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경근
고경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증인신문은 민간위탁사무중 현수막게시대 사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사무조사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위탁사무 증인(관계공무원) 신문의 건
폐회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사무 증인(관계공무원)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신문은 도시과 광고물담당,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담당자에 대해 신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간위탁사무인 현수막게시대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사하여 주시고 도시과 광고물담당,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담당자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조사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부위원장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사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나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참가한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하나도 없어요. 참가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옥외광고협의회 중앙회 사업자등록 사본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방금 이광복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해하셨나요? 자료에 대해서.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이해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방금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줬으면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죠?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장내소란) 이해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경근
고경근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는 오전에 되겠죠?
지금은 팩스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광복부위원장
어차피 보완자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력평가, 실적평가서는 중앙 것을 넣었기 때문에 받아봐야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는데요. 옥외광고업체 명단 있잖아요. 대전시 것 없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 것은 만약에 협조가 된다면 대전시에 담당부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시쪽으로도 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차목록 있죠. 예를 들면 이것을 지난번에 이사로 등재된 네분 것만 했는데 알아볼 수 있으면 여기에 보면 임차했던 사람들 것 있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차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방금 류명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해 되셨나요?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부위원장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구창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당초에 증인께서 증언하신 것하고 선정위원회 한 날 선정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 하고 상반된 게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업체등록에 현장설명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거기서 감점을 주겠다고 하셨죠? 제안서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감점을 하겠다? 현장설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하셨나요? 과장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선정위원회에서 잘못된 점에 패널티를 주든 그것은 선정위원회의 권한이다라고 했다는데...,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어떻게 현장설명이 등록한 업체들 현설하고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위원들하고의 현장설명이 동일치 않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어떤 부분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이광복부위원장
등록한 업체들 현장설명할 때는 제안서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감점을 실시하겠다 해 놓고 왜 선정위원회에서는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감점을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그것은 재량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황과장님이 사업설명회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자설명회에서는 업체들한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 제안서에 잘못된 점이 있을 시에는...,
현장설명시 업체들 등록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11월 19일날 모든 공문이 옥외광고협회에서 내려온 업무와 또 시에서 내려온 업무와 위임장이 내려온 날짜, 모든 부분이 세 개가 똑같이 19일자거든요. 이것을 다 해 가지고 팩스로 받으신 겁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전자문서로 왔고요. 저희는 이게 내려오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25일날 정정공고를 내신 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공고 낸 것은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차에 보내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75쪽 상단부분에 보면 선정우선순위가 있죠. 거기에 보면 비영리법인 10점, 영리법인 8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그 세부 평가기준에 보면 그게 바뀌어 있습니다. 1. 선정우선순위에 보면, 이 오탈자 때문에 정정공고를 낸 사항이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비영리법인 자체가 원래 8점 줬고 영리업체가 10점을 주셨다가 정정공고에 비영리가 10점으로 가고 영리업체가 8점으로 내려간 거예요. 바꿔서 정정공고하신 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지금 75쪽 다시한번 봐 주실래요.
이광복부위원장
75쪽에는 선정점수가 비영리법인이 10점이고 영리법인이 8점이었는데 그 뒤에 내용은 오타로 해 가지고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맞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정정공고를 내셨다는 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런데 19일 날짜에 시뿐만 아니라 중앙에 옥외광고협회나 모든 업무가 19일날 똑떨어져 나왔어요. 우리가 자료 있는 것 요구해도 며칠씩 걸린다면서 이런 것은 아주...,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저희가 만들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내부방침서류, 이첩서류 해 가지고 접수기간이나 긴급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어 도시관리과장의 결심을 받아 도시환경국장에게 보고드린 후 담당자가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7개 업체에게 2010년 12월 1일날 유선으로 통보하셨다고 하셨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들이 수탁심의회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의회사무실에서 국장님과 감사실장, 의장님, 부의장님, 본 위원 또 다른 모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물론 구창현 계장님도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때 분명히 감사실장도 몰랐다 그리고 담당국장도 “여기에는 나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제출한 자료 보면 국장님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하셨네요? 솔직하게 말씀해서...,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보고했다 소리는 저번에 황선호 과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때 들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분들은 관여 안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상은 관여를 안했다고 했는데 다 관여를 하셨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관여를 안했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그분들이 전혀 몰랐다는 내용이 아니고 업무내용은 알았지만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결재는 하셨지만 명단은 모르셨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 전체를 관여 안했다는 말씀으로는 듣기지 않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그런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담당주사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생각없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했다는데 그때 당시에 전화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15매 이내로는 제안설명서가 어려우니 그것을 15매이상도 허용을 해 달라고 한 데가 어디입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기억을 제가 못했었는데 저번에 황선호 과장께서 와서 말씀하시는데 협회라고 들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직접 전화받으신 분은 기억을 못하고,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받으셔서 연락하신 분은 기억을 못하고 연락을 받은 과장님은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그 이후로 제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많이...,
이광복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일단은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등기부등본 제출해 주셨죠? 4차 자료. 거기에 보면 담당하신 증인께서도 등기부등본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확인하셨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등기부등본상에 문제지, 어떤 선정과정에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탁업체 선정된 업체에 대한...,
이광복부위원장
등기상에 문제지 선정된...,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말소가 안됐을 뿐이지 선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등기상에 문제고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등기상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증인 집이 본인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사기로 했어, 만일 예를 드는 거예요. 사기로 했는데 구두상으로 서로 얘기가 됐어요. 사겠다.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다 저거 내가 체결했으니까 본인의 확인서로 이것은 이광복씨가 사기로 했으니까 은행에 끊어주면 은행에서 거기다 설정해 가지고 돈 줍니까? 제 이름으로 설정해서.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위원님이 지금 예를 드신 사항은 이 사안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복부위원장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입찰을 볼 때 예를 들어 건설회사로 합시다. PQ심사라든가 실적제안을 했을 때 만일에 1군에서 하고 4군에서 했는데 실적이 공고가 나왔어요. 4군회사가 입찰등록을 하고 싶은데 실적이 없어, 그래서 1군 것을 빌려야 되요. 그러면 1군 회사하고 4군 회사하고 합병하기로 했으니까 공문 하나 갖고 그 회사 4군한테 입찰등록 시켜가지고 그것을 점수를 줘 가지고 낙찰시킬 수 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광복부위원장
사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영에 대한 실적을 한국광고협회 것을 인정해 줬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것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설립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립이 됐고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아니,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행정법상에 등기가 두개가 살아있는데 어떤 잣대저울로 해서 자본금은 대전시지부 것을 줬고 실적은 중앙회 것을 인정해 줬고 어떻게 양다리를 집어서 해 줍니까? 어떻게 사업체가 각각 틀린데 사업자등록번호가 틀린데...,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러면 제가 먼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가 설립된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과정을 뭘 설명을 해요? 증인 생각해 봐요. 두개 사업자가 있는데 아직 법인합병이 안됐어요. 법인합병이 안됐다고, 지금도 사업자가 살아있고. 두개가 엄연히 사업자가 존재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출자한 법인회사도 아니고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탄생과정 갖고만 따집니까? 엄연한 별도의 독립법인인데. 한집에 아버지가 두명 존재하고 있는 사항이지. 그것을 어떻게 정당하게 미화시키려고 합니까? 탄생과정이라니요. 엄마는 한명입니까? 아버지가 둘이에요? 아니면 한 아버지 밑에 엄마가 둘입니까? 탄생과정 갖고 합리화하지 말고 결론은 행정법상에 나와 있잖아요, 제출한 서류에도. 그리고 본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엄연히 사업장 두군데가 살아있고. 그런데 무슨 탄생과정을 미화시켜서 하려고 합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미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계장님, 지금 읽어주신대로 우리가 자료는 받았어요. 본 위원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고 다 받아봤습니다. 하나의 이중잣대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이중잣대라고. 자산은 시지부에 있고 실적인정은 연합회에서 해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사이가 좋을 때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떠한 틈이 벌어지면 여기에서 재산상에 그런 것 갖고 엄청 싸움이 붙을 게 현재 이 정관입니다. 우리도 변호사자문 다 받아봤어요. 저도 세군데에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변호사하고 집행부에서 자문받은 방식에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인정하시는 것은 자산상의 문제하고 실적문제하고는 인정하시죠?
거기까지는 다 맞아요. 그런데 현재 나타난 등기상의 법례와 사업자등록증 갖고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내용 문건은 서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내부간에 거래입니다. 둘만의 약정이지 현재 여기에 나타난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니란 얘기에요.
정황이 공문 내려온 것을 따져가지고 해 주신다니까 이 제도가 과연 선례로 남았을 때 다른 어떠한 입찰사항에서도 이것이 선례가 되는 거죠?
본 위원이 분명히 첫날도 얘기했어요. 누구를 잡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비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책임이 떳떳하다고 하고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웃고 있고 말이야...,
위원장님, 사업자등록증 좀 확인하고 나머지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매수제한 관련 연락통보는 우리 구창현 주무관이 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지금 업체가 일곱 개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업설명회 참가업체가 일곱 개 업체였고요. 신청서를 넣은 업체는 6개 업체였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여섯 개 업체중에서 비영리법인은 몇 개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고할 당시에는 영리법인을 10점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을 8점으로 했다가 다시 정정공고를 내고 정정공고를 내면서 비영리법인은 10점으로 또 영리법인은 8점으로 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75쪽에 보면 평가기준표하고...,
성일
김성일위원
알고 있어요. 여섯 개 업체중에서 비영리법인이 한개 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처음 공고할 당시는 여섯 개 업체를 위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를 위해서 정정을 다시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모업체는 중앙회에서 대전시옥외광고협회로 위임한 사항이 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에 7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광고물분야 수탁업무실적 해 가지고 2항에 보면 “단체 등이 동일 목적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 단체가 수탁받은 기간을 인정한다”이렇게 돼 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항 2에 보면 “단체 등이 동일 목적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 단체가 수탁받은 건수 인정(연장은 별도의 건수로 인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로 위임받으면서 일어난 건수는 대전시지부하고 중앙회하고 별개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 일치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집행한 것도 맞지가 않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해가 안가세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중앙회하고 대전시지부로 전권위임을 하면서 중앙회는 1982년 9월 9일날 옥외광고협회중앙회가 결성이 됐고요. 그리고 대전시지부는 2010년 11월 19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실적을 대전시지부가 위임받으면서 모든 실적은 중앙회 것을 다 인정을 해 버리고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10점을 줬죠? 대전시지부 것은 2010년 11월 19일날 됐는데 여기 2항에 보면 “단체 등이 동일 목적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 단체가 수탁받은 건수는 인정하되 그 연장은 별도의 건수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앙회에서 어떤 실적을 쌓은 것은 대전시지부가 쌓은 실적으로 별도로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별도의 건수로 인정한다는 그 취지는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해 가면서 위탁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연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연장했으면 별도로 인정한 취지였지 다른 취지는 없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게재된 ‘연장은 별도의 건수로 인정한다’는 구창현 주무관님이 얘기한대로 동일 건수에 대해서만 연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네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를 들면 현수막지정게시대를 201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간 협약을 했다가 연말에 1년을 연장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 공고문은 광고물게시대 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문이에요. 그리고 평가기준도 다 마찬가지이고 점수배점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 할 것을 미리 염려해 갖고 이것을 기재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 아니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질의했듯이 참가업체 여섯 개 업체중에 한 개 업체만 비영리법인인데 왜 유독 한 개 업체를 위한 비영리법인 점수를 정정공고를 해 가면서 그렇게 바꿨는지 그것은 조금 어떤 사람이 봐도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정공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방침자체도 비영리법인이 있었고 75쪽에 보면 그렇고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점수가 다 높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비영리법인이 여러 업체가 있으면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공무원분들이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들이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한 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정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 돼야 될 사항이고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나 김성일 위원님이 조사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충질의인데요. 2007년도에 평가기준에 보면 비영리단체하고 영리단체하고 10점하고 9점, 1점 차이였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2점차이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대표자는 최종복씨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옥외광고협회 대전시지부 대표자도 최종복씨로 돼 있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법인이 두개입니다. 대전시지부 대표자.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두개 법인이 살아있는 거죠? 전환을 안 한 거죠.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도 법인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는 새로 만들어서 2010년도에 개업이 9월 3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는 99년 1월 1일자로 돼 있고요. 개업 연월일이. 그렇게 돼 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탁에 대한 공고를 며칟날 했죠? 정확하게 공고를 낸 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11월 24일자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에서도 11월 19일자로 대전시 광고물담당 부서로 보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들이 11월 19일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승계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대표자가 대전시지부도 최종복씨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대표자도 최종복씨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평가기준이 좀 간략했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보면 수탁기관, 수탁건수, 비영리 그 다음에 장비확보문제, 재정능력 그 다음에 옥외광고분야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첨가됐던 기준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차량소유에 대한 것을 소유는 10점을 주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증을 보면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로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10점이에요. 최고점입니다,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것은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 것이 또 10점이고요. 실적이 몇 점이죠? 2점하고 3점인가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이 차량을 득한 것이 2010년 10월 29일이에요.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가요. 그리고 임차를 했던 장비는 계약서상으로는 다 2008년도,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관계는.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때 좀 느끼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을 읽어드렸듯이...,
명현
류명현위원
이것은 한 법인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미리 계획을 해서 점수를 따기 위한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량소유에 대한 배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로 10점 만점을 받았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10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왜 아니에요? 두종에 대한 것이 소유하면 10점...,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하나 소유, 하나 임차해 가지고 8점...,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옥외광고협회로 하면 두 대 아니에요? 종류가 틀려요? 중형화물하고 소형화물하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저번에 설명드렸었는데 화물차량하고 카고크레인 그 두 종류를 기준해 가지고 그랬다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8점을 받았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소유 1대, 화물차량 1대, 카고크레인 임차 1대 해 가지고 8점...,
명현
류명현위원
8점인데 그러면 지금 임차관계는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로 다 임차를 했어요. 2008년도,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차량소유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로 두 대를 그것도 10월 29일날 소유를 했고요. 정황적으로 보면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에서 11월 19일날 공문을 보냈고 우리 구청에서는 11월 24일날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리 우리가 공문을 11월 24일이나 그때 공문을 띄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거기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대전광역시협회에서.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모르고 있었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공문을 미리 받아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실적에 대한 것을 승계한다는 것을.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런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충분히 위원님께 의혹을 사는 것처럼 제가 3자라고 해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몰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11월 19일날로 다 돼 있잖아요. 대전시에 중앙회에서 보낸 것도 19일이고 시에서 받아서 구로 참고를 하라는 것도 11월 19일날 다 보냈죠?
글쎄요. 본 위원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임차관계 부분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요? 분명히 차량소유는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로 돼 있습니다. 임차계약서가 다. 2008년도, 2009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면 임차관계도 인정을 해 줘야 되요? 그러면 여기는 두군데 법인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정관 부칙에 보면 자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승계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대전광역시지부의 자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승계가 된다고 부칙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관을 대전시에서 인가를 내 줬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법인 하나를 통합해서 해야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실상 대전광역시지부는 등기만 살아있지 실체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은 여기서 그냥 내부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서류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지금 법인이 두개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정관에 보면 대전광역시지부의 기존 자산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사단법인 옥외광고협회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지부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이 등기만 있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실체가 없는 등기만 있는 것을 왜 유지를 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승계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경근
고경근위원장
증인, 이 실체가 있다, 없다 얘기는 증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실상 정관에서...,
경근
고경근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전에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를 보면 이것은 중앙회에 속해있는 것이고 이번에 낸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이 여기입니다. 본점이 대전이에요.
명현
류명현위원
저희들이 수탁업무를 중앙에다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시지부에 줬었죠. 설립이전에는.
명현
류명현위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그렇습니다. 중앙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거기는 자본금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는 자본금이 1억 천 몇백정도 있죠. 본 위원이 조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을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요. 두개 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임차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실체가 없는 건데 임차 그것도 지금 조금전에 증인께서 실체가 없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것을 임차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인정을 해갖고 해야 됩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승계가 됐기 때문에 대전시지부로 지금 계약은 되어 있지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모르시겠냐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임차관계도 물론 본 위원이 처음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사가 네분이에요. 임대인들이.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아마 지금 명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협회명단을 제출은 안하지만 아마 임차인들 여기 대부분이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회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큰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영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크레인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두 대, 세대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업체가 없을 겁니다. 거의 화물도 소형이나 중형화물 하나정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임차를 해서 간판시공을 하고 그래요.
지금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임차계약서라든가 장비임차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두개 법인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봐 봐요. 지금 절대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개 법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유리한 것 아니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사실상 예측은 못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실적에도 하나만 딱 짚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분야 다방면에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 가지고 우리가 없는 자료를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하고 노력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출한 자료도 사실 절대평가는 담당부서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은 제출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자료도 조사를 하는 바로 전날, 그날 아침에 통보하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약서상이라든가 임차계약서 부분이라든가, 임차관계라든가...,
결론적으로는 실적뿐 아니라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두개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유리한 점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화물부분에 대해서는 소형화물하고 대형화물 그 두 대는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것으로 소유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임차잖아요. 그것은 2008년도, 2009년도에 임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 명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임차한 것 중에 4개 종류는 이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회원 업체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임차계약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단서조항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상기 차량은 차량사용자의 사용요구가 있을 시에는 다른 공사에 사용하지 못하고 차량사용자의 요구에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해석을 다시한번 해 보겠지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 법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법적 자문을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적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얘기했듯이 법적인 자문을 구하셨다고 했잖아요.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요.
정황을 보면 그래요. 지금 위임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승계부분이 11월 19일날 다 이루어지고 구청에서는 11월 24일날 공문을 띄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대표자가 법인을 두개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관계에 있어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는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626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는 본점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법인사업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는 본점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7-16번지 JH빌딩 202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서류 등기상에 보면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광역시지부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자등록증으로만 평가했을 때는 엄연히 각기 다른 법인의 단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소소재지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본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대전시지부가 본사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다고요.
중앙회죠. 그런데 2010년 9월 27일날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가 본점이라고 해서 대전시에 두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이사등기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 등기사항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사 명단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추가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방금 이광복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무슨 자료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광복부위원장
임원에 관한 사항요,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한국옥외광고협회것이고 지금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거죠?
이것 전자 것.
예, 지부 것. 전자 것.
전자 것을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장
중앙회 게 아니고 대전시지부 것.
이광복부위원장
대전시지부 것.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조사중지
14시 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며칠째 계속되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심사위원 선정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원이 20명 계신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한분이 심사위원으로 채택되어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과정중에 전문성, 전문가 이런 위주로 해왔다고 했는데 의회 의원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은 전혀 이쪽분야에 물론 그분을 다른 쪽으로 평하는 것은 아닌데 광고심의 현수막게시대 이쪽분야에 전문가도 또 이쪽분야에 근무한 경험 이런 것도 전무한데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론 구창현 주사가 실무적인 일을 했다고 하지만 담당계 책임자 계장님으로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와 의회하고 업무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비밀리에 선정했다고 하는데 비밀리에 선정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답변하시는 부분이 전문가, 전문성 이런 부분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전문가십니까?
아니,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소견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전문가세요?
현수막 게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전문가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의원분들 전체 20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배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행정의 다 전문가라는 그 표현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걸어온 길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있게 보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있고 한데 전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소속도 아니고 또 예전에 그쪽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분야도 아닌데 유독 유일하게 그렇게 들어갔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담당계장님께서 관심을 안갖고 계신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신 거죠.
아니, 그러면 계장님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뭐하려고 앉아계세요?
담당계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누구한테라도 물어보세요, 답변이 되나.
분명히 심사위원회 간사로 들어가셨죠?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업무가 배제돼 있다고 하면 앞뒤가 맞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실무담당했던 구창현 주사가 간사로 들어가야 맞지 어떻게 계장님이 간사로 들어가십니까?
여기 197쪽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수탁사업자 선정계획에 박계장님, 여기 결재 다 하셨죠?
그런데도 계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겠다고 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심사위원선정이 이 내용속에 다 포함돼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서두에 답변요청을 드릴 때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계장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어느 행사를 하든 이런 선정심사위원회를 하든 담당6급 직원이 직접 일일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결재받는 경우는 서구청 밖에 없을 겁니다. 그 예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6급 담당공무원이 심사위원을 일일이 본인이 다 선정해가지고 결재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간섭이 아니고 결재라인에 있는 분이 간섭이라고 하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결재라인에 분명히 있으신데 어떻게 그게 간섭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분명히 도시과 광고물계에서 선정해온 심사위원들을 명단 보고 결재만 했다고 분명히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면 결재라인에 분명히 있으신 분이 모른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 부분이 인정 되시겠나요.
결재하신 분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결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심사위원들한테 통보를 보냈던 것이지, 결재도 안끝났는데 심사위원들한테 통보 보냈겠습니까?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러면 여기 결재라인에 분명히 계셨던 분이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여기 뻔히 서류가 나와 있는데 아니시라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렇게 서류가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고 빡빡 우기시면...,
197쪽에요.
197쪽에 수탁사업자선정계획에 대해서 계장님 결재한 사실 없습니까?
선정계획에 보시면 여기에 의원들 들어가 있는 계획서 있죠?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통보가 갈 때는 최소한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셨던 것 아닌지...,
그러면 최소한 심사위원들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도 사전에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나중에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전에 몰랐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서 설명시에 업체에게 “잉여금활용방안이 어떻게 다르냐에 점수가 많이 좌우될 것이다”라고 현설을 하셨죠?
전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배석 안하셨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 배석했던 담당은 누가 하셨습니까? 과장님 말고 또.
업체에게 “잉여금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좌우될 것이다”라고 현설하신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모르신다?
분명히 본인들이 조사한 바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제도라는 것이 나왔는데 타업체 제안서를 보면 잉여금활용방안을 다 제안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 한군데 업체만큼은 영여금제도가 없고 옆에 항목란에 잉여금이라고 해서 장비 및 유지보수 그런 것만 돼 있단 말이에요. 잉여금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크게 답변이 없는 업체라든가 선정위원 안에서도 그 제도를 설명하셨습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그게 안나와 있더라고요.
설명했다고요? 회의록에서는 잉여금제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하실 때 그 자리에 안계셨어요?
회의록을 검토해보니까 협력업체에 입찰등록을 했을 때 현설한 내용과 선정위원들에게 해 주신 부분이 선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전부 잉여금에 대한 활용도를 다 제출했고 유독 한 업체만 잉여금에 대한 특별한 제안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과연 어떠한 점에 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번에 광고물 현수막지정게시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뒤 맥락이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하셨는데 사업계획서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업체에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는데 선정위원들에게는 주안점을 뒀던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업체들에게 등록할 때는 “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이 가장 점수가 많이 좌우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막상 당일날 가서는 선정위원들에게 그 부분을 제안설명을 안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나 구창현 주사나 전부 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나가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잉여금제도에 대한 현장설명시와 선정위원들에게 회의록에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 조사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 사무실이 지금 동일하죠?
여기 주소지 보면 202호 똑같거든요. 한 사무실에 법인사무실을 두개 틀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201호, 202호, 203호 1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 거기도 202호였고 그리고 지금 새로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도 202호입니다. 같은 사무실이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보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그리고 광고대행 두가지 종목만 있어요. 그리고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여기는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 광고물제작, 가로정비, 도시경관조성사업수탁, 산업설비공사, 광고대행, 기타위탁사업(옥내외광고물전광판)현수막게시대관리사업, 지방자치단체위탁사업 이렇게 써있습니다. 종목이. 지금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수탁기간이라든가 수탁사업을 승계했죠?
그런 종목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협회사무실.
가보신 분 한분도 안계신가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정리하자면 공고문 외에 사업제안서 매수관계하고 그다음에 지금 법인이 두개면서도 두개를 다 모든 부분에 승계부분, 실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적뿐이 아닙니다. 장비임차 그다음에 공익사업에 대한 배점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다 승계가 되고 어떤 부분은 임차관계에 있어서는 소유라든가 임차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법인 것이 사실은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이름으로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부분이 전에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에 실적이라든가 장비임차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공익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 옥외광고분야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실적도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가 생기기전에 표창장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거든요.
지금 보면 절대평가상에서 우리 관할 담당부서가 검토를 했던 절대평가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배점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추진상황을 보면. 세분화는 2007년도 항목별 평가기준보다는 상당히 세밀해졌어요.
그런 배점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때로는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분화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공정성을 기한다는 게 사실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이것은 거기에 달라고 하면 바로 줄거예요. 한국옥외광고물대전시지부 임대차계약서 있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첨부한 것을 보면 건축물대장도 있을 테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있을 테고 토지대장도 있을 테고 그렇죠? 본 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탁업체선정 우선순위를 전에는 10점하고 9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0점하고 8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2점 차를 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나 김성일 위원님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했는데 지금 이쪽에 관계된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글쎄요, 그게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이 그것은 서로에 대한 평가기준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선정할 때. 막연히 그런 부분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을 빼놓고 현수막게시대 위탁사업을 협회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한 가지 단면으로 봤을 때는 경험이 많으니까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처리능력이라든가 효율성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장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개인법인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직원 수도 별차이가 안나거든요. 8명에서 10명 사이인데. 그리고 또 서구가 면수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에다가 우리 서구까지 하면 그 면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물론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원을 확충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개인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효율성이 좋은 건지 아니면 거의 같은 장비라든가 같은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러면 계장님이 지금 업무중에서 한 업무만 전담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볼게요.
뭐가 틀려요.
여기에 직원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 담당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8명이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담당자뿐 아니라 계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행감때라든가 아니면 일반상임위가 열릴 때 “업무는 많고 인원은 적고” 그런 말씀 항상 하셨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직원들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개인법인이든 협회든 거의 비슷하게 업무분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계장님도 항상 저희들이 상임위나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면수가 지금 3개구청에다 우리까지 하면 해야 될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물론 자주 면수를 갈아주는데 지역별로 당연히 다 틀리겠죠. 그렇지만 4개구청 것 면수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중된 것에만 직원이 따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네다섯명입니다. 웹디자인너 빼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빼고 보면. 그러면 네다섯명이 1,000면 가까이 되는 것을 관리한다는 게 효율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네다섯명이 몇 백면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더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광고물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적고 그런 얘기는 못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다섯명이라니까요, 네다섯명. 그래도 그런 부분들 계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 업무도 하고 저업무도 해도 네다섯명이란 말이에요. 웹디자인 하는 사람이 가서 그런 것 시공하러 다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리한 부분이 네다섯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지 여기 특위에서 어떤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윗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담당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 입장이나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하면서 현수막지정게시대 수탁관리자 선정에 있어가지고 주무계장님 입장으로서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각오라도 서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위원들 대다수가 생각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주무관이나 공무원께서는 업체의 대변을 해 주는 그런 모양새로 비쳐질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규정에 맞게 아무리 좋은 규정이 정해지고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제삼자가 테클을 걸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6개업체중에서 유독 1개 업체만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이뤄진 단체나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옥외광고물대전시지부 정관을 보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에 보면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을 16가지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영리법인이라고 계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지정게시대 수탁관리자 선정에 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실거고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료비 충당하기 위해서, 직원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수탁업자 선정에 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면 연간수입이 창출되는데, 여기 사업이 16가지가 있어요. 수익사업이 여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과연 그 업체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의아스럽고요. 지금까지 계속 답변은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충족을 못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지금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을 법제처나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보시면 참여자 능력 상시근무인력 참여자자격증 해서 5점, 5점해서 10점 돼 있는데 상시근무인력에 대해서 4대보험 이런 게 다 확인되셨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상시근무인력이라고 하면 소속직원으로 정식직원으로 등록돼야 할 것 같으면 4대보험 등록이 돼 있어야 정식직원이지, 4대보험에 등록 안되어 있는 직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시직이나 이런 쪽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평가를 하실 때 이 부분이 구체적인 자료 없이 업체에서 낸 명단만 가지고 심사했다고 하면 이것은 주무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다 대조가 되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자료도 다 들어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집행부에 준비돼 있다고 하면 다음 번 회의때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더 조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일
김성일위원
방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제의드린 광고물협회 사업자등록증 두개 교부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간담회에서 상의한대로 제반적인 사항을 관계부처에 법제처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 질의해서 거기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조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광고물담당,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광고물담당,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광고물담당,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증인은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담당자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10시에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