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 보고하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시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박세병 과장입니다. 세정과 김행님 과장입니다. 회계과 오순록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안충순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김진승 과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 자치행정국 업무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국은 5개과 32담당 188명이며 주요 업무는 공무원의 조직, 인사와 세입, 세출 등의 재정, 재산 관리, 또 종합 민원 서비스 지원, 정보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정의 여건은 시민들은 급격한 도시화로 정체성 혼돈과 행정 수요의 급증, 그리고 동서남부 지역간 문화 충돌 및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급속한 발전으로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과 구성원들의 상호 화합 결속력 및 화성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정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시 재정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점 운영 방향을 시민들의 화합과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 정체성 확충을 위한 시책 발굴, 자주 재원의 확충,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정 조직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봉사 행정으로 신속, 정확, 감동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업무 연찬 교육과 더불어 화성시 공직자로서의 위상 정립과 내공 고취 방안을 강구 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성원들의 갈등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 근무 분위기와 능률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우리 화성시 공직자가 믿음을 주는 시정,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을 구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업무는 각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구제역으로 고생들 많으신데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제역이 지금 보고 받은 것과 관계 없이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구제역으로 공직자들이 과다한 업무에 심신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 부서의 담당이신데 혹시라도 예비비를 충당해서 공직자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용역을 검토해 보시지 않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과다한 업무로 온전하게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혹시라도 그것을 고려해 보시지 않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력 차출, 그리고 초소 운영에 대한 인력 배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서 검토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대체 근무, 또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 주는 금액과 비교를 했을 때 약 세배 이상 더 들어가는 것으로 문제 해결 검토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고요. 또 그런 인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미흡할 때는 초소 운영에 책임감이 없고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6개소에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초소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실태는 약 5일에 한번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5일에 한번 정도 근무를 통해서라도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구제역을 막는 것이 오히려 용역이나 일반인의 도움을 받는 것 보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비상 사태에 준하는 사태이니 만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욕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공무원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몇 번의 용역 검토를 한 끝에 결론은 얼마 안 남은 기간 마무리를 책임지고 하자는 차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로는 5일에 한번, 빠르면 3일에 한번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쳐 있더라고요. 피곤해 하고, 구제역 근무를 하고 난 후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장기화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니까 나름대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5월달까지 장기간으로 구제역이 간다면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저희 화성시만의 경우는 이달말이면 2차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이 되는 시기로 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2월말까지 2차 백신 접종을 통해서 소강 상태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소를 운영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노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5월까지 한다면 당연히 검토를 하도록 건의를 해서 직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따른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에 시민방범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고로 4-26페이지에 봉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담은 순찰대가 두 대예요. 그리고 인원도 7만에 임박합니다. 물론 아주 섬세하게 여러 모로 고생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난 해에 1,3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86만원이에요. 아까는 물론 순찰대의 범위에서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담이 너무 작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대개 화성시에서 사기도 돋아줘야 되는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봉담, 아니면 향남은 인구 비례해서 좀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시민방범순찰대는 최대는 972만 2천원, 작게는 722만원에 대한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찰 차량의 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봉담읍이 차량이 두 대이기 때문에 한대당 월 35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봉담은 월 70만원의 차량 유지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수리비는 분기에 40만원으로 년 160만원이 나가는데 역시 봉담에는 두대이기 때문에 32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는 사무실 운영이나 난방비는 동일하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서 봉담은 972만 9천원이 나가는 것으로 최고액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시민방범순찰대의 경우 작년에는 3억 2천, 그리고 전년도에는 4억 3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시민방범순찰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재정이 허락된다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486만 원이었거든요.

4백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배정을 할 때 상반기에 한번 배정을 하고 하반기에 배정을 하는데 상반기액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972만 9천원으로 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6만5천이 넘어 7만에 임박하는데 봉담에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민원처리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늦어져요. 그리고 항상 읍사무소가 비좁기도 한데 민원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담에 29명 정원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한명이 공석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봉담의 정원을 늘려 주시고, 지금 공석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빨리 채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 개편 내용에 읍면동 정원이 증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본청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은 읍면동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이 제일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 정원도 증원을 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봉담읍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9명 정원에 현재 27명으로 두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원에 대한 충원이 불가했던 부분은 자원은 있었으나 2009년도에 정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임용후보자를 많이 뽑아 놨던 인원에 대한 임용이 1년 이상 되면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는 조항 때문에 그동안 정원 보다 많은 인력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감소될 때까지 못했던 실정이나 지금 현재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현재 결원에 대해서는 인사 때 100% 채워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봉담은 50명 정원에서 한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면에는 팔탄이 민원량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월 처리 실적 10만이 넘는 읍면의 지역이 돼서 팔탄에 한명을 늘려 줬고요. 그 다음에 남양에 한명, 동탄1동에 한명 등 읍면에 네명을 증원 시키는 것으로 정원 조정을 해서 입법 예고가 완료가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규칙 개정을 통해서 3월초에 이 부분에 대한 인사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담은 화성시 50만 시민의 12% 가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봉담 만큼은 인원을 더 보강해 주셔야 되고, 또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들도 다른 읍면동보다 12%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도 봉담에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병순 위원님께서 봉담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시는 발언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민원성 발언은 개별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가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는 지금 현재 부서장 인사 추천하는 제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 운영 계획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몰라도 2011년도 주요 사업에 부서장 인사 추천에 의한 인사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이 추진 계획에 첨부된 목적과 그동안 운영 형태가 어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새로 도입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사 부분에서는 그동안 일부 그런 부서장 추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사는 전체에 대한, 예를 들면 1천명이면 1천명, 14백명이면 14백명에 대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부서장이 누구를 추천을 하게 되면 그 만큼 그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역량은 인정을 받은 것이다,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총괄표에는 인사 부분에 세가지를 통해서 직원 불만 최소화를 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보고 내용에 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것이 ‘소홀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 희망 보직제 운영도 지금 현재 휴직자 복직을 할 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중에 ‘인사가 만사’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공직자들의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역량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재능이 모두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사를 운영할 때 그동안 그 직원의 역량이나 업무 추진 능력을 볼 수 있었던 부서장의 추천이나 인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성과 평가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은 항간에서 의구심을 갖거나 공직자 사회에서도 서로 불신이 있는 편향적 인사나 불공정한 인사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주요 추진 사업속에 포함을 시키셨을 테니까 가급적이면 함께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했던 상급자가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20쪽에 있는 좋은 동네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10개 읍면동 4백여명의 교육을 실시를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다시 2011년도에 추진하신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화성시에서 좋은 동네나 아름다운 동네 등 소단위 그룹의 동네에 대한 사업 추진을 여러 각도에서 하셨었는데 실제적으로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단발적이면서 지속적,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어떠한 성과를 봤으면서 2011년도에는 어떻게 사업 계획을 운영할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팔탄 면장으로 있을 때 2009년도에 좋은 동네 아카데미를 직접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함께 4일간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좋은 동네 아카데미는 우선 지역의 주민들 교육이 4일차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좋은 동네 아카데미를 하게 되는 배경이나 주민들의 역할이 이렇게 이렇게 발전됨으로 해서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이론 중심의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 되어 있는 동네를 하루 갔다 옵니다. 제가 팔탄면장으로 있을 때는 안산시에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동네를 갔다 오고 강릉도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어 있는 동네를 가서 담당자로부터 ‘우리는 이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동네를 만들었다’ 는 것을 배워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론과 실제 현장을 본 경험을 가지고 우리 동네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바퀴 돌아보고 나서 마지막날에는 그러한 3일차의 교육을 집결해서 ‘그러면 우리 동네는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바꿔 나가자’ 는 결론을 내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습득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팔탄에 좋은 동네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외부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1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팔탄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획일적인 버스정류장에서 통나무로 해서 기와를 얹은 것으로 함으로써 나름대로 팔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 했던 사람들은 ‘아!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가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읍면에도 저와 같이 참여했던 분들의 생각은 같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7개소를 더 확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17개 읍면동이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이신데요. 팔탄면의 경우 탁월한 면장님이 계셔서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의식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무형의 자원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 공동체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걸음마 수준의 초보 단계에 있는 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를 구성을 하면서 기본의 계획은 원대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관리 제도가 없이 독자적인 부분은 너무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형평에 대한 부분이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기본 계획안이 있습니다. 지역의 각계 각층의 전문가이며 지도자이며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지금은 이장단 회장 들어가고, 새마을지도자 들어가고, 부녀회장 들어가고, 학교 교장 선샘님 들어가고 등등 지역 기관장 내지는 인사권 유지들만 관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정체성이 결여된 이익 집단화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시킨다면 그 지역이나 그 동네를 위해서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의식화 할 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동네 아카데미가 들어있으니까 2011년도 계획상에 들어 있으니까 더 멋 있게 추진해 주시고, 자치센터와 연결된 지역 공동체를 의식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반하셔서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좋은 동네 아카데미는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누누이 행정사무 감사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시간에도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질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행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행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재원 마련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올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활동이라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텍스넷이라는 사이트나 과세 자료 관리 매뉴얼이 금년도에 활성화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되었을 때와 안되었을 때 기존과 향후에 대한 부분들 효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 기관이라고 하면 국토관리청이나 교육청, 세무서 등에서 도로 개설 부분, 유치원 준공 등의 경우에 자료를 저희한테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계속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부과를 못하는 부분도 생겼거든요. 법령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보가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는 과세 자료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 자체를 다 개발을 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한테 완전히 보급이 되면 과세 자료가 한번 누락이 되면 계속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일제 정비를 해서 과세 자료가 누락이 안되도록 하다 보면 세원 관리에서 누락 없는 과세가 되면서 공평한 과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금액이 얼마큼 난다든지 하는 것은 추진하다 보면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액 산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액 보다는 정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으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일단 정보가 공유가 되면 저희가 미진해서 부과를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건강 보험 공단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되면 처리 절차도 빨라질 것이고 부과 시점도 늦추지 않고 적기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입니다. 2011년도 사업 추진계획과는 조금 별도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번에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번에 보건진료소 자리에 매각한 부분에서 말씀 드렸는데 보건진료소 자리가 사실 주민들이 진료소를 유치 하기 위해서 희사한 토지인데 그것이 시 명의로 등록이 됨으로써 보건진료소는 철수를 하고 토지는 시로 들어가고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그 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해 드린 혜택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희사된 토지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는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지역에 다른 복지 차원이나 행정적 지원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시민에 대한 답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다뤘었던 내용인데 시유지가 자투리 땅이 있을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국유지는 어떻습니까? 국유지에 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것입니까?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불하를 해 주고 있는데요. 면적 기준이 시유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시유지는 15백회배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국유지일 경우에는 5백회배 이하에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6-14페이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화성의 이미지도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돼서 부식되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산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될 수 있으면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내구연한을 지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의장님의 경우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대형버스는 8년, 기타 차량은 6년으로 하고 있고,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아무 문제없이 탈 수 있을 경우에만 조금 연장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니다 보면 국유 재산이나 시유지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화성시의 국유재산 필지가 6,400필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재부 소관이 그 정도 있다는 것인데 기재부 소관도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각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 조건 말씀하신 부분이 5백제곱미터 이하를 말씀을 하셨고 시유지는 15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어느 국한된 동네 취락 구조가 발생이 돼서 20, 30년 동안 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을 더 활용을 못하는 취락 구조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20, 30평만 짓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으려고 하면 취락구조 개선 마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건이 맞으면 불하가 가능한지 질의를 합니다.

대지이고 주택일 경우는 오래전부터 소유를 하고 있으면 특약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 조건 외에 불하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초과가 되도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업무보고 사항에 국유재산 실태 조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지나 주택이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네, 지번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5월달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풀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토지거래 기간이 5월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계속 토지거래 허가로 묶을 것인가는 3월 중순 쯤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실사를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사에 따라서 토지거래로 묶을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다시 그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 중순쯤에 국토해양부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건의도 하시고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표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자주 대화를 나누시고 필요성을 전해 드린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3월 중순 쯤에 국토해양부에서 관계자가 내려 오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윗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성시민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관계자님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