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2월 16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0년 2월 1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8일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시행 동의안 외 6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위한 의견 청취안 외 1건은 원안채택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외 5건 6억8,475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역삼1동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모질게 춥던 겨울도 지나고 따사로운 햇볕 속에 봄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월이 되면 파릇파릇 새싹이 돋듯이 학교도 직장도 새내기들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할텐데요. 커가는 아이들이 마냥 대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늘어가는 교육비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육료 결제 수단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보육지원과 행정감사에서 보육료 결제 수단에 대해 강남구 관내 보육시설 전수조사를 요청했었는데요. 그 결과 관내 159개 보육시설에 다니는 7,339명의 아이들 중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아이사랑 카드 수납이 2,144명이었고 나머지 5,195명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육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159개 보육시설 가운데 일반 신용카드를 받는다고 하는 곳은 단 2곳 뿐이었으며 그 조차도 카드 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969년에 처음 도입된 신용카드제도는 1987년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면서 보편화 되었고 요즘은 김밥 집에 가서 몇 천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리성 때문이지요. 그런데 무려 30만원이 넘는 보육료를 경영상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받고 있지 않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통장입금은 현금 영수증을 떼어주므로 연말 소득공제에 있어서 신용카드사용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리화를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이며 당장에 현금이 부족한 학부모들에게는 결제일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신생아들에게 책 꾸러미 선물을 비롯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프로젝트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보육지원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3월부터는 보육료 지원을 현금이 아닌 아이사랑카드로 지원하고 수수료를 어린이집 부담으로 하는 등 일반 신용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공문을 보내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강남구 관내에서 대민 서비스를 하는 부서의 신용카드 사용 실태도 확인해 보았더니 문화재단 공연티켓이나 문화센터, 복지관 프로그램 등은 시설자 부담으로 신용카드를 받고 있었으며 자동차민원과 등 190여종의 소액 수수료도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더군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분뇨 수집 및 운반요금을 2011년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구립국제교육원도 2월 중순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듯 민원인들로 하여금 결제수단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조치를 한 해당과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만 강남구에서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하, 서울시 지원 등 구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그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집행부의 2011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인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도 안 미술관 전시에 구입했던 미술 작품들의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각 작품별로 등록번호를 받는 등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마련한 총무과,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판매한다는 창의적인 행정을 한 청소행정과 그리고 10억의 시비를 받아 곤파스로 인해 엄청난 침수를 당한 선릉역 주변에 조사용역을 시작한 치수방재과 그리고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있어 노인전문병원 BTL 사업에서 정부의 50% 지원을 받고 요양시설은 건강보험공단과 MOU를 맺어 구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노인복지과에 격려를 보냅니다. 흔히들 민과 관을 함께 부를 때 “관민”이라 하지 않고 “민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민이 관에 앞선다는 것이지요. 어떤 업무에 있어서든 행정의 편의보다는 “민” 즉, 이용자인 주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옥근의원입니다. 2011년 2월 17일, 18일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현재 기금 관리부서로 일원화되어 있는 기금집행 절차를 분리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집행의 절차가 기금관리부서의 기금출납원이 지출품의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 많아 기금집행의 일부 절차를 회계부서의 회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 기금집행 절차를 이원화 하는 사항으로 개정근거, 절차, 내용 등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집행의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달리 심의할 의견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옥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2011년 2월 16일, 17일, 18일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3차, 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동장 위임사무 중 처리 건수가 적고 다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일괄처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의 상징 새로 지정된 까치가 최근 농작물 피해 등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구정신문의 의미에 맞는 제호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적체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를 주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열정적으로 일하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TV전자정부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낮은 경쟁력과 사업 효용성 미흡 등으로 사업운영에 문제점이 많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 등 일부업무에 대한 주민의 편리성, 처리절차, 전문성, 타구 사례, 타 업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별 특성에 따라 이관의 필요성은 있으나 조례의 근거 없이 위임 또는 이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소명이 필요하며 또한 동 업무에 대한 구청 이관 여부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와 이에 따른 소요인력, 사무공간, 필요예산 등 종합적 차원에서 살펴본 후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강남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신문 제호 변경은 1996년 8월 2일 본 조례가 제정되어 그동안 강남까치 소식이라는 제호로 발행되어 강남구정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왔고 구민들에게 친숙하게 자리잡아 왔음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승진 범위를 연도별로 법제화하여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되나 다만 연도별 승진 범위에 사전적 규정이 개정안 취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의 극도화 여부는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 급변하는 행정환경,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기치 않는 경우가 발생할시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미리 정하여 놓은 경우가 오히려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새로운 아이티 보급 및 유무선 인터넷 기반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주민의 저조한 이용률과 인지도, 가중되는 구 재정여건이 새로운 환경변화로 작용되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나 돌이켜 보면 당시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대규모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 선정 전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하고 진행 중에는 매년 자체 투자심사분석, 예산편성 요구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과정에서 사업의 계속성, 효과성, 부실화 가능성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사업의 존치 여부가 지적되거나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주민의 혈세가 매몰된 상태에서 금회에 상정되어 심사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며 지난 4년 4개월 동안 운영되어 온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이용 주민과 계약업체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례의 폐지 여부는 정책적 결정사항인 만큼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향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개정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각각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동으로 위임할 때는 반드시 위임근거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동에서 구청으로 다시 업무를 이관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심사보고 하신 김영호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근거 없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위임하고 이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7년도 당시에 전임 구청장께서 이 업무를 동으로 위임할 당시의 내용은 뭐였나 하면 간단한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간단한 소규모 주택의 수리를 할 때 그 지역에서 직접 구청에 오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는 편리성 때문에 당시에 업무를 구에서 동으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업무들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한다면 혹시 불편한 주민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혹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유만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임에 근거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개별 법들에 위임근거가 있습니다. 예컨대 건축법 같으면 건축물 증개축에 관해서 중앙부처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돼 있고 또한 우리 사무위임 조례에도 총괄적으로 위임 근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두 번째 답변 안하셔요? 불편사항?) 지금 주민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관수의원입니다. 2011년 2월 16일, 17일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으로부터 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변경과 수강료를 명시하고 장학생 선발 및 수강료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고 기금 집행절차를 이원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강남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서 지속가능한 지식정보 사회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근거, 절차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에 수강료를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조항이 삭제되고 장학생 선발 및 수강료 감면조항 등이 신설되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정이 되어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수강료 및 감면률 부분과 안 제18조 내용 중 징수에 대한 용어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강남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근거 및 절차에 적합하고 수정 추가 삭제된 내용들은 상위법령에 따라 현실성 있게 잘 정비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한 것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에 명시한 정보화 관련 계획수립 주기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4년과 5년 단위 중 어떠한 경우가 효율적이며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적절한 단위인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위원회의 검토와 토론을 통해 판단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부적정한 용어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정리 통일 하였으며 상위법의 근거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사,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동현의원입니다. 2011년 2월 17일 및 2월 18일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제4차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기금집행시 모든 절차를 기금관리 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며 기금집행의 이원화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의 집행절차의 개선을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강남구 기금관련 조례 16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치이며 기금집행 절차의 이원화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며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로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안건에 대하여 강남구 기금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주문하고 이어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난 2월 17일 제19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여성관련 법률에 따른 강남구의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선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여성친화적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집행 절차의 이원화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우리사회가 지역발전 과정과 구정발전에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성 평등적 관점에서 지역정책 전반을 추진하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섬세함과 감성을 지닌 여성 경쟁력이 곧 도시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며 다만 협의체 구성에서의 협의회 의장 지정과 행정공무원의 범위, 당연직 위원의 임기제한 문제 등은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2에 따라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근거, 목적, 내용 등이 적정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자문기관 설치요건, 구성 등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 운용되는 기금의 기본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이며 기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안 제5조의 조 제명과 제1항의 위원회의 명칭 그리고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 등은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3조의 단서조항 신설은 기금집행절차의 이원화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며 그 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법률상 잘못 적용된 문구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자활기금 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수정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 문구 및 의결 정족수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본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이러한 일들을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조, 제7조, 제15조, 제24조 등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구청장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명시를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관련된 예산조치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과연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이 마련되고 본 조례를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과연 여성의 친화적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의 일환인지, 전시성 행정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기준과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 질의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는 조별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임의규정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6조, 7조, 2조, 12조, 24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임의규정보다는 좀 강력하게 이 사항만큼은 꼭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위 시·도 단위 관련 조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표준 조례에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화도시를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제 강제규정으로 저희가 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산조치는 이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여성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열거를 드리면 뭐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이런 여성안전, 아동안전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든지 또 여성능력개발 문제라든지 또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기존에 구청에서 전부 하던 업무입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구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런 여성친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관련 조례도 만들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가 수행할 사업이 있으면 수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더군다나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남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제정과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물론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장애인·노인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반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실시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지 노력을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임의규정, 강행규정 말씀하셨는데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본 조례에 대해서 모든 조항 자체가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담당하는 주무국장께서 본 구체적인 사업기준을 제가 질의해 드렸는데 조례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업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업기준과 이 조례에 대한 본 취지가 어떻게 실시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연희입니다. 여성의 사회적인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온 지가 정말 횟수로 따지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에서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대회를 실시한 지가 1975년도가 제1차 세계여성대회를 했고 제2차 여성대회가 그 후에 5년 뒤에 1980년도 네덜란드 코펜하겐에서 열렸고 3차, 4차가 이웃 중국에서 1995년도에 북경에서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그동안 여성사회참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들을 편 게 1995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발표가 됨으로써 오늘날 우리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하에 여성이 가족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그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일 하는 것에 달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든 행정이 아까 복지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정책이라는 것은 여성 따로 남성 따로의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한다 하더라도 주택에서부터 교통, 환경, 복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 구정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친화도시를 꾸려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 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공용시설 보호지구) 변경(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명옥의원입니다. 2011년 2월 18일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 계획 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광고물 수준의 향상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 및 정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근거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일대 경복아파트 주변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논현 경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와 논현 경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조건 이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삼성동 무역센터 주변 일대의 업무기능 육성을 위해 76년 업무지구로 지정된 후 92년 법개정으로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변경되고 현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해 2012년까지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취지 상실되어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업무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 등이 입지한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육성코자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를 추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한 위임조례로 기금의 설치근거, 재원, 용도 등이 법령의 범위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이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논현동 276번지 경복아파트 일원은 주택재건축 구역으로 현재 하나의 필지 내에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향조정하는 조건으로 주택재건축 구역지정과 정비계획 수립된 지역이며 본 청취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이 지역은 2010년 1월 14일 서울시와 용도지역 하향조정을 조건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에 업무기능육성을 위해 1976년 서울시 고시로 지정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구청장이 입안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이 지역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으로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으며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한 용도지역과 지구간의 불부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내 도시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재산과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주위의 민원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열린의정 참여봉사단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1, 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2011년 2월 18일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 및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상위 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배상 근거를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5일자 국토해양부에 자동차고도사업 시행으로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자체 개발하여 운영한 인터넷 자동차등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종료 하였기에 존치실익이 상실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이어서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사업 동의 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세곡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추진 중인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과 관련하여 2단계 사업인 세곡동 노인전문병원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자본을 이용 건설 후 강남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투자비는 장기간 임대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각각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용어, 명칭, 근거 등을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 및 신설, 삭제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법률 개정취지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자동차등록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인 자동차등록명의 개정과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 사무의 시·도 통합 규정에 따른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 건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이유의 하나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구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익을 조기에 제공하는 것으로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업의 시의성, 필요성, 타당성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령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문제, 부속사업의 개발을 통한 운영비 절감문제, 시설별 운영비 산정의 근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실시협약과정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공공투자관리센터 이외에 가치중립적인 기관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및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 건에 대하여는 노인전문병원 BTL사업 운영방식, 정부 및 서울시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심사보고서 읽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1년도 2월 18일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임이사제 신설 및 이사의 임기를 조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변경하여 구민의 문화수요에 충족하고 재단운영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재단 사업범위를 구립 국제교육원 및 수능방송 등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확대 신설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며 문화재단은 제30조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은 주무관청의 해당부처의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도감독과 사무위임의 상이점에 대한 검토와 이 조례 제14조의 사업범위를 문화예술진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설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사업범위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이사장 임명시 의회의 동의 규정 삭제는 단체장의 전속 권한에 대한 이해와 의회의 동의 규정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며 구의원의 당연직 이사선임 규정은 지방자치법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함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사항은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명칭변경, 이사의 임기연장, 구의회 승인 규정 삭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 등과 관련한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교환하고 문화재단의 역할 및 사업의 확장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재단의 본래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조례 제4조제1항을 현행대로 수정하고 제7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하고 제8조1항의 일부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고 또한 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3조의 기금의 운영을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신 최현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1동, 삼성1,2동 출신 최현진의원입니다. 이사장 임명시 구의회 동의 규정 삭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위급 인사도 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사전에 사람 됨됨이를 검증하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좋은 제도를 갑자기 없애는 것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시 또 중구, 마포, 구로구 이 세 개 구에서 동의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했고 부천시에서는 또 동의 규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25개 서울시에서 이 3개는 동의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22개 구는 동의 규정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이사장 동의시에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임명권 환원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인사에 대한 또 잡음이 많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진의원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먼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 최현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 구의회 동의 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천시 문화재단 관련 조례에만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현재 있는 문화재단의 조례에는 구의회의 동의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모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설립이 되어 있는 구에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타구는 문화재단이 아니고 대부분 아마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의회 동의 건은 지금 의회에서 예산에 관련된 그런 심의권도 있고 또 행정감사 관련된 감사권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화재단 내지는 또 문화재단을 관할하는 구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타구에도 (

의석에서-인사비리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사장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반 보편 타당성 있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사장에 대한 구의회 동의 건은 이번에 삭제요청을 했고 또 구의회에서도 저희의 그런 뜻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현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도록 또 구청에서도 감시 감독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99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구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