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만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325번, 영광 군의회 윤리특별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김봉환 의원 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57조에 의원 의 윤리 심사 및 징계 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 윤리특별 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광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제3항에 정한 윤리특별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하는 규칙 으로 김봉환 의원 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26번, 영광 군의회 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장 기소 의원 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제정 규칙안 은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청원심사 등에 출석하는 증인 , 진정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 에게 지급할 비용지급 기준 등을 정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장 기소 의원 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27번,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강필구 의원 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법령 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상임위 운영 및 회의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으로 강필구 의원 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28번,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본 의원 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개정 규칙안 은 지방자치 법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상임위 운영 및 회의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양순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번 제17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329번,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본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ㆍ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21번,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ㆍ운용토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의하면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각 기금의 설치 운영 조례의 기금 예치에 관한 규정이 “기금은「영광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본 개정조례안 부칙 에서 각 기금 조례에 규정된 이 규정을 일괄 삭제하여 각 기금관리 조례에 기금의 예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 관리 운용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부칙 을 일부 수정 하여 각 기금 관리 조례에 기금 예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봉환 의원 외 1명이 수정 발의 하여 부칙 을 일부 수정 하였고 그 외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322번,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에 따른 군비 출연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주민 등록 기준 거주 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청 자격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 후 시행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3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회부 된 부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323번,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중요사항을 심의 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지방재정 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위원 회를 설치하고 위원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324번, 대신항 어항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의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대신항 어항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28,610㎡를 매립코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기본계획의 수립 반영 신청 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사항으로, 본 사업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개발계획 에 의거 2020성장동력 프로젝트 개발연구용역 보고 서 2008년 9월에 의거 30억원이 기 반영된 사업으로 어 민의 소득증대와 백수해안도로 연계관광자원의 확충개발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립은 10개년 계획에 반영토록하고, 사업 시행 시 총투자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와 국ㆍ도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하고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 한 일본군 위원 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 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류로는 2011년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66주년 일제에 강정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상을 시작한 1910년 경솔국치로부터 101년이 되는 해이며,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민간단체, 유엔기구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와 일본 국회 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 사회 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가 하루속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이행함은 물론, 올바른 역사교육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 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안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본 정부 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식인정 및 사죄,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 이행 촉구, 둘째, 일본 정부 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 마련 촉구, 셋째, 일본 정부 에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기록 및 교육 촉구, 넷째, 일본 국회 에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인정, 법적 배상 실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다섯째, 대한민국 정부 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 지원 및 일본 정부 가 공식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토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 촉구 등입니다. 이어서 결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 문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101년이 되는 해이다. 한편,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1년이 된다.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ㆍ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ㆍ격려하고, 그동안 일본 정부 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 사회 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 와 일본 국회 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영광 군의회 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와, 일본국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 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일본 정부 가 하루속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 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일본 정부 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 정부 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 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 정부 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4. 일본 국회 에게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 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 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정부 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 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 2. 22.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