획을, 한 서너 차례 지금 TF팀을 조직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했던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보다는 금년에 좀 더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ADHD 진단이 작년에 대상아동이 어디였죠?

자료를 찾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확대 실시됩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 나왔잖아요?

1학년, 4학년입니다.

이것도 참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진단에서 치료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고 8개 기관하고 MOU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8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경기도청하고 정신보건학회 등, 정신건강 관련 정신건강 간호사회 등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쪽 단체하고 도움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치료를 할 때 저희들이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저희들 학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치료비 같은 건 어떻게…….

치료비는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지출합니다.

온전히 치료비만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나요?

네. 2010년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만 원입니다.

1인당?

네. 그래서 소수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인당 비용이 40만 원으로 좀 많기는 합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해당과장님께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에서 해지된 학교 현황을 해지사유하고 해지시킨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써야 될 텐데 그 임용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 교육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 경기교육에서 역대 국장으로서 일을 한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한 30명 가량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지 싶습니다. 보통 한 1년 반, 2년 그랬으니까요.

지금 교육감님이 몇 대세요?

교육감님이 10 한 몇 대 될 겁니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 국장님들이 보통 두 분 내지 세 분 그러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가장 경기교육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는 국장, 어려운 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은 국장님들이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썼지만 박경석 국장님께서 가장 큰 변화와 그 과정에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 잃지 않고 잘 버틴 것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럴 때는 체력관리와 일 관리 모든 것들을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조직적으로 잘 관리한 것 같은데요,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알고. 재임기간 중에 그래도 가장 보람 있었다거나 또는 자랑스럽다거나 한 사업이 있었다라면 어느 건지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도 좋고.

저희가 하나의 참모로서 보좌역이지만 정신건강이고 오늘 또 이런 문제고 특수애들 늘해랑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좀 만들어서, 방금 최철환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뿌리내려지게 하는 데 조금 일조를 같이, 담당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순간들이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경기교육에서 좀 걱정되는 분야가 있다라면 혹시, 없으면 말씀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교육후배들이 잘해줘야 되겠는데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쪽의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글쎄, 아주 지금보다 더 자신들의 싸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부 영향보다는 본인들의 꾸준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개혁시키고 발전시켜야 공무원 사회가 더 발전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주요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초안을 만들고 또는 각 과의 사업계획을 모아 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업무가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

지금 현재 학교혁신과가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정책기획예산담당에서 하고…….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주는 우리 여기서 하고 있잖아?

그러면 교육국 쪽에서는요?

교육국 쪽에서는 혁신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혁신과 쪽이 다루지 않더라도 제일 많이 알겠지요? 그러면 박경석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들어가시고 한승덕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그러면 교육기본계획을 아까 뒤에서 어느 팀에서 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 정책기획이 있습니다. 그 정책기획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책기획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안에 있지요?

네.

그럼 학교혁신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국의 기본계획 관련업무를 저희가 취합해서 그쪽에 전달해 주고 같이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경기교육 기본계획 중에서 저희에게 분담된 내용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운영이라든가 각종 혁신제도라든가 평가라든가 아니면 5대혁신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7쪽에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학교, 함께 하는 경기교육, 작년하고 같죠?

네.

현재 과장님께서 이거는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경기교육지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 그리고 나서 주요시책이 쭉 나오는데 저는 경기교육지표를 보면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즉 공생, 협력, 협동, 이런 영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창의적인 창조 쪽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에 있는 단어들 구성만 보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을 길러야 되겠다는 지표 같은데 주요시책을 보면 주요시책이 지표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지표가 주요시책이 간판격으로 앞에 딱 내놓는 건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에서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일어나는 곳은 일선 학교현장,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그리고 교사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주요시책 앞에 타이틀 제목 같은 것들도 좀 쉽게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느 지역의 학부모와 또는 기자들과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육의 주체를 학교에서, 학교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란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물론 학교에서 학생이 가장 중요하지만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의 핵심이 되는 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따지듯이 얘기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안이 벌어지면 그래요.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학생 아닙니까? 그러면서 학생에게 뭐 어떻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은 교수분야가 있고 학습분야가 있는데, 가르치는 분야가 있고 또 배우는 분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르치는 분야의 주체는 누구냐, 누구겠어요?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사지요. 또 교육을 받는 사람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주체를, 학교의 주체를 무조건 학생이다,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교사와 학생과 구성원들의 집합체 공동의 주체지 학생이 주체라는 주장이 너무나 학부모나 지역사회, 언론인, 많은 분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주체는 학생 쪽 그리고 교사는 그 주체에서 밀려나는 즉, 주인정신을 언젠가 어느 시대에는 강조한 시대가 있는데 교사가 교장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교육관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한 적 있는데 그래서 주체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엷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시책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창의성을 이 앞에 기른다라고 지표가 나와 있으니까 창의성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수준별 학습, 이거 창의성교육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수준별 학습을 저는 하나를 꼽고 그중에는 영재교육을 하는 문제, 또 기초학습 미달학생을 교육하는 문제, 또 가운데에 있는 보편적 학생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게 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로 얘기해도 무리 없겠어요?

어차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수준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우리 경기교육 내용들을 쭉 검토해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하면서 예산 투여하는 것도 그렇고 영재교육 쪽에 한동안 많이 치우친 감이 있는, 어떤 교육감 시대에는 영재교육에 많이 치우치는 이런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영재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학급에서 약 몇 %를 봐요?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대충…….

3%…….

3%에서 5%로 끌어올려야 되니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영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다음에 영재도 또 구분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인재양성만이 대한민국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먹고사는 길이다 해서 이쪽을 강화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에 반대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초학습 미달학생 내지는 장애인 교육,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 다문화 교육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엄청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끌어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또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 기초학력미달이 지금 몇 % 정도 돼요? 지난번에 정부 학력평가에서 나온 건. 기초학력미달이 우리 경기도에 초ㆍ중ㆍ고별로 다른데 전체적으로 약…….

평균 1.8% 정도.

거봐. 1.8%면 아주 미미하지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5% 미만이지요?

네.

그리고 또 특수아동도 그렇고 상당히, 그렇게 10% 이상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쪽에 우리 교육력을 많이 투여하는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경쟁력을 위해서 가운데에 있는 보편적인 아이들 있지요?

네.

그걸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80%도 될 수 있고 90%도 될 수 있고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같이 함께 가는 이런 계획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러자면 저는 우리 경기교육에 밑에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단해요. 수준별 학습 쪽 그다음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모둠학습이나 협동학습, 함께하는 그런 학습 쪽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신건강을 포함해서 건강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이런 쪽을 이렇게 튀어 나오게 하면서 주요시책 쪽에다 가져갔으면 일선학교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들이 예산투자에서부터도 좀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이런 쪽에 계획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하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교육 기본체계는 경기교육 초ㆍ중등교육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것을 아울러서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좀 누락되었으리라고 보지만 세부계획에 들어가면 아마 그런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시책이 있으면 시책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것들을 올려놓잖아요. 전국의 16개 시도가 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지역교육청 즉, 교육지원청 것이 유사하고 또 그대로 가서 학교에도 영향력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되는데 실제 그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의 행동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행정을 하는 우리 많은 어른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그 일의 중요성 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늘 관행적으로 내려오면서 편성되는 거 있잖아요. 전년도에 쭉 편성된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일선학교에 가서 제가 많이 물어봐요. 경기도교육청 일 엄청 많이 하고 요즘 사업도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일선학교 선생님들, 새내기 선생님들 물어봐요. 변화를 느끼느냐 또 아이들에게도 물어봐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옛날보다 뭐가 달라졌냐.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느낌을 밑에서 못 갖는다라면 우리는 많은 사업을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도 애썼다는 말씀드렸지만 많은 일을 하면서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변화의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거에 저는 앞으로 이쪽 방향의 정책적인 연구가 학생 쪽 생각하면서, 진정한 교육 쪽을 생각하면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습성화되고 몸에 익혀지는 그쪽을 생각하면서 짜면 다른 각도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차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기획팀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 본청은 누가 하죠?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수원 권선 김상회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국에 제가 질의를 할 거는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위원회에 대한 문제, 학교교사연구동아리 지원 대책, 대안학교 특수성을 인정해서 지원 대책, 유치원 정원 외 종일반 강사 127명의 문제, 조리종사원 점심값하고 급식비 구성비의 문제, 학생 구강검진료 문제,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문제, AI 및 구제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대한 문제, 인권 조례의 생활규정 개정 현황의 문제, 학원 조례에서 학교자율학습의 현황, 학교 특수직 지원금의 문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교무보조의 275와 365제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미리 질문할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관련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다가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임용담 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유치원 정원 외 종일반 강사 문제가 잘 해결됐나요?

네, 원만히 해결돼서 계약지침과 계약서 사본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에서 몇 가지가 합의되고 몇 가지가 합의가 안 됐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신분안정 측면이 6개 조항이었고 처우개선 측면이 9개 조항으로 총 15개 조항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된 부분은요?

나름대로 좀 더 검토해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 그분들과 같이 합의를 해서 15개 조항이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원하는 대로 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는 그 사항 중에서 13개는 합의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 항은 계속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2개 항 빠져 있는 3개가 뭐, 뭐인데 2개는 검토하겠다는 거가 뭐죠?

하나는 상시근로로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한다라는 그런 내용, 두 가지 내용은 현행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상시근로 인정은 지속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가지에서 열두 개 합의되고 세 가지 빠졌다고 하지 않았나?

열세 가지입니다.

열세 가지 합의가 되고요?

네.

가능성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은 법률적인 자문과 또 저희들이 타 기간제교사뿐만 아니라 계약직, 회계직 이런 내용들과 같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시근로 인정하는 것은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은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같이 근무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현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에 보니까 열다섯 가지 중에 퇴직금 수령이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고 1년씩 정리했던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학교회계직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퇴직급여제도는 1년 단위로 수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직 시 지급 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초ㆍ중등 계약직 또 학교회계직 규정에 준하도록 그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짧게는 4~5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자체가 이미 무기계약 상태에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무기계약제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20년씩 근무를, 동일 업종에서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무기계약하고는 조금 제도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미 동일 업무를 반복되어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기계약이죠.

그 내용 저희들이 회계직 무기계약과 교원은 지금까지 무기계약으로 제도상 편입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법리적인 문제를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 법적인 문제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유치원 거기에서의 그분들의 위치가 어떠한, 신분적 상태가 어떠한 건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 대안학교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대안학교가 소관 부서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학교교사연구동아리 건하고 학교위원회 건은 과장님 겁니까?

그것도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우리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가지예요?

운영위원회는 제가 아니고 저는 연구동아리.

아, 연구동아리요?

네.

그러면 학교의 교사들이 자체적으로다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본청에서 해 가지고 계획서를 내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별 일개 형태로다가 지원하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교사들이 교수ㆍ학습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취미계발을 위해서거나 이런 부분들에 임의로 조직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의 지원책 말하는 겁니다.

네. 경기도에는 지금 자율적인 동아리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활동 중에서 저희가 그걸 일률적으로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도단위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회를 60개 정도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1,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지역교육청별로 선정해서, 한 340개 동아리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회당 300만 원씩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서 언제부터 했나요? 그 사업을.

아마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과교육연구동아리 지원이 있다가 또 없다가 이것은 NTTP 교육 해 가지고 교과교육연구회를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성과나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건가요?

네. 아직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작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사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수립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고 현재 계획, 그러니까 도단위의 연구회는 지금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는 3월 중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근거는 저희가 교사의 새로운 연수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가 NTT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도단위 연구회와 지역단위 연구회를 차등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과장님하고 연관되어진 것이 이거 말고 또 없나요?

아까 혁신하고 일반학교의 275와 365 예산 관련해서…….

그것도 관련되나요? 일반학교의 교무보조가 275 형태를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혁신지구를 지정하면서 모자라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새롭게 확충하는 교무보조를 365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혁신학교 차원이 아니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 차원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비정규직의 날짜 수가 보통 교무보조가 275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무실과 행정실 통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선생님들 행정업무 경감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차등되는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고 선정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전체가 다 275가 365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형태를 통해서 365로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교무보조가 47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에 관해서는 혁신학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비정규직을 더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365일제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학교에서는 교무보조를 보통 275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는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점차 학교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또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결국 학교당 1명씩 교무보조를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365일 근무를 목표로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예산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하고 관련되어진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학교 조리종사원이 그동안에는 급양비를 학교에서 지원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네.

그런데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점심값을 조리종사원에게 요구를 하고 있나요?

학교회계직원에게, 모든 회계직원의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부터 전부 다, 교직원들은 다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조리종사원의 식대 급양비를 지원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교직원들은 급여 안에 중식지원비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리종사원은 한 달에 점심값으로 얼마 정도를 내나요?

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리종사원이 제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연봉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약 1,450만 원 정도…….

그것을 이것저것 제해 가지고 가면 실수령액이 79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시면 79만 원에서 8만 원을 점심값으로 떼면 그분들은 도대체 돈 벌러 와 가지고 어떻게, 적정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밥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짓는 밥을 내가 밥값을 내고서 먹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는 무상급식 실시되기 전에는 본인이 부담했고 교직원들도,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다 중식비 자기가 먹은 밥값은 내고 먹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 따질 때, 돈 걷을 때는 교직원이라고 분류를 해서 돈 받고 조리종사원의 어떠한 권리나 내용들을 요구할 때는 비정규직이라고 제외하고 그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단위학교별로 조리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면제하는 학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분들이 충분한 근로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비용이 8만 원이든 얼마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45를 기준했을 때 대체적으로 한 79만 원 이 정도를 수령하고 있는 것에서 근 1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밥값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밥을 짓고 있는 그 밥값으로 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한 원칙을 갖고 일선 학교에 이런 헷갈림이 없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을 하면서 인당 급식비가 얼마지요?

농촌은 2,500원이고요, 도시는 2,150원입니다.

2,150원이요, 도시형.

네.

그럼 그 안에는 운영비와 급식재료비와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인건비도 저희 정식직원이 있는 것은 빼고요. 조리보조원들의 인건비는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양사도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일부 학교 정식으로 배치되지 않은 곳은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따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학교에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조리실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수월한 면이 있는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동선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또한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수가 자연 감소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조리종사원을 감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충이 있는데 이렇게 1일 학교급식비 안에 구성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 학교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정규직이지만 계속 고용을 못하는, 그런 학생 수가 줄거나 그런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 및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안전한 처우개선 및 모든 새로운 위생이나 이런 면에 철저히 함으로써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또 다음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 마시고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의 문제, 특히나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학교에 근무하시는 이분들의 잔업수당 자체가 무슨 원칙인지 다 달라요. 1.5를 적용하는 데가 있고 2배를 적용하는 데가 있고 또 근무일자를 따지는 거가 245가 있고 290일이 있고 300일이 있고 다 다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명확하게 강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넘기지 마시고.

그런데 현재 현행 규정에는 이 모든 급식비 산정이라 든가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일수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편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학교별로 나는 편차에 대해서도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같이하는 같은 교육공동체라는 입장에서 그런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203일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를 기준해 보면 대체적으로 240일이 하나 있고 나머지 다 245일을 적용했었는데 유독 대평초등학교는 203일을 적용했습니다. 2011년도에 245일을 적용하겠다라고 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그분들의,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노동력의 착취 아니었습니까?

토요일 근무를 계속근무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기과학고등학교는 330일을 365일로 고치겠다고 돼 있는데 고색고등학교는 285일을 270일로 고치겠다고 합니다. 권선고등학교는 283일을 260일로 줄인답니다. 대평고등학교는 295일을 290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히나, 또한 이 학교들의 연장근로수당이 1.5배, 2배, 도대체 어떤 기준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지 주무 담당과장님, 명확한 원칙과 실태내용들을 지침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구강검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ㆍ3ㆍ5ㆍ6학년 구강검진료가 얼마였지요?

1,650원입니다.

다른 시군은 얼마였습니까?

다른 시도 말씀입니까?

네.

학급당 2만 원에서부터 보험수가인 5,670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상황은 어떱니까?

2011년도도 대동소이합니다. 아직도 학급당 2만 원씩 지급하는 시도도 있고요. 보험수가인 5,780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에 학급당 2만 원씩 지급하는 학교는 없는데요?

2011년도에요?

네. 이거 지금 관련 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2011년도 예상되어지는 것에 보험수가가 5,780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 서울이 5,780원, 부산 5,780원, 울산도 같고 강원도 같고 충북 같고 경북, 제주, 경남까지, 전남, 제주까지가 5,780원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경남이 5,670원 작년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천이 작년수가 2,000원이라고 하는 부분, 대전이 2,000원에서 1,500원 이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해 주셨고, 충남 2,000원, 광주 1,500원, 대구 급당 3만 원, 전북 급당 2만 5,000원.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작년도에, 원래 2008년도에 우리 경기도는 학급당 2만 원씩 지급했던 것을 2009년도에 1인당 1,500원씩으로 대폭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2010년도에 2009년도 대비해서 10%를 인상해서 1,65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와 협의해서 학교 부담을,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의견을 듣자면 저희 학교 부담이 너무 많아지고요. 또 너무 적게 하면 진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지역 교육감이 정하게 돼 있지 이것은 협상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로서는 학교에 점진적으로 5,670원을 하지만 보험수가까지 올라가면 연도별로 향상해서 올해는 2,000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650원의 보험지원금을 책정했을 때 구강검진에 2ㆍ3ㆍ5ㆍ6학년의 검진상태가 만족스러웠습니까?

치과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성실한 진료를 받았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주신 것하고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하고 상반되어지는 거가 보건교사의 구강검진 관련 치과의사회 개선요구사항 해 가지고 약 두 페이지로 개선요구사항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선행되어져야 원활하게 학교 일선에서 업무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대책들인데 지금 적정한 보험수가가 2010년도로 따져서도 5,670원에서 1,650원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학생들의, 2ㆍ3ㆍ5ㆍ6학년의 치과 진료에 판단은 보건교사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이나 치과의사회에서 다 입장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험수가가 5,670원이 된다고 해서 양질의 검진을 받는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적정한 수준으로 연차별로 상향해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보험수가에 맞춰 가지고 구강검진료를 무조건 인상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어진 내용들이 개선되어지는 상황으로다가 맞춰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험수가가 5,700원이기 때문에 5,700원을 다 맞춰서 이루어줘라. 이 예산 부분에서는 지금 지출되어지는 것의 배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어야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충분하게, 감님께서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상대와 충분한 협상과 내용들 속에 우리 안에,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이 구강검진의 만족스런 결과, 또한 그거와 관련된 교사들의 업무경감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녹여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디냐를 좀 명확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치과의사회에 개진을 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행장 소음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원에는 10전투비행장이 있고 그 주변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이 강구되어져 있는 거가 있나요?

저희들은 2008년도까지 거의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해서 냉난방시설 및 이중창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됐나요?

그래서 지금 75웨클(WECPNL) 정도가 비행기 소음인데 저도 비행기 소음이 많은 구운중학교 교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창문을 열어놓으면 수업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창문 이중창을 닫고 또 냉난방시설을, 아직도 부족한 형편인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그런데 그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시설하고 이중창 그 대책 외에 원천적으로, 워낙 항공기, 전투기 소음이 크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항공기가 뜨지 못하게 하든지 또는 피해서 했으면 하지만 군작전이고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없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어도 그건 어렵고 수원시에서도 이걸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일선학교에 대해서 시설지원 외에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수원 세류2동 권선중학교가 1월 21일 목요일 날 11시에서 12시, 13시 30분에서 16시까지 3시간 30분간 소음측정한 거에서 그날 비행기 소음발생 수가 총 24회입니다. 여기에 70미만 dB이 1번, 80미만 dB이 2번 그리고 90미만이 8번, 100dB이 13번, 총 24회에서 21번이 80dB 이상입니다, 상황 자체가. 권선중학교가 85년도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25일 화요일 날 조사한 것은 22회 소음이 발생한 거에서 15번이 80dB 이상입니다. 사실상 시간당 약 7회 정도 소음이 발생하면 이거 수업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로서도,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행장이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지만 그 학교가 85년도에 개교를 한 상태에서 이중창이 지금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85년도에 되어져 있는 이후에 아무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이 냉난방기와 이중창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디까지 개선이 됐고 또 어디까지가 좀 빠져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다 여기 수원만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25개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조사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피해학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를 세밀히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열세 가지를 묻고 싶었는데…….

김 위원님, 몇 꼭지 남으셨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이따 추가질문에 하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시는 길에 다 하시지. 하시는 길에 다 하시는데 짧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짧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요지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 가지고요. 학교 특수직 지원금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역량혁신과에 해당되나요? 장애우 학생들이 있는 특수교사 보조지원금에 대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제가 관련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자꾸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특수보조교사 지원금을 일선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여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형태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 누락된 학교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금 올해도 약 45% 정도만 특수학급 특수보조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누락되고 그러면 전체는 다 할 수 없습니다만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용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고, 또는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서 특수교육보조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620명 특수교육보조원에서 금년에는 650명으로 해서 30명 더 증원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원한 거가 40% 정도인 겁니까?

전체학교 신청인원의 45%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45%를 감당하고 지자체에서는 몇 % 감당합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지자체와 또 시와 같이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45% 정도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선 지자체가 100%인 거에서 몇 % 정도를 감당하고 있냐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50명에서 350명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을. 300명은 50 대 20 대 30 즉, 경기도교육청이 50, 도청이 20, 지자체가 3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 특수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특수보조를 공익이든 아니면 비정규직 특수보조교사든 일차적으로 100% 다 어쨌든 배치가 끝나는 겁니까? 배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다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원칙이 뭐예요. 어디는 예뻐 가지고 주고 어디는 예쁘지 않아서 안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중증장애인이 있는 학급부터 먼저 우선배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허락을 하면 모든 특수학급의 전체를 다 하고 있겠지만 특수학급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희망에 의해서 선별해서 배치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아, 그러면 중증 정도를 우선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예산의 범위 속에서 끊어 나가는 형태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의 지원금액과 2011년도 예산에 확충되어진 그 늘어난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 분이 더 증원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몇 % 정도가 증원됐습니까?

전체 신청인원의 4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30명 분이 지원금의 몇 % 정도를 차지하냐고요?

약 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2011년도 증가되어진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그거와 상응합니까?

그거하고는 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2010년도 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2011년도의 예산에서 늘어나는 거가 뭐 5%다, 7%다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그 30명 분 늘어난 거가 약 5% 정도라고 했는데 그 비율이 같이, 어느 정도 같이 가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아직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숫자를 물으려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담당하시는 분의 고충은 뭐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이 증가되어지는 부분 자체가 최소한 다른 비율보다는 좀 상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좀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기성사회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또 예산편성하는 거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권조례하고 학원조례 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업무보고가 작년도의 사업에 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의 사업특징 또 새로운 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들은 그 업무보고에 있어서 방향제시 그리고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긴급한 문제를 논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도 좀 발언이 긴 사람입니다만 조금 우리가 답변하시는 분들도 단답형 위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좀 방향제시와 긴급한 문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음, 가을에 업무보고할 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 유인물이 좀 아쉬운 게,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건의말씀 드릴게요. 각 부서명을 여기 각 꼭지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 과도 지금 바뀌었고 정말 명칭이 워낙 길어 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특별한 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봐도 알지만, 또 앞에 이렇게 보면 뭐 혁신과하고 교수학습지원과하고 교원역량 이 세 개는 때로는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먼저 제안을 드리고. 우리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고 그것을 추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A학교가 지정이 되면 나머지 주변에 있는 B, C, D학교는 상대적으로 불만과 또는 어떤 상대적 빈곤이랄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구성하고 있는 게 혁신학교 클러스트입니다. 혁신학교 클러스트는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그 인근 학교를 클러스트로 묶어 가지고 혁신학교에서 다양한 연수라든가 같이 연구하고 자료라든가 공유해 가지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서 거점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거점학교 중심으로 해서 거점학교에서 이웃학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운영비는 지금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 혁신학교로 지정된 데는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나머지 학교들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줘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 주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론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적용하는 데 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네. 계속 고심하겠습니다.

지금 혁신지구는 기획예산담당과에서 하지요?

네.

그것을 만약에 이쪽에 우리 학교혁신과로 올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혁신교육지구는 기획예산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혁신교육지구 내 혁신학교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계속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혁신학교 지정이라든가 운영 면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혁신교육지구 내 혁신학교도 일반 혁신학교와 똑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하고 혁신학교가 됐을 때 때로는 서로 상충이 되거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혁신교육지구 내 혁신학교하고 기본 혁신학교하고 마찰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어떻든지 간에 혁신지구로 된 데하고 또 혁신지구로 돼서 거기에 혁신학교가 된 거 하고 또 혁신지구가 아닌 지역의 혁신학교하고.

저희가 지금 혁신학교는 똑 같습니다. 단지 예산지원 주체가 일반 혁신교육지구 이외의 혁신학교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다 같은데 혁신지구 내에 있는 혁신학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혁신지구에서도 선정됐을 때 거기도 예산이 보통 많게는 60, 70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아마 학교별로 지원액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금도 혁신학교는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내 혁신학교 같은 경우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일반 혁신학교하고 조정해 가지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이든 간에 그것은 한쪽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원행정 업무경감 어느 부서지요?

저희 부서입니다.

거기 보니까 한 76.6%가 만족도를 느낀다고 했는데 저는 열 분하고 얘기하면 9명 정도는 업무가 증가됐다 이런 걸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76% 정도가 만족도를 느낀다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이 뭔지,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초ㆍ중등 교원 200명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지 또 200명은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200명은 일단은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니터링 하는데 어떤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다만 전화로만 담당자하고 연결해 가지고 현장상황을 듣도록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1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처음에 어떻게 선발이 된 겁니까?

선발은 저희가 전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단지 그 명단을, 하여튼 정보를 최소화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했을까요?

아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적절한 사람을 선발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선발된 요원들이 한 부분에 치우쳤거나 아니면 제대로 모니터링을 안 했거나 두 가지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과장께서 심도 있게 다시 다뤄서 모든 모니터링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자칫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공개하면 자칫 교육감께서 전체적인 걸 통괄하는데, 추진해 가는데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감은 이것만 보고서 눈과 귀가 멀은 상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모니터링 요원제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누구나 거기다가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는 여론조사를 할 때 정확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신뢰도가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것도 대상자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가능하다면 어떤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업무경감이,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는 공문 수 줄이기라든가 추진이 됐는데 중간에 나이스, 업무관리시스템 그런 게 폭증되는 바람에 아마 그런 불만이 좀 있었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유치원 교육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7쪽에 있는 건데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가칭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 및 1회 추경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전 부지에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용인교육청 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서를 접수해 놓고 있고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보완요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들어서는 알겠는데 이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2011년도 특수교육활동에 2010년도보다 새로운 사업이나 또는 어떤 확충된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특수교육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해랑학교라든지 방학 중에도 계속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 특수학교를 2개 학교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 1개 학교, 사립 1개 학교. 그다음에 특수교육에 전공과를 금년도 18학급을 3개 학교에 증설해서 운영을 하겠고 직업전환센터가 다섯 곳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형 거점학교를 2교에서 고등학교 4개 교를 더 선정해서 운영하고 아이들이 양질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이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공과를 많이 증원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새 보면 공립특수학교도 많이 신설을 하지만 사립특수학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건 참 바람직하고 좋은 면인데 이런 것이 왜 사립특수학교로 하려고 하는 요인이 있나,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수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집단을 많이 가고 또 중증장애아 같은 경우는 그런 곳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요즘에는 공교육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요구가 꽤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후년인가요? 광교신도시에 맹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거기 보니까 특수교육 인턴교사가 2010년도에도 172명이었고 역시 2011년도에도 172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교육 인턴교사가 172명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인데요. 저희 교과부에서 배정된 인원이 172명으로 돼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배정된 인원이.

네.

그럼 배정된 인원을, 인턴도 그렇게 교과부에서 배정이 됩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2명에 대한 인건비는 교과부에서 받아 가지고…….

네.

영어공교육 강화는…….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앞에 제목이 또 안 맞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영어공교육 강화인데 지금 외국어를 영어만 하는 건지 또 꼭 굳이 영어공교육 강화로 한 과목을 명시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2외국어라고 해서 일본어나 중국어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내용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빠져있는 내용 같습니다.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제목 자체도 외국어교육 강화로 해야 되고 제2외국어에 대한 것도 여기에 프린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알지…….

시정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어나 일본어, 기타 다른 외국어 하는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어가 영어밖에 없나, 유인물에 보면 맨 영어만 돼 있고 또 이런 공식적인 업무보고에도 영어공교육 강화 하면 나머지 제2외국어를 하는 선생님들은 불만이 있고 항상 소외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반드시 외국어공교육 강화, 외국어공교육 강화하면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영어 전공한 분들이 이거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뒤에다가 다른 제2외국어나 이런 사업이 나열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생활인권.

손일선 학부모지원담당 사무관 손일선입니다.

업무보고 92쪽에 행복한 동행 학부모지원사업 추진해서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얼마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손일선 2010년도에는 39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1억 6,000만 원만 저희 본청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다 특교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거지요?

손일선 네.

그럼 사업을 하는데 즐겁게 하시겠네요?

손일선 네, 즐겁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예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잘못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하여튼 염려스러운 거는 학부모님들을 어떤 것을, 여기도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할 때 어떤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경기도 전체 각 31개 지자체에서 고루고루 이런 학부모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관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손일선 저희 행복한 동행 학부모사업 중에서 예산은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학부모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교육부분이고요. 학부모님들 학부모회의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지역적으로 학교 수 대비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학부모들이나 또는 경기도 교육가족들한테 어떤 불만요소가 나지 않도록 정말 가장 적절하게 또 가장 합리적으로 이러한 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일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일선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장님.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돼 있죠?

경기과학고등학교하고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인데 과학고등학교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입니다.

여기 수원에 있는 거.

경기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공식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학교명칭이 안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영재학교인가 뭐로다가…….

영재기관 경기과학고등학교인데 공식명칭은 그냥 경기과학고등학교입니다.

앞에다 영재기관 경기과학고등학교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냥 경기과학고등학교가 맞습니다.

아니, 과학고등학교일 때하고 영재고등학교일 때하고 학생들이 졸업을 맡고 가는 경우하고 중간에 2학년 때라도 대학진학이 된다면 그대로 가는 거 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2학년 수료하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영재학교는 이수단위가 174단위기 때문에 그걸 2년 과정에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수원에 있는 것은 공식명칭이…….

경기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럼 현재 얘들은 어차피 2학년까지 마치고 난 뒤에는 갈 수가 있는 거네요?

올해 3학년 학생들까지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올해 입학하는 학생하고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영재학교로 입학이 됐기 때문에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그 학생들은 저기를 받습니다.

그럼 공식명칭은 그대로 경기과학고등학교인데…….

영재교육기관입니다.

그럼 별도로 영재교육기관으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서울과학고등학교도 영재학교인데요, 그대로 써서 서울과학고등학교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영재 경기과학고등학교로 되고 난 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나요?

지금 기숙사 건이 현재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 2학년까지만 있고 3학년 때는 대개 대학을 갔었기 때문에 기숙사가 해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3학년까지 다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숙사가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숙사 부족한 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25억을 현재 예산을 세워서 도청에다가 대응투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도청에다가 얼마 정도 예산을…….

저희들 25억 대응투자 5 대 5로.

같이 5 대 5로 해서 2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