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최근 구제역, 조류독감, 한파 등으로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깊은 좌절과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구미시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더불어 모든 지역민들이 예방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구제역 예방활동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및 축산농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청정지역 구미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예비심사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ㆍ국장, 소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입니다. 투자통상과ㆍ기업사랑본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로 신산업 지원 허브센터 구축입니다. 이는 구)금오공대 부지 활용을 연계한 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써 우리 시와 경북대, 금오공대 등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써는 기술ㆍ경영자문 등 지원을 하는 비즈니스지원센터는 현재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주변 도로정비 등을 거쳐 올 3월 달에 오픈할 계획이고요. 연구개발 기능인 모바일융합기술센터는 지난 12월에 개관, 현재 장비설치 등 운영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입니다.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구)금오공대 본관 앞 건물로써 2015년까지 5년간 국비 550억을 포함 총 1,033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구미지역을 모바일산업 1등 메카로 육성할 계획으로 장비구축 등 연차별 추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 설명할 때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궁금한 점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과장님.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 우리 대략적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예산심사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중점적으로 또 해 왔는 이런 부분이라서 신규사업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ㆍ응답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요 사업 계속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3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몇 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대구ㆍ경북 첨복단지하고 함께 연계한 또 다른 우리 구미시의 먹거리산업으로써 지난해 우리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1단지 내에 대우전자 부지에 내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사업비 국비 820억을 포함 1,377억원으로써 올해 국ㆍ도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가 283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대우부지 등에 부품소재 산업단지 조성 및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전자정보기술원이나 전자의료 이 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설립, 조례제정, 사업시행을 하고 협의 중이고,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초광역 3D 융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는 최근에 급부상 중인 3D산업에 대해서 기존 우리 구미의 IT산업과 연계한 소재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으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써 위치는 1단지 내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광역권사업으로써 대구하고 광주하고 3개 지역에 총 사업비가 6,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미는 부품소재 및 클러스터 분야에 720억과 공통 R&D사업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예타사업으로써 지식경제부 예타사업에 14건 중에 일곱 번째로 기재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타당성 및 조사평가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선정되어 현재 유관기관과 전문가, 교수님들 함께 T/F를 구성해서 예타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항공 전자부품소재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첨단IT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다각적인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통으로 영천에 항공전자부품단지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지역에는 기계부품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지역에는 전자부품단지를 조성한다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1단지 또는 5단지에 사업비는 국비 200억을 포함해서 33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따른 사업 타당성 확보 마련 등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정부의 현재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서 동반성장에 따른 각종 정책 발굴 및 제도는 물론 애로사항 발굴을 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는 우리 시를 비롯한 산단공과 중진공 등이 함께하며 함께 구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난해 12월23일 날 산단공에 센터를 설치, 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동반성장 생태구축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외투기업 관련 ‘구미 알기의 날’ 시책입니다. 이는 보다 더 실질적인 우리 외투기업 부품소재 전용공단이라든지 5공단, 경제자유구역을 구미를 홍보 및 알리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사급 및 회사 CEO 대상으로 찾아오는 외국 투자가들을 상대로 위주로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알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는 주요 외국기관들의 관계관이라든지 상무관 대상으로 투자환경 설명을 갖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대상 기관으로써 주한미군, 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입니다. 대상 기관별 투어계획으로 구미홍보 및 투자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우호도시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우리 시의 글로벌 위상제고와 도시 간의 상호 협력 윈윈하는 도시와의 결연 추진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도시는 중국의 사천성 광안시로써 인구가 한 462만명 정도 됩니다. 풍부한 광물자원 소유의 도시고 특히 등소평 주석의 고향으로써 중국인들의 성지로써 우리 시의 박대통령 고향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각종 전반적인 규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기업과 호흡하는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열린 행정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현장 목소리를 청취와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환경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내용은 찾아가는 맞춤식 기업현장 방문으로써 정말 가까이 느낌 있는 기업사랑 현장 시책추진과 또한 기업사랑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상반기ㆍ하반기에 실시하여 의견수렴은 물론 시책 및 정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제 컨퍼런스 전시회입니다. 구미 우리 지역이 세계적인 모바일산업의 메카임을 알리고자 그에 따른 새로운 신기술 습득과 관련정보 동향 등 모바일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최는 9월에서 10월경 2박3일, 장소는 구미코에서, 주최는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구미시, 소요예산은 도비 5,000만원을 포함 1억5,000만원입니다. 국제적인 행사로써 전시 제품 등 부대행사 등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입니다. 국제 전자엑스포 개최입니다. 이는 지역의 삼성 및 LG 등을 국제적인 IT전자산업을 인지도와 연계한 지역제품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책으로써 앞장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전자엑스포 개최는 매년 지식경제부에서 도하고 대구하고 같이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것을 금년도에 우리 시가 구미코가 있고 해서 유치를 당겨온 사업입니다. 개최는 9월 달이나 10월경에 3박4일로써 장소는 장 우리 구미코에서 결정을 했고요. 주요 사업은 삼성, LG 등 함께 지역의 제품 및 홍보 및 비즈니스 설치관 등 투자유치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여는 경상북도, 산단공, 구미시, 기술원과 코트라 또 중진공도 함께 참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제품을 홍보 및 판매, 기업유치 등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과 잘 협조해서 성공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ㆍ기업사랑본부의 업무를 주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유치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끝까지 차질이 없도록 좀 이래 잘 좀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욕심입니다마는 좀 더 우리 국비라든지 이런 거 확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든 걸 발휘해서 우리가 또 유치했으면 이런 욕심도 이래 납니다. 아무튼 신규사업 유치한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더 질의할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국제 우호도시 결연 추진, 우리 업무보고서에 2월 중에 시의회 협의한다 했는데 2월 다 되어 가는데 여기도 안 오고, 이거 업무계획에 보면요, 전부 투자통상과만 아니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날짜를 빨리빨리 해 놓고 안 해요. 실제는 2월 달 해 놓고 2월 달 돼서 안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국의 자매도시는 장사시, 우호도시는 중국의 요녕성 심양시 2개 있지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장사시는 남쪽, 심양은 북쪽, 그러면 사천성 광안시는 어느 지역인지, 중국의. 그거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투자통상과에서 자매도시 했을 때 어떤 점, 우호도시 했을 때 어떤 점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국제도시 간에 상호 윈윈하는 측면에서 하는 시책인데 현재 우리 우호도시에 관련되는 구미시, 의회관계에 대해서는 의회를 이제 협의를 하는 거고 자매도시는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천성 광안시에는 지금 서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특성도 있고 또 우리 고향하고 비슷한 박대통령 생가하고 등소평 주석의 성지로써의 어떤 서로 측면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이제 실무적으로 오고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 상에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 한두 달 정도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래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가만있어, 그 자매도시, 우호도시 잠깐만

별 차이점 없네요?

요녕성에 있네요, 요녕성.

요녕성은 심양이고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보고 업무를 우리 신규사업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과학경제과

예, 과학경제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계속사업 7건하고 신규사업 9건 총 16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IUCS 2011 국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IUCS 이 학회는 미래 통신분야 국제학회입니다. 3D 초실감 영상통신과 전 세계 언어 동시통역시스템의 미래 통신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인 IUCS 2011 국제심포지엄을 내년 2박3일 일정으로 12개국 40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서 IT융합, 로봇, 의료기술, 모바일통신 등 과학기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 분야 시너지효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개최하는 학회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ASPA, 아스파라 합니다. 연례회의 유치입니다.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 사이언스 파크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를 1억 해서 시비 1억 해서 3억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지역 과학산업 기술 및 지역경제 공동발전을 위해 설립된 ASPA 연례회의를 금년도에 유치활동을 하고 2013년도에 구미시에 개최토록 하여 구미시의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로 과학산업 기술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금형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장님 100대 공약사항으로 1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연고산업 핵심 근간 산업인 금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비 200억, 지방비 40억, 민자 60억 총 300억원으로 금형 Try-Out센터, 이거는 시험생산센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금형 CAE, 컴퓨터에 의한 공학이라는데 해석센터를 조성해서 협업단지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경부에 국비확보를 노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뭐 시장님께 100대 공약사항입니다. 경상북도와 또 구미시 주관으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3년간 총 300억원으로 태양광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센터 건립과 국산화 개발 및 품질검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저희가 구미시에서 지경부에 작년도에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해서 지금 금년도에 지식경제부에 2011년 예산에 2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미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경부에서 과제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업무 응시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음은 61쪽 터치패널 신성장 산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증가와 터치패널 산업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선도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것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210억원으로 국비 110억원, 그다음에 지방비 80억, 민간 20억. 그래서 스마트폰용 터치패널 광학투명필름 원천기술 개발과 인증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것도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2쪽 지식재산산업 기반구축입니다. 고부가가치산업인 지식재산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구미시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구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개발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지식센터는 상공회의소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 구미산업정보기술센터는 금오공대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지식재산 지원업무를 조정해서 센터별로 특화된 특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지식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 지식재산 권리보호로 지식경쟁력 강화와 구미시 지식재산 역량증진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3쪽 GumiCo 운영 활성입니다. 구미코 개관에 따른 국제 및 전국단위 회의, 전시회 등을 유치 개최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확충하여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말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쪽 구미과학관 운영입니다. 원활한 관리 운영으로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과학체험 및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는 과학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꿈 및 동기를 부여하여 구미과학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명품도시 구미 만들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3월10일 날 구미과학관을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65쪽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보호지원입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에 대응해서 지역상권 보호 및 영세상공인 경쟁력강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미시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금의 3% 정도 이차보전금은 저희들이 당초 5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되었고 지금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 2억 정도를 추경에 되면 확보를 해서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2억 정도 하면 저희들 한 700업소를 지원할 수 있을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쪽에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산 저희 지역구도 있습니다. 선산 올해 금년에 아케이드 그다음에 금오시장, 형곡 중앙시장, 제일시장, 상가 옥상방수, 화장실 3개 개보수, 며칠 전에 TV에 나왔는 것 봤습니까? 우리 전국의 재래시장 현대시설화 사업이 실패작이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임춘구 위원, 집행기관 석을 보며)

우리 계장님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봤죠? 아케이드 설치해 놨는 거 전부 다 다시 아케이드 밑에다가 천막 치고, 자, 우리 지역에 대표적으로 아케이드 설치했는 데가 중앙시장입니까?

중앙시장입니다, 예.

성공했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 시민들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원장님 오셨을 때 자, 재래시장이 살려고 그러면 3대 요건이 갖추어 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첫째,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두 번째가 공무원의 하려고 하는 의욕, 세 번째가 시장 상인들 하고자 하는 의욕 이 세 개가 맞았을 때 성공한다 하는데 어제 제가 며칠 전에 TV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실패작이 너무 많아요, 재래시장. 쉽게 말해 하드웨어 쪽에만 투자를 해 갖고 실패했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해당지역구 시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은 그쪽에 상인들 민원 제기하면 안 할 수 없대요. 또 우리 시도 현대화사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2가지 있지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2개 있는데 우리 지금 상인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 그다음에 품목을 어떻게 하자 하는 이게 선행 먼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덮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품목도 안 맞고 그냥 상가 이래 있는데 그냥 현대화만 턱 해 놨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겠습니까? 맞아야 되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에 맞는 품목 선정해서 상인들을 거기에 과감하게 변신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 그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자부담, 자부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자부담, 오려고 중기청 전부 다 가서 죽도록 해 놔 봐야 아니, 국비 따오려고 해 놔 봐야 자부담이 안 되었을 때 어느 한 쪽이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 재래시장 이 밑에다가 구매단 투어운영 이래 갖고 금년 하반기 중에 중앙시장, 선산시장 등에 말이야 쭉 이렇게 해서 뭐 부녀회 3회 120명 1회당 40명 이래 버스 1대 임차 이거요, 재래시장 이거 선산시장 가는 거 장날 가는 것 아닙니까? 5일장에.

예, 장날

평상시 갑니까?

선산시장에 어차피

5일장에 안 오라고 해도 와요. 5일장은 시장 상가가 아니고 노점상, 노점상. 선산에 노점상인데 기현상입니다. 재래시장은 선산에 장날 외에는 시장이 장날도 거기 안 들어가요. 노점상에 가지, 장날마저도. 평상시는 더 상가에 더 안 갑니다. 제가 왜 이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구미시도 과학경제과도 국비 따고 도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시장이든지 정말 교육을 시키고 상인들 해서 그 어느 시장에 관계없습니다, 이게. 구미시에서 재래시장이 몇 개입니까? 11개입니까?

16개, 16개.

16개, 16개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상인들이 하려고 하는 데 성공사례를 한번 남깁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재래시장에 돈만 갖다가 자꾸 갖다 부어봐야 몇억몇억 이래 부어봐야 갖다줘 봐야 이 주민들도 공감 안 해요. 지역의 주민들조차도 “되겠나?” 이래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교육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상인들이 의식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해서 국비 따갖고 정말 살려야지 전통시장을 겉치레로, 겉치레로 중기청에서 2011년도까지 한다고, 또 연기 뭐 되어 갖고 또 좀 더 하지요? 대통령령에 의해 갖고. 이거는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2010년도까지입니다.

이게 연기되었을 거라, 2011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있지요?

원래 처음부터 '10년입니다. 2010년까지.

그래 이거 때문에 이런 거 기간 남았다고 이거 국비 따갖고 어떻게 뭐 투자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과학경제과에서 정말 재래시장 하나 살리려거든 16개 중에서 이거 잘 선택하셔 갖고 상인들이 따라가는 데 집중 투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장 상인들은 또 이런 시설 노후된 시설 때문에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아래 선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보면 자기들 뭐 시설 계속 해 달라 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외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 상인대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공구상가도 계속해서 의식개혁 교육도 하고 매년 신청을 받기 때문에 희망하는 그런 시장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예, 그래 주고 재래시장 전국적으로 중기청 국비 나갔는데 성공사례 자료 지원했는데 얼마인데 성공했는 게 몇 개,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우리 산업건설위.

예,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함으로 인해서. 그전에 같으면 비나 눈이 오고 하면 사람들이 없는데 지금 그걸 해 놓으니까 밤이나 낮이나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선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고향이 선산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 도로에 점용을 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사실은 거의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도 노후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작년에 구미시 조례로 통과된 아까 말씀하신 500m 있는데 전국이 지금 현재 그거 때문에 난리이지요? 실제로는 그거 가지고 도저히 규제가 안 되니까 지방의회에서 다 늘려버렸지요? 2㎞ 이렇게 규제하는 데나 이보다 더 늘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과 충돌되어서 상위법을 개정하라는 의미에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미는 법대로 작년에 통과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500m는 규제의 의미들이 크게 없습니다. 500m 얼마 됩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도가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그거 분쟁이 벌어질 것 같고 위에 이미 재판까지 간 지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도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제 통과됐는 조례라 하더라도 다시 빠르게 다른 지역에 맞춰서 통과할 수 있었으면

예, 일단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 나도 도에 가가 심사해 가지고 법에 안 맞으면 반려됩니다,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체적으로 뭐 되든 안 되든 공포하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거는 뭐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타 시도에 어차피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뭐 소송 걸어가 뭐 어떤 법에서 심판할 일이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서 이미 구나 이런 데서 그것을 상위법에 위배되게 조례를 제정해서 올렸고 올려서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끊임없이

예, 소송에 분쟁이 계속되는 거고

그러면서 중앙에 있는 법을 상생법을 바꾸자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힘을 실어줘서 실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 그게 통과되면 저희들도 뭐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자,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아케이드 설치를 대구시에서 눈이 많이 내리니까 뭐 이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저희들 중앙시장하고 현대유통에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금액은 제가 이거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거 그러면 나중에. 약 2개 하면 한 100억 들어갔지요?

지금 주차장은 지금 그 뒤에 저희들이 시비로 지금

과거에 연탄공장 자리에 10억 주면 샀을 걸 그때 액션이 늦어 그걸 못 샀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11억에 나왔는 걸 10억에 입찰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빨리 해 줘야 돼, 차가 못 가는데 물건 사러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사러 오면 무조건 10%에서 20% 싸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것은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또한 지나가다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안에 화장실 찾으려고 하면 옛날 금성목욕탕 뒤에, 중앙시장을 한 몇 년 다녀도 화장실 못 찾습니다. 현대유통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1개 있는데.

저도 뭐

그리고 제일상가는 2층에 구석에 쳐 박혀가 또 찾도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 찾도 못 하고 아이들 오줌 다 쌉니다. 어린이 같으면 하수구에 이래 봐서 살짝 가서 가려가 하면 되는데 어른들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저 같아도 안 갑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아케이드 공사도 중요한데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금 상인대학 교육하는 것은 다음에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행사도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그렇지는

교육이 끝나면

상인들 의식개혁도 하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교육받는 거

예, 좋아하는데

물론 뭐 나중에 그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래 갖고 그 사람들 적극적 참여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예, 예.

저 역시도 제가 몇 번, 1박2일 교육을 제가 두세 번 받아봐서 내용은 압니다. 좋다 하는 건 다 아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고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시장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종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케이드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케이드 공사는 지금 구미에 16개 전통시장이, 17개인데 신평시장이 빠졌습니다, 자기들 안 한다고. 맞지요?

예.

구미는 17개가 있는데 신평시장은 자기들이 안 하겠다, 탈퇴하겠다. 왜? 매월 회비를 2만원 내고 뭐 하고 자꾸 교육을 하라, 뭐 하라 하니까 또 모여들지도 안 하니까 귀찮은 거라. 난전이 많으니까, 노점이. 그래 제가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아케이드는 사실은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들이 목포에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비교견학 갔을 때 거기는 국비로 30억 그 시절에 받아가 주차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전라도, 충청도 다른 데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잘 되고 못 되고 이제 결과론을 갖고 구미 가서 이제 설치하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또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우석도 계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잘 하시는 거 아케이드보다는 우리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왜? 차를 대야지 어떻게 물건을 사지. 마트 뭐 때문에 갑니까? 옥상 주차장 대면 에스컬레이트 타고 지하까지 내려가서 카트 하나 끌고 가면 무료 시식코너 다 있지요, 살 거 다 있습니다. 펜치도 살 수 있지, 빵도 살 수 있지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통시장이 좋다, 싸다 하는 걸 알면서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주차장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거 지금 어느 지역 없이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가장 급합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화장실 어디 있는고, 중앙시장에서. 어느 시장 선산시장 가서 이제 “여기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압니까?” 남자들은 아무 데나 옆에 전봇대 옆에 가면 됩니다. 아무 데나 봐도

예, 이수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은 뒤에 저희들이 시비로 매입해서 일단 좀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재개발사업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는 거 봐가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가 좀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중앙시장 2번 가봤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 대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를 했을 때 밑에가 어두워서 불을 환하게, 낮에도 안 켜놓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간판 정비사업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때 간판도 전기 다마 들어오는 걸 했으면 되는데 전구 다마 안 들어오는 거 그냥 입간판 옛날 재래식 '60년대 간판 그거 다 달아줬어요.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선정할 때. 턴키방식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턴키

불 키고 아이들 갖다 놔도 그건

아, 이건 턴키방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입찰방식이든 턴키방식이든, 지금 구미시에 에스컬레이트 없다 하는 자체가,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오는 거 없다 하는 그 자체도 말도 안 되고 화장실 없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일요. 전문가인데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 좀 이래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가 또 문제가 되는데 물론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예산하면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계속 쓰겠습니다. 시장 상인회하고 그런 것도 지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주차장 이렇게 확보문제 이렇게 하는데 부지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지금 재개발에 주차장 부지 구미시 부지 한 300(990㎡)～400평(1,320㎡) 사는 거 협의되었지요?

그건 도시과하고 지금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3년, 4년 후에는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 구미시 공유지에 도로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이익을 자꾸, 이상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다시, 10원에 팔아놓고 다시 200원, 300원 주고 사들여야 하는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예, 그건 도시과 재개발 하는

무조건 구미시

하고 협의해서

소방도로 하고 남았는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크게 좀 떼어 달라 해 갖고 그래 버리면 살지 말라고 해도 그냥 삽니다. 자기들끼리 꿈틀, 왜? 사람이 오게 되면 옆에도 다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중앙시장 땅값이 점포 값이 몇 분의, 1/5로 동가리 났습니다, 동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중앙시장 근처에 가 보도 못 했습니다, 복잡해서. 그런데 이런 거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이제 아케이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 우석도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화장실 있고 주차장 있으면 어차피 카트 준비해 줬잖아요. 그러면 잘 될 것 아닙니까? 중앙시장 잘 되면 또 다른 시장도 다 하나하나 잘 됩니다. 지금 샘플링 하나부터 해 놔야 되지 좀 전에

예, 그건 뭐

결과론 내놓으라고 하는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앙시장은 사실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

잘 안 됩니다. 뭐 잘 됩니까?

예, 신경쓰겠습니다.

떡집하고 몇몇 때문에 잘 되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차보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 4,950원 각 농협에서 대주는 데도 있고 적십자회비 같은 거는 지금 사업자등록 갖고 있으면 3만원, 법인 가지고 있으면 5만원, 법인도 좀 크면 10만원, 20만원 적십자회비 나옵니다. 아싸리 이런 거 대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이차보전 하면 기득권 몇몇 사람만 혜택 봅니다. 난전에 있는 사람 혜택 볼 수가 없는데. 아주 그런 사람들

이런 부분이 적십자회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차보전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 어차피 이차보전 하는데 돈을 2,000만원, 3,000만원이고 빌려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빌리고 여건 안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저희들이 뭐 소상공인 지원문제도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검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뭐 이렇게 이차보전 해 주는 게 있고

이차보전밖에 안 됩니까?

딴 거는 (웃으며) 아무 뭐 해 주시면

아니, 이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같이.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저희들이 일일이 알아보기보다는 집행부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폭이 안 넓습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하나 찾아가 해야 되고, 당장 과장님, 계장님 금방 확 알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소상공인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업행위가 아니고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공장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포함 되는 거지요?

예, 소상공인 포함됩니다. 제조업도 됩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또 과학경제과에서 보니까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과학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예.

투자통상과에서는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담당하고?

그 기업들만 담당하고요. 저희들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벤처기업도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벤처기업도 특별히 저희들이 벤처기업이라고 별도로 우리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투자통상과에서 기업은 벤처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지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저희들 담당하는데 아직까지 작년에 조례 통과되었고 아직까지 예산이 전혀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지원했는 거 없고요.

아, 공단동에 있는, 벤처촉진지구입니까? 공단동에. 지금

예, 촉진지구에 저희들이

거기 지금 과학경제과에서 지금 담당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기업 입주만 시켜 가지고 싸게 입주 공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 뭐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그런 것도 교육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보기술원에 저희 위탁 줘 가지고 거기서 지금 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의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걸 일원화 했으면, 투자통상과하고 같이 모든 기업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사랑본부로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 드리거든요.

예, 전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사랑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각종 건의사항 이런 거는 각 과 통보해서 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거기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중에도 제조업 하시는 분은 기업사랑본부로 연락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는 기업기준이 이제 소상공 기준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 이상은 기업에 속하고 소상공인은 7인 이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제조업 하시는 분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 하시는 분들하고 영업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기업사랑본부로 연락을 하는 게 자기들 업무하고 연관이 될 건데 업무가 제가 봐서는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한 쪽으로 통합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거는 기업사랑본부에서 창구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건의사항 들어오면 각 과에 통보해가 다 협의가 되고 다 됩니다.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과장님이나 저희들은 시에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아, 업무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바깥에 일요일 날 대중목욕탕에 가도 조만한 공장을 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분들은 저보다 더 오랫동안 그 일을 영위해 오셨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전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제가 봐서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상공인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에 보면은 저신용 소상공인 해가 8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상이 그러면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일단 소상공인 되면은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해 봐야 지금 우리 조례에 2,000만원 이내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안 해 봐서 그런데 저희들이 또 그 다음에 신청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 어떤 보조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제가 한 2억 정도를 추경에 계산하고 있다 이랬는데 저희도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한번 해 보고 인원수가 많으면 내년에 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단번에 금년도에 다 혜택 보여주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한번 해 보고 내년도 또 많으면 또 예산 더 확보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 다 보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사업대상은 저신용이 아니고 그냥 일반 소상공인입니까?

예, 예.

그런데 왜 이래 저신용으로 해 놨습니까?

예, 용어를 그래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공통적인 견해는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 걱정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같이 걱정을 해 보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미확정 됐는 뭡니까,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들은 끊임없이 어쨌든 우리 국비도 많습니다. 거의 국비가 대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예,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서 좀 사업을, 해 주시는 거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예,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복지과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도 노동복지 행정의 업무환경과 여건으로는 노정 분야는 노조의 타임오프제 시행과 비정규직 난제, 복수노조 시행 등으로 새로운 위기 속의 노사환경 도래로 노사간의 갈등과 노노간의 불안이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고용과 일자리창출 분야는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청년층과 저소득계층의 실업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외국인복지 분야는 급속히 도래하는 다문화사회를 사전 대비하는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으로 인프라 확충 등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노사간의 고용과 근로,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노동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복지과 소관은 67쪽부터 78쪽까지로 주요사업 6건과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75쪽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We Together 범시민운동 확산으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화합 운동인 We Together 운동의 확산으로 기존의 자금지원 체제에서 인력과 기술양성지원 체제로 전환을 하여 중소기업의 전방위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난 2010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기업체의 지방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도권기업 이전과 신규 신증설 기업 등에 투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다음 공공근로 인력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를 통하여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각종 채용설명회와 코리아잡페스티벌 구미채용박람회를 통한 구인ㆍ구직자와의 부스별 현장면담, 채용 MOU 체결 등으로 기존의 한시적인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토록 전환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전문기능인(마이스터) 양성 유치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지난해 유치하여 올해 처음으로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내에 단기 1년 과정으로 전기, 전자, 기계, 건축 등 4개 교육과정에 각 30명씩 총 120명의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지원확대로 기업 신규일자리가 확대 창출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건설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8쪽 행복도시 구미건설 신규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분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안정적 일자리로 최대한 유도하고 기업유치와 신규투자 확대로 청년실업의 고용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 저소득 서민층의 공공부분 일자리 9만8,000개와 기업 신규일자리 1만200개 등 총 2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에 시정의 최우선 시책사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노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77쪽 120명 모집 다 되었나요?

지금 2월말까지 모집기간입니다. 2월말까지 모집기간인데 지금 120명 각 과정에 30명씩 4개 과정에 120명 모집에 지금 한 170명 정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유치할 적에 우리 상공회의소와 폴리텍대학하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홍보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보니까 시에서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구미 노동복지과는 실제로 구미시 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사업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구미시청 청사에 아침에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 반에 퇴근하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계약기간이 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이게 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닌데

제가 확인했는데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12시간 하는데 90만원 받습니다.

그거는 아니라, 이거는 안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미시청 소관에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사람 숫자가 272명입니다. 272명이 12시간 일해서 80만원, 90만원 받아가고 이것도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해서, 12개월 계약하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계약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일 안 하시는 또 외주사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외주사장님은 일 안 하시는데 돈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아야 된다. 실제로 강남구청과 구미시청의 같은 일을 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임금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강남은 3,000만원이 넘걸랑요, 연봉. 그런데 구미는 1,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부서에 쭉 보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 조금 아까 경제통상과에 있었던 그런 조례들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 대한 가정, 뭐 집 사려고 하면 빚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지원이나 이런 조례들은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부서에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행복도시건설 2만개 일자리 창출 전부 비정규직 만들어가 겨우 한 달에 70만원, 80만원밖에 못 받는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아줌마들은 그거는 11개월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는 기간은 12개월로 하는데 퇴직금이 월급에 안 있습니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공공부분에 하는 안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 뭐 가장 쉬운 예로 공공근로, 희망근로 있잖아, 그죠? 이거는 가정에 저소득계층의 어려운 연세 많은 이런 분들은 이 일자리가 가장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 분들은 어디 기업에 직접 가기도 어렵고 가사를 돌봐가면서 하는 일자리로 이 일자리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게. 김위원님.

예,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공원녹지과에 가면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공원을 묶어서 청소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도 계약기간이 11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최저임금법」위반입니다. 시가 하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이거 관리 감독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미시청 내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최소한 월급을 인상시켜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고정적으로 받아서 최소한 11개월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간의 계약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노동복지과의 가장 중점사업은 그거여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이 중점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소상인들이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낫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어쨌든 낫습니다. 소득도 낫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지원조례, 대기업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유치 한번 하려고 하면 우리 STX 50억입니까? 50억을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진짜 공장에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자지원이나 이런 것들 한 개도 고민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할 부서는 노동복지과라는 겁니다.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1~2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랑 아까 얘기했던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272명의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권리나 아니면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이 사업들 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복지과 저는 그 사업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청소하는 아줌마는 용역, 외주업체니까 용역을 준다 치자, 그래서 뭐 11개월 하고 자르는지 모르겠는데 김성현 이야기 하시는 노동복지과, 출장소, 센터 이래 공공근로가 파견하는 게 있지요?

예, 예.

그것도 11개월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11개월이 아닙니다.

11개월입니다.

그것도 11개월입니다.

11개월인데

아, 아까 예, 예.

왜 11개월

예, 무슨 말인가

잠깐만, 과장님. 왜 11개월로 하는가 물었더니 자,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2년 지나면 무기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차원에서 11개월 하는데 지금 선행할 거는 11개월에 최저임금 이거보다도 더 급한 게요, 과장님. 더 급한 게 이분들이 11개월하고 3년 안에 또 못해요. 3년이 지나야지 또 그게 그 직업에 그거따나 종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1년을 하든지 뭐 비정규직 보호법에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될 구미시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는. 이러면 이런 거를 조금 벌어먹는 것 좀 한번 그나마 그 아줌마들도 이래 사람들 지원, 인턴 공공근로 차원에서 해 주지요? 지금 여기 하면. 기술센터라든지 뭐 출장소 이런 데 읍사무소 이런 데 민원실에 이런 데 가는 거 말입니다.

예.

인턴제.

그래 하는데 이것도 내나 공공근로 그런 차원에서 11개월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담당계장님, 맞지요? 3년 안에 못하지요, 또?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 3년 안에.

그거 제가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왜 못 하는지 3년 안에.

예, 예. 지금 이거 제도적으로 지금 서두에도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 환경은 그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 파견근로자 문제 안 있습니까. 자꾸 사회가 심각해지고 해서 참 정말 걱정입니다.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우리 시가 해결하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한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우리 공공근로 안 있습니까, 과거에는 분기당 하다가 올해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하는데 1년을 안 채웁니다. 그러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과장님. 주무계장님, 3년 안에 안 된다 하는 거

이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는 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 2년

계속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핵을 잘 모르시네, 과장님. 2년을 초과하는 게 아니고 2년을 초과하면 무기직으로 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11개월 하면 이 분이 다시 그 직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간제 근로를, 3년을 경과해야지 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어느 법에서 그렇습니까, 그게? 3년을 경과해야 갈 수 있는 거는.

저 위에 상위법에 그렇겠지요, 뭐.

자, 그거 안 있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메가지 졸라갖고 법을 바꿔야 되지

지금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떠들면 뭐하는데.

저희들이 하는데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하는데

여기서 뭐하러 떠들어요, 대가리 아프구로.

우리 공공근로 같은 경우 과거부터 해 왔던 공공근로는 체제가 올해부터 약간 바뀌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하는데 1년을 계속할 수 없고 약 하면 한 11개월이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을 또 가정이 어렵고 하면 한 번 더 해 가지고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무실에

예, 사무실 요원도 좋고 우리 현장에 일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각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읍면동에.

총무과에서 합니까, 노동복지과에서 합니까?

저희들 공공근로, 희망근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공공근로 말고 사무실에 인턴제라고 합니까, 뭡니까?

예, 인턴사원, 직원 인턴제는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예, 예.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턴제는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인턴, 예. 인턴제는 참 우리 이름 그대로 우리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 어느 기간이 되면 채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턴제는 문제점이 있어서 없어졌습니다.

과장님, 저게 원래 청소용역 주는 게 매년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입찰을 받게 되면 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속 승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그런 문제도 좀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인력은 그 인력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용역업체만 해마다

예, 사용자만 바뀝니다.

그래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 때문에 사실은 용역, 참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직원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변화하는 데가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광주 광진구 아니면 뭐 서울의 다른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바뀌어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1년 예산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고용만이라도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불만 없게 만들고 하는데 광주 같은 데는 3억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1년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272명이 최저임금 받는 거에서 100만원을 주든지 10만원만 인상해 줘도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고용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일하는 것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검토하고 고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상위법 파견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제약만이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실제로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조금 전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예, 하여튼 이게 우리 노동계, 경영계의 올해 최대 이슈인데 비정규직 문제, 파견근로자 우리 현대라든가 매스컴에 많이 합니다. 현대, 어떤 직원은 현대사원은 예, 예. 앞 발통 옆 발통을 꼽고 비정규직은 마주보고 해도 참 임금의 격차 신분의 격차가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는 거 위원님한테 이거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예. 좀 보완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도 잘 하시네.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서 하여튼 잘 해 주기 바라고. 자, 김정곤 위원님. 예.

예, 지금 기업인턴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인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신청을 하는 기업이요.

예, 참여, 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 참여하는 기업에 사람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그 원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서 이렇습니다. 이거는 총 6개월을 지원해 주는데 3개월은 연수기간에는 70만원씩, 나머지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사용자가 물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분을 정규직으로 3개월 후에 연수를 해서 채용을 하면 또 3개월 또 1인 70만원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6개월 임금을 지원해 주는데 참여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혹시나 채용되고 나서 나중에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근로자들은 없습니까?

그 뒤에 하다가 무슨 서로 간에 사정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3개월 하고 뒤에 채용을 하는 거는 엄격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 인원이 가령 100명이 들어갔으면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100명이 다 안 되고 90명 이렇게 한 90%, 85%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100% 다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금 안 있습니까, 참 기업에 큰 뜻을 안고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뭐 적성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문기능인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기숙사시설 확충공사비 800평(2,640㎡) 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숙사는 어느 쪽입니까? 폴리텍대학.

예, 예. 거기에 기숙사는 보면은 지금 앞으로 저거한데 과거에 사원아파트가, 아파트가 아니고 사원주택이 안 있었습니까? 그것이 집도 노후하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앞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하려고

어디, 폴리텍대학 내에 말씀입니까?

예, 예.

아, 그렇습니까?

과거에 직업훈련소 시절의 사원주택을 밀어서 그렇게

아, 거기는 그러면 인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 지금 120명 과정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요. 그 사원아파트가 직원들하고 하게 되면 그 지금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아, 그

아파트가, 예.

아파트 새로 기숙사를 지으면 말입니까?

예, 예.

기숙사를 지으면 한 200여명 안 있습니까, 넘어가는데

제가 뭡니까, 전문기능인 양성사업에 관해서 전번에 김용창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사업 첫해니까 120명이지만 앞으로 잘 되면 연차적으로 늘려서 600명, 700명, 1,000명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구미시의 기업하시는 분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구미시에서도 이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 관계, 이거 관계는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거기 사원아파트가 2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할 것 같으면 그 자체적으로 폴리텍대학 내에 교직원들도 들어가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많이 좀 이야기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나가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이게 인원이 불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있습니까, 작년에 서울에 가서 노동부에 가가지고 정말 이걸 어렵게 따가 왔습니다. 했는데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게 저희들은 그당시 우리 기능 인력이 현장에 부족하잖아요, 그죠? 해서 참 이걸 해 주면, 해 주면 경쟁률이 몇 대 1이 될 거다, 안 있습니까, 10 대 1이 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얻어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요즘 눈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선호를 안 해서 이번에도 참 경쟁률이 별로 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경쟁률이 많고 앞으로 그게 되면 다음에 또 우리 노동부에서도 안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지원을 과감히 해 주려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수용인원이 교직원까지 다 입주한다 해가 200명밖에 안 되는 아파트를 기숙사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생각해서

예,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예. 다시 예산이 중복 투자된다 거나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아까 200명 했는 건 예산에 따라서 집을 짓기 때문에 정부의 지정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 얘기했는데 이제 높이에 가면 한데 이게 우리 폴리텍대학도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공기업 구조조정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얻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 어려운데 하여튼 작년에 저희들이 용케 얻어가 왔는데 이번에 그 경쟁률이 많이 안 높아서 다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인원이 다음에 많아지면 또 다른 곳에 또 기숙사를 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어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예산을 많이 와야지만 집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수용이 많이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 예산을 하는데 우리 생각보다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 했는 것보다 경쟁률이 안 되어서 다음 예산 확보 올해도 예산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것을

제가 여기 자꾸 우리 지역구 이야기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돈 안 들이고 리모델링해가 살 수 있는 데가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구)금오공대 애들 기숙사 쓰던 데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거 활용하면 큰 돈 안 들이고 앞으로 다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다시 중복 투자될 방법을 왜 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마침 그 점도 우리가 처음에 유치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 고려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교육이 장소가 안 있습니까, 별도로 지고 이래 가지고 기숙사 안에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 학교하고 상의를 하니까 한데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정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설치입니다. 도심지 단독주택지 앞 또는 길거리 생활폐기물을 문전 배출하여 미관저해 및 악취발생 등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문전 배출방식을 탈피한 거점 수거방식인 선진시스템 도입으로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에 1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성과를 분석, 문제점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범아파트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범아파트 5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분기 1회 이상 폐기물 분리수거 시연회 개최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연말 재활용수거율 및 폐기물 성상분석 결과 등을 평가하여 쓰레기 감량계획 수립 및 모델로 삼아 자원순환형 사회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상가보급 재활용 증대입니다. 기존 폐형광등, 폐전지 수거함은 아파트 및 공공기관을 위주로 보급되어 단독주택 거주자는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규모상가에 회수함을 설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대규모상가 30개소에 비치, 회수율을 확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줄이기 시민투어를 통한 탄소제로도시 구현사업입니다. 국내 최고의 환경자원화시설 준공으로 시민투어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폐자원 재활용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ㆍ반장, 부녀회장 등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자원화시설, 구포매립가스발전시설 사업장,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 낙동강 녹색체험관 투어를 실시해서 현장교육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되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업체가 3개 업체죠?

예, 예.

외주 주신 거지요?

예.

거기 종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 몇 분이나 돼요? 3개 업체가 합치면.

3개 합치면 한 84명 됩니다.

여기에 용역 줄 적에 기본으로 업체에 10%의 이익이 나게 용역해서 10% 정도 이익이 나게 해서 단가를 책정해서 주지요?

예, 예.

여기에 84명의 일하시는 분 단가는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내려주지요, 업체에?

단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 용역해서 얼마에 하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 금액의 10%의 마진이 있고 나머지 인건비로 책정되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 지급 기준이 시에서 청소하시는 분하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의 인건비하고는 조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차이 나는데 거의 비슷하게 책정해서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10%의 마진이 있는 사장님께서 그 인건비 84명에 대한 인건비를 실제로 시에 일하시는 분들보다 한 50%, 54% 정도 이렇게 지급하면 한 사람당 기본 2,000만원 정도에 가까운 돈이 소득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84명이니까 80명 잡더라도 2,000만원 잡으면 1년에 16억입니다. 16억이 3개 업체로 나누어지면 한 업체당 한 5억 정도의 실제로는 이익이 생기는 거지요. 총 1년에 외주 주는 총액이 얼마지요? 3개 업체 합치면.

총액이 ……

40억입니까? 47억이지 않습니까? 47억의 10%면 거기도 4억7,000만원 정도 남고 인건비에서 다시 16억 정도 남으면 20억 정도의 이 3개 업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20억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원가산정 용역업체에서 실제 원가산정을 했는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윤을 올해 했는 거는 10%의 원래 이윤을 해야 되지만 한 9% 정도 이래 되었을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실제로 우리 시에 있는 인건비하고는 조금 차등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10%의, 9%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4억7,000 정도 되니까 4억 이상의 흑자가 나는 구조로 외주를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40몇%가 덜 책정되어서 준다라고 얘기하면 이 업체사장님은 실제로 아까 16억하고 한 4억하고 합치면 20억 정도의 흑자가 생기는 거랍니다. 3개 업체로 나누면 한 업체당 한 7억 정도의 흑자가 생기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인건비를 낮추든지 아니면 외주용역 줄 적에 인건비를 낮춰서 주든지 아니면 이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 대로 지급하라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우리 (엄덕용 청소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용역결과 인건비는 얼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장비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그걸 계약을 할 때 전체적인 계획서를 받습니다마는 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안 이행이 되는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김성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비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따로 계산되어 있고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입보장이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용역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까지도 이렇게 삭감해서 가져가면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도에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청소용역 받아가는 사람 움직이는 로또라고 해서 1년에 10억 이상 번다, 가만있어도 10억 이상 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은 크게 할 일이 별로 없다, 시에서 어지간한 일들은 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들로 해서 실제로는 다른 시의회나 이런 데서 조례로 제정해가 조례로 인건비를 이렇게 정해줬는 대로 반드시 지급하라는 조례를 제정했던 것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실제로는 한 편으로 보면 바꿔서 보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 좀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일인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김성현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대가성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업주의 이익을 너무 많이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의 걱정의 얘기입니다마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더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정곤 위원, 손을 듦)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이구. (김정곤 위원, 이수태 위원을 보며)

하시면 됩니다.

예, 예.

폐기물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폐기물.

예, 어떤 종류? 종류가 틀려가지고, 다요.

폐기물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틀립니다, 또.

예, 일단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함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여러 곳에 방치되어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게 지금 고아에 하나하고 우리 원평동에 지금

원평동.

예.

아, 알고 계십니까? 하천 옆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 계속 그래 놔둬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하고 토지 지주한테 돈을 청구서 하면 되지 싶은데 그냥 그래 계속 놔두면 하천도 오염되고 바로 구미천 옆에 딱 붙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우리 안 그래도 참 제거명령도 내고 했는데 앞으로 대집행 해 갖고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대집행 할 수 있는 아니, 조례가 없다면 조례 제정하도록 그래 합시다. 자꾸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거 지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이제 지금 고물상 인허가 관계는 그냥 사업장 등록증, 그냥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까다롭게 해서 그분들이 대지를 임대해 주고 나면 그렇게 폐기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그래요. 그분들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든 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래 선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버리고 전부, 거기만 아니고 지금 당장 원평동 자연부락, 자연취락지구 옛날 우시장 뒤에 거기 가면 지금 냄새가 나서 못 다닙니다, 사실. 과거 고물상하다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게 거기 누가 치울 사람도 없어요. 땅주인인들 “내가 어떻게 치우나?” 이러지 돈이 어디 뭐 과거 같이 폐기물에 이렇게 좀 처리가 간단할 때는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지금은 돈이 많이 드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거기도 한번 가보셔야 되고 그 주위에 민원들은 냄새난다고 난리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실제로 고물상이 참 자유업이다 보니까 그런 방치된 게 많습니다. 빨리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면 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평동 거기하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 했는 옛날 우시장 뒤에 거기하고 좀 관심을 갖고 그걸 바로 강제집행을 해 주시든지 어떤 부분을 빨리 액션을 취해 줘야지 이걸 자꾸 이래 놔뒀다가는 큰 지하수 오염, 그 바로 위에 딱 붙었습니다, 구미천. 지금 물 순환형 도시가 어떻고 지금 낙동강이 어떻고 하면, 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것만 좀 챙겨 주이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 안 하면 우리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우리 과태료 부과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요?

실적을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 과태료 부과하기는 부과합니까?

예.

그러면 혹시 아, 우리 그러면 구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 같은 데 이런 데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행사주최 측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과태료가 진짜 부과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래 행사장에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우리 구미시가 먼저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마 제일 먼저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게 우리 행사장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과장님,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어떤 담당부서라도 과태료를 제가 생각해서는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4건입니다마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생략토록 말씀하셨기에 신규사업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업소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 추진배경은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음식점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며 추진방법으로써는 식품관련학과 대학교수님, 안 그러면 외식전문가들로 음식문화개선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업소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식단구성이나 메뉴개발 등 컨설팅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추진업소와 현장방문 컨설팅 수요조사를 3월 달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은 한 100개 업소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내용으로써는 메뉴도 한식ㆍ중식ㆍ일식 이런 걸 안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아포 미군

예, 예.

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있지요? 정확하게 어떤 폐기물이 오는 것도 지금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지요? 부산과 부평에 있는 미군 폐품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행정구역상으로는 아포이기 때문에 김천입니다. 그런데 아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선산을 통해서 구미로 들어오지요? 구미취수원 바로 위에 합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을 여기 갖다 묻을 것이며 이것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천시의 공무원들이 부평과 부산을 가봤지만 미군기지에서 출입조차도 못했걸랑요. 어떤 폐기물이 오는 건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3만평(99,000㎡) 규모인데 엄청난 규모로 다 지어서 완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폐기물 갖다놓으면 거기서 침출수가 발생하면 구미식수원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물론 이것은 건설과와 상수도과 전부 다 해당되는 문제이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도대체 그러면 어떤 폐기물이 여기에 들어오고 이것이 구미의 식수원에 여타의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인지 지금 현재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응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최근에 보도도 되고 이래서 제가 그 현장에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지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현장까지는 갔습니다. 가니까 위치가 보니까 아포역 있는 데 역에서 이제 우리가 표를 개찰하고 들어가면 바로 철도 인입선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역 건너 가지고 바로 이제 한 3만평 부지에 콘센트 건물처럼 해 가지고 되어 있던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 사무집기라든지 자동차 이런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들을 가져와 가지고 재활용할 건 하고 또 폐품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보니까 송천3리까지는 우리 구미지역은 아포 송천3리 그쪽은 봉곡천으로 해 가지고 생활오수가 구미천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그 넘어 가지고는 이제 아포지역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이제 현재는 감천으로 해 가지고 생활오수고 모든 이제 하수구 해 가지고 이게 감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에도 김천시에서 하수처리장을 내년도 6월 달까지 준공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 2,000여톤짜리 하수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으니까 자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 저희도 궁금해 가지고 김천시에 전화를 하니까 거기 인천입니까, 부평에 거기 가니까 사람 만나도 못하고 그냥 왔다합니다. 왔다하는데 거기서 설사 차량해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폐유라든지 이런 게 약간은 있을 수는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시설이 설사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하수처리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좀 걸러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주둔했던 뭐 여타의 도시를 보면 실제로 미군이 이전하게 되면 땅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수십 년 어떨 때는 100년 이상 복구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처리 하는 것은 실제로는 왜관 미군부대가 전국에 있는 미군의 고장 났거나 이런 것들 수리하고 하는 것이 왜관 군부대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걸랑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가지 않고 이리로 온다는 건 실제로 폐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걸랑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났는 것은 부산과 부평에 있는 쓰레기만 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미군부대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갖다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있는 미군부대의 쓰레기들이 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전에 이후에 사후에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밑에 바닥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알아볼 방법이 잘 없어, 미군부대에서 소파협정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간섭할 수 없는 영역으로 빠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 김천 박팔용 시장 있을 적에 이거 유치한다고 해서 뭐 혜택이라도 받았지만 손해는 구미만 보고 혜택은 김천만 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저는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김성현 위원 말씀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물이 구미로 흐르니까 하여튼 계속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시고 이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늘 우리 환경위생과는 애를 먹습니다. 일선에서 늘 점검 뭐 우리 식품불량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늘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도 다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우리 시민들의 가장, 위생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주요 업무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 - 교통행정과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주요사업 5가지, 신규사업 10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책을 이용해서 예,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 쪽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도심 주요 구간 전기버스 도입입니다. 이거는 '11년도에서 '14년으로 4년간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도에도 알다시피 서울에는 남산 3개 노선에 15대의 전기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시험 운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총 버스가 7,600대인데 2020년도까지 3,80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남북도를 따지면 울산이 앞으로 '15년까지 유럽형으로 노면 전차를 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전기버스를 말씀드리면 이 비용이 전기버스를 하게 되면 연간 전기료가 한 13억 정도 나오고 디젤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50억 정도 나오고 CNG 같으면 3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우리 녹색구미시를 만들려면 여기서 구미에서 인동까지 만이라도 트로이버스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이건 전선이 없고 바닥에 전선을 깔아서 주위가 환경이 깨끗하도록 그렇게 하는 새로운, 카이스트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차량가격이 5억 되는데 이거 20대, 건설비는 ㎞당 약 한 13억 그래 가지고 인동까지 우선 직선으로 설치를 하고 차후에 간선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이거는 대중교통 기본체계 육성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촉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입니다. 3,000만원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구 과소지 수요 대응형 버스운행입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선산하고 4공단, 3공단 이렇게 연차적으로 '08년도 2대, '09년도ㆍ'10년도 2대 그래 금년도도 2대를 해서 총 8대로 약 한 지원금액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대에 개선명령을 내서 증차를 하게 되면 약 4,300만원의 지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10년도에 11억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브랜드 택시를 계속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중에, 그중에 당초에 733대를 신청을 했으나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496대를 달아주고 162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62대에 대한 그 브랜드 택시입니다. 이건 시민들이 브랜드 택시라 하는 건 정보도 주고 카드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162대 2억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 승강장 설치입니다. 조명이 없는 시골 읍면을 통해서 노인들이 저녁에 차에 내린다거나 타는 것을 도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1월 중에서 12월까지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보내서 고아, 무을, 옥성, 도개, 산동, 장천까지는 지금 현재 받아서 8개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선산읍하고 해평면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받아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전기 없는 그런 승강장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2월말 현재 16만3,790대인데 현재 우리 저희들이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수로는 남습니다. 그러나 원평동 그다음에 봉곡동, 인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휴지를 회계과하고 지금 조사해서 금년도에 실행을 하도록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미시 전체 임산부가 한 4,200명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출산까지 대상자가 한 2,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건 읍면동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발송해서 증명서를 발부해 가지고 임산부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선택해 봤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확대입니다. 저희들은 11억800만원은 BIS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8억만 되었기 때문에 아, 행선판 3억800만원, 이 앞에 거 8억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선판 3억800만원 이것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BIS 40억을 들여서 174개소를 할 때 전면판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먼저 보고를 드려서, 옆에 사이드에도, 사이드하고 뒤에도 행선판을 하도록 3억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야간에 차를 타는데 유용하도록 그래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안전도우미입니다. 이거는 근래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권유사업이고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범행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아파트나 이런 장소에 도우미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교육청의 이런 어머니회를 선정해서 지금 인의초등학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약 5개교를 우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지금 7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1,500만원 가지고 당초에 5군데는 300만원씩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7군데 같으면 거기에서 나누어서 기타 호루라기 그다음 유도봉, 견장 그다음에 이런 플래카드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현수막 종류 또 간단한 근무복 이렇게 나누어서 초등학생들의 범죄를 없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무단방치자동차 매각처분입니다. 이거는 매번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읍면동에서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거를 차종을 보게 되면 조금 매각 처분해서 폐차를 안 시켜야 될 부분 이런 차도 아까운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세무과 지방세 체납세하고 같이 해서 어떤 처분을 할 때 매각차를 같이 처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매각이 남은 돈을 시 세입을 잡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이 한 10가지나 더 됩니다, 그죠?

예, 예.

주요사업, 신규사업이 많은데 각별히 좀 챙기셔서 꼭 다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예.

자, 교통행정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버스도착안내기 시내 곳곳에 설치하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런데 따로 서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승강장에 이렇게 붙여 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승강장에 붙여놓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승강장에 붙여놓으니까 그 밑에 표시되어 있던 버스노선도 이런 것들이 이것을 방해받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이렇게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류장이나 버스 안, 그다음에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버스노선도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류장이 다 표시되니까 너무, 간단하게만 해 놓으셔서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불편한 부분들 내가 가고자 하는 행선지를 정확히 알아보는 데 좀 불편함들이 있던데 이것도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적자노선에 대한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1년간 경영하고 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주배당이 되든 돈이 남아서 주주배당이 되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요.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외주를 줘서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설명 보조적으로 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로 실제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시가 1년에 많게는 수십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업 1년간 결산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는 주주배당 형태가 되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되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월급이 이래 나가는 것들 이외에 배당이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로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흑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예. 그걸 보충설명을 우리 버스담당

신정순 예, 교통관리담당 신정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수익노선 관계는요. 우리가 5년마다 한번 경영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 한번 했거든요. 올해는 예산관계 때문에 5년만에 못했고요. 충분히 경영진단을 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에 따라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 매년은 하기는 사실 곤란한 실정이고요. 5년마다 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KTX 리무진 운행하는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에 리무진은 우리 공단의 바이어들이나 출장을 가시는 분들이 신속한 수송을 하기 위해서 숱하게 상공회의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항리무진이 지금 1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공항리무진이 김천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김천 KTX에서 구미터미널, 인동까지 이렇게 뛰도록 사업계획을 도에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우리 시내버스조합에서 어떤 자기 노선을 그거 하는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좀 반박이 있어서 그게 이제 도에서 결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결여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도의 인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노선에 지금 리무진 차량만 리무진을 투입하는 겁니다. 투입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 여섯 군데만 들르게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많이 돌리던 것을. 그래서 김천에서 이거를 허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김천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신속하고 빠른 걸 요구하는데 정차를 좀 많이 4군데, 5군데를 하고 오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신속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했는데 차량이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차 다 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차량 시내버스회사에서 다 구입했다라고.

아, 구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다라고?

제가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신문

그러면 이 자체에서 다시 또 적자난다면 또 적자보전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보전은 리무진은 안 해 줍니다.

안 해 줍니까?

예,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 반 있어야 되네요? 그거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한 4월초쯤 중순쯤 이때쯤 돼야

신문에 워낙 많이 나길래 나는 그냥 다 들어 와가 지금 뛰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한 일반버스 저희들 요금이 1월1일 부로 200원이 올랐습니다. 직행버스 오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KTX 리무진 이런 운행계획안 이런 데에 대해서 시의회 여기 시의원들도 좀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전부 다, 각 읍면동에 무슨 회의를 가니까 리무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어디 서느냐? 질문하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의회로 넘겨주면 메일로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알 수 있는데 항상 한 두 달 후에 되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바깥에 일반인들이 더 많이 알아요. 더 먼저 알고. 이런 부분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했다 하는데 신문 언론자료 그거 잠깐하고 말았고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이 200원 올랐을 때 타당성, 어떻게 되어서 어디 도에서 어떻게 해서 물가에 올랐다 하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영주차장 수입 감소에 따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협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임산부,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으니까 추진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공단에 항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 임산부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주도록 저희들이 맹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두 과 협의를 한다, 그런 말씀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임산부의 이거 신청, 추진방법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에게 오시면 임산부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그래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홍보는 지금 반상회보 또 신문 이런 부분에 또 새로넷방송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광판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까?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민원을 하나 받아서 그런데 이거 보면요. 81쪽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신호 연동화추진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1페이지에요?

예, 예. 연동화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이거는 우리 교통담당하는 우리

알겠습니다. 도량1동에 구미고등학교 끝나는 부분 신호등과 그다음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이 틀리는 관계로 거기 지금 통학시간에는 엄청 이렇게 밀린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담당자님, 잠깐만요. 우리가 아침 출퇴근으로 지금 사거리 신호등이 차가 정체가 많이 되는 노선이 있고 좀 덜 되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센서 그걸 달아서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를 해 갖고 어느 정도 밀리면 차가 빠지고 그러면 그 센서가 끊기면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출퇴근하는 데 가장 용이하게 좀 있는데 침체된 구간은 한 500m씩 밀려가 있고 이쪽 반대쪽은 한 30m밖에 없고 그런데도 시간은 교통신호는 똑같은 시간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더 체증이 상습적인 체증이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우리 의원님들 또 각자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센서를 부착해 갖고 우리가 교통행정 밀리는 데는 좀 차량을 많이 좀 신호를 받게 해 주고 또 이쪽 돌아가 갖고 신호가 없는데 괜히 신호를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센서가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를.

과장님, 제가 버스노선, 시외버스노선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외버스?

예.

시외버스는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제가 문의하는 건 저희 서북부 지역에 저희 지역구가 주로 많지요. 전에 서울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1일 2회 있었는데 그때 의성에서 이리로 와서 경유해가 가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가 하루에 얼마 있는지, 그게 어디로 가는지, 저는 만약에 그게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로 통행량이 많은데 서울까지 가는 게,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기사들이 그리로 많이 다니는데 혹시 중부내륙고속도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을 1일 몇 회따나 선산터미널을 거쳐서 선산IC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면 우리 서북부 지역에 무을, 옥성, 선산, 고아, 도개, 해평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좋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파악 좀 해 주셔 갖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우리 구미역까지 나오고 KTX 이래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쪽에서 나왔을 때. 주차도 문제고 그러니까 버스 선산버스터미널 경유해 갖고 가 주시는 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산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하행선 환승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승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용실태를. 혹시 그거 좀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갖고 참 좋은 제도인데 좋은 일 하시는데 우리가 또 만약에 또 아까 전자에 경유하는 방법도 좀 검토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승했을 때 그 접근성, 우리가 상하행선 다 하지요?

예, 다 합니다.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접근성만 되면 거기 가서 차를 타고 부산, 서울 어느 방면이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상하행선 접근하기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방법 그다음에 상하행선이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탈 수 있는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이수태 동료 위원장님께서 리무진, KTX 리무진 하는데 시내버스 이용객 실태를 보고 거기 왔다갔다 하는 시내버스 있으면 아주 저렴하게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는 그거 파악해서 나중에 좀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안 하고 도에서 이걸 조정합니다.

도에서 만약에 하면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예, 예.

협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루에 몇 편이따나 이게 우리 서북부 지역의 시민들한테 인식만 되면 아, 몇 시에 거기 가면 서울 가는, 서울 가는 거 말입니다. 부산에서 이리로 거기 갔다 다시 오려 하면 어려우니까 서울 가는 건 오히려 구미IC 가는 거보다 선산터미널 경유해가 선산IC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지역민들한테 서북부 지역민들한테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예, 협의를 해서 시간과 그거를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고 홍보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는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가 빠져서요. 도량2동에서 1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도량2동에서

1동으로 가는, 내지는 거꾸로 1동에서 2동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1동에서 2동으로 가는 거 예, 있습니다.

신정순 예, 교통관리담당 신정순입니다. 1동에서 2동 가는 버스는 학생노선을 위주가 있고요. 그다음 일반은 도량동에는 2번 순환버스고 그다음에 원호 쪽에는 이거 1번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갈아타 가지고 그래 이용해야 됩니다.

순환버스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까?

신정순 예, 예. 그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승을 안 하면요, 무료환승 그것 때문에 무료환승 관계도 해 놓고 시민들이 되도록 짧은 거리에 자주 갈아타도록 그래 제도를 해 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저는 민원을 2동에서 1동 가는 버스가 없다라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신정순 예, 학생노선을 위주로

1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 없어요.

순환버스가 자주 있습니다.

1동 안으로 가는 건 잘 없습니까?

순환버스가 자주 있습니다, 예.

등하교 시간에 있는, 몇 편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신정순 그거 학생노선은 1동에서 2동 갑니다.

1동에서 2동을 가는데 2동에서 1동 갑니까?

신정순 예, 예. 학생노선은 갑니다.

몇 편 정도 되어 있나요? 등하교시간 위주로.

신정순 등하교시간은 한 6회 정도 그래

6회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알겠습니다.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스노선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주연 위원님께서는 도량1동에서 도량2동 가는 버스노선이 없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금오공대에서 비산, 신평을 거쳐서 봉곡이나 도량으로 가는 버스가 지금 없습니다. 아마 가려고 그러면 구미역으로 해서 환승을 해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11년도에 다시 버스 뭡니까, 노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노선을 개설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결론적으로 의원님들 요구인데요. 여기서 도량동으로 또 직선으로 가는 거 같으면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또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환승을 해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서 터미널에 어차피 터미널 거쳐서 역으로 해서 이렇게 환승을 해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도량동으로 가는 게 저쪽에 신평에서 저쪽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간다고 보면 그거는 또 개선명령을 내서

제가 봐서는 도량1동에서 도량2동 가시는 것도 불편해가 지금 상대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애들이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미1대학교도 있고 경구고등학교도 있고 경구중학교도 있고 구미고등학교도 있고 구미중학교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학교에 등교를 하는가 하면 뭐 학원차라든가 안 그러면 돈을 얼마씩 내가 이렇게 지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뭐라고 그러나, 도시 어떤 버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따라하시오,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아마 하루 종일 뭡니까, 낮시간대라든가 이 때는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등하교시간에는 제가 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 가지고 버스노선을 하나 개설해 주시는 게 제가 봐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지금 금오공대에서 옥계까지 나가는 것도 지금 증차를 해 달라고 지금 하여튼 저희들은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와서 참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그런 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려고 하면 사실은 100%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개선명령을 낼 경우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량조사를 하고 이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은 부위에는 좀 축소를 시키고 더 많은 부위에는 또 더 투입을 시켜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번 용역을 하든지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큰 대로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순천향병원 앞

예, 예. 큰 대로변에 옆에 주정차선을 그어놓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상가가 있습니다. 순천향병원 앞에 상가가 있는데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 차를 좀 대야 되는데 그 주차장을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상가에 차를 한번 파킹시키면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 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줄 거냐 아니면 요금을 받아야 될 거냐, 그러면 이게 풀어주게 되면 갖다 대놓으면 손님이 와서 볼일을 볼 때는 절대 볼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더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저는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넓혀놨을 때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주정차 표시를 해 가지고 관리한다 하는 건 아마 구미시에서 어떤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한 궁여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시설관리공단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이사장님 오셔가 되게 혼나고 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지역에도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향병원 앞에 하고 신평이 있습니다. 그 2군데가 수익이 그러니까 경제논리로 해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올해부터 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구미시에서 맡겨 놔놓고 돈 준다고 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향병원 앞에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특화거리사업 해 가지고 18억 들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와가 빨리 그 사업을 해 달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상가에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상가가 문을 닫게 된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구미시에서 도로 훤하게 보기 좋은 거는 구미시만 좋지, 거기 직접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는 저는 저희 집 지역 가까이도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주정차 문제로 해 가지고 많이 부딪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로변에 큰 도로는 차가 다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주정차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주정차를 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 다, 대신에 구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준 다음에 주정차위반 딱지를 끊으라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미시 교통행정 정책을 어떻게 펴 오셨는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좀 어떤 무게감을 느끼시고 그렇게 아마 행정을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니요, 제가 봐서는 도로에는 주차장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사고 날 위험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도 아마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공영주차장을 그래 저번에 또 한번 여쭤보니까 구미시내 같은 데 구미천 주변에 공영주차장 해 놨다 그러시더라고요. 구미 시내에는 제가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더 깊숙이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 만들어 놨나, 그러니까 선산에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도 청소년기를 겪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어디 뭐 도 닦는 스님들입니까? 산 속으로 들어가게. 제가 봐서는 그런 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애들이 놀 수 있는 거는 시내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처럼 공영주차장도 그 어떤 지대 상가 지대가 있으면 그 주위에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대놓고 갈 수 있고 이렇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저쪽에 떨어진 데 어디 만들어 놔놓고 거기 대라고 그러는 건 제가 봐서는 옳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의향대로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주차장은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주차장 없어지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차장은 제가 봐서는 도로에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역을 좁힌다 그러더라고요. 구미시에서 그러는데 그 마땅한 주위에 공영주차장을 제가 봐서는 만들어 놓는 게 아마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 그래 놔놓고 그 도로에 뭡니까, 무단 주정차를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든가 이런 제재를 가해야 되지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놔놓고 제재를 가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자, 과장님. 모든 문제들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그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까 교통 보시는 분은 거기 잠깐 앉아계시고.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