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병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4일자로 과의 명칭이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조윤현 하천경관 T/F 담당입니다. 이영희 방재담당입니다. 이학주 민방위재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구제역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난관리과는 이번 구제역에 앞장서서 방제에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가지 상습침수 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이었는데 올해 하게 되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국비 20억을 더 확보하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수기가 오기전에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금전에도 담당 계장님께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바이크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에 수목을 일부 주민들이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협의중이라면 협의후에라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꼭 서면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유선이라도 좋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심은 것은 어쩔수 없는것이고 앞으로 심는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댐 수몰구역 골재중에서 물론 모래는 300만㎥을 채취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석이라든지 또 수목, 수목 부분은 소나무를 산림녹지과에서 200본을 사전 뿌리돌림을 했는걸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암석이나 수목같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
김현익위원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서천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흥2교 주변에 지금현재 임시 주차장이 설치 되어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임시주차장이 아니고 도민체전을 할때 임시주차장으로 잠시 이용했던 지역입니다.
김현익위원
시민체전을 하든지 아니면 소백산 마라톤 대회를 할때나 수시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가 물론 여름에 풀을 베고 합니다만 사실상 문을 닫아놓고 특별한 관리없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이쪽에 잔디블럭 등으로 완벽한 시설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물론 행사시에도 사용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평상시에 사용을 하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가능하면 일부분이라도 주차블럭을 좀 깔아서 완벽한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영주댐에 대해서 시비 나가는 것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영주댐이 392억중에 국비가 353억이고 시비가 39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댐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위원회는 보상을 하는 초기에 영주댐 보상심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댐 보상협의회가 지금 한팀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평은에는 수몰민대책위원회가 있고요.
김병기위원
수몰민대책위원회가 평은에 한팀이 있고 이산에도……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산면에 수몰대책위원회가 있고 ……
김병기위원
그런데 전번 보고서에 보면 우리 예산을 일부 지원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원했는 예산이 원활하게 썼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정산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과다 지출했는 것은 삭감을 하고 정산을 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돈을 주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서 집행토록 해야 되지, 돈을 줘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정산하는 과정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것들도 집행부에서 관리소홀이잖아요? 그렇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과다 지출한 부분은 저희들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시가지 상습침수지역을 보면 추진상황에 2009년도 3월부터 2011년까지 계획예정인데, 2009년도부터 추진한 상황들이 예산이 편성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2011년도 2월달 까지 설계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9년도 3월부터 실시되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쳤고 주민설명회를 휴천1,3동에 실시 했고 철도부지 편입협의를 했고 2010년도 1월달에 휴천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30일간 했고 20011년도 2월인데 설계완료 예정이라……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설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병기위원
상습피해 지역이니까 예산을 상습피해 지역부터 투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상부기관에 승인도 받고 심의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들은 엄청나게 빨리 진행한 편입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상습침수지역의 정비가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주무과에서 열심히 하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서 지역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바이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농로하고 병행되는 부분은 풍기지역 뿐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거의 풍기지역뿐이고 문수에 일부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문수에는 시공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문수는 시공할 예정입니다.
전영탁위원
저도 탐방로쪽으로 차량이동을 해보고 하는데, 농로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는거든요. 그랬을때 차량 교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을 좀 강구해 주실 방법은 없는지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구간 구간은 저희들이 보고 대피구간을 마련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옆에 세워 놨다가 차가 못 지나가니까 싸움도 하니까 그 부분을 꼭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추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금방 질의했는 차량 피난처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의견을 냈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올해 할 사업이 문수쪽인데 적동하고, 데크로드 1km 하겠다는 얘기는 어느쪽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수처리장 맞은편, 월호교 하류……
박남서위원
두군데 다 합쳐서……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때 제가 안을 내기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길을 두개 내는걸로 한번 건의를 드린적이 있었어요. 설계용역 당시에,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두군데를 2차로를 낸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박남서위원
데크로드 할 자리가 위험자리가 아닙니까? 암이 있어서 데크로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험한데서 서로 교행하다가 혹시 사고가 일어나면 인사사고가 나지 않나 해서, 최종 용역보고회때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리고 댐 있잖습니까? 지금 국비 353억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대략 어디에 쓰는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25일날 용역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굵직한 것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사업도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하여튼 영주댐 주변을 명품댐으로 만들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예산을 5km 이내에 쓰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5km 이내에 직수구역입니다. 물이 영주댐으로 내려오는 직수구역……
박남서위원
강에서부터 5km, 직경 5km 이내 이 얘기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강가로 5km 이면 굉장한 범위인데……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게 직수구역내로……
박남서위원
직수라고 하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물이 댐으로 내려오는 구역……
박남서위원
담수가 되는게 아니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담수가 되는게 아니고, 담수되는 만수위에서 물이 영주댐으로 내려오는 구간, 그 사이에 그렇게……
박남서위원
내일 모레 제가 참석을 하면 그 댐은 알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조그만한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조기발주를 했잖습니까? 우리 영주시가 아마 2년동안 계속 상위그룹으로 해서 표창도 하고 상사비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문제도 좀 있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올해 정도는 이제는 상위그룹에 안해도 되지 않느냐, 정당한 선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잘 아시잖습니까? 여러 가지로 동시 발주를 하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 자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회의를 하실 때 적당한 선에서 꼭 앞서서 안 해도 이제 두 번이나 했으니까 그런것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가 두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흥 죽계천, 거기 공사하다가 몇 년째 서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중만위원장
이번에 시장님 순시에 내년이라도 빨리 해 달라는 주민들 건의 사항입니다. 지금 지동까지만 정비사업을 하고 지동 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내년에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를 18일날 국토해양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죽계천 구역에 계획은 서있는걸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안되고 내년도 예산을 배정해 줄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왔습니다만 국가재정이 좀 빈약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국토관리청하고 경상북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고맙고요. 단산 옥대리 올라가면 댐을 막기 전에는 하천이 그렇게 안빠졌습니다. 지금 일부지역에는 물론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수도 물을 안먹고 자체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물이 안올라오고 있어요. 왜 안올라 오느냐, 이게 호도로 다 빠집니다. 지금 돌멩이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물이 고여 있지 않으니까 지하수로 흘러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 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보를 두군데나 세군데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이걸 추경에 반영을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댐에서 내려오면서 보가 하나, 둘, 셋, 면소재지 위로 3개 정도 있고 밑으로도 몇 개 있는데 ……
서중만위원장
있는게, 낮아져서 돌멩이만, 흙이라고는 찾아볼래도 찾아 볼 수 없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추경에 한번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0:39 정회
10: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춘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정용진 담당입니다. 권오규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김정환 교통시설 담당입니다. 박근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편리한 교통행정을 추진하도록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김춘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서 지원기준에 대해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내집주차장갖기은 사업비의 80% 범위내에서 2백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일 경우 한면일 경우에 2백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내집안에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담당이라든가 대문을 헐어서 주차를 함으로 해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지원예산 규모를 지금 보고서에는 2백만원까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2백50만원이라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까? 지침을 만들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 제150회 임시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은 2백5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152회 12월 6일날 자료에는 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2백50만원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주차면당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명확한 서류가 2백까지, 단독주택은 2백50만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한면일 경우에만 2백5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단독주택 한면일 경우에는 2백50, 2면일 경우에는 2백, 그런 기준……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현재 원당로에서 영주역이나 아니면 가흥1교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 철교, 북영주 다음 철교이지요. 등산복 할인점이 있는 지점이 있어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서 우회전하면 세무서 사거리가 되고 좌회전하면 대화예식장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직진하면 경동택배라든지 아니면 서천으로 가는 사거리가 되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전에 신호체계가 바뀌었는데, 지난번에는 동시신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직진후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차선이 두개인데 우측차선은 우회전하는 차들이 주로 서기 때문에 직진이나 좌회전하는 차들이 2차선에는 설수 없어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좌회전하는 차가 맨앞에 서 있다, 그다음에 직전하는 차가 두 번째 서있다면, 직진신호가 먼저 떨어지고 좌회전이 되는 겁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서있는 직진 차는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법규를 지키면, 그래서 거기 상당한 문제가 있고, 운전자들이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사를 해서 조정을 건의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경비과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좌회전 차선이 별도로 있다면 좌회전 후 직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렵다면 동시신호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더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휴천2동 홈플러스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과하는 버스가 3번 버스이지요? 3번 버스 한대이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버스노선까지는 ……
김현익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오셔서 파악을 못하셨지만, 지금현재 그쪽을 통과하는 버스는 3번 버스로 06시 25분부터 21시 5분까지 15시간에 걸쳐서 하루에 13회 운행을 하고 있어요. 13번 정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어제 확인을 해 본 결과 물론 동료의원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본의원이 거기 서있는 시간대에도 그 버스가 정차를 안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도저히 설수가 없어요. 거기 현황이, 잠시 과장님에게 참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버스 승강장에 승용차, 승합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중주차로, 그리고 주차도 직선으로 도로하고 같은 방향으로 있는게 아니고 45도로 주차를 해서 면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택시가 이중주차를 하고 있지요. 사진에, 이런 상태에서 버스가 도저히 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이용객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나왔을때 택시승강장이 뒤에 있고 버스승강장이 앞에 있어서 버스는 하루에 13번밖에 안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뒤에 있는 택시 승강장을 버스 승강장 앞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좋은 안은 버스 승강장을 현재보다 10m 만 뒤로 밀고 좀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홈플러스 앞에 택시 승강장, 버스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안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앞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플러스에 공문을 냈습니다. 주차계도 요원을 자체에서 활용을 해서 주차질서에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을 냈고, 숫자가 너무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단속의 한계에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연구를 하셔서 버스 승강장을 한 10m 만 뒤로 밀고 택시 승강장을 버스 승강장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버스와 택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주민들도 편리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금현재 시내에 버스 승강장 있잖습니까? 버스 승강장에 대한 불법주차는 지금현재 단속차 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단속차를 이용해서 좀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이 조금전에 의회에 출근할때도 지금 중앙통 버스 승강장에 성모안과 앞이지요.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해 놓으니까 버스가 1차선에 서버립니다. 버스가 1차선에 서니까 뒤의 차가 갈 수 없으니까 쭉 서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물론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좀 양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버스 승강장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국 통계에 의하면 인구는 5년째 0.5%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차는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4% 쯤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300대 차량이 불어납니다. 그중에 대다수가 자가용인데, 사실 단속하는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한바퀴 돌다보면 벌써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단속을 영 안하는 것 같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주하고 배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가 갈때가 없지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참고적으로, 단속차가 다니면서 계도하는 홍보 방송도 좀 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버스 승강장이나 모서리 주차 이런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시민들께서는 그런걸 하지 말라는 홍보를 하면서 다니면 좋겠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 전단도 배부를 하고 또 방송도 하고 ……
김현익위원
어차피 단속차가 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항상보면 시내 주차난이 많이 복잡하지요. 근간에 불법주정차가 더 많아졌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전번보다 더 많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김현익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몇가지 더 여쭤보고 다른걸 질의하겠습니다. 양지약국 앞에 택시주정차 승강장 있지요? 역광장앞에……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횡단보도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횡단보도 만들다가 지금 하지 않고 스텐으로 못가도록 박아 놨지요? 개인택시 승강장 양지약국앞에, 거기 교통에 인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을 그어서 사람이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횡단보도……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
김병기위원
양지약국앞에 횡단보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폐지를 할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깊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지역에 횡단보도 그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주된 지역구 의원님하고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횡단보도를 하면 되지만 이게 교통평가를 해서 그 위치로 했는겁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사안은 시설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시설담당 김정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경찰서에 보면 교통시설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경찰서 직원만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시에 담당과장님 세분은 계십니다. 위원으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15년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오던건데 작년 2010년 4월에 경찰서에서 교통공단에 이 횡단보도를 이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자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몇 년도에요?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2010년 4월요. 4월에 교통시설심의회를 거쳐서 영주시에 이설을 해 달라 공문이 온거거든요.
김병기위원
경찰서에서 의뢰 공문이 왔어요?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예. 왔습니다.
김병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왔어요? 경찰서에서 왔어요?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경찰서장이 보냈지요. 두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차하고 분리를 한,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교통평가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횡단보도 거기 하겠노라고 교통평가를 받아 봤느냐 말입니다. 경찰서에 의뢰를 하기전에 ……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우리가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의 관한 사항은 경찰서장의 권한입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시설해 주는 것이 영주시의 일이고요.
김병기위원
그럼 시설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김현익 의원님도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님도 몰라요. 지역주민들이 난리법석이 된 자체도 의원들은 몰라요.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공사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할려면 그 옆에 택시승강장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차도 하고 블록을 설치 해놓은데가 있어요. 그 블록을 깨고 인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역까지, 그걸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말썽이 난겁니다. 사업자가 차를 갔다 대고 공사를 못하게 말렸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곧 주민공청회 비슷한걸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겠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맹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니다가 점자블럭이 있거든요. 사고가 날까봐 스텐으로 일단 막아 놨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지팡이 짚고 다니는분들 밑에 활자를 다 박아 놨어요. 그것까지 만들어졌는 상태인데 지금 그분들이 가서 교통사고가 날까봐서 못가도록 막아 놨어요. 그것 하기 이전에 공청회나 우리 시에서 했는건 없어요.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예산을 어디서 들여서 했어요? 했는 부서는 ……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도시디자인과에서 해 놓은 일 밖에 없고요.
김병기위원
경찰서에서 돈을 들여서 했느냐 말입니다. 시설까지 ……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시에서……
김병기위원
시에서 했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예.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는 감지를 해 봐야지요. 공청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 짚어서 해서 경찰서에 보내야지요. 경찰서에서 옮겨달라고 해서 시에서 옮기고, 돈을 들여서 하지 않고 ……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한 일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거기까지 공사를 해놓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를 만드는데 경찰서에서 공문왔는 것 동의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지금 동의를 하고 안하고는 안전의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안전에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려고 11월달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김병기위원
다시한번 부탁을 하는데 지역 의원들 하고 얘기를 충분하게 해서 지역민들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찰서 공문 한 장 받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안나오도록,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왜 중단했는지, 왜 그게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조차도 몰라요.
담당
시설담당
김정환 알겠습니다. 구제역이 풀리면 주민공청회를 열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김현익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계도하는 차 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 주정차를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차가 대 있어요. 여기에 계도나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요. 버스가 설때가 없어 위쪽으로 서고 택시가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하도록, 계도를 안하고 시행조차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이 있다면 계장이나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고 벌금을 부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에 엄연히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 승강장에 차가 못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계도를 하도록 해놓고, 주민의 편리를 봐 줘야 되지, 하루는 아주머니가 한 아이는 업고 하나는 데리고 보따리 들고 버스 탈려고 그 위로 올라가요. 역앞에, 양지약국 밑에 버스가 서는데 그쯤 올라갑니다. 버스가 밑에 안서니까, 서지도 못해요. 내가 버스를 타고 여러차례 다녔는데 기사한테 물었어요. 왜 버스가 그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하니까, 여기 세우지도 못하는데, 차가 한대 지나가지도 못하는데 여기 못섭니다, 해요. 그분은 내가 의원인지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내가 돌아가면, 오늘 오후중이면 김현익 의원님 질의했는 것, 김병기가 질의해서 어떻게 하겠노라 얘기가 다 나옵니다. 행정과에 전화를 못합니다. 전화를 하면 김병기 의원이 어디 복잡한데 교통단속을 하라고 하더라. 단위농협앞에 택시 승강장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변압기가 9대가 있습니다. 그 9대 부분을 경제활성화팀이 일번지가를 정비하면서 변압기를 갔다 놓은건데 그쪽 부분은 불가하고 윗 부분으로 ……
김병기위원
교통행정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져야 돼요. 도로에 돌 갖다 놓은 것 봤지요? 거기에 택시 승강장 안되면 밑으로 내려와서, 경찰서와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것들도 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앞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중, 삼중 주차를 해서, 하수도를 매워서 그 변압기를 올려 놨다 말입니다. 그것도 돌을 갖다 놨다 말입니다. 하수도가 굽었어요. 똑바로 되었던 하수도가 그걸 올려놓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사업은 다 했고 이제는 어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밑에 검토를 해보라, 여러달이 지났어요. 이런것들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안되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조속히 착공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까지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네요.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종사원 138명이 봉화에 근무하는 하는 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영주여객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영주여객에 근무한 인원입니다.
전영탁위원
총 인원이에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봉화도 영주여객에서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봉화는 봉화에서 하면서 별도로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138명은 영주에만 운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59개……
전영탁위원
봉화는 대표자하고 따로 있고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봉화가 13개인데, 죄송합니다. 봉화하고 합쳐서……
전영탁위원
운행노선이 72개 노선인데 지금 조정할때가 안되었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조정은 수시로 연장하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수시로 연장하고 이것보다 세영리첼이라든가 가흥택지지역 입주민들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그쪽 노선이 새로 생긴다. 그러면 노선 숫자만 추가로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있던 노선은 그대로 운행을 하고 추가되는 노선은 ……
전영탁위원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잘못된건 아니지요.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노선증설 하면 되지, 전반적으로 이 관계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안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영주시내 노선을 보면, 조금전에 김병기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버스 정류장에 안서는 노선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한칸 건너서 서느냐 그런것도 한번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운행노선이 72개 노선인데 72개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자보존금을 주잖아요. 그랬을때 이 노선수를 감소를 시켜서라도, 감소를 시킨다는 것은 일단 영주여객이 적자를 안볼수 있다는 얘기에요. 적자를 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원활하게 진행을 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주시청에서 못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노선에 대해서 새로 재정립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의뢰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여객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이 영주여객이 가장 큽니다. 실질상으로 정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회사 정산 서류를 가져와서 하는데 그 회사가 작년에 3억3천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것도 우리 보조해준걸 전부 정산을 해서 넣은게 8월 31일자로 3억3천입니다. 보통 회계정산하면 12월말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12월말일 정산을 하면 보조해 줬는 부분 하나도 안간다고 하면 작년 2010년도 적자 12월말로 한다면 최소한 5,6억은 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때 시에서도 뭔가 적자가 감소를 하든가 적자가 나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카드 환승비라든가 유가보조, 도비보조 전부 합치면 올해 영주여객에 들어가는 금액만 한 30억이 넘습니다. 1년에 30억씩 지원해 주고도 1년에 3억 내지 5억이 적자가 난다면 앞으로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얼굴 붉히는 일만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 적자가 안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하고 회사에도 강구를 하라고 요구를 해 주십시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정산서류, 전번에 정산서류를 보니까 봉화여객에 가 있는 것 까지 정산을 해서 왔는 부분이 있는데, 봉화도 지원을 받잖습니까? 그러면 영주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류가 어느선까지는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의 정산서류가 들어와야 되지, 정산서류가 안맞으면 내년에 예산심사를 할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과장님께 밝혀 드리고, 정산도 좀 철저히 해 주고, 영주여객에게 관리 감독, 제가 봤을때 유류를 썼는 금액을 가져왔는걸 역으로 계산을 해봤을때는 사실 좀 아니다 싶은 계산이 나오더라는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적자났는 회사를 그냥 적자가 났으니까 가만 놔두면 적자 자꾸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영주여객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공영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빨리 공영체제로 도입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시든가 아니면 영주여객이 살게끔 해 주든가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때 노선만 잘해도 1년에 기름값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정산 철저하고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용역을 주셔서 노선 재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경기여객, 아진여객, 경북여객이 3월 1일자로 IC 앞에 약 12회 가량 선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추진하고 있는게 아니고, 3월 1일자로 IC 앞에 그 회사들이 잠시 정차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경제교통과에서 내려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3월 1일자로 쓰는걸로 알고 갔고, 그런데 3월 1일이 곧 다가오는데, 어디 서는가 하면 IC 앞에 서는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이쪽의 승객, 특히 동양대학교 승객들이 탈수 있는 승강장을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통보받은적 없습니까? 도에서……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성사된지도 알고 계십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성사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던 동료의원들이나 또 시의 주무과장이 도에 방문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진 일인데,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빨리 갖춰 놓는 것이 맞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대행
대행위원장직무
김병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3월 22일 주차장법 개정, 2010년 10월 21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2010년 7월 6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규정에 적합하게 내용을 보완하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방법에 있어 경험과 실적을 삭제하고 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수계의 소질을 없애고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17쪽에 어디 권고사항이라고 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박찬훈위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까?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해석을 요구했던 부분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느 자치단체도 보면 필요에 따라서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권익위원회라든가 등등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현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동감하시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동감합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도 과장님과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처음 주차장 조례가 시작되고 경쟁공개입찰에서 굉장하게 가열을 불러 일으킨 건 아시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지나간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가열이 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시작하고 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개입찰을 하니까 황금알을 낳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엄청난 경쟁입찰로 입찰된 당사자가 계속 사업을 못한건 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몇 개월 하다가 도저히 못해서 다시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집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시 관내에서 2년이상 계속 거주한자로 한다는 것은 지역과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된다. 하는게 취지입니다. 지역 거주요건이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있을수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개경쟁, 모든 것이 프리합니다. 자유경쟁시대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해서 타시군에서도 이런 사항을 전부 권고해 옴에 따라서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발맞춰 가야 되지 않느냐는 소견입니다.
박찬훈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또 이번에 상위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해서 입법예고를 했다는거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기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산림녹지과
12:02 정회
13:03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조직개편시 우리 부서에는 우리시가 주요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테라피 단지와 산림과학 벨트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산림비지니스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산림비지니스 담당으로 저희 부서로 전입된 안동국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산림녹지과 일반현황 기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한명이 더 추가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정회하여 협의하여 좌석에 배부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배부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