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경제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2011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전통시장 소상공인 활력 충전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활기찬 경제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서는 민선5기 성공경제도시 실현 총괄부서로서의 책임을 완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소관으로 첫 번째 비제로 활성화대책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날 비제로측과 협약을 맺고 추진중인 비제로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는 시내가맹업소를 확충하는데 좀더 목표를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가맹업소가 123, 가입회원이1500명 정도 가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협약은 1개소 늘어서 12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가맹점 확보에 집중하고 아파트관리비나 수도요금 차감을 2월부터 실시하는데 미미한 금액이지만 2월에 일부 차감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확대와 홍보비, 이벤트 등 최소한 비용을 가맹점에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정 신청개요는 지난해 12월 4일날 충청북도에 우리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예비신청을 일단은 했습니다. 10㎢ 정도해서 청풍호변과 왕암지구를 포함하는 한방관광레저 휴양지구로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정권자가 충청북도지사기 때문에 도에 신청한 것이고 개발기간은 2011년에서 2025년으로 잡고 추진 요청을 했습니다. 기반사업비는 5조원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구상 추진과 추진방향으로 경제구역 타당성 및 개발계획구상 용역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정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정을 강화하는 방향을 방침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체화 전략적으로는 제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명분화의 명확하게 하고 제천만의 지정색깔을 차별화하는 방향을 용역을 해서 제출코자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정책 시민설명회입니다. 오늘 15시에 대회의실에서 일반주민 200여명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설명회는 명칭이 선거법에 저촉돼서 현재는 경제활성화종합대책회의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살리기의 날 운영입니다. 운영은 매월 5일과 20일을 지역경제살리기의 날을 운영해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2회씩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장보기라든가 시내식당이용하기, 비제로 가맹점 이용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쪽에 녹색에너지 및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제천이미지에 맞는 녹색에너지 보급 확대로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금년도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7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자원관리센터에 소각폐열 발전시설이 13억 5천만원이 투자됩니다. 태양광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덕산 신현에1억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진행이 되는데 금년도에 92가구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날 공고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은 충청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솝니다. 사업구역은 총 우리 관내가 78.3km 되는데 지금까지 매설된건 42km 정도가 매설이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반 5개 지역 1.6km와 산업체 아워홈에 1km를 시설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5개 지역은 강제 휴먼시아 2단지와 고암 주공 1차아파트, 청전 주공 1차, 하소주공 3, 4단지하고 소규모 분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급세대수는 3327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저소득층 LP 무료가스 공급입니다. 사업대상 21가구를 선정해서 이건 국민기초소득세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위주로 해서 제천시 가스판매 협동조합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마무리대책과 공동주택외에 일반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대책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6쪽에 투자지원팀 업무 소관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산단을 금년 6월말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선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3개업체만 분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월드, 아워홈, 푸른촌 3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은 인근 충주와 원주지역과의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기업유치 특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인세가 우리지역의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해 주는데 원주, 충주는 5, 2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7년이 돼서 우리가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양가가 원주와 충주에 비해서 저희들이 34만 8천원으로 저렴합니다. 이런 사항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적극적인 유치대책을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100%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한방바이오산업과 의약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제약업체라든지 식품기업 유치, 고용규모가 큰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유치자문관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한분이 응모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연말에 왔다가 가서 바로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오셨고 연초에 다시 공고를 해서 지난주에 면접까지 봤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적격대상자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와 테크노빌단지 중심기업 경영지원 강화입니다. 제1바이오밸리에 입주 정상 가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총 47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이중에서 가동이 33개 업체, 건축중이 5개, 설계중이 4개해서 총 9개 건축설계중에 있고 미착공업체가 5개사가 있습니다. 금년내에 14개 업체가 전수가동되든지 계약이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테크노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수사업이라 든가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휴업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업체를 알선하는 등 노력을 해서 정상가동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2차보전 지원확대라든지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에서 경쟁력 강화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특별지원 대책입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해서 창업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규격 인증과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원대학교와 세명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기업을 2개 대학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산학관 기술공동개발 지원사업에 2천만을 지원하고 7개 분야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박람회도 참가를 지원해서 지역 관내 업체들이 제품 홍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정부 노사민정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6년 연속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면 4천만원 정도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공모가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화합행사를 통해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은 금년도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노총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노사를 통한 노동법 법률상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일자리 창출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 지원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지역중소기업에 채용인력난과 청년층 구직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확보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 분야는 제천시 소재 5인 이상 300이하 고용보험 가입 업체에 대해서 제천시 거주 만18세에서 35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임금의 80%까지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7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인턴 운영후에 기업에서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1개 업체당 최대로 10명 이내에 연간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구입자들이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쌍방간 조율을 통해서 인턴근무에 적응으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총 4개에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개 기업을 더 증가시켜서 6개까지 육성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공모사업이지만 기업에 적극적인 지역에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예비지정이라든지 선정이 인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장기목표는 20개의 지역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게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에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하는 시책으로 임기중 자치단체장의 임기중에 일자리 창출을 얼마를 하겠다고 공시를 하고 임기중 달성하고 있는지 매년 컨설팅을 통해서 점검해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해에 여기에 참여할 의정서를 제출하고 금년도 일자리 공시계획을 수립해서 1월 28일날 홈페이지에 공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2010년이 3795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는 것을 비롯해서 총 2014년18978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한 컨설팅 방향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반기중 내려오게 되고 연말에 가서 이거에 대한 평가도해서 시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공공일자리법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공근로사업은 8억 3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1차로85명 계획에 현재 76명이 근무하고 2차는 4월4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90명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7억 6600만원이 사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400여명 이상이 신청이 됐는데 이것을 가구당 소득조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고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 1개 기업에 7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지원계획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해서 공모한 결과 3개소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24일날 심의를 거쳐서 1개 마을 기업을 도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팀 업무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부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매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연차사업을 시설공사를 할 계획이고 중앙시장 2단계 주차장 조성사업은 15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주차장 입구에 감정보상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이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10면 정도의 시설을 확정해서 마무리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슈퍼조합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마트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가 기부채납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제동 689번지가 되겠고 금년도 예산이 2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2억 3천을 포함해서 2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는 부지가 우리시에 기부채납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을 제천시에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해서 시유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선진지역 자료 수집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제생활문화 중심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통시장 러브투어 고객 유치입니다. 지난해 예산 1만 5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보다 7천만원 정도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가판매라든지 추석맞이 세일 경품행사를 시장별로 해나가고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은 금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별로 상인대학 운영이라든지 약초특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상권 분석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라 우리 지역에 유통환경이 변화되고 지역내 상권이 변화가 많이 된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장 활성화업무 추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8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지역에시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어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용역보고를 완료해서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 시장현대화사업 신청이라 든지 이런것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번째 서민금융햇살론 출연 분담금제 운영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1억 5백만원의 보전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보전실적은 우리지역에 3063건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는 내토시장 아케이트사업이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14억 8500만원을 예산으로 금년도에 6월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막구조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약초시장 회의실과 식당 리모델링공사가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그걸 시행을 하고 덕산시장 홍보용 아치간판 설치, 중앙시장 음향시설 개보수에 2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사업도 상반기중에 집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앙시장 아케이트사업은 잔여물량이내토시장에서 옥전만두 구간 40m가 누락되어 있고 바닥공사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마무리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4억에서 5억이 추가 소요될걸로 보입니다. 금년도 현대화사업에 반영을 하지만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시비 부담만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상인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비가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서 연장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공경제도시 실현 총괄부서로서 책임완수를 위해서 애쓰씨는 함영득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계획 보다는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서 전략목표로 내세우는 4가지 경제활성화 기반조성, 우수기업 유치, 지역일자리 창출 확대, 전통시장 소상공 활력 충전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자주 보고 들어 오던 말들입니다. 거기에다 강화를 시킨것이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점에 어떤 정책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스큐드라는 말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동일한 패턴이 이어지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버린 개념과 현상을 스큐드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략목표가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성공을 위해서 세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전략이나 방향성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도 성공화시키고 재래시장도 성공화 시켜야 되지만 일상에서 별생각없이 지나쳐 버린 스큐드를 가지고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하느냐는 그러한 변화를 주는 정책을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관료의 입장에서 굳어져버린스큐드같은 것을 깰 수 있는 아이디어나 창의력에서 경제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좀더 새로운 생각 변화 창의적인 목표를 강화를 시켜 가지고 제천에 총괄적인 경제도시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인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다보니까 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단지나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하는걸 다 원합니다. 도시가스를 보면 가스를 사용하는건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난방이 있고 음식을 해먹기 위한 생활가스 사용 두가지로 보는데 난방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게 가령 4단지처럼 중앙집중식 경우는 보일러 교체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LH에서 해줘야 되고 가장 편한게 지금도 한달에 18만원의 난방비가 나왔다 합니다. 서민들이 30만원씩 받는 사람이 난방비를 18만원씩 내고 나니까 12만원가지고 30만원 받으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난방을 줄이고 조절할 수 있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10몇 만원씩 추가 비용을 해서 개인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과연 가스가 보급해주고 한다고 잘될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분담금 운영에 대해서 17페이지에 보니까 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하는건데 금리가 10에서 13%입니다. 시중에 대출금리는 잘 알고 계시죠. 보통 6%대라고 알고 있는데 저신용자들은 생활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10에서 13%면 시중에 일반금리의 두배가 되는 겁니다. 이래 저래 어렵습니다. 금리에 대한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략 방향 설정이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다 유연성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겠고 도시가스문제에 서민층이 난방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신문에 나서 심지어 어느 뉴스에 보니까 통장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시설 개선이라 이런 것이 국영기업체나 이런걸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햇살금융에 이율이 높은건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서민을 지원한다면서 이렇게 높으냐 다만 저신용자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면서 하다보니까 리스크때문에 높은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득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거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봉양읍하고 청풍호변으로 되어 있죠.

예.

10㎢면 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면적 말씀이잖아요.

예. 10㎢면 만㎡죠. 곱하기 천하면. 그죠. 만㎡면 3천평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가지고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는거죠.

단위가 저희들이 천만㎡ 인데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은 저희가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기본방침이 청주하고 청원, 증평 일원에 태양광 관련해서 지구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충주와 제천에 자유구역 지정을 추가 로 요청하고 있고 연말에 진천에서도 자유구역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정부의 방침은 강원도와 충북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자유구역 지정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7가지가 있는데 기본계획에부합성이라 든지 국내기업 입주가 가능한거 외국인 정주환경이 연계가능할것, 교통망, 정보통신망이 확보될것,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나 민자 조달계획이 확실하게 설걸 지금은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출것으로 강화하는 안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이 오늘 신문에도 난걸 보면 진입 자체를 신규 자유구역 지정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진입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사업평가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건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논란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기본계획상에 있는 청주, 청원, 증평에서만 우선 신청하는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지만 청주, 청원이 첨단 오송메디컬바이오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이런걸로 방향을 가는데 저희들은 관광과 레저, 휴양에 자유구역으로 가겠다는걸로 차별화해서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좋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천이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도 지정하고 한방바이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직까지 사항이고 웰빙휴양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2년도에 지구가 선정이 되면서부터 각 지역 주민들한테 재산상에 피해라든지 피해만 끼치고 있어요.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경제자유구역도 심사숙고해야 되는게 시설기반이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시비를 포함한다고 하지만 사업시설에 대해서 금액을 사업비를 예상하면 상당하거든요. 4조원이라고 하면 기하급수적인 돈인데 과연 제천에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이 정도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도 시에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제천의 경우에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라든가 웰빙휴양타운은 몇 년동안 거쳐오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 든가 모든걸 다 거쳤단 말이에요. 오면서 한 군데 지구마다 몇 억 이상씩 예산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사실 특구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실효성있는 지구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한방이라 든가 휴양이라 든가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니까 다른데 보다는 실리가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걸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향후라도 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민간이 투자여건을 자유롭게 하는 메리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해서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공근로사업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건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보편적인거밖에 사업을 모르고 있거든요. 정보화사업은 어떤 정보화사업쪽에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분야도 우리가 과에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파트를 받아서 하는데 정보화사업은 전산실에서 활용하는 정보화 인력 아니면 읍면동에 마을정보화센터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배치해서 정보화능력을 길러주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이 되겠고 공공생산성사업은 일반적인 취로사업 성격 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자는게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생계를 도와주는 분야로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신청하시는 분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트 내용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일단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해서 고용을 사역을 하면 하루 나가서 보시고 이건 내가 하는 업무하고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대체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도 85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포기하는 분들이 나와서 현재는 76명으로 1/4분기는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특별히 사업을 지정한게아니라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발굴을 해서 사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했을 때 뽑는거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소요되는 인력을 하면 요청하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기초생활보상자 보다 한 단계 위인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건데 전수조사해서 조건이 소득조사를 해서 일정소득 이하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조사를 현재하고 있는데 1/4분기에 485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99명 정도를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 지침이 상반기 중에 확보된 예산의 60%를 집행하라는게 지침이기 때문에 99명을 공고를 해놨습니다.

100명 정도되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되죠.

공공근로사업하고 인건비는 거의 같습니다.

하반기때도 이 정도.

하반기에는 40% 정도 인력이니까 이거보다는 인력이 줄어들겠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폴리텍대학이 작년도에 폐교됐는데 연말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정부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한 것이 국제다솜학교를 건립하는 안하고 국정원에 하나원의 연수원을 만드는 안하고 두가지가 검토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국제다솜학교를 설립하는 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월 18일날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이 제천 투어탐방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사회수석이 와서 시설 전체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청와대, 고용부, 산업인력관리단에서 둘러보고 갔는데 정부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교과부하고 지침은 고등학교 과정 그러니까 국제다솜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하는걸로 인원은 200명으로 우선적으로 목표를 해서 가겠다 다만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함께 갈것인지 좀더 연구해보겠다는게 방침입니다. 내년 3월 정도에 개교하는걸로 목표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김태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활성화 대책이라고 있죠.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만들기나 생활한방체험을 하고 족욕하고 산양산삼 심기하고 한방가양주 체험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모든 행사나 한방열차를 운영해서 사람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행사 지나고서 한방엑스포공원에 입장객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나고는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많아야 50-60명 정도 날씨가 겨울이고 해서 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삼전에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만약에 유지비가 안나왔을 때는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건가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삼전에코에서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수익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대책으로 국비하고 시비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삼전에코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예산사업비가 안들어가도 되는거 아니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프로그램이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업체하고 있든지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그램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거기를 이 돈이 거기에지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게 아니고 자체에서 운영하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자체에서 운영을 해도 여기 에 오시는 분들이 생명과학관이고 발효박물관이고 해야지만 입장객 수익이 되는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학술대회나 체험프로그램은 소득 창출 이런거는 소비성 예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여기 에 많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이나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삼전에코에서 식문화체험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식문화체험관은 지난번에 7억 2천에 대해서 사고가난 후에 돈을 다 입금을 했습니다. 다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종결을 맺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5억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고 아니 7억 2천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다 못끊고 약 2500정도는 못끊었습니다. 2500 정도는 현금으로 시에 납부하는걸로 해서 저희들이 자금규모는 확보해놓고 일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쪽에 현재 한방클러스터에 대해서 시에서도 한방바이오과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사업에 신상품 개발을 위해서도 연구비를 많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분야에 130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품개발한걸로 따지면 상품화된건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이걸 각 회사별로 사실 제가 궁금했던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엑스포전에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됐던 매출액하고 엑스포행사가 지난 다음에 매출액이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천시에서 한방클러스터라고 상품을 만들면판매보다 시에서 연구개발비를 주기 때문에 그게 더 판매할려는 목적보다 연구개발비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만 받을게 아니고 자구책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구책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엑스포 전후 그리고 홍보영업을 어떻게 해왔나 까지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보강사업이 있죠. 엑스포 상징조형물 이전 설치를 2월초에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전설치를 했나요.

아직 안했고 공사중지명령이 해지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과학관 앞에 수벽을 둥그렇게 한데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전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 간답니까?

그건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는데 그리로 옮기는 경우에는 7천만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1억 2천은 도로를 넓히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2천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 비용이 안들어간다면 예산이 남겠죠.

예.

그리고 한방엑스포공원 1년도 안됐습니다. 그죠. 여기에 시설 보강사업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엑스포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새로 보강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시설보수나 개수가 따르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은 들어갈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보강사업외에 여기 에 공공근로라든가 인건비 또 들어가는게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 예산까지 해서 1년도에 한방엑스포공원에 저희들이 시설보강사업은 업무계획에 있듯이 공공근로라든가 인력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도 자료를 해서 저를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한방클러스터상품에 대해서 엑스포전 판매실적과 후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와 지금 요구하신 자료 1년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발췌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하여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제천시 건설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평소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며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으로서 소음, 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처리를 비롯하여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하는 이연호 환경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멸종동식물 보호대책, 물관리 관리종합대책 등을 추진하는 김형배 자연보전팀장입니다. 모든 청소업무를 비롯하여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관리 등을 담당하는 최흥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김효동 자원관리팀장을 대리하여 최상귀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1쪽부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녹색강국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국정에 발맞추어 녹색성장 경제도시 건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 활성화 등을 중점 과제로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기반 조성, 자원순환형풍요로운 미래도시 건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성공경제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여 깨끗한 환경 함께하는 녹색도시 제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저녹수버너 설치사업 지원 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된 일반보일 러를 저녹수버너로 교체토록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개 업체이며 국비를 포함해서 1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성능 확인 등을 거쳐서 보조금 지급 등을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 확대입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 확정 발표 이후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실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4천명까지 확대 추진하고 녹색활동가인 그린리더를 21명에서 50명으로 늘려 양성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그린스타트운동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청강연, 체험 등을 통하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CO2줄이기 우수공동주택 절전형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절전형 등기구 교체사업을 통하여 탄소포인트제 정착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대상은 공동주택 800세대이며 6천만원을 사업비를 하여 절전형 LED등기구로 교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통하여 7월까지 대상공동주택을 선정하고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상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가발전놀이기구 및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재미있는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부지를 예정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부지 선정 및 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사업을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환경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비 철저입니다. 한강수계지역 수질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법률이 개정되어 향후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질오염총량제란 지자체가 수계 말단지점에 목표 수질을 설정의 수질을 연차적으로 10% 저감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풍호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총량제 추진계획으로 우리시 관내 23개 주요 하천 말단부를 대상으로 BOD, COD 등 주요 수질 항목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수계오염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량제 시행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환경수계관리기금 확보 운영입니다. 환경유역 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보 수질개선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전년도보다 38% 늘어난 111억 3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초시설 운영에 38억 7700만원, 기초시설 설치에 65억 3700만원 등을 비롯하여 하천정화사업 등 계획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의 솔방죽 생태공원 종합개발용역 및 지속관리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바 시설물과 야생초, 수생식물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충북환경기술센터의 솔방죽 장기종합보전을 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으로 개발관리방향을 선정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을 확대조성하고 자연정화습지를 조성하며 한방약초를 식재하여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림지 등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개발되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생태계 변화 적극 대처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등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과와 농업축산과간에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상동물 치료소 운영, 야생동물구조단 활동지원과 밀렵, 밀거래 단속반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유해 아생동물 구제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살.가.지운동 전개입니다. 최근 시내 하천 및 읍면지역 마을하천의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옛날에 깨끗한 하천 전체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 관, 군, 기업체가 함께하는 하천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살.가.지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기관단체 1하천 가꾸기운동을 활성하고 아름다운 하천가꾸기운동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연말 우수사례를 선정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시상을 통하여 본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산업화시기에 광범하게 설치되었던 노후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대상물량은 15개 동이며 7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 및 대행업체 특별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민관대행업체 및 시 직영 청소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수거방법 개선 및 수수료 현실화용역을 통하여 대행업체 예산도 적정수준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3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도시가꾸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입니다. 대문앞 수거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개선하는 클린하우스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에는 1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5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추가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 조사 선정을 완료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시설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음식물처리시설 용량 증대 및 매립장 침출수 가스처리 등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탈수기 교체 및 유량조정조 산기관 설치에 3억 2500만원, 가스포집관 설치공사에 1억원, 매립장 제방공사 2억 7천만원 등 총 6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립장 제방공사 2억 7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 침출수 관리, 재활용품 선별 등 4개 분야의 시설을 3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수탁계약에 대한 운영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업체관리 및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악취와 공해를 문제삼아 제기되어온 집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상마을은 사리골마을로 33세대 60명이 거주하며 이주보상비는 46만 1천㎡에 약 90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중인 기본계획용역을 기초로 하여 4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주보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 민원 해소사업입니다. 주변마을 민원 해소 및 주민피해의식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가리천 진입로 아스콘덧쓰우기 공사 등 4종에 3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대상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원 해소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각폐열 증기발전기 설치 공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전기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마무리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130㎾ 전기발전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억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달에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월까지 발주 및 착공하여 연말 이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준공되면 발생하는 전력은 전량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사용하며 이로 인하여 약40% 금액으로 1억 5천만원의 전력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대상 환경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저감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인구 밀집지역 대기오염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대형건물 옥상에 잔디 및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7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2억 8천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도로나 산림,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지역에도 이러한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사업을 확보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회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30억원의 국비 및 물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연친화적 수초재배섬 설치사업입니다. 제2의림지 일원에 수초재배섬을 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수질오염을 정화하고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이되겠으며 국비와 물기금에서 확보되도록 충청북도 및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약 20동의 주택 및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 생산사업입니다. 악취를 저감시키고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폐기 물인 음식물 폐수 가스를 생산하여 열병합발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쳤고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방식 도입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정액제를 종량제로전환시켜서 발생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점용기 칩방식을 적용해서 버리는 만큼 부과하는 정량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 86개 단지 약 2만 6천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요.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대상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정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월 1일 통과된 석면과 관련해서 슬레이트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한 것들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은 있나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자료가 없고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석면에 문제때문에 슬레이트 처리관계도 일환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농촌집에 지붕을 슬레이트로 많이 바꿨습니다. 제천시 주변에도 가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되서 미관상도 좋지않을 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지정폐기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큼 슬레이트에 대해서 관련 조례라든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슬레이트는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70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일괄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거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통과돼서 시 관련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 올린다는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전수조사라든지 이런것들이 다 실시되겠죠. 슬레이트에 관해서도요.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사리골 이주 보상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확보된게 아니고 제가 환경과 와서 알게된 사항인데 자원관리센터를 그곳에 정하면서 그 동안에 상당히 고질민원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방침이 이주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과 여러번 면담을 통해서 최명현 시장님이 이주하는걸로 방침을 세웠고 상당히 추정치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90억 정도되는데 실제 현재 있는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해준다 외지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하는 걸로 했을 때도 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될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5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연차적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반영돼야 될걸로 시에서는 이주하는걸로 시장님 방침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관리센터가 설립이 된 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온 입주자는 없었습니까?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도 보상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센터를 건립하면서 보상금 30억이 있습니다. 30억을 예치해서 이자라든가 들어온 수입으로 수수료해서 연간 2억 5천 정도를 주변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들어오는 사람은 있는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3세대로 되어 있는데 파악하기 수월할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종에 보상을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입주를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것도 시에서 보상을 해 주기 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원관리센터가 건립된 후에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제2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시에 예산을 무조건 줄 수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33세대가 맞지않으니까 주민등록상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건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입주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국책사업을 한다 하면 위장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보상받을걸 논, 밭에 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거에 대해서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환경과가 그런면에서 세심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면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형평성있게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환경에 대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쓰레기 처리가 깨끗이 하는 문제도 나왔는데 미화원에 대한 처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어느 업체에서 여기와서 시위하는걸 들어오다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잘 살피셔가지고 힘을 내서 환경미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겁니다.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말씀하셨는데 소각시설이나 매립하는 문제가있었지 않습니까? 소각시설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있습니까?

소각시설이 모든 이런 중요한 시설이 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만 예비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전에 한번 체크해보니까 하루만 지체가 되도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매립에 대한 문제인데 지하수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이 관리센터내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처리를 하고 음식물처리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지하수 수질검사를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EM을 활용한다 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별 문제없을 때는 관계없는 것같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계 설비가 하나 고장난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원관리센터 부지 선정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천시 수범사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를 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비해서 그럴 때 대응하는 메뉴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서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기대가 됩니다. 타 지역을 예를 들면 혐오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들어온 지역에 보면 상당히 혜택을 누리면서 더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이천에 가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제천에도 하고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천남동이나 주변 가리천에 가까운 지역에 서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없는건데 궁금해서 환경과장님한테 의중을 묻고 싶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매몰된 가축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어떤 대응책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제역에 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제천시에 17개소 매몰지가 조성이 돼서 가축은 9천 마리 미만 정도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과로서 크게 역할한건 없습니다. 재난대책본부가 생기면서 환경과가 매몰처리지원반이 돼서 매몰을 하기 위해서 결정이 되면 인원 차출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강상태로 전국에 구제역이 소강상태가 되면서 제2의 환경대란이 올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정부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 사후관리단을 편성 운영토록 지시가 돼서 저희시도 지난주에 3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장을 반장으로 그밑에 환경과장이 총괄반, 농업축산과장이 현장반해서 18명의 사후관리단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어제는 도에서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오늘은 중앙에 확인반이 어제 저녁에 제천에 도착해서 매몰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몰지를 저를 비롯해서 팀장들 실무자들이 나갔다 왔는데 그당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제 사견입니다만 그 정도 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메뉴얼에 의해서 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이 설계를 해서 어제 나온걸로알고 있습니다. 8억 이상으로 추가 소요비가 나왔다고 해서 5억 이하로 줄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천시에 매몰지 17개소에 대해서는 구제역 재난상황반이 3월 초순되면 해제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단을 중심으로 메뉴얼에 의해서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하는건 물론이고 침출수 발생시 처리문제라든가 주변에 토양문제 여러 가지를 메뉴얼에 의해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발생하면 농업축산과에서 구제역균 보균 여부를 확인해서 없다고 하면 침출수를 뽑아가지고 처리하는 자원관리센터라든가 환경사업소라든가 위생사업소라든가 또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악취가 문제가 될걸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제일 많이 묻은 데가 돼지 2천여두되지만 충북에서 음성은 한 군데 2만두 이상이 묻힌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 민원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단을 중심으로 해서 범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래도 제천지역이 매몰이 잘됐다 생각하는데 매몰이 잘된게 있습니까?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없잖아요.

제가 매몰이 잘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17개소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메뉴얼대로 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것이 8억 정도 나왔는데 차수벽을 설치한다 든가.

차수벽을 설치하면 기존에 옮겨서 합니까?

아닙니다. 매몰지가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매몰지를 바닥부터 면까지 다해서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유공관을 통해서 침출수를 뽑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 확보라든가 제천의 특유의 날씨때문에 영하 25도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 정도 했다는 것도 잘됐다는걸 사견을 말씀드렸지만 현지 확인을 통해서 잘된 곳이 없습니다. 보강을 할려고 하고 있고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서 들어 봤습니다만 매몰지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면 10m 이상 내려간답니다. 암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침출수는 유공관으로 뽑아 처리하고 그외에 나타나는거에 대해서는 흡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환경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매몰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천은 없고요.

어제 중전리 하지 않았어요.

어제 한 군데 추가로 발생한거를 안락사 시켜놨다가 세 마리인가 한거는 충주시 사례를 봐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가 전문 환경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메뉴얼에 따라서 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몰되어 있는 17개에서도 이런 식으로 환경부 메뉴얼대로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는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8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간다구요.

제가 듣기로는 조사를 다해서 설계를 해서 나온게 8억이 넘는데 상당히 당초에 했으면 괜찮은데 추후에 하니까 차수벽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들은 사항이지만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메뉴얼을 그대로 시킬 수 있는 걸 구상을 하는데 5억 정도에서 하는걸로 구두보고로 현재까지 되어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같은데는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내지는 악취 이런걸 보완을 해서 환경부 메뉴얼에는 안맞지만 어느 정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매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에도 환경과장님 계시고 같은 전담반에 있었으면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사후에돈이 많이 들어갈걸 사전에 미리 챙겼더라도 그만큼 예산이 안들어가고 환경오염을 미리 막지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충주 사례는 별개입니다. 충주는 작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여러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런 메뉴얼에 의해서 발생을 하면 일단 전문업체가 가서 이런 시설을 하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구제역이 발생하면 바로 살처분해서 중앙에서 확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예방적 살처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충주는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며칠을 방치해서 전지역으로 확산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천을 포함한 그외에 지역은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발생되다보니까 축산부서가 있는 과에서 모든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에 역할은 매몰처리지원반, 상황실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반 편성이 돼서 저희들 역할은 공무원을 투입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현장에 지휘를 누가 하느냐 가축위생시험소에 방역관이 다 합니다. 다하니까 공무원들은 가서 공무원 플러스 일시사역들은 가서 그 사람 지시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단이라는게 만들어지면 3월달에 어떻게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거며 지금 매몰된데 대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건지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쪽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구제역때문에 전 공무원이 고생하고 축산농가가 고생한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그래도 환경쪽에 관련돼서 제천에 환경연합회에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갖다 산 돼지고 뭐고 그냥 묻을 수가 있느냐 사후에 환경을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번쯤은 누가 생각을 해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후에 환경과장님이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사후처리하는 과정을 가장 많이 알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환경부 메뉴얼 나온거하고 어떻게 처리할건가 예산 어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지 그런 내역을 저희들이 3월달에 사후관리단이 만들어지면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김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생태계 변화 적극 대처입니다. 여기 역할분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멸종위기 동물 보호, 농업축산과에서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인데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알기로는 작년에 업무를 일원화해 주십시오 했더니 농업축산과로 넘어간 예산이 환경부 예산 국비 내려온게있죠. 예방.

예. 있습니다.

그게 농업축산과로 왔더라고요. 그죠.

예.

농업축산과에서 환경부에서 넘어온 예산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방시설사업비하고 성격이 맞지않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국비는 사업을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축산과로 되어 있는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환경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원화 안 되어 있고 환경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은 농업축산과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계 과장과 시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지시돼서 금년 1월 1일자로 조정됐습니다.

조정된 업무내용중에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다 넘어갔다 농업축산과로 생각하시면 넘어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예방시설에 대한 자체 예산을 세운게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말씀하신대로 예방시설은 농작물 보호와 피해 보상에 관한 것때문에 농업축산과에서 그 분야는 업무를 보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국비 3천만원인가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국비 3천만원은 농업축산과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거까지 넘긴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할 사항이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내려온 국비 예산은 환경과에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해도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확인해서.

많지않은 국비 3천만원 때문에 농업축산과 1억 6백만원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구제단 활동에 구제활동차량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00만원 1회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유해야생동물구제단에 대한 차를 사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작년에 다 협의가 돼서 진행된 사항인데 제 의견을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안이 긍정과 부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간에 여러 건의를 통해서 여기 단계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같이 필요없다고 하는 분도있을 수가 있고 이쪽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돼서 여러번 토의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된 것도 아니고.

여럿이 토의해서 사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건 구제단분들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딱 두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해 준다고 해서 유해 야생동물이 더 구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는 기타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와도 형평성이 맞지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시하고 협의된것 같은데 당초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확보해야될 사항이라면 여기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어려울걸로 생각되고 말씀하신걸 제가 저거하는건 아니지만 모든 단체가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이 농촌 실정을 보면 차량이 있다고 해서 더 사업이 능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제단원들이 밀집해서 한 구역에 살고 있는게 아니고 구제단도 여러 군데 면 단위로 한분씩 두분씩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 피해동물 한 마리 더 잡는 실적 올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 사회단체가 많지않습니까? 딴 단체도 그 소리 나올만 하죠. 형평성이 안맞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금년부터 소속이 변경돼서 처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기하 관리팀장입니다. 연제운 하수팀장입니다. 조동호 운영팀장입니다. 김범수 마을하수팀장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은 밑에 8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자립화,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즉 녹색성장 선도사업장으로 구축을 목표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조기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406억 7천만원중에서 조기집행 대상액은 약 14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4억 2200만원 정도를 6월 이전에 조기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용두천과 하소천을 경계로 해서 6.54㎢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2.7km로 배수설비는 671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2년 11월 19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단계는 총 사업량은 55km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는 4422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도까지 41%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78%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외 5개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금년도에 3월 10일경에 착공해서 25% 의 추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삼부토건외 6개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견실시공 및 시민불편 최소화 종합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원칙은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사업을 투명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견실시공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세 번째 로 의식전환을 위해서 모든 관계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BTL로 인해서 건설공사가 한 단계 도약되고 선진화되는 중요한 기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첫 번째로 시민불편 최소를 위한 단계별 홍보 및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홍보계획으로 주민설명회와 전단지 배부 등 공사에 관련한 일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서 담당 지역별 전담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공사관계자에 대해서는 안전장비 착용과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매월현장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제도는 견본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지를 그대로 시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8월날 실시해서 매월 하루에 한번씩은 견본시공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시민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BTL사업은 시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주민직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반에 26명으로 2011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26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은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홍보, 설계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시정 건의에 대한 사항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완벽한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관계자에 대한 의식전환교육을 지속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개 읍 6개 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도 8개소, 관로매설 84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1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에 194억 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정은 80%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 탄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댐상류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지에는 총 27억 7400만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억 7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대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댐사업에서 제외된 마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억 8500만원으로 금년에는 약 4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제천시 전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발생신고 긴급하수도사업과 원강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무덤실 가정오수관 정비사업, 교리 마을하수처리 연계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막시험으로 배수설비의 완벽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대상은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개별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가정배수설비 135건이 되겠습니다. 연막시험이 가장 불량율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험방법이기 때문에 연막시험을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시행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위한 하수도사업 분할발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단위사업별로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수관거공사는 1억 이상으로 분할하고 용역 및 물품은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하수도사업은 총 13건을 47건으로 분할하고 하수관거 민원공사는 9개를 36개로 분할해서 모든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우리시 관내 업체만이 응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위치는 제천처리장내가 되겠습니다. 발전용량은 100㎾ 1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8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11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처리장에 자립화율은 33% 입니다만 태양광 발전설비가 100㎾가 증설됨으로써 약 38%로 자립화율이 높아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수배전반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수배전반 전기설비를 사고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제천처리장내에 배전판이고 사업량은 수배전판 전체 1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자원화설비 및 빗물펌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이송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빗물펌프장이 하수처리장내에 두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한강수계기금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로 포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번째로 하수처리장 수생식물 생태학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방류수를 이용해서 수생식물 생태학습장 1개소를 설치를 해서 금년도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시설 설치로 방류수 및 하수처리장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직접적인 체험이나 견학 학습장이 되도록 하고 특히 제천처리장이 공원효과가 기대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공사 조기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산재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을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에 3억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상기동 환경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법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 정비사업후 미래 하수도정책방향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BTL사업 이후에는 우리시에 공간구조라든지 생태, 시설 환경이 많이 변화가 오고 삶의 질과 조직,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국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처는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2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성면외 4개 면 일원에 계속사업으로 2개소, 신규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총 국비만 33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수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한수 덕곡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바이오가스 저장시설 1기가 800톤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소화가스동에서 나오는 가스를 더 저장하기 위해서 1기를 1000톤 짜리 1기를 더 설치해서 가스를 유실되지 않도록 저장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고명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효율이 떨어져서 이거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환경부와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