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해명
윤해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사중입니다.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신병대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예술과 건강한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사중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49쪽 좀 보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4개 담당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 중심에 서서 행정을 수용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문화체육 전통문화 발굴보존과 문화재 관리를 비롯하여, 관광조성 및 활성화 그리고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등을 관광담당 지금 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업무영역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자원 담당에 직원은 정원이 3명인데 지금 학예연구사가 지금 지난 1월 달에 관두는 바람에 지금 한자리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했는데 한 8월 달 정도는 가야지 보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한 문화체육과에 보면 스포츠센터라든지 또 금년도에 신축되는 씨름장이라든지 또 박물관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재 정비라든지 모든 거를 종합해볼 때 현재 정원 갖고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건축직 1명 정도가 더 충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염미숙 계장님하고 이태규씨가 지금 현재 있는가요?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죠. 지금 건축직을 가지고 계신분이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체육과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없습니까? 관광담당 지금 업무를 보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 인원 2명 가지고서 지금 행감 때나 이럴 때 계속해서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민속체험 박물관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재 관리 상태 이런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2명 갖고서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될 건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씨름장도 지금 지어야 되고 그래서 건축직도 필요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부군수님한테 제가 여쭐게요. 앉아계시니까 부군수님 인원 보충문제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2011년도에 공무원 정원이 지금 오늘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5명이 늘어났습니다. 부군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데 지금 이거 5명 어떻게 지금 배정이 됐는가, 지금 당장 알아볼 수 없을까요?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증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체육과에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뭐 다 중요하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부군수님이 좀 배려를 좀 해주셔 가지고 지금 다시 판을 다시 짜더라도 해서 건축직 1명 정도는 좀 올해 사업도 많고 한데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좀 어떻게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하시죠.
어쨌든 증평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관광 개발하는데도 앞으로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지금 관광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하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되는 건 없거든요. 조그맣게 박물관 지금 사실 지어놨어도 지금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지금 사업하는 모든 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도 지금 수생식물공원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조만하게 만들어 갖고 사실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해서 관광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부군수님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인원 충원문제 어렵겠지만요. 지금 다 각 실과별로 인원 달린다고 모자란다고 다 난리인데 좀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중
강사중문화체육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매서운 날씨와 구제역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군정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그리고 우리 증평군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환경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비닐포장지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라면봉지라든가 아니면 과자봉지 같은데 재활용 표시가 돼 있는 그런 비닐포장재를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못 버리게 하고 규격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려야지만 가져간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거나 환경부에서 그렇게 재활용 쓰레기라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왜 그거를 일반봉투에서 넣어가지고 버리면 수거를 해가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가 나오면 아파트 공동 관리를 해서 재활용품은 판매를 하고 자기네들이 수익금을 갖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하는 건 우리가 실어가고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그런 거를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니까 수거하는 분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가져가봐야 분리 수거비용도 안 나와서 가져갈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필름류 같은 경우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어쨌거나 당연히 재활용품이라는 표시가 돼있는 것만큼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하게끔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특별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제역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증평군 환경,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원순환 생활기반 구축에서 지금 인원이 두 명이 지금 보충했다고 했죠?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인원이 전문인원이 아니라 일반직이 와 가지고 다시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교육이 잘 되갑니까?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전문직이 안 온 게 아니고 기계직이 1명 왔고 인원이 전체적으로 군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청원경찰이 1명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를 전체적으로 짜서 기술자하고 그분들하고 운영하는데 있어갖고서는 좀 어려움이 없이 오늘부터 24시간 가동 시범운영을 해보는데 현재로서 2명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운영을 해보고 부득이 문제가 있다 라면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전에는 꼭 3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명 갖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왜 처음에는 3명을 말씀하셨는지?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3명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총괄, 거기 소각장에서 본청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팀장도 운영하고 그것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3명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는 충분히 두어 가지고 충분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일하는 인력이 부족하면 기간제라도 활용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지금 24시간 가동을 하면 우리가 하루 들어오는 량이 20톤이라고 그랬죠? 평균, 전체적으로?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하루 그날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가 잘된 마른 쓰레기가 들어올 때는 소각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젖은 쓰레기가 들어오면 소각량이 줄어 들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소각량은 365일 기준으로 11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전체 쓰레기량이 일 20톤인데 오늘부터 가동되니까 11톤 정도 소각을 할 수 있고,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가동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5내지 20톤도 가능한 겁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기계점검하고 수리해야 하고 그 이틀을 빼면 나머지 365일 기준으로 평균 나눴을 때는 11톤 정도는 소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서 4톤 정도는 분리수거가 돼서 자원화를 할 수 있고 나머지가 매립이 될 수 있는데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매립은 5톤 정도
천배
장천배위원
매립장이 우리 사용기간이 언제 끝나죠?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2017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저렇게 되면 소각을 좀 더 철저히 하면 최소 7년에서 좀 더 연장해서 7년을 더 연장을 해서 10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천배
장천배위원
광덕리 주민들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이 2017년에 끝납니까?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그렇죠. 계약은 매립장이 차든 안차든 2017년까지 계약이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소각로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보통 20년 정도인데 아직 1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2017년 되면 광덕리 주민들하고 사용 연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찰이 상당히 오리라고 봅니다.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 진입로가 매립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고, 본 위원이 가끔 볼 때도 비산먼지가 날리고 주민들이 보기에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거 같거든요. 또 그 주위에 뭐 정리라든가 아니면 요새 특히 고양이 같은 게 많아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 부분, 진입로 같은 부분도 저희가 그쪽을 계속 증평군에서 사용할 부분이 사실 그쪽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입로를 제대로 넓혀서 확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주민들이 어차피 저희가 증평의 쓰레기가 거기로 가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입로부터 깨끗하게 정비해서 또 주민들의 마찰이 없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도로 확장문제는 장기적으로 좀 예산과 검토해 볼 부분이 있고 비산먼지 부분은 봄에 노면 청소할 때에 같이 해서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쪽 보면 봉천생태 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6쪽 하단에.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봉천생태 하천조성사업은 총사업이 220억 원이 듭니다. 지금 사고이월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주된 이유는 삼기저수지하고 봉천생태 하천사업하는 부분하고 사업영역이 좀 정확히 구분이 안됐던 부분이고 또 그에 따른 용도지역의 고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재익씨네 축사 있는 부분에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생태하천사업에 있어서 국비를 토지매입에 허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허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하천에 치수 기능과 또 이수의 기능 그것뿐만 아니라 관찰로를 약 한 4미터정도 도로로 해서 3킬로 정도 계속 올려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말로 보고, 느끼고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박재혁씨네 축사 있는 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그 위로부터 3키로
천배
장천배위원
3키로면 지금 이쪽 휴양림 쪽으로 들어가는데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물치폭포 있는데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물치폭포까지요? 거기까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량이 생태관찰원, 생태습지, 생태체험장 이런 게 조성되는데 생태 이것 관리원은 또 거기다 관리하는 사람을 둔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관리는 크게 저기할 건 없고 식생블록이라든지 이런 자연 수생태 복원기능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또 그 주변에 생태공원 같은데 초화류라든가 이런 테마공원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그쪽에 율리 휴양타운이 생기면 이 관리도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타운하는 부서 쪽으로 이관이 됩니까?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천배
장천배위원
하천관리만 합니까?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어차피 생태습지, 생태체험장이 조성되면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나 어떤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그렇다보면 업무에 종복이 되지 않습니까? 과에 대해서? 여기 휴양림에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고 또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다보면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거고 과별로 문제점이 발생할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이 하천 기능에 대한 것만 하고 농정과하고 그런 거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영역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과마다 어떤 그런 기능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중복되는 일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사전에 농정과하고 용도지역구분하고 철저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소각로가 있지 않아요? 소각로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쓰레기 매립장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소각로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소각로가 있는데 지금 그것 외에 우리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이런데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데가 더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지금 사업장 소각로... 제가 파악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신고를 현재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신고를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일정규모 이상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신고미만일 경우에는 자체 처리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대성축산에 지금 있는 소각로는 무슨 소각로입니까? 과장님?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대성축산 소각로는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파악 좀 해 보십시오.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폐돈이죠. 죽은 돼지를 계속해서 소각을 시켜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법적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요. 소각로에다 죽은 가축을 마음대로 소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담당 누가 나오셨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법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파악 좀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야생동물피해는 지난해 피해보상금을 한 50만 원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지급한 게 있고 또 연간 한 2~30농가씩 피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획 허가를 내주고 또 야생동물 수확기 방지단을 운영하고 해서 주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또 청둥오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내주고 작년에 한 20여두를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 겨울에... 작년에 지금 총 몇 건이라고 했죠?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작년에 50건 허가를 내줘서 17두 포획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피해 본 대략 면적같은 거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가요?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그게 피해보상이 피해를 많이 봤다 하더라도 피해보상이 조례에 의한 10만 원 미만이라든지 또는 50만 원 이상이 된다든지 5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 10만 원 미만이라든지 소규모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0여 농가 이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질적으로는 신고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귀찮아서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그렇죠. 작은 거는 신고를 안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 된 부분도 많은데 항구적인 무슨 대책같은 거를 세우실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방안도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가급적이면 예방활동해서 포획허가도 많이 내주고 활동을 강화할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방차원인데 어쨌든 예방인데 그러면 지금 포획을 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지금 없습니까?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이제 한계가 있고 사후 단속합니다. 그래서 파종에 종류라든지 파종시기라든지 이런 걸 농가에서 주의해서 하고 또 사전에 포획허가를 총을 못 가졌으니까 가진 사람한테 허가를 요청하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뭐 파종시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도 사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좀 협조체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종시기 같은 경우는 포획방법 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협의를 해서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신고가 된 거는 건수는 적습니다마는 가을에 고구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포획을 올 겨울에도 포획이 올해는 안 됐죠, 증평에?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올해도 몇 건 있습니다.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야생동물이 자꾸 늘어나느니 만큼 포획도 어느 정도 다 포획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적정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부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큰 선에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 처분이 많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 거죠? 구제역관련해서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살처분 현장에 직접 그 추위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방역초소라든지 근무하시고 그러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가 워낙 한 두 개가 부서가 관련된 게 아니고 문제가 또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대처한 시간이나 또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천유입이라든지 악취대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총괄팀을 농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4개 반에 참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할 그거는 아니니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연종석위원
하여튼 민원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광덕리 혹시 그 주민들의 질병검사나 피검사 같은 거는 그런건 하고 있습니까, 혹시?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광덕 소득지원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하고 또 그 외에 것을 원하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 별도의 그런 거는 혹시 없어요?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걸 해 주는 게 맞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연 1회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2017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어느 무슨 혜택이라도 조금씩 줘 가지고 2017년 이후에 다시 협상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그래서 미리 미리 좀 챙겨줬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대성축산 관련해서 소각해 가지고 소각로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소각로지 소각로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양돈협회 책자에 나와 있지만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원리가 어떻게 되냐하면 혹신 중탕 내릴 때 그 기계아시죠?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네.
연종석위원
그 원리입니다. 김은 빠져나가서 수분은 없어지고 가보면 태워서 재가 남는 게 아니라 압축시켜서 중기를 시켜서 싹 빼 버리는 거예요. 뼈까지 다 녹아가지고. 그런 식이고 자료를 준비하실려면 양돈협회 책자를 보시면 법적인 근거자료하고 다 있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그것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양돈 쪽에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기회는 이때라고 봅니다. 이 정화조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양돈을 하시더라도 배출되는 그런게 없도록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저희들 3개 반을 편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우리가 하고 또 총괄반에 통보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문제없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증평군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환경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야생동물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봤을 때 상당히 개체 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환수렵장 개설로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수렵장이 지금 뭐 지금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그래서 순환수렵장 저희들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하고 순환수렵장은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걸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게 농정과로 이관이 됐나요?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아니요, 원래가 순환수렵장은
해명
윤해명위원장
원래 순환수렵장이 농정과 소관입니까?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산림 쪽에서 순환수렵장을 지역을 고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지금 또 한 가지 방편으로... 예, 한 가지 방편으로 지금 야생동물 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확대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야생동물 습성상 지금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방지단이 활동시간이 야생동물 습성에 맞춰서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야생동물 습성이 야간에 주로 먹이수급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방지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떤 농작물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총기사고나 이런 걸 우려가 돼서 경찰서에서 야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간은 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역에서 저희 인근지역에서도 야간수렵을 할 수 있게끔 또 야간 방지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예,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인근 지역에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야간 인력방지 활동이나 또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걸 잘 협의해서 시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환경과장
그 수확기에는 저희들도 야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가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부서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가 증평읍 보건소하고 도안지소하고 남차 보건진료소하고 이렇게 세 군데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에 지금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지금 저희 정원은 총 26명입니다. 지금 도안보건지소에 보건직 7급하고 공중보건의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를 위해서 저희 치과위생사가 주 2회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차보건 진료소에는 진료소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상근직원은 도안에 두 명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의사포함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총 5명?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남차 진료보건소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1명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한명이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진료건수를 보면 지금 남차나 도안이 증평읍 보건소보다 훨씬 많거든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진료보다도 도안보건 지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적습니다, 보건소보다.
영섭
지영섭위원
도안이 적다고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닌데? 작년에 행감자료에 보면 진료건수가 많이 나와 있던데?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지금 그 원인중 하나는 도안보건지소는 약품을 지급하고요, 저희 보건소는 처방전만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품까지 지급하는 지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는 약까지 무상으로 주고 지금 증평읍 보건소에서는 처방전을 해서 고객이 그러니까 주민이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여기 관내 약국에 가서 약을 제조를 받아와야 되는 거지 않아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영섭
지영섭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그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접근성 때문에 여기에 증평읍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보건소까지 가기 좀 힘들어서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사실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가시는 분들은 어딘가 몸이 아파서 가는 환자들이지 정상인이 보건소에 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금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몸이 불편해서 거기까지 가시는데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다 어차피 여기서 증평에 있는 관내 병원을 가더라도 가서 진료비만 조금 주면 약은 어차피 똑같이 거기서 처방전 가져가서 약을 져야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평읍 보건소도 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저기가 없나요? 물론 남차나 도안은 약국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약을 주는 거로 되어 있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증평도 그렇게 약까지 줄 수 있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그 방법은 없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없어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영섭
지영섭위원
아무튼 보건소가 사실 이 증평 시내 쪽으로다가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소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을?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건소가 앞으로는 진료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쪽은 민간기관이 맡아 주고요, 보건소는 건강운동이라든가 이런 예방차원의 사업을 많이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은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서비스라든가 모든 걸 저희가 찾아가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앞으로 방향으로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지금 보건소를 이전하는 문제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혹시 소장님은 가족이 증평에 안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소장님의 부모님이 증평에 계신다면 아마 또 생각이 틀려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증평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더욱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주민모두가 건강한 삶의 영위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입니다. 소장님 213쪽 보시면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관내 출생한 신생아가 지금 몇 명이나 있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2010년도에 제가 1,0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몇 명이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1,000명 정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한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천명?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우리 산모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증평군의 출산장려 지원책이 미흡하지 않냐 해서 어떤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사업을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산모를 위한 만족도 조사같은 거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전체적인 거 뭐 출산장려금 같은 만족도 조사는 한 적이 없는데요, 단위사업별로 하는 모자보건 사업 쪽에서는 만족도조사를 사업별로 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셋째 아이 같으면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지원한 게 다 해서 한 375만원이고 둘째아이는 한 250만원 되거든요. 셋째아이 같은 것 셋째 아이 출산한 타시군에 보면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군보다 지원책이 많이 상향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같은 경우는 도내가 충북도내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둘째아는 월10만 원, 셋째아는 월 20만 원 씩 1년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사업은 지자체별로 많이 틀려요, 지금. 그런데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중간정도의, 그러니까 도내에서 볼 때 지원이 한 중간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같은 경우 출산 축하금으로 30만 원씩 지급하는데도 있고요, 50만 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특이하게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시군은 저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쪽은 저희가 잘 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축하금이라든가 지원금을 많이 지원하는 건 저희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왜냐 하면 지금 더군다나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지금 저출산율이 많이 저출산율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아이 낳기를 상당히 좀 꺼려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그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몇 억씩 들어간다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사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원책이 좀 체계화되고 좀 만족할만한 이런 어떤 지원책이 돼야지만 아이 낳기도 산모들이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부분이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꼭 비교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군만의 어떤 그런 지원책이 제대로 서가지고 산모님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신규 사업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어르신 영양관리로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이거는 60세 이상 노인한테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 270만 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영양제를 구입해 가지고 영양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그냥 제공 하는 게 아니라 대상 노인들을 찾아가서 식습관이나 그리고 기초건강검진을 해준 다음에 영양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 같긴 한데요, 식습관 검사나 혈액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그러면 연 몇 회 정도나 이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연 몇 회는 아니고요. 대상 노인분 들한테 1회씩 방문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 1회씩, 1년에 1회 정도?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270만원이잖아요. 270만원 가지고 목표가 350명 정도인데 영양제 제공이 가능한건가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 정도면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 노인에게 찾아가는 건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거겠죠. 그죠?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 부과 하위 20% 이렇게 정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201페이지 다문화가정 건강검진사업 실시인데요. 설명은 제가 듣지 않고 그냥 대상자가 결혼이민 여성 50가족인데, 50가족 지금 한정을 할 예정입니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선 혹시라도 희망자가 없을 때를 생각해서 사실은 50명으로 정한 거고요. 저희가 오는 대로 무조건 100명이든, 얼마든 할 계획입니다. 지금 등록 돼 있는 게 80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혼이민자가 지금 한 80정도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방문만하면 다해드릴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래서 대상이 50명으로 돼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이니만큼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철저하게 노력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없는 건 참 좋은 시책이지만은 이게 출생아 1인 2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보험을 들어 주는 거잖아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혜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입니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만 18세까지
연종석위원
만 18세까지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연종석위원
이 내용이 만약에 출생아 같은 경우는 입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지난번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 감사시 대비해서 그거를 파악해봤을 때 저희가 지원 보험혜택을 받은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었고요. 저희가 또 여기에 있다가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보험을 가지고 갑니다. 이 보험이 지금 굉장히 그 조건이 그 당시 조건이 지금은 이렇게 보험을 들려고 해도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타 지역에 가시는 분들도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돈을 내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2만 원은 그래도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1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하면 입원했을 때 입원비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출생아 신생아 같은 경우 입원했을 때는 입원비 같은 거는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보험에 대해서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늘릴 수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혜택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하여튼 입원실비 그런 거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보험을 더 들어 주시는 게 앞으로는 좀 맞는다고 봅니다. 또 그것 좀 한번 챙겨가지고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여하튼 간에 우리 증평군 어르신들이나 증평군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2월 14일자 신문기사 내용을 보고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군에서 채용하고 있는 산불 감시원이나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 이 모든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에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건강진단서가 필요로 한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만 시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 어떤 비용부담이라든가 어떤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군에서만 건강진단서가 발급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은 그러니까 크게 저희가 음식업이나 이런데 나가는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진단서로 발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채용 신체검사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장에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그거를 폐지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른 보건소에서는 그 법 개정이랑 상관없이 계속해 오고 있었고, 이번에 기사화되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그거를 검토했을 때 산업 그 법은 받고, 안 받고는 사업장의 문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발급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지금 그거 수가를 다해가지고 21일 부터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발급을 하고 계신가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러면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어떤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어떤 발급기관 지정, 이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나 이런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검사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받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건강진단서는 그 기관지정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런 기관지정을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기관지정까지 받는다면 저희 보건소는 어쩌면 좀 열악한 조건 때문에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각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거 발급하는 보건소는 전부 다 그런 기관 지정을 받고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아닙니다. 파악하기로는 저희 도에는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괴산이나 진천이나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아닙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이런 곳도 지금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지정받고 있는 기관을 제가 이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파악을 했거든요. 세군데만 지정 받아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정기관은 아닙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리고 지금 진단서 발급비용은?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1만 8,000원 정도
해명
윤해명위원장
1만 8,000원이요?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해명
윤해명위원장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하시고 진단서를 발급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건강증진, 편의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보건소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고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업무추진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과 조율 등을 통해 모두 보다 나은 결정을 이끌어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제 오늘 양일간 업무보고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