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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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지역개발사업소,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ㆍ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탄2지구 외 5개 택지개발사업과 남양뉴타운 외 1개 도시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사업 등 복합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주민체육편익시설 제공을 위한 시의 랜드마크가 될 종합경기타운을 201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마무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는 전년도에 준공되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한 복합복지타운 역시 전년도에 준공되어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송산도서관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51만 시민 모두에게 이용이 편리하고 완전한 공공시설물을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웰빙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매송체육공원과 보통리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수 조성사업 및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통해 테마가 있는 그린웨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및 녹지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녹지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1년도 주요사업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공공시설과장은 2월 14일자로 장기교육 중으로 김진관 일반시설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지역개발사업소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12-15쪽에 남양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뉴타운이 토지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뉴타운 지역 내에 공공시설물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소방파출소, 세무서, 보건소, 동사무소, 여성비전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동사무소 경우는 존치로 가는 것이고, 세무서나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도서관도 새로 건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성비전센터 토지매입비가 작년도에 삭감이 되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토지매입비 계획은 아직 서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주관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진행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쨌든 LH공사에서 뉴타운 개발사업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개발사업소로 알고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계획대로 토지매입비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업자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센터도 어디에 어떻게 들어서는 것이 유동적인 것 같고, 그런 것이 토지매입이 되어야 그 주변에 많은 업체도 들어오고 시설물들이 들어오는데 토지매입비까지 삭감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와 맞물려서 다른 것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괄적인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비봉 택지개발 역시 40만평을 처음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27만평이라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이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나머지 13만평은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개인 업체에서 그 13만평을 개발하려고 계획까지 잡았었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금용 쪽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거의 망했어요. 공기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지금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냥 놔뒀으면 그 사람 그 사업 잘 했습니다. 할 사람들까지 쫓아 내놓고 공기업에서 40만평까지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나서 뒤로 다 빠지고 27만평 그린벨트 싼 땅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책임 없이 버려 버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이런 것은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화성시에서도 그런 사람들 헤아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고 뭐 잘못 한 것이 있어요?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뒤로 몰아내놓고 지금에 와서는 책임도 없이 27만평 싼 땅만 가지고 이익만 내겠다는 공기업을 과연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화성시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40만평으로 가서 그런 사람 피해도 막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인지, 지역개발사업소에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송산그린시티로 인해서 동서진입도로가 있지요? 유포리로 가는 것,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역개발사업소는 관계가 없어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모든 노선 조정이라든가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해보면 남양에 뉴타운사업 같은 것은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빨리 조기에 토지매입을 해서 착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다른 시설물들이 빨리 들어와서 진척이 있지 지금 가보면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서 발전 속도가 빨리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 말이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공시설물도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비봉택지개발 역시 40만평 원안대로 추진하는데 LH공사와 잘 하셔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역개발사업소는 LH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굉장히 일이 속도도 안 나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0쪽에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동오리부터 보통리 가는 것이 감정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설계 나왔다고 들었는데 설계가 아직 안 됐어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토지보상 시작도 어렵겠네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내년 초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향남택지 관련한 것이지만 건설과가 관계가 더 많겠습니다만 정남면은 출퇴근시간에 한번 헬기를 타고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황구지천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차들이 몰려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국도43호 지하차도 공정은 어느 정도 됐어요? 불부합 토지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정리가 됐어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불부합도 있겠지만 LH공사에서 사업비 조달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불부합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내막사항은 LH공사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년까지 되겠어요? 그때 착공만 해놓은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착공만 해놓고 업체만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회도로 계획이 있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