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건 중에 폐형광등, 폐건전기 수거 건에서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수거하면 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은 그렇게 처리되는 것 같은데, 분리대가 따로 있지 않은 곳은 깨진 채로 나뒹굴고 있으니까 이것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넣어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 체험을 갔거든요. 재활용 수거체험을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거를 따로 하고 있는데 사실 무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활용 분리수거 할 때 분리통을 따로 가져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일반쓰레기와 뒤섞여서 분리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을 하시긴 하지만 또 귀찮더라도 이 부분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깨진 것이라도 분리통을 따로 들고 가서 재활용할 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할까요?

배출하는데 따른 홍보라든지 주민교육을 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깨진 것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은이라든지 나올 텐데, 그러면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를 깨서 밖에 버리면 되잖아요. 귀찮게 왜 분리수거를 하겠습니까?

형광등이 통째로 안 깨지면 수집하는데 ······

재활용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깨진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안 깨진 것은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목적이 재활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의 수거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목적도 같이 가야 됩니다. 깨진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면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를 따로 하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잖아요. 함께 모아서 폐기물로 분리해서 버리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꽤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몇 군데 다녀보니까 꽤 많은 양의 깨진 폐형광등이 나오더라고요.

환경미화과에서는 재활용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자체가 주 원칙입니다.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버릴 때 그런 식으로 버리니까 ······

깨진 것에 대해서 폐기물 수거의 방안으로 따로 모아서 버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것이지요?

가능하지만 힘은 들겠지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에 있어서요. 차량이 산림 속으로 들어가는 구석진 곳으로 가보면 가구 등 폐기물들을 그대로 구석구석에 방치하는 현상들이, 마을을 돌아보거나 산행을 하다보면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그런 방치 폐기물들이 더러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특별히 지역에 방치돼 있는 방치 폐기물을 일제 수거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 그렇게 방치돼 있는 폐기물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런 제도를 시책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폐기물은 주로 신고가 들어와야 치우고 있는데, 산속에 있는 것은 신고를 안 해 주면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니다가 주민들이 보고 특별히 보기 싫어서 신고함으로 해서 행정이 그 부분을 알게 되고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까지의 방법이었는데요. 각 동별로 통정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업무협조를 보내서, 그 지역에 고질적으로 농지나 임야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이 있으면 발굴해서 신고를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보내서 우리 지역에 발생돼 있는 폐기물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20쪽 현안사업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현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주변지역인 이화지역은 주거지 인근에 목욕탕을 건축하기로 하고, 약수마을은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로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약수마을 오·폐수시설 보수 및 포장공사를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표현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마을에는 목욕탕 건축사업이고, 약수지역은 주민편의시설인 오·폐수시설 포장 공 사입니다. 목욕탕 건축사업은 2010년9월13일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지원사업으로 결정돼서 현재 부지는 중산동 615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780㎡입니다. 현재 감정의뢰 중에 있는데,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하고,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에 의뢰 중입니다. 지연 사유가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 전세금 때문인데,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방 2개에 대한 소유권 의견 차이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지역 주민편의시설은 공사금 액 3억3,000만원으로 올해 1월17일 착공해서 3월경에 준공예정이고, 공사업체는 주식회사 부영CNC로 서울업체입니다. 공정이 약 70%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대략적인 공사개요, 공사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수마을의 포장공사가 일부 진행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역구 의원한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지나치고 있는데, 실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오·폐수시설을 보수하고, 어느 부분에 포장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용내용에 따르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2-19페이지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납부필증, 칩이 부착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서 집이나 가게 앞에 내놓으면 그 내용물들을 수거하는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단독주택하고 틀리게 음식물 처리비용을 매월 1,000원씩 일반관리비에 부과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오랫동안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별지로 나눠준데 보면 신규시책에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 납부칩제 시범시행’이라고 해서 일정계획을 밝히셨는데요. 단독주택과 틀리게 공동주택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 절감방안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들을 신규시책으로 하기 이전에 선행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구·군에 가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에 따른 문제점과 제반,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캐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아파트에는 어쨌든 동 출입구나 거점지역에 입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음식물 용기를 놔놓고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칩제로 변경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불편이 따릅니다. 현재보다는 많이 번거롭고 불편하고요. 또 비용의 증가도 당연하게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용하는 주부들께서 나름대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창원시에서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부산 연제구청에 올해 음식물처리담당 외 1명이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한 사항입니다.

연제구청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창원시에서는 2009년7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할인·할증제 시행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단위 수수료 부과는 자율감량 유도로 효과가 미미하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4% 정도 감량효과가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없어졌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별 음식물 납부칩 제도가 올해부터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세대별로 자기들이 분석한 결과는 납부방식은 감량유도 효과가 아주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약 50% 정도 감량률이 효과가 있더라, 수거장치 구입비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감량효과가 큰 것은 현재 수거방식은 세대별로 통에 계근을 안 하고 바로 음식물통에 담게 돼 있습니다. 통이 없는 사람은 비닐에 넣어 와서 버리고 비닐을 다시 분리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방법은 기계를 설치해서 통이 있습니다. 통에 칩을 넣어서 페달을 밟으면 칩이 들어가면서 통의 음식물이 부어지고 그런 식으로 빠지는데, 감량이 약 50% 된다는데 이유는 물론 개인적으로 할당제로 주니까 우선적으로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버리는 상태에서 통의 음식물을 부을 때 물이 밑으로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물하고 같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물은 밑에 있으면서 음식물만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단독주택에서 하고 있는 납부필증 제도와 유사한 칩방식으로 공동주택에도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마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칩을 구입해서 자기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그 기계에 동전 칩을 넣고 페달을 밟아서 계속 수거하는 방식인데요. 번거롭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금 편리한 부분에 주민들이 익숙해졌다면 새로운 방법이나 제도들이 굉장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든 간에 시행하게 되면 찬반양론이 엇갈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으로 지구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분리배출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인데, 자칫 잘못하면 귀찮은 방법들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봉투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고민하고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시범을 하는데 있어서도 거점을 둬서 골고루 분포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시범기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부층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들으셔서 좋은 제도가 무리 없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수거장치는 나중에 해 주는 것이지요?

예. 150세대 내지 250세대 중간층에 있는 세대 중에 시범적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운영결과에 대해서 ······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적으로 약 540만원 정도 듭니다.

아니, 공동주택에 동별로 놔둘 것 아닙니까? 그럼 기계 한 대에 얼마나 들며, 각 세대에 배분하는 수거용기는 얼마나 합니까?

200세대를 기준 잡으면 약 200만원 정도 듭니다. 제가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감축량은 약 50% 이상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기존 수거업체의 마진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물하고 폐수하고 같이 섞여 들어가는데, 이번 장치는 물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양이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돈을 부담하니까 양도 적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수거업체가 계약이 1년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난 뒤에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시한 모델을 보니까 주부들이 활용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가져오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시행되면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체에 마진이 줄어들어서 반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현재 방법에 익숙해져 있던 주부들이 이 장치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은 예산관련입니다. 지금 시범기간을 둬서 거점별로 기계를 지급하고 용기를 지급해서 하는데, 만약 좋은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200세대 정도 수거 기준으로 한 대 당 필요하다면 200만원씩 소요 되고, 그럼 1,000세대면 5대가 필요한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수거용기는 한 개 얼마씩 합니까?

7,8천원 정도 예산잡고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1년 사용해서 현재 비용의 50%가 절약된다면 거의 다 해소되고도 남습니다.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해봐야 구체적으로 부족한 점, 미흡한 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용기입니까?

예. (용기를 보여주고 있음) 저희들이 보니까 손잡이가 물기가 묻으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해달라고 하고요. 이 통에 쓰레기가 여기에 쌓이면 물은 여기에 빠집니다. 만약 넣게 되면 이 물이 절대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밖으로 빠지게 돼 있고, 자체적으로 물이 걸러지기 때문에 양이 줄고, 저는 남구에 삽니다만 일반 통에 들고 와서 뚜껑 덮고 다니는데요. 이것만 기계에 넣어서 물리면 자동적으로 청소하고 난 뒤에 빠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밑바닥 부분도 폐수 나오는 장치를 별도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주문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 번 더 실무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할 수 있고, 또 경비도 절약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사례들이니까 우리 구에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9쪽에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업체에서 수거해 가면 어디에 적재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활쓰레기는 성안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있고,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있는데요. 통합 세 가지로 폐기물을 칭하는데, 사업폐기물은 말 그대로 사업장이나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바로 수거해서 성안동에 바로 갖다 줍니까?

예.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 허가를 받아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있고,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차 운반하는 수집 운반업이 있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 매립장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하기 때문에 폐콘크리트는 톤당 얼마로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거해서 적재해 놓지 않습니까?

주로 적재하는 것은 5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처리라고 해서 생활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처리하고요. 5톤 이상 되는 것은 건설폐기물이라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매립장에 대해서 정기, 수시로 점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못 적재해 놓거나 폐기가 되면 토양오염이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는지요?

환경미화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항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로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업체에 대해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점검은 하지요. 그런데 오염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토양오염은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관리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이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이름 그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업체에서 수거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주면 그 업체에서는 규정에 맞게 재활용을 한다든지, 처분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는 거기에 대해 할 게 못 됩니다.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반부분만 환경미화에서 하고요.

그러면 공백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에서는 그 부분만 제대로 운반하는지 처리하는지 까지만 하고,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는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하고 뒤로 빼면 그 인근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환경미화과에서는 폐기물을 수거해서 지정된 장소까지 옮겨주는 데까지만 하고 있고요.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를 관할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근거에 맞게 말씀을 드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업무파악 이후에 별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15쪽 일반주택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매일 수거를 안 했지요?

예.

2010년에는 매일 수거했지 요?

예. 시범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성과나 한계 등 여러 가지 검토가 제대로 됐습니까?

음식물쓰레기라서 냄새가 제일 문제입니다. 악취해소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작년 10월25일부터 11월8일까지 보름 동안 129명 대상으로 해서 63.6%가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는요?

······

어쨌든 작년에 했던 지역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올해 또 이렇게 하기로 하셨다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을 올해도 또 해야 되고, 민간위탁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만족도 조사 말고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작년에는 민간위탁이 아니었지요?

작년에는 직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습니까?

예.

어쨌든 작년에는 시범실시했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시범 운행한 것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성과가 토대가 돼야 올해 안착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충분했는지 우려가 많이 되고요. 음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직영으로 할 때와 민간위탁으로 할 때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 부분은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잘못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에 민간위탁이 도급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폐기물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저희들이 봉투판매 대금에서 지급하고, 음식물은 ······

다른 자치구처럼 민간위탁이 아니라, 도급형태로 돼서 봉투 및 음식물스티커 판매비용의 70%를 해당업체에 분배하면서 업체에게 고유권한인 직원의 채용, 노사문제, 임금, 복지 등을 업체가 관리하게 만드는 것이 도급형태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도급형태로 관리함으로 해서 일체 지자체에서 예산을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채용 문제나 노사문제 같은 경우도 관리감독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의 순수 위탁과는 다른 체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위탁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니까 사실상 지도 감독이 원칙은 못 할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은 톤당 금액이 정해져서 지급하기 때문에 같이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강진희 의원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현재 도급형태로 관리됨으로 해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제도가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순수민간위탁으로 가면서 모든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면서 도급형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함으로 해서 위탁업체의 노사문제나 운영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 버린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업무 파악해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의 운영 방안들도 같이 현황파악을 해서 실제로 직영위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북구청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노사문제나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질 수 있는 문제로 이 제도를 새롭게 검토해 보고 바꾸는 문제가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검토해 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별도의 토론을 요청합니다.

예.

제가 제기 드렸던 사업장폐기물 집하장에 적재해 놓거나 토양이 오염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꼭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하절기 음식쓰레기 매일 수거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클린장터가 작년까지 성과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연 4회 개최로 돼 있는데,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나날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는 예를 들면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 노출되면 토양오염이나 다시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환경교육까지 곁들일 수 있는 내용하고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재수거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교육도 되고 선전도 되는 그래서 이 날은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새 건전지로 바꿔주는 행사도 시범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재활용 효과를 몸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 나눔장터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그냥 장터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청사항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고 사업이 되면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체하는 문제나 환경교육 등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단순하게 장터로만 만들지 말자는 의견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도시건설국장 김재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기구 및 담당, 정？현원은 6과 22담당이며, 112명 정원에 현원이 109명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 입니다. 도시건설국 총예산은 일반회계 237억5,186만2,000원과, 특별회계 11억3,359만2,000원을 합쳐 모두 248억8,545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81% 증액된 6억8,118만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건설국 총 지적사항은 32건으로 시정요구 18건 중 8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4건 중 7건은 완결,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가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를 통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완벽한 산불예방 활동 전개와 더불어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도심 내 건전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겠으며, 도시 숲, 수변공원, 소공원 등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으로 구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친환경적인 녹색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 추진 ,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관리강화를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안전교육의 추진으로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자투리땅 주차장, 화동마을공영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가로？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겠으며, 설해를 대비한 방재체제 확립으로 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천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동천 자전거 대행진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통하여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녹색 건축물 유지관리가 활성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고,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하여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시행하여 주택행정 건실화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거리로 특색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과 각종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고,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연안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재난관리과는 청사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시설 온라인 운영 및 정기적 운동장 점검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재난 종합대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분야별 시책은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겸 몇 가지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북구청 조경관리실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보니까 전정작업을 하고 있고 아주 산뜻하게 해서 출입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백림 산림욕장을 개장해서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울산시민들이 요즘 많이 찾고 각광 받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유지관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백숲길을 도시녹지과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오고, 청장님하고도 같이 다녀왔었는데, 그때 제가 짧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아니나 다를까 주민들의 요청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천마산은 농소3동 일대 전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이기도 하면서 지금 많이 알려져서 북구 주민, 울산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휴식장소입니다. 진입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최근 편백숲길이 알려짐으로 해서 달천마을회관 쪽에서 들어가는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들어가면서 천마사를 지나 편백숲길 입구까지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도로 확장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향후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쪽에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찾다보니까 새벽에도 주민들이 산림욕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편백숲이 피톤치드, 항암작용 하는 것이 발생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일부러 찾는데, 저수지 옆쪽에 정자가 하나 있고 그쪽에 체육시설을 해달라, 아침에 등산을 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

만석골 저수지 위에 ······

예. 거기에 쉼터가 있는데 그쪽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천곡저수지 쪽에서 달천마을 쪽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북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하고 포장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인사유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임도를 막아났거든요. 그래서 등산객들의 출입을 막고 있고, 자유로운 왕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등산을 자주가시는 분들을 산에 올라가다가 만나면 그 부분에 계속 입을 대고,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가 안 되겠느냐는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업보고 내용에서는 학교에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안 되는 것인지 ······

학교숲 조성 공사는 올해는 매곡중학교에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데 우리가 2개 학교를 추천해서 올리면 1개를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매년 1개 학교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관계가 굉장히 좁고 쭉 올라가서 저수지 밑에까지는 제방, 과거에 조그마한 농로 비슷하게 쓰다보니까 좁은데, 그 관계는 건설과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당장 저수지 옆 산에 임도가 있는데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 부분은 통장님하고 의논이 되어서 지주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동의만 되면 어느 정도 절개면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면 그쪽 부분만 해도 상당히 될 겁니다. 진입로 밑에 쪽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조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 폐지 부분이 있는데 달천농공단지에서 올라가면 위에 능선까지 가서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동장을 할 때도 그쪽으로 산지정화를 통장님하고 하려고 올라가니까 그 자체에 아예 못 들어오도록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원래 천곡에 거주하셨던 분으로 본토 분이신 것 같던데, 자기 사유지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가장자리에 울타리를 철망으로 해서 다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천곡 쪽으로 임도를 ······ 올해 계획이 달천농공단지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 천마산 못가서 앞에 정상이 하나 있습니다. 만석골 저수지 못가서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임도가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천곡까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1㎞정도 되는데 올해 천곡 쪽까지 1㎞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안에 임도를 친환경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쪽에 임도를 북구청 예산으로 했단 말입니다. 해 놓고 난 뒤에 철조망을 쳐서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산불예방활동이라든지 꼭 등산객들의 이용편의 보다도, 사실 행정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개인 사유지라서 좀 ······

사유지 같으면 임도개설을 해 주지 말아야지요.

과거에 했는데 동의를 받고 했는지, 그 관계는 오래 된 것 같은데 찾아보기는 찾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동의를 한 것인지, 그다음에 법률상에 그 당시 동의를 했더라도 지금 와서 막을 수 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임도가 개통돼서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또 산불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13-14페이지 산불예방활동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산불에 올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초동진화를 위한 특별진화대 같은 경우는 직원으로 구성됩니까?

구청에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조직을 해서 산불발생 시에 먼저 투입을 하고, 진화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 가보니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우왕좌왕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진화대가 있으면 이분들이 들어가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특별진화대 점퍼하고, 산불진화용 신발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신발하고 점퍼는 다른 직원들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진화대하고 특히 우리 과 직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진짜 산불이 나면 들어가서 하실 것 같고요.

앞장서서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이 60명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자기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예방 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총 근무일수가 연 어떻게 됩니까?

11월1일부터 5월까지 되어 있는데 4월 중순까지 채용합니다. 총 근무일수는 만약에 비나 눈이 많이 오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히 일수를 알기가 그렇습니다.

어떻든 180일 미만이죠?

예.

물론 비가 오면 근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180일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일을 마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 며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근무 기간을 마치고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 사실 이분들에게 인건비가 3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림사업으로는 30억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북구청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까 산불특별진화대부터 해서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이 일어났을 때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3-1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가을꽃전시회를 하면서 평일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이 대개 좋아 보이고 또 주말에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다른 구 같으면 주민들이 그냥 보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남구 같은 경우는 낙엽길을 만들어서 낙엽도 밟고 하던데, 그런 것은 다르지만 올해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관계는 국비 같은 경우 내려오는 것이 산불예방이라든지, 예산 과목이 정해져서 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돼서 기간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중구나 이런 데는 180일 딱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받으니까 저희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국비는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구비를 더 확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 확보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가능한 확보가 되면 더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현황 나와 있죠?

예.

지금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구청장 동 순회방문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초소가 없는 곳에 ······

강동에 세 군데 정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뿐만 아니라 현황을 파악해서, 날씨 추울 때 초소가 없으면 앉아있을 때가 없어서 결국은 감시 안 하고 차에 있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강동에 추가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수선 의원님.

13-23페이지 북구의 현안사업으로 편백림 산림욕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천지구 5㏊ 활성화 되고 있고, 천곡지구 40㏊, 상안지구 5㏊ 해서 전체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령이라든지 분포도, 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천지구에는 약 4.45㏊로 5㏊가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천곡지구는 계획이 40㏊인데, 현재 식재된 것이 18.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안지구는 식재된 것이 3.93㏊입니다. 상안지구는 5,6년 되어서 나무가 작고, 달천지구는 25년 정도 됐고, 천곡지구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천곡지구에 상당히 자라있는데 천곡도 사실상 밑에 숲가꾸기라든지, 식재가 되고는 한 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숲가꾸기를 50㏊ 하면서 편백이 식재된 지역에 깨끗이 숲가꾸기 정리를 하고 또 비료주기도 하고, 조림도 천곡에 보면 제전마을에 전에 불이 나서 몇 년 전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나무가 잘 안 자라서 이번에 식목일 행사 때 6㏊ 정도 되는데 거기에 편백을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래 전부터 산불이 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녹화사업으로 편백나무를 식재함으로 해서 현재 편백림 산림욕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심어 놓기만 하고 지금까지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생육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편백 주변에 풀베기 작업이나 비료주기 작업, 이런 작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편백이 우량하게 잘 자라나서 지역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편백은 피톤치드라는 좋은 물질을 발산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아토피라든지,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편백림 산림욕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이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북구에는 50㏊ 정도의 편백이 심어져 있으니까 이 편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편백산림이 구성되어서 편백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50㏊로 되어 있는데, 일단 숲가꾸기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를 완료하고 나면 거기에 산책로 하고, 중간에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 정도 해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를 빨리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에서 천곡 쪽으로 넘어오는 임도,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의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거기에 임도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통행이라든지, 산불 긴급대응, 등산객들의 이용을 차단하는 그런 차단장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해서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산림이나 토지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공공이 비교적 자유롭게 통행하고, 운동을 하고, 산행을 합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임도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도를 차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이 투입되어서 임도를 개설하게 되었는지, 왜 임도 이용을 할 수 없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임도가 개통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변에 보면 나무뿌리가 도로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와서 보도블록을 치워 버리고 뿌리가 위로 드러나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나무 생육환경이 어려워 질 수 있고,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나무 데크를 설치하면 뿌리가 지나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생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봉동 일대에 느티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무 데크 설치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3동 동장할 때 3동 쪽에 느티나무라든지, 뿌리가 상당히 드러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13-22페이지 숲길관리 작업단 운영 해서 내용만 봐도 이해는 가는데, 농소3동 지역에 보면 대표적인, 여기 관리구역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울산 북구에 주산이라고 할 수 있는 순금산이 있습니다. 순금산을 관문산성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가 굉장히 굴곡이 되어 있어요. 누가 개발해서 변형을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기에서 보면 보입니다. 등산로가 산 정상 부분으로 향해서 능선을 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쪽 경사부 쪽으로 등산로가 임의로 개설되어 있거든요. 제가 두 번 정도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경사부가 심하고 위험합니다. 별다른 안전조치도 별로 없고 길을 일부러 그쪽으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개선할 수 있는지 ······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이 경북하고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3동에 있을 때 알았는데 성이 위에 능선에 있으면 안쪽에서 보면 과거에 적이 오면 확인하기 위해서 능선에 안 하고 정상에서 몇 m 밑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석골 저수지 위에서부터 해서 정상에서 밑에 몇 m 떨어져서 밑에 성이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계가 되다 보니까 그 성 위에는 경북입니다. 아까 편백 숲길하고 솔 숲길 조성에 가보면 사실상 벤치 몇 개는 경주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순금산 뒤쪽으로는 성 주변에 등산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과에서 하면서 나무를 베다 보니까 등산로가 그렇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까?

개설하려면 위쪽은 경북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치단체에 우리가 ······

천마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도 경북입니다.

예. 그것도 경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했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했는데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제가 듣기로도 전에 경북 쪽에서 조금 말이 있다는 것을 ······

왜냐하면 등산로가 정상 부분으로 능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앞쪽으로 급경사입니다. 그 앞에는 절벽이고 그쪽으로 ······ 나는 산소 가는 길로 개설해 놨는가 싶었는데, 계속 보니까 임의로 길을 내놨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

전체 성터입니다. 쭉 가면서 ······

산 정상부에 올라가면 옛날에 만들어졌던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철골로 되어 있는데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도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산불감시초소를 하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경주 쪽에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

예. 경주 쪽하고 그 관계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과 보고 순서는 금년도 신규사업과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시정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메가마트 앞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가는 길 아시죠?

예.

제가 밤길을 그쪽으로 걸어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인도에도 차가 있고, 차도에도 주·정차가 돼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인도는 거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약 300m 정도 걸어갔는데, 밤이었는데요. 한 차선을 점령한 차를 통과해서 가니까 제가 도로 가운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요. 그쪽에 상가들이 들어서고, 음식점도 들어서고, 간혹 이동하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특히 밤에는 가로등도 없어서 굉장히 어둡거든요. 인도에라도 주차단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걸어가는데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촌지역이 제일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획정리가 완전히 끝나서 상가가 서든지 주택이 서든지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화물차, 공사차량들이 주차하는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핑퐁 식으로 단속을 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저녁마다 나갈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야간 8시부터 10시까지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도시가 정리가 안돼서 그런데 일단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소2동 매곡지역에 보면 극동스타클래스나 매곡농협 앞 지점하고 농소3동지역에는 아이파크 주변, 창원산업 앞에 신규아파트가 대단위로 밀집되고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공용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버스시간표를 알 수 있는 단말기가 없어서 설치요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 지역에 이사 왔는데 정말 답답해서 살기 힘들다, 차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은 인구가 많이 들어와 있고, 갑자기 신설된 입주지역입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단말기 설치는 1년에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할 계획을 시에서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계획이 내려오면 단말기 설치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각 구·군별로 1년에 10개소 정도 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물론 신도시가 조성되는 쪽에 먼저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설치가 안 된 지역도 안배해야 됩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역에는 금년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일단 그쪽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 장날에 보면 상안교에서 넘어가는 구획정리 사거리 부분에 보면 사거리에 과일 파는 차량인지, 차량을 모서리에 주차 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우회전 하는데 상당히 교통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장날에는 도로가 접하는 모서리 부분을 상인들이 점령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 관련하면 대부분의 공공행정은 현재의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데 치중하지만, 교통행정은 일반적인 행정 내용과는 달리 현재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를 예측해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행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교통행정은 산업행정력은 물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심의내용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교통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부딪히고 의문점도 많이 들던데요.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단위에 교통행정을 주관하는 담당자들이 배석하거나 아니면 위원으로 참석해서 당연직으로 결정하는데 같이 접목시키면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월하게 대응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전체적인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단순하게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혹은 공영주차장확충 사업 등 현재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밑그림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신규시책으로 많이 고민 되어져야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립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건축위원회, 교통행정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학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되고 또 심의과정에서 허가가 나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적 요인을 안고 있지만, 그것이 그때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배제되거나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목소리를 높여서 관여를 하고, 북구 전체의 주민들의 교통행정관련 수요를 예측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무분장이, 광역시에서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버스, 택시 등 구청장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교통체계는 광역체계로써 운영이 되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통체계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것도 아니고, 울산시 전체 광역단위에서 교통체계 구성을 하다 보니까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볼 때는 주·정차단속이고 이런 것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가 되는 자체가 시에서 광역체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업무가 다릅니다. 도로개설이나 건설과 업무 같으면 소방도로 개설이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북구와 관련되는 건설 분야 같으면 교통행정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가 보통 사업승인을 하기 이전 단계의 심의과정들인데, 거기에 결정 나면 이후에 행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은 나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측하고 관련부서와 협조체계 내지는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교통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 사업의 일환으로 호계 철길 넘어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주민들이 만성적으로 벌써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이 한번 잘못 적용됨으로 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런 큰 사업이 건설되고 입안되면 사전에 예측해서 최소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교통행정에 대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해서 건의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항 앞에도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송정2지구 쪽으로, 신규 택지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들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의문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거기에 의견개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연구 고민이 되면 제안도 하고 출발단계부터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러 가지 신규시책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지만, 단순한 이런 업무에서 벗어나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는 것이 교통행정의 큰 포인트가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워낙 교통행정에 대한 업무에도 밝으시고 잘 하시기 때문에 잡혀있는 계획들로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행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행정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불만은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주·정차 딱지 문제에 더 불만과 분노를 폭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보다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민원인 전화를 잘못 받으면 하루 업무가 하루 종일 다운된다든지, 과 전체가 힘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고 계시는지요.

정말로 저 자신도 교통행정과에 근무한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무하다보면 아침에 출근했는데 전화가 와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아침부터 바로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상대방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하는 분들이 물론 자기가 법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법은 안 지키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하면 정말 하루 종일 불쾌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떠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 권한까지는 직원들이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들여서라도 조금이라도 전화를 적게 받고 욕을 적게 먹자고 해서 올해 2,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인터넷 납부 시스템도 구축해서, 전화 한통이라도 적게 받아야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무하기 싫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근무평정을 할 때 가점제도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다른 과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알파정도 주는 제도가 선행돼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보수로써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근무하기 싫은 부서에 근무하고 나면 다음 에 갈 수 있는 자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부서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승진에 꼭 필요한 점수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알파를 주든지, 그런 제도가 선행돼야 되지 다르게 별 뾰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고생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좋게 생각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평정을 관리하는 총무부서나 기 획부서에서 새롭게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정해야 되지, 저희 부서에서 정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나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인들한테 받는 업무 스트레스, 자기 감정을 많이 쓰잖아요. 감정도 노동이라고 하는데, 과에서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것에 대한 염두는 둬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하지만 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풀어주시는 것이 올 한해 교통행정과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로변에 매연을 마셔 가면서 단속직원들이 걸어 다니면서 쪽지를 발부하다보면 거기에서 멱살도 잡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걸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차에 카메라가 장착 돼 있어서 길거리에서 공무원들이 창피 당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여러 대 설치해 놓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CCTV를 매년 늘여 나가야 안 되겠느냐, 설치를 많이 하고 나면 근무하는데 개선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천곡동에 벽산블루밍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옆에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 보면 벽산블루밍아파트 후문에서 아이파크1차 사거리, 달천고등학교 사거리, 달천입구 사거리 그렇게 경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호등마다 신호등과 신호등과의 연계처리가 안 돼 있고, 직진과 정지신호가 따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신호등 거쳐서 가면 정지해야 되고, 또 정지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진행에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량 조사라든지 교통체계를 다시 한 번 더 과에서 검토해 봐 주시고요.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직진이 되면 연계해서 계속 직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21㎝나 되는 엄청난 폭설로 인해 지역 교통이 마비되고, 관계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주민들과 같이 취약지대에 제설작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인력에 의존하는 제설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제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이 넓고 도로가 많고, 특히 울산지역에서도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모화, 이화 쪽으로 눈이 오면 도로가 결빙되는 취약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우나오션 올라가는 쪽이나 정자 쪽으로 가는 곳이나 ······ 제설업무를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완전히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7호선이라든지, 주도로는 시에서 제설차량으로 제설을 한다고 하지만 간선도로, 아파트를 끼고 있는 도로, 주택단지에 있는 도로들은 완전 마비상태였습니다. 관리주체가 북구청인데 실제로 북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를 보면 포터차량에 배토판을 붙여서 밀고 나가는데, 눈이 많이 오고 도로가 결빙되면 포터 차량이 진행 자체를 못합니다. 포터차도 못 가는데 무슨 제설작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북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누차 질의를 했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정말로 제설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장비를 예산에 반영 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용도를 보면 도로 갓길 모래수거 장치, 제설기능, 제설제를 살포하는 살포기능, 도로를 청소하는 브러쉬 청소기능, 도로변 제초기능, 고압살수기능,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설차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동절기에는 눈이 오면 제설을 하고, 하절기라든지 평상시에는 제초작업이라든지 도로청소기능, 모래수거기능 등 이런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수장비라고 판단되고,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면 어차피 제설기능을 하니까 시에 예산 요청을 하든지,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구 자체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제설로부터 우리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서 인력으로 며칠 동안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본 의원도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하는 첫날 새벽부터 눈이 와서 저를 환영해 주던데, 저 또한 직전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520㎞ 정도 되는 광역시 도로를 관리하다가 왔기 때문에 북구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보다는 대기업이 많이 있고 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되어야 되고, 제설작업이 늦어서 기업체가 휴무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지만 불가피하게도 제설장비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하고 또 열악한 관계로 다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특장차, 제설도 하고 하절기에는 하수도 처리할 수 있는 특장차를 구입했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입니다. 시에도 이번 기회로 해서, 내일도 회의가 있는데 참석해서 시에 어떤 예산이 구에 지원이 되는지, 지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재해 대책에 대한 제설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새롭게 작성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런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없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꼭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장비가 ······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어느 대기업체가 하루휴무를 한다면 그 간접적인 손실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눈이 안 오는데 어떻든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년 폭설, 대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비가 없어서 치우지 못하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번에 눈이 내렸을 때는 그다음 날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다 녹아서 제설작업 하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결빙이 되면 노인 분들이나 아이들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북구 전체에 결빙지역을 파악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황파악을 동별로 받으셔서 체계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눈 치워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던데, 이것을 여기에서 담당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건설과에서는 도로가 얼거나 다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을 해서 1차로 큰 도로를 치운다면, 그 다음 날에는 결빙이 되는 곳을 치운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주민 의식에 대한 교육은 물론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식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동네는 내가 치워야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총무과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엘지진로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신호등 건널목입니다. 횡단보도 가운데에 지난번에는 파였는데, 파인 홈은 메웠는데요. 여전히 그 지역은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버스나 차들이 다니는 가운데 길이라서 물이 상당히 튀거든요. 이번에 눈 오고 나서 이틀 후에 비가 왔을 때 제가 그쪽으로 건넜는데, 물이 튀니까 멀찌감치 물러서서 뒤에 숨어 있었는데도 물이 튀는 거예요. 가운데 바퀴부분이라서 물이 상당히 많이 튀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건너다니는 데 홈만 메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가운데라서 물이 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배수관이 도로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항상 물이 고여 있는데 노면을 더 돋우어서 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인 부분만 메워 놔서 여전히 물이 고이는 것은 마찬가지이거든요. 앞으로 비가 많이 올 텐데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하고 현장 나갈 때 같이 조사해서 우수기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농소2동 지역의 현안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인지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진입로가 월드메르디앙이 입주하면서 다른 부분은 사업주체가 결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상업지역 구간 부분이 개설 주체가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울산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시 개설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개설되는데 그 부분이 개설되지 않음으로 해서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엄청난 교통 정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전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때도 이 도로 개설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도 있었고, 행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빠듯한 예산 관계로 차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 일대는 특히 월드메르디앙이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정을 충분히 전달도 하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곡지역에는 갑자기 입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입주 세대가 늘어나고, 또 위에는 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공사가 진행되는데 딱 그 부분이 개설되지 않음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면 신천건널목 건너기 전에 보면 편도 3차선이 편도 2차선으로 줄어들면서 교통 정체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업무보고 시 이 도로는 철도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개설해야 된다고 구청에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도 편도 3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이 편도 3차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 개 차선을 더 확보해야만 합니다. 조기에 한 개 차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19페이지 보시면 쌍용아진아파트 일대에 노후 된 보도블록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아파트 건립 연도를 보면 아진 1차, 2차가 1996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그 이후에 1998년, 1999년 이렇게 3단지 4단지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대대적으로 그 일대에 했는데, 오래된 아파트 인근의 인도 보도블록을 먼저 교체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한 3차, 4차 쪽 인도 보도블록을 먼저 교체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 되어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과에 보면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를 보고 양호하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실사를 저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이것은 어떻든 간에 아진 2차, 3차 사이 도로 재포장 관련인데, 여기는 목요장터가 불법으로 서고 있는 지역이고 주민 간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그 도로의 순기능보다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심지어는 전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목요장터가 매주 들어섬으로 해서 도로 바닥노면이 불규칙하게 거칠어져 있는 상태이고 파여 있습니다. 제가 전문상식은 없습니다만 도로 아스콘포장공사도 일정주기가 지나버리면 덧칠해서 하는 방법이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데, 마모가 더 진행되거나 손괴가 심하면 완전히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 상태는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자아낼 정도 굉장히 거칠고 보기가 흉한데요. 그쪽에 조사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완결’로 처리해 놓으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것은 건축주택과에서 그쪽에 주민참여형 아름다운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도로 재포장은 사실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재포장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중학교를 사이에 두고 중산 쪽과 약수 쪽 학생들의 통학로가 실제로 7번 국도와 완전히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펜스나 가이드레일 조차 하나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쪽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쪽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수 쪽에 있는 학생들은 한 정거장 아니면 두 정거장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중간해서 도보로 거의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통학로가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심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 답변에는 어떤 방법이든 7번국도하고 인접해 있는 위험구간들은 일정정도 개선해서 하겠다는 의지의 답변을 받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이 그냥 시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하는 수준으로 해서 완결했다고 보고가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야속한 마음도 듭니다. 그쪽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십분 헤아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산업도로를 옆에 끼고 아이들이 더우나 추우나 다니는 것도 참 불합리한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직접 실사를 해서 현장을 파악하시고, 한 번 그 지역을 내가 통학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걸어보시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해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제전마을 농로길 비포장구간이 있는데, 사실 농로길 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누차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쪽 현상이 유독 이상하게, 대동 일원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그린카운티 달천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입실이나 아니면 문산공단 쪽으로 통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보니까 7번국도 상행선이 옛날에는 효문사거리 쪽이 밀렸는데, 반대로 경주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굉장히 밀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도로폭도 좁은데다 일정정도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끊겨서 비포장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해 달라는 요청이 수년전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쪽에 토지 주인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토지주인의 사용 승락이 없더라도 어떻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수용을 한다든지, 계획을 입안해서 아니면 도로를 아예 그쪽으로 이용을 못하도록 주민들에게 계몽을 해서 7번국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건은 7번국도를 확장해 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해서 수년째 묵은 이런 민원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이수선 의원님께서 설해 대비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됐다가 기획감사실예산 자체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과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폭설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쪽에 많은 질의들이 쏟아졌었는데,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설해 대비용 여러 가지 위험 설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부가 많거나 이런 쪽에 안전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서 안전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들을 얘기 했었는데 그와 연동해서 그때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직까지는 북구 주민들이 눈이 없는 지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재정 예산이 된다면 그런 장비도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전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북구 전체를 놓고 큰 도로는 어떻든 간에 시와 구가 제설장비를 동원해서 합니다만 간선이나 지선 쪽, 마을 어귀 쪽에 빙판이 되어 위험한 구간들은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서 각 동별로 파악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약수나 중산 쪽에 보면 중산에는 현대글로리아아파트 내려가는 경사부가 있고, 대암 쪽에는 철길위로 해서 올라가는 경사부가 있단 말입니다. 이쪽에는 굉장히 눈이 와서 고통이 심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많이 불려 다니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은 지역인데, 그런데 가보면 사실 제설장비를, 상시적으로 구비하는 장비도 없고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그랬었는데, 미끄러운 경사부의 현황파악을 미리 하셔서 설해가 오면 그쪽에 인력동원을,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화사라든지 염화칼슘도 겨울이 되면 상시적으로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위험구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설장비도 같이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실 눈이 오면 자기 집 앞 치우는 것 누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사람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비가 없어서 그런데,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관리실에서 별도로 비치를 해서 했었는데, 일반주택단지에서는 자기 집에 없으면 구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에서 거점별로 위험 구간에 방화사나 염화칼슘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제설장비인 삽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쌍용아진아파트 일대 도로 포장, 노후 된 보도블록, 7번국도 학생들 통학로 확보문제, 제전마을 농로길 포장문제, 설해 대책,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은 저희들이 챙기고, 또 협조를 받아야 될 부서에는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15-13페이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계획상으로는 10월에 공사발주가 되는데요. 주민협의체를 2월 안에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체계에 울산대학교 외 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혹시 환경단체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고 대외협력체계도 구축해서 하시겠지만 설계용역이 나오기 이전에, 완료되기 이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 사항을 제때 제때 알려주시면 저희도 의견을 담아서 같이 좀, 매곡천 고향의 강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와 관련해서 북구 주요 자전거길 전체적인 로드맵이 완성되는데, 딱 한 군데 끊기는 구간이 있거든요. 금년 10월경에 자전거축제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아마 그쪽에도 미리 예측을 하고 행정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7번국도 상에서 원동현대아파트 진입 구간에 보면 비학산칼국수 뒤편 동천서로 쪽 말고 동편 쪽에 한 구간이 끊겨 있습니다. 아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약수, 중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끊겨서 다시 홈플러스 쪽으로 건너가서 도로를 건너가거든요. 그 부분에 연결구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야 되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도시건설국장 김재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김수권 불참의원 이홍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