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시설관리공단의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방문의 해 등 더 없이 우리 대구가 큰 호기를 맞은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적극적인 시민 서포터즈 활동과 맞춤식 자원봉사활동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활력이 넘치는 전국 최고의 미소친절도시임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만 여 공직자와 시민들의 힘을 얻어서 미소친절대구 프로젝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추진에 그때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락 총무인력과장이 되겠습니다. 조기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순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상갑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남형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국 소관 업무중 일반현황과 지난해의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책방향 중 목표와 추진전략으로 더 큰 대구 만들기를 위한 섬김행정 실현을 저희 국 목표로 잡고, 4대 추진전략으로 행정서비스 선진화, 시민운동의 고품격화, 공직사회의 일류화, 행정역량의 글로벌화라는 4대 추진전략과 16개 핵심사업을 정해보았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의 선진화 부분으로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어제 소관 과장님께서 간단한 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에는 꼭 올해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저희들 먼 장래를 봐서 우리 대구의 각종 컨벤션산업, 관광산업, 문화예술산업 등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도시의 이미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약 4년간에 걸쳐서 2014년까지는 국내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2020년까지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구가 미소와 친절이 넘쳐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공공이 우선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쪽으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우선 6대 중점 추진과제로 공직자의 선도적 미소친절 고객만족 CS실행을 착수해서 지금 교육과 함께 매주 월요일 전체 참여 등 다양한 시책들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을 구·군에 지침을 시달하고 구·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직능단체에 미소친절운동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일전에 우리 20개 특별행정기관 관계자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깊이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봄이 오면 환경청소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미소친절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성세대는 행태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미소친절을 머금은 그런 후세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교육청에도 이것을 올해 사업의 한 부분으로 이미 업무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시민모니터단을 우선 100명 뽑기 위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각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체크하고,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저희들이, 당장 금년도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편익위주의 민원행정 수준을 금년도에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운영을 포함해서 콜센터는 이재술 부의장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올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 준비를 끝내고, 7월부터는 올해 추가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에 아웃소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장밀착형 자치시정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된 지 10년이 경과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혀 새롭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세미나와 대경연구원의 부분적인 연구용역 진행을 해서 보다 나은 대구만의 특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모델들을 개발·발전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시정발전에 대한 욕구, 의견들을 받아내고 모집하는 활동들도 역시 사이트라든지 공감정책과 주부모니터단, 시민 시정모니터단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에 현장민원 VJ특공대라든지 민·관 협력 통합서비스 제공은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8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 방위역량 강화 부분은 지난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과거에 10년, 15년간 퇴보 아닌 퇴보된 그런 분위기를 일신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부분을 생활화시켜 나가고, 재발돋움하는 한 해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국에서는 365일 위기극복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분야, 어느 곳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초기대응의 연동성이라든지 긴밀함,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이런 분들이 불행한 인위재난이라든지 이런 자연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초기 5분, 10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큰 물꼬를 바꾸게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긴장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시대 다문화 기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다문화축제라든지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 이런 부분들을 착실히 진행하고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 지원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 센터에 대해서는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직접 둘러보고 계시는 분들을 격려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대구의 시민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시민운동을 고품격화해 나가겠다는 보고입니다. 저희들 대구는 정말 내면이 따뜻한 분들만 사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좀 무뚝뚝하다, 어떻다는 표현상의 문제가 있어서 미소친절로서 그런 행태적인 변화를 구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는 자원봉사가 어느 도시보다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고 활동력도 왕성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올해 2011 대비해서 143개 시민 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외국 215개 국가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두 번 모집하기로 했습니다마는 1차 모집에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1만 7,000명이 거의 달성됐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의 공유적 봉사정신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 회의도 해서 육상대회를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프라도 여기에 힘입어서 올해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전문 봉사단을 금년도에 더 확충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올해 국제행사와 대구방문의 해를 두고 손님맞이 내마을 환경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행사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마을 단위로, 아파트 단위별로 내 주변을 스스로 가꾸는 그런 운동 중심으로 펼쳐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지침을 내리고 3월 중에는 전체 143개 동장과 구·군 관련 국장들이 여기에 대한 지침 시달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대구사랑시민운동도 지난해 말부터 다양하고 새롭게 생동감을 불어넣자는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담장 안 하기 운동이라든지 또 대구사랑 나눔 장터 운영,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잘 협력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소통문화와 지역 융화시책에 대해서입니다. 소통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감소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쌍방향의 공감적인 소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연시를 기해서 시장님께서 내부고객에 대한 소통, 어제도 경제 분야의 직원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갖는 등 시민단체, 외부에 대한 다양한 계층과 소통의 폭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연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틀을 잡아서 진행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통적인 한나라당 중심의 도시입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야당도 우리 시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야당과도 기본적인 소통채널은 유지해 나가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일류화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를 슬로건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행태, 문화, 이런 부분들이 일류가 되는 것이 곧 우리 일류대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앞서서 공직자분들의 의식과 가치, 이런 부분들이 일류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행복한 일터 만들기라는 시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각 과 단위가 하나의 주체적인 입장에 서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동료 간에 화합하고 받들면서 그런 다양한 소통의 장도 유지하고, 부서 간에도 활발한 소통의 장과 함께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맞춤형 인사운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구의 인사운영의 틀은 다른 16개 광역시·도 중 어느 도시보다 앞장선 틀로 인사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목표 중심과 개인의 희망, 양쪽을 다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이트상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상의 상시적인 관리체제를 만들고, 또한 인사운영은 모든 것을 일 중심의, 성과중심 인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량평가라든지 또는 특별승진, 승급이라든지 실적 가점제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서 조직의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외부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우수인력을 영입하고, 특히 간부공무원 중에서 여성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올 연초 인사에 있어서 여성분들의 간부진을 상대적으로 더 우대해서 발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지식 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안목,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높인다든지,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도 강화하는 외부 정기기준인 초빙특강, 또는 기업마인드를 높여주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경제인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고위공직자를 수시 내지 매월 정례적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안목을 넓혀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직 활성화 내지 사기진작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국 견문을 넓히는 것과 함께 사기진작에도 한 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 후생복지라든지 맞춤형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도시보다 예산사정이 열악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의회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타 도시의 중간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고, 직원들 건강관리실을 이달 중으로 공사해서 보건요원을 1명 배치하고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민원인들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몸이 불편한 이런 일이 발생될 때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실 설립공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무원노조 이런 부분들도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한 틀이기 때문에 노사 간에 잘 협력해 나가는 모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역량의 글로벌화 측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계약심사를 3억원 이상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이를 좀 더 넓혀서 2억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특히 전국에서 저희들만 더 범위를 넓혀서 계약심사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올해 좀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단지 예산을 얼마를 주겠다는 데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각 공사가 사후에 품질 중심으로 보다 나은 대안제시라든지 품질의 우수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유재산 이 부분은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산적 활용방안으로 작년에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상당 부분 묻혀 있는 재산도 일부 발견하는 성과를 냈고, 또 지금까지 조사된 것을 기틀로 해서 재산관리, 관재, 이재 부분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지 하나하나를 대부한다든지 좀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금년도에는 하나하나 분석해서 살펴보고 대안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용이 공적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앞으로 점진적으로 업무용택시 쪽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상반기 3월1일부터 그런 업무용택시를 출장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이버 침해대응센터를 연시적으로 보강, 관리해 나가고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 인프라 구축도 올해, 내년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마무리됩니다. 일단 모바일 대구-웹 구축을 스마트시대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록유산 관리역량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가 열악해서 문서관리서고가 지하1층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록유산물을 보존·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습도라든지 온도조절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시설을 조금 더 보강해 나가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시청 작은 도서관도 시민분들이 작지만 새로운 정보를 얻는 좋은 쉼터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청사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이라도, 지금 너무 열악하고 우선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한 점은 도외시하고라도 외지라든지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보기에 너무 빈약하고 초라한 이런 모습은 우리가 최대한 돈이 좀 들더라도 우선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1층 들어오는 현관 부분이라든지 또한 화장실, 또 도색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올해 보강하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7페이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의 건립 부분은 지난번에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에 제시된 제안들을 이행하는 준비를 위해서 지금 조례 초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한 절차에 따라서 들어오면 다시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의드리고 4월쯤 의회가 열릴 때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 2·28민주운동 기념회관은 국비가 확보되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쯤은 공사입찰 및 착공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또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7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와 내부 전시시설까지 끝내고 육상대회나 행사할 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구국의 면모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국 소관 관련해서 지적 내지 제안해 주신 것들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히 정돈해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나실 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51페이지에는 저희 국 소관 관련해서 금년 1년간 주요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서 참석·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올해 국장님하고 모든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시대 다문화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31쪽에 있는데요. 어저께 신문에 조직개편할 때 다문화 전담계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정된 것입니까, 그 조직개편하고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마 청소년과에 다문화계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다른 실·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일제히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적절히 소화하려고 하면 1개 과 정도 규모로 발족되면 저희 국이나 경제국 이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체가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획실에서 부분적으로는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다 넘겨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현재 조직상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다문화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 업무의 세부적인 조정은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는 작년 6월에 있었던 다문화축제라는 용어가 빠져 있는데 올해는 안 하시는 것입니까?

컬러풀 대구 다문화 축제를 금년도 5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 사회가 형성, 발전되는 것하고 이 축제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하고 거의 병행해서 진보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평가는 계속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까?

평가는 매번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축적해서 그다음 해 행사할 때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38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본 위원도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제화라고 하면서도 영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강압하다시피 해외여행 하는 사람들 토플이든 텝스든 좀 치자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정책이 후퇴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없애고 그냥 팀별로 점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 또 영어가 잊혀져가는 부분이 되고 있지요, 국장님 그것 인정하시지요? 어떻게 하면 국제화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도, 앞으로 국제행사가 거의 매년 있을 텐데 최소한 공무원부터 인사하고 길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극하는 부분을 조금 넣어놨더니 그것도 그렇게 하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100명밖에 없으니 5,000명 중에 그러면 100명만 가라는 말입니까, 해서 후퇴하고 팀별로 가점을 1점 준다나 뭐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정책 같지 않습니다. 영어 역량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자꾸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장기교육 들어가면 장기교육반은 영어가 교과과정의 상당부분에 편성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영어마을 연수라든지, 사설 외국어 학원에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어학연수자 우대조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선발 기준이 되는 어학연수 우수자 신설부분은 8개 분야에 총 40점 만점으로 해서 5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학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외국어 우수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5점을 더 넣어 우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금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부분적이지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예산이 드는 이야기라서 본 위원도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총괄적으로 전 직원이 영어시험을 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고려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도 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했는 것도 없지만 하겠다는 말조차, 문장 줄 수도 이제는, 적어도 작년에는 1페이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지금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도 4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잊혀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은 멀어져 가고 물론 잘 안 팔리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구시에 꼭 필요하지도 않는 재산이 있는 것이 1,600필지라고 했나요?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뭘 하겠다는 것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작년 예산이 200억원에 실제 실적이 3억원이었던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적극적인 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이 아니고 반대로 이제는 뭐 하겠다는 것이 딱 4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바쁘신데 너무 장황하게 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압축된 내용이고, 지난번에 보고를 상세히 올렸기 때문에 더더욱 내용을 좁혔습니다마는 공유재산에 관한 이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구·군에서 역할들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 일부 집단마을에서, 복현동 피난민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계약 자체도 안 되고 상당 기간 방치되어 왔던 부분들도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북구하고 협의해서 정돈하고, 그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이 대부분이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 도로 같은 데 편입된 재산 중 미처 모르고 지나갔는 것 일부 필지를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보상을 받아낸 부분들이 있고, 일단 작년에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부분적으로 더 확대해야 됩니다. 조사도 확대해 나가면서 작년에 조사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활용가치나 대부 이런 부분들의 심사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산관계 공재상 관계에 불과 세 사람의 직원밖에 없습니다마는 관리대상 영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직원들한테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경북 미이관 재산에 대한 소송관계라든지 분석하는 일만 해도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소송이 안 되고 미이관된 재산이 아직 90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정밀조사를 해서 후속적으로 소송 진행 여부라든지 경북도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올해 저희들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불요불급한,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꼭 갖고 있지 않아도 될 재산은 매각률도 좀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일이 굉장히 산적한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대부도 물론 중요하고, 전적으로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적극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방식상으로 지금보다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사러 갔더니 감정한다고 하고는 기대하지도 않게 높은 가격을 부르니까 돌아가고 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고 기대하는 금액에 접근해서 살 의사가 있으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러 왔다가 안 사고 가는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접근하는 방식 개발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재산을 사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러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도 해야 된다고 이래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입하도록 공고, 공문도 보냈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 일련의 몇 년간은 경제위기하고 이런 것이 겹치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도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경북도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도 많이 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술 부위원장님도 칭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좋은 점도 있는데 경북도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았던 ‘우리가 남이가, 해놓고는 송사를 벌이냐’ 하는 그런 뒷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가급적이면 법원하고 멀리 살아라고 해왔는데 우리가 남도 아니고 경북도하고 소송했던 것은 더는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불가피할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예.

그래서 당부 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소송을 제기하실 것인지.

가능한 한 소송하는 것은 피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협의해서, 지난해에 한 번 소송했는 예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경북도가 좀 긍정적으로 자세를 취하리라고 일단 보고 계속 설득하고 협의하는데, 궁극적으로 재산문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워낙 오랫동안 묵어있던 숙제이기 때문에 경북도 공무원도 스스로가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나마 소송을 거쳐서 경북도의회 관계라든지 집행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궁여지책으로 소송까지 갔습니다마는 올해는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구시 경계 안에 경북도 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환실적은 있었습니까?

그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경북지역에서 대구복지시설이 칠곡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쪽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산 쪽인가 어디 경북 땅이 군데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소송해서 찾아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예.

우리 땅하고 교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안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콜센터 상담서비스 기능강화에 3자통화방식을 외국인 통역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잘 몰라서.

통역 말이지요?

예. 3자 통화방식으로 통역하는 것.

이것은 통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인들이 전화가 오면 통역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영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소요가 많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에 한해서 우선 구축해서 3자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3자방식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몰라서.

자세히 좀 설명을.

이 3자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시스템적으로 외국인 같으면 영어, 만약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러시아인이라고…

예.

러시아인이 우리말을 모르니까 러시아 말로 콜센터에 전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싶어서 그 3자.

시스템적으로 전화해서 만약 영어로 듣고 싶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듣고 싶으면 영어가 만약에 1번인 것 같으면 1번을 누릅니다. 그것을 누르면 거기 안내방송이 또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 누구하고 또 상담하고 싶다면 영어 자원봉사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3자통화방식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요.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을…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발해서 준비하는 이런 것이지요?

예.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들, 어학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

이제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앞으로 2011 이런 쪽의 상담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알고 있어야 이것을 설명하든지 하는데 3자통화방식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앞으로 시행하기 전에 좀 홍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명품주민자치센터 육성 여기에 전체 136개 읍·면·동에 843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연간 1억원 정도 됩니다.

136개 동에?

예.

전체가 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주민센터에 얼마가 됩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군비에서 일부 보조받는 것이 있고.

보조하고?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일부 수강료를 받는 것입니까?

수강료를 부분적으로는 받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는 순수한 기초자치센터의 순수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육성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경연대회라든지 또 시 전체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하는 데 대한 경비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민교육이 여러 분야로 이루어지니까.

예.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요즘은 민간영역인 백화점, 마트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문화소양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니까 질적으로 우수한 강사 확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가는데 한계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특화된 프로그램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세미나를 단계별로 개최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군별로 일단 세미나를 통해서 나오는 자기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다시 대경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모델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조사해본 결과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충실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 줘야 되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내려가서 확실하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금 수준 높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연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세미나나 연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도별 조례제정 현황을 받아봤는데 그것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별?

예.

제가 그것을 보니까 시·도별 조례제정 현황을 하나하나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몇 개 시·도 전체에 있는데 대구는 없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는 필요하구나, 아주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7쪽에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이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100명을 모집하는데 앞으로 대구에서 해마다 국제회의가 열리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구·군별로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시민문화운동협의회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그쪽에서 이미 받았는 데서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더라도 식비하고 교통비는 지급되어야지 활성화되는 것 같고, 29쪽에 보면 이미 주부모니터단이 있네요.

예.

이것이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주로 시민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도 주부가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모집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각 공공기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이윤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직능단체 이런 데 활동을 좀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분야에 옛날방식으로 그냥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바뀌어지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각 부서마다 모든 계획에 이 컨셉을 집어넣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분야는 교통국에, 또 의료산업분야는 음식 이런 부분들, 숙박 이런 부분은 또 복지국, 각 기업체에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종사원들의 대외적 서비스 마인드 이런 쪽은 경제 분야,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 이런 정책들을 기존 시책에 한 부분으로 집어넣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각 구·군에서도 전부다 그렇게 집어 넣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외곽의 직능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후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펼쳐나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올해 시민모니터라든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회비라든지 이것은 일단 6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지금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경비 중에서 했고 이분들이 앞으로 현장에 가서 활동하면서 또 그런 분들 컨설팅도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해서 역할, 홍보를 하는 데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대구 시민 중에서 각계에 있는 분들 중 정말 친절하고 늘 미소를 머금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복의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우리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이런 시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분들이 실제 또 참여해서 심사도 하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고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좀 창출해서 저희들한테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어깨띠를 두르고 모여서 ‘이렇게 한 번 하자’ 하고 행사 한 번 하고 흉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신문화운동을 펼쳐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시민단체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견인해서, 저희들이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라는 큰 타이틀은 걸었지만 전부 다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인사 잘 하기, 인사 잘 하는 아파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그런 활동을 해나가는 것은, 사업은 각자 알아서 발굴해라, 찾아내서 나름대로 자기 것화시켜서 해나가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린이들도 다양하게 포스터 그리기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이런 것을 펼치면서 그런 마인드를 체내화시키고, 또 저희들이 3월쯤 되면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자기 미소친절 서약을 전부 받을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자기 가족, 내 주변의 친구, 내 직장 동료들에게 좀 더 웃어줄 수 있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자기와의 약속도 펼쳐 나가는 등 다양하게 잘 활용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분들을 어떤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예. 자원봉사자.

그러면 학생이나, 지금 자원봉사자 마일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일리지 혜택도 주고 또 기본 교통비, 식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원봉사자도 관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에 맡기든지 해서 그것이 1회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운동처럼 정착해서 대구시민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우리 시 센터하고 구·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운영해보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부분은 시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례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고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대구 시민들이 친절한 도시라는 이미지 하나만 얻어도 우리는 무형의 수십조원의 자산을 얻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구·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미 조금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발전해서 이것이 정착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예.

또 소속 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비해서 올 한 해도 공무원 여러분의 근무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치루어야 하고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 늘 더 큰 대구 만들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어쩌면 올 한 해가 우리 대구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또 더 실질적으로 꽉 찬 더 큰 대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열심히 공무에 임하고 계시지만 올 한 해는 특별히 더 각별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대구 발전의 분수령이 올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국이 선도적으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저희 시의원들도 주민들, 공무원들과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평소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대구시정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광식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손해식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이원재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강문배 영상홍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입니다. 기구는 1관 4담당이며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4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27억 8,0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2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출입 언론사는 신문, 방송, 통신사 등 총 34개사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 출입기자는 43명이며 신문, 잡지사는 158개사, 유선방송사 10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011년도 우리 시의 홍보시책방향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째 대구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는 기획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개최를 적극 홍보하여 글로벌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과학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등 대형 희망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주택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협력네트워크를 굳게 구축하여 양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책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시장, 부시장 정례 간담회를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주요 현안사항은 담당 실·국장이 기자실을 방문, 추진배경, 목적 등을 직접 설명토록 하여 공격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획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발전상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한편 KBS 아침의 광장, MBC 여론현장, BBS 라디오 아침세상 등 라디오 전담 홍보코너도 확대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부서와 언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시책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티즌과 함께 하는 사이버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회원을 33만 명까지 추가 확대하고, 시 홈페이지 내에 시정홍보관, 컬러풀 대구 뉴스 방영 등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UCC, 디카포토 공모전, 트위터를 활용한 이벤트 등 즐기면서 참여하는 시정홍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컬러풀 대구뉴스, 사이버 기자단이 우수기사는 뉴스레터 콘텐츠로 활용하는 등 네티즌을 위한 홍보 강화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쌍방향적 소통 확보와 신세대와의 시정복리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소통채널 개설 및 Follower를 모집하였으며, 올해는 각종 미디어 블로그와 연계토록 하고 2012년부터는 트위터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대표 소셜미디어서비스 창구 이름 짓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 북과의 서비스 종합·상호연계 운영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운영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여 젊은 층과의 소통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KTX 서울역, 용산역 등 라이트박스 광고와 광화문 네거리 서대문 네거리 등 수도권 주요 영상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 등 우리 시의 역점 시책사업을 수도권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연예인, 스포츠맨 등 대중적 국민스타를 대구의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하여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간행물을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외적 이미지 홍보를 위한 대구화보, 주요시책, 성과 등을 담은 일류대구, 어린이 홍보용 나의 사랑 대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정소식지 대구사랑 등 대구의 현안과 미래 발전상을 미 시각적으로 제작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더한층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다이나믹하고 컬러풀하게 제작하여 국내외 방문객 및 대외적 행사시 시정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시정 영상뉴스는 10분 분량으로 매주 2회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컬러풀 방송, 시청현관 PDP 승강기 내 모니터를 통해 적극 방영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 시의 주요 행사장면을 지역 방송사에 적기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홍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청사 로비에는 대형 LCD TV를 설치하여 시청을 방문한 내·외국인에게 고화질의 홍보영상으로 우리 시의 시정현안을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KTX 이동방송을 활용한 전국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부·호남 2개 노선 KTX열차 이동방송을 통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도시 동남권 문화관광 의료 중심 도시 등 미래를 적극 홍보하여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7쪽입니다. 언론정보를 활용한 직원 홍보역량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우수시책 및 신지식 정보는 전 직원이 숙지토록 하여 새로운 시정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활용하고 시정과 관련된 주요 보도내용은 심층 분석하여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 개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들은 열정적인 홍보 마인드로 현재의 대구를 더 큰 대구, 세계 속의 대구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KTX 모니터에 신공항이 동남권하고 영남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동남권으로 했다가 요즘 영남권 공항으로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일정한 것이 없는데, 지금은 영남권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남권에서 완전히 도우고 있는데 영남권 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KTX에 지금 영남권으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동남권으로 수정을…

그래 이런 부분하고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층 분석해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주기적으로 1일 2회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시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관부서하고 의논해서 확실하게 하나로 정립하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홍보역량 쪽의 이런 부분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공보관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 보면 아주 알뜰하게 하나하나 챙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공보관실로 봐서는 올 한 해가 참 힘들고 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당부를 잘 새겨들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올해 우리 대구가 세계적인 대구, 꽉 찬 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도록 좀 더 각별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강병규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행정 추진으로 시민만족 행정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남 감사담당입니다. 윤구현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이도현 조사담당입니다. 이무도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윤지현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이길수 복지옴부즈만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는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공직윤리담당과 복지옴부즈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34명이나 현원은 35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희들 감사관실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3,300여 만원이 감소된 금년 예산은 5억 3,075만 2,000원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을 포함하여 57개 기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청구심의회 2개가 있습니다. 다음 7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총 22개 기관, 3개 분야 및 시정주요 시책 등에 대해서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별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방향은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감사,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사 그리고 감사일정 단축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감사의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감사중점은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한 정책 감사, 합법성 감사에서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하는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적용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절감 및 대안제시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입니다. 예산절감 및 대안제시를 위한 감사의 방향으로 일상·현장 감사와 시정견문정보보고제 및 시정환경순찰반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30억원 이상, 전기·소방 5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중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을 사업시행부서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관련서류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장감사는 30억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장의 주요 공종별 1회 이상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찰의 방향은 문제소지 개연성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근절을 위한 취약분야, 취약시기에 대한 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을 통한 감찰 정보수집활동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찰결과 엄정한 처분으로 재발방지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행정 추진을 위한 감사관실의 업무방향입니다. 첫 번째,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작년 시민감사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건의사항, 또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시민감사관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했던 복지옴부즈만의 제도상, 운영상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못된 방향을 개선하고 앞으로 더 나은 복지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을 개정했으며, 지금 3월9일부터 바뀌는 복지옴부즈만을 채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 및 불친절 행위 등을 시민으로부터 신고받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 서류제출 등 신고방법을 다양화해서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조리 신고가 적극 활성화되어서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일환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 구현을 위한 감사관실의 운영 방안합니다. 첫 번째 청렴시책 추진업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청렴대책협의회 운영 및 투명사회협약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실천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와 직원 간 정기적 대화 실시 등 청렴지수 향상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도 작년 법에 의해서 채용되었고 다른 부분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업무 방향, 특성 등을 고려해서 과거의 적법성, 합법성 위주로 이루어진 감사의 방향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내용이 중간에 박스에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특이한 부분이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사구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토록 하는 일상감사에서 지금 공감법상으로는 주요 정책, 예산관리,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것이 사후적이지만 성과감사는 예산 부분에 어떤 주요 정책이나 업무사업이 사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얼마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성과감사고 그 외 예산하고 약간 관계가 없는 모든 시책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정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종합재무 성과감사 특정복무감사는 작년 공감법이 시작되면서 시행되고 있고 일상감사는 1년 동안 유예되어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일상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하고 행안부에서 금년 4월 중에 일상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적인 측면 또 이것 관련 지침들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당면 현안사항에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실행 후속조치가 지금 마련됐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성과감사라든지 특정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구분해서 감사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과거에는 감사종류가 종합, 재무, 부분 이런 식으로 주로.

예. 과거에는 그렇게.

주로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정의 중요업무들이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나 정책사업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 프로젝트 사업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일상감사이고 사후적으로 감사하는데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성과감사이고, 특정감사는 그 외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책이나 사업 시책 등이 사후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또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특정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는 것은 여기 죽 다 나와 있는데 일상감사라든지 사전·사후감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1년에 그것을 완전히 조치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할 때는 언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행을 하는 것이 딱 짜여져 있는지 그것을.

일상감사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21일부터 시행되고.

예.

일상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 회계계약심사과에서 공사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회계계약심사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와 감사원 방침은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공감법상의 일상감사는 그것보다는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회계계약심사과에서 하는 일상감사 업무를 감사관실로 이관하고 나머지 일상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 지침을 준비 중이라서 그것이 4월 중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성과감사, 특정감사는 사실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아직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관실에는 이미 특정 성과감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일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미술관은 지금 중요 쟁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책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사후적으로 하는 예산이 효과가 있을런지 그 문제점을 보고 있고, 대구사격장도 마찬가지고, 또 수성의료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특정감사로 채택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연성 있는 부분에는 조금 효과가 있도록 감사하는 부분에도 효율성을 좀 따져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신문을 못 보고, 집에서 한겨레신문하고 영남일보를 보고 복사해 왔는데요. 복지옴부즈만제도 규정을 대폭 바꾸어서 속된 말로 힘을 빼는 이런 규정을 바꿨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이것이 복지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니까 의회에 승인이나 통보할 의무는 없지요?

예.

그래서 규정을 통과시킨 것이지요?

예.

적어도 그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제 감사관님이 의원들 방에 오셔서 준 자료가 이것입니다. 이것 밑에 하단 부분에 제도개선 추진해서 그동안 시정 전문의 확대, 운영위원회 설치라고 하고 그 밑에 업무 방향재설정이라고 했는 분위기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 분위기하고는 확연히 다르지요. 아예 의견표명만 가능하고 공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짚으면 첫째는 적어도 상임위원회는 사전에, 상당기간 사전, 또는 규정이 확정되기 전쯤에 오셔서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규정 다 되고, 보도자료 나가고, 시기를 생각해서 보도자료 나가고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신 이야기하고 업무보고한 내용이 신문보다도 더 흐리멍덩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 제가 이럴 것 같으면 상임위는 왜 오셨는지, 보도자료 나가고 나서 왜 오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규정이 그래도 시정혁신기획단에서 시정혁신하자고 도입했는 것인데, 복지옴부즈만 뭐 개인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위원회 설치해서 제재하겠다고 한다든지 의견표명이라는 말만 하고 공포 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위원회에 만장일치결의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공산당입니까, 무슨 만장일치결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정리하는데 절차적으로 보도자료 다 내고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오셨는 것이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이 내용적으로 만장일치 결정을 안 하면 복지옴부즈만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나마 복지옴부즈만 한 명 있는데 그것도 의견표명만 하고 공포도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인지 그것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옴부즈만이 시의 규정으로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이나 과정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운영규정 개정과정에 대해서, 특히 또 이재술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사항이신데 미리 와서 이런 개정의 방향 또 개정내용하고 보고를 드린 데 대해서는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데 그 과정에 급박한 사정도 좀 있었고, 또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하여튼 미리 운영규정 개정방향에 대해서 내용하고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와서 옴부즈만제도가 굉장히 쟁점화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다 보고 또 나름대로 이론적 공부, 자료수립, 해외사례들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운영방안들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그것을 의회에 두느냐, 집행부에 두느냐 하는 차이는 있는데 옴부즈만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시정이 자기 시정의 기회로 민원인들 시민들의 고충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를 옴부즈만이 해결하는 과정에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들은 집행부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고 그 과정에 조사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규정상으로는 시장한테 협의해서 조사하도록, 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협의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또 서울은 시민감사관제가 옴부즈만하고 약간 다릅니다. 옴부즈만하고 감사 시민하고 중간 형태인데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에 따르면 옴부즈만이 고충처리하는 과정에 그 고충처리를 하기 위한 제한된 범위의 조사업무는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옴부즈만 채용할 때부터 조직이나 개인취지로 보면 처음부터 거기는 조사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고충처리를 하기 위한 기구였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운영 규정에 보면 고충처리, 의견표명, 조사업무, 조사도 옴부즈만이 단독발의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옴부즈만의 기본방향은 고충처리하는 것이 기본취지인데 그 옴부즈만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사업무 위주로 되어 있는, 마치 현재 모든 언론이나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옴부즈만의 역할이 고충처리보다는 복지시설의 조사를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운영규정에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운영규정을 기본으로 고충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규정 내용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조사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충처리를 하는 과정에 조사업무를 완전히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기는 그래서 조사업무는 가능하도록 해두되 아까 만장일치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릅니다. 운영위원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표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 과반수를 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조사사안을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만장일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옴부즈만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세칙을 정해 놓은 방법들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소관 위원회는 그 규정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아는 분이, 위원장님 받아보셨습니까? 규정을 고쳤는데 개정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고쳤다고 전달받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알고 계시면서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잘 몰라서 그런데 전부 다가 아니고 뒷부분만 만장일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무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감사관실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받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김원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러실만 하네요. 어제 안 그래도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중요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길래, 제가 감사관님 잘하신다고 그렇게 칭찬했는데, 또 본 위원이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다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시도하다가 현행 지방자치법하고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뜻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라도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늘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개정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바로 나오기 전에 한 번 봤어요. 개정 했는 것을 보니까 몇 개나 돼요. 2011년2월10일자로 개정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옴부즈만이 독립적으로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간 해보다보니까 그것 잘 아시잖아요. 그쪽 부분하고 부딪치는 점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래서 이번에는 권한을 아주 축소해놨는 그런 개정을 많이 하셨고, 또 규정의 부칙에 보면 이 규정은 2011년3월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2월10일부터 시행한다. 이것 뒤에 6조는 뭡니까?

그것이 옴부즈만 채용자격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용자격도, 채용도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위원님, 결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 채용해서 권한 다 축소하고, 그냥 시장 공약사항으로 했던 것이고, 또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 옴부즈만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놨다가 그냥 2년 해보고 없애려니까 또 시의원 한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입맛에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이 옴부즈만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 잠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관님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아주 잘 하세요. 제가 말로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내용을 보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그 개정했는 것을 보면 완전히 독립성이 훼손되고 권한 축소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규정이지만 이것이 뭐에요? 2011년3월10일부터 시행하면 시행하는 것이지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또 사람 뽑는 것은 2월10일 것을 적용한다. 그중에서도 공무원 하다가 들어갔는 사람을 우리는 뽑아서 쓰고 싶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있어 보세요.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감사관님께 이렇게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옴부즈만 하시는 분이 하다가 단 몇 개월간이라도 공석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다음 달에 제가 옴부즈만 관련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조례를 만들기 싫어서 제가 우리 의회에 두는 조례를 연구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집행부 조례를 만들어 드릴테니까 그때까지 연장하세요. 그리고 지금 옴부즈만 하는 분이 하시도록 하고, 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거든 그때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옴부즈만을 채용하도록 하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채용절차 중에 있어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절차 중에 있더라도 우리 의회의 의견 아닙니까? 채용을 중지하시고 다음 달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드릴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옴부즈만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몇 년간 연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번에 규정 개정했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 옴부즈만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서 잠깐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일반 감사관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활용해도 돼요.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답변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는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계속 연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제가 하고 안 하고의…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 서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단하고.

조례가 조만간 제정될 것 같으면.

조례는 다음 회기에 발의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3월 회기 아닙니까? 금방 다가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사실은 지금 한 달 동안 새로 채용하는 것은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십시오. 뭐든지 일은 처음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처음에 이 옴부즈만제도를 해서 또 그것도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그런 일이 터지고 하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당황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는 다 겪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해서 이 옴부즈만을 도입시켜 놓으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관님도 다 아시잖아요.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세요.

크게 쟁점되는 것이 아까 옴부즈만의 운영 권한이 줄었다는 내용하고 채용자격인데, 지금 지방공무원 채용기준 계약직 나호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박사학위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거기에 보면 5급 이상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관 채용기준도 공무원은 5급 이상 3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옴부즈만 운영규정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다른 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는 서기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하도록 이렇게 근무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제가 조례 발의할 때 형평성에 맞게 맞춰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맞춘 것이지 그것이 다른 의도로 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것도 하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권한을 너무 축소시켜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한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됐습니다. 됐고 제가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우리 의회에서 옴부즈만 관련 조례를 발의할 테니까 그것이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옴부즈만을 채용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김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과할 것은, 절차상의 그런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는 처음 이런 쓴 소리를 들으시지만 매 부서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달 반쯤 전에 영남일보에 이런 것을 푸념하는 어느 초선의원이 기고한 글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제목이 ‘어느 초선의원의 한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느 초선의원이 아니고 ‘모든 의원들의 각오’, 이렇게 바뀔 수 있을 만큼,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 내고 의원 방에 온 것입니다. 신문 보면 다 알 것을 왜 왔습니까? 그래서 절차상인 것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하고 소통,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니까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용으로 봐서는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 3월에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낼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뭐가 있습니까? 통틀어서 어디가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무슨 규정에 만장일치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만장일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슬그머니 넣어놓고 한마디도 안 하고는 규정을 바꿨습니다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회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절차상의 것은 그렇게 하고요. 내용상으로는 이 규정대로 채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재술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이재술 위원님께서 3월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김원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한 달 사이에 기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은 중단하시고 조례 제정되는 것 봐가면서 맞게 채용하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채용은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서 총무인력과에 의회의 방향을 설명해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통합감사실을 두자고 하는 것도 정확한 감사가 되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는 것도, 옴부즈만제도도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감사하고 고충처리도 해주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후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돌아가셔서 잘 말씀하셔서 실질적인 옴부즈만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감사관님한테 거는 기대도 사실 큽니다. 공모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존에 하던 감사관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저버리지 말고 소신대로 그렇게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옴부즈만 운영 규정은 제가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임을 다 지고 보고를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절차상의 잘못된 것 외에는 정말 복지옴부즈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옴부즈만제도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충처리, 시민 복지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것이 마치 조사기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 와 있는 복지옴부즈만이 너무 조사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마찰들이 생기고 시행착오가 생겼던 것입니다. 정말 고충처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복지옴부즈만의 기본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저는 이렇게 운영규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옴부즈만의 권한을 축소하고 했던 부분들은 다른 지금 우리나라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하고 다 합쳐서 복지옴부즈만제도가 시행되는 데가 한 8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금 대구 옴부즈만처럼 옴부즈만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서 혼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부천시에 일부 독임제로 있지, 나머지는 전부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조사사안 선택은 만장일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시민감사관 중에 한 분을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하니까 조사사안 선택만큼은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방향이 좋더라,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더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옴부즈만은 조사가 기본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충처리를 하는 과정에 해야 될 최소한의 조사업무 그 부분을 했는 것이지, 조사업무가 복지옴부즈만의 기본적인 업무면 그것을 만장일치로 조사사안을 선택하도록 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옴부즈만의 기본 취지는 고충처리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저는 현재 개정규정이, 저도 밖에서 개방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누구도 저한테 강요했거나 사주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 아주 객관적으로 복지 분야의 민원인들 고충처리를 가장, 그쪽의 옴부즈만이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방향으로 개정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진위에 대해서는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옴부즈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내용에 보면 독립성이 아주 훼손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3조 4항에 보면 스스로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옴부즈만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관님, 물론 옴부즈만제도가 옥상옥도 되면 안 되겠지만, 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굳이 다른 기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는 그런 논리적인 주장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충돌을 겪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이재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독립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옴부즈만제도가 실현 가능성이 있겠나 싶은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위원장님, 시 자체 감사관도 개방형으로 법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지옴부즈만이 고충처리만을 하는 업무라면 얼마든지 독임제로 혼자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시행과정에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옴부즈만의 조사기능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감사관이 늘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원래 옴부즈만은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직도 안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감사관님, 고충처리민원을 해결하려면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고충처리민원을 해결합니까, 기본적인 말씀을 왜 자꾸 거꾸로 하고 계세요?

조사하고.

조사 안 하고 고충민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고충민원인데, 그것은 감사관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옴부즈만한테까지 고충민원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고충민원 아닙니까?

예.

악성 고충민원인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안 하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시장은 선출직입니다. 이것은 옴부즈만제도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 옳은 옴부즈만제도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고충처리를 하기 위한 조사, 확인업무하고 순수한 조사하고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순수한 인지조사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 말씀대로 고충이 있어서 무슨 고충인지 조사해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다시 제안을.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서 총무인력과와 바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의견도 내고 조율하는 것이 다 시민을 위한 그런 공통과제인 만큼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규정을 개정했지만 여기에 또 반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우리 이재술 위원님한테 조례 발의하기 전에 자료도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신국제공항 밀양유치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공단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93년도 설립 이후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꿈과 미래가 있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공단 창립 이후 최초로 우수등급을 달성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일등 선진공기업 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신묘년 올 한 해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공단이 보유한 다양한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공단이 보유한 다양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기술전문 자원봉사를 추진함으로서 건강한 나눔정신을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창조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시적 고객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대시민 친절도 평가를 통한 서비스 피드백을 중점 추진하며 청렴연대책임제 도입 등 자체 청렴도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경쟁력을 높여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건설하는 데도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전무이사. 한승호 경영지원실장. 김수동 시설운영본부장. 배성천 도시관리본부장. 김성탁 교통관리사업소장.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설립과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도로시설 및 7개 분야에 14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실 2본부 2팀 9사업소로 운영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력은 정원 234명에 현원 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가 360명 정도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433억원 정도입니다. 그중 수입은 대행수입이 429억원으로 99%이고, 기타수입이 3억 5,000만원으로 0.8%입니다. 이자수입, 임대수입입니다. 지출은 인건비 169억원으로 39%, 투자사업비 108억원으로 25%, 일반운영비 154억원으로 35%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적인 성과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경영평가에서 지역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공단설립 최초로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혁신적인 인사제도 도입과 조직개편, 대구사격장의 업무전산화 등이 있으며, 공영주차장에 휴대용 주차요금계산기를 도입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명복공원의 화장서류 간소화 및 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 확대, 사내 친절교육 강화 등을 해서 고객 중심의 시설운영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소통과 화합의 워크숍을 개최했고 2% 나눔운동 전개와 1사1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공기업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품질경영시스템 ISO 인증 확대를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수영장 절수기 설치 등 전사적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연간 8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저탄소녹색경영 추진과 나눔과 봉사로 사랑받는 공기업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고객감동 경영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만 보고드릴까요? 1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영방침은 최상의 공공서비스로 행복 시설공단 운영으로 경영시스템선진화와 고객만족도 제고, 시설관리 최적화에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선진경영을 통한 공기업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고객만족 경영을 위하여 상시모니터링 및 피드백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장 서비스만족도를 모니터링해서 이용 및 거래고객, 민원인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상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친절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전개하겠습니다. 공단 보유기술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소방 및 건축시설 점검과 정비를 하고 봉사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서 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1사2촌 농촌돕기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저탄소 녹색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적자원개발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연2회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마라톤코스 정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가로등 개체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에 한 30억원 정도로 해서 도로포장 보수를 연장은 한 6.8km 됩니다마는 16만 4,000㎡와 차선도색 255km를 보수하고 탈·변색 가로등 정비에 800본을 정비하겠습니다. 시가지 노후 도로포장에 17만 6,000㎡와 차선도색 700km을 41억원 투자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고효율가로등을 2,600등 정도를 16억원 투자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83개소로 한 8,000면 정도 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65명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은 고객중심의 시설개선으로 여성우선주차구역을 3개소 신설하고 고객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별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일요일 무료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노후 주차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수산주차상가입니다. 농수산주차장은 98년도부터 우리가 수탁했고 관련 상가는 2008년도부터 수탁을 했습니다. 상가는 점포가 179개입니다. 주차장은 1,444구획으로 운영인력은 2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이용요금을 금년부터 조정했습니다. 최초 면제시간을 확대하고 기본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명절기간 무료개방과 상인 간의 간담회를 연 4회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요금 정산소 캐노피를 1개소 더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이동지원센터는 지금 우리가 2009년 2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나드리콜 차량이 60대입니다. 운영인력은 73명입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나드리콜 10대를 증차할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람 참가자 중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두류수영장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야외수영장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이 1년 여름 한 달만 이용하고 11달은 놀고 있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습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명복공원입니다. 지속적인 공원화 조성으로 화장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노후 화장시설 보수 및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설이용고객에게 편의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추진계획은 좀 전에 노후 화장시설 보강으로 120억원을 들여서 화장로 내화물 개체 6기를 하겠습니다. 또 밝고 깨끗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주변 화단보수와 식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입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가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육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어린이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및 체육관을 금년 예산 2억원을 들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하상가입니다. 현황은 현재 대신지하상가가 점포 330개, 대구역지하상가가 22개입니다. 임대기간은 대신지하상가는 2011년2월1일부터 2014년1월31일까지로 3년간이고 대구역지하상가는 2011년3월1일부터 2012년2월28일로 1년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신지하상가 재임대계약은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후시설을 계속 정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구사격장입니다. 작년 4월1일부터 우리 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 여행사를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행관계자를 초청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도록 하고 대구관광협회와 지역 관광여행사와 관광사격 체험코스를 개발토록 하여 특히 일본관광객에 비중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대덕승마장입니다. 이것은 2009년 10월부터 우리 공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는 장애인 재활승마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고 승마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말타기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무료승마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티투어 2층 버스입니다. 이것은 2010년 3월 수탁해서 4월1일부터 첫 운행을 했습니다. 2층 버스 2대입니다. 현재 도심순환용으로 10개 정류장에 순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기간 중에는 특별투어코스를 운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사회소외계층을 초청하고 시티투어에 무료탑승을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심공원입니다. 도심공원의 현황은 국채보상기념공원과 경상감영공원, 2·28기념공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채보상공원의 종각 기와보수를 1억원을 들여서 4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LED등을 47개소에 교체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출발지로서 쾌적한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화원동산입니다. 화원동산의 현황은 수영장 2개풀과 동식물 꽃사슴 등 22종이 277두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화훼단지 조성과 사계절 꽃동산 및 야생화학습장 운영을 하고 하계수영장 운영과 다양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작년 7월쯤 업무보고 때였던 것 같은데 LED로 가로등 바꾼다고 예산 한 300억원 책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금액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까, 작년 7월 업무보고 할 때 LED가로등 개체한다고?

300억원이요?

그때 300억원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해서 좀 시기가 덜 돼도 밝은 대구를 보이기 위해서 300억원을 들어서 LED로 개체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330억원인가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8월26일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그때까지 실제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 계획은 300억원이었는데 지금 실적은 48억원 정도 투자했는 것으로.

무슨 계획하고 실적하고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300억원 하고는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그것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목표로 두고.

작년에 계획은 50억원 그대로 갔는데 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기간인데 5개년 계획이…

그러면 지금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중단했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계획대로 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도 무슨 가로등 개체하는 데 300억원이 드느냐는 생각을, 참 너무 큰 금액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작년에 그러고 보면 많은 것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 이유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이제 더 이상 더 밝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16억원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설명이 아니고 전력비가 뭘 곱하면 얼마고 설명을 들어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게 전력이 몇 와트가 어떻게 줄어서 그래서 손해를 안 봅니다 하더니만 그냥 그것은 또 어디 가고 없어지고 이제 국비가 없으니까 또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좀 계획이 현실성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버스 지금도 관광협회하고 2대 이원화되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실적 비교 한 번씩 하십니까?

예?

실적, 서로 몇 명 태우고 경비가 얼마 들고 그런 비교 한 번 안 하십니까?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예.

관광협회에서 하는 자료는 지금.

우리가 손님이 더 많다든지 적다든지 경비가 더 든다든지 그런 비교를, 평가를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협회에서 하는 시티투어하고.

예.

우리 2층 버스하고는 운행하는 방법과 이것이 다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비교분석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냐는 이 말씀인데.

예.

현재 분석은 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2층버스는 우리가 운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분석할 것이 아니고 보기 드물게 두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요. 수지분석이라든지 투자분석이라든지.

예.

가능한 것이, 인력이 몇 명 들어가고 있는지 분석할 구석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서로 결산이 나오면 분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셔서 결산할 것이 무엇인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마장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승마장 소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빚이 많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을 더 올려드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빚은 다 갚은 것입니까? 승마협회에 빚진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배정되면 다 갚습니까?

승마장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장님 답변하세요.

대덕승마장 김종환 소장입니다. 말 값이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년도 말 값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말 값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국에서 예산편성안을 만들 때 그것이 미처 반영이 안 되어서 의회에서 조정예산에 그 당시에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예.

말 값 6,000만원은 현재 상태에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에 올려준 것은 그러면 빚 갚는 데는 또 못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써요?

그것은 현재 말 값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유보예산이라고 해서 현재.

아니, 만약에 배정이 되면 다른 데 안 쓰고 부채 갚는 데 쓰실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배정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집행부에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올리는 것 대부분 배정을 안 해주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질문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것 배정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예. 그것은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전체적인 배정관계상 예산상으로 좀 그것을 했는 것은 유보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정 안 하고 예산에만 올리면 뭐 합니까?

맞습니다.

다 들어주는 척하고는 배정 안 하는 것으로 안 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사 짓는 것 취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 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의 담당국에서, 저희들은 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직접.

그것 건물을 한다고 진행하다가 중간체전을 상주에 가서 하기로 하는 바람에 건축 안 하기로 됐지요?

예.

그러는 바람에 승마장에 손해 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마장에 직접적인 손실은 없었습니다.

설계비는 누가 부담 했습니까?

그것은 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설계비 날린 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날린 것이군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날린 것이 아니고.

예.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장애인재활승마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규모나 방법 이런 것을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재활승마를 저희들 이사장님이 지시해서 1월에 마사회하고 관계교관들하고 여러 차례, 어제도 인터불고 재활승마 세미나에 제가 직접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과정과 예산이 저희들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재활 관계에서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 모레 경북대학교 말사랑 연구원장이 우리 이사장님인데 재활관련 해서 농림부 적립금 교부사업계획을 지금 승마장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올려서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승마장 자체로서는 지금 수익이 예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인적자원도, 재활승마라는 것을 마사회와 한국 삼성전자 재활승마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 또 더군다나 시의회에서 추진할 때 시민들 보기에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고 준비를 갖추어서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도는 말사랑 연구원하고 현재 방향을 잡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소요비용을 해서 내년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제대로 한번 실시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검증된 좋은 프로그램인 것이지요. 이것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것을 떠나서 효과가 있다는 데까지는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이것 안 하는 데가 없는데 대구만 안 하다가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반가운데 돈이 없다 그런 말씀이군요.

예.

계획이 확정되면 본 위원한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행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사고난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미한 낙마사고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경미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미하게, 부러진 정도는 경미한 것인가요?

부러지는 그런 사고는 지금 없고요. 좀 일어나다가 다치고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안전조치를 계속 매주,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마라고 하는 운동이 저희들이 지금 공단에서 해본 결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불가피하게 발생됩니다.

예.

또 마장이 혼잡하다보니까, 지금 안전에 각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의의 안전사고가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관 두 사람도 월급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급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한 250~260만원 정도, 시간외 빼고요.

연봉?

예.

연봉 한 3,0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까?

두 사람을 쓰는 데, 계절별 사이클이 지금 3월부터는 상당히 교육청의 창의체험이라고 해서 오늘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늘어날 때 부득이 아르바이트라든지 보조교관을 조금 써야 될 그럴 상황이고.

구하려고 들면 그런 인력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산을 9,000만원 증액할 때 그것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조교관.

반영하면 뭐 합니까? 배정 안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재원을 따오기로 했는데 조만간에 좋은 것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에 특별히 더 유념해 주십시오. 다치면 크게 다치는 운동이라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재활승마프로그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대신지하상가가 상당히 시끄럽던데 올해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계획서에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어요?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원래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못하고 재계약을 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재계약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상당히 연기됐다고 봅니다.

임대료가 밀린 곳도 많았지요?

예?

임대료 밀린 부분.

임대료 밀린 곳은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전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아, 정리를 다 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상가번영회하고는 관계가.

예?

우리 공단하고는 관계가 좋아요?

예. 그런대로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스물 대 여섯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으로 나중에 정리하기 위해서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아, 3년 후에 맨 리모델링…

3년 후에는 리모델링하기로 번영회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게 서로…

미리 협의하셔서 또 3년 뒤에 가셔서 지난해 같이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번영회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시로부터 새로 수탁받을 계획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일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우리가 실질적인 시설을 많이 반납해서 직원이 한마디로 아까 정원보다는 줄어듭니다마는 시민회관, 청소년센터 이것이 전부 반납되어서 직원들이 현재 20명 여유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 시설을 수탁했으면 싶은데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공사·공단에서, 우리 공기업에서 실제 몸으로 때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시의 여러 부서를 두루 다니셔서 시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시설을 전문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수탁받아서 하는 것이 시민들로 봐서 더 편리한 효율적인 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인 경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좀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안 놓을려고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기업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보니까 나눔과 봉사 이렇게 해서 공기업 이미지를 굉장히 제고한 데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 조성하기 위해서 봉급반납액이 6,000만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해서 반납됐는 것입니까?

작년 연초에.

예.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봉급 2%를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로 해서, 실버라든가 이런 데 전부 하도록 해서 총 인력을 그때 우리가 115명 정도를 썼고요. 한 6,000만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같이 나누자는 식으로 직원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25명, 실버직 52명, 청년인턴 14명, 주부 24명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을 했는 데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복공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해서 감면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명복공원소장, 감면자는 전산화 됐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행정공동이용정보망을 이용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은 국가유공자만 현재 확인되고.

예.

나머지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이것을 쉽게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명복공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기가 아주 모자라지요?

예. 현재 11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되면 1일 40구가 됩니다. 그때 되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북에서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명복공원 하는데도 아주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아야 되겠고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것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예.

이제 부임하셨는지 얼마 되셨습니까?

1년8개월째인가.

1년8개월요. 한 체인이 1년 단위이니까 근 2년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하고 앞으로 꼭 내가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계신다면 한 번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1년 반이 넘도록 나름대로의 공기업에 대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인적 구성부터가 좀 특수합니다. 또 직원들 간의 화합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쪽에 취중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화합이 되고 서로가 기분이 좋아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되겠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상당히 1년 동안 해서 직원들도 많이 소통이 되고,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흔히 많은 기업체에서 하는 워크숍도 한 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1년에 두 번씩 워크숍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도 두 번 워크숍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해서 무슨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다. 이런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직원들이 안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사장은 3년 있다가 또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지만 나름대로 좋은 것은 그것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입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지요.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지방 공기업 중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는 선택제 인사를 함으로써 직원들 간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은 계속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다음에 한 가지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는 시설은 민간인한테 하고 민간인이 못하는 시설 이런 것이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과 공기업이 했을 때는 효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탁받아서 효율적으로 대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더 좋은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쓰셔서 올 한 해 또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