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구미 신평초등학교 김현애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교통분야 현안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1호선, 2호선 건설투자비 부채와 운영비 등을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공사로 출자함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이 조례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어 수권자본금을 증액·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조례 및 정관으로 수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한 납입자본금은 총 3조 9,829억원으로 현재 조례상 한도액인 4조원을 넘지는 않고 있으나 2011년 상반기에 부채상환, 운영비 등에 출자금이 납입될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어 수권자본금을 현행 4조원에서 5조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한 납입자본금이 2011년 1월 말 현재 3조 9,829억원으로 향후 대구시로부터 부채상환원금, 운영비 등을 추가로 출자받을 경우 2011년 3월경 납입자본금이 현재 조례가 정한 수권자본금 한도액 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는 현재의 도시철도공사를 법인격을 가진 공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전액 현금 및 현물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간 공사는 1995년 자본금 규모 7,000억원으로 설립된 이후 수권자본금을 세 차례에 걸쳐 증액하여 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수권자본금을 4조원에서 5조 5,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증액하려는 것은 향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출자예상액 1조 934억원, 2014년 3호선 개통에 따른 출자예상액과 타 시·도 도시철도기관에서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여유액을 2,000억원에서 3조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출자가 예상되는 1조 5,000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만, 대구도시철도공사 재정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가 정한 수권자본금의 한도를 개정해야만 하나 그간 안전운행 정착, 환경인증 획득과 고객감동경영 등으로 국가고객만족도조사 지하철서비스부문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위상에 걸맞게 매년 1,500억원에서 1,600억원 이상의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수지구조를 개선하고 자립경영기반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수송인원 및 수입증대방안, 노인 등 무임 승차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및 시간대별 배차간격 조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쪽 도표를 보니까 2011년부터 계속 806억원, 908억원 이래서 운영비가 부족한데 결국 수권자본금 여유액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적자운영 때문에 원금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마이너스가 많이 누적되어 있고 또 부채 상환도 같이 따른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3호선을 완공하면 운영적자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데 2014년, 2013년 준비단계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가 부족한 것입니까? 가상치로 지금 적어놓은 것입니까? 운영비 부족.

이 운영비는 추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적자폭이 약 800억원 정도 현재도 나고 있습니까?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기 위한 어떤 개선책,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 내실화를 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되어야 되는데 계속 부족한 것을 안고 가다 보면, 추정치는 이렇지만 만약 이 추정치를 넘어서 도시철도 3호선이 준공되고 그다음에 따르는 적자 손실이 더 많이 나온다면 조금 전에 권기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보다 좀 넉넉하게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시·도는 보니까 여유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만 유독 이렇게 여유 없이 빠듯한 살림살이에, 또 다시 4~5년 후에 이 수권자본금에 대한 조례를 새로 손질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보통 수권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의 여유분을 2,000억원에서 3조원 정도를 통상 실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납입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권자본금 여유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무적으로 안을 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운영비 부족은 거의 다 부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액 아닙니까? 그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요?

도시철도공사 자체 운영비도 있고요. 일반적인 관리비라든지 자체의 어떤 요금징수부분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철도 3호선이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족은 지금 예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고 운영체계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만성적인 적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경영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관심 있게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더불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토론할 것도 없는 것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납입자본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보통 수권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의 배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권자본금을 바꾸어 놓으면 등기해야 되니까 귀찮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 수권자본금 안에서 납입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라도 10억원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해봐야 다를 것 있습니까? 어차피 수권자본금 많이 잡아봐야 돈 없어서 납입 많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할 것 없이 부산 교통공사 같이, 지금 4조원인데 7조원 잡아놨잖아요. 우리도 10조원 정도 잡아놓지 왜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리고 일반 주식회사 같으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사실 부담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배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 더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야 10조원으로 잡아놓으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납입자본금의 25% 정도, 상법상으로 보면 4분의 1 이상 수권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 납입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높게 잡아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높게 잡아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하고 집행부에서 수권자본금을 5조 5,000억원으로 잡은 이유는 3년 내지 4년 납입자본금이 어느 정도 충만했을 때 수권자본금을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는 차원도 있고 해서 적정수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한 7조원 정도로 잡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7조원이나 10조원.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선 이 사안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납입자본금에 대해서 수권자본금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시간을 계속 다음에 중첩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동의한 사항이 음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별도 토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론 전에 잠시 정회한 후에 조정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안 제4조 자본금 제1항 중 5조 5,000억원을 7조 5,000억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권자본금 7조 5,000억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희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요율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5월 자동차 구입에 따른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리스차량 등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자 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였으나 최근 타 시·도가 채권요율을 추가 인하함으로써 시민들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 매입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매입요율을 추가로 인하하여 자동차 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리스차량 등의 등록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7%이던 채권 매입요율을 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5,000만원 상당의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경우 시민부담은 채권 매입액이 3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하되고 구입한 채권을 은행에 되팔 경우 13만원이 경감됩니다. 또한, 신규 리스차량의 등록을 우리 시로 유치함으로써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부담 경감 및 우리 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 구입에 따른 시민부담 경감과 리스차량 등록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자 2010년 5월 배기량 2,000cc 이상 신규 등록시 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한 바 있으나 최근 타 시·도에서 우리 시보다 낮게 인하함에 따라 채권 매입요율을 추가로 인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최근 타 시·도에서 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함으로써 리스차량 등의 등록이 요율이 낮은 시·도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승차정원 6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의 신규 등록시 요율을 타 시·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채권 매입요율 인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으로 2010년6월1일부터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채권 매입요율이 낮은 지역으로 자동차 등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관련 지방세수의 타 지역 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수의 증대와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차량을 구입하려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채권 매입요율 인하에 따른 차량등록 시민의 부담 경감효과와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 및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면 시민부담 경감효과는 5,000만원 상당의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할 경우 채권 매입액이 3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하되며, 구입 채권을 할인율 87%를 적용하여 환매할 경우 실제 부담액은 현행보다 13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채권 매입요율 인하 전·후의 도시철도채권 매출액은 채권요율 인하에 따라 31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5,000만원 상당 리스차량의 추가 유치에 따른 매출액 163억원을 감안하면 채권 매출액은 총 13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요율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리스차량 보유대수는 약 12만 대로 연간 등록대수는 4만 대 정도이고, 우리 지역에는 1만 8,7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1년 대구 신규 리스차량 유치가능대수를 6,500대 정도로 볼 때 연간 390억원의 세입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도시철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채권요율 인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지난해 채권요율 인하를 살펴보더라도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타 지역으로의 세수 유출 차단 및 리스업체 유치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도시철도법령에서 정한 채권 매입요율은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타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인하할 경우 또 다시 요율을 인하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최근 연 1,000억원에 이르는 5년 거치 일시상환의 도시철도채권 발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국가부담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강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