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기상 의원 발언
정임
이정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정책담당관,홍보전산과,사회복지과,평생학습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는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201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사항 사업과 신규사업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보고받으신 사항관하여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서 우리가 조직개편되고 처음하는 업무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형민씨입니다. 예산팀장 신영철씨입니다. 감사팀장 홍희표씨입니다. 의회법무팀장 권기천씨입니다. 서울소장입니다. 박철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비전이나 목표라고 하면 우리 시정방침에 시정역량을 집중강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기능을 목표를 위해서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건전 재정을 운영하며 특히 공직기강 확립부분, 시민법익보호 및 권리규제 기능강화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5기 시정운영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은 성공경제도시 가속화 원년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해서 두가지 이행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성공경제도시 가속화에 대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정역량 집중 부분은 한방산업의 집중육성, 상반기에 중요 용역사업 완료 및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토록 하고 공약사업을 조기이행하고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 지방산업단지 조기분양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자세는 모든 업무는 지역경제 역량평가 사업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철저한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되겠으며 특히 청렴문화 분위기조성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전부서, 전직원들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추진에 대한 집중력을 제고 해서 신속하고 순발력 있는 위민행정, 현장행정, 종합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 적기추진입니다. 금월 중에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해서 우리 전체 시정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SERI CEO 서비스제공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의 폭넓은 지식을 우리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신규 콘테츠를 개인 매일로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콘테츠를 1만여 건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매주 1회 CEO정보책자를 제공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저희들 한 30명에 3천만원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임시 아이디를 둬가지고 각부서별로 대표된 직원을 해 본 결과 이게 조금 계획을 축소 변화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인당 100만원 꼴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요 부서 한 10개 부서 정도만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지적했듯이 그 정도만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시사항에 대한 완벽한 지시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은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53건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예년과 틀리다면 지시사항을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시달, 추진, 완결을 계속 추적관리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보고서 작성때는 79개 위원회인데 현재 7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숫자만 해도 연 100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초에 저희들이 과거 2년간에 운영실적 등을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강행 위원회는 안 되지만 임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을 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인력풀 활용에 권장인 40%를 최대한 준수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시민의 뜻이 담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매년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실 성과가 없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우리가 실명제로 했더니만 조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올해는 비실명제로 한번 참여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는 유사해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책평가 우수 부서 인센티브 제공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상을 하면 수상 부서별로 상황에 따라서 일부 부서에서는 전액 국비 여행등이 사용했고 어떤 부서는 사업비로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동일하게 집행되어서 각부서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코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시상금이 있고 상사업비가 있고 기타 표창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시상금은 30% 2천만원 한도내입니다. 국외여비는 시상금의 40%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 적지만 하향 조정되었지만 1893억원의 조기집행이 우리 목표액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기집행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일자리 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 SOC사업에 중점을 두고 조기집행에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가 목표달성이나 어떤 순위에 얽매이지 부작용이 없는 한도내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정부예산에 대한 공격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각 팀별로 1건 이상 발굴을 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개 사업이 8132억원이 취합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2월 17일날 국회 방문해서 국회보좌진들과 실무협의를 거쳤고 3월중순경에 다시 각 부서장과 국회전문위원, 해당 도청에 예산관련 부서, 합동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세분화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입니다. 이게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동안 투자 유치 부서에 있던 서울사무소가 우리 예산팀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우리 부서에 어떤 기구가 아닌 각 부서에 전방 기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렴공직문화 분위기입니다. 지난 해에 우리시에서는 청렴도에 있어서 상당히 부진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하위권에 있었는데 올해는 상위권으로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내부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상당히 점수가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명예 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처리를 수시로 모니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사례집,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화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청렴공직문화 분위기조성과 일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 신고포상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뢰금액의 50%를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어떤 규정을 두어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 대해 우리가 공직자로서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까지 조례를 공포, 시행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그것 외에도 부패행위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공무원의 문책 기준을 제정하고 공금횡령, 유용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또 2011년 반부패 청렴시책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청렴문화가 우리 공직내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3번째 시민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감사입니다. 감사부분은 지속해서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소 2, 읍면동 9개 기관에 자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1월경에는 충청북도 2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정기종합 감사가 있습니다. 수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 심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 해에 총 80건을 심의를 해서 3억 7500만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이어서 사업은 일반공사 총사업비는 5억, 용역비는 총액 1억 이상이 되겠고 물품구매 2천만원, 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심사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째 의회운영지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법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전문팀이 신설된 만큼 그동안 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성의있게 의회 관계에 대해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장과의 대화채널 사전에 어떤 대화채널을 강화하고 상생과 화합의 원활한 의회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는 없지만 앞으로는 각종 서면질의든 아니면 어떤 본회의에 질의사항이든 질의사항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의 어떻게 됐고 답변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상황을 관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6번째 법무행정 추진 부분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계속적인 우리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 심판 및 소송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전년도 10% 감축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규제조례중 폐기 가능한 조례 및 규칙 전수 조사를 해서 발굴해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법규에 제정, 개정에 대한 절차를 완벽히 절차를 조정해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 법무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법적 다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요 문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유사 소송 발생 방지를 위한 소송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7번째 경제활력 추진 촉진을 위한 자치법규 전담팀의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자체적으로다가 타 자치단체에 주요 지금 위원님들 활발히 조례발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수한 조례나 우리시 업무조례를 발굴해서 시정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8번째 엄정한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현재까지 소송 총 20건이 접수되어 있고 종결이 2건이 아직까지 18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극대화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억제토록 합니다. 그리고 행정민사소송 발생 유형 사례집을 발간하는 유사한 사례가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에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금년보다 100억을 증액 추진하겠다는 목표로다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상 목표액은 보통교부세가 88억 정도 특별교부세가 12억 정도해서 100억을 금년보다 더 증액 시키겠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구축하고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연중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같이 노력해야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함건택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법무팀하고 맞을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여쭤 볼려고 말씀드립니다. 16쪽에 보면 소통과 협력의 동반자적 의회운영을 지원하신다고 해 놓으셨는데 저희들 의회동에 청소관계가 본청하고 어떻게 청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에서 청소부분은 담당하는데 청소부분은 구분하지 않고 같이 청사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구분하지 않고 본청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의회동까지 풀하시는 건가요.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그것을 나누어서 책임 분담을 해 주면 더 효율적인 청소관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해서 한번 제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분리함으로써 우리 의회사무국 쪽에서 인부를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여러 부분에 부수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그 인원을 가지고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가지고 책임분담을 해 주면 확실한 청소가 더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함건택 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유사 소송 발생방지를 위한 소송사례집 발간 전파가 금년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하면서 법무부팀이 계속 활동을 해 왔는데 업무를 해 왔는데 굳이 이것을 12월에 발간 전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집을 1/4분기라도 빨리 해서 오히려 3월이고 최대한도로 빨리 발간해서 전파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더 원활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해서.
상귀
최상귀위원
굳이 12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해서 전파하면 업무가 효율적이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유난히 한파와 구제역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모두 구축이 되어 있죠.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중복 위원들 지양을 위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모두 활용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지금 한 예를 들어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여기는 조례로 11명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분이 계십니다. 조금 더 객관성과 많은 형평성을 위해서 위원들을 조금 재충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의 뜻이 대변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각 부서에 그런 사항들을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7페이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서면 질의도 했었는데요. 지금 서면조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서면조사.
꽃임
김꽃임위원
예.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위한 설문조사가 되거나 추경 부분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7~8월경에 시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서있고 다만 설문 조사할 때 유기명으로 하니까 꺼려해요. 그래서 올해한 무기명으로 한번 받아봐겠다 그래서 어떤 의견수렴을 폭을 넓혀보겠다 이것만 지금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각 지자체 별로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없는게 제가 판단했을 경우 예산부분이 전문적인 것도 들어가고 우선 순위와 많은 것으로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 추가 하는 것도 그런 정책도 괜찮은 것 같고 비실명제로 했을 때 참여율을 올리겠다. 그 부분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미 하시는 분들은 시 예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조사에 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비실명제로 한다고 해서 참여율이 올라갈까는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 별로 시민 예산학교라든지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해서 우리 시민분들을 예산에 관심있는 또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가지 게끔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해서 저희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시민참여 예산제의 본 취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어떤 내 주변에 있는 민원사업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얘기해 줌으로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면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너무나들 많이 접수도 받고 내용도 많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통해서 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다가 많은 민원을 취합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들어 오는 부분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다 민의가 수렴되지 않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또 진의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와 같이 어떤 학교를 개설하고 그런 부분은 건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지금들은 들어온 예산에 시민의 뜻이 들어오는 절차에 대해서 뭔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그런 부분도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관련되는 민원 이런 것보다는 제천시의 현안사업이라든지 큰사업들, 국도비 확보사업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그분들의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가지 우리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기집행, 9페이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불합리한 부분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센티브 보다는 이자수입이 더 좋다고 조기집행에 문제점이 각 지자체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 예산확보 대상사업 2번에 걸쳐서 지금 각 과별로 받았습니다. 총괄하는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이쪽에도 지금 청풍 슬로시티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실 거라고 해 놓으셨는데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면 각과 별로 굵직굵직한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생소한 것도 많고요. 발굴하시고 또 계획하시느라고 우리 각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게 우리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고 정말 이 사업이 국도비 예산을 따 와서 할 수 있는 타당성이고 우리제천시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정책들인지 그런 부분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로시티 한 예를 들면 슬로시티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에서 좋은 자연환경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 제천시에 접목하기 보다는 제천시만의 특별성, 개별성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에 사업에 조금더 계획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해 주셔서 정말 제천시 사업이 예를 들면 그린로드 농토길 있죠. 의림지에 조성하는 것. 그것도 의견이 분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가 되어서 여러 부분에 얘기도 들어 보고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정말 저희가 제천시가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정말 제천시에 필요한 정책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중요한 말씀이신데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아마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집약한 부분을 안 가지고 계신데처음에 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꽃임
김꽃임위원
2월 9일날 한 것.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슬로시티 제외됐고,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100개가 선정되었습니까?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91개.
꽃임
김꽃임위원
91개요.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방금 이제 예산확보 전에 시민의 뜻을 담아야 된다. 공청회나 이런 중요하고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행정효율성면에서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또 시민의 어떤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듣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를 낳을 수 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확보되어 가는 방향이나 목적 및 이런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바로 잡는 것이 행정의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중에서도 사실 8천억이 넘는데 이것 2012년도에 다 된다면 우리는 땡 잡는 것인데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중에서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집약하실 때 많은 여론이 들어 가서 정말 제천시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해서 2012년도에 저희 국도비 디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함건택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 기획감사담당이 새로 되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적극적인 그러한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더 우리가 자극을 요하는 질문을 드리겠어요. 16페이지를 보면은 소통과 협력에 동반자적 의회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4페이지 시민의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공서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우리 함건택 담당관님한테 수시로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에 공직자들의 근무하는 자세가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아직까지도 시민들 특히 민원인들이 읍면동에 갔을 때 서비스 분야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건택 담당관께서는 17개 읍면동에 최일선에서 제천시를 대표하는 읍면동의 직원들이에요. 동장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직원들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인은 거기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쪽에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뭔가 달라졌구나 전 시장보다는 새로 최명현 시장 들어서니까 공직자들이 근무자세가 달라졌다는 그런 쪽에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보면 보게 되면 민원이 들어 갔을 때 책상이 얼굴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배치가 뒤로 되어 있어요. 민원인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을 모르는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읍면동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오게 되면 얼굴을 볼 수 있는 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건택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문제이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16쪽에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 및 질의 관리를 잘 한다고 하셨는데 꼭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반만 이루어 진다고 하면 뭔가 변화된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잘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 이번에 기대되는 그러한 조례에 대한 적극 폐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 때문에 민원인들이 제천시를 떠나서 다른데 있는 원주라든지 강원도 쪽을 많이 가는 이야기를 보아왔습니다. 우리 함건택 담당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적극적인 불필요한 옛날 되어 있던 조례는 폐지되어서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 본 위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극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쪽에 확실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있죠.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하여간 일제히 전수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마지막이 되는데 신뢰받는 엄정한 소송업무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계류중인 것이 18건이 있어요.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덕희
조덕희위원
어떻게 계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소송진행 계속 불복하면 항소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덕희
조덕희위원
될 수 있으면 분쟁의 최소화를 기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위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서 소송의 결과를 알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함건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팀에서 현안 사업 시민의 뜻에 담긴 예산편성, 이 부분하고 7쪽하고 15쪽에 예산낭비를 위한 주요사업 심사단 운영, 앞부분 보니까 시민들이 하시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는 부분인데 공직자들이 작년도에 2010년도 실적을 보니까 80건에 사업비 절감을 3억 7500만원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앞 부분에 또 하단에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공직자들이 발굴하는 부분은 80건인데 시민들한테 신고들어온 것은 좀 있습니까?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5건 들어 왔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5건.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상
김기상위원
5건이 들어 왔을 때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개선을 2건을 했고요 3건은 우리가 개선사항은 아니고 참고할 사항이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신고했을 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 그것은 아마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기상
김기상위원
다른 부분은 보면은 공직자청렴도해 가지고 이번에 규정을 만드시더라고요.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상
김기상위원
공직자들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응당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런 것이 삽입이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잘하시지만 시민들 신고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제도개선을.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하시는 것이 어떻나 제안을 드립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리고 조기집행이 몇 년 전서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여기에 추진방향을 새로 잘 설정하셨는데 급여성 경비 이런 부분이 조기 집행 건으로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1년치를 다 줘 버리니까 기관에서 분할해서 지출 하더라고요. 다달이. 그랬을 때 결산서 받으실 때는 받으실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조기집행이 잘못 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데.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인센티브가 조기집행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1억 받았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1억 받으셨는데 조기집행을 안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딱딱 얼마 불이익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교부세 전체에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에 가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기집행 부분은 국가시책입니다. 제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시간도 길고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과 기조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으면 우리시에서 국가시책을 전면적으로 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생각하기에 이자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붙든 아니면 주민들한테 붙든간에 국가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자금이 빨리 소비부분 층에 빨리 가가지고 그것이 재활류 되어서 와야지만 경기가 살아난다. 그것은 또 학자들도 통계로서 우리나라 경제부흥하는데 일익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 작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작년에 60% 인데 올해 57.4%입니다. 그게 그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 어떤 문제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저희들이 조기집행 대상부분에서 제외하고 빨리 풀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올해는 지금 57.4%를 계획을 상반기에 하셨는데 이게 조기집행을 사실은 했을 경우에 장점도 있고 단점을 있어요. 그랬을 때 물품 구매 같은 것이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일시에 다 몰리니까 상반기에 그러니까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비싸져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시장경기는 맞아요. 서민들이 그 돈이 우리나라에 다 풀리니까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업주측에서는 어떤 한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공급이 되니까 조기집행도 좋지만 시측에서는 이자도 그렇지만 그에 따른 한편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자수입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가도 그랬을 때 조기집행을 어느 정도 정부시책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조기집행을 해서 1등을 해서 1억 상사업비 받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방경제를 돌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기조로다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 제천시는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시급에서. 그래도 끝 몇 개 부분에 안 들어 가서 이번에 행안부에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졌습니다마는 하여간 적절히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다른 부분은 1등을 요하는데 조기집행은 1등을 안해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함건택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에도 우리 의정평가단 김문한 부단장님께서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책담당관 김석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김석윤입니다. 정책담당관실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은 3개팀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팀 한을환 팀장입니다. 정책관리팀에 원용식 팀장입니다. 미래지식팀에 허남철 팀장입니다.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1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의 목표는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개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규범으로는 창의적 사고와 실용적 정책개발에 있으며 3대 전략과 20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전략은 팀별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미래발전비전이라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발전 동력을 강화하는 공약사업과 시정평가관리하고 미래선도사업인 지식재산 및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3대전략에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정책개발팀 소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설립입니다. 이것은 민선 5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제천시 청풍호 인근에 10만㎡의 부지에 230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을 설립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와 서울대학교병원과 같이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종합병원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사업비 1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금년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서울대학교측에서 내부방향설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2020 제천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의 미래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핵심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경제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5억 5천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우리시 미래발전과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일정 계획을 3월까지 세웠는데 지난 주에 제천시 계약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지역발전에 중장기적인 지침서로 활용하고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3년차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내용은 건보공단 연수원 부지를 19만 8천㎡ 약 6만평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작년까지 12만 8천㎡를 매각을 했고 나머지 잔여용지 6만 9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까지 보조금 22억 9700만원을 집행했고 시설비는 5억 600만원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투자유치보조금 8억원과 시유지와 국유지 매입비 3억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유지 1필지 3200㎡ 이것은 지난 2월초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국유지 2필지는 계획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상반기 중에 의회 제출 승인받은 후에 나머지 6만 9천㎡을 상반기 중에 매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보와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째 정책관리팀 소관에 교육문화 컨벤션 타워 건립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으로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교육문화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공약사업입니다. 동명초등학교 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시내중심권을 활성화하는 양대 두가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다만 동명초등학교가 당초에 내년도에 천남동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문화재발굴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로 1년 개교가 연기되었다는 점이 발표됨으로써 이것도 다소 페이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지가 1만7천㎡에 12층 규모 약 1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육시설 청소년체육시설, 문화시설, 대형수족관등 복합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특히 타시군에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례수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때 우선 기본계획 용역비를 3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금년 중에 실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사업착공 목표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도교육감 소유의 부지에 무상사용이나 또는 교환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민선5기 공약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7개 분야 65개 사업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한 임기내 100% 달성을 목표로 역점 추진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 2조 4971억원 중에서 자체시행은 62개 사업 64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시행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정업무에 제1과제로 공약사업이행하는 것으로 삼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 공약사업 자체 점검시스템을 월1회 자체 점검을 하고 분기 1회에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반기 1회 운영해서 추진상황 점검하고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에 대한 외부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성공경제 도시에 견인차역할을 수행하는 공약사업을 관리토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국.도정시책 평가에 대한 완벽한 대비입니다. 국.도정시책에 상시적 관리로 종합평가실적을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국.도정 시책에 세부지표별 책임자를 지정해서 상시 관리하고 우수시책 선정 부서와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효과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년도에 평가 결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보완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추진실적 보고회를 기 개최한 바가 있고 2010년 기준종합 평가 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부서별로 평가에 대한 대비를 더해 나가도록 나가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업무평가를 부서별 업무평가에 50%를 반영해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부서평가를 받는 것을 기본방침을 받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도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서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지식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으며 녹색성장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용역업체를 추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과업으로는 제천시 저탄소 현황을 진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을 2월중으로 해서 3월부터 8월까지 계획과제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용역결과를 국가와 충북도 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도비 사업을 선정해서 따내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무원 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인 계속 시행해 나오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결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모임운영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1개 부서 한 개 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신규 직원을 적극 참여시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벤치마킹을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해서 연구과제 발표회는 9월~10월중에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1~2위팀에 대해서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고 장려 3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60만원씩 3개팀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서 상급기관에 창의 실현 경진대회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시에서 뽑힌 팀이 도대회에서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지식재산도시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지식재산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도시를 조성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공무원, 시민의 학습 및 체험을 통해 정보화 지식을 잘 이용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아카데미를 20회 운영해서 1천명의 시민, 기업인, 대학생, 공무원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는 부모와 함께 하는 초등학교 발명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 대해서 발명동기를 유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지식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소유 특허실용신안권 실시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지고 12건의 특허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홍보와 전국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실용특허 사용료를 더 많이 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식재산의 저변확대 및 발명의 생활화로 지식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지식재산창출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업체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기업과 시민에 대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의장등록에 대한 등록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충북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해서 관내 기업과 시민에게 지식재산권을 정보제공을 하는 한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에 경제강화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정책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대표팀이 종합병원시설 추진계획에 기본계획수립하고 하는데에 대한 용역하는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인가요. 대표팀.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질문내용을 잘......
선균
오선균위원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설립하는데 유치대표팀을 구성한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적이 있으시거든요.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TF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선균
오선균위원
예.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이것은 TF팀을 구성하기 전에 서울대학병원측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부서에서 저와 정책개발팀에서 7~8회 올라가서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 방문해서 서울대학교의 방향과 방침을 알아보고 우리 시장님도 서울대학교 병원장님과 조우를 통해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장과 방향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TF팀을 운영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설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것은 당분간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설립에 대해서 서울대학병원측이 계획이 없었던것은 아니였을까요?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계획이 있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있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한번 한 두차례 걸쳐서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건은 계획이 있었다가 작년 7월달에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교체가 되면서 지금 잠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임 오병희 원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항이니까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을 시장님과 또한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서울대학교병원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그러면 혹시 관동대학병원이 들어올 계획때문에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요.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그 건은 별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동대학병원은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에서 필요해서 구 주민병원 자리를 입찰을 통해서 매입한 사실이고 3월부터 저희도 개원을 한다는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것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일단 병원이 큰 병원이 물론 서울대학병원 분원이 금방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지역에 큰 대학병원이 온다고 하면 인프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고요. 물론 애쓰시는데 서울대학병원 제천분원이 과연 실현될까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만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잘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 봤습니다.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저희도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이상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보면 열린 시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열린 시장님에 보면 시민과의 약속 부분에 시정방침, 공약사업 추진현황, 업무추진비 공개, 이 자료는 정책담당관 쪽에서 해서 하는 것이죠.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그 중에서 공약사업과 일부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기도 하고 총괄적인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제공중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보면 시민분들이 알기 쉽게 요약도 잘되어 있고 설명도 잘되고 있고 해서 현재 제천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현황까지 해서 예산까지 공개도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없는 업무추진비 공개까지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투명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4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저희 제천시가 2009년 2월에 유치해서 2009년 4월에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사항이 사유지 한 필지를 2월초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사유지는 다매입이 된 것입니까?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설 자리에 사유지는 100% 매입됐고요. 다만 아직도 한 필지 정도가 운동장끝자락에 걸리는 부분이 매입이 안 됐는데 그부분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건보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아까 보고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금 건보에서 용역계약을 조달청에다가 지금 2월 초에 건보공단보험연수원 건축설계 용역을 입찰용역을 줬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2월초에 발주를 했습니까?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착공할 것으로 지금 7월 1일이 건보 창립기념일입니다. 창립기념일 전에 추진하겠다 라는 이사장님과 건보측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사무실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건보에서 내려 와서 저희 사무실을 거의 귀찮게 하다시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하고 담당부서분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도록 연수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8페이지에 저탄소녹색성장도시 종합계획 수립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때 현황을 자체 분석을 하셨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현황이 아니고 자체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현황은 있습니까?
꽃임
김꽃임위원
그 현황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용역도 제천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탄소녹색도시 종합계획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연계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부탁드리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식재산도시 조성 기반구축에 2010년도에 저희가 지식재산 중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3천만원주고 했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 금주에 자료가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도 그러면 늦었네요. 작년 2010년도에 한 12월까지 해서 용역 끝나는 것으로 제가 그때 보고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끝납니까?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장시간 정책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 보겠솝니다. 5페이지 교육문화 컨벤션타워 건립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200억원 추정액입니다. 이게 국.도.시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아직 지금 계획으로는 국비가 330억원, 도비가 100억원, 시비가 270억원, 기타가 500억원 이렇게 해서 1200억원으로 계획 내정을 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그래서 대략 1200억원 정도로 추정치죠. 용역결과는 아니고요.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아까도 보고시에 말씀하셨지만 유물 때문에 1년 정도 유보되었는데 물론 맞추어서 하시겠지만 보고내용에는 11년부터 14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씩 딜레이 되겠네요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요. 김꽃임 동료위원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종합계획 수립, 이게 예산이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8천만원이고요. 예산서에도 8천만원인데 왜 갑자기 4천으로 줄었죠.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산심의때 4천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상귀
최상귀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김석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오선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설립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석윤담당관님도 분원설립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게 시장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되느냐 내부사정도 있고 해서 지난 번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는데 4년전에 모단체도 MOU까지 체결했어요.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서야 용역가지고 MOU하고 하는데 MOU체결하기까지도 힘든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 MOU 체결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해서 안 되게 되면은 오히려 시민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설정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담당관님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지금 하신 자치단체는 경기도 오산시하고 MOU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산시하고도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 되어야지만 다른 것을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부총장님 어떤 기획조정실에 임원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비봉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보여 주고 이 부분에다가 이런 저런 구상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는 순간 그분들은 여기는 꼭 서울대학교에서는 꼭 여기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올라가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산 건이 잘 추진되고 여건이 잘 무르익으면은 우리시에서 불가능하다, 꼭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단 몇%의 가능성을 보고라도 우리시를 위한 일이라면은 끝까지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저희 부서로서의 심정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 담당관께서는 해보겠다.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
덕희
조덕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산이 MOU체결된 것이 확정되어서 진행될 때 하는 얘기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3페이지에 제천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이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용역이 4월부터 시행되겠네요.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예,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마는 4월중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5억 5천만원을 용역비를 세워 줬는데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제천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도 기대가 크고 의원들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철도 이설되는 부분이 몇군데 있죠. 화산동, 신백동, 장락동 지역에 고암동까지, 흑석동까지 그쪽에 있는 철도는 이설이 언제 쯤 계획되어 있어요.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금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직접 담당자가 아니라서.
덕희
조덕희위원
앞으로 3년 정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설에 따른 용역에 부가가 되어서 좋은 도시계획에 들어 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어제 신백동에 시장님께서는 연두순방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3년 후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이설에 따른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컨벤션타워 말입니다. 이게 사전에 도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가졌습니까?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교육청하고는 교육청 관리과에 재산담당 부서와 두차례 만남을 갖고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천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토지주가 도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도 우리시와 협력해서 도 교육감을 설득하는 그러한 작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러한 것까지는 내부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 도교육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 나갈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관계법령이랑 돌파해 나가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잘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아직은 도교육청하고는 정보교환은 아직 안하신 것으로.
석윤
김석윤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시교육청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하반기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서 사업단을 추진해야 된다고는 말이에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겠지만 교육청이라는데가 재산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곳이에요. 5년 전에 동대문연수원 청풍에 그것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시지만 재산을 넘긴다는 것이 상당히 그러한데 제천교육청이야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만 도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은 좀 차질이 많이 발생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시군 벤치마킹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도교육청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모색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홍보전선과장 이근덕입니다. 홍보전산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탁 홍보팀장입니다. 우승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우종남 전산통계팀장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홍보와 정보시스템을 강화하여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비전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제도시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시정에 움직임을 적기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정확한 보도 자료 제공를 위해서 원격보도 체계를 유지를 하고 소식지 영상물등 주요 시정 홍보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요 시정을 홍보하고 특히 중앙방송 홍보에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제천 도전골든벨 추진입니다.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제천 알기 퀴즈대회를 개최해서 제천지역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경 개최되는 한방바이오박람회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1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고화질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아날로그 방송이 2012년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 고화질 방송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이 되겠고 교체할 장비는 HD방송카메라를 비롯해서 3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장비를 구입해서 하반기부터는 고화질 방송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심공원 CCTV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 20대를 설치하고 도심공원내 20개소에 40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까지 설치현황은 35개소에 현재 63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각 기관 부서별로 산재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CCTV를 통합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별관 2층 302㎡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도 현재 14억 5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6억 3700만원, 시비가 6억 3700만원, 또 교육청 지원이 1억 8500만원해서 14억 5900만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시청 각부서, 경찰서, 교육지원청이 통합근무하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금년도 8월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통합 정보보호 가상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전략사용량이 많은 기존 정보보호 서버를 통합해서 정보보호서버 가상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인 공간이 활용됩니다. 총 사업비가 1억 8천만원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원 보완관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난 해 1단계 사업이 추진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가 4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종합분석 시스템등 4개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IPT교환기에 소프트폰, 화상통화 메신저등 부가 기능을 추가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가 5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건지소 및 외청 인터넷전화 전환사업입니다. 현재 본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IPT전화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설치할 사업은 IPT 전화기 162대, PRI카드 1식, 시설 비 1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IPTV공부방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IPTV 플러스 PC를 지원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PC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센터는 밑에 10개소 중에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소 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정보소외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정보소외지역인 오지마을에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대상은 공전 2리에 9개 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0Mbps 속도를 내는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유비쿼터스 지식정보화구현 체계마련입니다. 본 사업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실정에 부합되는 정보화 교신이 제시되도록 내실있는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용역이 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포털서비스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기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회회의록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 회의록 시스템상에는 회의록이란 사이트만 나와 있는데 새롭게 구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빠르게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천시 홈페이지 개편 및 부서 홈페이지 통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이 향상이 되고 시민참여용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편중에 있고 금주 2월 24일날 중간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시민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해서 맞춤식 교육 및 야간 정보화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교육이 추진하고 있고 연까지 27개 기수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은 별관 3층에 이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정보화마을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자료운영 기반 구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증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보화 마을로 5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700만원 재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정보화마을이 운영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신속정확한 실효성을 갖춘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업무는 이용자의 편의성이라 든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 통계정보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또 통계청 위임사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근덕 홍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CCTV 운영대수가 몇 대죠.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현재 145개소에 253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145개소에.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253대요.
꽃임
김꽃임위원
하반기에 몇대가 늘었나 부다그죠.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예, 조금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2011년도에 추가 설치할 것이 30개소에 60대 정도가 확대 설치될 계획이죠.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면 보면 CCTV가 부서별이나 목적별해서 관리하는데도 틀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합관제 센터에서 모든 CCTV를 다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실 계획이 신가요.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300대가 넘는 것을 지금 센터에 다할 수가 있나요.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예, 그게 그렇다고 모니터를 300대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한 모니터에서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몇 천개 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한적이 있나요.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실무자가 서울지역에 두군데를 다녀왔고요.
꽃임
김꽃임위원
어디 다녀 오셨죠?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서울 노원구청하고 은평구청 두군데.
꽃임
김꽃임위원
제가 은평구청을 추천해 드릴려고 했는데 다녀오셨네요. 은평구청이 통합관제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국내나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실무자께서 미리 잘 다녀 오셔서 그부분에서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잘 구축이 되어서 CCTV의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근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지금 정보화마을이 몇 개소 되어 있죠.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5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5군데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시에서가 세군데 됩니까?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2군데가 있는 물관리 기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가 3곳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우리 관리를 전에도 잘했지만은 그쪽에 정보화 마을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약초시장이라든지 백운 박달재 정보센터라든지 월악산 송계 정보센터이런데 지원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특산품 판매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큰 이유중에 하나죠.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약초시장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지난 번에 가보니까 거기에 번영회장이라든지 약초시장 상인회 회장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잘 안 되고 있던데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 거기 임원진들하고 약초시장 활성화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들고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챙겨보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정보화마을에 노후장비 교체도 13대나 계획되어 있고요. 이벤트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특산품이 정말 우리 시민에게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왕 PC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잘챙겨서 효율적인 정보화 마을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검토를 재점검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16쪽에 제천시 홈페이지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관광 부분을 접근해 보면 타지방 분들이 제천 왔을 때 문화관광 부분을 클릭을 해 본단 말이에요. 클릭을 해 봤을 때 제천 10경 같은 경우에는 최종 수정일이 2008년이라고요. 2008년인데 그 이후에도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부분은 접근을 안했는지 또 하나는 거기보면 우리 농산물 부분이 또 있어요. 농산물 부분은 최종 수정일이 2009년이더라고 이랬을 때 우리가 한방축제를 2010년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속히 좀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좀 좋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은 2011년그런 우리 소식이라든지 시에 그런 부분들은 2011년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문화관광 부분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더라고 그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시 문화관광하고 의회 홈페이지 개편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최종 수정일이 최근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접근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라도 신속하게 대응했구나 하는데 거기보면은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시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이하게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홈페이지 개편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바로 바로 수정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이것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는 시시각각 변하니까 접근이 만만치않는데 고정물 같은 것은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보면 제천 10경, 농산물 기타부분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오래된 자료인데 현실 그대로라고 해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최종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날짜만 바꿔도 좋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덕
이근덕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이근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2011년도에 대한 중점적인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신규사업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이근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갑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영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종만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태순 시민활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을 통한 지역복지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우리시 배분액 5억 7875만원에서 금년도에는 우리시 배분액 목표액을 갖다가 6억 5천만원으로 책정하고 배분 사업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지역업체 이용하기 동참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복지시설단체의 지역경제 살리기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동참 분위기 확산과 보조금예산 집행시에 지역업체 이용하기 운동을 추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복지시설 단체가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활사업내실화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자활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9개 사업에 183명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부식품을 활용한 어려운 이웃 결식문제 해결입니다. 금년도에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기부문화 정착 및 실수요자와의 연계강화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삶의 기본욕구 충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칭지원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금을 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입니다. 복지수요자에 대한 욕구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및 공공부분에 지역자원을 하나로 연계해서 서비스중복 및 누락방지를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지역 복지자원을 갖다가 적극 발굴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로 능동적 시민복지 증진입니다. 금년도에 7개 분야 82명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항상시키겠으며 특히 계층별 맞춤식 서비스를 추진해서 빈곤 세습 방지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구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날에 솔밭공원에서 한 3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바이러스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4390세대, 7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96억 2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에 자립 자활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각, 농아인 전용경로당 설치 및 사무실 이전입니다. 본 두가지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각장애인 사업비 2억원은 제1회 추경시에 과목을 자본보조 과목으로 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을 알차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9개 시설에 대한 23개 시설별 지원사업과 장애인수당 및 연금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장애인복지관리 조성입니다.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재활과 교육재활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을 갖다가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기반 마련입니다. 관내에 7개 장애인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통해서 자생능력과 재활능력을 향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참여 유도에 중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3월중으로 장애인시설 및 단체장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시설단체장들의 친목도모등 상호 의견교류의 장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인이동권을 확보입니다. 지난 2월 11일자로 관련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소요 예산 4천만원 정도를 갖다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자활사업 지원강화로 일자리 확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활 디딤돌의 기회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6개 사업에 4246개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재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뉴새마을운동 실천으로 활기찬 제천만들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만의 질서, 제천만의 청결, 제천만의 나눔문화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서 그린 제천, 스마트 제천, 해피 제천, 글로벌 제천을 4가지 운동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실로 나눔과 봉사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나눔의 어떤 지표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는 자원봉사자를 2만 7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8개 분야에 사업을 전개해서 정이 넘치는 행복 제천, 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공동체 생활불편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화합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35개 지원사업과 22개소의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사회복지과 이근하 과장님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몇 년 동안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처음으로 점포를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니까 한 14년째 되겠네요.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은요.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2009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푸드마켓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의 어려운 점이라기 보다도 수요자가 원하는 물품의 다양성에서 아무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적기적소에 제공을 못한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푸드마켓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물품이 좀 많이 구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푸드뱅킹하고 푸드마켓 사업이 올해는 조금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푸드뱅킹하고 푸드마켓 자료 좀 있으면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12페이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요. 지금 어디로 이전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명파 5거리에서 명동로타리 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메디칼센터 건물을 2층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건물주인이 좀 조건이 좋으니까 1층을 얘기를 했었는데 분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남부교회 건너편 남당초등학교에서 건너편 사거리에서 남당초등학교 건너편, 남부교회 건너편, 조금 비탈진 부분인데 건물이 하나가 적당한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 인데 이중에서 2억을 활용해서 자본보조로 돌려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공간도 적당하고 건물도 깨끗하고 주변에 어떤 주민들이 반대 뭐랄까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1층인가요.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1층,2층 다.
꽃임
김꽃임위원
1층, 2층 임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건물을 시가 매입을 하실려고요.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제천시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보조로 예산을 돌려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 임차보증금하고.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시각장애인 협회가 3층 이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격었습니다. 이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16페이지 지금까지 그러면 장애인시설 및 단체장 협의회는 구성이 된적이 없었나요.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구성해서 운영만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개인적인 사모임식으로 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그런 장으로 활용은 해 왔습니다. 공식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민관협력 체계로 구축해서 보다 나은 정책과 정보교환도 될 수 있는 자리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민간에서는 장애인 시설이나 부분적으로 봉사를 많이 나갑니다. 봉사 나가는 민간단체에 단체장 분들도 지금 분기 1회인데 같이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또 그분들이 봉사나갔을 때 서로의 장애인시설단체장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때 또한 번은 또 시민단체 봉사단체하고 그래서 그 협의회를 하실 때 같이 토론도 하고 정보공유도 되고 그런 것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급속 충전소 확대설치는 지금 기존에 5개가 배터리 충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뉴새마을운동 실천으로 활기찬 제천 만들기 전개 추진계획이 있는데 네가지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완성은 못했습니다. 새마을회하고 제천시 새마을회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도 있고 조정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쪽 의견도 수렴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갖다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단기간 운동인가요. 아니면 장기간 운동인가요.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단기간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지금 또 민간단체 새마을 조직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이 운동전개가 잘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에 네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도출이 되어야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 계획에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도 검토를 해 보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실현 가능성 있고 결과 이런 면에서 도출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이근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면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세대가 상당히 많네요. 거의 4390세대 75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 이래 보면은 민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민원접수는 좀 작년에 몇 건 정도 했나요?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신규 수급자 플러스해서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직접사회복지과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고 해 가지고.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각종 관리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과 읍면동 복지 담당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기초수급대상이 되는 사람이 접수를 하게 되면 선정을 담당자가 하는지 아니면 선정위원이 있는지.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통합조사팀에서 업무를 갖다가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청이 읍면동에서 들어오면은 사통망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연결한 사회복지 통합망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입력을 시키고 또 그 가족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족들 인적사항까지 입력을 시키면 기본적인 재산이 모두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산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1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2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조사한 요원들이 사회복지 저희 직원들이 읍면동 별로 담당제를 갖다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동하고 의암동을 묶어서 한 사람, 송학면하고 어디를 묶어서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 읍면동 조사요원을 묶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전담제로 해서.
덕희
조덕희위원
지역구로 묶어서 거기에서 복지담당자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선정을 한다.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을텐데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안 되는지 저쪽 원주는 가니까 이런 생계급여라든지 주거, 교육급여 그런 이런 급여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서는 되는데 왜 제천에서는 안 되는지 이러한 수급자가 불만, 건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복지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확한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또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내 지역구 돌다보면 그런 건을 몇 건을 제가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 복지담당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서의 2011년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민원이 있게 되면 곧바로 정확하게 알려줘서 두 번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다음에 14쪽을 보면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불교재단 조계종 불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17명 정도해서 사업도 상당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저희들이 총 보조하는 예산이 6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료재활 장애인들이 와서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미술치료를 통한 재활사업도 하고 상담 및 여가 문화 교육사업도 하고 목욕탕, 식당, 회의실 차량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이동복지관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이런 복지관 이런 사업도 갖다가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을 찾아가고 있고요.동지역은 이동 순회 재활을 갖다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종합복지관 사업을 하는데 물론 장애인 복지관에 관장님이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의지도 있고 사회복지 쪽에 상당한 넓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노력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작년도에 거의 32억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장애인 복지관이 타 자치단체보다 제천이 잘되어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거기 온 분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가 가끔씩 가봐서 알고 있어요. 고생하고 계신데 사업비가 6억 8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들은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같은 예산인지.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맞습니까?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사업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더 이렇게.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추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추가 사업은 없고요.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가 사업을 더 장애인 복지관에서 다른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사업을 갖다가 어느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예산은 어떤 쪽이든지 사업을 확장을 해서 모든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프로그램만 확대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6억 8700만원 내용은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시책이 조기집행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년도에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예산 이런 부분이 다 보조금 성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교부결정만 해 놓고 교부결정만 기 시설에 얼마를 금년도 예산을 주겠다라는 교부결정 금액만 확정 지어 놓고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를 교부한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나 반기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각 단체에서 회계처리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격거든요. 그 부분에 올해 조기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부분에서 지금 각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는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돈을 1년치를 미리 받은데도 있고 6개월치 받은데도 있고 3개월 치 받은데도 있고 본인들이 지출할 때는 다달이 지출하고 그 부분에서 회계처리하면서 자금관리하는데 애로를 격는 부분이 상당히 부분이 있어요. 조기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잘 시키 든지 아니면 사후에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이근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이근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팀에 박가훈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에 박대기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에 길형춘팀장입니다. 이외 인재육성팀에 장석찬 팀장이 있으나 2주간 교수전문요원 교육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오늘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류 2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활성화 관련입니다. 작년도 6월 달에 평생학습센터를 독립건물로 이전 이후에 처음으로 독립건물에서 새해를 맞이한 평생학습의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8개 유형별로 구분해 가지고 프로그램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시설에 있는 고정 장소와 수요자들이 원하는 임의 장소에 따른 장소별 구분에 따라서 고정 장소와 이동 장소에 따른 구별을 또한 시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주간 및 야간 시간대별 구분도 병행을 했습니다. 주중에도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서 주중과 주말반까지 편성운영하는 등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관련 프로그램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많은 호응을 얻음과 동시에 더불어서 그동안에 푸른제천 아카데이 운영상황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한 결과 호불호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이원화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하는 부분에는 기존대로 일반, 시민아카데미로 운영을 문화회관에서 하게 답니다. 또한 네 번째의 경우에는 장소를 여성회관으로 옮겨서 경제등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 아카데미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끔 이원화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초 3월 달에 개강을 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아시는 것처럼 관내에 재선거가 있는 관계로 5월달에 개강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세운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약간의 부족액을 계상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별하신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을 5월달에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출학습 운영은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의 90% 내외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학교 교육지원 확대와 관련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예산 인재육성에서 활용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약 75억원을 내실있고 효과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7쪽에 학교강당과 관련해서 대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한 건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7번 친환경 지역농산물 및 의무 교육학생 급식지원을 저희 평생학습체육과에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학력신장 계약제를 고등학교 2학년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반응이 좋고 결과도 상당히 의외로 더넓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확대해 달라고 하는 학교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11년도에는 중학교 2년을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1인당 장학금액이 20만원이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의 수준을 감안해서 1인당 10만원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0번 남부면 학생 지역고 진학자 인센티브지급과 관련입니다. 기존에 매년 150만원씩 3개년을 지급해 왔었으나 인근 단양이나 기타 부근에서 그보다 더 능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해서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대폭적으로 줄어서 관내 지역고교 진학자가 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남부면을 꾸준히 우리 지역으로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 대명제와 관련 할 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장학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011년도에 200만원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상향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효과와 더불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2명이 관내 지역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교사지원 및 유치와 관련입니다. 현재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가 물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문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우수교사 지원방안과 또한 더 훌륭한 외부인사를 유치하는 유치방안에 두 가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교사 지원은 해외연수를 4명만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되며 이는 교육청 추천을 통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우수교사 유치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에서 신흥 명문고와 신흥 교육지역이 된 데는 대부분 우수교사 유치방안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수교사유치에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적극적인 유치방안으로 예산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거비와 연구비 지급 등을 통해 가지고 우수교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비예산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외지 출퇴근교사, 기간제교사또한 원거리 거주교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교사들의 수준과 능력은 뛰어 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그러한 의지가 적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무관심과 무경험 교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관심, 무경험 교사를 감소하는 방안을 외부적으로 하는 것이 또한 돈은 안들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이 병행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적극적 유치방안인 예산투자 방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돈이 집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선생이 유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체로서 우리 제천의 교육 이미지는 많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지의 도시로 알려지는 청주시는 직지 나머지 한 권 찾기를 대대적으로 공모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수백년 지난 직지를 영원히 못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가 계속해서 직지와 금속활자의 도시라고 하는 그 공모 하나로 통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금액에 대비해서 더 많이 우리 제천 지역주민들이 제천 지역 기관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물론 외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 방법을 정했습니다. 12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역대학 연계 사업이 평생학습체육과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전입을 유도 하면서 연간 3억원의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은 그 지역에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대학이 우리 지역에 꾸준히 더 투자와 더 많은 관심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평생학습체육과에서 집중적인 창구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적어도 창구가 마땅치 않아서 자기네가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잘 관리되어 오던 상태로 있으며 금년부터 저희가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대학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운영 금년도에도 교육청에서 연이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 대학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우수한 학생들만 관여되는 듯한 모양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현재 실력이 없다고 해서 꿈마저 가난할 수 없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서는 그러한 꿈을 비싼 꿈을 꿀 수 있는 제공할 기회를 누구한테나 주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그러한 공감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도 물론 동참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소득 현재아직은 성적은 미지하나 의지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동참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도록 저희가 협의해 둔 상태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천은 서울과의 거리로 인해 가지고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입시 설명회 관련부분 등으로 우리 시민들의 학생들의 정보 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관련은 엊그제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신 신백동 체육공원 인근 부분에 국도비등을 확보해 가지고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그라운드골프협회의 오랜 숙원인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서도 현장에서 보셔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동 자원관리센터 인근에는 테니스장과 축구장등의 유수한 체육시설이 건립 또는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주차장이 여의치 않아서 전년도에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한 결과 일정 금액의 시책보전금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와 기초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번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돈도 돈이지만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해 나갈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이 수년간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천 테니스장 역시 몇차례 추가 사업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돔구장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되어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면 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산면에는 석면파동으로 현재마땅한 주민운동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면사무소 앞에 구 수산초등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운동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대구에서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국가들의 트레이닝캠프가 인근에 배치가 됩니다. 저희는 우리 제천 종합운동장 시설이 다소 노후되기는 했으나 이 부분에 이들의 연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출학습 부르미를 국도비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다른 도시에서 다른 명의로 하고 있으나 저희 제천에서 하는 호출학습이 상당히 많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충청북도내로는 확대 또는 전국에까지 이미지를 넓히기 위해서 국도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7쪽에 학력신장 계약제 역시 지난 번에 홍보나간 이후에 몇 개 시군에서 단체장님이 직접 관심을 보이는 등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내 또는 인근 지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도비 신청을 하면서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에 수해 피해 항구 복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풍명월 국제 하키장에는 작년도 9월달에 대규모 수해가 나가지고 수개월동안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저희 예비비도 2억 3천만원이 추가로 투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도 발생한 사건으로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항구복구 대책을 강구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에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충주수자원공사의 하천점용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다섯차례 방문하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단장님한테 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제는 있으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노력을 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저희가 예산때 5800만원이였는데 저희가 31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예산이 지금 3200만원, 삭감한 내역인데 지금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을 신설을 하셨네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우리가 그때도 예산심의할 때 도 삭감 이유가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참여도나 내실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횟수를 줄이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되겠다 예산심의 과정때 삭감한 부분인데 지금 경제전문지식 재테크 비법해서 전문 아카데미 신설해서 8회를 하셨거든요. 현재 제천에 아카데미가 어느 정도 열리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어디 어디서 하고 있죠.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한방경제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기타 각 부서마다 특별한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각 부서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하는데도 있잖아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 특히나 경제전문지식과 재테크비법 우리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아카데미라고 생각 하시나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당시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취지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 지방선거로 상반기에는 할 수 없는 관계로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횟수가 줄어 버렸거든요. 저는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문화회관에서 계속 대단위로만 모이는 것만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팅을 한 결과 그렇다면 여전히 아카데미에 대한 기존 수요층은 한 300명 정도 있습니다. 읍면지역까지. 이 분들까지 포함한 일반적인 아카데미 개념은 한달에 한번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여기는 전문이라고 하는 명칭은 뒀지만 세분화 되어 가지고 그 주제가 변하면서 할 수 있는 소규모를 원하는 층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신설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려고 노력한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부서에서 많은 검토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도 찾으셔가지고 내놓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성문화센터에서도 여협에서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청풍명월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지금 불특정 다수를 해서 푸른제천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사업의 참여도라고 봅니다. 참여도 면에서 지금까지 10년도나 2009년도나 참여도 면에서 많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삭감한 부분인데 담당 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안을 내셨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는 위원님들의 의중을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친환경지역농산물 및 의무교육 학생 급식지원요. 저희가 친환경 지역농산물 급식지원은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죠.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대상이 103개교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이것은 초중고하고 유치원까지 다 포함 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초중고하고 유치원까지요. 지원품목이 친환경인증쌀하고 친환경인증 잡곡. 인증쌀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양곡과 지금 친환경 인증쌀과의 차액을 저희가 지급을 훕니다. 그래서 kg당 1206.5원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kg 당 가죠.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저희 친환경 인증쌀이라고 지금 급식소에서 하는 것이 5만 3천원 정도라고 하는 합니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정부양곡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kg 되게되면 그렇게 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그 차액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제가 이 부분을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무상급식으로 저희 지금 시하고 해서 28억이 더 추가로 되어서 그 부분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무상급식으로만 35억입니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래서 굳이 이 부분까지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는 우리무상 급식이고 또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줄 압니다. 특히나 요새 또 구제역이다 해서 수요면에서도 급식소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예산만 주고 정기점검까지 하는 것이죠.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점검하실 때 꼼꼼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공감대가 있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지역에 친환경을 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서 건강증진에 큰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신청하지 않을려고 하는데도 신청하라고 추가로 그리고 이외에는 친환경 부식 관련에도 관심가지라고 행정복지국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향후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개선방안할 때 가격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유기농이나 상황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할려고 해도 안 되는 급식소마다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현장 상황까지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지도 점검 부탁드리고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계약제 보고때 말씀해 주셨지만 꼭 국도비 확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추가로다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계획에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여성문화센터에서 경제전문지식 재테크 비법등 아카데미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일반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회관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는데 차등화 시켜서 차별화 시켜서 아카데미를 신설해서 운영하신다면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전문 아카데미는 그 대상을 일반 시민 포괄로 하지 말고 조금 차등화 시켜서 정말 전문적인 아카데미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그 당시 위원님들이 일반 아카데미할 때 경우에 따라서 노인들까지 강제 동원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데이터 조사를 해서 사실은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을 폐지 할려고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정적으로 아카데미 홍보해 나가는 인원은 2천명인데 그중에서 중년층 이상 고정 멤버가 한 300명 정도 있어요. 이분들은 아카데미가 텀이 길어지면 전화가 막 와요. 그런 분들이 수십명 되거든요. 전화안하는 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꼭 그 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체 시민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전체 시민들이 현재 트랜드가 잘나가는 인사로부터 듣는 기회를 뺏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선균
오선균위원
그렇죠.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최소화하고 대신에 나머지 하나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 네 번째를 경제 전문 아카데미라는 개념으로 하지만 시기가 지나면 테마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공정 같은 경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그것이 우리나라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어느 두달은 동북공정 전문 아카데미라든가 하고 또 기타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심리갈등 전문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숙제인데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향후에 모이는 인원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그 부분에 입장 티켓을 150% 정도를 발행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회관에서 했던 아카데미하고 차별화 시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문적인 그러한 아카데미가 신설되어서 우리들이 누구나 차별화 된 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조금 더 한층 시민들이 좀 인식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아카데미를 희망을 해 봅니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10년간 한 아카데미를 방향을 바꿀 때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에 상당한 곤란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방향을 내면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자극이 우리 한테는 발전의 모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친환경 인증쌀이 전에도 보급이 좀 부족해서 나머지는 일반쌀로 대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상급식이 가면서 친환경 인증쌀로 다 충당이 될 수 있나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급식은 범위가 적극 친환경 인증쌀은 범위가 큽니다.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친환경 인증쌀은 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단지 작년에는 작황이 조금 안 좋아서 제천에 대신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유기농쌀이 일부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표현하기 나름인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 그것도 친환경 쌀로 볼 수 있다 단지 저희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외지쌀을 주면 안 된다. 그러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업무를 맡으면서
선균
오선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굳이나 비싸지만 시에서 시비를 보태면서까지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쌀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일반쌀로 보충을 한다고 하면 시비까지 보태서 아이들에게 보급해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더욱 친환경 인증쌀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더 많이 재배할 수 있는 확보해야 하는 이러한 숙제가 남아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준수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회관 공연 음향 개선 사업에 이렇게 해서 시설을 다시 정비 하시는데 그러면 방음까지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방음 흔히 거기 내부에서 하는 약간의 방음은 들어가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스피커의 기능 개선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약간 방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중점적으로 음향장비를 교체하는데 방음에 중점으로 컨셉을 두는 것은 아니고 스피커에 두고 방음은 약간 들어 간다는 것이 완벽한 방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음 얘기는 위에 음향 반사판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합창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중요한 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8억 내지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선균
오선균위원
방음만.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교육문화 컨벤션타워를 지금 구상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시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그것을 투자하기는 낭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대신에 음향을 개선하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카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합창단, 음악협회, 기타 오케스트라 같은데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가장 공감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야외음악당에 있는 장비와 호환을 해 가지고 일부는 그 쪽에 있는 것을 돌릴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40%는 절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세심한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할 때 마다 방음 때문에 타시도에서 오시는 귀빈들이 제천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것을 한번 짚어 봤습니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들도 행사할 때 얼굴이 뜨거운 적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일반 행사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선균
오선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남부면 학생 지역구역 진학에 관해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아시는 것처럼 수산 특히 청풍 이남에 남부지역은 고등학교를 충주 지역으로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제천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제천에 대한 소속 연대 의식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지역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장애 요인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근자에는 단양에서까지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충주와 단양으로 우리 남부면에 있는 많은 정서를 분산시키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전에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남부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제천지역 관내지역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은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이 된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이점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12쪽이 지역대학 연계사업으로 대학생 전입 유도 이것은 여기는 제천. 앞쪽은 제천에 남부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제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지 않게끔하는 정책인데 지역대학 연계사업은 외지 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천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제천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앞에 남부면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제천에서도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안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김흥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대학을 외지로 나가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대학에서는 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세명대에서 오는 학생들 다수가 주민등록을 제천에 옮김으로 해서 제천 교부세등 산정기준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제천에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제공하는 뜻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 세명대에 타지에서 오시는 분도 학생들도 여럿 있지만 여기에서 빠져 나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한번 빠져 나가면 다시는 안돌아오니까 아무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게 되고 군입대를 하게 되면 또 나가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먹고 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대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자치단체에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역대학에 세명대학에 대원과학대학에 5천만원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연간 3억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연간 3억입니까?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을 좀더 확대해서 그래서 또 우수한 인재가 제천에 머무를 수도 있는 그런 여건 수산면이나 덕산이나 한수를 매달리듯이 이런 것도 정책에 입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수 교사에 관해서 우수 교사를 어떤 형태로 스카우트해 오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외지같은 경우 사례를 보게 되면 교사 한 사람이 학교의 미래를 바꾸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보면 동문회나 아니면 독지가 등을 통해 가지고 대폭적인 우수 교사 유치관련 격려금이 있었던 것이 공통된 현상입니다. 제천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종잣돈에 제공되는 것을 공모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은 각 학교에서 자기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교사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의사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검토한 결과 바람직 하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교사와 협의해 가지고 되게 되면은 그 교사가 제천으로 오게 되는 3단계를 거쳐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교사들이 청주나 충주에서 장기근무하게 되면 자기 점수관리를 위해서 부득이 제천으로 오는 사람도 없지지 않아 있습니다. 초빙 또는 내신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꼭 제천의 어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판단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과 혼선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수 교사하고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탁월한 것을 발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든가 실적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희는 그 학교나 교육청에서 봐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한 교사라고 저희가 대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인정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 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내부에서 인재육성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일리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자가 현지까지 방문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여 허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은 모두 차단하고 이 사업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제천에서의 교육인재 활성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스카우트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필요할 텐데.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는 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교사들이 4년에서 5년으로 이동을 하니까.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테고.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본인이 도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유로 본인이 철회해서 옮기게 되면은 그 부분을 환수하는 그런 제재조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푸른아카데미가 성공은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부정은 안하는데 아카데미에서 꼭 이것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들이 상당한 부분 계시고 그리고 종전까지는 그래도 많은 시에서 공무원이나 또 관계자들이 동원한 그런 동원을 요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홍보를 하실 때 홍보는 하시더라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수강대상에 일반시민 및 공무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거기 가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넉넉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꼭 연가를 내거나 그 업무에 관계되는 분들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거기 있을 것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사실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아카데미 운영할 때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관중은 평생학습체육과의 직원들의 피와 맞바꾼다고 하는 저희 속설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우수한 강사섭외도 중요하지만 청중이 참여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한 직원들이 피가 마릅니다. 그 부분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마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강제 동원이 된다 할 정도로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는데 왜 안오느냐고 닥달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듣고서도 쉽다 올 수 있는 그런 그런 강의 쪽으로 유도를 하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은 제가 안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 취지는 충분하게 저희가 고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답변을 충분하게 하셨는데 유명 강사가 오시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김흥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우수 교사 지원 및 유치에 대해서 김흥래 과장 열정과 의지를 갖고 제천시 관내에 중고등학교에 실력향상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수교사를 모셔왔을 때 학생들의 실력은 많이 향상되는데 이렇게 보면 적극적인 유치방안도 내놓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교사 인사 발령이 언제인지 알고 있어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2월말에 나고 9월 달에 나고 1년에 보통 두 번 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2말쯤 나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한 것은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교육청해서 교육장님하고 협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한 사업은 2월말에 인사에서는 할 수 없고 지금 공모하게 되면 빠르면 9월 아니면 내년도 사업이 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됩니까?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자기의 근평관리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옮기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빠르면 9월, 늦으면 내년도 초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특히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장 교육감까지 아니면 도위원 쪽에 민간단체라든지 않으면 교육위원들 최대한 동원을 해서 이것은 계획 없으면 쉽게 않다.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김흥래 과장 혼자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에 우수교사 유치팀은 어느 팀이에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업무담당은 인재육성팀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위임을 한 거예요. 평생학습체육과에서.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정관에 따라서 인재육성팀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인재육성팀에서 하잖아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쪽에 인재육성재단에 많은 분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인재육성재단과 팀에서 각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잘해서 좋은 우수 교사를 유치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30쪽에 보면은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이 있지 않습니까? 항시 비가 많이 오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산도 한 30억 복구사업비 들어 갔네요. 이것하게 되면은 비가 어느 정도 와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 만수위가 되도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대로 되게 되면 아무리 비가 와도 피해는 오지 않는다.
흥래
김흥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외에 3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일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