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재화·정순천·김화자·김덕란·배지숙·신현자의원 발의)

정순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성의원이신 김화자 의원, 신현자 의원, 이재화 의원, 김덕란 의원, 배지숙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전반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온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역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짐으로써 지역 여성정책 분야에도 여성정책 관련 부서의 위상 강화 및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신설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6개 시·도 중 여성정책전문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대구와 광주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여성가족정책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책성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5년부터 여성정책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형태로 지역 대학에 위탁하여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1년 단위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한 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과 관련한 정책 자료의 축적과 증가하는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수요 발굴 및 대안의 개발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고려한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제출, 그리고 사무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검사, 그리고 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위한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여성정책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한 변화되는 가족 정책,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 등에도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여성가족정책을 비롯한 복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연구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연구원에 사무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연구원에 대하여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여성가족정책을 비롯한 복지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양성평등연구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경북도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연구원에서 대구만을 위한 연구센터를 두는 것에 대하여 경북도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2008년 8월 조직개편 시 폐지하였으며, 2009년 3월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센터 운영은 1년 단위로 여성·복지 및 가족 관련 학과가 있는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운영단체를 공모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가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7페이지 자료와 같이 타 시·도의 여성정책 연구기관 설립운영 현황을 보면, 독립기관으로 운영 6개소, 연구원 내 단위부서로 운영 6개소, 사업소 형태 2개소로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 전담연구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여성, 저출산, 다문화 등 여성가족분야의 다양한 정책수요와 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연구원이나 조직을 설립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에서는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간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타시도 연구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적고 향후 인력과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재단설립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로 여성의 권익이 계속해서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본 조례안의 취지도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의원님께서, 나는 정순천 의원님만 발의자로 오셨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대구시 여성분들 다 이름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도 남자 두 분밖에 없는데, 이것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좋은 이야기는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다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2008년도 경상북도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고 2009년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 사항하고 연구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차이가 뭐가 있나요?

주인과 세들어 사는 사람으로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인하고 세들어 산다면 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인의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가족정책연구를 학교에 위탁하면 학교연구원 부속기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게 되면 대구시의 여성정책연구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재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시작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졸속하게 하다가 돈 모자라서 나중에 돈 올라오고 또 하다 안 되면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식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법인설립이라든지 정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산은 법인설립하기 위한 출연금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 설립되면 사회적으로 여자분들 신경을 안 써도 됩니까?

그렇게 되도록 여성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도재준 위원님의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요즘 사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자분이 사회적 활동에 남자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지만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남자분들이 대개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회적으로 시에서 여자분 연구원 설립하고 이러면 남자분들의 형평성도 좀 잃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때까지 법안 해 왔는 것이 남자 위주다, 그러는데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진짜 필요해서 만드는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유지해 가는 것이 어떻든지 비교해야 되는 과정인데 연구원을 설립해서 대구시가 여자분들에 대한 정책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바라겠습니다.

양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이재녕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경연 안에서 이런 정책을 수반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굳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구원을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 대경연하고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안이고, 여기 별도의 연구원을 설립하면 대구시가 예산이 수반됩니다. 대구시 인가로 하는 것입니까? 행자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비영리 법인은 대구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출연금 누가 냅니까?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대경연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경연에도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경연에서 여성가족연구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경연도 경북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존폐의 위기에 있는데 이런 연구원도 또 설립해서 2개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는 대구시 여건이 됩니까?

아까는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출자했기 때문에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대구연구원으로 별도로 설립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원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원을 설립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니까 부를 하겠습니다.

이재녕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이재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녕 위원님 반대의견이 나와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여쭈었는 것은 이재녕 위원님 수정동의안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이재녕 위원님 한 분, 그다음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이재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재녕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배지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는 2003년1월10일 개정한 이후 사용료 반환 기준 및 용어 등 회관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특히 회관 사용신청 취소 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완화하고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익 도모 및 기타 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제명 띄어쓰기”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의 회관 입장제한 규정 중 “타인에게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를 삭제하여 장애를 이유로 회관 입장 및 이용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사용료 납부 고지서에 납기가 있는데도 “일시 선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납기내 납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어린이회관 사용 신청자가 사용료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토록 한 것을, “시설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를 신청”으로 하고 “설비 및 냉·난방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면 반환토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사용료 규정 중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영사기와 환등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실제 사용 되고 있는 빔프로젝트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회관 시설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회관 이용 시에 불편이 없도록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아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회관 입장 시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일시 선납’을 ‘납기 내 납부’하도록 변경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극장 대관 시 설비 사용료 중 사용실적이 없는 설비는 삭제하고, 사용이 많은 설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회관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회관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배지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변경 및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는 등 조문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등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는 등 조문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되면 국장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정신보건업무 담당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합니다.

국장님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국장 한 사람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문을 참고로 해 주시면 그 중심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지숙 문화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5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며 1996년7월1일 지역보건법이 시행된 이래 이번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계획수립에 따른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계획수립을 위하여 기획팀을 구성하고 두 달 동안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주민과 보건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9월에는 시, 구·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0년12월14일부터 2주 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절차와 보건의료전문가 자문,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분량이 많아 요약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분야별 시행계획, 지역보건기관 역량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보건의료안전망 강화로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비전인 “건강도시 일류대구” 건설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으로 보건의료기관 및 인구구성입니다. 2009년 말 현재 보건기관은 26개소, 의료기관 1,506개소, 약국은 1,211개소입니다. 인구는 249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5%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2,9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15세 미만 유년인구는 24%,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는 66.3%,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9.7%를 차지하여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만성질환 등 노인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료이용현황입니다. 지역환자 의료기관 외래이용률은 91%, 입원이용률은 8.9%로 외래이용은 점차 낮아지고 입원이용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입니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요 사망원인은 암 28.3%, 뇌혈관질환 10.5%, 심장질환 9%, 자살 6.2%, 당뇨병 4% 순이며 이는 전체 사망원인의 58%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사회요구도 분석입니다. 시 주관으로 보건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직능단체 등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구·군 주관 보건소 이용 만족도 및 보건사업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고혈압, 금연, 당뇨병, 암관리, 예방접종, 신종감염병 관리 순으로 요구도가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까지 중점과제 선정 및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 선정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 등 모든 통계자료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친 기획팀 검토회의 및 전문가와 기술지원단의 자문을 거치고 우리 시의 사업경험 등을 참고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선정 4년간 보건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은 지난 4기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결과 등록 1년 후 연간 투약일수가 적정수준인 80%를 초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현재 대구시의 30세 이상 남녀 약물치료율은 각각 57.7%, 61.9%로 3분의 1 이상 환자가 미치료 상태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8월 말 치료비 일부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향후 4년간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자가관리능력 강화 모형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개발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단기 목표달성을 위해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분야별 시행계획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만 5,000 가구 및 건강보험 하위 20%인 19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담당제 및 원스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취약가구 등록관리율을 17.4% 이상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 조절률을 각각 72%, 62% 이상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사업입니다.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지정시설을 확대·운영하고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강화, 다양한 금연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하여 성인남자 흡연율을 41.8%로 낮추고, 여자 흡연율은 3.1%로 유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지원단과 연계하여 생의 주기별 맞춤식교육실시,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싱겁게 먹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과 분위기 조성으로 걷기 실천율을 성인남자는 55%, 여자는 60%로 향상시키고, 비만율은 20%, 월간 음주율은 50%로 낮추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맞추어 40세, 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000여 명과 18세 이하 비 취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을 51.4%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인구 2만여 명과 5세, 12세 어린이 5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보철및 불소도포사업과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어린이 유치 치아우식증 경험률을 66.2%, 영구치는 61.2%로 낮추고, 노인 의치보철 수혜자 비율을 4.8%로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대상자 4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암센터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과 말기 암 환자 전문 진료기관을 확대·운영하는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암 사망률을 94.2명으로 감소시키고, 국가 암 조기 검진율을 54.1%, 의료비지원 수혜자를 3,500여 명으로 확대시켜 암 조기 발견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장애 등록관리 대상자 5,000여 명과 사회소외계층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와 더불어 정신보건기관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 치료여건 개선과 권익증진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신질환자 유병률과 자살사망률을 11.9%, 28.3%로 낮추고, 아동·청소년 및 알코올상담센터 수행기관을 각각 5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 67만여 명과 영·유아 1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임기 및 임산부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대학생 생식건강센터 및 포탈사이트 운영, 철분제 지원, 환아 관리 및 난임 부부 지원 등으로 영아사망률을3.9%로 낮추고, 합계출산율은 1.03명, 모유수유 실천율은 30%로 향상시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09년 주요 감염병은 전국 대비 4.5%인 610건이 발생하였으나 급성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중 기동감시체계 운영 및 위기대응 훈련 실시, 역학조사요원 전문교육 강화를 통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매년 3%씩 낮추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신속제공을 위하여 경증응급환자 전용진료실과 소아 전용응급실 설치 및 24시간 주요과목 전문의 당직, 공휴일·야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 응급실 기능이 강화되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 최초 지역응급의료기관에 58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특성화된 2차 거점병원 응급실 운영과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19구급센터, 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제공으로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상수급 계획입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적정 병상수급을 위하여 과잉공급된 급성기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의 신·증설 억제 및 기능전환을 유도하고, 현재 수준의 병상규모를 최대한 유지해 나감으로써 의료기관 이용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감독 계획입니다. 보건소와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언론보도 및 진정 등 고질민원사항 중심으로 연 1회 합동 교류점검을 병행하면서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자율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 쾌적한 의료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포괄적 서비스 및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어린이병원 건립,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 전문질환센터 건립 등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대·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사회 대비 60세 이상 일반주민과 추정 치매환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공공치매병원 및 민간요양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치매 조기선별 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활성화를 통하여 선별검사율을 3.5%로 향상시키고, 노인치매 유병률을 8.8%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유아·가임기여성 59만 명을 대상으로 보충식품 공급 및 식생활 교육, 특정식품지원 등을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하여 19세에서 39세 가임기여성의 빈혈 유병률을 15.8%로 낮추겠습니다. 다음은 약무·마약류관리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자율점검 강화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소 자율점검제 참여율을 90%로 확대시켜마약류사범 증가율을 전국 대비 10%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동 주민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132종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인원을 확대하고, 과다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약령시 한방문화공간조성 사업입니다. 352년 역사와 전통의 약령시 한방자원과 특화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고품격 도심형 한방문화체험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등록환자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신고환자수의 비율은43%, 신환자 치료성공률은 98%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사업입니다. 한센등록환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항 나제 투약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전문 진료기관을 확대·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한센병에 대한 시각과 편견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및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우려 취약계층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감시체계 운영 활성화 및 예방·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디시티대구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병원간 협력과 경쟁체계를구축하고 환자중심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형태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의료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환자 역외유출을차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메디시티에 걸맞은 국내 제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보건기관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3개 보건소와 6개 보건지소를 재건축하고, 성서보건지소를 신축하여 공공의료역할을 수행토록 조치하고,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활용계획입니다. 우리 시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보건단체, 달성군 등 의료취약지역에 52명을 배치하여 지역간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으로 향후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나 농촌지역 주민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4,291억원의 시 예산과 3,074억원의 구·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즉시시정하겠사오니 대구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제5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 시설, 예산 등 보건의료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한 제5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14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장은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면서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여건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구·군에서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초로 동 계획안을 수립한 후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12월14일부터 12월27일까지 14일간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보건의료 관련기관, 전문가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 동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일류대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로 형평성 확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지역현황 진단은 지역특성 및 인구현황, 의료이용 현황, 보건기관 이용현황,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등을 파악하여 지역보건의료 환경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미래와 발전전략에 대해 전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요구도, 우리 시의 가용자원과 축적된 사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기획팀 검토회의, 기술지원단의 자문을 거쳐 고혈압 및 당뇨병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외 보건의료개별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등 22개 사업을 지역보건의료환경과 향후 전망 등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 계획안을 검토해 볼 때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구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 요구와 보건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차별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문 15쪽, 중점과제 선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 8월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성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국비지원으로 했다가 중단됐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에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했다면 시범사업을 계속해야 마땅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대구시가 시범사업을 했다면 이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예산만 중단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다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범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지원은 하지 않지만 자가모형 개발을 해서 이분들한테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노인인구가 9.7%, 앞으로 10%를 넘어갑니다. 고령사회가 점점 다가오니까 심뇌혈관질환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점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본 사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으로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일단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집중사업으로 해놨으니까 등록관리해서 시범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위에다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구시만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복지부에서 3년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무리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전 국민 고혈압, 당뇨 관리계획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전체 다 해 줄 수 있으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스물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잘 안 되겠습니까? 열네 번째, 치매환자에 대해서.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공치매병원이 있습니까?

치매병원은 현재 대구의료원에 서부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매만 전문하는 병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예.

지금 항간에 나가 보면 70세 이후부터 80～90세 분들이 우울증과 치매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힘 드는 삶을 살아왔는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고요. 이분들이 집에 있음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계속 매여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나가버리고 들어오고.

맞습니다.

물론 심뇌혈관이라든지 중점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집에 모친이라든지 부친이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자제분들이 참 힘들거든요.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어른도 모셔야 되는 과정에 문을 잠그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구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용은 많이 안 들겠습니까만 장기적으로 봐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시에서 달성군 논공읍에 가톨릭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치매환자가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치매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요양시설도 중요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고해 보겠습니다.

치매병원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었어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지동에 있는 곽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병원이 노인전문병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 치매노인들 입원하지 않습니까?

치매환자는 1급, 2급 급수를 받는 등급판정이 있습니다. 판정을 받게 되면 노인요양시설이든지 노인요양병원이든지 입원이 가능합니다.

시지에 있는 노인병원은 치매, 중풍 여러 가지 환자들이 입원하지요?

예.

거기에 입원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입원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 초창기에 곽병원에서 위탁을 받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6개월이 되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의료보험수가를 제공하기 전에. 그것은 제가 경험했는 것이거든요. 6개월이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한 달쯤 있다가 새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6개월까지는 검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험수가가 적용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검사할 것이 없다고 해서 검사비용이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이 떨어져서 6개월 되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곽병원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마을 거기 한 달쯤 있다가 들어온다거나 경상병원에 가서 있다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긴 시간에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안설명 마지막 16페이지에 보면 수립하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4,291억원의 시 예산과 3,074억원의 구·군 예산이 소요될 것이 판단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소요될 예산이 예산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각 구·군에서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 대구시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면 4천몇백억원에 대한 예산은 국비도 받아올 수 있고 시에서도 예산을 대고 각 구·군에서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보다는 국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당장 협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대로라면 우리 대구가 건강한 도시로 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데 지금 명확하게 예산이 뒷받침되기를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예.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계획하신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계획이 수정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계획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된 안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필요한 예산을 최선 다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있는 지역응급의료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지역응급의료사업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너무 익숙해진 내용이라서, 사실 이 내용들이 몇 차례 응급의료에 대해 시에서 회의한 대책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다 반복되고 있는 핵심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 두건의 사고 이후에 여러 차례 시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전부 반영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마는 향후에도 계속 보완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 차례 긴급대책 회의에 나온 내용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 앞에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 말씀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는데 열두 번째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감독 계획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응급의료사업도 응급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언론보도 및 진정 등 고질민원 사항 중심으로 합동교류점검을 한다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주부들을 활용한 주부 모니터단이라든지 또는 시와 연계할 수 있는 여러 여성단체들, 봉사활동단체, 주부모니터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 감독계획도 보건복지국 많은 업무 중에서 연 2회 정기점검할 때만 병원들이 잘 하면 됩니다. 언제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그때 만반의 준비 다 해놓게 되면 그러한 정기점검은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시에서 이미 가동되어지는 주부모니터단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남녀노소, 적당한 시민들을, 아무래도 그런 봉사활동에 적극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단을 하나 발족하셔서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상시모니터를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1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기관 모니터단을 구성했습니다.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그분들은 일반 시민들입니까?

예. 일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약간 염려를 가지는 것이 너무 높은 데 계시는 분들 또 학교의 교수님, 어떤 종사자, 이런 분들을 자문이라든지 모니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정말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을 모니터했을 때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100명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명도 아주 많은데 그 인원도 가능하면 연령대별로 하셔서 남녀노소 적절하게 배합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메디시티 대구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22번째로 들어 있는데,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디시티 대구라는 것이 어떤 아름다워지는 그런 것보다 시민의 생명이 위급할 때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정말 아플 때 누군가가 약을 지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메디시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 계획대로 된다면 대구가 아주 건강한 도시가 된다는 데에 거의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계상하신 예산이 적절하게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