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의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또 집행부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비전과 전략목표는 군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 체육 육성을 비전으로 해 가지고 전략목표는 지역문화 육성과 생활속이 문화 예술 확산, 전통문화 유적 전승 보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 구축,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체육인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향토축제 육성지원 등 1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지역향토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고장 향토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대표 축제인 옛이야기 축제와 추사 추모 전국 휘호대회를 통합해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장소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메인을 정하고, 분야별 분산개최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축제로는 달집축제는 구제역으로 취소가 되었고요. 제38회 윤봉길 문화축제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충의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육성과 보존을 위해 공연예술 창작지원등 11건의 5억 8,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3,000만원, 문화 바우처 사업에 1억 400만원, 군립합창단 육성지원에 9,8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에 1억 6,600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 공원 조성에 1억 1,000만원을 조성해서 문화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을 후손에게 전승 보존하기 위해서 대흥 임존성 보수 등 19개 사업에 27억 8,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초상 주변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향천사 천불선원 보수에 3억원, 최익현 선생 주변정비에 1억 5,000만원, 덕산 향교 보수에 1억 5,000만원, 만공기념관 건립에 8억원, 수덕사 정혜사 보수에 3억원, 도 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에 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입니다.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유형별 문화재 특성을 감안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역비 4,000만원으로 도 지정 문화재 예산동헌 및 아문이라든가 대흥 향교 등 8개소에 대해서 기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기준안이 마련이 되면 도 지정 문화재 주변 300m이내에 목돈이나 지붕 모형이 일원화 돼서 단일화 되어 가지고 문화재 경관은 물론 지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161쪽, 남은들 상여 모형 제작입니다. 남은들 상여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위탁 보관됨에 따라 남은들 상여 모형을 정밀 제작해서 남연군 묘소 옆에 상여각에 전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남은들 상여 모형을 제작해서 남연군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은들 상여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민체육대회 출전 등 5건에 8억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63회 도민체육대회는 상반기에 개최를 합니다. 6월 9일에서 6월 12일까지 4일간 보령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해 14개교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육성에 3억 1,500만원을 지원해서 도민체전 및 전국대회 상위 입상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제7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 대회입니다. 금년에는 4월 17일날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를 합니다. 참여인원은 5,000명의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가지고 신례원 검문소를 돌아오는 코스이고요. 참가비는 하프에 3만원, 10km에 3만원, 5km에 1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대회 홍보 및 접수를 하고, 4월 초에 마라톤 코스 정비와 자원봉사자 접수 등을 해서 대회 준비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군민 체육관 건립입니다. 현 공설운동장 주변에 2014년까지 29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83억 9,700만원이 확보가 돼서 그동안 편입 토지 37,535㎡를 매입하고, 한 필지에 7,315㎡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미 매입 토지는 지난해 10월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3월 중에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도에 군민체육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삽교읍 신가리 구 역사 주변에 4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지난 해 착공을 했어야 했는데 토지 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 1월 18일 편입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을 해본 결과 감정가액이 10억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0억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6쪽,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농촌지역 농업인을 위한 복합체육시설로 봉산면 구암리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체육관과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다목적 복합 체육시설입니다. 그동안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만 생활체육관 시설 내에 관람석이라든가 무대시설이 없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좀 문제점이 대두돼서 241㎡를 늘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5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5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궁도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공설운동장과 연계 건립하는 사업으로 궁도장 시설로는 금년도에 건축 연면적 352㎡에 이제 정1동과 고전실에 10억원이 투자해서 4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생활체육시설로 테니스와 배드민턴, 족구시설을 실외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닥 포장 6면과 비가림 시설 2면에 11억 1,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탄성 케미칼 포장과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시설로 금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제20회 도민 생활체육문화 축제입니다. 생활체육 및 문화축제를 통한 충청남도민의 화합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축제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저희 예산군과 예산군 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시기는 금년 9월말에서 10월초에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20,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종목은 생활체육 17개 종목을 우리 군에서 모두 경기를 치루는 축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에 세부적인 준비계획을 세우고, 4월 중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군민이 즐겨 찾는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이 공설운동장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체육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업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운동장 본부석 노후 지붕을 교체하고, 운동장 천연잔디를 관리하고, 운동장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공설운동장을 찾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예산FC가 그동안 공설운동장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재정악화로 내셔날리그에서 탈퇴가 돼서 FC가 올해는 공설운동장을 사용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70쪽, 민선 5기 공약 추진입니다.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161,000㎡의 규모에 2014년까지 75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보부상 박물관과 체험시설, 숙박시설, 놀이시설,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단에 지난 해 9월에 충청남도에서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5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내포권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의적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예산읍 구 중앙극장 자리에 2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에서 교통 혼잡과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지금 계속해서 수렴하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읍 지역에 꼭 있어야 할 사업이고, 하여튼 소극장마냥 이렇게 건립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라든가 우선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은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주요사업으로는 총 38건에 47억 9,300만원이 투자됩니다. 국비가 2억 7,000만원, 도비가 10억 1,900만원, 군비가 35억이 됩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책정된 사업들이 금년도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159쪽에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산지역에는 문화재를 보존해서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신양에 일산이수정 아시죠?

예.

과장님께서도, 그 일산이수정에 이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보시면 현판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예, 있습니다.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이제 화장실 내지는 그 청소를 하려고 해도 그 지하수가 없어 가지고 청소도 물을 양동이로 떠다가 가정집에서 떠다가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변 정리도 상당히 필요하고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화재를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옛이야기 축제와 추사추모 전국 휘호대회를 포함한다고 했는데요?

예.

주 모체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할 거예요?

지금 옛이야기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그 일단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일단 기획단에서 주관 단체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단체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일단 기획단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단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기획단만 구성이 된 상태이고, 아직 주관단체는 아직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추사추모 전국 휘호대회를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옛이야기 축제도 역시 같이 묶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여론이 많아 가지고 지금 기획단을 통해서 이렇게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8회 윤봉길 문화축제가 이제 38회째 되는데 이번에도 먼저 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변화가 있나요?

저희들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월진회 회장하고 전회장님, 그 다음에 월진회 한 명하고 저희 축제관련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잦은 토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진회 쪽에 있는 분들이 그 동안에 죽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한계가 온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그 축제 전문가적인 이런 분들을 구성해 가지고 이 축제가 바뀌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짜 그 윤봉길 의사의 문화축제가 좀 퇴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한 편에 보면 해미읍성을 저는 자주 가 보면서 느끼는 점이 거기에는 계속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거기는 진짜 많이 와요. 보면 어제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그 안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런 변화를 줘서라도 윤봉길 의사의 어떤 돼야지, 그냥 형식적인 맨날 그 거 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서도 장사꾼 무슨 아바이 이런 거 와 가지고서 막 형식적인 행사는 좀 그렇다 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좀 변화 좀 줘 가지고 아, 윤봉길 문화축제가 변했구나.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진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하여튼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신선하게 새롭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1쪽인데 남은들 상여 모형제작을 하는 모양인데 예산군에 보면 예산군에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 모형 제작을 하시는 분이 대목장도 있고, 소목장도 있습니다.

혹시 예산군 분이 아니고, 외지 분들이 하면 이거 그럴 거 같은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167쪽에 궁도장 시설이 한 10억이 넘겨 들어가는데 이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궁도 회원이?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30명 정도의 궁도회원을 앞으로는 많이 늘겠지요. 해 놓으면 늘겠지만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해도 되나, 이게 생활체육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한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이왕에 궁도시설을 하면 궁도협회한테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궁도장이 돼야지, 진짜 몇 명이 관리하는 궁도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차피 궁도장이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갔으니까 그 쪽에 테니스장도 있고 또 실내체육관도 있고, 궁도장 바로 밑에 다목적 구장을 6면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함께 어울리면 궁도인들도 많이 늘 거 같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관리가 있잖아요?

예,

공설운동장 관리를 제가 두어 번 가 봤었어요. 갔는데 거기 배드민턴하고, 탁구, 소체육관 거기 직원이 상주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주할 여건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공설운동장 관리 조례가 있어서 요금을 받기 위해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일단 6월까지 시행을 해 보고, 6월 이후에는 생활체육 단체한테 위탁을 해 주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회원들이 쓰는 요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이 하나 나가 있다는 것은 전부 받아야 일년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도 나가 있고, 공설운동장에도 나가 있고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더라. CCTV나 뭘 해 가지고서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곳곳마다 이게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한다면 이게 직원이 풍부한가. 예산군이 지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6월 달까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가서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운영하는 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가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그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 지정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사장되어 있는 그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특히 내포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 발굴계획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그래서 이제 비 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사실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충효시설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역사문화 깊은 곳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 또 지정 문화재 이외에는 문화재청이라든가 도에서 또 군에서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근거가 없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충효시설물이라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좀 관리해 나가는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그 예산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문화역사연구소라고,

예.

열심히 사장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하여튼 좀 과장님이 일 좀 많이 시켜 주시고, 하여튼 지원도 좀 해 주셔서 하여튼 부족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하여튼 뭐 어떤 형태이든 집행부에서 좀 의회 협의 좀 하고 해서 사장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같이 발굴이 돼서 정말 내포 우리 도청 안에 내포 도청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포를 대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라도 내포의 큰 축을,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대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 지정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뿌리라든가, 이제 근거가 있으면 근대문화재라도 책정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다음은 162쪽, 지방체육진흥에 대해서 이제 도민체전이 우리 예산군이 지난해가 아주 치욕적인 한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위 입상에 대한 어떤 전략은 어떻게 좀 세우셨는지?

지난해 13위라는 좀 불명예가 있어서 일단 체육회 이사라든가, 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임원이 구성이 되면 심기일전해서 금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하여튼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163쪽, 제7회 예산군 벚꽃 전국 마라톤 대회인데 이게 그 참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가를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매년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보면 먹거리가 먹거리 지원이 약해 가지고 먹거리가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풍성해야 잔치도 잘 치렀다고 하거든요?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풍성하게 그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포 171쪽, 내포 보부상촌 조성계획인데 이게 참 우리 그 지역에서도 이거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예.

장소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장소가 어디가 됐든 빨리 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되니까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일단 좀 빨리 시작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조기에 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의원 거수) 박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문화 바우처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게 문화재 이렇게 관리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이제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 어려운 사람들 국민기초 수급자 그 다음에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그 연극을 본다거나 그 영화를 본다거나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단 그 카드 사에서 주관해서 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뭐 천안을 가든, 예산을 가든, 홍성을 가든 가서 5만원 어치의 공연을 보든, 영화를 보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화재 쪽에,

문화재 쪽은 아닙니다. 저소득층한테 문화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3쪽에 벚꽃 마라톤 대회요?

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예.

우리가 이 저 하프 뛰시는 분들이 보면 다 타 시군에서 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프를 최고 먼 길을 뛰고 오면 이렇게 좀 먹거리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대접을 하다 보면 많이 떨어져서 없는 경우가 있다.

예.

그 하프 뛰시는 분들께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좀 이렇게 드릴 거를 잘 남겨 놨다라도 그 분들을 대접해야 되지 않겠나, 타 시군에서까지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안을 마련을 해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됐으면 해서요.

예, 맞습니다. 저도 하프를 뛰어 봤습니다만 갔다 오면 그 5km 뛰시는 분들, 10km 뛰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음식을 드시고 나가니까 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풍성하게 마련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드실 거는 좀 따로 남겨 놔야 될 거 같아요. 늦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58쪽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인데 우리 예산군 문화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문화원 그 활동이 좀 적은 거 같고, 이것을 갖다가 좀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문화원 옆에 그 부지가 있는데 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증축을 통해서 거기에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그 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주고, 문화원장이 전부 통솔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상 그것이 어려웠지만 이것이 이제 장기 계획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화원장을 비롯해서 그 근무자들의 처우문제도 앞으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164쪽하고, 165쪽, 166쪽, 이 체육관 설립 문제인데?

예.

물론 간담회 때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물을 갖다가 착공하기 전에 설계 시부터 충분히 그 냉난방 시설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예.

대부분 보면 그 방수공사라든가, 상하수도 배관문제, 여러 가지 그 보온 문제가 부실해 가지고 관리비가 나중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꼼꼼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저기 지방체육진흥에서 지금 예산군 체육회가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나요?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그 게요?

내용은 그 체육에 지원금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 결과가 뭐?

저희 공무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일단 자체 징계로 이렇게 왔고요. 체육회 쪽에는 아직 통보가 안 온 상태인데 벌금형으로 이렇게 나올 거 같은,

여기에 보면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지원금을 뭐냐 체육회 소속이면 축구부이면 축구에서 소속해 있는 학교 코치한테 주나요. 돈을?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주는 건가요?

학교로 주지요.

학교로요?

예.

이게 중앙초등학교 일인데 중앙초등학교 일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군에서 나가는 돈이 학교장한테 가야지, 그 코치가 가져가서 코치가 임의적으로 써 버렸어요. 교장 선생님은 알지도 못하게 앞으로 이런 지원금이 분명히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교장이 코치한테 가서 학교 육성지원금이 되어야 되는 거지. 교장 선생님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코치라는 사람이 훌떡 써 버리고서 나중에 보고도 안 해 가지고 사건이 나니까 교장이 알고서 나는 모른다.12 (제172회-제2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에도 확실히 좀 짚고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정산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 정산을 받을 때에 내역을 좀 받아서 꼼꼼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

이거 부지 선정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덕산면 번영회 쪽에서도 반발이 많더라고요. 부지가 윤의사님 앞에 있는 문 앞에 있는 데로 와야 문화의 거리, 윤의사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접목이 되는데 그 뒤로 갖다 놓으면 이게 또 이중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게 부지는 요지부동인가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도 있어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의회에 방문을 하셨을 때 의장님께서도 부지선정을 좀 옮겨 달라는 건의를 하셨는데 그 게 지금 도에서 기본 조사 설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 여부가 달려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의회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다시 한번 지사님을 만나서라도 이왕에 이게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예산군에서 필요한 데에다가 필요해서 이용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보부상이라는 것이 먼저 문화원에서 하는 거를 봤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모일 일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분들이 하는 출연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사업내용을 구성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나는 도에서도 자꾸 미루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적절하기 않기 때문에 이왕에 결정이 됐으면 부지만큼이라도 예산군민이 요하고, 지역민들이 요하는 데로 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영부여 따라서 현재 있는 자리로 했다가는 이거 또 나중에 관리하느라고 돈만 들어가지, 실제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영향력이 안 되면 의회 의원들을 이용하고, 아니면 군수나 예산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아니면 기획실장 다 지사님을 찾아가서라도 부지를 참작할 수 있는 우리 군민이 요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있도록 그 계획 좀 철저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도하고 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다름 아니고, 지금 윤봉길 문화축제하고 또 벚꽃 마라톤 대회가 4월 달에 있는데 지금 그 구제역이 아직 해제가 안 된 상태이고, 또 아산 인근 시에서도 행사가 두 군데인데 충무공 하나는 취소하고, 하나는 충무공 이순신 행사는 강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바 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해제되든, 안 되든 그냥 행사는 추진을 하는 건지 그것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방침을 어떻게 정했냐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3월 중순이면 구제역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벚꽃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 군내 이렇게 플랭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일단 관외 쪽으로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에, 대전 이런 데에 도시에 마라톤 대회가 있는 데에 가서 이제 홍보를 하는 실정이고요. 자체적으로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윤봉길 문화축제도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때 4월 29일 정도이면 거의 해제가 되지 않나 보고 일단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제가 안 되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때 가서 그 사실은 구제역이 성행하면 못하는 거로 봐야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환경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 번째, 덕산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덕산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차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6억 7,0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총액대비 32%의 진도입니다. 편입 토지는 6억원을 집행해서 총액대비 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 1월중에 4차분 사업 및 토지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국비 미 내시액 57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중에 4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공기를 이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두 번째로 덕산·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2010년 6월에서 12월까지 1차분 사업 3억 8,0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압송관로 매설 1,600m를 매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도 1월중 금년도 사업을 덕산천하고 대치천 이렇게 착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세 번째로 덕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에서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가별 관로 연결공사 및 시운전을 하고 6월말까지 이렇게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덕산 도립공원 내에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일주문에서 선수암까지 가는 수덕사 비상도로 사업비 5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탐방로 확충·정비 등 민원사항 중점 해소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립공원 내 구역조정에 대비한 사전준비사항입니다. 충청남도에 도립공원 조정 타당성 용역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 자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네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탄소 포인트제 시행입니다. 참여목표는 5,545세대이고, 작년도에는 1,490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시행내용은 전기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입니다. 감축목표는 이산화탄소 3%를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예산군청하고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그린 스타트 운동 지원입니다. 그린리더를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을 학교, 경로당, 부녀회 등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실천 환경운동을 이렇게 전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1,837건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3월과 9월, 년 2회입니다. 부과금액은 약 9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09쪽, 다섯 번째로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절기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입니다. 단속반은 3개 반 13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해조수 기동구제반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야생동식물 협회 회원으로 3개 반 15명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 지원방법으로는 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해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급여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신청대상은 석면노출에 대한 석면질병으로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대상 질병은 악성종피종하고,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입니다. 급여항목은 진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00여만원입니다. 항목별 급여액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실버 감시단을 위촉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에는 환경업소에 대한 도청과 시군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8월 달에는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및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추진개요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감량의무 사업장 및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실시 후에 자체 결과를 평가해서 2012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아홉 번째로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군민들이 예산군 종합위생매립장을 견학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년 중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 월 1회 전 직원이 참여해서 담당지역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주 1회 환경과와 예산읍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예산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연중 홍보 및 단속을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열 번째로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읍면별로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1개소씩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하장 내 영농폐기물은 청소차로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인계하여 적정 수거되지 못한 영농 폐기물의 무단방치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중에 설치예정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착공해서 7월에 이렇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 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1개소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사고택에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간이화장실은 1개소에 5,000만원 대흥 동부보건진료소에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완료목표로 3월중에 조기 착공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청결 관리에 노력을 하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을 적기에 이렇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술면 화천리에 소재한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업비 6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우수관 배제시설, 가스처리시설, 구조물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중에 입찰을 해서 5월 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생활폐기물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 사업 순환형 매립장 조성 등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CCTV를 이렇게 설치해서 생활폐기물 반입을 철저하게 이렇게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는 기술 진단 실시로 적정처리 및 노후시설 개선방안을 이렇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노후시설은 2009년도에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시설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8쪽, 2011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배부해 드린 충남방적하고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충남방적 예산공장 석면성분 조사결과입니다. 조사개요는 2010년도 12월 23일 11시에 충남방적 예산공장에 대해서 공장주변 4개 지점에 대해서 공기질 석면성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관은 1차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2차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서 정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검출석면의 종류는 액티놀라이트이고, 검출 량은 0.001f/cc입니다. 4개 지점 중 1개 지점에서 이렇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권고기준이 0.01f/cc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 작업장 기준은 0.1f/cc입니다. 서울 지하철역은 0.002f/cc이고, 대전지하철역은 0.0024f/cc입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 공기질 석면기준은 아직 우리나라에 설정이 된 것이 없고, 직접적인 피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실내 공기질 및 작업장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소량이 검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금번 석면 조사결과를 집중 거론할 경우 우리 지역 농산물 특히 신례원 지역 시설재배작물 판로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사실대로 지역 언론 및 예산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신례원 지역 번영회 임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추진입니다. 가축매몰현황은 2월 18일 현재 34개소에 40,291두를 매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매몰지별로 관리카드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1매몰지당 1책임 공무원제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몰지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 저류조, 콘크리트 수로관 등을 설치하였고, 매몰지 침출수 관 측정을 이렇게 기준보다 강화해서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매몰지에 대해서 군 자체 점검을 2월 10일에서 12일까지 환경, 축산, 시설직 합동으로 이렇게 3개 반을 편성해서 일제 점검을 했고, 2월 12일에는 충청남도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우리 군은 특별한 이렇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은 3월말까지 저희들이 보완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모범사례로 이렇게 도에서 각 시군에 전파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용 물품은 톱밥, 생석회, 탈취제, EM등을 이렇게 배부하였습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TF팀을 환경과와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그렇게 해서 5개 반 15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매몰지를 이렇게 관리해서 2차적인 환경오염예방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몰지 함몰지라든가 비닐덮개, 침출수 악취관리라든가 관 측정,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이렇게 만전을 기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205쪽과 206쪽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복원사업과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이 지금 차질 없이 이제 진행이 되신다고 보고 하셨죠?

‥‥,

이게 그 이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그 복원만 해 놓고 그냥 방치를 해 놓으면 또 팔라고 하여튼 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지난 번 과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에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또 걷는 길 또 주변에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체육시설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저 잘 되어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오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거기가 이제 관광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기왕에 지금 잘 해 놓은 거 보면 참 좋아요. 하여튼 거기에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그 도립공원관리 사업인데 가야산 이 등산로가 지난 해 콘파스 그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실되고,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복구되었다고 판단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아직도 그 방치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등산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예산군에서는 이거 이렇게 파손된 거, 유실 된 거를 안 고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나머지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 이게 전국에서 이 가야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 줘야 또 다시 찾고 우리 지역 홍보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립공원 해제 지역 조정인데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덕산 쪽에 도립공원들이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특히 서산 쪽보다는 덕산 쪽이 거의 다 묶여 있어요. 97%정도가 묶여져 있는데 그걸 좀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 대응하셔서 많이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국립공원을 해제해서 개발을 해요. 뭐 언론에도 다 나와서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국립공원도 해제해서 개발을 하는 판에 도립공원 역시도 해제를 해야 된다. 이번 도에서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도에서 용역을 지금 줘서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차제에 우리 군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셔서 도립공원이 많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이 도예산은 이제 소요예산은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 예산군의 수렴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예산군 환경문제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9쪽에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와 지금 현재와의 동물 특히 야생동물들이 밀도가 우리가 볼 적에 너무 많은 과밀도가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느끼고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만 많이 하고 있지 야생동물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대책은 좀 아직까지는 소홀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비 보면 피해시설 설치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미흡한 거 같아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미흡한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농민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영농 그 폐기물 집하장 설치를 한다는데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인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농자재가 모두 폐기물로 변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비닐이나 농약병이나 이런 게 전에는 농약병 그 수집 농약공병을 수집하면 보상비로 약간의 그 비용을 좀 들여서 수거를 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비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않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농민들한테도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폐기물을 수거를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전개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아까 성실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9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했는데 이 1,000만원이 이게 뭐예요. 시설비, 농가를 선정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전기 울타리라든가, 방조망이라든가 이런 경음기, 목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척기 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을 가지면 몇 농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참고로 작년에는 6농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산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작년에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그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게 어떤 해야지. 항시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올해에도 1,000만원, 작년에도 1,000만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농가 피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민들이 주문을 하는 것만큼은 해 줘야 된다. 실제 1년 농사 한번 하는 거 멧돼지나 한번 쑤셔 놓으면 1년 농사지은 거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문제가 되는 문제 좀 예산 설정을 예산 다시 좀 세워서라도 농가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고라니라든가 위에 두 번째, 유해조수 기동 구제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구마라든가 보리 콩, 벼 등 농작물의 수확시기에 이런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야생 동식물 포획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10페이지인데요.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급여 지원인데 예산군에 이 석면피해 환자 있어요?

예, 작년에 응봉 지석리하고, 광시 운산리에 석면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진을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 중에 석면폐증 여덟 분이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면과 관계가 없는 분이 이제 악성 증피증이라고 예산읍에 사는 여성분인데 또 그 분도 이렇게 자기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에도 그러니까 광산에서 나온 석면피해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일반 가정집 스레트나 충남방적 이 피해자가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석면 피해가 그런 데에서 와 가지고 이런 환자가 발생을 했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광산 석면피해자다 이렇게,

그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응봉 지석리하고 광시 운산리에서 발생된 사항 입니다.

석면질환자 피해구제는 광산석면 피해자의 어떤 한 거지, 일반 스레트나 충남방적 스레트는 아직까지는 석면 피해자가 없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농약병 수거를 하나에 50원씩 줬잖아요?

60원씩, 예.

60원씩 줬습니까?

예.

그것을 군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준 겁니까. 그 전에 먼저 줄 때에는?

그동안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 농약병이 제일 저기한 것이 깨지면 사람 농민들 다칠 염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거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한번 계획 좀 세울 의향이 없으신가요?

금년에 그동안 이제 보통 한 작년에는 한 7,7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해 주던 국도비가 전액 삭감돼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소요예산 한 9,000만원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이제 확보해서 예년과 같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농약병 수거를 추경예산에 세울 계획이 잇습니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기 217쪽인데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 2022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예, 10년 단위,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장에 2020년까지 매립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쓰레기 종합매립장은 저희가 조성당시에는 이제 1단계 현재 있는 1단계 지역이고, 그 위에 2단계이고, 옆에 고랑이 3단계가 있는데 지금 1단계지역은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거는 1단입니다. 1단, 4단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2028년까지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는 1단, 쉽게 얘기해서 1층만 조성을 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 계획에 특별한 문제는 현재까지는 생 매립한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불요불급했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을 했다거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설 점검 기간 동안에 생 매립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포함해서도 계획상으로는 문제없으나 생 매립한 부분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확인해 주시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과장님 말씀은 2022년까지 4단계까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우리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그거는 그 이상 될 거 같습니다. 예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도 그랬고, 일부 의원님께서도 이게 매립장이 2002년까지 못가고, 10년 이상 쓰면 매립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1단이고, 앞으로 4단까지 쓰면 2022년까지 충분히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면 되겠,

그 계획보다 저희들이 2028년 그 1단계 지역이 2028년까지인데 그거 초과해서 더 쓸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용역 자가 와서 이제 잠정적으로 실무 진끼리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초과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 매립을 시켜 가지고 또 하지 말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2030년까지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비롯한 13건을 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앞으로 이 보고할 적에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가축 이 매몰지 사후관리 좀 철저히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환경이 중요한 시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하신 대로 추진계획에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한 말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은 이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 기준 매뉴얼보다 상당히 강화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충청남도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축산과 쪽으로 격려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더 긴장을 해서,

매몰지 사후관리 좀 철저히 꼭 해 주시고,

예.

보고하신 대로 꼭 추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저 조병희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저기 그 가축매몰 시에 환경과 직원이 참여를 하나요?

예, 거기에는 환경직하고, 시설직, 토목직은 기본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요?

예, 축산 수의직하고,

왜 이것을 제가 그 묻느냐하면 그 생석회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구제역 상황실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짚었는데 생석회가 물하고 만나면 온도가 얼마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 보셨죠?

예, 온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하고 생석회가 만날 때에는 최고 3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 온도가 그러면 우리 예산군이 처음에는 비닐을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차수막 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해서 방역 그 매몰지가 완벽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생석회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것이 침출수가 광범위하게 지하수를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처음에는 흙하고 섞어서 들어갔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침출수가 발생하면서 생석회의 온도를 갖다가 높였을 때에 과연 그것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일반 비닐이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가 터져나감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때에는 그거를 어떠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를 사전에 좀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차수막 설치할 적에 직접적으로 그 차수막에 이 생석회가 닿지 않도록 보온덮개를 쓴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차단을 시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대로 시행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의원 거수) 박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215쪽에 보면요. 제일 하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적기 지급 거기에 보면 이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어떻게 적기에 지급을 하시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예산을 300만원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놈 가지고 이제 사실은 화장지나 비누, 탈취제까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화장지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800만원을 추가로 더 냈어요. 그래서 비누하고 탈취제까지 이렇게 공급하려고 계획되어 있고요. 화장지는 그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에 비누는 안 넣었었나요?

일부 들어간 데는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현재 화장지만,

아니 그 화장지는 그래도 이렇게 손님들이 소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누는 소지를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타 시에서 오신 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군에는 비누를 안 놔져 있다. 터미널의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으려고 보니까 그래서 아유 죄송하다.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유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비누는 꼭 놔 져야 될 거 같아요.

더 저희들이 그거는 챙기겠습니다.

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비위생 매립장을 작년에 대술은 작년에 하기로 2010년도에 하기로 했던 건데 1년이 늦어지는 거네요?

예, 저희 군비 부담금이 조금 이제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저도 대술 거기 매립장 갔었는데 양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에 그 지표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조사는 앞으로 그 이 비위생매립장 한 데나, 앞으로 할 곳 여기를 좀 표본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시려는 구상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좀 기왕에 한 데에도 표본으로 지하수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측관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위탁 관리 운영비에서 이렇게 군비가 6억 2,5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번에 그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이 우리 돼지가 엄청 많이 매몰이 돼서 여기에 그 관계 영향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용량이 늘어나니까 처리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죠. 가축이 지금 우리가 줄어들면 처리 가축분뇨 처리가 줄어들고, 지금 움직이지 잘 못하고 이렇게 되면 처리시설을 하는 위탁 수수료 관리운영비가 줄어드는 거는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연간 계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감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새해에 소원하시는 일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221쪽, 농정유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는 금년 직제 개편 시 농정과에서 농정유통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의 취지에 맞도록 농산물 유통지원 업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금년도 농정유통과의 비전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인 복지 수준 향상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특화를 통한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예산농산물 홍보 및 브랜드 파워강화, 다원적 판매망 구축으로 안정적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해 나가면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등 19건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운영입니다. 201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2010년 말 현재 49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5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은 10억원을 20명에게 융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77명에게 37억 6,7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22억 9,9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중 창업농업인 육성지원과 우수농업인 추가지원, 귀농인 창업 지원은 융자 지원사업이며,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정보화 선도자를 통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은 10농가를 대상으로 작물재배시기에 맞춰서 컨설팅하고 농가는 300만원, 법인은 900만원 이내에서 3년까지 사업비 50%를 지원합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적격자를 선정해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고, 농업인 대축제는 격년제로 개최합니다만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전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총 6개 사업에 2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는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 농업인 상담 등 운영비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신문보급은 적정하게 지원토록 하고, 여성도우미센터 신축이전사업은 군비 1억원과 농촌 희망자녀에서 지원한 2억원, 자담 5천만원을 들여 삽교 평촌리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6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8쪽, 농가소득보전 및 토양개량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16억 9,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쌀 소득 직접 지불사업 지불금은 12월에 지불되는 직불금으로 82억 300만원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지불사업 전답에 대해 유기농과 무 농약, 저 농약 인증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사업은 영농조건 불리지역으로 고시된 향천리, 시산리, 송석리, 차동리, 동산리, 신속리, 등촌리, 후사리 등 8개리의 밭과 과수원, 초지에 대해 평방미터당 20원에서 40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정착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7억 7,000만원을 지원되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읍과 삽교읍, 대술면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환경 저 농도 비료공급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에 대해 2ha까지 100%, 2ha에서 10ha까지는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건당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게 토양 미생물제, 생육촉진 영양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50% 지원하고, 광시면 대리 황새마을에 6,900만원을 지원하여 우렁이, 유각비료, 친환경 상토, 종자대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자운영, 녹비 보리 등 녹비작물 재배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고, 친환경 자가 미생물 배양기 보급은 농가에서 직접 친환경 미생물을 배양해서 살포토록 하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부산물인 쌀겨를 이용한 비료제조시설은 친환경 비료를 자가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총 9개 사업에 47억 8,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육미용 상토공급은 17억을 지원하고, 공동 육묘장 동당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100동을 설치하고자 지원이 3억원, 자담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삼광과 칠보 등 고품질 벼 재배농가에 대해 도복방지제를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삼광과 칠보입니다. 농기계 보급은 볍씨 발아기 등 16종 388대를 보급하기 위해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남쌀 명미화 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자담 1억원으로 예산 통합 RPC에서 최적경영단지와 계약재배 하여 전량 수매하게 됩니다.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은 50평형 3동을 시설하고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 자체 매입 2차 보존은 통합RPC와 개인 RPC 2개소에 21,720톤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180억원의 이자 7.5%중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벼 매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양곡 가공업체 포장기 및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은 군내 양곡 가공업체가 33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설이 열악하고 영세하나 군내 벼 생산량의 30%를 처리하고 있어 미곡자동포장기와 포장재 제작에 1억원을 지원하고, 개인 미곡 종합처리장 2개소는 2억원을 지원해서 이물질 선별기를 설치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2억 9,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추사사랑체 개발, 추사 스토리 발굴, 디자인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단 운영과 홍보관을 설치하였으며, 2차년도인 금년에는 10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과천과 제주도를 연계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 상품 마케팅을 지원하며, 추사상품 디자인 개발, 추사동화, 추사 만화책 발간, 추사 밥상 개발, 추사고택에 1억원을 들여 추사 홍보체험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사업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32쪽,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는 2008년 11월 1일 개장해서 선별장, 저온저장고, 제함실, 선별시설, 일반창고를 설치했고, 특히 2010년도에는 저온저장고 450평, 일반창고 199평, 선별기 1식을 추가로 증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유통 장비 구입, 냉동차 구입 등 2종에 1억 6,000만원, 농가 선별기 지원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휴양·체험 공간 제공하여 농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된 신양의 해바라기 마을과 대술의 꽃피는 갈막마을, 덕산에 한티마을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가면 신장1리가 새로 선정이 돼서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민박시설, 주차장, 체험시설, 주변 경관을 조성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도록 하고, 사무장 채용지원은 개소 당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양 해바라기 마을은 5년이 경과돼서 제외됐고, 갈막과 한티마을에 지원 되겠습니다. 역 유통사업은 도시민을 초청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4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이 660만불로 국화, 버섯, 사과 가공식품, 쌀, 사과 등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 물류별 지원하면서 수출용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수출 농산물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하고,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며, 수출 품목별 물류비를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여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입니다. 금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초등학교 24개교 4,107명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돼서 금년에는 유아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6,869명에 대해 연간 182일분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과 1등급 축산물을 급식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난해 7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억 4,200여만원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한우 추가 급식지원은 1억 3,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서 급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군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에 1억 1,600만원이 소요되며, 홍보용 책자 2,000부를 제작배부하고, 홍보용 미황쌀 900g자리 4만포를 제작 활용하며, 직거래와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쌀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고,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허가업체에 대한 지원과 군내 택시에 대한 광고홍보에 7,7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황쌀 시설개선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500만원으로 쌀 브랜드 도내 평가에서 지난해에 5위에 입상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통합 RPC 시설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37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이 대형 유통업체에 원활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집하장 등 유통시설에 1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3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제조가공시설은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1억원이 지원되는 쌀 국수 가공시설은 쌀 소비를 늘려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쌀 국수 가공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38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예산 사과를 고품질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중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은 관수시설, 관정개발, 방조망, 방상팬, 방풍망, 품종갱신 등 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는 12억 6,500만원이 투자됩니다. 과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반사 필름 등 그중에 1억 9,500만원, 과수 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퇴비 살포기 등 8개 기종에 2억 4,400만원 등 총 17억여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원예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원예 특용작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17개 사업에 57억 7,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 절감 시설과 품질 고급화, 경영 개선 등으로 분야별로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민생 5개 분야 특별 사법경찰 운영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식품분야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서민생활 보호 등을 위해 총 24명의 특별사법 경찰관리와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지난해 총 1,918개 업소를 점검하여 71개 업체를 적발, 사법조치 8건, 행정처분 61건을 처리하였으며 단속활동과 병행해서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자율적인 법질서 확립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동단속, 합동단속, 테마단속, 시군 교차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농특산물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입점해서 우리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업체 37개 단체 42품목에 대하여 참여토록 하고 2013년까지 매년 13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9월 13일 주식회사 이베이지 마켓과 주식회사 이베이 옥션과 MOU를 체결하고, 2010년 11월 30일 판매사업자로 주식회사 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 12월 1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12월 말까지 인터넷에 게재할 상세페이지를 작성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입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43쪽,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역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중 자동화 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열냉난방 시설과 목재 펠릿난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중 사업비가 제일 많이 투자되는 지열냉난방시설 보급사업은 1차분은 5개 농가에 총 사업비 43억 9,8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30억 4,9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군비 부담액 5억 8,700만원이 미 부담되어 이월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서 70%의 에너지 절감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지열냉난방시설 2차분은 대상자가 없어 취소할 계획입니다. 244쪽, 민선5기 공약사업 2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광시면 황새마을 일원에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포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 분야 중 권역단위 마을 종합 정비사업 추진에 의거 농식품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생태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산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에는 광시면 대리 일원에 순수 군비 6,900만원을 지원해서 우렁이, 유각비료, 친환경 상토, 종자대 등 친환경 농자재를 보급해서 농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마지막으로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지역보유자원인 사과를 전략식품 산업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식품부 2012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53억원의 사업비로 가공식품 산업화와 사과가공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수출시장 개획하였으나 아쉽게도 농식품부 평가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재 응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226쪽에 그 귀농인 그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귀농인이 3인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사업비 3인이고요. 저희들이 귀농인 조례도 있고 도에서도 귀농정책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자격이 되는 분들한테는 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귀농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예산지역이 좋다고 해서 귀농인들이 자꾸 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 좀 부탁하고요. 228쪽, 농가소득 보전 및 토양개량 사업인데 이게 그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 직불제 신청을 보면 과거에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부락단위 이장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경이 되어 가지고 농지 소재지 이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물론 이제 양 쪽에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그 부락에 이장에게 신청을 해줘야 관리가 제대로 돼요. 관리가, 그 많은 그 부락에 많은 면적이 외지인이 와서 신청을 요청을 할 때에 이장이 그거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누가 와서 농사를 어디에 짓는지 조차 몰라요. 그러나 그 부락에 사는 농가들은 어디에 가서 농사를 얼 만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이 3년 주기로 하거든요. 그 역시도 그 농지소재지 이장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배가 삽교읍 그 가리에 농사를 짓는다면 가리 이장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청을 할 시기가 언제인지도 농민은 모르고, 또 신청을 해 놨어도 또 언제 나오는지를 이장이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통보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에 보면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가져가면 가져가도록 보관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보관, 보관을 하다 보면 방치된다는 질책도 받고, 또 임의대로 처분을 못하는 게 민원인들이 농가들이 와서 내 거 내 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으면 또 그것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앉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하여튼 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현실에 맞게 좀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230쪽에 농기계지원사업이 밑에 있습니다.

예.

16종이 이제 388대를 지원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벼 발아기, 벼 싹 발아기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장님들의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 부락에 한 대씩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발아기가 절대 부족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35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이요?

예.

이게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도 하고 있고, 녹색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지붕 밑에서 두개의 과가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하여튼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것도 좀 한 부서에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지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정부정책사업이 생산소득에서 이제는 유통가공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도 상당한 농산물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식품을 가공해서 유통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예산을 지금 중앙에서 물론 공모사업도 공모를 하고 계십니다만 개별사업으로라도 이 사업들이 많이 그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247쪽에 보면 제일 밑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설치한다고 한 건이 있네요. 5,000만원?

2백?

247쪽?

예.

이 공동보관창고 설치 이거 지금 거의 사유화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많이 사유화가 되어 있더라고 이것 좀 철저히 선정을 할 적에 사유화가 안 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꼭 좀 설치하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 뭐 농정이 중요하죠. 어려운 농촌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19가지 계획을 추진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여튼지 차질 없이 꼭 보고한 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230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에 육묘용 상토공급이 자부담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1억 7,000만원이 자부담인데요. 17억원 중에 10% 자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네. 이거 좀 자부담 좀 안 하게 공급 좀 늘려 줬으면 하는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상토를 90% 지원을 하고 10% 자담을 없애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를 100%를 공급했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10%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하고 대 농가가 좀 해당이 되는데 자부담을 10%정도 부담을 해서 별도로 사러 다니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잘 살펴서 부족 안 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237쪽에 쌀 국수 가공시설지원이 있죠?

예.

이게 우리 그 일반식용 쌀 우리 예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재료로 해서 합니까?

군내 쌀 사용하는 업체 시설을 하게 되면 군내 쌀을 소비하도록 의무적으로,

그게 찰기가 너무 차져 가지고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런 쌀 국수는 일반 밀가루하고 틀려 가지고 상당히 기술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특허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을 이게 채산성이 안 맞아서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나올 거 같은 이런 예감이 드는데,

예, 그거는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쌀을 찰기가 없는 쌀을 심어서 수확을 많이 해 가지고 이 쌀 국수에 접목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조병희 의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230쪽,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하는 게 1개소인데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마을로 가는 거예요?

아, 그거는 유통 업체나 법인 그런 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한테 준다고요. 이거를?

예, 영농법인이나 가공업체 그,

그러니까 이 자부담 5,000만원이 5대 5이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그러니까 짓지. 부락 같은 데에는 창고를 짓고 싶어도 5대 5하면 5,000만원을 부담하면 못 져요. 사실은,

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부담되는 비율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2억 5,000하고 2억 5,000씩 해서 아니 2,500,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동네에서 자부담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동네에다 해야 돼. 이게 개인한테 하는 거 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작목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작목반에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하고 도정업체, 양곡가공업체,

그러니까 이 작목반에서 들어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끄트머리 자기 개인이 짓는 거지 명칭만 작목반이라고 이게 공장 같은 데에는 서로 지으려고 그러지, 5,000만원 주는데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보다는 각 마을 단위 같은 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요.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해 주려면 자부담 좀 줄이고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2011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비전과 전략목표는 우선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하는 데에 비전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축산분야에서는 자연순환형 축산 및 가축질병 청정화 구현에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향후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예산군에 가축질병 청정화 구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유인물 255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뭐 우리가 일명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봄철 가뭄 때문에 활착률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는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나무심기 사업을 조금 당기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56쪽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방향으로는 핵심적인 추진방향으로는 특히 유통과 가공분야에 중점해서 산림분야 농림사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위험시기에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산불방지사업 취약시기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장기 예고에 따라서 건조하다는 장기 예보에 따라서 1월 15일부터 현재 인화물질 제거사업이라든지, 산불발생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산림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돌발해충 때문에 꽃매미라든지, 방패벌레 등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돌발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철저히 강화해서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장비 현대화라든지 방재단, 예찰 조사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선 조치 해 나감으로서 이런 돌발해충으로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보수를 통한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 철저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임도 신설사업지로는 당초에는 대술면 방산리로 예비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산주의 동의과정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을 해서 광시 구례리와 마사리를 잇는 임도사업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사방사업입니다. 핵심적인 추진방향은 우선 산림재해 위험지역을 우선 실시로 예방행정에 역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편익, 환경개선 등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산사태예방사업에 1ha, 계류보전사업에 1.5km, 사방댐 사업에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억 6,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군유림 내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유림의 산림경영을 통한 활용성 증대를 하고자 처음으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창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단지는 임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추진방향은 군유림의 형상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임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담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명 그동안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허물기 사업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담장을 공원화해서 하는 이런 사업으로 좀 표기를 바꿨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그동안에는 종교 이런 시설에는 이런 사업을 사업규모에 포함되지 않아서 인근 우리 관내에 그런 종교에 시설에 많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급 기관 및 학교 등을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지 여건에 적합한 주변과 친화적인 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로는 오가 양신초등학교와 예산 산성리 성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우선 우천 등에 의한 훼손이 심한 그런 등산로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등산로 정비사업이 약 4km, 그 다음에 등산로 사후관리가 전체 한 85km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 적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추진과정에 초기단계에 그런 마을에 많은 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또한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정형화 됐다든지 수범사례, 성공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많은 잡음을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그 방산리에 한 것들은 아마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다 개선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성공을 거둘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 그동안에 문제됐던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초기에 주민들이 다 화합해서 다수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 특성을 고려한 그 주변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주민이 서로의 다수가 동참하는 이런 가운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위치는 대술면 농리가 되겠고, 이 사업은 3년간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10억의 돈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사업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그린파크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좀 명칭을 변형해서 행복한 삶의 공원 사업 이렇게 제목을 바뀌었습니다. 우선 그 계절적 다양한 초화류 및 조형물 설치 등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군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중심핵심방향은 우선은 주요 도로변에 유유지 및 다중 집합장소 등에 우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에도 다른 지자체 시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이라든지, 대전에 계족산 길 또 지리산 둘레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단순한 숲길이 아닌 지역에 가치 있는 자원을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숲길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내포문화 숲길이라는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수암산과 덕숭산, 가야산, 서원산을 잇는 금년도 사업계획이 총 72km에서 19km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년간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내포문화 숲길이라는 좋은 숲길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군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를 우선 고용해서 현재 금년도에 약 30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구성요원들 선발된 요원들이 이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청년실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한 어떤 사업을 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보다는 목적에 맞게 그것도 그 사람들 연령이나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산불이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산림재해 방지 활동에 적극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건강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그 방향으로는 현지 여건에 맞는 생태적, 기술적 작업 추진으로서 우량임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림지 풀베기라든지, 큰나무 가꾸기 약 2,800ha에 대해서 23억을 투자해서 정책적 숲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이 휴양림은 의원님께서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휴양림들 중에서도 상당히 어떤 상위권에 운영상태가 지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주중과 모든 지자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중과 비수기에 이용객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사실 운영에 어떤 좀 문제라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수기와 비수기 특히 비수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우리 그 세입도 올리고 또 우리 군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데에 행정력을 어떤 강화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러려면 그 현재 부족한 시설에 기본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에 그런 볼거리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야생화라든지 또 산나물 단지 같은 거를 인근에 조성하고 산책로, 데크 등을 더 보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완해서 가족단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 성수기와 비수기 모든 시기에 관계없이 많은 주변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휴양림에 와서 묶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이 휴양림 내에 주요사업으로는 그동안에 갈수기 때에 상당히 물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뿐만 아니라 시설에서도 상당히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에는 관정개발을 해서 그런 물 대책의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그동안의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던 그 야간 조명 안내판들이 사실 가뜩이나 외지 내에 들어가 있어서 이용객들이 찾기도 어려운데 이런 간판 시설들이 사실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예산도 의원님들이 많이 주셔서 이런 것들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시정하고, 개선하고 해서 많은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금년도가 마지막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특색 있는 테마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금년도에 잘 마무리해서 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존의 휴양림과 수목원이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둘이 연계돼서 서로 상생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즘 그 상당히 유가도 오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불우한 이웃과 또한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런 산물을 이들한테 줌으로써 다소나마 경제적인 득도 볼 수 있고, 또 같이 어떤 사회 좋은 분위기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좀 창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갖다 줄 목적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손을 보지 않고 바로 땔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방재단들을 산림 바이오메스단 그런 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최대한 그 사람들이 근접거리에서 손 안 대고, 손을 덜 가고 바로 땔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데까지 배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지난해와 같이 그렇게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축이 있는 한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사업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근본적이란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순환시키려면 가축분뇨를 유기질로 비료화해서 자연 순환농업을 빨리 우리 군이 정착이 되는 것이 저는 가축분뇨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2009년도에 궁평리 자원화사업장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분뇨발생량에 약 12%내지 5%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농가에서 그런 유사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들이 재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어떤 집합된 장소에서 그 시설 내에서 잘 부식시키고, 잘 비료화 해서 다시 농토로 들어가는 사업을 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가 30억이 섰었습니다만 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이제 국비 예산 군비를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누가 다수가 좋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인근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 시설이 혐오시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기존에 있는 궁평리 시설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집합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시설 자체가 같은 시설입니다만 그 시설을 병행함으로서 하여튼 기능적으로 배가 될 수 있는 호환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 그 주변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그 지역 주변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주민간의 마찰 또한 인근지역인 아산지역과의 그런 불협화음이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 조치를 예방적 차원에서 주민과 협의하고 대화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친환경 양돈·양계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는 새로운 특히 이제 양돈부분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악취 분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작년부터 이미 신규로 축사를 한다든지 외지에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일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신규로 하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이고 또 생산적 차원에서 시설을 보완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한우 육성산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설보수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한우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만 내용을 보면 고급육 생산지원, 수정료 지원, 그 다음에 자동목걸이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대부분 이런 걸 주로 이런 사업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고급육 생산 지원이라든지, 수정 이런 것들은 가축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보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다만 맨 위에 있는 사업 중에 5종에 한우 핵 군우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핵군우단지라는 것은 아마 좀 생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이것은 핵군우 말 그대로 핵을 이루는 군을 어떤 집단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와 같은 핵을 우수한 축의 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인근지역에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한다는 이런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이런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4억을 투자해서 현재 핵군우 단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금년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서 이 사업 목적대로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서 주변 인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예산 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계획돼서 이 사업이 현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시기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뭐가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우리가 그동안에 2년 전에 우리 전용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것이 이제는 내일, 금주 중에 용역 마지막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마 발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전용사료를 개발하고 이 전용사료를 개발한 것을 농가와 연계해서 우리 전용사료가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소가 우리 지역에 유통됨으로서 이제는 광시 한우에서 그동안은 브랜드로서의 부족한 점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료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명품화 사업을 추진했던 그것들이 가시적으로 금년 말 정도 되면 어떻게 형상이 나올 겁니다.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거와 병행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육가공공장입니다. 이렇게 좋게 잘 만들어진 사료에서 생산된 소가 유통과정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투명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대안으로 육가공공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지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만 그런 부지도 선정이 됐고, 이월사업으로서 금년 바로 구제역이 풀림과 동시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이거와 연계된 우리 사료를 먹고 자란 소가 도축장에서 중앙산업이라든지 어디에서 도축돼서 이 육가공공장을 통해서 투명하게 골 발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줌으로서 상당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까지 광시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필요부분만 팔고 나머지 부분이 냉장고에 적체돼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끼리 어떤 이해관계에서 지나치게 과잉세일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와 또한 그것이 냉장고 속에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분 저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정육점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잔여 육 약 80%정도가 사실은 광시지역이나 정육점에서 식당을 같이 겸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사용할 수 없다기보다 그 부분이 항상 제고로 남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가공장이 됨으로서 이제는 그러한 잔여 육에 대해서는 좋은 소고기가 인증을 군의 인증을 받아서 주변 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급식이라든지, 군납이라든지, 대형 유통 소비 센터에 자연스럽게 연계함으로서 같이 업자와 농가와 법인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개발이 되면 여기에 따른 우리지역에 맞는 브랜드 상표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이제 사료 값이 계속 아마 금년도에도 현재 사료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서 가뭄에 인해서 지금 주요 곡물이 생산을 않고 있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금년도 사료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소 가축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대 가축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료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양질의 볏짚을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조사료 생산하는 일부분은 그런 어려움은 해소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유토지들에서 겨울에 노는 땅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조사료로 생산 이용함으로서 농가의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넓혀 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제9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 낚시대회 입니다. 현재 그동안에 8회까지는 잘 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조금 기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역이 현재 종식이 되지 않고 현재 상황으로는 3월 중순까지 종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측불허입니다.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지 어떻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뭐 홍성 지역에 발생되는 거를 보면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그 실제 주관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냐, 마냐. 글쎄 개최를 할 건지 신중히 논의해서 만약에 개최를 한다. 그러면 하여튼 구제역이 종식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개최하는 목적도 단순히 먹고 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예산군을 널리 홍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개최가 된다면 우리 농특산물이라든지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예당우리 물고기 방류체험센터 조성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현재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구제역이 종식됨과 동시에 이 사업도 같이 우리가 목적한 대로 사업을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는 분명히 주변 생태공원과 상생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로 하여금 우리 예산군에 또 다른 볼거리를 관광명소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하여튼 하는 게 설치하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설치해서 설립해서 진짜 우리 예산군이 같이 상생하고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내부 프로그램을 진짜 주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객들이 와서 이 지역이 이 명소가 또 다른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발생이 안 됐으면 더 금상첨화겠습니다만 현재 발생돼서 그동안 뭐 저희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수시로 우리 상황실을 찾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사기를 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하여튼 사기 잃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막고 있는 것만 해도 각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또 축산농가 주민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선 많은 일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식이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발생 구제역이 종식이 되면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35개의 농가에 대해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 원인에 따라서 케이스 발 케이스 식으로다가 왜 발생했고 이 농가는 뭐가 부족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에는 어떤 매뉴얼식의 대처방안을 좀 개발이 좀 필요치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식도 우선 중요합니다만 서서히 우리가 종식을 대비해서 향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뭘 어떻게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체계적이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최소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차 매몰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완벽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침출수라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침출수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뉴얼 방식을 보강해서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게 또 위에를 피복을 해서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만 사후관리 과정에서 비닐 피복한 것이 뭐 파손이 된다든지 또 외부 야생동물이라든지, 멧돼지 같은 것들이 그 지역을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유입수가 들어가면 밑에서 아무리 차수막을 잘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씻겨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침출수는 이것을 막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속에 보육물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익히 경험한 바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2차적인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주변에 혐오감 같은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당연히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미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연적입니다. 이런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않고 인위적으로 가림막을 한다든지, 주변에 나무를 차폐해서 식수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 주민들로부터 혐오감을 덜어주고 또한 미관을 좀 또 아름답게 그런 부분을 좀 꾸밀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과 플러스해서 국가가 청정 국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 우리 군이 하여튼 우리 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제가 우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진단입니다. 이것은 사실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검진과정을 통해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제역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돼서 이렇게 난리를 소란을 좀 떨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업은 또 다른 또 구제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진을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대로 질병을 조기 색출해서 확산방지를 하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축산농가 차단방역 시설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이렇게 구제역을 겪고 나서 보니까 참 의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소규모로 축산농가에 간이 소독시설을 지원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려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에는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행정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겠고, 또 농가도 이제는 뭔가를 바뀌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계획된 사업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망라해서 축산농가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군의 방향도 이제는 소수의 땜방 식의 일부의 소독시설 지원해서 즉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행정을 좀 똑바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민선 5기 공약실천 계획입니다. 예산은행 특구지정사업입니다. 뭐 여러 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이런 물적 자원이 아주 타 시군에 없는 타 지자체에 없는 우수한 은행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작년도에 우리가 산림청 공무원을 통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도 9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유치를 공모를 통해서 유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흩어져 있는 은행들이 길바닥에 나둘 적에 또 새로운 환경을 오염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서 이제 수매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깐 은행만 수매하는 과정을 이제는 물 은행까지 물 은행 자체를 수매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요. 또한 그 부분도 이제 주변에 일자리 없는 노인층에게도 은행을 주워서 수매과정을 통해서 납품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될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특구 그동안에 사실 은행특구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한 9억이나 10억 되는 국비를 따오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특구를 지정하는 자체가 지정이 되면 이런 사업들이 아주 원활하게 우리를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습니다만 다행이도 특구는 특구대로 가더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하여튼 공모과정에 있으니까 작년에 응모를 했는데 확정이 됐고, 또한 다행스럽게도 아주 경사스럽게 농정과에서 상토산업 유치 은행에 관련된 이 사업도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은행 특구라는 이런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주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특구를 지정하자 해서 지정을 했던 건데 특구지정과 동시에 이런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확정될 때까지는 제가 산림청 공모할 때에 제가 가서 군수님을 대표해서 발표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이 은행특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 군수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때문에 아, 예산군은 특구 이런 사업을 줘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줬기 때문에 확정된 걸로 선정된 거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정된 것을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고요. 이 과정을 잠깐 설명을 올리면 우선 금년 5월까지는 작년도 이월된 용역 사업을 마치고, 그 이후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어떤 뜻이 모아지면 내년도에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구지정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없도록 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특구지정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구 지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쉽게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 사업을 따서 지역농가에 연결함으로서 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군 이미지도 상당히 피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구제역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구제역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 시간에 시간관념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그 좀 수질관리과에서 현장점검을 와서 제가 거기 수행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과장이 그 업무관계로 늦으면 밑에 담당계장들이라도 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전혀 한 사람도 안 나타나고, 의원님들은 다 와서 기다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마세요?

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264쪽, 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인데?

예.

지난번에 그 저기 대술 방산에 이 조성사업을 한 거를 보니까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한 그 장소하고 틀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아, 장소요. 그것은 사업과정에서 장소 부지가 처음에는 이쪽 반대편에 장소를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좀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긴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럼 그 장소가 변경이 되면 다시 그 문제를 갖다가 정확히 보고를 해서 그 변경사유를 갖다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문제도 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 처리를 집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일일이 거론을 않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70쪽, 266쪽에 내포문화 숲길 조성이나 268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또 270쪽에 수목원 조성사업 이 문제인데 이게 평지에서도 나무를 갖다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이 숲 조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저기 수목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충남고속하고 계룡아파트 하고 사이에 주민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차단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방음장치는 할 수 없고 해서 나무를 심도록 했는데 거의 100% 죽었어요. 100%, 심어 놓고?

예.

평지에서도 나무 못 살리는데 무슨 숲 가꾸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좀 성의 있이 사업을 진행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71쪽에 사랑의 땔감 나누기 있는데?

예.

이게 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1차적인 이런 간단한 그 처리로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쌀 생산하는 농업이나 똑같거든요. 1차 산업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 이게, 왜 농민들이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되면 2차, 3차 산업이 발달이 돼야 만이 농민들이 더 자기 생산품목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텐데 그냥 그 부산, 산에서 나오는 그 많은 부산물을 갖다가 그냥 땔감 정도로 그냥 나눠 준다고 하면 그 산에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겠냐 이거예요. 전에부터 이것을 갖다가 파쇄해서 그거를 갖다가 숙성시켜 가지고 재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외국사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도 했잖아?

예.

외국에서는 산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까지도 그 파쇄목재를 갖다가 재투자를 해서 그 뭐 잡초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하니까 어떤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앞으로 챙겨봐 주시고,

예.

끝으로 279쪽에 악성 가축전염병?

예.

이게 저기 지난번에 내가 그 상황실에서 생석회 문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그게 몇 도 올라가는지 확인해 봤어요?

예, 그게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는데 확인은 했습니다. 그 HTP라는 재질이 300도 이상 가야만이 변형이 생기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생석회는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생석회는 100도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도 확인도 안 했구만?

아니 생석회는 우리가 끓는 빙점이 100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생석회를 가정에서 보면 이제 카바이트 성분이 있어 가지고 중화되면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생석회도,

예.

300도 이상 올라갑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예.

그래서 충분히 이 고밀도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생석회가 직접 차수막에 닿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여태 지금까지도 그거 확인을 않고서 그냥 건성 했다는 얘기이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좀 의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었고요.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뭐 몇 도 올라가는 것도 확인도 안 했는데 그게 뭘,

아니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생석회가 직접 차수막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예.

그 축산농가 차단막 281쪽?

예.

차단 방역시설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원할 때에 분명히 선별을 해서 지원해 주세요. 이번 구제역 때 보니까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 농장을 갖다가 지킬 생각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차피 정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보상을 해 주니까 걸리든 말든 상관없이 이런 식의 축산농가는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좀 선별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구제역 예방에 참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262쪽입니다. 그 담장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군비가 1억 4,000만원이고, 도비가 6,000만원인데 이게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2억씩이나 들여서, 성당은 어디 성당이에요?

예산 산성리 성당입니다.

여기 뭐하는 거예요. 담장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좀 공간이 주민들하고 마찰은 있는데 그 부분을 함으로서 하여튼 상당한 효과는 볼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참 허덕이고 있는 저기인데 이거를 꼭 2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아까 산촌마을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지금 우리 신흥리 있죠?

예.

신흥리, 그 신흥리에 돼지 매몰이 3,860두?

3,863두입니다.

3,863두?

예.

그거 음성 나왔죠?

예.

그런데 3,800두이면 참 어마 어마한 숫자인데 좀 그거는 성급했다는 생각 안 하세요?

물론 결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만 타 군, 우리 전국의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선 조치를 함으로서 퍼지는 거를 저는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군은 이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지금 그거를 저녁에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겁니다. 말이 3,000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글쎄 가격은 금액은 제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3,800두를 매몰을 해 놨으니 그 침출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침출수는 이제 우리 기본 시설에 의해서,

거기는 기본시설도 못했잖아요?

거기도 정화조나 이런 거를 다 했습니다. 다만 비닐을 차수막을,

차수막으로 않고 비닐로 했잖아요?

예.

처음이라?

예.

왜냐하면 그게 며칠 상관인데 이 물론 양성으로 나왔으면 할 수 없지만 이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쉽다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원 380두라든지 몇 백두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게 3,800두가 되니까 너무 큰 숫자이고 또 침출수, 오염 이것이 좀 안타깝다.

예.

그게 음성으로 좀 며칠만 기다려서 음성으로 나왔으면 그거 매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3,800두를 이게 좀 안타깝고 지금 이 한우 명품화사업 275쪽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기본계획은 2008년도부터 지금 시작,

그런데 여태 시작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아니 육가공시설도 그렇고, 공동사육시설도 어디에다가 해 놨어요?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우 브랜드 개발 지금 2008년도에서부터 그동안 한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아니죠. 그게 여기에서 브랜드 명품화 사업의 가장 핵심이 사료입니다. 사료가 개발이 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앞뒤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일 모레이면 마지막 용역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보일 것입니다.

그럼 여태 용역도 안 끝났어요?

아뇨. 다 끝났는데 보고만 절차만 남았습니다.

2008년에서부터 지금 3년째인데 너무 이렇게 부진하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거 공동사육장 시설 신축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이거 또 육가공 신축 이거 좀 서둘러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차질 없이 모든 거 이렇게 추진계획 보고대로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255쪽에 조림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지역 특색에 맞는 조림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대상을 보면 뭐 이렇게 리기다 벌채임지, 생육불량임지,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에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경관에 특수성을 만드는 차원에서 단풍나무를 대량 육묘를 해서요. 등산로 또는 우리 지역에 가로수 대용으로 사용하면 가을에 되면 단풍이 참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도 한번 과장님이 좀 한번 추진을 해 주셔서 지역경관을 가을에 특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263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그 등산로가 이제 관광지를 연결하여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수암산에서 그 덕산온천 오는 곳이 등산로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45호선 국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거기에 목재다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

연결을 해서 등산로를 만들어 주시면 등산객이 그쪽으로 와서 이렇게 온천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6쪽에 내포문화 숲 길 조성 사업인데 이거는 신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저쪽 서산 쪽은 이게 추진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성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최대한 그 연결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올레길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좋은 숲 길 조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73쪽 거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죠?

예.

이게 그 사업 대상자가 결정이 됐나요?

현재는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이제 앞으로 대상자를 선발해서 하실 거죠?

예.

여기도 보면 집단화, 민원이 있는 곳에 집단화 시설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할 거 같아요. 집단화 시설을 통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최첨단 사육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아까 그 은행 특구 지정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세워줬죠?

예.

그래서 그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뭐 농정유통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그 향토사업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그 산림축산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끝으로 덕산 도립공원 내에 대치리에 규석광산 문제가 좀 있죠?

예.

지금 현재 그 행정소송 중에 있죠?

예.

이번에 주민들도 지금 플랭카드를 추가로 걸고 적극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제 한계가 있고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 이게 참 그동안도 많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절대로 허가가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268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예.

지금 예산군에 인근 산을 가 보면 소나무 같은 게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소나무가 아쉬운 소나무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흥 쪽으로 가 보면 참 조금만 손만 보면 아주 대단히 좋은 소나무를 방치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예.

아울러서 여기에다가 수목장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수목장, 예산군에 수목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어요.

그래서 그 좋은 소나무 같은 데에다가 수목장 사업을 해 가지고 수목장 공원 식으로 앞으로 전개해서 우리 조상님이 소나무 밑에 계시다고 생각하며 그 나무 크는 것을 보고 조상님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나무 관리도 자연적으로 군민들이 소목장 하시는 분들이 관리도 할 것이고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아울러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목장 사업도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방 답변은 안 되겠지만 계획 좀 한번 세워보고 수목장 사업을 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글쎄 예,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군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수익사업도 되고 또 공원화 사업도 되고 해서 병행해서 계획 좀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물론 법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예당저수지 낚시가 65세 이상인 분들이 5천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수면계하고 어떤 합의가 됐나요?

그것은 3천원 제가 지금 3천원까지,

과장님 그런데요. 지금 65세 이상이 복지시설이 다 무료인데 예산군에 있는 예당저수지를 예당저수지 노인 분들이 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 3천원이라는 돈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문제가 있다면 세워서라도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할 때에 그 부분을 빼서라도 예산군의 노인 65세 이상 되시는 분만큼은 낚시를 무료가 돼야 되는 거지. 3천원 받아서 뭐합니까. 다른 복지사업은 몇 억씩 세워 가면서 낚시 인구한테만 꼭 그렇게 각박하게 3천원을 받아야만 됩니까? 내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과장님이 그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예.

또 일부에서는 어촌계인가 거기에서는 무료로 하기로 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예.

그런데 회장이 바꿨더만요. 거기가요.

예,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안 되면 군 예산 세워서라도 예산군에 있는 낚시터를 예당저수지를 예산군민이 꼭 돈을 내야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다른 복지시설은 전부 다 무료이면서 왜 이거만 그렇게 인색하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꼭 좀 짚으셔 가지고 이 문제는 다음 이런 자리에서 또 얘기 안 나오게끔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263쪽, 등산로 정비 그 옥계 저수지 주변으로 등산로가 다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좀 많이 모자란 거 같아요. 특히 안내판이, 그 쪽 스파에서 이렇게 산보를 나와서 돌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부족한 거 같고, 의자 좀 더 설치하고, 기왕에 저 뭐한다면 옥계 저수지 왜목을 넘어가는 목재 아치 다리를 한번 아래쪽으로 짧게 놓는다면 괜찮은 사업인 거 같아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65쪽에 그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 올해에도 돈을 좀 투자를 하는데 꽃 화분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고, 또 기존에 공원 좀 고사목이라든지 사후관리 좀 잘 해서 앞으로 정말 괜찮은 공원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사업 좀 특별히 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72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예.

이게 이제 환경 보존, 수질오염 여기에 좀 중점 좀 많이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예.

특히나 냄새 좀 안 날 수 있도록 또 금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매몰지가 많아 가지고 사후관리도 더 철저히 더 하셔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한 4만두 정도 돼지를 매몰을 했다면 한 20%가 돼지 먹이는 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질은 없나요. 계획에?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매몰함으로서 이제 전체 매몰한 농가가 이제 선별적으로 갔기 때문에 싹 없앤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이제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예비 사육을 거쳐서 다시 또 아마 사육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일시적으로는 부족 자체 감소했습니다만 어느 시기 가면 다시 재계할 것으로 봐서 사업에는 문제없습니다.

그럼 지금 그 양돈 농가 씨돼지, 어미 돼지만 먹이는 데는 새끼를 계속 넣을 수 없는 입장이죠.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좀 환경이 좀 좋아지는 더 좀 매몰지 사후관리 때문에 신경도 쓰셔야 되지만 이 비 오고 나면 냄새가 나서 다니기가 역겨울 정도의 이런 상태가 안 될 수 있게 좀 우리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에 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의원 거수) 박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257쪽에 보면 산불방지 아까 최동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 산림 솎아내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뭐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청년실업일자리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그럼 그 분들은 어디에서 채용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분들은 예산군민이고요. 공고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별합니다. 기준에,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쓰시는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업체계가 우리 군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이런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을 관리하고 일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모든 거 어떤 지도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하면 이 산불방지요원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 거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가야산 지난해에 가야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분들이 솎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쉬면서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 산불방지 요원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철저히 좀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272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중에서 지금 그 구제역 때문에 액비 뿌리는 데에는 문제없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

그 동안에 아 이제 분뇨 자체를 이동하는 데 제한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3일자로 이동제한이 해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현재 문제가 있다면 발생농가의 분뇨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종식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간이 탱크를 설치해 준다든지 지원해서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요. 이게 좀 액비를 만들어 놓고 이게 또 구제역 때문에 액비 뿌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그냥 뿌리지 못할 때의 처리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는 군수를 대리하여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군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장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 업무보고 시 부서장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업무보고에 차질이 발생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점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바 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석기 부의장 김영호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의 원 강재석 의 원 이승구 의 원 박순옥 의 원 조병희 의 원 성실제 의 원 권국상 의 원 유영배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운현 기 획 실 장 최화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환 경 과 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윤석용 전 문 위 원 이종신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영기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의 장 김석기(인) 서명의원 이승구(인) 서명의원 조병희(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