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위원입니다. 제2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저희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되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범위ㆍ지정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등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소관 국ㆍ과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및 기금 운용ㆍ관리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인터넷에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의 관련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구민감사 옴부즈맨 내정자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위원들의 활발한 심사결과 적절하지 못한 내정자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광 의원입니다. 제2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국가 필수예방 접종 전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규정된 예방접종 백신 중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유료접종 항목에서 일본뇌염,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등을 삭제하고 미정비된 조문을 정리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