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고 우리 영주시의 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방청을 온 김시영학생과 김영재 영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잘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영주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고 배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일2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진승식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상대입니다. 인사담당 정상훈입니다. 교류후생담당 박상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010년도에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인구증가 원년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조진성과장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가 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좋은 결과를 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행안부 통합관제센터에서 2015년까지 전국 확대운영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어제께 홍보기획팀에는 2014년까지라고 하고 여기는 2015년까지고 이러니까 같은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잘 안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문자화 할 때는 부서간의 서로 연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조과장님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인사행정인데 지금 시청 공무원 수가 총 930명이라고 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930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26.5%정도 되는 248명입니다.
김희자위원
여성공무원의 수가 26.6%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6급 여성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저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 2010년에도 조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승진기회에 여성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승진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체 여성공무원들이 이런 숫자가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그만큼 승진을 시켜줬는지 말로만 하는지 정말 결과로 해 줬는지……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전체 대충 보면 한 4～5% 밖에 안 되네요.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조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겠다, 문서만 이렇게 해 놓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이든 남성공무원이든 성차별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 930명중에 여성공무원이 266명이면 그 비율로 보면 26%잖아요. 27% 가까이 되는데 6급을 승진한 공무원이 하다못해 26%중에 그래도 한 15% 정도는 여성공무원6급을 줘야 되고, 5급 공무원도 그 %에 따라서 좀 더 승진기회를 넓혀줘야 뭐 여성평등이 되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여성공무원들이 그런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기회를 놓치는 여성공무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도 안하는데 무조건 그 %따져서 여성 주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조과장님은 이런 인사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틀림없이 저 그렇게 합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여성공무원들 5급이나, 6급 여성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좀 열어가지고 이렇게 닫혀 있는 사고를 하지 말고 여성공무원들이라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으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성이기 때문에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자주 남성들보다 술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지역의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이 반드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숫자는 확인이 안 되지요? 6급 여성공무원, 5급 여성공무원 숫자가 확인 됐습니까? 과장님 확인 어렵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금방 됩니다. 5급은 여성공무원이 3명이고, 6급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입니다. 명단은 금방 확인이 어렵습니다.
김희자위원
전체 6급 공무원 중에서 남성은 6급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180명 정도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남자가 180명이고, 여자가 8명이라고 하면 지금 0.4%입니다. 이런 여성공무원들의 숫자인데 승진하는 데는 그만큼 승진기회를 차별 없이 하겠다는 조진성과장님의 말하고 행동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의 27%를 차지하면 하다못해 6급 공무원이 정말로 0.4%, 10%도 안 되고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적은 것은 맞고 지난번에 제가 김희자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여성공무원들에 대해 우대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해 인센티브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금번 1월달 인사에서도 6급 승진에 여성공무원 6명중에 1명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전체 여성공무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6급 숫자가 좀 적게 비치는 것은 지금 20년 이상 정도가 되면 6급이 되는데 그 당시에 20년 이상된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조금 적었습니다. 남성들보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여성들이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김희자 의원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렸듯이 이 인사는 한번에 어떤 평정을 해 가지고 바로 평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번 정도는 해야 평균을 합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희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깊이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여성공무원들을 말로만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적절하게 남성들과의 동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조진성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렇게 이 업무보고에 말씀을 잘하셔요. 그런데 이 인사를 할 때 막상 이렇게 되면 여성공무원이 경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근평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우대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었으면서 남여가 같이 했을 때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하라는 거지, 경력 안 되고, 능력 안 되는 걸 억지로 여성공무원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여성공무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6급, 5급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5급 공무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3명밖에 여성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여자에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성공무원이 소외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번 조진성과장님이 인사를 하시는 정말 여기에 인사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많이 여성공무원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당부말씀입니다. 총 930여명 중 여성공무원이 26%인 248명중 6급 여성공무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총 930명중 남성6급이 180명, 6급 여성공무원이 8명이면 남성대비 여성의 6급 비율은 0.4%로서 이런 진급을 물론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인사에 원칙은 동일합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조건에서 혹시 여성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근본 같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총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지금 현재 여성6급자와 5급자의 비율이 이렇게 현저히 낮은 것은 현명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본 위원장이 들을 때 그렇게 들린다면 이런 부분들이 여성이 26%에서 지금 대다수가 우리 사회복지직의 젊은 여성들, 7급, 8급수가 대부분 차지 하죠. 그러면 6급을 진급하는데 약 20년 동안의 근무기간을 거쳐야 6급 진급대상자로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근평과 다면평가를 거쳐서 진급대상이 결정 나는데 단순히 남성 대비 여성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거기에 비율을 맞추는 인사를 한다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면 좀 관란할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복질문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을 제외하고 현재 일반직 중에서 일반직에 근무하고 있는 9급, 8급, 7급 직원 중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구분해 놓은 게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직급에서 9급, 8급, 7급 직원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장기간 현직급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직원한테 특별한 어떠한 승진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에 준비한 모든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영주시민들에게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0:39 정회
10:5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걸입니다. 총무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전학순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권필숙 생활복지담당입니다. 김철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정봉열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어서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입니다. 김종걸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힘든 상태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9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저가 예산심의위원으로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나 체육관 건립이 전혀 언급이 안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심의과정에서 언급안되었는데 왜 이게 나타났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문의를 드려 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니까 과장님이 금방 파악이 안되실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건립은 그때 논의된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우째 됐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가 알기에는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질의에 담당자는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그게 사전에 2010년도에 이런 사업이 전혀 언급도 안됐고, 예산심의 과정에도 전혀 언급이 안됐던 상황인데 2011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주요현안사업으로 등장을 하니까 이게 대체 어찌 됐느냐 하는 게 사실로는 우리가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데 저가 예산심의위원이 아니었으면 이게 있었던 갑다, 이러는데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구석구석이 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 도비 및 시비는 2012년부터 2012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은 맞는데 추진일정에 보시면 올해 사업을 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지방비 확보라든가 투융자심사 그런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장
2011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계획인데 사업의 시작시점은 모든 행정절차와 예산이 확보되면 2012년부터 이런 추진하겠다는 올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대한 보고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작년대비 일자리 참여자가 43%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취업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각 장애인들이 급수별로 취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장애부분에 따라서 취업을 했는 상태가 과장님이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 취업상태를 알기는 그렇고 이걸 한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이 장애인들이 얼마나 취업을 하고 있는지 취업상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한달 조금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한달 됐는데 업무파악을 이렇게 못했습니까? 누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항상 보면 업무인계인수 규칙이 있어요. 우리시에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현안사업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와야지 담당자한테 넘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저가 담당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
강정구위원
공약사업을 떠나서 충분히 숙지를 해 오셔야지, 담당자한테 넘긴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본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회복지업무가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더군다나 한분이 계시다, 주민생활지원과 2개과로 나눠졌으면 이거 뭐 한 이틀만 하면 숙지 못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바로 양해를 구하면 담당자한테로,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왔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과장으로 오셨으면 좀 긴장해 가지고 업무를 통괄적으로 파악해서 오셔야지 주요현안사업으로 올라와도 그걸 못했으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 뭔 얘긴지 알겠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주요현안사업 이것도 앞으로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가 봤을 때 거꾸러 됐어요. 왜냐하면 90억인데 국비 73억, 도비 시비를 73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노력해 가지고 국비를 73억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협의체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사무실 관계는 어떤 협의체가 운영되자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
강정구위원
필요는 하겠지만 그 외에 복지관련사무소라든가 센터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서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시는 할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다른 센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자활사업실시 지역자활센터운영, 위탁 자활사업실시 이런 게 100쪽, 101쪽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구제역이나 이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3월 중순부터 구제역이 어느 정도 종식되고 하면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현장을 확인해서 특히 가사간병도우미 이런 사업은 현장을 직접 가보고 어떤 가사간병도움을 받고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지난 과거에 사건사고 알고 계시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저는 잘……
강정구위원
아, 큰일 났습니다. 과장님 왔으면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어떻게 됐느냐, 그런 기본 틀부터 파악하고 여기 들어오셔야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 걸 확인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17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효과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전문요원 효과가 큽니다.
강정구위원
어떤 면이 효과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각 동이라든가 일반 민원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접수해서 현장을 나가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강정구위원
운영이 언제부터 실시된 걸 알고 계십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거의 초기 단계에서 실패하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기간계약근로자를 배치해서 활용하는데 이번 최근에 모집 새로 했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른데 이직을 했습니까? 아니면 요원이 더 필요해서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한분이 여기 계시다가 안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거기 사례관리가 있잖습니까? 사례 관리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겠지요?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6억 2백 같으면 일십백 그런 소리가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 이 책 한번 안 읽어 봤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래요? 천단위로 되어 있으면 7천4백만원 툭 튀어 나와야지, 일십백천 해 가지고, 그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셔ㅛ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께서 담당과장님에게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한달 전 많은 인사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부임을 하셔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충분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업무담당자로부터 듣는 것이 효율적일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셔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담당자에게도 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접해서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구제역 관계로 직원 분들이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 와중에 업무보고가 시작되어서 준비 많이 못하셨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사실 하루에 2번 들어갈 때도 있고,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시간적으로는 많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질의를 드리는데 장애인행정도우미제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18명이 읍면동 및 본청 주요 배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읍면동에 지금 거의 다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본청에만 근무합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는 배치돼 있는데 지금 평은, 문수, 부석에는 아직까지 배치를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관내로 봐서는 가장 오지만 빼놓고 하셨는 모양이지요?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그건 점차 허용되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배치가 3개면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배치를 할 때 그 지역에 장애인 수가 따라서 배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그건 정리를 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지지역에 배치를 꺼리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배치를 희망, 그렇다고 우리가 희망자를 뽑아서 해 보면 그쪽을 선호를 덜하고 다니기가 불편한 그런 장애인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장애인분들이 희망했는 위치가 실질적으로 오지고, 거리 교통편이 불편하고 해서 관내 시내위주로 행정도우미를 지원했다 그 얘기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그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주로 선발하는 그런 건 계획을 안 세워 보셨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방법론을 택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행정도우미를 모집해서 어떤 곳에 가라면 안가고, 힘들어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집은 전체적으로 영주시를 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평은, 문수, 부석에는 장애인들이 그 지역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배치가 안 된 지역입니다.
이중호위원
확실하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훈관련단체지원관리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강정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지역협의체 관계라든가 지역복지협의체 문제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보면 유사한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사한 단체를 복수적으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98쪽에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아직까지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민간위탁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가 와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연구중인데 실제 광복기념사업회에 있는 분들이 특별하게 서면으로 요구한게 없고 우리가 연락을 해도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그대로 있는 그런건데 앞으로 저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그분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추진했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민간위탁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풍기지역에 광복기념회하고 2개 단체가 좀 불화설이 있어서 시에서 난처해서 당초에 민간위탁을 주려다 못줬어요. 지난번에 대한광복기념사업회가 재구성이 되어서 지금 민간위탁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모한 단체가 새로 건립된다는 얘기를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오신분이 있어서 어떠한 사업체를 두고 2개의 법인이 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가 와서 당한 순간 이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연구를 해 보자는 식으로만 얘기했지 저 자신이 거기에 좋다, 나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영주지역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사회복지협의체, 보훈단체등 유사한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머리싸움이거든요. 정말로 시에서 통합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안 해주고 그 한사람, 한사람 머리싸움 때문에 각각 단체가 늘어나서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대상자들입니다.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요.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선거가 201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기간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선거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임박하면 또 선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을 올해 내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유사한 단체는 복수통합을 해서 지원금 더 많이 드리더라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광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가 또 생겨서 민간위탁을 의뢰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광복운동 한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기존의 광복단에서 이사로 있다가 회비도 안낸 사람들이 다시 그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건 정말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광복단 기념공원도 올 연내로 한번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시에서는 시비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011년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열심히 하셔서 진짜 시민들, 서민들, 장애인등 모든 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입니다. 103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이 있는데 현재 식품을 기부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후원하는 곳이 단체기업이 16군데, 개인이 55명입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계획서 받아 보셨습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저가 와서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이용대상 300명이 월 이용인원이란 얘기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10명이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이건 꼭 10명이라기 보다는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월 평균으로 월 300명이라면 월 30일이니까 1일 평균 10명이 이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숫치 상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식품, 기부자, 후원자가 많아져야 이용자가 늘어나겠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월 300명이 이용한다고 치면 월 2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 600만원이고, 1년 해 봐야 혜택이 돌아가는 게 7천2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7천2백만원에 해당하는 식품의 후원을 받아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식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업비 얼마 들어갑니까?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4천1백8십8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것 보고 느끼는 점 없습니까? 7천2백만원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려 4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곤란한 얘기죠. 이게 사업이 초기단계니까 거기 사업계획서 한번 받아 보시고 기부식품을 기부할 후원자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그 다음에 식품을 기부할 수 있는 사업자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시고, 7천2백만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4천2백만원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4천2백만원 가지고 그냥 300명한테 돈 나눠주는 게 낫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확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주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시고, 기부식품 기부후원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과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하셔가지고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상태로 사업이 확대가 안 된다면 4천2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7천2백만원 효과가 나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더 열심히 밤을 새우더라도 숙지하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약 100억 돈을 들여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전용체육관을 건립 한다는데 이게 초기단계지만도 거기에 소요예산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드는지 그 내역을 저에게 보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도 60억5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추모탑, 기념관, 상징조형물, 체육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해 가지고 3만원씩 하지요?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이 1,3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1,300명 됩니까? 이 수치를 어떻게 뺐는지,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인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몇 명이 되는지?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금 인원은 1,243명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65세 이상은 지금 몇 명이 됩니까? 저가 알기로는 250명에서 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대화를 해 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방접종 혜택을 안주고 있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독감이나 이런 것?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저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분들을 만나 봤을 적에 1,000여명 넘는 참전용사 중에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분들이 예방접종을 무료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고 한번 해 보시고 이분들에게도 그런 배려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현재에 있기까지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배려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있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총 35억9천7백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9개 업소에 별도로 보현마을은 얼마고, 보름동산, 문수마을 이런 건 서류상에 지금 안나와 있죠? 복지기금을 보조하고 있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조서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보훈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훈관련 담당자는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담당자님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그 목적은 그렇게 해서 우리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희생정신을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안보정신, 애국정신을 함양하자는 뜻에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가 담당자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훈관련 각종 정책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국비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능력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국비확보를 전제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해야 되느냐?
국가보훈단체 지원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전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방청한 우리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전달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공급지원조례 심사를 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은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단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상태가 많이 열악하고 어렵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훈을 해야 된다면 다른 지출을 감해서라도 이런 정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의원께서 저한테 국비확보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가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장윤석 국회의원에게 국비를 많이 활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보훈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는 실지 담당자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한테 돌아온 부담을 업무담당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비를 확보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런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의무는 있지요?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지 왜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만 하느냐 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 6.25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에도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죠. 담당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훈과 관련된 단체에 가서 담당자님 반드시 얘기하십시오.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우리 영주시에서는 김주영시장님과 영주시의회는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얘기를 반드시 가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십년간의 공직생활을 약 4개월 정도 남겨 두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업무관련이라든가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실 기회가 불과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의 숙지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날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 여러 곳에서 업무를 하시지만 사회복지, 복지정책을 하시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데 의미를 두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1:50 정회
13: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2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계화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건동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이준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영균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신지 한달 정도 됐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중에서도 구제역 관계로 해서 직원분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35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이 있죠. 기관현황에 보면 68개소, 요양시설 17개, 재기서비스기관 51개, 재기서비스기관은 어디에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가 오타입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오타가 안 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쪽에 경로당신축사업비가 지난해 이월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하는데 휴천2동 학사경로당이에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학사경로당입니다.
이중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장님 읍면 연도 순방 때 사업보고서에 보면 건의사항에 순흥면분회 있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다른데 보다 더 노후 되었는데 여기서는 빠지고 그건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했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 2011년도 신축대상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래서 이 2억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제까지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들어옵니다. 적정성을 보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신축사업은 거의 6,000만원인데 장수면 두전3리 같은 경우 1억, 그리고 휴천2동은 학사가 1억1,0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장수면 두전3리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회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경로당입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리별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주변에 마을회관도 있고, 지금 마을회관이 유지관계 나 운영관계 면에서 거의 다 노인회관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그런데 1개의 단위마을에 1억씩 투자를 해서 경로당을 지으면 좋기야 좋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사업을 집행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아동급식지원이 있죠. 여기 보면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녀로 공휴일이나 방학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걸 주로 어디서 합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급식장소를 지정해서 해당아동들에게 급식권을 배부합니다. 그러면 그 아동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관할지역 내에서 식당을 한다든가?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는 이게 어디인지 몰라서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석 같으면 가까운 인근식당에 지정이 됐을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자료를 못 찾으니까 끝나고 급식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이기탁 과장님 이제 한 달 만에 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숙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371명이라는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곳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371명을?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371명중에 가족지원센터에 오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중국인들은 다소 이용이 떨어지고, 나머지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분들은 한 190명에서 200명 정도가 평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중국인들도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19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문화가족 371명중에 면부에 계시는 다문화가족수가 190명이에요. 그 다음에 영주시내에 있는 사람이 18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거의 190명 정도라고 하면 190명은 영주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주시내에 있는 사람입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계시는 분도 오는데 해당국가의 그분들이 성향이 조금 달라서 중국인들은 우리는 다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해서 그분들의 이용이 다소 떨어집니다. 읍면 분들은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게 점점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이 영주에서 371명으로 지금 계산이 나왔지만 더 많은 숫자로 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지원센터 이 한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걸 분산해서 면부에 있는 사람이나 읍면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남쪽이나 북쪽 이렇게 갈라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가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이 사람들이 혜택을 고루 받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 이런 것을 지금 그 밑에 129쪽 아래 보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우리 한국어지도를 해주고 1주일에 2번씩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있는 18명의 강사는 외국어, 중국어나 필리핀, 베트남 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의사소통이 됩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까지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도 없고 읍면지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올해는 부석과 풍기에도 우리말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다문화가족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한군데만 지원센터에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더 이런 사업도 좀더 확산이 되어 가지고 많은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봐가지고 정말 쉽게 우리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여성단체특화사업지원 맨 뒤쪽에 보니까 여성단체 18개 단체 2,400만원 지원돼 있거든요. 150쪽에 보면 여성단체특화사업 해서 18개 단체 2,4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100%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18개 단체에다가 2,400만원을 돈을 바로 지급해 줍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합니다. 개별적인 단체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희자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앞으로 준다 이 말이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우리 이중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저는 학교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학기 중 및 공휴일, 방학 이러는데 학기 중에는 지금 면부에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는 모든 아동이 무료로 중식지원을 받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이 아이들에게 티켓을 줘요. 식당을 정해가지고 아이들 1인 방학동안 60일이면 60일 동안에 매일 먹을 수 있는 티켓을 학교에서 줍니다. 식당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얘들이 먹을 수 있는 60일간에 멸균우유도 방학하는 날 가정에 배달을 해 줘요. 이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도 보면 학기 중 토, 공휴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이러는데 그럼 이 아이들에게 저녁을 줍니까? 그 시간대가 어쨌든 점심은 이 얘들이 학교에서 다 먹어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마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읍면지역은 학교를 통해가지고 읍면에서 학생들한테 배부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교육청이 결국은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읍면에서 지급전달방식이 학교로 통해가지고 지원되는 수도 있고……
김희자위원
그럼 이중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읍면동으로 아까 과장님이 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읍면동에서 그걸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하는 것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우리가 학교에서 줄때는 읍면동에서는 받아가지 줬다는 생각이 안 들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다 아이들에게 배부를 했는데 얘들이 아마 이중 지급이 되나 저녁을 먹이나, 아침을 먹이냐, 지금 이렇게 궁금한데……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 다문화담당자들이 학교에 자료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중은 안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청과 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학교에서는 아동급식대상자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게 다 하는데 지금 영주시관내에 면부는 100% 무료급식입니다. 100명 이하 학교기 때문에, 100명 이하 초등학교에서는 다 무료급식입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을 안하는 데는 영주시내 8개 초등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지급은 안 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있지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때문에 저가 2010년도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신지 1개월 됐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우리시의회 앞에 아주 멋지게 잘 지어 놨어요. 그 다음 내부시설도 참 잘되어 있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번 가 봤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교육적으로 많이 활용해가지고 문화예술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줬으니까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하기 위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얘기하니까 시간대가 아이들이 하교를 한 이후는 거의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용할 시간은 문이 닫혀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문을 열어놔요. 이러면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 지금부터 시작해서 낮이 긴 여름에는 10시까지 문을 열어서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건전문화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교하고 그 공간에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겨울과 여름을 구분해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염려 때문에 작년도 조례가 동절기에는 밤 9시까지, 하절기에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고 저희들이 또 학교 가는 오전에도 정규근무시간 9시부터 해당직원이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별 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까 김희자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니까 추후에 이런 사업도 한번 구상을 해 보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문화가 여성이 371명, 그래서 읍면동에 한 반반씩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이분들이 수동적으로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혹은 방문해서 이분들을 가르치고, 주가 돼서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참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칭이지만 다문화가족, 드림센터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거기 와서 모여서 각 나라에서 왔지만 그분들이 아이 키우면서 사실 어린나이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뭘 모르는 게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문화도 공유하고 하다보면 또 미리 온 사람들한테 배울 수도 있고, 좀 늦게 온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면 참 좋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서 그 공간에서 각 나라의 문화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힘 드는데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화시대나 글로벌시대에 맞게 그런 각 나라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타국의 문화의 장으로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함하는 보람도 느끼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 사실상 저희들 주위에도 그렇게 봅니다만 이분들을 현재 이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까지 이끌어 낸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분들의 이해가 그 다음에 시부모님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나오다보면 저가 어제도 잠시 봤습니다만 잠시 나와서 상담하는 중에도 남편들이 전화가 걸려 옵니다. “너 지금 뭐하느냐, 지금 어디 가있느냐, 왜 거기 찾아갔느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어떤 공공기관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가지고 분명히 부인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없이 인위적으로 시내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 가족들이 상당히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와 가지고 교육을 받다보면 자연적으로 친근감이 생기면 지원센터에는 항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은 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공간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지금 말씀주신 게 남편분들이 의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잘 적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주가 되어서 하다가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서로 그러다보면 또 이해 속에 원만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몇몇이 의심을 하고 또 연락한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어떤 정책을 겁내한다면 개선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 하나라도 실마리가 보인다면 그걸 하나로 낮도록 할 수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 133페이지에 여성주간이 시행되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봤을 때 여성행사를 대상을 여성지도자 500명이라 했을 때 18개 단체에 그 회원들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여성주간을 1주일 동안 두고 하는 의도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차라리 이 여성주간에는 주최하는 당사자는 여협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되더라도 이 주관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여성이 참여가 되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공연도 문제가 해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우리 영주에 모든 여성들이 여성주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평가인증이 1차가 끝났죠? 2차가 언제부터인지 아시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주 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2011년도부터 2차 평가인증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별로 인증은 다 다릅니다. 연도가 올해 되는 기관도 있고, 내년도에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1차에 평가인증이 안된 데가 극소수 있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한 7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인증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직 미달되었기 때문에 지속적 인증을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여기 문제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1차 할 때 일괄적으로 환경개선비가 500만원 갔잖아요. 시설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부적인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인증이 안된 겁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가인증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인증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7개 시설이 못 받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혹 그 부분도 잘 살펴 보셔가지고 인증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하는 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특히 민간시설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단 어린이 집이 만들어지면 그 재산이 어디로 귀속되는지는 아시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시설은 법인으로 일단 귀속되고, 개인시설은 개인이 운영합니다.
노미자위원
재산이 개인 것이 됩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물 소유주가 개인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어린이 집 자체가 만약에 그렇다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개인으로 갑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으로 갑니다.
노미자위원
담당자 정확합니까?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께서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물으셨는데 과장님은 개인이 건축을 해서 하면 개인소유, 법인이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하게 되면 소유권 각 개인과 법인의 귀속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추후 다시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다시 재차 번복해서 담당자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들은 바 하고는 상이해서 정확하게 여쭤본 것입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시설은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재산소유가?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안전을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안일수도 있지만 타고 내리는 어린이 집 차량, 타고 내리는 부분에 가장 염려하는 게 시설장들이 안전에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이렇게 맡기는 부모들 중에 어린이집마다 약간의 실비를 좀 부담을 하시더라도 시에서 일종의 봉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린이집에서 바라는 그 부분이 차안 이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십시오. 저가 그냥 세세한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보육시설들이 지금 조례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또 이건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자는 시장이 임명을 하고 이 시설을 민간위탁에 주고 이게 뭔가 조문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시거든 보육시설 종사자들 퇴직금 적립현황도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퇴직금 적립이 제대로 안되는 걸로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예산상의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셔서 만약에 많은 금액이 누적이 적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분들께서는 2011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들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