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화재단 내부적으로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의견을 검토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의견이 서면으로 나오면 검토해서 적정하게 문화재단의 면적을 얼마를 막을 것인지, 또 막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료를 주면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네.

정현주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센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래울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렇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최대한 빨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문화센터나 나래울이나 YOU&I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 하겠고요. 지금 동탄 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은 문화센터를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병점이나 다른 데서 문화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계획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교통노선을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행정과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개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성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복지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노선은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가 보니까 찾아가는 사람들의 횟수가 점점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도 따뜻해 지고 하니까 도서관도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보다 훨씬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접근성 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박혜명 위원입니다. 동탄 복합문화센터 얘기가 나와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도서관에 열람실과 문화교실이 같은 3층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람실을 사용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소음문제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옆에 문화교실에서 강연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소음문제가 제기 될 수가 있거든요. 원래 같은 층에 두면 안 되는 시설이 같은 층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먼저 현장에 오셨을 때도 소음 관계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검토했던 것이 통로를 다니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안나게 소음제를 깐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 대상이고, 지난번에도 문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이 많기 때문에 소음이 들어온다고 해서 문 폐쇄 관계도 지금 검토중이고, 최소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왔다 갔다할 때 신발을 무엇을 신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도서관 열람실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셔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용자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소음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열람실 바로 옆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회의실에는 방음장치가 최소한도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방음이 완벽하게 되지 않거든요. 거기는 앰프도 사용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방음을 더 잘 될 수 있게 방음대나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서로 간에 불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크게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석아트홀 같은 경우 음향시설이 다 구축이 된 것인가요?

대공연을 하기 위해서 음향장비하고 음향반사판, 앞에 가림막을 우리가 조달청에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4월 안에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4월 안으로요?

네.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공연의 형태에 따라서 음향출력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YOU&I센터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었는데 처음에 시설을 잘못 해 놓다보니까 공연할 때마다 음향장비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반석아트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초반에 음향장비를 제대로 해 놓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 비용이면 어떤 공연을 해도 음향에 문제가 없는 시설이 갖춰지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YOU&I센터 공연팀이 동탄 문화센터 공연팀과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받을 때 각종 공연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다해서 구축을 했고, 이것도 추가로 거기서 전문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이만큼을 또 요구한 것입니다. 이정도만 하면 큰 공연이나 맡는 공연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도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그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사양이라든지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요구한 사양으로 해서 조달 요구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컨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화성재인청 무형문화 복원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작년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 얘기를 못들어 봤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번에 들어와 있어서, 밑에 도대방 이동안 쭉 있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무형문화재인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할 때 정조효행문화제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화성재인청 복원, 전승 사업이 조선시대에 민속예능 광대집단이었던 화성재인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광대집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화성재인청이 있었고 거기에 “이동안”, 그분이 우리 시 송곡리 출신인데 그분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무형문화재 선점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런 컨텐츠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많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예정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국악축전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내용에 보면 이동안류 발로 하는 탈 발탈이라든지, 무용, 광대놀이 복원, 학술대회, 무형문화재 이수자, 종합예술로 이동안류를 전수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13년도 전국 국악경연대회까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국내 민속학자라든지 문화재청 관계자라든지 무형학자 이런 사람들과 심포지엄도 해 보고, 다음에 이동안류 발탈, 무용, 기예, 풍물, 줄다리기 이런 것을 가지고 국악축전도 개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받은 그분들하고 사전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문화를 복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계획이 제출 되어서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루 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올해 안에 끝나는 부분도 아닐 것 같거든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장기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초안 계획이 정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진행 사항을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효행길 체험 테마사업이 있잖아요. 경기문화재단과 공동개발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조효행문화제에 같이 결합되어서 진행되는 것이죠?

네.

여기 보면 임산부 효자기원 효행길 걷기체험이 있어요. 질의가 그렇긴한데 왜 “효자기원”만 넣느냐는 고민이 드는 것인데요. “효자효녀기원” 이렇게 넣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효자라고 해서 꼭 남자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효자하면 효도하는 아들을 생각하지 딸까지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게 가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남아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사실 아들만 낳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딸만 낳아서 잘 기르는 가정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맞게 단어 하나에도 꼼꼼하게 신경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네, 검토 하겠습니다.

우선 동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동탄 복합문화센터에 보면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동탄 동사무소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관계 설정을 다시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동탄의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앞으로 도서관에서도 문화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또 문화재단에서도 하니까 프로그램 설정할 때에 서로 중복이 안 되게, 또 같은 것을 가지고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또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자료를 받고 그렇게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운영하는 재단에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문화센터하고 관련해서 저의 생각은 동사무소에서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센터는 문화센터 위상에 걸맞게 심화된 운영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려면 동사무소와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1년 정도는 시험가동 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말 정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재배치할 것은 재배치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부권 같은 경우에 서부권하고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동탄쪽의 문화적 욕구들이 일정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인문학 강좌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잖아요. 기존에 공공청사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관 주도로 운영해 온 것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열린 문화센터가 되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공간활용을 해야 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야 되는 측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해내는 것이 저는 그 도시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열린 문화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홍보관을 조립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미술관을 몇 번씩 다녀봐도 그렇게 좁은 곳에서 무슨 전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잘하기 위해서 리허설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림 같은 것을 전시할 때는 그래도 덜 할 것 같은데 조형물이나 공예품을 전시할 때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설프게 해서 비판을 받는 것보다는 애초에 전시를 하기 전에 미리 동선같은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미술품이면 실제로 걸어보고 동선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공예품을 전시할 때도 동선과 관람객과 예술품하고의 배치, 거리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하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문화컨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문화컨텐츠 개발사업의 예산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2011년 예산안에는 2,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2,500만 원은······.

컨텐츠에 2,500만 원은 경기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예상해서 수원, 화성, 오산까지 해서 컨텐츠개발 시군별 부담금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1억 8,000만 원이 용주사?

아니요, 이것은 정조효행문화제에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1억 6,000만 원 중에서 테마체험사업은 2,500만 원인데 거기서 2,000만 원은 효행문화제 예산이고, 500만 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요?

네, 그래서 2,500만 원 정도로 효행길 체험 테마사업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재인청 복원사업은 무용협회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무용협회 예산중에서 춤 페스티벌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우선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지라든지 발간사업 할 1,5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서에는 따로 명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김정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 문화의 집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의 집은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어서 실행을 해 오다가 실패한 문화정책이라고 해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프랑스 모델을 그대로 따와서 어떻게 보면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 카피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한국 문화의 집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문화의 집하고 관련해서 여기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 문화의 집에 대해서 2011년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다른 문화의 집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봉담하고 향남인데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국가지원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 소외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중앙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공간을 확보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0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수십가지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봉담이라든지 향남의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요 욕구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집으로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진짜 문화의 욕구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가 올해 시 승격 10주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올해가 11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기념식 관계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올해가 11회 화성시민의 날이 3월 21일날 진행을 하려고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제역 관계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강당에서 식전행사 잠깐하고 간단한 기념식 정도로 하고 가을에 체육대회로 연계해서 했지 않습니까? 올해 이런 상황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해도 강당에서 간소하게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사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 관계도 그렇고 지금 구제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폼나게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여서 11회 화성시민의 날 행사가 아직 특별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화성시의 정체성 강화라는 것은 어느 하나를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화성시 자체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화성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반적인 정책들이 각 분야에 전부 다 녹아 있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화성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승격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이나 위상의 제고를 위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도 보면 없잖아요. 없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불어서 3.1절 행사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3.1절 행사는 취소 했습니다.

전부 다 취소된 것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행사를 통해서만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행사가 다 취소됐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3.1절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3.1절 정신을, 그리고 제암리의 정신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화성시의 정체성을 강화 시켜내야 될 것인가, 다른 프로그램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문화예술과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과와 결합해서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그 행사가 취소 되었을 때 다른 방법으로라도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재육성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하시는 일이 큰 틀에서 보면 시 자체로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성화 교육벨트, 교육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사업, 기타 등등을 보면, 큰 틀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도교육청과 시교육청이 있는데 실제로 관계 자체를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청 공무원하고 경기도청이 됐든 화성·오산교육청이 됐든 교환근무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경기도 교육감님과 시장님 두분이 MOU체결을 하거나 서로 알아야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한 교환근무가 아니라 주요 사업으로 잡고 있는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점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부천교육청 임학림씨께서 통화중이라서 통화를 못했고, 부천교육청에 했더니 자기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을 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이라는 부분은 교과부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부천에서 그것이 성공해서 위로 상향식으로 올라가서 채택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몇 군데 지정이 되어서 예산지원까지 되는 것으로 했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방법을 찾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에 파견가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파견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못되는데 경기도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께 어제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빙상부 설치와 관련해서 국가나 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검증되고, 초중고 빙상부가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정이라는 어려움 앞에 부실한 자료와 대안으로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국제고와 관련해서 601억 이외에 화성시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없습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화성시 지출이 없습니까?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없다는 표현이었고요. 국제고도 지역의 한 학교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지원하는 수준의 지원은 꼭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고에 화성시의 학교 학생이 20%밖에 안 되죠?

지금 34%가.

34%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LH로부터 국제고와 관련해서 받을 돈이 있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거의 다 받았고요. 한 65억을 못 받았는데 이달 말까지 31억을 추가로 받을 것이고요. 아직 준공이 안됐거든요. 다음 달에 개교는 하지만 아직 주변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전에는 나머지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2월 28일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저희가 MOU체결했을 때 공사진척도에 따른 기성금 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어서, 원래 준공이 6월 10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LH공사에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3월 2일이 개교인데 가능하면 LH에서 빠른 시간안에 이 돈을 받아서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동탄지역의 과밀학급은 얘기했던 것이고, 목리초 설립에 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진행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특정단체가 동탄의 시민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많이 생각하셔서 차후에라도 다른 무슨 일이 발생해서 TF팀을 구성하면 특정단체가 아닌 곳곳에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동탄2신도시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전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를 드릴게요.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학동초등학교 13학급을 증축하고, 금곡초등학교 6학급을 또 증축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금곡초등학교는 6학급을 증축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각서를 썼어요. ‘증축한 학교는 재증축하지 않겠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동탄에 지어진 모든 학교가 학교설립법에 의해서 운동장이나 기타 시설들이 30%이상 축소되어서 기존의 학교에 비해서 70%로 학교가 설립된 것이고요. 학교도 아파트나 주택 같이 면적률이 있는데 증축하는 순간 용적률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것은 학습권 침해이고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예당초등학교를 가 봤는데 급식실이 굉장히 좁아요. 운동장만 좁은 것이 아니라 급식실도 굉장히 좁아서 결국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동탄고등학교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교한지 얼마 안됐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급식실을 증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축소해서 지어 놓고 개교를 하고 나서 2~3년도 안 되어서 시에서 또 돈을 내서 급식실을 증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그리고 예방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하고, 또 이렇게 계속 교실자체를 증축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까지 진행되어야 되는지 답답하고 그 점에 대해서 시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교육감님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접근이 쉽지 않은 우리 영역 밖의 것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TF팀 회의를 3번을 했습니다. 3번 가서 봤는데 처음에 TF팀 구성해서 하겠다고 그랬던 일들을 백지상태로,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다 무시하고 백지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하자는 것이 목적이었고 자료에 나와 있는 설립 이유가 되면, 필요로 한다면 건립을 ‘하겠다’ 아니면 ‘안하겠다’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TF팀이 구성 되어서 3번 회의를 했는데 그런 진척 사항이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TF팀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틀에서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리초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과 같이 가서 목리초 건립의 필요성, 또 학동초의 과밀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증축으로 계속 가는 것으로 정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시에서 국가기관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했던 부분이 시민들이나 학부모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시하고 같이 움직여줘야지 화성시만 움직여서는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단체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 시도 같이 참여해서 시에서 도와 줘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지 시에서 대책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주변 학교 19개 학급을 증축하겠다고 하는데 목리초의 설립 요건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인정합니다.

목리초를 안 지으니까 19개 학급을 증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인재육성과의 의지나 시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사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힘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성과는 어렵다는 것이죠.

박혜명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향후 소요 예산액에 보면 2012년에는 올해와 똑같고 2013억에는 73억, 2014년에는 102억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3년, 2014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이죠?

2013년도는 중학교까지.

2014년은 고등학교까지 맞죠?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계획에 걸맞은 진행 경로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나타나 있어서 궁금한데 일단 한 가지 문제의식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현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중에 6명이 공무원이고, 그리고 시의원 한명, 그리고 영양사, 영양교사, 쌀전업농, 농산물유통사업단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급식에 민감한 쌀전업농이 들어와 있으니까 관련자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은 학부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를 대표할만한 분이 없다는 한 가지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의원이 한명 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이 한명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고요. 15인까지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2인이니까 인원이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개정 할 때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잘 진행되기 위한 경로를 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일단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진척사항은 아직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조직개편 때 학교급식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것이라서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가 어디로 지정될지 몰라도 지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화성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화성시보다 먼저 진행한 지역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화성시와 비슷한 도농복합도시 이런 곳의 사례를 취합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경로를 구체적으로 잘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텐데요. 평생학습 조성 기반강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신 것인데 말하자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형태인가요?

네, 지정받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라든가, 전담부서, 전문인력, 평생학습센터 운영규모,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예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적이 있기는 하지만 보면 홈페이지 관리, 인건비, 운영비, 학습교실 두개 운영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무엇을 해서 지정을 받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평생교육이 주업무입니다. 평생교육도 학교지원처럼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요.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평생교육사를 2명 정도 채용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고요. YOU&I센터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사무실만 있는 것입니다.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자체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종합경기타운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까지 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부서의 의지를 담아서 요구하는 것이고 추경에라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만큼 전문성을 갖춘 분이 맡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센터가 화성시에 있는 각종 교육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 문화기관, 이런 기관들을 서로 소통 시켜주는 허브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그렇지 않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작고 담당하는 사람도 한분 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은 유아교육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조화가 되어야 평생학습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만큼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이런 데와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야지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평생학습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각 평생교육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정적지원은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지원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평생학습기관에서도 따라주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는데 저희가 관리만 하다보니까 각 기관에서 반발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평생교육기관의 역량도 저희가 높여줘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또 평생학습센터도 운영을 해서, 사실 우리가 교육과 보육을 최우선 행정지표로 삼아서 평생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아직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확보를 해서 2012년에는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탄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일반 도서관이 6개가 된 것이잖아요. 지금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한데 일괄적으로 3만권 3억 이렇게 장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시설규모에 비해서 너무 외소해 보이는, 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황인 것 같거든요. 도서관 안에 너무 빈공간이 많고 너무 횅해서 앞으로 장서를 어떻게 구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요?

장서는 15만권을 비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15만권을 다 구매해서 비치하기는 그렇고 12만권 정도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승인해 주시면 바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만권이 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되는 것이죠?

여력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라도 6만권을 넣어서 12만권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 되느냐에 따라서 몇 년도에 다 채울 수 있느냐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내년도라도 6만권을 더 확보해서 12만권까지 바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래울 도서관도 여기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는 따로인가요?

나래울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되는 것이죠?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중에 답변이 조금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도서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립도서관 및 공공시설, 강당 및 다목적실을 대관하는 부분을 더욱 더 개방을 크게 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린 것이에요. 필요하면 내부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드린 것이에요. 요구한 것과 맞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대관을 해 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도서관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의 경우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 규정은 아주 최소화 해야 된다, 꼭 필요한 경우만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확대 개방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를 들면 정치적 목적으로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 목적인데 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명확하게 무엇무엇은 안 된다라는 규정을 짓든가,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내부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도서관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관해 줬을 때 대관료도 징수해야 되는데 대관료 징수도 지금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까지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4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48개 작은도서관들의 운영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사실 마을문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을문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화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감독을 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6군데가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운영을 안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폐관 신청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신고가 안들어 와서 그런데 일제점검을 통해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고 같은 경우는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이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문고들 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전액 삭감 됐다고 하니까 갑갑한 문고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책모으기 운동도 하고 지원책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심을 계속 기울이셔서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동네 가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런 공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 노력, 지원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장규 네,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박장규 운영에 대해서는 시 시설관리공단······.

박장규 거기에 운영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탁은 협약에 의해서 운영위탁 계약에 의해서, 송산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이 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전부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위탁을 주면 거기서 운영비를 세워서 예산집행까지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규 거기서 우리한테 자금조달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자금전도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박장규 열람실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시설에 미비점이 있는 분야를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우리가 지도감독 입장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소요견적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언제까지 완료를 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지시를 해서,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변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도가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규 추경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박계장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규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엊그제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미팅을 가졌더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내 경영팀에서 도서관 총괄팀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각 팀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엊그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두고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문고까지 전부 포함된 것인가요?

박장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사립문고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립문고가 아파트에 48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현재 엊그제 하나가 폐지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7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열개가 있습니다. 시립에서 운영하는 것이 샘내하고 기아행복마루 두 군데가 있고, 여덟 군데는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보조금을 우리가 일년에 1,000만 원을 운영비하고 각종 인건비, 운영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지원해 드려서 작은도서관 열개하고 시립문고까지 포함해서 48개소가 다 작은도서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립문고는 등록기준이 여섯석 이상, 제곱미터로는 33제곱미터, 도서는 1,000권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 기준이 되겠습니다.

등록 기준은 아는데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힘 드시겠지만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어야 실제로 도시가 자기 문화인프라를 갖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세심한 지원과 운영의 묘와 관련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문화센터내 도서관도 그렇고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주민들에게 다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문화센터 옆에 강좌실 하나 빌리는데도 며칠을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거기 빌려서 약을 팔겠어요? 옷을 팔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선 여기에서 지금 짚어야 할 것은 혁신지구를 지정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그리고 9쪽에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성화 교육벨트 지원 로드맵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사실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성화 교육벨트 지원은 인재육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시장님의 공약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혁신지구지정에 실패를 하고 사업이 이렇게 정주여건 개선, 교육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사업하고 전부 연결이 되고 평생학습도시까지 전부 연결이 되는 생각이 들어요. 로드맵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 예산을 20억 세웠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성화 교육벨트라든가 교육지원사업, 평생교육이 다 같은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에 저희가 지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20억을 세운 부분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성화 교육벨트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장님이 건의했던 부분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맵은 지금 별도로 놔눠드린 사항에 추진계획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지정을 못받았다고 해서 교육지원 사업을 종전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여태까지는 학교마다 똑같이 나눠주는 형식으로 전체를 지원을 해 왔는데 그 사업이 우리 화성시의 교육여건이라든가 학교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은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120개 학교를 우리 화성시가 다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느 학교만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안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어민보조교사를 전학교에 하고, 또 방과후교실 운영을 전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기로 하고, 특성화교육벨트라고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교육사업은 주변에서 늘 얘기하듯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 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정주하면서 자녀교육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 자체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성화 교육벨트라고 정한 것이 내용을 보시면 12개 학교가 권역별로 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초중고가 활성화가 되고 그 학교의 교육여건이 좋아졌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타지역으로 교육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막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못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건을 개선해서 그 지역에 와서 정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교육지원에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느냐라는 부정적인 말씀중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자동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목적을 두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다 세금을 냈는데 내 지역에 있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일부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특성화에서도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특성화 교육벨트 지원사업이라고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 교육도시 설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또 전체를 다 똑같이 만들어 나갈 수 없기 때문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명문을 만듬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염려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지금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지난번에 도서관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서하고 관련된 것만 개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도서라는 것은 종이로 만들어 낸 책이라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사가 이 책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도서라는 것은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에서 영화에 대한 강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에 대한 강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미학에 대한 강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책을 만드는 방법, 아니면 출판하고 관련된 그러한 강좌만 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요. 실제로 책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인문학 계보 정도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의 책이라고 하더라도 출판사의 특징을 알았을 때 도서를 구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즉 도서관을 운영관리 할만한 능력, 문화적 자질,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팀장으로써의 자기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밑에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재의 시점에서 도서관 문제든 학교를 지원하는 문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도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시점에서 잘못 단추를 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그 점에 신경을 써서 지금 이렇게 막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학교하고 관련해서 교통문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동탄에 중학교가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앞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진 학교 배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사를 간 학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학부모들의 요구는 “학교가 떨여져 있으니까 교통편이라도 편하게 해 달라 그러면 이사 안 가고 여기서 살겠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는 교통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서 학교문제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속 상임위가 다르니까 통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 조사된 것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접근하지 않을까······.

조사보다는 교통과에 배치된 버스노선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아는데 어떻게 변경해 달라는 부분을······.

학교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학을 하는데 부모들이 계속 통학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20~30분 걸리는 거리를 걸어다니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대중교통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도서관 문제하고 교통편의에 대해서, 도서관 문제는 도서관의 주목적보다는 대관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관문제는 조례로 담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경우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대관문제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도서관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중앙도서관 개념의 도서관을 짓건 하나를 지정하건 해서 총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통편의 접근성 문제는 복지회관이 됐건, 도서관이 됐건, 학교가 됐건 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접근이 되도록 교통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교통행정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업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노선을 했을 때 적자나는 것은 시에서 보전해 주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노선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내 집앞에서 차를 타면 학교도 갈 수 있고, 도서관도 갈 수 있고, 복지관도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것이 쉽지 않다,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화성시 E-School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 안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올해 예산 반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꼭 해야 될 교육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 교육이라는 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반복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리듬과 원칙이 깨지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주영어마을 4박 5일 캠프가는 것도 나름대로 특징은 있겠지만 영어마을이 대부분 다 실패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번 사업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능동에 영어전문 도서관 지으려고 했던 그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산이 반영 안됐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됐던 부분도 취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를 도서관 부지에서 일반부지로 용도폐지해서 관리주체도 회계과로 넘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안순모입니다. 평소 관광해양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해양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부도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정현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화성씨티투어 운영하고 관련해서 테마별로 접근한 것 같아요. 효행의 길, 자연태고의 숨결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왜 제암리는 없어요? 우리꽃식물원, 매향리 기념관은 있는데 제암리가 없는 것이······.

여기에 빠뜨려서 그런데 코스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어요?

해양의 숨결 코스에 들어가 있는데 다 넣지 못해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제암리가 실제로 화성시에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국가차원에서도 재조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노력을 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커다랗게 문제점으로 나타날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비즈니스 쪽은 확대가 되고요. 기타 일반 축제행사 쪽은 축소될 것 같습니다.

네, 축제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약간 축소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서 줄은 만큼 축소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제보트쇼가 차별화를 고민하면서 비즈니스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 같아요. 행사성 그런 것은 줄이고 전시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전곡해양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전곡해양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조건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보트쇼만 잘 진행된다고 잘 분양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부지 자체의 접근성의 어려움이나 주변 인프라가 없는 문제나 여러 가지 입지조건 때문에 잘 안 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트쇼만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보트쇼를 추진하는 목적자체가 우리 시의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양산단 분양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만큼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보트쇼를 더 창의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즈니스중심이라고 전시회를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시회 말고는 다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지요?

전시회 말고 전곡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고요.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투자설명회, 그다음에 바다에서 하는 체험행사가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산 탄도 쪽에서는 일반체험들.

일반인들이 오셔서 보트를 체험해 보는 그런 행사요?

네, 그렇지요.

그 정도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네, 크게는 그렇게 구성됩니다.

요트대회에 관련해서 요트대회가 총 2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중에 시비가 1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총 참가하는 팀이 12개 팀이에요. 국내 6팀, 국외 6팀 이렇게 참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가팀들은 프로 아니에요?

프로라고 봐야지요.

이번이 4회째인가요? 5회 째인가요?

4회째입니다.

3회 동안 진행할 때 화성시팀이 출전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화성시는 요트팀이 없지요. 성인 요트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가지 고민인 것이에요.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요트대회인데 물론 지금 요트부가 지금 없지요. 요트부가 있다고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선수들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야지 무엇인가 같이 만들어 가는데 요트대회는 화성시에서 하는데 화성시 출전선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저희도 고민인데요. 앞으로 화성시는 요트팀이 창단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최초로 설립된 마리나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의 해양인들이 만나면 전곡항 마리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는 마리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저희가 작년에 부산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 왔는데 거기를 갔는데도 나오는 연사들이 전부 다 전곡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별안간에 오명훈 장관이 나오라고 해서 전곡항 자랑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벌써 전곡항이 국내에서는 유명하게 됐다, 세계에서도 전곡하면 요트대회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주지요. 중계방송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전곡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꾸려가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잖아요. 화성시의 미래를 봤을 때 해양레저산업이나 이런 것으로 발전 시키려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같이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과 연계해서 고렴지구 요트허브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산업단지, 보트쇼, 고렴지구가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같이 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질의를 드리면 여기 자료만 보면 요트허브 조성 총 사업비 7억 2,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올해 예산 1억은 용역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6억 2,000만 원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쓰여진 것이지요?

6억 2천이 전부 다 용역비입니다.

다 용역비로 쓰여 진 것이에요?

네, 그동안 용역 했던 사항들.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지요?

총비용이 기반시설이 대략 한 4,800억 정도.

규모가 큰 사업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조건이 안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용역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 계획에 의하면······.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올해 합니다.

내년에는 설계를 하는 것이고 착공은 2013년부터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시설이 실제로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곳이잖아요. 그런 만큼 실제로 해양레저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화성시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것이 화성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여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네,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는 안 왔습니다.

네.

박혜명 위원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행감 때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치결과 완료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올해 2월 중에도 전년도 하반기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예정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도점검을 하신 것인가요?

네,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지도점검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이상이 없었고요. 사업에 보면 상담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상담 부분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접근성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 정도를 지적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상담은 총 몇 건을 했지요?

박효임 270건 정도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도 그것이거든요. 오히려 민간시설에 비해서 상담건수가 너무 적은 것이고요. 상담만 했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노동 상담을 하는 것이잖아요. 체불임금 문제라든지 인권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인데 그런 건수가 너무 작은 것이에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찾아오는 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노무사가 혹시 오시나요?

박효임 오시지는 않고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 노무사와 연결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상담 부분은 노동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고용하기 쉽지가 않다면 교육을 해서라도 전문성을 갖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복지센터 위치 자체가 접근성의 어려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 민간단체보다 상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현저히 적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니면 이동 부분이 나와 있던데 실제로 오는 것이 불편하면 이동상담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먼 나라에 와서 근로를 하시는 것인데 피해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무장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있다 보니까 먼저 번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사 확보 건의를 하신 김정주 위원장님의 지적사항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통역사도 있어야 되고 상근직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니까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복지센터 주업무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상담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를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2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외국인종합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인데 진행이 된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민간분야를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세 군데를 하고 있어요. 향남에 한윤수 목사님, 송산에 이상우 목사님, 향남에 박명혜 선교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사항은 우리만 독단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안산이라든지 제일 외국인이 많은 수원시, 시흥 이런 쪽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지원 사항은 없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당장 예산지원이 어려우면 이후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향을 강구해서 한다든지,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수천 건을 상담하고 수억 원의 체불임금을 돌려받기도 하는 그런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인데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비영리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지원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YOU&I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1월 31일부로 셔틀버스 운행이 여객운송사업자 법인과 법에 의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민원은 먼저 번까지는 셔틀버스가 큰 노선으로만 운행이 됐던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문 앞까지 사람을 태우러 갔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런 분들이 이의를 제청하는 것이지 큰 길에서 타셨던 분들은 이의 사항이 없고요. 지금은 그 민원이 점차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YOU&I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노선이 다른 복지관보다는 많이 있는데 교통과하고 논의해서 버스를 그쪽으로 회차하도록 그렇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이지요? 버스가 증차되거나 노선이 더 늘어났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아닌 것이지요?

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들만 보내기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걸어 나와서 타셔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타고 가더라도 그 앞을 지나가는 버스가 많지가 않은 것이고, 아니면 병점역에서 걸어가는 거리가 상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은 상관이 없지만 노약자의 경우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YOU&I센터 수영강사 계약 해지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수영강사 계약해지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바뀌면 적응하기까지 어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더욱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강사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계약만료 기간이라서 해지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수영강사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기간제계약 방식보다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고민이 사실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수영강사인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먹으면 수영강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이나 정규화를 하고 나면 나중에 수영강습도 할 수 없는데 그 인력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노동법에서 제외한 그런 인원이 됩니다. 다른 시도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 봤는데 저희가 법령에 어긋나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그냥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재계약을 맺으면 되는데 재계약도 맺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해지돼서 관두셨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잘못아신 것이고요. 해지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무기계약을 요구했고요. 정규직화하는 것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정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영강사는 정년이 40세 이전에 끝난답니다. 그 이상되면 수영강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을 둬서 하는 별도 인원이 되는 것이지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잘 해명이 된 것인가요?

네,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안 그러면 계속 홈페이지에 내용을 넣고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과도하게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해서 시가 어려운 상황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자주 바뀌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작년에 제안했던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종사자들이 자주 교체가 되는 것이지요?

네, 자주 교체가 됩니다.

급여나 이런 수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교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교육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처우 개선 부분이 필요하다,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처우 개선 같은 복지사업은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성시만 처우 개선을 해 준다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수당,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추진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자질을 향상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 받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해 놨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1대1 교육시키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큰 틀에서 건의를 한 가지 하겠는데요. 인재육성과 자료를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살고 싶은 교육의 기반구축이 현 시장님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보면 인재육성과에서 화성시 미래교육협의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오늘 보낸 자료에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학교나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보육하고 관련된 시설들은 화성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체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보육이 조금 밀려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유치원 그리고 학교는 화성시가 간접지원 밖에 될 수 없는 구조인데 반해서 보육은 관리 주체가 화성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양적팽창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육하고 관련해서도 기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보육하고 관련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정책들이 나와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11쪽을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 그리고 여성 취창업지원, 여성의 보호와 권익증진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을 찾아봤는데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가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여성의 정체성, 그러니까 현 시대에 여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기타 정책들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성비전센터 사업을 봐도 그냥 다 취업을 위한, 전부 다 여성을 대상화시키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전체 프로그램을 다 봤을 때 현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질들을 담보하지 못하면 여성비전센터를 아무리 만들어봐야 직업훈련소 기능밖에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10%, 단기별로 조금 높이려면 20%, 적어도 30% 이상은 그러한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식이면 여성비전센터 무엇하러 만들어요? 그냥 직업훈련소 몇 개 만들면 되지요.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된다면 저는 계속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비전센터를 만들면 비전센터에 걸맞은 사업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직업훈련소지 비전센터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제가 지적을 했던 43쪽에 보육정책 심의하고 관련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가 2010년 11월에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청문을 하려면 그 당사자한테 공문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이 점이 미란다 고지하는 것처럼 고지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청문 당사자한테 이 점이 고지가 되나요?

고지 되지요.

네, 들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