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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2011-02-22

제갈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만

이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는 회의 중 두 번째 회의로써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실, 인천발전연구원, 환경녹지국의 지방재정 건전화와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지방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서 간략하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경환 상임감사입니다. 오문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대년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송기태 건축사업본부장입니다. 맹기호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는 대내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규모 시책사업의 부담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공사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말 조직을 개편하고 사업을 조정하는 등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가 경영개선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사의 이러한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사업과 현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춘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자료 13쪽에 E-4호텔 매입에 관련돼서 감사원의 감사 징계사항이 있네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감사원에서 아직까지 처분결과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까? 여기에서 감사요청을 했던 부분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내내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지금 취합ㆍ정리해서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인천시와 저희 공사에 처분요구를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 처분요구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금명간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감사 받았던 시기하고 지적 받았던 내용은 자료로 제출 가능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처분요구가 나올 테니까 그때 나오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밀라노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3조 7,500억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자금지급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2010년도 말 도시개발공사의 부채의 구체적 내역과 각 부채별 상환해야 될 시기 등이 명기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0년도 결산이 지금 진행 중이실 텐데 2010년도 이전에 2개년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그리고 이번 결산이 끝나면 2010년도 회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로,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으신 것 있죠? 목적 외 사용한 사업들 분류해서 지분 정리하도록 했던 감사원 감사결과하고 행안부에서 실시했던 경영진단 그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내내 상당히 방대한 분량으로 감사도 하고 경영진단도 했기 때문에 아마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12월 끝까지 끝났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분정리해라 이렇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원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문서형태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서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차준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목적 외 사용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출자금에 대한, 잘못된 출자부분에 대한 그 두 가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행안부에서 했던, 감사원에서 했던 것은 안 나왔다는 것이고요. 행안부에서 경영정밀진단 했던 그것, 감사원 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행안부 것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행안부 것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것으로 자료요구는 마감을 하고요. 향후 질의하시다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바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개공 쪽에서는 지금 제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먼저 할게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최근에 목적 외 사용부분도 밝혀져서 언론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또 금번에는 우리 자본금 납입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문제를 삼았죠. 그래서 1조 2,000억의 출자금에 문제가 있다. 추가 출자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비밀사항이 아니고 관계된 사람은 다 소상히 아는 사항이 이미 되어 버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한테 돈을 꿔준 채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채권자들 또는 앞으로 저희가 돈을 앞으로 계속 꿔야 되는데 앞으로 돈을 꿀 우리도 IR이라고 하죠. 그것을 할 때 좀 이렇게 금리가 도개공에 대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회사채 발행금리가 차츰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 주시하면서 자금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한은에서 하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작년까지는 연리 4% 미만이었는데 금년 들어서 연리 4% 좀 넘어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도개공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고유의 사업 외에 시에서 요구한 갖가지 사업을 떠안게 되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일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도시축전 할 때도 상당 부분 도개공에서 했고 트라이볼인가요. 예전 도시축전기념관 그것도 250억인가 그냥 현물로 떠안으신 거죠, 그 사업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원래 현금으로 저희가 대금을 지급 받아야 맞는데 시에서 현금을 주는 대신에 그 건물 자체를 저희한테 대물 형태로 지급을 하게 돼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나요? 현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았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작년 내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감사 처분 형태로까지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처분이 쉬운 것도 아니죠? 지금 운영하는 것 보니까 일부 외곽에서 방송 내지는 CF 같은, 건물이 예쁘고 해서 그런 것으로 쓰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건물은 아닌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수익이 나는 건물은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공연하기에도 시설은 좀 부적합하고 전시 정도의 기능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감사원 지적이 만약에 없다라면 계속 그냥 가지고 운영하실 수밖에 없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트라이볼 건물 자체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저희 공사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이것을 되사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생각하는데 시 역시 지금 예산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선뜻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이 보니까 계속 임대료도 도개공에서는 매년 받아야 되는 것이 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8억 8,000만원인가요?
춘희

이춘희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에는 또 위탁 주면서 그 비용도 떠안아야 돼서 15억 정도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실제 수익 작년에 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억이 채 안 됐던 것으로 알고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구조가 계속 된다라면 이것은 운영이 공익성이 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할 텐데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게 지금까지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무래도 도시축전을 겨냥해서 건설한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수익가치보다는 외부효과가 크다고 봐서 건축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책,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인터넷교육방송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에 지금 도개공에서 10억원 출자해서 총 30억으로 설립하셨던 거죠? 2009년도부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분 매각하시려고 하는 거죠. 올 상반기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다음에도 그러면 인천광역시인터넷교육방송주식회사로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민간만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주식회사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저희지분을 아예 매각을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지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자본 잠식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매각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예 이 회사 자체를 청산하는 것이고 요. 또 하나는 대주주가 일부 감자를 해서 저희가 저희 지분을 넘겨주게 되면 그 대주주가 맡아서 사업을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청산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사채 발행해야 될 액수가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2015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5조 5,000억 정도 추가 발행을 해야 지금 사업이 기존에 하던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지금 현재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2014년 이후에는 공사채 발행을 안 해도 수익금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이 계획에 보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투입된 재원이 2013년부터 점차 회수되기 시작해서 2014년, 2015년부터는 들어오는 돈이 지출해야 되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후에는 자금 수지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사업계획 기준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때쯤에는 저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일단 당장의 급한 사업은 없는 것이고 그때 경영이 다 수지가 개선이 된 다음에 추가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시겠다는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전임 시장님 때도 보면 지금 문제 지적된 부분들이 아마 무리하게 도개공에 떠넘기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고유사업 말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안 일어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시에서 아니면 의지를 그런 것들을 보이셨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안 일어나게 하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게 돼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도적인 장치는 처음부터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인천광역시에서 전액 출자한 그런 공기업이긴 합니다마는 공사 나름대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을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 공사 나름대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충실하게 해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대해서 확실히 거절의 사를 표시하고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재 공사가 언론이나 일반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질타를 받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사장님이 확실히 기존에 세워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제도만 잘 지켜도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 좀 유념에 두시고 앞으로 공사가 시 고유사업을 함으로써 자체 사업 수익도 내고 인천시민들이 보다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찾아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차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은 인천시가 세워놓은 정책을, 인천시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고 저희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독자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시의회가 결정한 정책들을 성실하게 집행한다 하는 그 본연의 기능은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수행해 나간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 독자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도적인 틀은 있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투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의 결정되는 과정이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누가 주장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누가 어떻게 지시해서 됐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증에 남지 않는 이런 모호한 그런 관계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제가 차준택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하시지만 동시에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꼭 의사 회의록으로 남겨서 시장님의 발언, 유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양쪽 부시장님 또 발언 이런 것을 종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서 일단 제가 전임 시의원은 아니지만 시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정책과 또 그것의 집행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난 회기에서 충분히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거나 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를 그런 단순하게 업무를 보고하는 기관으로 인식하시기보다는 시민들의 대표니까 이 사업이 과연 인천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점검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자본금 현황에 보면 총 1조 8,000억의 납입자본금 중에서 실제로 현금으로 납입된 것은 1,200억 정도이고 나머지 1조 7,000억원은 거의 현물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 현물 중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했을 때 했습니다마는 서구 원창동에 있는 로봇랜드 중에 GM대우에게 제공한 14만평에 7,500억이 감정가로 돼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GM대우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미 지상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아무 데도 쓸데없는 토지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우리 공사입장에서는. 팔 수도 없고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없는 땅 7,5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개공으로 보낸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것은 이미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1조원에 해당하는 현물 중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위해서나 아니면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쓸모있는 현물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것은 1조 8,687억의 자본금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1조 3,403억원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한 5,000억 정도만 충실한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성만 위원장, 이용범 간사와 사회교대) 1조 3,000억원의 자본금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자본금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첫째는 출자를 해 주면서 대가로 일정한 재산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출자도 했지만 그 대가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로 반환되는 즉시 출자금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자산이 약 3,0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된 자산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우R&D부지 그런 자산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40년 정도는 앞으로 저희가 사용수익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소위 자본금이 종잣돈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종잣돈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는 무수익자산이다 이렇게 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중에 일부는 감자를 하고 그 대신 시로부터 출자를 추가적으로 받고 일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수익이 가능한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0억 가까이 되는 자산 중에서 활용 가능한 자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5,000억 가까이는 문제가 없는 자산입니다.

강병수위원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데는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토지일 텐데, 토지이거나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주로 토지나 건물입니다. 내역은 좀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강병수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용범

이용범위원장대리

실장님 대신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권

오문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오문권입니다. 저희가 출자 받은 자산 중에서 사업을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자산은 지금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드린 U-city라고 해서 투모로우시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숭의운동장 PF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도화캠퍼스 개발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관리ㆍ운영 차원에서 무수익자산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대우 R&D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자요구를 한 번 받은 바 있고요.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강병수위원

아니, 무수익 죄송합니다. 무수익자산에 관한 설명은 필요없고요. 그러니까 활용 가능한 자산 중에서 현재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인천시가 출자한 곳 중에서.
문권

오문권기획조정실장

GM대우 R&D부지가 되겠고요. 청라2지구 로봇랜드가 저희가 사업하고 관련된 부지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자산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 자산 관련해서 무수익자산 내지는 조건부자산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나름대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U-city도 사업수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들은 것 같고 숭의운동장도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고 인천대학교도 결국 인천시 제2청사가 들어 가면 개발리모델링공사 정도 수주거나 향후 임대수익을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크게 사업적 성공을 하기는 어려운 듯 보이고 로봇랜드도 아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얽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현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물론 인천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해서 인천대학교하고 숭의운동장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었고 로봇랜드 쪽도 좋은 기획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수익성이 높지 않은 영역으로만 받으셨네요.
문권

오문권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업하고 저희가 관련, 연결해 드리는 출자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보면 순수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보면 자산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 담당처장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어제 경제자유구역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하는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자리는 일상적으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보고 받은 내용들을 또 재탕, 삼탕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나 산하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부채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이것을 상환하거나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저희 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선출직 의원이고 선출직시장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내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시민에게 또 시민사회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저희가 서 있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나열적 설명이거나 또 여태까지 여러 번 반복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굳이 저희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처럼 현물에 출자한 내용이 1조 7,000억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5,000억밖에 안 되고 5,000억이라고 해도 사실은 숭의운동장이나 인천대학교처럼 도시재생사업에 불가피하게 써야 돼서 사실 사업수익이 별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부채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이실 텐데 바로 그런 원인진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사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저희 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해서 수익일 내야 되는데 수익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 공사의 자금 동원능력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인천시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저것 많이 한 문제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줄여나가거나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공사의 자금동원 능력을 비추어서 지나치게 큰 사업을 한 것은 결국 돈을 빌려서 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단신도시사업이 됐든 이런 큰 사업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빌리려면 저희가 일정 부분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종잣돈, 자본금을 수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인천시에 그런 요청을 했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자본금을 출자해서 이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두 가지 문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매립해서 팔면 기본 재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물론 현물출자를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인천시에서 해야 될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돈이 필요한 사업이거나 장기간 소요되어진 사업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쭉 업무보고하신 것 보거나 SPC사업 보면 거의 1조원대 사업이 상당수 수두룩한데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현금 1,200억에 현물 중에서 쓸 수 있는 것 한 5,000억인데 그중에서도 사업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 능력인데 이렇게 많은 일을 벌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지역별로 개발공사가 만들어졌는데 사장님, 다른 지역의 도시개발공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크게 보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일하고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일입니다.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일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이나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SH공사는 저희 공사보다는 형편이 훨씬 낫습니다. 저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택지개발사업은 자본의 회임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건설 같은 경우에는 모두 15조 4,000억짜리 사업입니다. LH하고 저희가 반반 하기 때문에 저희가 7조 7,000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초기에 3, 4년 동안에 보상비와 초기 공사비를 포함해서 약 4조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그 뒤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는 주로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2014년 이후에는 그 돈이 회수가 일시에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양이 잘 됐을 경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이…….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이 거기서도 차질이 발생하거나 단지 내 들어오는 입주할 공장이나 기업들이 내지는 대학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또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계획대로 잘된다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 계획대로 잘 안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병수위원

아니아니, 검단보다는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SH공사는 원래는 도시개발공사였지 않습니까? 서울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곳은 제가 한번도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겪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H공사는 처음부터 사업구조가…….

강병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보다는 낫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주로 임대주택,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전세주택을 할 때 서울시에서 자금 재정상황이 낫기 때문에 현금출자를 대부분 했습니다. 한 90% 정도를 현금출자를 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태생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시공사는 거기 역시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는 우리보다는 조금 낫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다른 부산이라든가 다른 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 3개 공사 외에는 사업 자체가 아주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 형편은 어렵지만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부산이나 이런 좀 대구나 이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도시들도 다들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사들은 기본적으로 도시가 팽창하는 도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도시 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자금구조가 크게 왜곡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와 인천의 경우에 결국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본연의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택지개발사업을 그것도 자본능력에 비추어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습니다. 그러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기를 좀 나눠서 단계적으로 쭉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지금 현재시점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는 없는데 서울지역에도 사실은 송파라든가 여러 지역에 공사를 했는데 그 사업유형에 있어서 그것은 기존에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이미 국가에서 설립한 공기업에게 그 땅을 시가 제공하고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인천의 경우에 LH공사와 공동으로 한다든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왜 처음부터 LH공사, 그러니까 합병되기 전에 토지공사에게 위탁을 줘서 나중에 회수할 수익은 좀 적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인구를 지금 현재 1,000만 도시인구인데 도시인구를 크게 더 늘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신도시건설이나 이럴 필요가 없었고요. 또 신도시 개발할만한 땅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80만 도시를 장차 2025년까지 크게 늘려나갈, 도시 자체를 크게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반영돼 있고요. 도시가 앞으로 점차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추세로 봤을 때도 인천은 그동안에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팽창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다는 점이 서울과 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구를 유입하게 되면 새로운 주거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영종이라든지 송도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이런 데 의욕적으로 개발 추진했는데 그게 필요에 비해서 과다한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일들을 그동안 경험이 많고 자금능력이 풍부한 LH공사 같은 데 맡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신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인천시는 나름대로 인천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 때문에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 그런 사업에마저 뛰어들었던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뭐 사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사실은 송도, 청라, 영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잘 개발하고 주거와 도시공간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2025년까지 370만 인천시민들이 정주하고 거기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검단이라고 하는 15조 넘게 들어가는 검단단지까지, 그러면 검단단지가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청라단지 비슷하게 넓을 것 같은데 크게 이미 3가지 단지를 가지고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또 검단단지까지 손을 대니 4가지 단지를 가지고 도대체 인구를 한 500만명 만들고 이렇게 할 의향인 건지, 당연히 그러면 기존의 3개 단지를 개발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검단산업단지든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과거를 지금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판단해 본다면 여러 개 단지를 가급적이면 시기를 나눠서 단계적으로 도시개발 추세라든가 인구증가 추세를 봐서 단기적으로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수요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라고 그러면 역시 좀 단계적으로 하고 규모도 줄이는 것이 맞았다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동의가 됐는데 그렇지만 그동안 해 왔던 일을 엄격하게 평가를 해 보면요. 지금 SPC에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인구가 370만명이 과다하게 지금 도시개발기본계획을 저희가 올해 1억원 예산을 수정하는 용역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불가피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310만명이나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고 인구가 많아지는 것보다 못지 않게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고 계신 SPC사업의 대부분이 사실은 인천시민들의 편안한 정주공간보다는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거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에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구가, 뭐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알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라고 따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냉정하게 사장님이 평가해 보시면 과연 이런 것들이 인천시민의 행복한 정주공간과 삶터 그리고 일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사장님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위원회 측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 주로 재정 관련되는 사항하고 또 E4호텔, SPC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가 하는 자체사업들은 뒷부분에 저희가 첨부를 해 놨습니다마는 자체사업들은 대부분 저희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SPC사업은 사업규모가 1조원, 3조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SPC사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SPC사업들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민자를 유치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소위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참여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자금부담이 크지는 않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히려 문제는 저희가 첨부된 저희 자체사업 쪽에서도 실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SPC의 총 출자자금이 277억원이니까 그리고 운영자금을 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거나 민자사업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출자자본금을 회수하실 수도 있고 또 일부 손실을 보면서 그 손실비율에 따라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금액이 적다고가 아니라 400여명 되시는 우리 공사 직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영향있는 분들이 거기 투입돼서 이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PC사업도 저희가 볼 때는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들 중에는 저희 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봐서 참여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3개 사업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14개 사업인데 그중에 한 7개 사업 정도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민간투자자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정도의 통제나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확실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정리하자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인력투입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아주 바르신 방향으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20% 내외로 출자를 하시는 거고 사실은 민간사업주를 유치하려면 인천시가 직접 출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하고 연계된 사업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출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적어도 인천시가 책임을 지고 유치를 해 왔으면 그들도 인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성공해 낼 수 있는 사업만 해야 되는데 너무 무차별하게 지금 벌인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하다가 와서 돈을 들여서 사람을 보내서 했는데 실패하고 그러면 또 누가 그 다음에 여기 인천에 출자를 하거나 사업을 벌이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하나씩 성과를 내고 나가야 송도와 검단, 청라가 얼마나 넓은 땅에, 어제 보니까 송도도 25%밖에 진척도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땅에 앞으로 길게 보고 한 30년을 바라고 한 건 한 건씩 성공시켜 나갈 때만이 유력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벌이고 또 자본도 들어오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야 밖에 있는 기업들이 인천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길 것이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나 저희 공사나 인천시나 이런저런 약속들을 많이 했는데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이행을 해 나가야 그런 신뢰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되 한 약속은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7개로 줄이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앞으로도 이런 짐들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 남구의 문제나 부평의 문제나 동인천 쪽의 문제 또 서구에는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 송도자유구역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나타나는 수익의 일부를 도시재생기금으로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시행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시더라도 그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도개공에서 돈도 없고 부채가 많은데 그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시와 삼각구도로 짜서 기금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되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중에서 좀 조정해야 될 사업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자체사업이 모두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동원 능력에 비추어봤을 때 이 사업들을 모두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사업들의,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사업부터 먼저 빨리 성공을 시키자. 그 사업이 모두 한 9개 정도 됩니다. 3분의 1에 해당되는 9개 사업은 상당부분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하자. 그리고 12개 사업은 사업시기를 좀 뒤로 늦추거나 사업규모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6개 사업은 저희 공사가 지금 현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꼭 하지 않아도 되거나 하기에 좀 능력이 부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봐서 6개 사업은 저희가 포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사업 중에서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9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강병수위원

그 세부내역을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고 여기 계획서상에만도 지금 14개 사업이 나와 있고 말씀하지 않거나 그래도 추진했던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주시고 특히 6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접게 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6개 사업의 일부는 아예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사업을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미 밟고 있고요.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사업 그 사업은 저희 공사가 비즈니스로 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다면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고 사업규모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지금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폭 키워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사업규모를 적정한 선에서 줄이는 게, 시에서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만약에 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다면 꼭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대행사업으로, 시 명의로 하되 저희가 필요한 일을 대신해 주는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 다 같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관점과 방향이 많이 내부 우리 직원분들과 논의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좀 소신 있게 밀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우리 시장님이라고 해서 똑같은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시민을 대표하는 측면이고 정치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임시장도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는 않으셨을 테고 나름대로의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무리해진 건데 현 시장님 또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시는 공기업 사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막을 수 있을 때까지는 막아주는 그런 상황의 협력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7조원 넘는 부채로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부채상환 및 재원조달계획에 있어서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다음 번 선거를 치러야 되는 2014년 근처까지는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거나 거의 지금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상환계획을 보니까. (이용범 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장과 사 회교대)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개인이 재선을 하겠다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시장님이나 여기 많은 관계된 분들의 입장에서 이게 향후 4년에 거의 아무런 답이 없고 오히려 그 뒤로 ’14년 ’15년 뒤에 가서나 뭔가 답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이고 시민에게 설명할 길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와서 4년 동안 뭐 했느냐. 똑같이 빚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첫째는 저희가 기대하기는 부동산 경기가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양된 토지에서 중도금도 들어오고 잔금도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계약이 해지돼서 중도금을 도중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올 게 안 들어오고 오히려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검단신도시도 구조적으로 어떻든 2013년까지는 돈이 쭉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저는 오히려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해서 자금회수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빨리 회수할 것인가 전통적인 방법은 부지조성을 완전히 끝낸 뒤에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원형지 개발, 원형지 공급방식을 채택해서 내년 2012년 말 2013년부터는 저희가 건설업체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013년이 차익금이 최고점에 이릅니다마는 그것을 좀 앞당겨서 회수하는 그런 길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 4년 전에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못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2, 3년 후, 3, 4년 후의 부동산 경기가 꼭 지금 같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경기가 금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그 전에, 2014년 이전에 일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검단신도시를 원형지 개발 형식으로 바꾸시면 그에 따라서 수익성은 좀 감소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무래도 수익성은 좀 감소할 텐데요. 가공을 덜 해서 팔기 때문에 우리가 비싸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저희가 문제가 수익성 그 자체보다도 지금 캐쉬플로우가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하는 것이 더 잃는 손실에 비해서 당기는 데 따른 이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더불어 최근에 용적률에 관한 조정이라든가 녹지공간 조정하는 문제 그것과 지금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은 이 위원회에서 다루기에 적합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 주변 아파트 평당 가격이, 거래가격이 한 900만원선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그게 평당 한 1,0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좀 넘게 분양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주변 아파트 시세가 900만원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파트분양가 기준해서 900만원선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수요측면에서 어느 정도 자족성이 있어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대 유치를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하고는 상당히 많은 협의가 진행됐고 머지않아 합의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전략적 판단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재원문제 및 추진문제 해결을 해 주시고 아까 주신 자료를 보고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님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이 지방재정건전특위인 만큼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거고 아니면 어느 정도 부채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강병수 위원님 질의ㆍ답변 과정에 이미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11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별로 수입ㆍ지출내역을 주셨는데요. 전체 도시개발공사 차원으로 보면 2013년의 부채는 얼마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013년이 7조 3,348억원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2014년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014년은 5조 7,980억원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2015년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3조 1,744억원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장 잘 갈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강병수위원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웃음소리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수익 쪽으로 가는 구조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전체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신도시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되면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다만 저희가 수익 그 자체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캐쉬플로우 문제거든요. 자금조달의 문제이고 나중에 가서 자금회수문제, 이익은 반드시 나는 사업이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금조달이 안 된다는 자체가 이미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구조자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구조가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15조 4,0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15조 4,000억의 자본금을 다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조상 몇 년 동안 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빌려서 하는 것이 당연한 사업이고요. 빌려서 하면 빌린 만큼의 자금이 제때 회수가 되는 것이 문제인데 자금 들어가는 것하고 회수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은 수익이 난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전망을 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시점 되면 그렇게 된다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금수지하고 사업손익의 문제가 될 것인데요. 사업손익은 사업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익구조가 BC분석을 해서 1 이상 되면 수익이 난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수익이 1 이상…….
현환

신현환위원

앞으로 몇 년 후면 그게 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다 정산해 보면 한 2020년까지 가서.
현환

신현환위원

2020년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물론 수익은 그때그때 쭉 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공사가 2003년에 설립된 이후에 매년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캐쉬플로우, 자금수지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돈을 빌리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인천의 시재정이나 지금 여러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2020년, 그것도 잘돼서 2020년에야 수익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SPC사업에 대해서는 액수야 200 몇십억이라고 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77억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 정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천시민 전체의 불편함과 인천시민 전체의 재산권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은 꼭 액수보다는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업이었고요. 또 우리 자체사업에도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전체 부채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SPC사업과 우리 자체사업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사장님이셨으면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셨을 거고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적으로 어떤 사업부터 진행돼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전부 합쳐보면 41개 사업이니까 1번부터 41번까지 이렇게 줄 세우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먼저 기준을 말씀드리면 크게 봤을 때 우리 공사의 제일 첫번째 기준이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기능, 역할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수익은 둘째치더라도, 손해보고 이익보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우리 공사를 만들 때 우리 공사에 기대하는 바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일을 해야지 거기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 관계로 해서 SPC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자면 호텔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버파크 호텔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버파크 호텔 건설하는 것은 저희 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광공사에 맡기는 일이 옳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 교육방송사업 그것은 저희 공사가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거나 그래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라 로봇랜드 조성사업이라든지 승기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도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저희 공사의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역할이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천의대, 길병원과 같이 하고 있는 BRC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되고 있지만 저희 공사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더 사업별로는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요. 기준에 보면 수익성과 공익성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저희 공사는 수익성도 있고 공익성도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수익성은 있는데 공익성이 없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민간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마저 우리가 참여해서 민간의 일자리들을, 민간이 할 일을 뺏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공익성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손해가 많이 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은 저희 공사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손해가 나더라도 저희가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은 손해를 저희가 분양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워나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난 사업들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다. 41개 사업을 전체를 놓고 그 판단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리해서 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보겠고요. 그런 원칙을 갖고 하시고요. 그럼 우선 여기 16페이지 맨 앞에 총 나온 게 SPC사업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왔잖아요? 3-1부터 3-12까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도 있고 말씀하시지 않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제외되고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만약에 사장님이셨으면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인천의 사업이었냐에 대해서 좀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PC사업으로 나온 것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네, SPC사업.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맡아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했더라면 저 같으면 대부분은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SPC사업이라는 게 공공하고 민간이 결합돼서 제3섹터 방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업영역인데 우선은 사업개수가 지나치게, 예외가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죠. 예외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 같으면 저희 공사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예외적으로 저희 공사하고 민간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사업이 몇 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미단시티개발사업이다. 처음에는 운북복합레저관광단지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리포그룹이라는 외국기업들을 유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또 우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업들은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SPC사업에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SPC사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사장님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앞으로도 그 기준에 비춰서 그 기준에 맞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참여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의사일정 과정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런 사업은 저희가 맡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낼 것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동시다발적이지만 않다면 이런 사업들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체사업들은 사업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좀 추진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확보한 택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여러 필지를 모두 아파트 건설을 일시에 추진하게 되면 우선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서 분양이 잘 안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기왕에 인천 주택시장 자체가 뒤죽박죽 돼버릴 겁니다.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 2개 사업 정도만 금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도, 내후년, 그후 이렇게 나눠서 추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기를 조정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영종하늘도시라든지 검단신도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설립된 지 8년밖에 안 되고 자본금도 그렇게 많이 자본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좀 버거운 사업이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결국은 잘못된 계획, 동시다발적인 계획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많은 부채를 안게 됐는데 그것의 자구책으로 단계적 개발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저하고 같은 자료인데요. 우선순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전체 수권자본이 4조 1,000억이고 현금이 1,214억 그 다음에 현물이 1조 7,784억인데 지금 현물로 해서 평가했을 때 시가, 공사가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GM대우는 우리가, 시가 가져올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 주시고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을 때 평가했을 때 우리가, 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명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2011년도 부채 누계가 6조 2,464억이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에 나가는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 연 4%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월 이자하고 1일 이자하고 알 수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대체로 자금 조달 이자율이 시기에 따라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약 8%까지 되었고요. 작년도는 상당히 낮아져서 3%대 중반까지 됐었고 현재는 약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6조 2,000억입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5조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5조 2,000억 곱하기 한, 제가 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무래도 속기록에도 실리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연도별 현황을 보면 차츰차츰 수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파트나 상가가 잘 분양되고 토지가 조성됐을 때만이 미래 예측할 수 있는 수치죠? 이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더 많은 부채를 안고 갈 수 있다는 예상의, 우리가 가정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부채 자체는 더 늘어나지 않고요. 다만 회수되는 속도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분양이 예정대로 안 되면 2014년이나 2015년에 개선되는 속도가 더 늦어지고, 그러니까 수입이 예를 들어서 2014년에 3조 4,00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분양이 예정대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3조원이 된다든지 2조 8,000억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만큼 공사채 상환시기가 좀 지연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미래예측을 했을 때 지금 2015년도에 가면 부채 누계가 3조 1,744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분양시기로 봤을 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직원들하고 상당히 고민을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하셔도 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지금 공사에서 10억을 투자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회사를 청산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주주 그 다음에 감자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0억을 만약에 투자했는데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낮다고 봐야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거의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래 예측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분 아래 이렇게 과도하게 10억씩 투자했을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때 나름대로는 인천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큰 목표가 있었겠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이것은 저희 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사 지금 현시점에서 따져보면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회사 청산을 한다든가 감자를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써는 전액을 회수할 목표로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회수할 수가 없는 거의 다 손해를 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사에서 이렇게 사업 전망을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단순판단으로 인해서 막대하게 이렇게 손실을 가져온 부분은 정말로 이게 책임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직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을 전개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좀더 먼 미래를 보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명심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철저히 거치도록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사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기 사업이 만약에 개인의 사업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도 않고 손실을 가져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책임감을 갖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5쪽의 151층 인천타워 건립사업에 대해서 희망은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송도지역을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전 지역이 개발 과잉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들이 대부분 공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또는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사업은 151층 인천타워를 건설하는 그 사업에 저희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초기 단계에 설계를 위한 유한회사, 그러니까 설계가 되어야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단계, 촉매역할을 하기 위한 설계단계에만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인천타워가 건설되는 SPC가 설립되면 그 시점에서 바로 회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151층 인천타워 건립사업으로 지출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비 중에서 저희 공사가 부담한 것이 22억원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2억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51층은 지을 수 도 없고 미래를 내다봐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그것도 손실이 되는 거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진행이 안 되면 그것은 손실로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시기 문제는 있으나 반드시 진행될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랜드마크가 필요하고 사업성 자체도 지금 시기의 문제이지 사업성 자체도 분명히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조정이라든지 사업규모 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추진이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 사업이 희망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기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청에서는 아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규모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시기를 뒤로 미루고 규모를 조정한다면 충분히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9쪽의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1조 1,941억입니다. 그런데 43쪽의 자료를 보면 내용이 2조4,764억이고 그 다음에 자본금 투자가 718억인데 이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29쪽하고 43쪽하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지조성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단지조성에서 미단시티주식회사에 넘기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 부분은 아마도 단지조성사업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했고 뒷부분은 건축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차이가 나게 표현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사장님, 이게 1조 1,941억하고 2조 4,764억하고 수치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 수치인데 2단계 사업 해 가지고 건축비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되고 누락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9쪽에 있는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사업 자체, 미단시티 조성이라는 단지조성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뒤에 출자 SPC는 이 단지를 저희 공사가 조성한 단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쪽에 나타나 있는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의 사업 내용으로 보면 29쪽의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추가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각종 시설물들을 건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틀린 것은 아닌데 보면 담고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9쪽에다가 명기를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밀라노디자인시티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은 숫자가 똑같은데 이 미단시티 조성사업만 지금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거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밀라노시티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단지조성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역할이. 그리고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단지조성사업이고 SPC 설립목적은 단지조성 플러스 건축사업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빚어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혼선을 일으키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뒤에 43쪽에 약 1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보니까 자본금도 718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성이 있습니까? 자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용범

이용범위원

중구 운북동인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확실히 수익이 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미단시티는 저희가 조성해서 리포그룹이 중심으로 된 SPC에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매각대금이 저희가 충분한 이익을 반영해서, 이윤을 반영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리포그룹 입장에서는 그 땅 위에 관광레저시설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 건설을 다 했을 경우에도 호텔이 경우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 있고 좀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부분인 리포그룹이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3조 7,50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영종하늘도시가 사업성이 앞으로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영종하늘도시는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종하늘도시 이미 분양된 택지가 반환되고 또 아직 분양이 안 된 택지를 분양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저희 공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고 LH공사에도 마찬가지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3연육교 건설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밀라노디자인시티라든지 이런 사업을 앞으로 성공을 시켜서 앵커시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데 두 가지 다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금년 한해 이 두 가지 일들 제3연육교 건설이라든지 밀라노디자인시티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에 금년 한해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보면 9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12개 사업은 좀 늦추고 그 다음에 6개 사업은 포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밀라노디자인시티사업은 어디 쪽에 포함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체사업 27개를 그렇게 분류한 것이고요. SPC사업이 모두에서 14개 사업이 있었는데 14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은 하고 7개 사업은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한 것 좀 바로 부탁드리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인천시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시도 기대를 하고 우리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도 되겠죠? 종이로 따로 유인물 주신 것을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예산현황이라고 되어 있던데 금년도 예산표죠? 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것하고 이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하고 약간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공사채를 1조 4,700억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현황을 보면 공사채가 수입에, 아무래도 세입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거기는 4,33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승인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조3,450억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공사채 발행승인을 추가로 받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승인을 받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들고 계시는 예산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쪽에 보고드린 내용은 앞으로 공사채 발행이 추가로 더 승인된다는 전제 하에 예상되는 계획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제가 추경을 통해서 받고 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조를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도에 추가 출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건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 중의 하나가 시로부터 출자를 받은 후에 신청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저희 공사에 출자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출자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아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그 사항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로 계속, 어떻게 보면 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재원이라는 것도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로 빠져나가면 다른 데 쓰여질 재원이 그 만큼 부족해지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같이 경제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의 출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우리 이종철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안 나오면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경제청도 여건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물출자 부분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객관화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객관화 절차가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임 시장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력자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해 보자, 자본금 납입하자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것 공사채 발행하고 또 자본금 출자하면서 뭐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출자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와 함께 행안부, 감사원 가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추가로 공사채 발행승인을 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대외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자체가 상당 부분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성만

이성만위원장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입장에서야 사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전부 다 묶여있는 범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이쪽은 이쪽대로 또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고 또 시는 시대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공사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공사 입장에서 대변을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의 중요 결정자 중의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 전체 운영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아, 이것을 이렇게 공사만을 위해 이것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의 서비스는 어떻게 될 건가 다른 부분의 개발사업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사실 병행해서 일부분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시정부에서도 이런 것이 충분한 검토 없이 내부적으로 승인하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소재도 그렇고 우왕좌왕하게 돼 버리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도 다수이고 시장님도 같은 당이시고 또 임명하신 분도 시장님이 임명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통제기능이 굉장히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사장님 보고 시로부터 출자를 받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것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차제에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채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근거를 남길 것이고 그 결정을, 중차대한 결정 아닙니까. 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져야 될 결정이에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그런 결정부분에 대한 의사록도 분명히 남기고 의회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객관화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 용지매출수익을 771억을 받았는데,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것이 계속 환불사태가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히 가능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환매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환급사태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좀 나아지고 일부 택지가 분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계약이 되어서 잔금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일부 중도금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약이 52%나 되었는데 나머지 48%는 지금 계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잡았고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럼 구성이 어떻게 돼요? 771억 중에서 중도금 잔금으로 들어오는 것과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율이.
춘희

이춘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담당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관등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산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자금 예산관리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예산관리처장 박흥식입니다. 2011년도 수입예산은 현재 영종하늘도시에서는 77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494억원, 그 다음에 상업시설용지 분양이 165억원 해서 771억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도금, 잔금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하고.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거의 대부분이 신규로 해서 한 필지가 공동주택용지는 494억해서 신규 분양으로 잡았고요. 상업시설용지도 신규로 잡아놓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의 것은 아니고 새로 분양을 성공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70, 8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별로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운북지구 용지매출 수익은 당초에 예상되어 있는 거죠?

웃음소리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것은 당초에 계약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단산업단지의 경우에 작년 4/4분기 내내 분양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 최근에 매주 한 두 건씩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확실하고요. 다만 상업용지하고 택지가 상황이 다르긴 한데 택지의 경우에도 이런 분위기라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책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4년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4년 동안 사실 채권을 발행해서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은 분명한 것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현금에서 문제가 되니까 채권은 그렇고 현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매꿔가서 결국은 2014년부터 상환해 가서 2020년에 가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번다 이런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공사에서 혼자 다 끌어안고 가면서 시와, 그러니까 공사가 문제되면 그 때 시가 나서고 이런 쪽으로 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사의 문제가 시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일정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오류를 한번 겪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라도 제도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금융기관과 어떤 스왑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페이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반면에 회사가 어떠한 리스크한 상황에 도달한다든지 채권발행이 더 필요할 때는 주관사가 되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금융기관은 어떻게 보면 금융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자산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자산사업이니까 자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게 시가 사실 뒤에서 버팀목이 되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사실 시가 버팀목이 안 됐으면 벌써 워크아웃되고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자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금융기관하고 스왑을 하는 그래서 스왑을 하게 되면 공사채가, 도시개발공사가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외사업을 하게 되면 통제역할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님을 비롯한 사장님 유력한 몇 분이 앉아서 결정하는 구조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 갖고 장래적으로 한번 우리 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안전성을 기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로서는 상당히 좀 새로운 아주 신선한 제안이시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 부동산신탁이라든지 리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새로운 금융기법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연구ㆍ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무래도 신탁이나 리츠같은 것은 이제 단위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위사업으로 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그렇고 리츠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도개공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범위를 너무 넓혀 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하여튼 자산운용에 대한 자산사업이 아니라 자산운용에 대한 리스크를 서로 분담하는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더 이상 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이춘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작년 선거를 이후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계시는 임직원분들께서는 상당히 힘든 시절을 아마 보내셨을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인천시 전체라는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가지는 그 중대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민적 요구가 많았었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중앙부처나 또는 인천시 자체 또는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질타와 또는 격려와 또는 감시ㆍ감사활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주역이시기 때문에, 맏형이 되면 그만큼 괴롭습니다, 이 상태, 시기가. 그러니까 주역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자긍심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시교육청의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로 지방재정건전화에 집중해서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덕종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신축 BTL사업추진사항을 중점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학교신축 BTL사업추진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한덕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것은 BTL에 대해서만 보고하신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당초에 저희가 BTL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통보받아서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여타 예산상황도 좀 보고를 해 달라는 전갈이 있어서 자료를 또 다시 지금 추가로 작성했고요. 업무보고는 BTL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보고, 총괄 업무보고에 관련된 예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예산관련해서도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예산총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총괄에 대해서도 질의는 가능한 것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추후에 질의하실 때 예산총괄에 대한 것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요. 경직성예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우리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또는 시설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직성경비와 이 사업비 부분을 나눠서 좀 퍼센티지로 이거 자료로 좀 내실 수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낼 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일단은 질의시간을 먼저 갖고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우리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항중심으로 시간이 빠듯하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성만

이성만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사실 저희가 이거 자료요청 할 때는 BTL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보다는 BTL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BTL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이 과연 예상했던 것만큼의 그런 효과를 얻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한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BTL에 의한 재정부담은 총 예산의 2%를 넘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지금 0.7%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부담면에서는 향후에는 올해까지, 내년까지 BTL사업이 되면 향후에는 아마 BTL사업은 더 이상 확대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에서는 또 무상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재정부담은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BTL사업이 과연 그런 끼치는 영향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학교의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정사업에 의한 신설보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미래에 재정부담이 넘어가는 단점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용자들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만족도 높은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시설이 기존의 재정사업에 비해서 우선 설계면에서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창의적인 면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보다는 그런 외형면에서도 그렇고 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기존의 학교보다는 차별화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도 모든 용역, 시설사업자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편리성을 찾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재정부담 외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재정부담 외에 관리상 현재 관리가 학교와 시행사와 이원화된 데에 대해서 초창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갖고 매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이용자 또 관계 공무원 또 사업시행자 이런 사람들이 또 관계분야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 13명 안팎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지급금에 대해서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재정부담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 7%라는 것은 교육청 재정에서 아, 7%가 아니라 0.7…….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0.7%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가장 그것은 교육청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뭐 지금까지 있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더 확대되지는 않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더 이상 BTL사업에 대한 어떤 향후 발생되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2013년 개교까지 BTL확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4개 하고 2013년도 계획에 그렇게 두 개가 BTL입니다. 그 이후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BTL사업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그때는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준비하시는 시간까지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될 이전수입은 전부 다 지금 다 받은 상태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0년도 법정전입금은 이번에 며칠 전으로 다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전입금이 지금 약300억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년에도 연초에는 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후반기로 좀 미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여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또는 도화지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로부터 다 받으셨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못 받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못 받으신 금액이 얼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약 1,293억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법정전입금은 그것은 다 받으셨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2010년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과거에 법정전입금은 이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줘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를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시기가 연말로 미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우선 저희가 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현재 교부금이 70% 정도, 자체수입이 한 5% 정도로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다가 우선 진행을 급한 대로 교부금을 쓰고 대개 예년에도 시 전입금은 연말에, 대부분 연말에 들어오는 그런 좀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타 시ㆍ도도 거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ㆍ도교육감들이 중앙정부에 이것을 적어도 분기별로는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된 상태에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참 어려운 문제지만 참 한마디로 근근이 끌어왔다 이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원래 세금을 수용할 수 있는 세금을 어떻게 보면 징구라고 표현을 하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징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는 없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사실은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런 부분들을 위임을 하고 일정비용을 제한 나머지 원 세금을 이제 교육청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법적으로는 어떠한 기간별로 딱딱 주도록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산분을 또 다음다음 연도에 정산해 주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에서 좀 누락이 됐다 치더라도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시면 일단은 자료를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이렇게 비법정이전수입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별로 이렇게 좀 나누셔 갖고 한 4개년치, 주로 이게 좀 돈이 밀리기 시작한 게 한 3, 4년 전부터 밀린 것 아니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표를 잘 작성을 하셔야죠. 그 당시에 밀린 돈은 얼마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돈은 얼마 또 실제 인천에 납부한 돈 얼마 해서 미수금 연말기준 얼마 그러니까 미수금을 연말기준으로 하셔 갖고 한번 표를 좀 뽑아 보십시오, 거기까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현재까지도 비법정이전수입인 경우에 얼마만큼 지금 누적적으로 안 되고 있는지 그 히스토리까지 볼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정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이 BTL과 관련해서 보면요. 지금 3페이지죠? 3페이지. 3페이지 지금 보면 신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과부에서 분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축, 증축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해서 전체 한 56.8%, 한 5,700억 정도는 교과부에서 분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43.2%를 분담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올해 기 상환된 것은 상환액은 532억, 121억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상환내역보면 소계 389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하고 교과부하고 합친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합친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합친 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 389억 중에서 교육청이 분담해야 되는 건 얼마정도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분담해야 할 것이, 저희가 부담할 것이 165억입니다. 이중에서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중에서 165억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165억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목표율을, 목표수익률을 그 사업자한테 보증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리스계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좀 보장해 주겠다 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이 BTL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행자, 사업자한테 보장해 주는 수익률이 한 몇 %정도 됩니까? 평균 잡아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사업수익률은 지금 6.14%를 잡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에 플러스 알파를 1.15%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14%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국채금리에 1.15%가, 결국은 위험할증률이 1.15% 된 것 아니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죠. 1.15%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1.15%?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이 1.15%를 정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정한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교과부에서 잡아주지는 않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잡아주지는 않고 사업자 선정할 때 협상을 통해서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게 아마 타 시ㆍ도도 이제 이렇게 BTL사업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타 시ㆍ도도 그러면 같은 수준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제 거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것은.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데 1.15%면 사실은 좀 높은 건데, 리스크 프리미엄이면.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채수준에 안정성이 높은 건데 그러면 이것을 한번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르죠? 다 똑같은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1.15%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평균치를 저희가 산출해서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 그래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시겠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협상할 때…….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현재 분담률이 0.716%인데 향후에는 이게 올라가, 계속 이제 부담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자꾸자꾸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올라갈 거면 이게 분담률이 부담비율이 물론 예산현액이 매년 변동할 테니까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연도별로 한 10개년치는 그건 가능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전부 추계가 나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현재는 165억이라고 보고 0.716%인데 향후에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약간씩 늘어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2% 내에 잡는 건데 그것을 한번 자료를 퍼센티지로 해서 액수 늘어나는 것하고 현재 예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변동할 건지 그 추세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 예산은 경직성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왜냐하면 인건비,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은 상당부분 어떤 교사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자체에서 경직성경비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가능 예산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비중에서 보면 사실 2%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가용예산이…….
성만

이성만위원장

가용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그 자료와 그리고 이것 두 개를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더 질의할게요.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는 신설학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신설학교가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토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웃음소리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조성원가의 20% 내지 30%를 저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토지는 부담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반, 2분의 1씩 저희가 부담합니다, 시하고.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 시하고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절 50%에 대한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만약에 LH공사나 일반공사사업자가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아니면 50% 수준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관계관을 향해) “아니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50% 수준에, 조성원가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 내지 30%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 조성원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초등학교는 20%, 고등학교는 30%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조성원가의 20%, 30%를 매입을 하고 또 그것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반반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학교시설은 건물을 짓는 것은 그건 교육청에서 100% 하시는 거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마다 교육청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리라고 보는데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새로 인구가 모아지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상표를 좀 뽑으신 게 있으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고 이전이 논란이 되는 것이 거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신설은 전부 다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 잉여교실수를 파악해서 교실이 남는 데에는 학교신설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재배치를 해서 수요를 충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신설 수요가 있다 치더라도 학교이전을 해서 그쪽에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도지구에 학교를 지으려면 학교신설비를 교과부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이전하면 그때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학교를 구도심의 학교를 옮겨서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제고 이전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원인은 이전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교과부에서 신설비 약 400, 500억 되는 돈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재원으로써는 지금 학교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도심의 학교를 이전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외국의 사례인 경우에도 새로이 신도시를 개발하면 기존에 있는 도시를, 도시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외국 같은 사례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를 꼭 병행시키지는 않습니다. 병행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구도심 내에 있는 학교를 보호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구도심이 슬럼화 되지 않고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구도심의 학교를 꼭 옮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도가, 국가제도가 정책이 그런 개발지구의 학교신설요인은 우선 지역별로 시ㆍ도별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희도 그런 안을 냈던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구도심 활성화나 이런 도시 전체적인 문제와 결부됐을 때에 이전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도 이전을 굳이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여론형성과정을 지금 거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교육청만의 고민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좀 살펴주셔서 저희가 과연,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학교의 신설수요를 어떻게 그러면 충족시킬 것이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7개 광역시중에서 도서지방이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보호해 줘야 되고 도서에 섬에 있는 학교가 없어지면 또 섬이 폐허가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재정은 한정되고 있어 구도심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아주 큰 숙제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런 도심에 대한 학교 신설비는 주지도 않고 이런 것이 저희가 안고 있는 큰 난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학교 신설부분 있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학교 신설부분 그게 지금 업무보고 3페이지에 나오는 학교수용시설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현황, 예산현황 3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 앞으로 학교 새로이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예상표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까지 저희 학교에 소요되는 예산현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재정은 교육청 자체예산 가지고 교과부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BTL사업은 아까 말씀하셨고 무상공급은 토지개발업자가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상환이라는 것은 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청라지구에 학교를 신축하면서 먼저 그때 법개정 과정에 있을 때 우선 사업자가 짓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그 학교신축비를 우리가 상환해 주는 겁니다, 사업시행자한테요. 이것은 그런 비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해야 되는 거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먼저,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이 표에 기준했을 때 이 예산이 위에 있는 예산액하고 같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밑에는 학교신설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고요. 위에 부분은 총소요액, 그 총소요액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신설할 학교에 재정사업이 됐든 BTL사업이 됐든 무상공급이 됐든 교육청에서 빠져 나가야 될, 교육청이 부담하여야 할 총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번 금년도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니, 총소요액이라는 것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개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총소요액이라고 하는 뜻이 이것이 밑에 있는 학교시설이 여러 개 시설들이 설치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부담해야 될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총사업비입니다. 교과부 부담액을 포함해서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 그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총소요액 중에서요. 총소요액을 밑에 구분해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부분 또는 BTL 같으면 60% 정도 교과부에서 부담하니까 교육청 부담부분을 따로 뺄 수가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게 하나 부탁드릴게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표로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구도심 학교 이전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사안이기는 하나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애로사항, 신설학교일 경우에 지원이 안 되는 등 그런 애로사항 이런 등등 감안하셔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또 만약에 학교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충분한 대안이 나온 다음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군ㆍ구의 자치단체에서도 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군ㆍ구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교육청에서 학교여건, 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지원하는데 어떤 특별한 선정기준이나 군ㆍ구하고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군ㆍ구의 교육경비는 그 군ㆍ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군ㆍ구가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이게 교육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군ㆍ구는 한 3%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교육 쪽에요. 연수구는 뭐 4.1%라고 더 많이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물론 재정상태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군ㆍ구의 재정 상태들을 감안해서 군ㆍ구에 있는 학교들은 가급적이면 자치단체 쪽에서 시설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군ㆍ구마다 교육경비 보조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ㆍ구에 교육경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매년 군수ㆍ구청장님들하고 교육감님들 간담회도 갖고 또 학교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군ㆍ구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군ㆍ구별로 비교도 해서 하여튼 어려운 재정이지만 군ㆍ구도 학교에다가 많은 재정을 투입하려고 노력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더 나서서 군ㆍ구에다가 채근할 수는 없고 아마 군ㆍ구청에서도 나름대로 학교에다가 저희보다도 더 많이 도와주시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보니까 올해 1,121억원 약 4.9%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뭐 이것을 평가하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1,100 몇 억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해 가지고 세출내역에 올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현황 해 가지고요. 세출내역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해서 1,121억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1,121억.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시ㆍ군ㆍ구의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에서 학교 시설개선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교육여건 개선을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를테면 창호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저희 자체 계획수립에 의해서 예산형편을 봐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의 그런 교육경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각 일선 학교에서 아마 이것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물론 신설학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노후된 그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각 학교마다 매년 보면 이것을 1월 중인가 아마 노후시설개선자금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인데 이게 그것의 일환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각각 뭐 창호면 창호, 냉ㆍ난방, 조명, 화장실 각각 사업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개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연차적 순서에 따라서 또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해 그해에 예산규모를 정해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신청한 순서를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순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노후시설이 생기면 또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또 다시 한 번 조정하고 이렇게 지금 과정이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수요를 제가 볼 때 이런 정도 가지고는 몇 %나 충당하신다고 보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뭐 물론 그렇습니다. 노후화라는 것이 해마다 생기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시급한 화장실 또 냉ㆍ난방 이런 것들은 일차적으로 시급한 것은 다 개선을 했습니다. 책걸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새로운 노후가 발생된 것들을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일단 일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올해 순위에 밀려서 안 됐다. 제가 볼 때에는 아마 하는 것보다는 요청한 것 중에서 못 하시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향후 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원칙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일단 정리가 되고 또 그 다음해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또 해마다 심사를 해서 시급성이 더 급한 데도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쭉 최근에 관내 학교들을 졸업 시기이고 그래서 좀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물론 빠듯한 예산에 교육청에서 각 일선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를 지출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급적이면 군ㆍ구에 더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시설요건을 더욱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배려를 하셔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정건전위에서 특별히 우리 교육청 쪽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던 것은 시의 재정과 교육청에서 앞으로 하는 사업이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그전부터 했던 각종 전입금에 대한 깔끔하지 못한 청산관계 이런 것이 향후에는 인천시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뭐 시나 구가 또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각 교육청에 있는 일선 학교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지원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정합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오늘 이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우리 인천시 지방재정건전화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서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겁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과 관련해서 공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내역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급여가 그동안 몇 년간 증감되고 그 다음에 비중 뭐 이런 부분이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 전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급별로 해서 얼마가 연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 조영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되신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금 당장 안 되면 추후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가져가면서 필요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제한된 시간이 짧으니까 이것을 집중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해 주신 대부분의 것은 올해부터 향후대책에 관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대책이 나온 것은 그동안에 왜 인천시 재정이 부실화됐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텐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사실 최근 한 4년간 지방채가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또 내년 초면 3조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공기업과 상관없이 왜 인천시에서 이렇게 부실이 초래되었는지, 3조원에 가까운 공채가 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해요?

강병수위원

아니, 실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좀 모자라신다 싶으면 기획관님이 하셔도 좋은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얻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크게 나눠 가지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2008년도에 저희들이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가지고 수요창출을 통한 극복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재정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다 기채를 대거 해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사업을 보면 2008년도에 기채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 2009년도에 굉장히 기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재정 조기집행 또는 재정의 과감한 투자 이것이 가장 큰 몫을 했고 또 두 번째로 인천시 사정에 있어서가지고는 민선 4기 시절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투자수요를 지방채를 통해 가지고 조달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행액 기준으로 보면 2008년도는 지금 오히려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발행액은 적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많이 발행한 것은 2009년도에 8,300억이나 발행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4배나 발생을 했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09년에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병수위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후반부에 와 가지고 조기집행이 시작된 게 2009년도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제로 그게 부채로 드러난 것은 2009년도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단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순서에 관한 문제일 텐데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이나 세수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예상했던 사업들을 진행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름을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잘 못 했는데 조기집행보다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소 빚을 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조기집행은 적극적인 재정집행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고 정확한 표현은 적극 재정정책을 썼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말에 갈수록 세수가 확보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국고교부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완충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8,000억이나, 아무리 적극적인 것을 했다 할지라도 8,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다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기존예산은 예산대로 있었을 텐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때 사업을 보면 실제로 사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특히 개발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구체적으로 굵직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세한 것을 기획관님이 알고 계시면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성만

이성만위원장

기획관님, 답변을 하실 때는 먼저…….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먼저 승인을 받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사실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도로사업 등을 포함해서 그 당시 예산서를 보면 몇 페이지씩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카피를 해 오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카피해 오시고요. 그렇다면 그게 2008년도 인천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비교해서 2009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때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퍼센티지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을 지나간 얘기지만 확인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인천시 재정이 불건전해졌는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것만으로 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에는 기채를 많이 해서 8,000억이라는 큰 기채를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2008년 대비 2009년이 예산이 근 1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거의 기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인천시 재정규모가 5조 5,000억 규모였습니다. 그것이 2009년에 6조 5,5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조 500억원이나 늘어납니다. 이것이 이중에 8,000억원 가까이가 전부다 기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약 5,500억 정도의 예산규모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정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공예산이 많이 잡힌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산에 세입은 별로 없는데 세출을 상당히 부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것이 2010년도 지난해 연말에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올해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수적인 예산 중에 일부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두 개 년도의 현황 전체 총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저희도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게 세출은 됐는데 세입이 모자라니까 막판에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도 다 고생하셨고 저희들도 계수조정을 다 해 줘야 되는 건데 같이 애를 먹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1조원 내지 5,000억 넘게 세수확보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세워지고 실제로 집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재정적자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선4기 지역개발사업하고 사실은 좀 겹칠 수도 있는데 민선4기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 때문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적극적인 재정정책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텐데요. 재정정책은 어쨌든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하는 쪽이 더 맞는 것이고 지역개발사업은 도시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많이 했을 텐데 민선4기 지역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실 때 인천세수에 비해서 무리한, 특히 인천세수가 들어간 도개공이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예산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좀 무리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엇이 좀 무리했다 이런 것은 제가 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러나 그때 2009년도 사업리스트를 보니까 건설사업이 무지 많았습니다.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 지역에 과연 그러한 건설사업에 우리가 빚까지 내서 기채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그때 당시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또 민간에서 워낙 수요가 가라앉으니까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발주해서 민간의 수요를 받쳐주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만으로 재단하기에는 그것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리에 그런 다리나 그런 도로가 필요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때 당시의 시대상황이 워낙에 제2의 IMF가 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만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타 광역시ㆍ도를 세입ㆍ세출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적정한 수준의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시ㆍ도 부채현황, 지방채현황을 비교하신 게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행안부 지침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회계의 40%까지를 보통 적정규모라고 해서 그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40% 기준 중에 600억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의 예산으로 봐서는 위험수위는 아니다. 그러면 왜 600억을 남겨놓았느냐.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하철 2호선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묶어놔서 못 하는데 승인이 풀리면 발행해야 되는 600억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600억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부 40%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보면 우리가 아주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한도 외에 있는 것을 승인받은 것이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한도 외의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합쳐보면 우리가 비교적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서 조금 과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아시안게임에 관한 경기장이라든가 토지매입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런 부분은 40%라는 부담 외 것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 기채의 총액 자체는 그렇게 과다하지 않습니다마는 매년도에 인천시 예산의 40%까지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외의 것을 계속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위험합니다마는 총액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의 위기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총액이 아직, 빚이 2조 7,000억 정도 되면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앞으로 발행할 것도 이 40% 한도와 상관없이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시아경기는 행안부가 주고 있는 발행한도를 초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강병수위원

실제로 40%는 한도지 그것이 사실은, 다른 광역시ㆍ도랑 비교해도 거의 40% 가까이 쓰고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거의 다른 시ㆍ도가 다 되고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반회계 기준만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복지예산비입니다. 지금 일반재정이 일반적으로 6%에서 8%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예산은 약 10 몇 프로씩, 그러니까 예산자체는 6, 7%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복지비가 늘어나는 비중이 10% 이상씩 확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재정위기는 기채문제보다는 과다한 복지비에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대충 원인이 나왔는데, 보충질의하실 것 이것 관련해서.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세간의 화두가 복지입니다. 지금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무상보육, 무상의료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인 개정위험성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복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공약사항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복지수준을 하려면 개인이나 국민들이 세금을 50%씩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금수준이나 또는 경제수준, 규모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전면적인 무상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수준인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근본적으로 복지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되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 쪽에 신경을 써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전면적인 무상의료까지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또는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 그렇게 과도한 복지비를 써가면서 전면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 기획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의 복지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일부 절반 정도 대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대고 있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는 상당히 여력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매칭펀드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지 복지비 자체가 무상복지냐 아니냐 이것은 전면 인천시에서 해 봐야 무상급식 하나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것도 아주 일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복지문제를 중앙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떠안아야 될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자체가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갔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문제는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 관한 논쟁문제이고 그 문제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문제를 계속 이렇게 떠안고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서울과 같이 재정력이 좋은 데는 상당히 복지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천시는 아직도 낮습니다마는 더 못 한 자치단체는 매칭펀드 때문에 국가에서 오는 돈조차도 지금 복지로 못 하는 형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고 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것, 기본철학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좀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복지는 상당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이것은 선거를 의식한 정말 대책 없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매칭이라고 지금 매칭펀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무상보육을 한번 예를 들면 시의 무상보육에 관련한 올해, 내년부터 시작해서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 무상보육정책은 어떤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전면 소득 하위 70% 수준까지는 전면 무상보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ㆍ구와 시와 중앙정부가 다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생색내고 군ㆍ구와 시와 도가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또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전 시ㆍ도가 똑같은 상황이고 다만 우리 인천시에서 무상보육을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내세웁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이것을 우리가 전면 시예산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다양한 촉구를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군ㆍ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병수위원

50:25:25.
원영

제갈원영위원

50:25:25면 그것은 꼭 중앙정부가 반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50:25:25는 어느 정도 지방에서도 지방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들이 조금씩 편차가 있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 50:25:25면 큰 무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전면무상보육자료에 의하면 별첨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387억 이렇게 해서 쭉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별첨자료 2번이요. 공약사항 이행사항 중에서 10번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해서 10-2 전면무상보육 실현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10-1번하고 2번을 합쳐서 무상보육도시해서 계로 나와 있는 예산이 2010년도에 1,867억, 2011년도에 2,452억, 2012년도에 2,718억 이렇게 2014년도, ’15년도 이후까지 나와 있는데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시비만 523억, 749억, 926억, 1,064억, 1,102억, 1,114억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복지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무상보육 70%까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예전부터 해 오던 무상보육이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 자체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더 예산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자료를 해서 여기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보육교사 충원 이런 것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요즘 신문지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70% 무상급식 이외에 또 플러스 그러니까 상위 30%에 대한 무상보육은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이제 정리해 가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세수의 80%를 독식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은 복지예산을 매칭으로 하자고 하면 결국은 복지가 늘어날수록, 어떤 형태의 복지든 늘어날수록 지역에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하고 사실은 세수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복지예산이 3조원 미치는 과정에서 아주 크지는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복지에 관한 예산이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그렇게 많이 쓰여진 것은 아니고 올해 70%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복지예산이 현재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고 3조원에 가까운 이렇게 한 것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09년도, ’10년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 다음에 민선4기의 지역개발사업 이것은 거의 8년 가까이 진행된 사업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도 들어가서 지금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했고 앞으로도 더 발생하리라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은 혹시 작년처럼 세수가 부족했는데 계속해서 세출은 늘려서 균형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갔던 것들이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혹시 있었는지 실장님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채를 8,300억이나 했기 때문에 이미 기채예산이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공예산을 잡지는,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로 잡지는 않았고 그 전에 8,000억을 기채를 한 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는 보면 기채액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가공예산을 잡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기채를 필요하면 해야지요. 지역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하고 의회에서 동의하고 한다면 집행부의 의지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적은데 세출을 늘려 잡아서 하다가 보면 모자라는 돈을 자꾸 기채로 발행해서 그것을 막는 과정이 몇 년 지속된 것은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기채는 사실 평년 보통 2,000억원대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 한해가 8,300억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2006년도에 이미 지방채 잔액이 1조 2,000억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선4기라고 하면 전임시장님께서 2003년도부터 재임하시면서 항상 일상적으로 한 8년 동안을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좀 과다하게 계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면 그것을 기채로 한 것이 아니면 기채한 것이 구체적인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합의되어서 꼭 해야 되는데 기존 세입ㆍ세출에서 모자라는 돈을 기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석이 혹시 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채의 목적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채 자체를 2006년도에 2,700억, 2007년도에 2,300억, 2008년도에는 2,000억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 오다가 2009년도에 8,300억, 2010년도에 4,900억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후반부에 관한 것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 재정규모가 작지도 않고 타시ㆍ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완전히 낮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0억 가까운 돈이 사실은 1조 2,000억이 2006년도에 이미 있었다면 매년 2,000억에서 2,500억을 계속 기채를 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기채가 특정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놓기 위해서라든지 영종도까지 다리를 놓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목적이 뚜렷한 기채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항상 세수가 모자라는데 세출은 많이 하는 이런 과정에서 생긴 기채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새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뒤에 있는 대책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진단하셔서 공기업 관리하시고 지방채 관리하시고 여러 가지 국고 많이 끌어오시고 이런 것은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해 가야죠. 어쨌든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5조 6,000억의 문제가 있던 것을 조금 전에 저희가 다 다루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핵심적인 원인이 사실은 인천시 도시개발계획상에 있어서 과도한 편성과 그러니까 370만 내지는 의욕적으로 400만의 인천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똑같은 택지를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이 네 가지를 동시병행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5조 6,000억의 빚을 졌는데 이것은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가 인천시가 2조 7,000억 가까운 기채가 있어서 이것을 합치면 거의 8조 4,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관해서 또 지하철에 관해서 계속 발행을 하셔야 되고 도시개발공사도 부채상환을 위해서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뭐 2014년까지 특히 우리 선출직은 임기에 민감한데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14년까지 오히려 기채의 총한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일반시민들이 5기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고 이것은 4기 때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4년간 기회를 줬는데 부채를 7조원에서 10조원 만들어 놔, 더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재정건전특위를 만든 것도 어쨌든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간이 걸려도 10조가 늘었다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방법 플러스 임기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내야 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이 특위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집행부 입장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에 부분은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시민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공사ㆍ공단과 기획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도 있고 여러 국ㆍ실이 있는데 왜 현재까지 7조원의 부채가 왔고 이것이 어떠한 성격인가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는 종합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대책뿐만 아니라 이런 입체적인 원인진단서가 있으면 저희 의견을 포함해서 일단 시민에게 알리는 과정을 하고 저희도 그것을 다 모아서 다시 종합대책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까 질문의 연속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국비, 시비 매칭한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하위 70%에 대해서 했을 때 거기 매칭되는 우리 시의 예상되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외 이 예산에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외 일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전면 무상보육이라고 그러는 것은 70%가 아니고 100%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면무상급식 개념은 전면으로 상위 30%까지 시행하자는데 그것을 우리 시비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시비로 어떻게 다합니까, 그것.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체도 또 우리가 국비문제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이 2014년까지 전면무상급식을 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또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도 전면무상보육이 아니고 단계적 무상보육이나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시의 재정상태들을 잘 감안하셔서 과연 어떤 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의 선택인가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인천은 중앙정부하고 일단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야당이지만 인천 자체로 보면 여당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원 인천에 열두 명 중에서 열 명이 한나라당이고 두 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이고 뭐고 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국비 지원관계가 무지 중요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한나라당 어떤 의원들하고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어느 정도는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국비확보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정부 정책은 예를 들어서 A라고 그러면 우리 인천은 정부하고 다른 야당이니까 우리 소신대로 의견대로 이렇게 B로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과연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되겠나 본 위원은 그런 점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잘 심사숙고 하셔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의 부채가 아마 2조 7,000억, 8,000억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도개공이 한 5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도개공의 규모는 지금 두 배 정도 되지만 사실 도개공은 어떻게 보면 자산투자입니다, 자산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에, 유동성의 위기일 뿐이지 현금관리만 잘 해서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향후에 결국은 현금으로 쏟아져서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것 일반회계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시가 부채를 진 경우에는 이것은 수익성 자산투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당연히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적 부담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얘기해서 40%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2010년도 예산이 7조기 때문에 7조 40에서 2조 8,000억 이렇게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6조 5,000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40%를 이미 초과했다고 보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원래 6조 5,000억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산 40% 맞췄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게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 7조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지 2011년도 예산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획관님, 대신 답변해도 좋아요. 맞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수치적인 통계표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관리하는데 어떤 당위성의 논리만을 너무 가져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제 건교위 소관 사항이기도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2단계가 공촌사거리부터 오류지구까지 건설하는 건데 당초 지하철 건설할 때는 국가가 B/C분석이 1.0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지경부에 검토를 거쳐서 국가가 60%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30%, 그 다음에 지방채 10%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2단계 사업을 2018년까지 하라는 것을 시가 당겨서 하면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60% 또 그것까지도 전부다 먼저 기채를 해서 발행을 해서 돈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지하철 2호선을 조기개통하는데까지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조기개통 기간에 맞춰서 국비까지도 미리 선투입하는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투자돼야 될 부분을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마 그게 돈을 따지면 한 1조 정도 될 겁니다. 전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한 2조 3,000억 정도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가 한 칠팔천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60%니까 한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를 먼저 인천시가 기채를 발행해서 건설을 하고 추후에 국가로부터 보전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비 기준으로 3,600억이.
성만

이성만위원장

3,600억?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라는 부분이 전임시장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넘겨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곡점을,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부채란 문제가 커다란 이슈가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변곡점이 됐는데 문제는 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이 더 늘어난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부서에서는 당연히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게 통계적인 틀을 갖고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통제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를 사실 지금 서구 가 보면 난립니다. 오히려 먼저 해서 건들지 않았으면, 건드려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도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사안을 오히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대로 통제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들고요. 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하실 때 2009년도에 예산이 1조원 늘었는데 그 1조원 늘 때 당연히 세수가 1조원이 늘 것이다라는 일정부분이 있었겠죠. 1조까지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세수증가라는 부분을 논거로 해서 넘어왔겠죠. 그 논거에 맞춰서 세출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냥 편승해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보면 시가 진짜 기획관리실이 진짜 이걸 통제하고 있는가 그런 데 우려가 많습니다, 우려가.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뇌부에 계시다 보니까 집행부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때로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역할을 잘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모든 걸 다 양해할 수는 없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을 안 할 수 있는가를 보니까 2단계도 이미 다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공사, 그리고 공사 업체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18년 이후로 미루거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지금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 민원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아시안게임 자체 많은 예산 들은 것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참 사실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역할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채만으로 봐서 부채를 작년 선거 기준보다도 적게 관리한다는 그런 목표는 비교적 현실성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아시안게임과 지하철2호선을 제외하고는 일반예산은 일반사업비로 그러니까 다른 SOC사업이나 일반 경상비로 예산을 쓰지 말자 이것이 저희들이 잡은 현실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 이상 하기에는 좀 힘들고. 그렇게 한 걸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미 공사가 확정돼 있고 공사가 진행돼 있는 것을 기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단시킨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사안별로 집행부에서 어떤 재정사업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재정사업이 이유가 없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정에 맞춰서 돈이 다 쓰여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방만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통제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행부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가감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총액을 계수조정,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듯이 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선보다는 뒤집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게 대부분의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현실 타당성에 맞춰서 간다고 하지만 이게 재정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거꾸로 방식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목적 분야별로, 제 생각에는 기준을 딱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맞춰서 니들끼리 맞춰 와라 해당 국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보면 소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예산부서가 일일이 하나씩 얘기 들어가면서 흥정하듯이 가게 되면 결국은 해야 되는 당위성을 논거를 주장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많은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통제하는 시스템 자체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위 정책, 시장님을 포함하셔서 고위정책 어떤 당 회의를 통하든 아니면 시민적 공감대를 가지든 의회랑 협의하시든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것을 거꾸로 역으로 해당부서에서 결정해 오게끔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요. 더불어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2조 2,000억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2조 2,000억이고 세외수입이?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세외수입이 보통 한 사오천억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런데 세외수입은 보통 지출내역이 다 결정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여러 가지 상하수도 같으면 물값 쓰는 것 다 거기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만 말씀드린 거고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네,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보더라도.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특별회계까지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용도가 정해져 있는, 상수도에서 번 것은 상수도에서 쓰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한 2조 2,000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낸 표에 의하면 지금 2014년도에 가면 3조 9,365억이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이런 것 다해서. 그래서 한 4조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능력 있게 버는 돈은 2조 2,000억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 세수는 증가하겠죠. 세수는 증가하는데 예를 들자면 세수가 3조까지 증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부채를 따지면 한 130%, 14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가계 같으면 거의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한 것도 가계부채율이 그때 한 140% 가까이 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통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연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도시개발공사 유동성 극복대책을 추진하셔서 대규모 출자를 예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규모 출자라는 게 어느 정도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지금 대규모 출자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인천시의 다른 자산이 도개공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경제청이 됐든 인천시 자체 자산이 됐든 경제청이나 인천시가 써야 될 앞으로 활용할 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건데, 바뀌어져서. 물론 나중에는 돈을 회수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것은 제가 도개공하고도 얘기했지만 좀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전임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돈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셨을 건 아니고 의욕이 지나치다 보면, 의욕이 지나친 과정 속에서 부채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아내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지나친 의욕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약간 객관화되고 투명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사 회의록에 좀 남는다든지 향후에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도개공 같은 데는 어차피 자산관리회사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관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 기대서 하는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인천시가 나서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융기관하고의 어떤 스왑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할 때는 금융기관이 당연히 주관사가 돼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일부 지급 보증을 해서 채무를 조달하고 지방채를 조달하고 회사채로. 그 다음에 경영이익이 발생하면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분담만큼 이익을 나눠주는 그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개념적으로는. 더군다나 일반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는 안 하겠지만 도개공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라고 하는 버팀목이 있다 보니까 인천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면 그런 어떤 자본금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금융기법이 있을 거라고 가상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도 어떤 부채를 얻으려고 그러면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인 통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유력자 몇 분이 주먹구구로 가던 것이 자연스럽게 외부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 번, 공기업 전체를 시가 끌어안고, 마치 행정안전부가 전체 지자체를 끌어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예산담당관실도 전체 공기업을 끌어가는 체제가 아니라 좀 스스로 통제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을 만들어줄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8,000억원 가까운 돈이 지방채가 발행되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8,000억원이 과연 적당한 사업에 제대로 쓰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확보추진이 나와 있는데 보통 국고보조금을 해서 매칭펀드를 시에서 할 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0대50으로 보통 하는 게 통상적이죠? 정책기획관님.
성만

이성만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사업마다 다른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50대50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50대50도 있고 7대3도 있고 다양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7이 시가 되나요, 건설 사업 같은 경우.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50대50이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50대50이 보통 통상적이죠? 그런데 보면 2009년도에 아마 지금, 제가 예로 들자면 인천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 정도가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시에서 나머지 80%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게 몇 백억 짜리 건물인데 그게 꼭 필요한 건물인가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지금 입주할 데가 없어 가지고 통사정해서 다른 기업들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필요가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한 20% 내려왔다고 해서 80% 붙여서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비용이 쓰여지게 된 게 8,000억 건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인데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50대50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에 대한 국고 확보를 꼭 할 필요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보고요. 하나 더 하자면 지금 재정건전특위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현재 인천시 재정위기가 어디에 있나 파악하는 것 하나하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을 예측해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SPC들에 전부 다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청 관할 안에 있는 곳이 여덟 개가 있고 나머지 총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죠? 여덟 개를 포함해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전체 도개공이 출자한, 14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4개죠? 지난번 경제청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이 경제청 관할하에 있는 14개 SPC 중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개공이 결국은 SPC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개공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지난주 조직개편 때문에 공기업팀이 예산실에 있다가 평가조정담당관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일반에 대해서는 평가공기업팀이 담당하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도개공을 관리하는 부서가 시에 있는 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일단은 공기업팀이 있는 평가조정담당관실이 1차적이고 개별사업 도화지구든 구도심 사업일 때는 일반 사업부서도 관여는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관리ㆍ감독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개공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 SPC들이 부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몇 군데나 되고 있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도개공이 출자했기 때문에 부실화 그런 건 아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SPC운영 자체를 못 해서, 운영 자체를 잘못해서 부실화 되고 있는 곳이 총 몇 곳이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게 SPC자체가 부실화 돼 있다고 선을 긋긴 좀 그렇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이미 자본잠식 된 곳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데가 한 곳이 있고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몇 군데, 사실 SPC가 자본잠식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SPC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ㆍ감독이 안 되니까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주로써의 역할로 이 SPC들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관리ㆍ감독을 잘 못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으면 도시개발공사를 관리하는 주체는 또 시에 있는 거죠. 시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SPC가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치가 아무 것도 없었나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지금 예를 들면 관광부서면 문화관광체육국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그게 경제청인 경우도 있고요, SPC가.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조속히 확실히 해결 안 돼서 지지부진한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과거에 왜 일을 못 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글로벌캠퍼스가 있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통해서 앞으로 글로벌재단 운영비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운영비가 전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죠? 혹시 그것 모르시나요? 못 받고 있죠? 결국은 그러면 이 글로벌대학 재단이 결국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닐텐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개의 SPC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깊이 있게 못 했습니다만 개개 사업들 자체가 전부 다 여러 개 SPC가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자본잠식 상태 또는 실질적으로 당초 의도했던 수익은 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참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청과 도개공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또 SPC라는 것 자체가 우리 공조직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 투자하고 이래 가지고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글로벌캠퍼스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경제청, 산업위할 때 경제청에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합니다만 경제청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개공에서 결국은 해야 된다는 얘긴데 도개공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어쨌든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형식논리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글로벌캠퍼스에 대한 SPC 문제도 있고 또 글로벌캠퍼스의 재단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시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시에서 재정압박이 굉장히 심한데 어쨌든 인천대학교가 지금 국립화가 되면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건데 잘못하다가 글로벌재단이 또 하나의 시립대가 돼서 시에서 또 한번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대학을 말씀드렸는데 이 SPC에 대한 통제 부분들을 조속히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의 SPC를 정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또 새삼스럽게 SPC를 설립하는 게 또 추진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말…….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제가 공기업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업에 SPC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혹시 그 자료들도 갖고 계신 건가요? SPC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급여내역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건 안 갖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차후에라도 제출이 가능한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아까는 재정건전성이 위태롭게 된 원인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저희가 다 들어서 원인진단을 해 보니까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은 저는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2조원 넘게 세수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실은 기여를 한 측면이 좀 있고요. 도시개발공사에 사실은 인천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현금 1,500억하고 나머지 약 1조 7,000억원의 현물출자를 했지만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GM대우에 이미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데 7,500억 감정도 좀 부풀려진 그것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현물 중에서 쓸만한 땅은 한 5,000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사실 원인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한 송도개발의 문제도 아니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발생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지난 8년간의 지역개발사업이 쭉 꾸준히 모이면서 생긴 문제이고 그런 적극적인 사업이 사실 도개공에도 저희 인천시가 필요한 영역보다 큰 캐파의 도시개발 및 개발택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도 많은 빚을 안고 또 회임기간도 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기획관리실이 시장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견제 내지는 제어를 사실 의회와 함께, 의회는 일상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좀더 긴밀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실장님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재정 쪽에 있어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아까 우리가 역할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다만 우리 공무원이 자기 소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법과 규정과 그리고 또 협약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것과 의무적인 경비를 지난 몇 년간 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지하철 문제나 아시안게임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이 대중교통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버스공영제라든지 지하철 운영적자 보전한다든지 그 다음 택시에 대해서 유류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나름대로 그 전에 그것은 법이나 조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상당수는 협약을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2호선 2기 지하철 분야 같은 경우도 이미 계약을 민간업자하고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더 큰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힘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재정부분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만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브레이크만 밟다 보니까 이미 법적으로 규칙이나 협약에 의해서 나가야 될 부분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브레이크를 밟는지 안 밟는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느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 50억 이상 되는 사업이 단 1건도 없습니다.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봐야 제대로 된 100억짜리 이상 되는 사업은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있었던 IFEZ특별회계 그것 짓는 것하고 그 다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 100억짜리 이상해서 특별회계까지 합쳐도 100억짜리 이상 되는 사업이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되고 일반회계는 아예 1건도 없고 이런 SOC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만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재정통제를 강화한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낭비요인이 없는지 또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예산적 통제는 잘 하실 것 같고 지금 워낙 없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를 새로 2025년에 설정된 도시계획의 근본 근간을 바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지출규모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기업에 대한 벌여놓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일단 과감하게 잘라낼 부분은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20대 분야 100개 과제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보면 총 10조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6조 8,000억이고 시비가 3조 4,000억이 소요되는 만약에 예산대로 다 된다면 막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시장님 취임 초기에는 또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단위사업에 50억 이상은 배정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뒤에 보면 저희 동네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7호선 연장 이것만 해도 1,8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과연 7호선 연장이 그렇게 급한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출직 시장님은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또 그것으로 평가받고 그래서 재선하시고 싶어 하는 욕구는 전임 시장님이나 현재 시장님이나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00개 과제를 만약에 의지대로 공약대로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인천시 부채규모가 공기업을 포함해서 2014년까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과 공채 발행 규모를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생각에 이 부분은 공채발행보다도 시장님의 업무집행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정치인 출신인데도 굉장히 실무적인 의견을 많이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공무원보다도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잡혀있는 부분이 실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될 때는 상당히 정치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 시장님을 보필할 생각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하나하나 할 때 또 저희 의회와 의논을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해서 봐도 3조 4,000억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데 빚은 빚대로 상환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저희가 부담이 없다면 사실 국비를 6조 8,000억 끌어와서 3조 4,000억을 저희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도 여러 가지로 발전되고 정책적 변화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정책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좋은 것이지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미 있는 것이지만 이미 8조 6,000억 가까운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3조 4,000억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앞으로 4년간 내지는 그 이후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미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끝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토지보상비가 끝났다든지 루원시티라든지 주경기장 문제라든지 아시안게임은 반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과 신규로 다시 시작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를 크게 나눠서 당분간 2014년까지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그 다음에 혹시 더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본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세워진 예산 중에서 올해 예산을 100% 다 충당하지 못하고 추경 때 꼭 세워줘야 된다고 파악되는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파악된 바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약 5,000억 규모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5,000억 규모니까 당초7조 예산에서 줄어든 게 하나도 없네요, 그것 다 반영해 주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2010년도 예산에 저희들 생각에는 가공된 예산이 8,300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연의 일치지만 2009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낸 게 8,30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에 기채한 것이 4,000억이었거든요. 그것을 그 예산규모로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가공예산으로 가져갔다고 저희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원래 목표에는 8,300억이 작년 2010년도 예산에 가공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약 3,000억 규모 정도를 저희들이 가공예산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니까 그러니까 작년 연초 말고 9월경에 2011년도 본예산을 9월, 10월경에 편성할 때만 해도 3,000억 규모 정도 우리가 가공예산을 잡으면 전체예산 한 5,000억 정도 가공예산을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12월이 돼 보니까 세금이 그러고도 2,000억이 또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2,000억이 덜 걷혀 가지고 할 수 없이 당연히 줘야 될 예산을 못 줬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사타절을 시키고 2011년도에 예산으로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줘야 될 것 이천 몇 백 억 같은 경우 하나 그 다음에 구청에 당연히 줘야 될 것을 2010년도 예산에 줘야 될 것을 못 하고 타절시키고 2011년도에 준 것이 이게 2,000억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에 당연히 줘야 될 것을 못 주는 것 그 다음에 세입이 없는데도 조금 부풀려 잡은 것 이것 합쳐서 약 3,000억 정도 되는데다가 2010년도 예산으로 주고 끝냈어야 될 것을 못 주고 2011년도에 와서 준 것이지, 2,000억. 이렇게 합쳐서 지금 5,000억 정도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비해서 올해 연말까지 우리 목표대로 한다면 겨우 3,000억 정도 재정건전화를 가져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3,000억을 지켜낼지 저희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특위에 와서 특위정신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인상을 4월 1일자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 550억을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될 예산을 집행해야 될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발 상반기에 올리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계해서 4월 1일자로 못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 모르게 사실 살그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하고 우리는 7월 1일자로 올리자, 7월 1일자로 올리는 것은 4월 1일자, 이것 기사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7월 1일자로 올리자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경기도가 올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올린 액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7월 1일자로 올릴 수 있을지가 참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성만

이성만위원장

실장님, 물어본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일단은 올해 추경으로 꼭 반영해야 될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로 넘어온 것들 그런 것들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5,000억에 대한 자료를…….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자료를 한 번 넘겨주시고요.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 얘기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개공도 열심히 사업하고 돈 못 받고 그 다음에 경제청도 열심히 벌어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도 못 받은 돈이 수억이고 또 월미은하모노레일 같은 것 억지로 짓게 해서 부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해 줘야 될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이 있는데 전임시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셨는지 어땠는지 또는 굉장히 발전지향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줘야 될 질의 수준보다는 너무 높게 산정을 해서 높게 산정한 만큼의 재정이 들어간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구규모나 또는 경제 능력을 봤을 때 또는 세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옷을 혹시 입은 것이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산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빚을 갚고 뭐 한다는 것은 자잘한 것 잘라 가지고는, 자잘한 것 해서는 우리가 집 살림할 때도 뭐 줄이고 뭐 줄이고 콩나물값 줄이고 시금치값 줄이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냥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센 것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 어떻게 보면 수준보다 높은 질의 수준은 맞춰놨다고 한다면 그 질 자체를 확실하게 틀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럼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기획관리실의 실장님이나 직원분들끼리 왜 노력을 안 하셨겠어요. 해 달라는 것 싸워가면서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조판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구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메소드를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 고민의 영역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고요. 그래서 제 잔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

없어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자료는 어떤 공무원께서 작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우수하게 잘 작성됐다고 보고 요지가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가져야 되는 지금의 의무는 평상시에 기획관리실이 가져야 되는 의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는 누군가가 총대를 매서 시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전체 기획을 담당하고 또는 예산을 배분하는 기획관리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미래 인천을 개척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이 인천의 재정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강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방재정 건전화에 집중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배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존경하는 이성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앞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만

이성만위원장

김민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취지가 인천시 재정건전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연구하신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자료요구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 따로이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요. 또 학술적으로 깊이 논란 있는 부분은 따로 저희가 내부적인 간담회나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적인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약 8년 동안 전임 시장님 쭉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확장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이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나 또 택지개발, 송도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문역할을 하셨다고 평가하시고 또 발전연구원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수렴돼서 정책으로 확정되는 과정에 있었는지 원장님 최근에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아마 기본적으로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을 연구원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재정건전화특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청이라든가 SPC 사업은 연구원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하고 별도로 움직여 왔고 또 SPC의 경우도 시와 별도로 움직였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본다면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쭉 보고를 받아본 바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보다는 인천시가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조기집행, 예산의 조기집행 및 적극적 집행부분에서 거의 한 8,000억 넘는 공채를 발행해서 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 사실 인천시 지금 약 2조 6,000억에 해당되는 부채의 핵심적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자체 운영이 현재 되고 있는 오히려 2조원 넘는 일반회계에 기여를 한 측면이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움직여서 자체의 부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천시의 부채 2조 6,000억원에 관한 것은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오히려 인천시 예산이 거기로 투입돼서 생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난, 원장님 안 계실 때지만 인천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우리 발전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자문역할을 하셨거나 견제의 역할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죄송하게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연구원을 맡고 나서 두 가지 부분에서 이 문제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을 줬을 때 개별 프로젝트를 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은 그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전체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정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T/P가 하는 IT사업 또 어디가 하는 사업 각각의 경우는 다 개별단위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B/C분석도 좋게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그렇게 많은 것을 동시에 직접 했을 경우에 과연 시장원리에 맞겠는가라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답을 주고 풀이를 부탁한 경우가 있었지 않을까. 물론 연구자들이 그렇게 시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그것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잘 된다면 얼마가 남는다 그러나 항상 못 될 경우에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잘못되는 경우를 안 보고 항상 잘 되는 경우만을 가정해서 사업을 굉장히 확대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저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원에 가기 전에 지금 문제가 된 월미은하모노레일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찬성을 했다 이런 시중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아마 노면전차와 모노레일 중에서 노면전차가 타당하다라는, 두 개를 대비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은 문제가 있다라는 아홉 가지 영역에 걸친 간략한 검토의견서를 낸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인천발전연구원에 그런 것을 부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연구원이 여러 대안을 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했고 연구원이 가장 좋은 안으로 한 사업은 있었을 것이라고 대충 짐작은 됩니다만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결코 하나의 대안만 내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고 향후에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거나 하고 의뢰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재정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 오픈할 단계가 아니어서 공표를 안 했습니다만 9개의 특별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관련된 문제, 아라뱃길 또 북항의 개발이익에 관련된 문제, 송도유원지 또 경제청 뿐만 아니라 여러 공간에 관련된 문제 또 아시안게임의 지금 주경기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경기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차근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됐고 이런 상황들이 왜 해결이 안 됐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연구원 자체의 검토가 끝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심사위원들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방향을 찾아야 된다 혹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곤란한 사업 같다라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좀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고 그러니까 연구원이 수탁사업만 하거나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자들의 답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현재 인천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자발적이고 좀더 주체적인 입장표명을 연구자들 입장 속에서 해 주시면 위기해소를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최원구 연구위원님이신가요?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최원구 연구위원님께서 재원과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어디에서 발생됐다고 혹시 보시는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혹시 해 주실 수가 있나요?

강병수위원

잠깐 조 위원님, 이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두 번째…….

강병수위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좋고요.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보고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진단이라는 것을 해서 2007년도에 시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고드렸던 것이 방금 전에 저희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부동산 경기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낙관적으로 갈 때는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갈 수도 있지만 어느 한 군데에서 삐거덕거리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세입분야가 어떻게 해서 증가할 것이고 세출분야가 어떻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돼 올 건데 그것에 대한 재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들을 연도별로 안분을 하고 당시에 검토할 때는 2010년 정도죠. 2009년, 2010년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장님이 3선을 하셔도 힘들 것이고 다른 분이 오셔도 힘들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경기를 예측을 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낙관적으로 보고 결국은 개발사업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한 것이 원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좀 대규모 사업이 많았다라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의 재정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질의보다 더 어려운 질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밖에서 제가 이 전 기획관리실 하실 때 이성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소소한 것들보다는 큰 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해도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 사업들이 간혹 있어서 좀 시간을 갖고 세출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정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것과 소소한 것들이 합쳐지면 꽤 큰 규모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단시간 내에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정건전화위원회가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현재 민선 5기 들어와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있어서 재정에 관한 분야는 심도 있게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연구원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전 회의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부터 진행된 것을 갑자기 단절시킬 수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착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이것 설명을 들어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 내용은 조영홍 위원님, 지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상임위 활동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관해서는 내부적인 간담회나 토론회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그래서 그때 편하게 질의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중요한 패턴만 몇 가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박사님, 연구위원님들이시죠? 한 60분 정도 계시고 지금 근무연수가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평균.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한 7, 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이직률이 낮은 편이죠?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어디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낮다라고 하면 낮고 높다고 하면 높을 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인천발전연구원이 지금 생긴 지가…….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15년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15년 됐나요?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네, 199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한번 연구위원님들 평균 재직기간을 제출해 주시고요.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사시는 곳 주소지나 이런 것을 분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자료로요. 그 다음에 연구를 받을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연구 수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과제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과제가 있고 정책과제가 있고 수탁과제가 있고 기획과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본과제는 연구원들이 연구원에 근무를 하면서 인천의 자기 전공분야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연구원에 제안을 해서 연구원에서 원장님께 허가를 득해서 시행하는 그리고 보통 위원님들이 받아보시는 약간 두꺼운 100여 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는 기본과제입니다. 현재 전국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들이 그것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정책과제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시에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정책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못 하는 것들이 있고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취사선택을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 정책과제가 있고요. 수탁과제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비용이 꽤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기획과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 가지로 분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정책과제가 시기를 굉장히 요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ㆍ하반기에 못 오는 경우에 기획과제로 오거나 아니면 연구원에서 원장님 판단하시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9개의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도 원장님께서 구성을 하신 건데 거기에서 기획을 해서 그것에 관한 보고서를 간략하게도 낼 수도 있고 두껍게도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과제별로 건수를 정리해 주시고요.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특히 수탁과제하고 정책과제는 정책내용과 연계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자적인 평가라는 것이 좋을 때 나쁠 때 중간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그 중에서 취사선택을 하니까 문제인데 그것이 실제 연구보고서 낸 것과 그리고 집행이 된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은 연구보고를 냈는데 안 했고 어떤 것은 연구보고를 냈는데 했고 이렇게 분류가 획일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탁과제나 정책과제 받은 것과 실제 실행된 것하고 그것을 됐는지 여부를 한 3개년치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아마 그것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해당부서에 반영여부를 체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수탁과제하고 정책과제 위주로 해 주시고 또 기본과제나 기획과제도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것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분류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병수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 분들하고 계속 업무보고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지혜와 전문 역량이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9개 영역에 관한 특별위원회 형식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최 박사님이 단기간에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좀더 긴밀한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원장님, 좀더 결합해서 이 문제를 함께 답을 내가는 과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그럴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인천의 위기를 여러 부분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공급부분의 과잉을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영역에 대해서 과잉공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건가가 아마 가장 지금 현재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탑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민간영역은 아시다시피 과감하게 정비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일단 공공에서 개입한 순간부터 그것이 절차상 또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많은 유휴공간이 남아 있는데 또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내 것만 잘 되면 된다는 시각을 벗어나서 인천시 전체의 시각에서 봐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또 전문가들이 초청하고 시민단체, 지역 언론 의견도 듣고 또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지역에 관련된 내용들도 듣고 또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 문제를 글쎄, 빠르다는 시간이 몇 개월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 중에 다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 저희도 업무보고를 다 듣고 나면 똑같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공기업이나 집행부를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그 답이 그 답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마 2월이나 3월 초까지만 하면 저희 특위가 집행부랑 내지는 산하 공기업이랑 할 일은 끝나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원인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해 내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이어져야 하고 그 대안까지 나와야 사실은 저희 특위의 소정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한 역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서 형태는 좀더 의논을 하기로 하되 그런 지원사격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연구원의 본연의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해 나가는 과제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의 말이 적절하고 중요한 나름대로의 고견을 밝혔습니다. 우리 김민배 연구원장님, 지방재정건전화특위에서 인천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건전화시킬 건가 이런 고민의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식견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학문적 소양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건전화특위와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전문가 인재풀이 그동안에 내부의 평가에 주로 활용돼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말고도 인천지역에 여러 대학에 1,500명에 가까운 전문직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연구원에서 특히 재정건전화특위에서 제시되는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인천발전연구원이 초청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정말 시급하게 또 솔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반드시 만들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감사하다는 말로 모든 의사를 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현재의 집행부 또 과거의 집행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은 미래를 여는 단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연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러한 노력 속에서 인천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하신다면 저희 특위에서도 같이 함께 공조를 맞춰서 여러분들의 활동에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내용은 가급적 지방재정건전화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익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광제 하수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영근 청소과장과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은 공무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강병수위원

자료가 다른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재정건전화 관련된 주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상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 내신 것은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 설명을 하신 것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대부분이 공원조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원조성사업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을 보면 그것을 용도별로 가를 수가 있습니까? 너무 복잡한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뭐 토지보상에 관한 것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투자 관계를 구분해서…….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시설물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요. 축구장이든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자연공원이니까 자연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지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 중에서 시설이 들어가는 자리는 몇 평이고 아니면 단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연상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한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자료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뽑으려면 공원별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성만

이성만위원장

실무자들이 많이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렇게 분류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는 현재 인천시 부채가 이렇게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만큼 왜 그렇게 진전됐는지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함께 수립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 주신 것은 이미 기 확정된 지난 3년간 또는 향후 시비가 5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말씀만 해 주셨는데 환경녹지국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이렇게 단위사업 말고 인천시 전반에 걸쳐서 결정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재정건전화 와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계속 안고 왔습니다. 하나는 하수도특별회계 측면에서 저희 하수도료가 현실화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기채를 활용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녹지 조성에 있어서 역시 일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를 기채로 많이 해서 예산에 충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로 볼 때 인천시 부채가 2조 7,471억원인데 그중에 저희 환경녹지국 한 개 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모두 8,252억원이 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2,551억원으로 건수는 모두 14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을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듣고 싶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것들보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거의 보상비도 시설비 대비해서 약 7대3 평균 그 정도 수준으로 소요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큰 금액들이 대부분이 기채로, 그러면 이자 포함해서 거의 1조원 가까운 정도 되는 것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1조 가까운 총공채 2조 7,000억 중에 1조원이라는 돈이 이런 공원을 만들거나 하수도 관로를 더 넓히거나 새로 놓거나 이런 데 돈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여기서 기준은 발행액 기준으로 따진다면 원금이 8,2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는 향후에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향후 계속 부담해야 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상환하면서 계속 부담할 사항이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기에 이런 공채를 발행할 때 이런 목적사업을 분명히 명기해서 공채를 발행한 것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대충 시작된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오늘 보고하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현재 계속적으로 쭉 되어 왔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6년도부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상환액도 능력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축소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 기채를 많이 줄이는 그 한계를 넘어서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있고 공원녹지의 경우에도 역시 기채, 지방채 발행 한도에 걸린 면도 있고 무한정 이것도 늘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좀 축소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인천에 큰 물난리가 나서 하수도 관거가 너무 오래 됐다 해서 넓혀야 되는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인천의 공원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수준 아닙니까? 현재도. 그래서 두 가지는 다 어쩌면 시민의 삶과 쾌적한 인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용되지 않고 기채를 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커다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시의 전체적인 재정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특히 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데 하수도요금 역시 지난 2008년도, 2009년도 이후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재작년도의 적자만도 216억원에 이르고 총괄 원가로 기준할 때 506억원의 적자에 이르고 저희 하수도특별회계가 1,800에서 2,000억 정도인데 그렇게 운영해서 200 내지 500억의 적자를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상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83%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또 부서 간에 상충된 면이 있습니다.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못 올리고 금년도에는 더더욱 물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 거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을 지금 예상되는 수입손실액이 19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기채로만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공원 역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휴식공간의 확대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면이 없지 않고 더군다나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재정여건도 안 좋다보니까 저희가 이쪽 면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하자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다른 6대 광역시에서도 이런 하수도 문제나 공원녹지 문제를 기채를 통해서 해결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하수도특별회계는 거의 대부분이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의 도시가 원가 이하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공원의 경우는 시ㆍ도별로 틀린데 우리가 유달리 공원에 많은 역점을 두고서 한 반면 예산은 없다 보니까 그만큼 기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기채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시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시장님께 인수위 때도 보고드리고 계속 보고드리고 있는 사안이고 이제 우리 한 국에서 30%라는 것은 상당히, 물론 일반회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져주기는 한다 하더라도 소관으로 볼 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그만큼 빌려다 썼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특히 건전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신 것이 인천시가 재정적 뒷받침을 못 해 주고 다른 도시개발사업들에 더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예산이거나 일부 특별회계다 할지라도 지원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지 녹지국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일부러 벌인 일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이런 두 가지 점 말고 우리 녹지국에서 결정하셔서 인천의 재정에 미친 영향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임목축적도가 몇 년 전에 30%에서 50%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임목축적도라고 하는 것, 저도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조례상 보니까 2007년도인가 한 번 상향조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개발이 용이해지는 거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조밀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낮아져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30%에서 50%로 갑자기 올린 게 아마 2007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신 이유는 인천시 도시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함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에서 그런 것을 건의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게 통과가 도시계획위원회로 통과되는 것인지 어디서 통과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인천의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군데서 동시 집적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인천시 재정압박 요인이 됐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결정한 것에 협력하거나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있는 동안은 없고요. 다만…….

강병수위원

이게 도시계획국 사안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상에 개발행위 허용기준으로써 임목본수도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려니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허용하거나 한도를 더 넓혀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개발사업이거나 도시개발사업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인천시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와 협력사업으로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또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더 높이거나 이런 건데 혹시 그와 관련된 일들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관장하시면서 그런 것을 풀어주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냐 이런 말씀이죠. 제도상으로, 직접적인 예산을 쓰지는 않으셨어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실무과장이 답변드려도.

강병수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께 동의를 받으시고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의 해제, 그린벨트 관리의 행위 허용기준의 완화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는 없고요. 또 지금 임목본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임목본수도를 개발행위 허용기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 개정할 적에 거기에 관여한다든가 협조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쪽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대한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의 허용, 산지전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거의 도시계획구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모든 행위제한이라든가 행위의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산지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강화하고 옹진 쪽 그쪽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군수 허가사항에 대해서 군수가 지금 허가여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하나 이것 아까, 공원을 조성하신 계획과 지금 거의 진행과정이었는데 굳이 꼭 이렇게 다 산을 끼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지요. 왜냐하면 산이라고 하는 데는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자연공원 지정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이미 공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시설비라든가 보상비도 많이 드는데 이왕 인천에서 많은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인천시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보상비보다 제가 봐도 쌀 텐데 그런 쪽의 공원보다는 대부분 사유지를 보상하고 나머지의 일부를 가지고 시설을 하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입법체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이런 도시공원들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즉, 자연공원법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공원들은 시설지구만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악산국립공원이라든가 속리산국립공원에 그대로 자연상태로 보전을 하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식당가 이런 광장, 진입도로 이런 시설지만 보상을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모든 지역을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제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지하고 시설지 외 지역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자료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는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당히 양이 많은데 조속히 만들어서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했을 적에는 보상해 달라고 하는 민원 때문에 요즘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냥 큰소리 치고 책상 들썩거리고 해서 가는 민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어오고요. 아주 20년, 30년 전부터 그 민원만 계속 들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인천시공원 지금 조성하는 공원들은 대부분 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는 다 도시공원이고요.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은 현재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다 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부분이 부담이 있고 또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공원을 좀 앞당겨서 만들다 보니까 지방채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지방채를 쓰고 나니까 이제는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단계가 돼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요인 때문에 지방채도 얻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고 또 원리금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녹지가 보전되고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동의하는 바이지만 정말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은 기존의 산이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공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어쩌면 도심 속의 작은 쉼터 차원에서 100평, 200평 차원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원했던 것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렇게 많은 거의 8,000억 가까운 기채를 해서 보상비가 그것도 거의 70%가 그렇게 들어가는 공원이 과연 인천의 녹지비율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 쪽의 기채는 3,700억 정도를 썼고요. 올해는 지방채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은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민원문제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 내에 소규모 공원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도심지에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용도지역상의 근린지역은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그 효과는 적고 또 구도심지역에는 공원으로 결정된 것 자체가 없어요, 지금. 새로 결정하려면 평당 500만원, 700만원씩 하는 주거지역을 가옥을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1만평이든 3만평이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신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옛날에 구도심지역이 돼서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에 주택만 들어서 있어서 공원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그러는데 공원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도심 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을 많이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도시, 구도심은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고 주택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관련해서, 강병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강병수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성만

이성만위원장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장

우리가 구역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것은 보상없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게 국토부에서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안 해 주는데요. 안 해 주는 이유가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다 그래서 일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도시공원으로 분류했을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안 해 주는 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적에 물론 저희는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경감이 완화가 되는데요. 그동안 도시자연공원이니까 언젠가는 보상을 받겠지 하고 대를 이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이게 더 큰 허탈감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법을 집행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작업을 과거에 용역을 해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상정을 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민원이 있는 몇 군데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현장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하자 해서 지금 잠시 유보돼 있는 부분이고요. 올 봄에 올 상반기 안에는 재정비 사업을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을 다시 확정하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일단은 법체계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반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장한테 위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산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일반 그런 택지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자잘하게 50평, 100평 이렇게 나눠서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산지 같은 경우에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형필지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필지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무 제가 의욕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데가 바로 임지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차액실현이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예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임지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지가격을 전부 다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적극적 매수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사실은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 기대감 때문에 또 다른 임지허가가, 임지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실히 묶어서 사실 좀 엄밀하게 분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양산에 있는 롯데나 이런 데는 재벌이 거기서 살거나 백년만년 소유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실히 묶어서 가야 되고 반면에 공원인근에, 그런 어떤 산 인근에 자잘하게 남아있는 토지 이런 경우에는 서민들이 올라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상을 하고 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바로 그런 문제를 통계치로써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사실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시가 토지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투자자적 개념으로 매수하게 돼 버리면 시 자체는 그 토지를 나중에 쓸모 있게 활성화하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부담이 굉장히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유의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절차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강병수 위원님 질의.

강병수위원

아니, 답변.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야의 가격상승을 더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임야가 순수한 자연녹지지역으로만 돼 있는 지역은 지금 대부분 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많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이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저희가 일체 그것을 개인의 요구는 있습니다마는, 해제요구가 있습니다마는 해제는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해제요구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해제를 했을 적에는 특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를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계양산의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자체가 모든 행위를 제한하고 녹지를 보전하고자 그린벨트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임야 매입은 지양하고 소규모 임야라든가 소규모 공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 시책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도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시가 매수자 역할을 하니까 결국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지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가 보유한 계양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으면 그것은 어차피 국가적 차원에서 묶은 거니까 그것은 가고 만약에 보완장치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를 해 주시죠.

강병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기채를 일으킨 많은 부분이 보상비로 들어갔고 결코 그 재원이 지역에서 건전한 재원으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것이 산업자본으로 환원이 된다거나 어쨌든 고용을 창출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송도라든가 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편의를 증진한다든가 길게 보고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당장은 어려워도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막대한 금액의 보상비로 들어간 부분은 소수자에게 들어가서 투기자금이 된다거나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는 이런 자금으로 되기 때문에 향후 정책을 수립하실 때 어쩔 수 없이 녹지는 계속 더 늘려야 하고 공원의 비율을 늘려야 하는 인천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저도 잘 몰라서 이쪽 분야는 창의적이고 또 택지공간, 평지공간 그리고 인천시가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이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동 구간에서 부천간에 이르는 봉오대로 녹지대 조성사업이 지난 전임시장 재임 시에 있었는데요. 그때 조성사업비가 한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혹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30억 정도, 230에서 60억 정도.
도형

이도형위원

230에서 60억 가량이 투입됐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한 것은 자료를 한번 제가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BRT 도로와 관련해서 좌우측 6m씩 6m씩 다시 조성된 녹지대가 다시 BRT로 환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철거비용, 철거될 수 있는 비용 문제까지야 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철거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녹지대 조성사업을 하셨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BRT 사업은 이후에 나온 얘기고요. 중앙가로수로써 녹지대를 조성한 것은 그 이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간의 그것도 역시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이런 행정상의 모순이 나오지 않나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봉오대로 녹지대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계획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사가 2008년 정도에 한 것 같은데 2006, ’07년도경에 입안이 돼서 2008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BRT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전에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된 사실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BRT 사업이 노선도가 최근에 그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시범사업으로써 서울, 하남시 간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서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고 다시 녹지대를 파헤쳐야 될 때 투입된 기 예산에 대한 낭비성 문제가 사실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자료가 좀 지난 자료다 보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살펴볼 생각이니까요. 봉오대로 조성사업비 그때 계획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양측 6m, 가에 6m가 있습니다. 오른쪽 6m, 왼쪽 6m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한번 추산해 주세요. 거기에 아무래도 블록이라든지 일부 수목식재는 최대한 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게 나중에 BRT 도로가 개설될 것을 염두에 두고 녹지대에 수목식재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인조잔디 형태만 입히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BRT 도로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대를 입힌 문제가 사실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녹지국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6m, 6m 해서 기간, 길이에 있어서 조성사업비를 한번 추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규모 공원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공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필요는 하나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각 구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대규모 공원과 소규모 공원 형태에 대해서 분석이라든지 통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공원과 대규모 공원 형태로 나눠진 형태의 자료를 통해서 각 시, 군ㆍ구별로 자료가 통계가 돼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게 광역 시ㆍ도별로까지는 아직 안 돼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자료를 뽑으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뽑으면 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그 내용은 화려한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게끔 앞으로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아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16개 시ㆍ도별 그리고 우리 인천에 있는 군ㆍ구별로 소규모 공원과 대규모 공원 형태의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 통계는 저에게 마찬가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6개 시ㆍ도보다는 특ㆍ광역시가.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답변과정 중에 워낙 말씀을 잘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지방재정건전화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을 했던 점은 여기 주신 자료가 공원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공원에 관한 내용에서 어떻게 재정건전화를 하기 위해서, 뭐 결국은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연희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들의 예산이 워낙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삭감하거나 줄여야 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다. 과연 여기에서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사실 아쉬움이 시 집행부에 재정위기를 초래한 시 집행부에 대한 전임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희공원 조성에 관련해서는 2,800억대 사업으로 이번에 100억의 사업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대부분 이 공원조성사업, 특히 대규모 공원사업에 있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실 때 인천도시기본계획,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5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셔서 1인당 공원 면적수에 근거하셔서 이 공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같이 부합돼서 맞춰서 합니다, 상위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다만 공원의 면적이 선진국 기준과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대규모 공원 또 내지는 각 시, 군ㆍ구별로 아, 군ㆍ구별로 소규모 공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런 대규모 공원에 있어서 1인당 공원 면적수에 대해서 통계치를 내놓은 그런 게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통계치 내놓은 것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통계치에 맞춰서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광역시별로 6개 광역시하고 그리고 우리 군ㆍ구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1인당 공원 면적수를 한번 추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전체 통합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자료와 관계해서 소규모 공원과 대규모 공원을 나눠주시고 아니면 전체를 포함시켜서 과연 1인당 공원 면적수에 맞게끔 됐는지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볼 생각이니까요. 그것은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가능하다면 앞으로라도 좀 시 재정이 좋아진다면 사실 공원은 필요불가결한 복지문화시설입니다. 하지만 또 2025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부풀려졌다는 점, 특히 연희공원 같은 경우는 청라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구조성계획하고 연관시키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긴 하지만 앞으로라도 예산을 책정할 때 어느 정도 부풀리지 않은 적정 인구수에 맞춰서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충실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크게 자연공원과 우리 근처의 근린공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자연공원을 너무,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산업위에서 할 얘기인데 제가 보면 자연공원이 근린공원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게 많은 시민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자연훼손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자연공원은 말 그대로 자연으로 내버려둬야 자연공원인데 너무 인위적인 시설 같은 것들이 뭐 사람들이 운동하는데도 그렇고, 제가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은 자연 자체로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시가 소유한 토지인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가 소유하지 아니한 일반 임야 특히 자연상태가 좋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도 보면 나무 벌목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연상태로써 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수도 관련해서요.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으로 한 게 여러 건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송도하고 만수처리장하고 검단의 한화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가 계속 비용을 분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비용분담이라기 보다는 투자비에 대한 상환개념과 운영비를 분기별로 또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리고 그게 공급계약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하수처리장에 시가 그리로 관거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처리 대상 하수를 계속 보내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오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되는 비용으로 받는 건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민자가 BTO 개념인데요. Build Transfer Operate.
성만

이성만위원장

전부 다 BTO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BTL은 없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BTO요. 그래서 BTL은 우리가 하수관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BTL로 하는 게 하나 있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BTO 개념이고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BTO니까 전부 다 자기가 처리한 양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처리비용과 함께 투자자가 초기투자한 것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에 원금과 수익률, 적정수익률하고 물가상승률 에스컬레이션 해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운영비와 투자비 개념이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하수처리하는 비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은 하수도 비용 관련해서 그것은 그것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추가로 운영비나 이것을 계상해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처리비용이 운영비 플러스 거기 인건비 또 기계운전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하나는 투자비가 있습니다. 투자,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 저희가 지불하고 투자에 대한 것은 이미 시 재정이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민간이 들어왔을 때는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로 먼저 모든 시설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합니다. 다만 소유권은 인천시 거고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BTO방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BTO방식에 구체적인 최소 수입보장 같은 게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BTO방식은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해서 돈 남으면 돈 남기는 것이고 돈 못 남기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책임을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지는 경우고요. 반면에 BTL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이긴 하지만 다시 빌려서 빌리는 비용을 추가로 해서 사전 목표수익률을 주는 거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정확하게 하수물량이 들어가면 하수물량을 받아서 처리하는 비용만 주는 건지,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별도의 하수비용을 고려하되 그 투자된 비용이 있으니까 하수비용 외 투자된 비용, 인건비 고려해서 추가로 알파로 투자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건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후자 쪽입니다, 지금.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BTO가 아닌데요, 그것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BTO입니다, 그게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건 BTO가 아닌데 BOT인데, 그것은. BOT나 BTL인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BTO입니다, BTO. (관계관을 향해) “BTO 맞죠?” BTO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래요? BTO면 그게 사업시행자가 사실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영어로 B는 Build이고 T는 Transfer이고 O는 Operate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서 소유권은 시로 가되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투자자가요.
성만

이성만위원장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해 줍니다. BTO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저희가 재정이 충분히 많다면 우리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재정뿐만 아니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MGR 있지 않습니까, 최소수입보장인데…….
성만

이성만위원장

MRG.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터널이라든가 도로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좀 차원이 틀립니다. 물론 예전에는 해 줬지만 저희는 수요가 어느 정도 상당히 예측되어 있습니다. 다만 터널이나 도로 같은 것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하다보니까 코스트를 높여주는 면이 있고 수입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많은 수익을 받아 가는데 이 하수처리장은 이미 그 도시가 형성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느냐에 대한 것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훨씬 낮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시면 일단 그 자료로 각 하수처리장마다 용수처리비용으로 주는 게 있죠?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오수처리비용으로 주는 부분하고 플러스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거기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 그렇게 해서 항목을 나누어서, 지어진 지 몇 년 된 거니까 그 때부터 산출된 것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수처리장이 아시겠지만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규모가 클수록 처리 톤당 가격이 다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경우에는 그것을 순수운영비하고 포함된 금액을 같이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오수의 상태에 따라, 오수가 오면 오수를 1톤 처리하면 얼마 주겠다고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게 시설마다 다른 겁니까? 지금. 처리비용 내는 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데…….
성만

이성만위원장

아니, 민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민간은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성만

이성만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것은 톤당 예를 들자면 이 액수가 현실적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1,000원이면 어떤 데는 톤당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전체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톤당 가격으로 나누면 톤당이 얼마다 코스트가 얼마라는 것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들한테 지불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톤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용수처리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투자비에 대한 회수부분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부분 이렇게 항목을 나누셔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수위원

지금 실ㆍ국 예산현황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수입 1,600억 중에 지방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하수도특별회계와 관련된 지방채 발행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88억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이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줄어든 거예요.

강병수위원

예년에는 보통 어느 정도 하수도와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셨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보통 100억이 넘게, 100억 이상 저희가 기채를 해 왔습니다.

강병수위원

거의 매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첨부한 자료 없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가 332억, 2008년도가 794억, 그 다음에 2009년도가 388억, 그 다음에 2010년 작년도가 262억, 금년도가 88억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하수관거를 확장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수처리장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강병수위원

그 하수처리장은 조금 전에 BTO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일부고요. 대부분은 저희 재정으로 해 왔죠. 그러니까 지금 가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930억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재정으로 하다보니까 기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BTO가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이건 또 다른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억제가 되다 보니까는 여태까지 기채를 많이 해 왔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냥 기채를 통해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참고로 세출분야에서 하수도특별회계 분야가 1,190억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지방채 88억이 포함되지만 운영수입은 1,656억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어디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지출은 많고…….

강병수위원

지출이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어느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병수위원

주신 두 장짜리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특별회계 분야 지출이 1,105억이고 지방채 88억을 포함한 사용료수입 및 건설부담금 수입이 1,656억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이것을 다뤄봤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강병수위원

이 자료 갖다가 보십시오. 저는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내역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수입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여기는 하수도특별회계 채무상환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389억인데요.

강병수위원

그래도 수입보다 작은데요. 그것 합쳐봐야 1,580억인데요. 이게 뭐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기채를 사용해도 사용료수입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항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2011년도에는 지방채가 많게는 790억에서 적게는 300억 가까이 기채발행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채도 세수를 잡게 되면 항상 세수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순수사용료하고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기채를 통해서 충당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는 세입과 세출을 맞춥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분이 발생 안 하면 기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강병수위원

운북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을 왜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부담금으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투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받아서 투자한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내년에 받아서 다시 하는.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하수도가 기존 구도심에 있어서는 하수종합처리장이 어느 정도 완료된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도심개발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남동구 같은 데는 보금자리주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계를 해 나가는데 현재로써 도심지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송도단지와 검단, 청라, 영종 이쪽에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환경녹지국에, 사람이 살고 건물을 지으려면 상하수도가 기본이 돼야 되고 전기 들어와야 되고 도로가 깔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동안 결국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포션이. 다만 또 하나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물론 같은 시지만 경제청이 또 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경제청도 궁극에 가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행태로 하긴 하는데 지금 경제청에서도 약 1,000억 가까이 되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만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송도뿐만이 아니고 영종도도 거기 운북도 몇 개 증설사업을 하고 있고 검단의 경우에도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결국은 인천시 도시의 확장 속에서 이런 하수도를 더 확장해야 되고 그것이 인천시 기채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현재 확정된,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2025년 기본계획에서 아마 쭉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더 확장해야 될 하수도처리장이나 관거 분야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지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안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하면 20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1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나옵니다. 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수사업비 투자규모가 2015년까지 645억원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거의 기채금액이겠습니다.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미니멈으로 잡은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76억, 2013년에 97억, 2014년도 235억, 2015년도에 236억인데 다만 여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30년 빈도 이것은 50년 내지 100년으로 올릴 때는 수 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상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향후 그 동안 들어간 것은 말씀하셨고 향후 2015년까지 645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건 하수처리장하고 관거확장공사인데 이 관거확장공사도 지난해 수해를 입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45억원이 앞으로 향후 4, 5년간 필요한 소요예산인데 이것은 지금 신설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하수처리장과 아주 최소한의 관거확장공사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서 처리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기는 운영비 그 다음에 암거 보수ㆍ보강하고 하수관거 관리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별도의 하수처리장 증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별도 늘어난다면 그것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고 여기에는 작년 추석 때 집중되었던 비의 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관거의 둘레가 아직 작다고 판단이 들었고 저도 미리수를 잘 모르겠는데 60미리 이상인가 관에 따라 다를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기본계획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50년 빈도, 100년 빈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하 구조물이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려면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경우 저희가 추정컨대 최소 1조 5,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이번에도 예산 수립할 때 작년도, 기존에 문제되었던 지역들 부평이라든가 계양구, 서구 일부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특히 도심재생지역에 올해 구도심지역에 오래된 관거를 확장하거나 또 변경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동안에 거의 들어간 예산은 신개발지역에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인천시의 지나친 도시 확장 속에서 환경녹지국이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당 개인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하수관거 내지 하수처리장의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거의 8,000억 가까운 기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준비와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이 우리 환경녹지국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좀 그런 것이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나 타부서에도 알려서 향후 4년 이내에 어쨌든 지방채를 줄여나가고 세수가 완전히 늘어나서 송도개발이 완전히 잘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억제해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하수처리장 건설 그 다음에 관거정비사업 두 가지를 묶어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기채 예상액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또 공원분야 따로 소요되는 예산액하고 기채는 얼마 하실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활동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자료 내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환경문제는 사실은 우리 도시민이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아주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 환경문제를 잘 지키고 또 그러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