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셋째날로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보고와 농정국장으로부터 최근 구제역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계속)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1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섭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공단기획팀장은 지난 2월 18일 자로 구제역 사후관리 상황실에 기동 배치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정책과제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1년도 정책과제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유독물 등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 24종에 대해 상시 업무연찬과 민원 사전상담제 등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6.32일에서 1.46일로 77%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를 더욱 신속하게 하기 위해 업무연찬 강화, 매뉴얼 보완 등을 지속 추진하고 SMS 문자서비스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입주업체 환경컨설팅입니다. 도와 안산ㆍ시흥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환경 인허가 가능여부 등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욱 주력하여 많은 기업이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이수율 제고입니다.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들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전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실무 및 안전관리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e-메일, 홈페이지 공지, 유무선전화 등을 적극 활용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닥터제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내 민원발생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맞춤식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개선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흥ㆍ안산 환경기술센터와 협조, 재진단을 실시하여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배출업소 효율적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ㆍ점검입니다. 산업단지 내 6,338개소에 대해 청ㆍ녹ㆍ적색별로 연 4회 또는 2년에 1회 차등점검 실시와 시군, 검찰, 환경부 등 관계기관 통합점검을 이행하여 기업체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 정기점검 및 통합점검계획을 사전 예고하여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안산ㆍ시흥시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던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의 대기ㆍ악취ㆍ수질 환경오염 자동감시시스템에 대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난해 10월 악취발생지역 추적이 가능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기 및 악취 등의 민원에 대해 안산ㆍ시흥시와 함께 추적된 현장에 나가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내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에 순찰 등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환경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시 민간환경감시단, 환경 NGO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 확보뿐 아니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NGO를 적극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에서 인근 주거지역으로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의 이동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10년까지 20만 9,000㎡ 20만 4,000본을 식재하였으며 2011년에는 안산시 초지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에 15억 1,200만 원을 투입, 4만 4,000㎡에 2만 9,000여 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추진입니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가 월 1회 도로변, 하천변, 공터 등에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환경기술인뿐 아니라 기업체 종사자, 환경 NGO까지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또 한편으로 자투리땅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1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김경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관련된 건데요. 시화공단하고 시화 아파트 단지하고 사실 폭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사실 좁은 녹지축 갖고 근원적으로 차단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나무를 심어서 그나마 방지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송이 공단에서 발생되는 오염원들하고 했을 때 성장률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품종으로 증명이 된 겁니까?

네. 그것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거쳐서 그런 나무들이 공해라든가 그 지역 해안 그쪽 주변여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해송이라든지 철쭉, 벚나무 그런 종류를 주종으로 심어서 이동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수림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공지가 많이 생겨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철쭉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키가 큰 것 그런 나무들을 식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자투리땅에 나무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촉진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생장이 가능한 그런 품종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도나 시흥시나 안산시가 지원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적극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계획을 보면서 너무 사업장 중심의 환경관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공단관리사업소장한테 할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을 사업장 중심의 환경개선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중심의 환경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안산에 화장장 사건 아시잖아요. 화장터 사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했다고 하는데 단순한 화장장 설치의 반대라기보다도 안산의 이미지를 하나 더 실추시키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해공단이라는 오염 곳 또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 또 범죄가 상당히 일어나는 곳, 거기에다 화장터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것이 주민들의 반대의 원성이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단 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시장님이나 같이 모인 자리에서라든지 안산을 지역중심의 환경도시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아갖고 그런 도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경기도에도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이제는 시설이 있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뒤에 제가 보니까 오히려 안산은 단지가 도금 하나만 시설인데 나머지는 더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공단 소장님이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공단 단독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안산시나 그런 사항들을 잘 좀 이렇게……. 기피시설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환경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저희가 건의도 하고요. 같이 협조도 해서 그런 말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고를…….

그러면 간단하게 구제역에 대한 보고를 김정한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님! 항상 경기도정을 사랑과 관심으로 봐주시고 특히 농정에 대한 관심도 깊으셔서 오늘 농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 농정에 대한 보고를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국가재난인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구제역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양주와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 27건, 27건은 신규발생만 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12월 14일 이후 67일 동안 가축 수로 보면 173만 671두를 매몰하였고 이 173만 671두를 매몰하느라 공무원을 비롯한 여기에 종사한 인원이 약 32만 명이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64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2월 22일 현재 구제역 발생 신고 및 살처분 두수 추세는 예방접종 이후 완전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수습단계에 들어가고 최근의 경우에는, 어제의 경우에는 2건, 그저께의 경우에는 1건 정도의 발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제역이 수습단계로서 매몰지의 사후관리나 피해농가에 대한 다시 조기에 자립하는 방안을 우리가 서둘러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구제역 피해농가의 경영안정 정상화를 위해서 가축입식자금을 연리 3%로 지원하고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서 가축입식 운영자금을 추가지원하는 등 농가에 대한 상환기간도 연장하고 이자감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급식사업을 통해서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시중은행, 경기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서 그 지역 내의 피해 중소기업에게 특별경영자금과 영세자영업자에게 경영자금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구제역의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한 검사진단 기능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또 신속ㆍ정확한 항원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앞으로는 이 구제역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 축산을 하는 20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광주시만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에서 시작한 구연산과 유산균의 혼합제인 구제역제로라는 혼합물을 사용해서 구제역의 발생을 억제시킨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제역제로가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제역제로 391t을 공급하였고 축산장비차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동식 소각기를 활용한 감염가축의 처리 및 축사시설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며 축산업종사자에 대한 인력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피해농가의 경영안정대책과 축산농가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구제역을 극복하고 피해농가가 조기에 축산을 재개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서(농정국)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현재 구제역과 관련돼서 공무원 64명이 사상했다 이렇게 했어요. 상당한 인적 피해도 입은 거네요. 그죠? 그리고 173만 601두가 매몰처리가 됐다는 얘기 듣고,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만 보더라도 구제역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최초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친 구제역을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 지난 세 번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저희가 방제를 해서 굉장히 수범적이고 앞서나가는 구제역 방역체계를 갖춘 경기도다 이렇게 중앙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또 그렇게 잘해 나왔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제역이 과거와는 발전양상과 형태가 전혀 달라서 과거의 매뉴얼로는 전혀 구제역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는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구제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시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사실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1년 예산 다룬 11월 이십 며칟날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듣고, 그때 당시 농정국장님이 지금 아니시죠?

네.

다른 분이었죠?

네.

그분한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서 경기도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답변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돼요. 안일한 대처가 이런 국가적인 재앙으로까지 밀려들지 않았나 싶고 네 차례의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만 “이번 구제역은 과거 매뉴얼 가지고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또 나름대로 기온과도 관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어떤 언론은 기후와도 관련이 됐다. 또 우리 국장님의 지난 보고사항을 들으니까 기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하튼 간에 국가적인 재앙에서 어떤 정부뿐만 아니고 이건 사실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지사가 도민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도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가축농가에 얼마씩 보상을 주고 마무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염불에 맘이 없고 잿밥에만 있다고 대통령은 지금 평창에 가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해야 된다고,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을, 이 구제역과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되는 거 저 절대 반대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제역이라는 이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걸쳐져 있고 그 피해가 우심하다라는 면에서는 국가적 재앙이고 1차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부분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면에서는 동의합니다만 그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가장 피해가 우심한 경기도가 그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재원을 나눠서 그분들이 조기에 일어서고 또 예방방역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집중하고 또 대책을 세워 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경기도지사가 해야 될 일의 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뉴얼에 의하면 우리가 사전 예방접종을 했었더라면 이것이 진작에, 이렇게 피해는 확산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것이 경기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중앙정부에서, 그에 대한 접종을 해라, 마라 그런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대처를 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지자체 예산규모 보면, 경기도 예산도. 지금 복지예산, 이러한 예산 말고도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그전에는 90%, 100%, 80%씩 내려오던 걸 지금 50%, 40%, 30% 내려오면서 시군구하고 도에서 사업을 같이 해라. 생색은 중앙정부에서 내고 자치단체에서 대응예산을 대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과 관련돼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대지 못하겠다, 가용예산도 없고. 세금체계도 2 대 8이라는 세금체계 가지고 안 되니까 이참에 7 대 3이나 6 대 4로 늘려달라라는 부분도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죠?

대단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농정국장으로서도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한데 수의학을 전공한 축산과장이 계십니다. 축산과장이 아마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위원장님!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DNA하고 RNA 바이러스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RNA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이건 생명체다 아니다, 자연계에서는 50%씩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외피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마다 틀린데 우리 쉽게 말하는 인플루엔자, 감기가 걸리는 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고 이것도 바이러스입니다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겉에 지방층이 좀 있고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지방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틀린데 어쨌거나 구제역 바이러스는 RNA로서 단백질 종류다, 그리고 열에 굉장히 약하고 산도에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햇빛을 쬐면 금방 사멸한다, 건조한 곳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바이러스 하면 피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나요, 흔히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땅속, 지금 매몰을 시켰단 말이에요. 땅속이나 우사에 남아 있는 균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합니까?

보통 틀린데요. 여름철에 만약에 우사의 분 속에 있다 그러면 아마 수개월 동안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는요?

땅속에서도 수개월 동안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토양에서도 200일 살아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씩 있다 보면, 우리가 매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몰의 어떤 환경적 매뉴얼에 의해서 제대로 매몰이 돼서 침출수를 뽑아내 가지고, 침출수에도 균이 있기 때문에, 있겠죠,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를 해서 정수처리를 한다든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매몰부터가 엉망으로 돼 있지 않나. TV나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TV 뉴스를 봤을 때 엉망으로, 수칙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매몰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매몰된 걸 다 일제히 다 가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가보지는 못했고 한 10여 군데 이상 가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군에서는 단순하게 매몰한 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규정에 맞게끔. 그리고 어떤 곳은 규정보다 좀 더 잘 묻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 규정을 “잘 묻었다, 안 묻었다.” 이게 아니고 일단 유실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경사지에 묻었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오면 유실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천 인근에 10m도 안 떨어진 데 묻었는데 유실되거나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신문에서 많이 그렇게 보도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수오염이나 수질오염, 하천오염 이런 부분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다 검사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여태까지 나온 조사 결과는 정상으로 다 처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유실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팔당지역 같은 경우 먼저 선조사를 했는데 17개소가 유실 내지는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거기다 차단막, 차수막 내지는 옹벽을 쌓아서 일단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보완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몰을,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매몰지에서 2차 오염의 위험이 있다. 매몰지 4,632곳 중 경기도가 2,247곳으로 가장 많고 매몰지의 62.9%가 한강유역에 분포돼 있다.” 이 외에 낙동강유역에도 이렇게 돼 있고. “매몰지에서 침출수 누출위험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존 수도 설치된 지하수를 먹는 데를 채취를 한 거예요. 당연히 아직 오염이 안 됐죠. 뭐냐? 먹는 물은 가정하고 축사가 떨어져 있을 거고 지금 축사 가까이에 매몰을 거의다 시켰잖아요. 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겨울철에야, 겨울철이고 지온은 0℃라서 부패가 된다고 쳐도 아직까지 밑으로 지하수를 오염해서 기존 수도, 물을 먹는 음용수로 먹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없지. 뭐냐? 매몰지 인근에다가 비스듬하게 때려박아서 했을 때,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기존 있는 데, 암반수를 뚫고 먹는 데 거리상으로 몇백m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아직 침출수가 안 뻗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이거야. 지금 뭐냐? 이것이 점차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수맥으로, 지하수인 수맥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돌아다니니까. 지하수물은 돌고, 거기에서 그것이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2차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장 지금 물 먹는 데서 나올 리가 없지. 지금 썩고 물이, 침출수가 밑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험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이건 충분한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하수오염이나, 특히 지하수오염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오염은 별도로 관측정이라는 것을 뚫어서 거기서 지하수를 채취해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매몰한 이후에 그 관측정을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에 하게끔 돼 있습니까?

그건 따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몰한 후에 하게 돼 있는데 거리는 매몰지로부터 5m~50m. 거기서 매몰 깊이보다 훨씬 더 깊게 해서 관측정을 박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시공업체한테 해야 됩니다. 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만들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AI나, 구제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질병에 의해서 매몰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은 전부 다 관측정까지 해서 저희가 조사했는데 여지까지는 아직 지하수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선례적으로 아직은, 기존에 몇 년 전에…….

과장님, 알았고요. 그건 몇 마리, AI, 닭 같은 건 양도 몇 개 되지도 않고. 벌써 침출수가 나오는, 소 한 마리에 몇 ℓ 나옵니까?

소가 500㎏ 잡고요. 풀로 처음부터 발효돼서 마지막과 발효 끝나는 시간까지 해서 맥시멈 한 30% 나오니까 한 150ℓ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맥시멈.

150ℓ가 나온다고요?

네.

돼지는요?

보통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분 함유율이 보통 70% 정도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은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무게의, 체중의.

그러면?

돼지는 보통 100㎏, 만약에 성축으로 달면 한 30ℓ 정도.

30ℓ 정도가 나오고?

네.

자, 이것이 합쳐졌을 때, 또 비가 와서 스며서 거기를 같이, 이 침출수 플러스 우수하고 섞여져 가지고 흘러갈 때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위에 우수가 안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실지 가 파봐야 되고. 다음에 물 채취할 때 그때는 우리 팔당수질본부도 물론 참여하겠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구제역과 관련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의회 차원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도 발의를 할 의향이 있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소 한 마리에 감염된 게 하루에 한 40억 개 정도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고 얘기가 나와요.

네. 그건 학술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일단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수 축산물, G마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특히 돼지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우수 축산물은 실태, 자료를 보고 쭉 찾아다녀 보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인정해 주는 G마크 업체가 축협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자기네들만이 이걸 독점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교육청하고 1 대 1 계약만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하고. 경기도의 교육청은 또 거기에 맞춰서 안 되니까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라, 계약상 문제가 되니까. 이런 아주, 경기도와 교육청이 말이에요. 어떤 상거래에서 위배되는 그런 공개경쟁으로 인한 이런 걸 전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수 축산물에도 막대한 공급의 부족이 있지 않을까 예측이 돼요. 그랬을 때 이력, 당초 우리가 우수 축산물 G마크를 인정해 줬던 혈통, 동일 혈통에 동일 사료 먹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돼지인지 아닌지 들어온 게 이력추적이 가능한가.

돼지는 이력추적이라기보다는 개체별로 이력추적은 안 되고요. 농장단위로 내지는 브랜드단위로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은 여기서 갖다 쓰라 그러면 거기서만 갖다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가 갖다 썼는지 안 썼는지 나중에 서류를 봐서 알 수 있고요.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도축장에서. 도축장이라 그럽니까, 뭡니까? 뼈 새기고 하는.

가공장입니다.

아, 가공장. 가공장에서 수입돼지도 얼마든지 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 급식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은 거고 물론 우리 도정질문에도 들어갈 사항이지만. 그러한 우수 축산물의 이 양반들이 생산업체 G마크 준 데랑, G마크 인정받으면 먼저 가서 이 사람들이 그걸 거래, MOU를 체결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걸 제가 조사하면서 봤어요. 내가 막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 암암리에 어디가 받았다 그러면 바로 가서 MOU 체결해서 지네가 하기로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폭넓게 해서 어느 지정된 업체만이 아니고, G마크가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문턱을 낮춰서 다른 업체도 좀 더 받아들이고 완화를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교급식과도 수의계약이 아닌, 자꾸 문제점이 있는 수의계약으로 가냐? 자기들끼리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구제역으로 인해서,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인데 저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이번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한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뒤따라야 된다. 우리 공무원이 뒤따르는 거보다는 일차적인 정부, 국가 정부에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여기에다가 구제역과 관련된 그 관리, 실명제로 관리하는 예산까지도 경기도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경기도지사가, 지금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니까 경기도지사만큼은 경기도청에 많은 기자들 모아놓고 “정식으로 내가 사과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고,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안 하는 거 우리 도지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걸 하면 정치적으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기타 모 당의 잘 나가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나.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그걸 검토하셔서 도지님한테……. 저는 도지사하고 같이, 저는 도의원이고 도지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나 모 후보 이런 사람보다 우리 도지사가 후보가 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선은 내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돼야지만 그래도 안 된다 할 때는 김문수 지사가 되는 게 좋다. 그 차원에서 이거 사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 좋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임채호 위원님, 경기도와 또 경기도 농정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제역 전체 총체적인 면에 대해서 지사께서 사과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지사님이 책임져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를 또 책임이 아닌 것을 지사님이 사과한다는 건 또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아마 누구보다도 경기도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이 판단하셔서 해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사님이 경기도의 이러한 재앙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지사가 구제역균을 뿌리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게 아니에요. 그전에 내가 하나 예를 들어 줄까요? 어떤 양반이 애를 데리고 가다가 애가 돌부리에 차여서 넘어졌어. 노무현 정권 때예요. 대통령을 잘못 뽑으니까 우리 애가 돌에 차여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고 대통령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 자, 경기도에서 그 많은 살처분을 했는데 그건 책임을 떠나서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축산농가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 뭘 책임을 내가 지고, 책임지라는 말 아니여. 최소한 경기도지사로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거,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든 도가 책임지든 누가 책임을 떠나서 그런 거에 대한 성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민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고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도지사님의 그런 행보는 아마 지사님이 더욱 절박하게 느끼실 거다,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21일 오후에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에 구제역 매몰지에서 돼지 사체, 다리 일부인 것 같아요. 그게 드러나고 부패하면서 발생한 가스에 의해서 융기현상 등이 일어나 가지고 침출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사진과 함께 다 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21일이면 바로 어제죠? 애들 쓰셨는데 이런 결과가 보도될 경우에 사실 경기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내용을 보시고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매몰을 하게 되면 매몰한 사체 위로 적어도 1.5~2m 정도의 복토를 하게끔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토를 아마 좀 얇게 했거나 아니면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적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몰된 사체가 부패하는 과정에 가스가 발생하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묻어놓은 상태에서 융기가 발생합니다. 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가스가 가라앉으면서 침몰이 되고 또 부패가 진행되면서 사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내려가거든요. 이런 융기와 침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좀 얕게 묻힌 동물의 사체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미루어 짐작이 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 구제역을 퍼트리느냐 하는 면을 떠나 가지고 국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에다가는 저희가 오늘 바로 얘기해서 신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했고요. 복구결과를 저희가 오후에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다시 지시한 거는 여주에 있는 200여 군데의 매몰지에다 지정공무원을 하나씩 다 지정을 해서 그 공무원들이 자기가 담당한 매몰지를 매일 가봐라. 매일 가봐서 매몰지가 침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침출수가 모이게 되는 데로 안 모이고 다른 데로 흘러서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작용을 나타내는 게 아닌지 하는 거를 수시로 복구해야 된다. 이제는 있는 걸 다시 파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적절히 사후 수습을 잘 해가지고 환경의 2차 오염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최선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 면을 이번에 바로 긴급지시를 했습니다.

여주는 그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서 살처분 매몰지 환경오염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3년 동안 2,158개소를 하겠다고 향후계획을 잡아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향후 3년 동안 세부적으로 이 부분들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매뉴얼을 다 제가 기억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특이한 사항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몰지에 대한…….

보고하신 내용을 반복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매뉴얼 기억을 못 하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숙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분이, 국장님 이상인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매뉴얼을 숙지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향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어제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좀 이따 팔당수질개선본부도 할 텐데 공통적으로 나온 거 중에서 빠진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과학적인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DB구축 및 실명제를 추진하겠다 이 부분이 다 어제까지 보고가 나올 때는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향후계획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건 우리 도 자체 계획입니다.

도 자체 계획인데 오늘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향후계획에서 꼭 보고 싶었던 내용이 DB구축이거든요. 왜냐하면 2,158개소에 대해서 DB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DB구축은 다 돼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DB구축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오염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계속 반복해서 체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그 체크하고 있는 상황을 전부 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을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이 일에 관련해서 대책위를 하는 분들만 내용을 공유하지 마시고 오픈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각 시군에서도 그 내용들을 알고 있을 때 책임감들이 생기는 부분이고 더욱더 열심히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B구축에 따른 실시간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고들을 받을 수 있게끔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에서라든가 어떤 의견이 나올 때 바로바로 “어, 어느 어느 시군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 몇 군데인데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내용을 수시로 얘기할 수 있게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다 됐다면서요?

아니요, 데이터베이스는 다 만들었는데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어제 체크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업데이트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제는 뭐를 보수했다.” 하는 걸 업데이트하고 하는 양식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올려서 지금 공개를 하는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공개해서 투명하게 오픈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저희가 네 번째 구제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때도 백신접종이 있었나요?

첫 번째만 백신접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만요?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했습니다.

첫 번째 백신접종을 한 이유는.

그 당시가 파주에서 발생했을 때인데요. 10년 전입니다. 2000년에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기고 이 구제역이라는 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그때는 전문가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발생한 농가를 매몰하고 나서 또 발생을 하니까 백신을 놓자, 백신을 놓는 게 좋겠다, 중앙정부에서 판단이 내려 가지고 몇 농가 안 되는 농가를 백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신을 하고 나니까 너무 관리가 어렵더라. 왜냐하면 백신한 가축이,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백신은 우리…….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제가 설명이 깁니다만 그건 빼고 우리나라의 축산은 청정화정책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청정화정책에 백신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2차, 3차는 백신을 안 하고 또 안 했는데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방어를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1차, 2차, 3차, 4차 얘기가 나올 때 사실은 확산지역이 각 기회 때마다 나올 거고 또 확산 속도라든가 살처분 수량이 나올 텐데 백신 접종시기가 사실은 청정지역 때문에 많이 고민하면서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드는데 실제로 이 1, 2, 3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향후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한 국장님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오늘까지 저기한 걸 내일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일 좀 주셔요.

네.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하도 국장님, 똑같은 답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여러 번 하셨죠? 저는 몇 가지 차원에서만 말씀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발생한 매몰지 47곳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실명제 하고 계신가요?

네. 1월 달에는 포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실명제란 이름을 저희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담당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에 3년 동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매몰지가 훼손되지 아니했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측정, 아까 축산과장께서 말씀하신 관측정 해서 채수를 해서 지하수에 혹시 유출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하게끔 저희가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11월 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달에 체크했을 때 87%가 시설이 안 돼 있었다고 제시됐거든요, 87%가. 유공관도 없었고 배수로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요건 중에서. 그래서 제가 언론에 11월 23일 날 보도하고 그다음날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 질의가 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다음 주에 제가 가보려고 했어요, 포천을. 그랬더니 포천에서 오지 말아 달라. 오면 오히려 구제역 발생이 안 되면 큰일 난다. (웃 음) 그래서 제가 안 갔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시는 것은 자꾸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구제역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예방 그다음에 방역, 살처분, 매몰 그다음에 사후관리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고 매뉴얼입니다. 그럼 보면 예방이라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갖다가 경기도가 백신접종 이전에 72%가 살처분됐다. 그러면 그 책임은 중앙정부죠? 그렇죠? 그거 중앙정부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방은 못한 것이다. 경기도의 거의 70% 이상이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역이라고 한다면 소독인데 구제역 모든 비용의 94%가 방역비용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 1월 달에, 2010년 1월 달에 비용 쓴 걸 갖다가 분석해 봤더니 94%가 방역이더라고요, 약 뿌리는 것.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500m는 통제하고 3㎞는 이동제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외에 있는 초소가 무지하게 많아요.

네. 10㎞ 지점에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가보고 하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500m, 3㎞보다 촘촘히 더 하는 게 낫지 이건 전시성이다, 분명히. 누구 온다고 하면 더 난리치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이 초소의 관리는 경기도지사죠? 그렇죠?

초소요.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고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시장ㆍ군수가 그 지역 방역관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

그럼 경기도는 뭐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와 3㎞와 500m가 적절하게…….

그러한 지도하는 것은 경기도가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책임입니다, 분명히.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서는 제가 매뉴얼을 갖다가 열 번쯤 읽어봤는데 이게 매뉴얼이 만들어진 게 2010년 5월 14일에 만들어졌고 2010년 11월 18일 날 재정비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하천, 도로는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에서 보는데 이런 대처를 갖다가 하는 지도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저는 아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군부대에다 묻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것은 도지사가 군하고 협의해서 분명히 조치할 수 있었던 거다 이거죠. 하천에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들이 우왕좌왕할 때 분명히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결정하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의 책임은 도지사다, 분명히. 위치 결정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런 얘기……. 여기도 비닐이라고 돼 있는데 자꾸 찢어진다고 해서 그러는데 차수재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꺼운 걸 뭘 해가지고서…….

보온덮개 같은 거.

그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준에는, 지침에는 0.1㎜ 이상의 비닐을 두 겹 이상 쓰도록 돼 있는데 좀 얇습니다, 비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그보다 훨씬 두꺼운 비닐을 쓰고 또 천막재라 그러나요? 차수천, 차수포 이런 것을 그 위에 덧씌우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여타 또 다른 시군에는 지금 우리가 말한 0.1㎜를 두 겹을 해서 약간 불안하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나 지금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희가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매뉴얼 자체가 좀 보강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이번에 전부 다 중앙부처에 올려 보내고 해서 지금 우리 구제역 매뉴얼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보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뉴얼이 11월 달에 재정비했다고 해서 ‘아, 경기도가 참 잘해서 지난 1월 달 사건을 갖다가 잡아서 제대로 했다.’ 생각을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거하고 농수산부에 나온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내용들이.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매몰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50명을 갖다가 관리단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지금 어제인가 환경부에서 그렇게 보고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 인원을 충원시키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서 그 업무를 하나씩 다 관리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저는 지역에서 공무원들하고 시군에서 물어보면 “참 또 하나 일이다.” 참 매몰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공직자들은 지금 또 자기 일이 있거든요. 이것만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명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공직자들이 거기에만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매몰지가 꺼지는 것 같은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침출수가 나가는 곳이 그 지역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내려가서, 지하로.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관측정이라는 걸 설치하게 돼 있고요. 아까 우리 축산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매몰지의 5m에서 50m 사이에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침출수에 의한 영향을 받느냐, 어떠냐 하는 것을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집정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른 시군은 작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2,200군데를 관리하는데 공직자를 갖다 거기에 실명제를, 이름표를 써붙인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진짜 너무…….

일이 많죠.

일이 많다 이거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라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이 일을 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아까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상수도를 놓는데 경기도가 2,600이 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포천이 280억이고 용인이 187억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건 분명하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70%가 국비고 시군비 15%씩 해서 하는데 시군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것은 예방을 잘못한 중앙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한다면 100%를 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사실은 이게 집단부락까지만 낸 숫자랍니다. 집단부락까지만 수도를 끌어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목장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김태한 본부장한테 저도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는 집까지 다 끌어다 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다시 제가 확인…….

용인시가 뽑은 숫자는 집단부락까지만 끌어주는 것을 계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김태한 본부장으로 하여금 권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 속에서 비용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150명 관리단 만든 것도 60억 정도 월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중앙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경기도가 만날 없다, 없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안고 넘어 가느냐 하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허가제 부분이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에서 소규모 축산 하는 분들은 ‘아, 이제 못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매몰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축사육농가가 자기 땅이 없을 경우에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5일, 6일, 일주일 막 이렇게 죽은 상태로 농장에서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농가가 많지 않지만 있는 농가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매몰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유지의 일부를 이용해서 매몰도 했고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일부 시군에는 군 사격지를 이용해서 매몰도 하고 나중에 산림청에서는 국유지도 매몰장으로 이용하라고 저희한테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매몰지를 확보하고 또 어렵게 매몰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미약해서. 즉, 이게 일이백 두, 일이천 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몇천 두씩 기른단 말이에요. 1만여 두씩 막 이걸 살처분하는데 자기 땅을 다 확보해도 거기에 다 묻을까 말까 한데 옆에 농장의 땅 없는 사람들 것까지 같이……. 왜냐? 그 주변을 다 매몰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땅이 있더라도 내 집 앞에는 못 묻게 하잖아요. 그죠? 집주인이 내 땅이라고, 내 앞에 사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묻지 말아라, 당신 땅이라도.” 막 싸움하고 못 묻게 하고. 묻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천 옆에 내 땅이 있어. 그럼 거기에 묻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이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또 이게 거리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사체에 대한 매몰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1~2㎞, 2~3㎞에 내 땅이 있는데, 사육농가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갖고 이제부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그만 땅에다가 많이 묻다 보니까 깊이를 어마어마하게 깊이 팔 수밖에 없는, 지하수가 나올 정도로 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침출수가 나오면 수맥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못 찾는 거지, 이제는. 5m~50m까지 맨홀을 만들어서 뽑는다? 이게 워낙 깊다 보니까 수맥들이 층층이 있는 데도 있고 깊이에 따라서 층별로 틀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염도가 엄청 또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경기도에서 좀 다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m~50m 사이에 침출수관을 매몰지에 묻는다는데 그 높이가 어떻게 되죠, 깊이가?

깊이가 5m입니다.

그렇죠. 이 사체 묻은 게 5m보다 더 깊은데. 보통 다 거기보다 더 깊어요. 5m 이상이에요.

아니, 관측정 말씀이십니까?

네. 관측정.

관측정은, 제가 말씀드린 건 매몰지의 깊이가 기본적으로 5m까지 파게 돼 있고요. 관측정은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관측정 파이프를 내려가지고 지하수의 오염 여부를 측정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보통 돼지 같은 경우는 이삼천 두씩, 몇만 두씩…….

그거는 이제 길게…….

그런데 땅에 한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깊이 팔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매뉴얼에 2~3m 높이, 밑에 흙을 깔고 비닐 깔고 생석회를 깔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5m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5m 깐 사람이 어딨어요? 더 깊이에 깔았지, 많이 매몰시킨 데는. 그래서 그런 문제, 거리의 제한 문제, 깊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보다도 땅이 인근에 묻어야 되는데 그 동네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일시에 동네 땅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처방안. 그리고 또 농가들하고 가깝다 보니까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래서,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저희가 구제역으로 고생을 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2001년도에 605만 마리를 구제역으로 매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이번 기회에 여러 나라의 사례, 대만ㆍ일본 이런 나라의 사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매몰만이 다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매몰은 참 굉장히 많은 2차 오염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걸 저희가 부인하지 않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사례가 생길 것이다.” 이거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방도를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매몰지, 매몰로 지금 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백신을 해서 이런 대량 매몰사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이러니 사태가 또 생길 것이다.” 저희는 그대로 방치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백신을 언제까지 할 예정이세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청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면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일반 어떤 전문가는 10년 갈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청정화는 해야 되고, 저개발국가의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지원책도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야 되고 또 지금 많이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슬러지가 약 160만 t 정도, 지금 경기도에만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다 액화가 돼서 이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발효가 되고 자연산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의 없을 거다라고 매뉴얼에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느 정도 슬러지가 지금 발생될 거라고…….

침출수 말씀이죠?

침출수는 빠져나온 걸 침출수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아, 안에 생긴…….

네. 생긴 그 물에 대한 슬러지가 어느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통 소 성체 500㎏을 기준으로 할 때 한 30% 정도가 그러한 부패액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70여만 두인데 그중에는 어린돼지도 있고 비육돈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거든요. 보상을 주니까 아주 완벽하게 어떤 소, 어떤 종류의 가축이 묻혔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추정해서 지금 만들어진 부패액이 산정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뽑아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에서만이 부패액을 뽑아내서 하수처리하는 걸 저희가 어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여러 언론에서, 여러 언론이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관심을 가지고 와서 취재해 나가고, 그 결과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아마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냥 놔둬서 환경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빼내서 처리하는 것이 그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 70% 정도 수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생석회가 들어가는 바람에 액화로 다 녹다시피 했잖아요. 뼈고 가죽이고 이런 게.

부패하려면 녹죠.

그렇죠. 다 녹아서 액화로, 일부 슬러지 액화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빼내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처리야 가능하겠죠.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어차피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처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0% 정도만 액화가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의 돼지라 그러면 근 70㎏ 액화된 걸 빼내면…….

30% 정도 나온다고…….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녹아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네. 30% 정도가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물로…….

아니, 물로 된 건 그런 거고 이게 완전 슬러지화, 그러니까 거의 반 액체화됐다는 거죠. 가죽이고 뼈고 이런 것들이 막, 단단한 부분은 안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게 액화식으로, 슬러지식으로 됐기 때문에…….

아니,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자료가 그렇게, 연구한 자료가 30%로 나와 있지 우리가 30%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아마 자료는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분함량이 가축들이 보통 70~80% 되는데 더군다나 뼈라든지 이런 고형물도 지금 액화가 됐는데 30% 했다는 건 이해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럼 이게 땅이, 예를 들어서 30%로 땅이 줄어들었어요. 액화를 빼면 푹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바닥에는 고형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뼈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할…….

그건 자연부패 되는 거죠, 안에서.

자연적 부패요?

네.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부패되는 거죠.

그걸 다시 침하가 되니까 다시 흙을…….

네, 흙 복토해 주고…….

해서 그 땅을 농지로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로.

네.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면 3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죠?

3년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나가서 점검하고 침하가 되면 복토하고 해서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묻은 곳이 살처분된 매몰지들이 다 농장 옆에 있어요. 동네 옆에. 농장도 지금 이번에 걸린 곳도 예전에 걸렸던 데 또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몰라도. 예전에 걸렸던 데 또 걸린 경우가 거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사후 농장관리, 음성판정ㆍ양성판정 난 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농장에 대해서요?

그렇죠.

농장은 살처분하고 나면 그걸 전체를 다 석회나 소독약을 가지고 다 소독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최종 발생 이후로 두 달 동안 발생이 없고 나중에 다시 가축방역관이 나와서 가검물을 검사해서 바이러스가 없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재입식을 합니다. 가축재입식을. 그래서 보통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지나면 가축재입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축산 그리고 농장관리도 그렇고 농가관리도 또 어떤 여러 가지 걸린 데에서, 또 입식을 하더라도 관리가, 가축에 대한 관리가 또 방역관리 여러 가지 사육관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양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돈이라든지 종우라든지 종계라든지 특히 양돈 같은 경우에는 모돈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게 아니고 F1으로 만들어서 일정기준 이상에 대한 그런 돼지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4~5년 정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세요?

그건 저희 축산전문가들하고 한국양돈협회 그리고 또 지금 정히 급하면 F1을 수입하는, 종돈을 수입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지금 중앙정부하고 양돈협회, 축산농가들이 검토해서, 또 돼지의 경우에는 순환율이 빠릅니다. 임신기간이 114일이고요. 그다음에 성돈이 되는 데까지 자라는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임신해 가지고 그것이 성돈이 되기까지 1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순환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외국에서 자돈, F1을 수입하는데 40㎏가 120만 원이에요. 120~150을 달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수입해 와도 이 10마리 다 쓰는 게 아니고 50, 60%뿐이 못써요. 이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6개월 정도 키워야 된다고요. 5~6개월 정도 키우죠? 그러면 임신을 했어요. 60% 정도가. 그러면 114일, 3개월, 4개월 정도 또 키우죠? 임신했죠? 그럼 임신하고 나서는 이게 또 6개월은 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년이 넘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새끼종돈을 들여오면 그렇고 좀 큰 놈, 가임종돈을 들여오면 훨씬 기간은 1년 내로 떨어뜨릴 수…….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제가 양돈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단히 전문적인 거까지 조 위원님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현 사육농가들하고 같이 TF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축산과 관련된 많은 관련사업자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전후방사업, 사료업자는 전방이고 후방은 가공업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해가지고 기업체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정책을 마련하고 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1만 두 정도만 길러도 보통 1년에 30~40억씩 사료를 써요. 그런데 양돈 같은 데는 지금 기업화가 돼서 보통 1만단위, 5,000단위, 1,000단위 이상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료를 20, 30억씩, 몇십억씩, 몇억씩 쓴다고요, 기본적으로. 그걸 다 현찰로 쓰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지껏 양돈이 그렇게 호황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우리 양축농가가 지금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빚에 힘들어 하는데 어떤 대책은 갖고 있으신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축발기금, 제가 말씀을 한 줄로 드렸습니다만 축발기금을 통해서 입식자금을 본인이 사전에 기르고 있는 규모대로 입식자금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농발기금 등을 통해서도 경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릴 생각으로 있고요.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구연산ㆍ유산균, 광주에서 지난해부터 사료로 먹였었거든요. 본 위원이 광주가 지역구다 보니까, 이것을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영국에서도 2001년도에 구제역 닥치고 나서 6개월 동안 보고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매뉴얼을 보강하고 해서 그 뒤로는 대처능력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농정국이나 또 경기도에서 매뉴얼을 좀 더 완벽하게 보강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이동소각기를 이용한 소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도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농정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번이 축산의 위기가 아니라 축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한 농정국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제역이라는 재난 앞에 지하수 오염 염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 재난을 잘 대처하여 식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됐습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2010년 업무추진 성과, 향후 중점추진 과제, 2011년 비전과 정책목표, 새해 달라지는 제도, 특수시책 그다음에 현안사항인 구제역과 먹는 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의 각 과별 주요기능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은 2011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298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3,623억 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 633억 원, 기금 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주요성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팔당호 매우 좋은 물 만들기, 건강한 먹는 물 관리기반 마련,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차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구축, 물 환경 교육홍보 강화, 팔당상수원의 규제개선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팔당호는 2010년 12월 현재 수질분석 결과 1.2㎎/ℓ로 2006년 이후 가장 좋은 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분야별 업무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은 여건과 전망입니다. 금년도의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으로 선진형 관리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정책 추진과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중점과제 및 16개 사업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 수립 등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에 향후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 2단계 종합계획 수립,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2013 추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깨끗한 수돗물 공급, 쾌적한 친수공간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의 2011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맑은 하천 가꾸기,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협력 등 5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011년 비전과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1년 비전과 정책목표 첫 번째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 환경공영제 추진,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신설 37개소, 증설 9개소 등 46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겠으며 133㎞의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의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용인시 등 7개 시군 3,000여 개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45억 원을 지원하고 남양주 등 12개 시군의 영세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로 18억 원을 지원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사업은 남양주시 2개소의 신규사업과 남양주시 덕소 및 가평군 달전리 2개 계속사업에 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저감시설은 정기적인 점검ㆍ관리 및 시설별 모니터링,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및 예보제 확대시행 등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수질오염행위 사전예방과 부유쓰레기 등 수질오염물질 적기 수거를 통한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함은 물론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 직접 유입하천에 대해서는 본부 직원과 관할 시군,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고사수초를 적기에 수거하고 팔당호와 광교저수지에 대해서는 조류예보제를 운영하여 조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중앙정부와 팔당호 상ㆍ하류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 두 번째로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맑은 하천 가꾸기입니다. 첫 번째로 19쪽의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2013 추진입니다. 팔당호와 경안천 위주로 추진한 수질개선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주요 지천으로 확대하여 지천 수질개선 및 과학적 하천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인 하천 및 호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과 생물서식처 보호, 친수기능을 복원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21개 시군 29개 하천에 대해서 268억 원을 투자하여 수생식물 식재, 어도 설치, 자연형 호안 조성 등 수질정화시설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1쪽입니다. 지난해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1차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2차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민간기업 MOU체결 사업으로 추진된 광주시 생태습지와 경안천, 용인 금어천ㆍ금학천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도에는 남양주시 능내리에 있는 실학박물관 주변에 습지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등에 의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성, 이천, 양주 등 3개 시에 일일 처리용량 560㎥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공사 대비 공정률 7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 등 8개 시군의 노후한 분뇨처리시설 개선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개소에 대하여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 탈취설비 설치, 냉각기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용인시 수지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3개소 하수처리시설과 경안천 등 7개소의 하천 TMS를 구축 운영하여 상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주 일영유원지 등 여름철 연간 물놀이 이용객이 400명 이상 되는 지역 3개소와 바닥분수 등 물놀이가 가능한 분수를 지정하여 성수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의 비전 및 정책목표 이행과제의 세 번째 단락인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먼저 농어촌 등 급수취약 지역에 대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공급, 민통선마을 및 GOP대대 상수도공급,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을 양질의 수돗물이 항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쪽의 제2의 수자원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155개소를 운영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1,377개의 방치공을 발굴하여 1,274개를 복구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19개소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연 6회 이상 실시 관리토록 하겠으며 샘물 개발자에 대하여 영업 지도점검을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먹는 물 영업장을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재이용과 하수도분야 에너지자립화 사업 등 녹색성장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해 수원시 서호하수처리장 등 5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의 1일 방류수 14만 6,000t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안산시 안산하수처리장 등 3개소에 대하여 2012년까지 422억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환경정비계획 승인지역 중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가승인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개선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규제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수찌꺼기에 대하여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육상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네 번째 단락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먼저 31쪽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오염총량관리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량제의 시행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각종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진위천 유역은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하천으로 수질개선이 시급하여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한 과학적 관리로 하천의 수질개선과 지속개발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위천 유역 하천모니터링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수립을 위한 주요하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를 확보하여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방안 도출 및 업무유대 강화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개최 및 시군공무원 등 실무자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12년부터 총인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이에 대비한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저감시설을 18개 시군 98개소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다섯 번째 단락인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협력입니다. 37쪽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팔당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관리정책 탐구를 통한 건전한 정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책개발과 팔당정책포럼, 팔당아카데미 운영 등 수질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질개선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홍보영상물 제작 및 팔당백서를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환경공무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팔당물환경 체험교육 및 청소년 팔당 물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내용으로 팔당물환경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팔당본부의 구청사인 환경교실을 활용하여 팔당물환경 교육장 활용 및 지역주민 등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광주지역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팔당본부 9층의 팔당전망대가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명소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입니다. 한강수계의 강원도, 충청북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수질개선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 공감하는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기업, 민간, 군부대 등 범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하천살리기 사업으로 1사 1하천 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의 하천수질개선사업 참여 유도와 우수 참여단체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1사 1하천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입니다. 금년도에 수질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로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3쪽의 금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팔당아리둘레 생태체험코스 개발운영입니다. 팔당물길을 따라 생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생태체험코스 개발로 팔당호 주변의 자연생태와 한강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범 국민의식 고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품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으로 인한 훼손된 다산유적지 주변을 민간기업을 활용해서 생태복원을 통한 자연생태계 및 역사 문화를 연결하는 친환경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팔당호 주변 랜드마크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보고서 45쪽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하수처리장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기지화 사업입니다.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슬러지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하여 천연가스 대체연료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팔당호 교량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호반 직접 통과 교량의 비점오염원 유출방지 등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비점오염을 저감시킬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광동교에 5억 원을 투입해서 비점오염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먹는 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양주,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9개 시군에서 소ㆍ돼지 172만 9,000두가 경기도에 매몰됐습니다. 소는 도내 사육 수의 13.4%가 살처분됐고 돼지는 72.5%가 살처분됐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을 보면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지금 낮은 점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날씨가 점점 따뜻해짐에 따라서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대책입니다. 지금 파악된 도내 매몰지는 2,159개소로서 지난번에 환경국과 같이 해서 매몰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159개소 중에서 매몰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못 가는 지역을 제외한 1,844개소에 대해서 1차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매몰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은 배수로 정비라든가 비닐천막 치는 것 등 경미한 사항이 한 88% 정도 해당이 됐고 인근 하천에 매몰했다든가 급경사 지역에 설치가 됐다든가 하는 보완이 필요한 곳이 지금 12%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닐피복이라든가 복토라든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54억 원의 특별교부세하고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 지원해서 2월 말까지 정비토록 했고 지금 2,159개소의 매몰지가 있지만 저희 팔당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신규오염원이 돼 버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팔당지역에 있는 매립지는 팔당본부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환경국에서 매립지를 관리하되 팔당특별대책지역하고 하천 주변이라든가 경사지 등 이런 85개소는 도의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매몰지별로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해서 저희들이 3년간 지속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부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뭐니 해서 상수도 공급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초에 발생됐을 때의 한수이북 5개 시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자금교부를 신청해서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88억 중에 국비하고 도비 245억을 지난번에 1월 달에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국하고 2청,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개선본부 해서 매몰지 사후관리 실무팀을 구성해 놓고 있고요. 또 저희 본부에서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있는 매몰지가 137개가 되기 때문에 137개소에 대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직원 48명을 전부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 분들이 나와서 지하수 조사부터 샘플링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금 정부에서 한번 정부합동평가단이 1차 조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팔당 7개 시군에서 팔당호로부터 15㎞ 이내에 있는 매몰지가 경기도에서 77개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하수 이용하고 있는 데를 먼저 상수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1차로 나간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공사에 착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한꺼번에 먹는 물 검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저히 검사가 안 돼 있어서 저희는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1개월 이상 지난 그러한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뇨처리장에다가 이송하는 건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개선팀, 사후관리팀, 수질관리팀, 기업지원팀, 소통팀 해서 4개의 매몰지 사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질관리팀에 속해서 매몰지역의 단기급수대책과 상수도 공급 추진 그리고 아까 여기에 안 들어갔지만 팔당특별대책지역의 137개소에 대한 매몰지를 직접 관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매몰지 점검 및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팔당이 7개 시군에 있는데 7개 시군에 매몰된 곳은 743개소입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매몰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언론에 이게 발표가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매몰지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대책지역에 13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까지 매몰지를 조사하는데 저희는 매몰지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매몰지를 조사하면서 인근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주민들의 물을 전부 떠서 동시에 지금 물을 죄 검사하고 있고 또 나간 김에 침출수를 전부 지금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해서 국립수의과학원에 의뢰해서 매몰지 내에 구제역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지금 이 시간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으로부터 15㎞ 매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좀 언급해 드렸지만 시군에서 요구했던,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데가 77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토목이라든가 환경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도는 점검을 61개를 했는데 17개소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7개소 중에서 9개소는 배수로 정비 또는 저수조 설치 등 시장ㆍ군수들이 조속히 정비가 가능한 걸로 나타났고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8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옹벽을 치거나 아니면 차수벽을 쳐야 되는 부분이 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내시가 일단은 9억 2,9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서 빨리 설계가 돼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몰지는 일반관리지역과 집중관리지역으로 분류해서 하고 만약에 분류가 다 끝난 후에는 매몰지 정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제역 가축살처분 매몰지 주변으로 해서 3㎞ 이내에 상수도가 미급수된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에 1,133개 마을, 지금 가구수로 하면 7만 2,000가구 정도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지금 5,09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1차 288억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로는, 245억은 국비 받아서 도비 포함해서 이미 시군에 내려 보내서 지금 시군에서 설계 및 공사발주 약 5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로 저희가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과 같이 모두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상수도 공급책임자가 시장ㆍ군수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100% 국비지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재난 수준 차원에서 전액 국비를 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내놨는데 아직 규모는 결정이 안 되고 28일 날 국무회의에서 아마 규모가 결정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매몰지 침출수를 뽑아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 어쨌든 간에 침출수를 계속 비닐 안에 지하에 가둬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침출수 발생이 소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160ℓ, 돼지 같은 건 한 12ℓ 정도 나오는 걸로 미국 농무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하여간 1만 800t 정도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몰지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 양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팔당에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면 팔당에는 한 2,000t 정도 지금 침출수가 생성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일단은 국립수의과학원에다가 침출수를 의뢰해서 구제역이 없다는 음성판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국립수의과학원에서 전국의 이 많은 매몰지 침출수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병원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수의과학원 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다가는 1년이 돼도 처리가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미처 음성판정을 못 받더라도 시급한 지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하면 지금 pH를 조정해서 pH가 5 이하로 된다든가 아니면 알칼리성이 10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처리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남양주에서 침출수를 뽑은 것은 pH를 5 이하로 조절을 해서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연계해서 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이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팔당상수원에 대해서는 수의과학원이 검사능력이 되는 데까지라도 저희들이 침출수를 채수해서 사전에 음성판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침출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침출수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침출수를 지금 인출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예상에는 한 6개월 정도를 뽑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매몰지의 주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침출수를 처리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90여 명의 공직자들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위시해서 경기도 전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구제역 매몰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수질오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다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제역관리대책보고(팔당수질개선본부)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먹는 물 대책 자료라든가 보고를 소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팔당호 상류지역에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 구제역 감염가축이 상당히 매몰돼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서 팔당호 및 지방취수장이 2차 오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대책지역에 137개소의 매몰지가 있는데 현재로서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서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비닐을 깔고 매몰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하에다가 침출수를 보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당취수장 유하거리가 10㎞ 이내에는 축사불허나 폐기물 처리나 이런 게 매몰하는 게 금지돼 있죠?

네. 특별대책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가 없기 때문에 매몰지는 없습니다.

보면 경기도에서 2,017곳 중 조사가능한 곳이 1,844곳이에요. 그 1,844곳 중에서 하천 중심으로 반경 30m 안에 있는 매몰지가 149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네. 그건 경기도 전체 수치입니다.

그렇죠. 경기도 전체. 그런데 팔당호 인근하천 매몰지 침출수가 유출되면 하천을 통해서 팔당호로 유입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하천중심으로 그렇게 많은 매몰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낸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침출수가 지하에 계속 있는 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불안한 감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침출수를 인출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뽑아내게 되면 나중에 복토한 부분이 함몰이 돼서 나중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급적이면 침출수가 갇혀 있지 않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거냐 하면 팔당호가 아닌 북한강이나 남한강 자체 취수장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가평이나 양평, 여주, 이천 이런 데도 부실할 경우 오염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도 거기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업무보고 2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보면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예방에 대해서 연 2회 측정한다고 했어요.

네.

이건 업무보고지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측정지점을 정해서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어떻게 지금…….

분기별로 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매몰지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이 이번뿐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이번에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팔당 137개소의 주변에 있는 지하수는 본부에서 전부 수거해서 지금 검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기별이 아니라 자주, 통해서 발생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먹는 물 관련 영업 적정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먹는 물 관련 영업 지도점검 2회를 한다고 했어요.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1회ㆍ1회씩 하겠죠?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유통 중에 먹는 샘물 수거해서 검사 병행 실시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물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거기 가서, 업체에 가서 나오는 식수를 떠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수입을 해오는 경우는 병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원수를 가서 조사합니다.

그럼 직접 업체에 가서 하나로만 수질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제역과 관련해서 2회가 아니라 자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암만 해도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횟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호에 있는 식수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구제역까지 나와가지고 날씨도 추워가지고 고생이 많은데, 팔당까지 출퇴근하기도 힘든데 구제역으로 올 겨울 어떻게 보냈나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일선 공무원들이 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매몰지에,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매몰지에 743개소 말이에요. 매몰지에는 팔당수질본부에서도 매몰할 때 나갔었나요, 공무원이?

저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몰지에 대한 우리 지침서 있죠? 수립지침에 의해서 매몰됐는가를 이쪽이 먼저 알아야 어떤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이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몰을 전적으로 지휘했던 부분은 농정 쪽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묻고 나서 사후관리는 환경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전에 서로 맞았으면 그런 좋은, 미리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일부 시군에서 환경담당공무원이 참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나가 보면 환경담당공무원이 열 명 미만이거든요. 매립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립이 되니까 한 곳에 들어가면 들어간 공무원이 다음번에 다른 매립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림수산부지요, 정부로서는?

네.

우리 도에서는 농정국이고.

농정국.

두 개 부서가, 농림수산부가 일단은 이게 잘못 대응을 해서 이렇게 대단한 재앙수준으로 왔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농정국장 발언대에 세워서 안동에 터졌을 때 경기도 지켜내야 된다. 자신 있게 지켜낸다더니 다 죽였어요. 난 이거 책임도 져야된다고 봐요, 농정국에서. 그래 놓고 우리 환경국이나 팔당수질본부에 나머지 뒤처리하라고 하니 이거 죽을 맛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대충 갖다가 묻다가 돼지들 밤에 몰아넣기, 소들도 밤에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육장소에서 가깝게 묻다 보니까 비닐이 0.2㎜ 두 겹 그거 됩니까? 죽여서 집어넣어도 흙으로 눌렸을 때 뼈에 의해서 찢어져서 침출수가 땅으로 스미는 거예요. 그런데 산 놈의 돼지들을 갖다가 저기다 집어넣어 놓고 발로 밟고 다니는데 0.2㎜ 20장 깔아놔도 다 찢어져요. 그러면 경사를 지게 해서 비닐을 고인다. 제가 보기에 1/10도 고이지 않고 땅으로 다, 지하수로 스며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그렇게 잘못 묻었어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팔당에도 수질과 관련돼서 말이에요. 혹시나 흘러들지나 않을까 고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매몰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나왔잖아요, 조사결과에도. 다시 당장 보수해야 되고 다시 손봐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면 77개소 중에 지금 61개소가 점검을 했고 17개소가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개 중에 8개소가 옹벽 및 차수막을 설치해야 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심각한가요, 17개소가? 대충 그냥…….

다음에 기회가 나시면 한번 현장을 보시게 될 텐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문제됐던 지역 현장을 나가봤는데 조금 과잉대응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침출수 발생량이 소는 160ℓ, 돼지는 12ℓ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매몰이 잘못돼서 자꾸 가축이 부패되면서 가라앉잖아요?

네.

위에다 비닐로 물 안 들어가게 쳤지만 물은 그 주위에서 흘러서라도 들어간다고. 그럼 부패된 침출수 플러스 우수가 같이 섞여서 양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네.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수치보다 엄청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계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매몰지 인근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죠, 지하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하니까 지금 아무런 오염은 되지 않았다.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현재 매몰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것이 지금 부패되는 상황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매몰지 인근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죠? 지하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를 하니까 아무런 오염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건 당연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매몰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것이 지금 부패되는 상황이고. 매몰지와 음용수와의 관계는 축사와 가정집이 되겠죠. 그 거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까지 흘러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한 6개월 내지 1년이면 오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 처리를 음성이든 양성이든 간에 신중히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2차 감염이 돼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게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처리해 가지고 될 사항인지 또 시간적으로 검사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고 또 간단하게 시약으로 한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개월 이상 넘은 침출수에 대해서 샘플링을 6개를 해봤어요. 해가지고 국립수의과학원에 의뢰를 해본 결과 6개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 정책을 수립해 봤는데 일단은 pH 조정을 통해서 구제역균을 사멸하기 때문에 하고 지금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환자들이 배설하는 모든 그 많은 미생물, 병원성세균도 저희가 다 하수를 통해서 처리를 해나가고 있고 또 독성이 강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도 결론적으로 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을 통해서 하게 되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특히 이 처리방식을 쓰게 되면 기존에 있는 차량과 기존에 있는 인력, 기존에 있는 처리장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본부장님. 암환자 균, 사람, 폐병환자, 결핵환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제역은. 구제역이 말이에요, 토양 속에서 200일을 생존한다 그래요. 공기에서도 하고 소 한 마리에 하루에, 감염된 소에 40억 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는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하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이것이 다시 제2의 구제역으로 퍼질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침출수를, 내가 경기일보인가 뭐를 보니까 20일 날 경기지사하고 팔당수질본부에서 가서 채수하는 걸 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20일 날 채수해 보니까?

상황이라 그러면…….

그 내용물,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안 나옵니까?

그게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날 측정한 건 어떻게…….

그날 채수한 거는 매몰지에 어느 정도의 침출수가 생겼는지.

고였나?

네.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 분해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 거고요.

20일 자로 경기도지사하고, 양평이죠? 양평에 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네. 가서 첫 번째, 매몰지가 매뉴얼대로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유공관을 통해서 채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침출수가 어느 정도 모여있는지 또 거기에 지금 분해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pH 검사를 해보고 온도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균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립수의과학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뉴얼대로 매몰됐는가를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까?

땅속에 있는 거라 확인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우선 유공관을 설치했는지 그다음에 가스관을 설치했는지, 제가 자료 드린 거에 보면 거기 그림이 좀 나옵니다.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 그런 거하고 배수로 설치하고 상부에 비닐을 덮었는지 그다음에 저수조를 설치했는지 이런 걸 먼저 보게 되죠.

아니, 유공관하고 가스관 이런 건 다 설치가 됐겠지 안 될 리가 있나요? 매뉴얼대로 그건 다 설치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하천 옆에 있는지 경사지에 설치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소요되는, 앞으로 향후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팔당에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리라 생각돼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비 및 관리까지 해서 향후 들어갈 예산이, 팔당에서 다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건 아니죠? 환경국하고 같이 나눠서 하나요?

팔당 7개 시군 쪽은 오염원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팔당?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부분은 아까도 정부합동이 와서 17개소에 대한 지적을 했고 8개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2차 조사를 내일까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문제 있는 지역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전문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명이 나온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본부에 있는 전문가들 또 필요하다면 토목전문가도 같이 합동해서 문제되는 매립지를 조사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아직 다 안 나왔다 이거죠?

네, 다 안 나왔어요.

관리하는 데까지 그 산출이 나오나, 이번 추경까지는 나오겠네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도 이게 한 번 매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매몰지역의 음용수 채수만 할 것이 아니고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를 뚫어서, 매몰지보다 더 깊이 뚫어야죠. 지금 토양이 오염돼서 그게 지하수하고 연결이 될지 안 될지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기존 매몰지에서 음용수 먹는 데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몰지역의 매몰한 깊이보다 더 깊이 박아서 토양을 어느 정도 오염시키고 있는가 또 지하수와 연결되지 않는가 이걸 차단하고 잡아내야 된다고 봐요. 지하수로 다니는 균에 의해서 사람이 먹고 다른 가축이 또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는 가축들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여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고생 많고 그러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나 농정국의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서 팔당에 또 하나 큰 짐을 갖게 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강 팔당수질 7개 시군 것은 꼭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임채호 위원님께서 다 많은 걸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이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를 기준으로 해서 만수위가 되는 데까지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당 만수위까지 정하면서 가장 영향이, 보호구역에 가장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거리를 지금 1권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권역이 양평, 광주, 남양주 이렇게 되고 그걸 벗어난 지역을 2권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1990년 7월 19일 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오염이 나온다면 팔당수질에 영향이 되겠네요?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매뉴얼을 보게 되면 5m 깊이로 묻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지표수를 따라서 또 하천을 따라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오염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미리 받았다는 245억 원은 2010년도 매몰지분이죠.

아니, 이게 구제역이 11월 달에 발생이 되고 12월 달에 발생이 된 거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발생한 거. 그 건에 된 겁니다. 그게 연결된 거죠.

그러면 1월 달에 발생한 부분은요?

1월에 발생한 건 추가로 신청한 거죠.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건.

아니, 작년 1월 달.

아, 그거는 다 조치가 됐습니다. 작년 1월하고 4월에…….

그런데 어떻게 1월 달 부분이 작년……. 나온 것이 교부가 2010년 12월 30일 날 교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빨리 신청을 했죠. 예비비를, 올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올해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작년도 예비비를 따오기 위해서 빨리 신청해서 연말에 돈을 받아왔어요.

얘기가 좀 비약되네요.

아니, 비약이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10년도 예비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 지난번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2,650억을 했는데 오늘 나온 발표는 5,200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1차 신청한 건 제외해야 됩니다. 다 합산한…….

내가 아침에 농정국장한테 2,650억을 한 것은 그건 도저히 부족하다. 전국이 한 1조 이상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지역에 가서 물어봤더니 상수도를 마을까지만 끌어주고, 끌어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용인에서 187억이 나와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목장이 있는 곳은 산속인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오늘 보니까 5,200억이 나오니까, 마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쪽까지? 그 목장까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로 혹시 마을에 집어넣어도 시골에 노인네들 계신 데는 상수도를 끌어들이지 않아 요. 왜냐하면 인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부터 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가 지나가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를 놓는 거는 그 주민들이 이 상수도를 꼭 먹기 위해서 놔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예산을 계상한 거는 계량기까지 다 대는 걸로 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지역에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상수도를 놓는 거보다도 관정을 파주면 어떻겠느냐, 지하수로.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예산 비교해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계획이 없으신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나 계획량을 조사를 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가 뚝 떨어져 있거든요. 사람은 거기 살지 않고 가축만 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와서 현지실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아마 상수도 공급을 제외를 할 거예요. 주민이 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은 솔직히 저는 환경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후의 물의 보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은 저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측면만 봐서, 하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각 시군에 상당히, 5,200억이면 그중에서 1,500억이 또 도에서 나가고…….

네, 지방비 또 부담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관측정은 어느 부서가 하는 겁니까?

수질 관측정이요?

아니, 구제역 관측정.

구제역 관측, 그거는 매몰지를 매몰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몰기준에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네, 농정국에서 해야 됩니다.

관측정은 그러면 매몰 후에 한참 있다 합니까?

네.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사체가 분해되면서 지하수오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그 매몰지를 5m를 파게 되면 그 관측공은 적어도 7m 이상은 파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매몰지 자체가 잘못하면 오염을 더 빨리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관측공을 매몰지마다 하는 거보다는 거기에 대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하수오염이 될 수 있는 대표지점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맥전문가가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매몰지 조사하면서 저희들 TF팀에서 그 수맥전문가도 동원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 2월 달에 발생했던 구제역 매몰지의 80%가 관측정이고 유공관이고 이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또 흐지부지 되게 되면 또 얼마 지나면 그것도 안 하고, 똑같은 경우니까. 지금 다급하니까 관측정을 한다, 실명제를 한다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진짜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는 제 주문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43, 44, 45쪽에 보면 특별사업을 갖다가, 상당히 그랬었어요. 특수시책이라 그래서 팔당아리둘레 생태체험코스, 문화살리기, 선진 기지화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당에서.

네.

그런데 지난번 날치기 예산통과할 때 통과된 법이 있잖아요. 친수변구역 개발법이죠?

네.

그럼 이 관리권이 앞으로는 수자원공사로 넘어갈 텐데 그건 승낙을 받은 겁니까?

이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법에서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친수지역으로 지정받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나.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법률을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부 쪽에서 절대 반대를 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만약에 이쪽이 그게 지정이 된다면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팔당아리둘레 이쪽은 주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그거하고는 관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경작하는 것도 뺏고 하는 판인데 팔당본부가 하는 거 정도야 우습게 가져가는 것이죠.

아니, 저희 본부가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것도 다 환경부가 뺏어가겠다, 이것 때문에 난리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 했다가 괜히 환경부만 좋게 해주고 돈은 경기도가 다 들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혹시, 혹시.

그거하고는 관계 없고요. 이걸 저희들이 착안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팔당호에 지금 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 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 순찰이나 연구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환경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팔당호 같은 경우는 물환경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코스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팔당호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홍보나 교육선을 띠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코스를 한번 만들어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만들어본 겁니다.

환경법 개정한 거 좀 주시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 속에서 딱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4대강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이런 걸 경기도가 하는 척하고, 잘 되게 되면 환경부가 뺏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분명하게 환경부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이건 어떤 경우라도 경기도가 투자해 놓은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6쪽에 보시면 팔당호 교량 비점오염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건 팔당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라에서, 국가 도로라든지 또 도로공사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걸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현재 있는 거, 여기 말하는 국토해양부 3개소 미설치했다 그러고 춘천고속도로가 설치 완료했다 그러는데 정말로 이것이 나오는, 그것도 똑같이 침출수죠. 나오는 배출수가 과연 기준에 맞는 것인지 하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오염물질이, 제가 가서 쓱 보니까 서울-용인 고속도로 가보니까 정말 내려오는 물이 쓰레기랑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 침출수랑 똑같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우리 개천으로 들어가고 호수로 가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정말로 경기도가 아닌 데서 관리되어지는 것들은 정말로 나오는 방출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동안에는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위주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설치가 완료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건 법이 바뀌어서 도로공사를 할 때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다리를 만든 거, 교량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역청에서 기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청하고 우리 도하고 또 한국도로공사를 저희가 같이 끌어들여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있기 이전의 거라도 MOU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올해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팔당호 교량 비점오염원 관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것도 사실 가능하면 경기도의 모든 도로부분에 있어서 관리주체에 맡겨야 되는데,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울-용인 고속도로에 기흥호수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하도 주민들이 민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만한 콘크리트통 하나 만들어 놓고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시스템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경기도의 토지에 대해서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다. 우리가 경기도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걸 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하는 건 차분차분 해서 되는 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 말 행감 때 꼭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흥 얘기도 했지만 기흥호수 종말처리장 관계 아시잖아요.

네.

기흥호수로 종말처리장 만들고 나서 아파트 정화조를 폐쇄하고 관에 연결시켜서 했다고 연관이 없냐 그랬더니 분명히 팔당본부장한테 없다고 회신이 왔었잖아요. 실지로 주민들이 나가 조사해 보니까 여섯 군데가 분명히 있었고 이번 보고서에는 아홉 군데가 지금 폐쇄돼서 직접 방류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거짓말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지시한 공무원이 없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1개 아파트만 들어오고 나머지 9개는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저희가 감사부서에라도 감사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수질오염총량제 임의제가 의무제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그러면 상당히 각 시군에 하수담당하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지만 적어도 산정방식도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지역 같은 데서는 제일 끝발 없는 부서가 하수관리사업소더라고요, 보니까. 이동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떠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그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면허증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페이버를 준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중요한 것이 우리 환경인데 너무 그런 것들이 없다. 팔당본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페이버도 주고 이럴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량제 실시를 하게 되면 끝발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세다 보니까 부담을 느껴서 자꾸 부서를 옮겨서 가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이거 담당하는 사무관하고 6급 직원을 전문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문관으로 지정을 하면 3년 동안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지 않고 혹시 승진을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는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분들한테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또 인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시군에도 이 제도를 알려줘 가지고 시군에도 이 제도를 따라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전문관제도를 도입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만 좀, 어차피 구제역 관련돼서 전부 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구제역은 빼고 지금 팔당수질본부에서 2011년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점검 차원에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샛강살리기하고 지금 거의 여기 보면 하천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하천을 들썩거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하천을 들썩거리면 거의 웬만한 것은 건설본부로 넘어가버리고 중요한 것은 넘어갔고 지금 올해 보면 거의 웬만한 하천은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큰 하천들은. 본격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실 거죠, 이제?

하천정비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하천정비사업이 된 그 이후에 그것을 수질정화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교통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내가 어제도 다른 상임위에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26페이지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하수가 관리되는 데이터가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하수를 몇 세대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미급수 현황을 가져오시죠. 저희가 경기도 내에 한 95.3%가 상수도 공급되고 있거든요. 지금 주로 상수도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농촌지역, 양평 같은 데는 한 43%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지역이 주로 지하수를 많이 먹고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경기도 각 국별이나 이런 데 같이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모르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70 몇 %밖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상수도를 저희가 구십 한……. 미급수가 지금 저희가 한 50만 명 정도가 미급수인데 부락으로 따지면 600여 부락이 지금 지하수를 먹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좀 심각해졌잖아요.

네.

전에보다는. 그것을 좀 팔당수질본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상수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이게 상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팔당에서 관리를 해줍니까, 안 합니까?

시군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말씀하시는 건데 업무는 저희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노후관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를 새로 하고 있는 데들이, 교체작업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노후가 됐다고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얼마큼 보존을 할 수 있냐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문제는 지금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노후관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노후관은 원칙적으로 수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수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면 65% 정도는 수거가 되는데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은 수거를 할 때 보면 가스관과 전선 이런 데하고 맞물려 있어서 회수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수거를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노후관을 전부 수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실상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그 노후관 교체부분들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녹이 흙하고 짬뽕돼서 붉게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본 위원한테 왜 수도관을 다 안 빼느냐 하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최대한 빼내는데 아마 그쪽에, 나도 그렇게 애기했어요. “불가항력적인 곳이 있지 않느냐, 그런 데는 못 빼서 그러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후상수도관을 수거를 하시는 게, 그게 어차피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여간 지난번에 동탄신도시 개발할 때도 보면 집을 부수면서 지하에 매설된 것 다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동탄도 전부 거둬냈는데 도심지에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후관거를 제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거를 해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제보를 하신 분이 이의동 이쪽 주민이, 사시던 분들이 상수도관 같은 경우 노후관들을 전혀 철거를 않는다. 그냥 막 대충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좀 철저하게 수거를 하셔서 특히 주택지역이었던 데는 지하에 수도관이라든지 뭐라든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수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본부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한 본부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