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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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연초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뜻 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미중정상회담과 남북대화재개 등으로 남북간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으로 정전 이후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비상대비 총괄담당자로서 비상기획관께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비상기획관 및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시정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연초니만큼 말씀드렸듯이 비상기획관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소개하시고 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주무과장님은 간단하게 1년 앞으로 과 업무 이렇게 보고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연락은 받으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고 민방위담당관 나오셔서 한 해 담당부서의 주요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유종상입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유종상) 기타 우리 팀장들하고 팀원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연평도 도발 등 어려운 안보 상황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묘년에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번창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항상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비상기획관이 추진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해 비상사태 대비 역량강화와 민방위체제 확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비상기획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장이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이 금년도 민방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는 좀 전에 비상기획관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비상사태 대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이라든지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연습 실시 또 비상사태 대비해서 동원자원관리 등 좀 딱딱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체제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대원의 편성 또 교육 이런 것이 전국 시ㆍ군ㆍ구가 통일된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대피훈련 같은 것.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접하는 말하자면 고객 외부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군부대 장병이라든지 아니면 민방위대원 또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담당관 직원들이 이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칫하면 불친절로 낙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절을 최고의 모토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넉넉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VP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 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또 반복되는 교육 이렇게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담당관의 현안사항,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에 하는 통합방위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시작되는 민방위교육에 대한 각 구별 계획과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또 충무계획을 지금 검토합니다. 이것은 8월에 할 것이지만 지금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당면현안사항과 금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비상기획관 그리고 민방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정하지 않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씩 진행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상황 봐서 10분 이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비상기획관께서, 지금 우리가 연평도나 천안함 사태로 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지대지미사일 이런 것을 이북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연평도나 그런 쪽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대지 같은 것 하면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그것을 우리 서울에 또 안 던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스커드미사일,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 같이 이런 미사일도 갖고 있고 또한 이번에 연평도에 포격을 했던 170㎜ 방사포와 220㎜ 방사포가 있는데 그것이 사거리가 적어도 수원, 오산까지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울은 유사한 포격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포격 도발 후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통합방위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해서 이런 것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을 통합방위매뉴얼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각 자치구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통합방위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울에 그와 같은 포탄이 났을 때 시민들이 대피하는 대피소 이런 것들을 잘 저희들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민관군경이 그런 연평도 같은 것이 났을 때 어떻게 상황실을 운영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서 극복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시면 한번 연습은 하신 것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연습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을지연습이 이와 같은 통합방위 및 전시 대비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해마다 연습을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박래학위원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서울시의회 별관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대피를 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당장 여기에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전시가 되게 되면…….

박래학위원

미사일이 날아왔다 어디로 대피를 합니까? 우리 다산플라자 앞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냐 이것이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제 시민들은 대피시설로 가고요.

박래학위원

가만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시민들은 임시적으로 포탄이라는 것이 떨어져서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협이 있을 때는 대피시설로 일단 대피합니다.

박래학위원

대피하는데 어디로 대피하시냐 이것이에요. 그것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청지하라든가 지하철…….

박래학위원

한 번이라도 연습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 민방공 대피훈련 때 1년에 몇 번씩 실제 연습을 합니다.

박래학위원

여기에 제가 지금 세 번을 의회에 들어왔지만 한 번이라도 연습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감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우리 시민들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 과연 우리 대비해서 여기까지 날아왔다, 지대지가 날아와서 서울 상공에 계속 포탄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데 천만시민이 어디로 가야할지 방황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지정 장소 정해져 있는 곳 없어, 어디 푯말 하나 없어요.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부분에 말씀은 잘 하시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대피소라고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여기에 위원님, 3,919개소에서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대피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부착이 되어 있고요.

박래학위원

현실적으로 연습도 하고 직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우리 통장님들 그런 부분들이 말이 많은데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통장님들이. 실제 군 경험도 없고 솔직히 그것을 하루 교육해 가지고 몇 년 교육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 가사 일을 돕고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장학금을 줘요. 그런 부분도 하나에 일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분들 말고 남자분들로 선택하고 싶은데 그분들에게도, 물론 남자분들로 하다 보면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일 거란 말입니다. 젊으신 분은 직장에 또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통장을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수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남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보면 지금 73.2%가 여성이라는 얘기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박래학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역민방위대…….

박래학위원

네, 지역민방위, 통장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는 바꿔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법적으로 통장이 되면 민방위대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1년에 2%씩 여성 통대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하면 좋은데 젊은 남자분들은 또 예비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내가 방법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만약 이렇게 가다 보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을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 볼 그런 용의가 있느냐 이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래서 여성이 민방위대장이다 보니까 부대장은 군 출신 남자로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요. 또 여성을 1년에 한 번씩 4시간 교육을 하고 통장의…….

박래학위원

아니, 바꿔 볼 용의가 있냐고 여쭙잖아요, 여성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이게 비상기획관하고 동에서 통장님들을 뽑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장은 여성으로 하고 부대장은 남성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개선의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분대를 가더라도 분대장이 있어야, 소대가 있으면 소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총 한 번 쏴 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 부분을 뭐 알겠다고 끝나버리면 의미도 없고 이것은 매번 질문한 사항인데 한번 개선의 의지를 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를 철저히 해 봐야 할 시기가 되지 않냐. 마냥 우리가 연평도니 천안함이니 얻어맞고 나서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시가 당장 일어났다, 우리 남한에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어느 신문에도 보면 이북에는 전기하고 쌀을 달라 식량을 달라 이거거든요, 불과 식량. 불은 전기를 달라는 거거든요. 쌀이 없다는 것이지요. 보름치를 주고 한 달을 살아라, 일주일 것을 주고 한 달을 살아라 지금 이북 실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우리 남한에서는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방비다 이거지요. 제2의 천안함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멀고 멀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몇 초 안 남았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쭙니다. 한강수중 정화부분이 있는데요. 군 병력을 이용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80톤 정도 한다는데? 한강에 퇴적물이 80톤이 아니라 수만 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해 주려면 철저히 해서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80톤 건졌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해 가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박래학위원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80톤 건져가지고 어디 태가 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동욱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요즘에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과거 내용하고 별다른 것이 없어요, 숫자만 나열되어 있지. 좀 더 진전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시기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 통합방위매뉴얼이라는 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탄 이렇게 그런 것 떨어졌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서 금년도에 책도 새로 개발을 했고요.

이종필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보다 일반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방위체제가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통솔이 잘 돼요? 통솔이 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수시로 저희들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회의하고…….

이종필위원

40명 정원 가지고 통솔이 돼요? 지금이야말로 비상기획관이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 비상기획관 인원이 지금 늘고 하면 더 하겠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 증편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죽 비상기획관 보고를 받아 보니까, 몇 년 됐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달라져야 될 때예요. 이제는 정말 준 전시체제 정도로 해서 훈련도 확실하게 하고 장비체크도 확실하게 하고 그래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하고 똑같아요, 업무보고 자체가. 지금 방독면 하나만 가지고 봅시다. 지금 보급률이 74%라고 했는데 이것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들입니다.

이종필위원

대원들이 80만이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86만 정도.

이종필위원

그러면 나머지 통장은? 통장은 해당되지요, 대장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통장은 민방위대원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일반인한테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디서 구매하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구매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민간인 구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가 삼공물산하고 또 하나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산청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산청이 지금 생산 안 하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민간방독면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종필위원

납품가가 얼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요즘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로…….

이종필위원

올랐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민간판매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일반방독면 구형은 현재 가격이 3만 원이고요. 삼공물산에서 나오는 일반방독면 신형은 3만 3,000원이고요.

이종필위원

민간판매는 얼마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게 3만 3,000원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정화통이나 그런 데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정화통을 소방방재청에서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시판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판이 되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매하는데 현재는 과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구매하라고는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번에 많이들 시민들이 샀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독려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로 하여금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한 가지 방법도 되거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우리 비상기획관 쪽에서 할 수도 없지요, 또 그렇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방방채청에서 국가적으로…….

이종필위원

건의만 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건의하지요.

이종필위원

건의한 적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럼요. 그리고 직장민방위대 같은 데는 이번에 연평도 도발을 해서 선물을 회사에서 민방위대원들한테 직장민방위대에서 이것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했듯이 새로운 것이 아직 제작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삼공물산의 생산 능력이 지금 돼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는 군 것도 다 하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군 것을 전부 삼공물산에서 거의 다, 군 것은 8만 원으로 비쌉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싼 것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방독면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기획관께서 일반인도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선전매체를 통해서라도 할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성북구에 우리 민방위교육장 갔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마네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싼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고급화 시킬 의향은 없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점차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점차가 아니라 거기 그거 가지고는 교육이 절대 안 돼요. 제가 지적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개선을 안 하려고 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노력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게 말이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사실 이게 각 자치구까지 통솔이 절대 안 되지요. 물론 거기는 다 별도로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복무태만이나 적발된 애들이 많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는 쉽게 얘기해서 군대 말로 탈영한 애들이 8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근무태만인 애들이 30명 정도 내외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줄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걔네들의 복무위반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공익요원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820명을 쓰고 있잖아요. 자치구는 자치구가 관리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비상기획관이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항상 지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숫자만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동원물자도 그래요. 이게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동원 해 본 적 있어요? 가상도 해 봤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동원은 이제…….

이종필위원

9페이지 보세요. 불도저 같은 것이나 버스, 트럭 이런 것이 숫자만 나열되어 있지 실제로 이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이렇게 지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기사하고 같이 동시 동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훈련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전에 보면 차 범퍼에다 일련번호 썼었어요, 한동안은. 그거 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뭔가 표시가 있어야 돼, 이게. 관리 대상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은 군에 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민간인 차. 민간인.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민간인 동원하는 것을 동원봉투라 해서 군에서는 사진하고 운전수 얼굴까지 다 해 가지고 연락처까지 다 해 놓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과거처럼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동원 차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비상기획관 혼자는 못하시지만 위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옛날에는 범퍼에다 써 놨어요. 몇-몇 이렇게 해 가지고 동원차량 표시를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문자서비스 한다고 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 휴대폰 번호 어디서 발췌하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휴대폰은 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도 저희들이 개설을 했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정보보호법에 휴대폰 번호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남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휴대폰 번호를 받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공직자들하고 이런 요원들은 전부해서 어떤 재난 같으면 동시에 전 국민한테 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KT나 SKT 등 통신업체와 해서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내라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동시에 다 보내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동차 등록을 할 때 휴대폰을 적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서 과태료 안내를 보내려고 하다가 서울시가 그것을 멈추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아무나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인데. 앞으로 이것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것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기 전에 이번에 연평도 문제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어요. 막상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들이 거의 고장이 나거나 무능력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기획관님도 아시겠지만 누구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보온병 얘기했지만 그 옆에 있는 군 간부가 더 문제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없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옆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군 관계자들도 그것이 포탄인지 보온병인지 모르면 그것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비무환, 유비무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종필 위원님이 심폐소생기 얘기를 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전혀 어떻게 가격이 문제인 건가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심폐소생기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듯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희들로는 괜찮은 수준에 있는 심폐소생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더 질 좋은 것인데 한 대에 1,500만 원 정도 갑니다. 이것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심폐소생기 기계 가지고 현재도 다 하게 되면 컴퓨터로 해서 불이 딱 나오기 때문에 몇 번이라는 것을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수준 높은 것인데 가격이 1,500만 원 굉장히 비쌉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것은 얼마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한 200만 원 내지 15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50만 원 정도 되는 것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좋은 것은 1,500만 원 정도 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200만 원짜리 지금 쓰는 것하고 1,500만 원짜리하고 단가하고 효능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내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지역단위 안보역량 및 향토방위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수도권 인근에 있는 방공호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방공호는 수도서울에는 대피시설로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평도사건 이후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피 지정된 데다가 간판은 제대로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 급수시설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지하철역 같은 데 이런 데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3㎡당, 한 평당 네 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서울시의 유동병력이 약 3,300만 정도 갑니다. 주야가 달라지고 또 너무 지하철 이런 것만 되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5분 정도 거리에 있으면 된다 하다 보니까 약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곳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늘리려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먼저 피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데로 피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상급부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 해서 반영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대피시설도 물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 산이라든가 취약지역에 있는 과거 방공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포함된 명칭을 개칭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수도 서울에는 방공호는 없고요.

김정중위원

과거 방공호, 이를테면 여기 북한산이라든가 수락산이라든가 관악산 이 부분에 과거에 쓰던 방공호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폐쇄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폐쇄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산 이런 데 보면 산에 있는 것은 군사진지입니다. 진지기 때문에 군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 분들은 여기서 거기까지 대피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지역에 있는 건물 지하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대피시설로 활용을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우리 비상기획관 그쪽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수도 서울 내에 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관악산이라든가 수락산이라든가 또는 북한산 주변에 방공호가 있습니다. 그 방공호들이 관리라든가 사용들을 안 해서 최근 들어서 이를테면 집시들이라든가 노숙자들의 은신처라든가 또는 비행청소년들의 은신처가 되어서 거기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정중위원

그런 것들을 아예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군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다른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게끔 관리할 뜻은 없는지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도 군에 있다 보면 군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산병호, 벙커 해서 산에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 와서 본드 같은 것을 흡입하고 버리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태를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순찰해서 하는데 이것은 군하고 저희들이, 군에서도 진지를 수시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수방사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재고토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군에서도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군에서는 수도 서울은 산병호까지 들어가려면 작전으로 보면 굉장히 늦게 하다 보니까 평상시 이 안에 있는 침투 국지도발이라든가 전시상황이 북괴군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테러분자라든가 특수부대요원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포격으로 먼저 전쟁이 일어나고 북괴군이 여기 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산병호의 역할이 전방보다는 덜하다 보니까 여기를 잘 못하는데 제가 수방사령관한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점검을 하시든가 아예 폐쇄를 시키시든가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묻고 갔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공익근무요원의 역할,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며 무슨 일을 하며 공익요원의 근무하는 근무 이수지가 이를테면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은 민간인이면서 병역법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같으면 일과시간이 저희들이 9시부터 시작하면, 9시부터 18시까지면 9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도 있고 저렇게 산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데도 있고 보건의료 하는 데도 있고 소방안전 하는 데도 가고 예를 들어서 녹지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순찰도 돌게 해서 공원녹지 그런 데도 가 있고 근무하는 지역은 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병무청에서 그 당시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법적으로 정해서 하고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얘들 관리하고 하는 이런 책임만 있게 되겠습니다. 봉급도 군에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식으로 지금은 한 24개월 정도 근무합니다. 26개월에서 22개월로 병역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입대한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24개월, 23개월 이렇게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탈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탈영이라는 부분은 근무지를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출근 안 하고 아예 안 오는 것 그것이 1주일 이상 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구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떠나는 것은 근무태만 이렇게 하고 또 구타나 가혹행위 밑에 얘들한테 하는 것은 근무명령 위반으로 해서 그런 인원은 한 8배 정도 더 근무합니다. 하루 빠지면 8일 더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 제재가 규정에 다 있어서 규정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군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많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분은 공익요원으로 사회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서 그야말로 어렵게 군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또 한 가지는 비상기획관님보다는 여기 민방위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만 민방위대장에 관련해서 우리 유종상 민방위담당관께서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민방위 대장의 역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네.

김정중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꼭 여성이라기보다는 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휘관인데요. 교육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민방위대장을 교육을 시킨다면 여성일 경우에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장 그러면 사실은 동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통장에게 민방위대장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성이 민방위대장인데 동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동장이 다 알고 있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1년에 네 시간인데 한 시간은 민방위제도입니다. 몇 시간을 교육 받고 몇 시까지 하고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있고 그 후에 4년간은 소집 동원된다 이런 제도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시간은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사태나 아니면 우리가 충무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동장의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고, 또 명칭이 대장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거기 또 밑에 대원들이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대원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대장이 그 임무를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데 단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이니까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김정중위원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민방위대장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냐고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시간인데 그 중에 한 시간은 민방위제도, 민방위가 언제부터 편성이 되고 몇 년차는 뭘 하고 이런 제도를 소개시켜 주고요. 대장이 뭘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 시간은 소양교육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두 시간은 우리가 말하자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실기 실습 있지 않습니까? 이것, 민방위 대피훈련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대장으로서의 어떤 지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교육이 없네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그것…….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동장이, 조금 전에 동장의 위임을 받아서 동장이 다 하고 있고 민방위대장은 이를 테면 거기에 통솔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동장의 명을 받아서, 그러면 동장이 비상시에는 어떤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피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민방위대피훈련을 이번 훈련에 중점을 어디 두고 교통통제를 어디 한다 이게 동장에게 저희가 지침이 내려갑니다. 동장이 관할지역이 우리가 열 군데가 있다 그러면 동장이 열 군데를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통대장께서 말하자면 1통은 어느 지역을 가라, 2통은 어느 지역에 가라, 가서 뭘 할 것이냐, 교통통제를 하고 가는 차량을 우선 멈추게 해서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내리게 해라 이런 것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대장은 대원과 함께 가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하나의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임무만 부여받아서 그에 따라서 민방위대장은 동장의 명을 받아서 그 임무 전달만 하겠다?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전달이라는 의미를 어디다 두고 말씀하신지 몰라도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행위가 전부 법률행위로서 사실행위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정중위원

지금 위원님들이라든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동장은 행정을 전달해서 일선에 있는 민방위대장한테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민방위대장은 그것을 받아서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민방위대장이 물론 어떤 일정기간의 훈련이라든지 전쟁을 하고 총을 쏘는 것은 아니지만 후방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지휘권을 가지고 지휘를 해서 몇 십 명되는 민방위대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통제력이라든지 지휘권을 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100%는 아닐지라도 지금 민방위대장, 통장이라고 속칭 말씀드리는 민방위대장이 지휘할 수 있는 한계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는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비상기획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비상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렇지요? 비상시가 발생을 했을 때 동장의 어떤 행정행위를 명을 받아서 현장에서 민방위대장이 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또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물론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 총을 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심폐소생기술 이것도 일종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는 굳이 심폐소생기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해서 대원들한테 차량동원이라든지 또는 명령을 해서 몇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은 어디에서 취사 또는 장비 이런 것을 탁탁 현장에서 시켜서 후방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또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민방위담당관께서 얘기하는 것은 동장한테서 어떤 행정행위라든지 행정명령을 또는 민방위법에 관련되어 있는 명령을 전달하는 민방위대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통장들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일부만 국립방재라고 천안에 있는 연구원에 보내서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민방위교육장에 소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더 보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시간이 많이…….

김정중위원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여자라기보다는 군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양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도 이지현 위원님 하시기 전에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훈련 이렇게 교육하는 것 보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것 한번 봅시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평시 상태에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비군복 입혀 놓으면 마치 깡패 같이 변하고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민관군경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한다 하는데 이것 사실은 법적인 일수 채우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급 단위 책임자들이 그에 대한 사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성이나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면 아마 저희들한테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동에서 훈련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평시에는 동장이 관리하고 전시에 우리가 가서 교육만 하다 보니까 통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제재권도 주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도 필요성들도 못 느끼고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해 가지고 같이 논의할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것 한번 고민 해 봅시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비상기획관하고 해서 이 교육의 문제점들, 주최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피교육자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연합 합동으로 하는 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번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다시 소속이 돼서 여기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비상기획관 업무에 관련해서 2년 정도 업무보고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2011년도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저희가 과연 이 업무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10년 12월 15일에 무슨 일을 하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2010년도 11월 말입니까?

이지현위원

12월 15일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훈련 특별대피훈련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가장 큰 훈련하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받으신 것, 물론 자체평가는 있겠지만 시민들에 대한 평가 미디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최하점을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12월 15일 민방위대책훈련에 대해서 특별훈련에 대해서 검색 한번만 해 보셔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엉성한 훈련이었고 얼마나 시민들의 호응이 없었으며 민방위에 대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대피소가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어요. 그렇다면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상황입니다. 어떤 도발이 어떤 국지전에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천편일률적인 2010년도나 2009년도나 똑같은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앉아있다면 얼마나 불안한 것이며, 저번에 문제점이 뭐였기 때문에 12월 15일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지켜주시겠다 이런 훈련을 하겠다,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업무보고서에 담겨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에 대해서 담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민방공대피훈련 때 언론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이지현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 우리 시민들도, 저도 대피하러 가려고, 저는 정말 의식을 가지고 저 자신이라도 대피를 해야 겠다 생각이 들어서 건물에 있어서 대피를 하려고 어디를 가야……, 제가 옆에 은행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지 마시라고 여기 대피할 데도 없고 가지 마시라고 여기 그냥 계시라고 불 끄고 오래 앉아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어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일부 언론보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오산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지적을 드리면 대피시설에 대해서 그때 많이 문제점이 지적이 됐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우리 2011년도 대피시설 현황을 보니까 대피시설 현황의 소요량이 여기 올해는 17페이지에 줄어들었어요. 등급도 많이 조정이 됐고요. 맞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주ㆍ야간 소요대비 행정구역별 안배 및 대피능력 상향조정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 가지 여기에서 자세하게 사실 설명을 드리기 곤란해서 부분이 굉장히 또 양이 많습니다. 주ㆍ야간에 예를 들어서 이 유동병력이 서울시에 3,300만 명인데 이게 야간에는 주거지로 가고 주간하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지금까지 민방위 대피시설은 60㎡ 이상이 되는 것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에 비해서 260%, 270%가 3,919개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3,800 몇 개로 줄었는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지적…….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은 재건축을 하고 막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침을…….

이지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침을 내려서, 지금 1단계 대피, 2단계 대피, 3단계 대피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만들어서 소방방재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그 부분은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방호등급별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더라고요. 대피소에 등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구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문제는 지금 현재 3등급이 전체 자치구의 70%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4등급 비율이 제일 큰 마포구는, 제가 진짜 마포구에 산다면 굉장히 걱정할 것 같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런 등급에 대한 현황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전혀 우리 업무보고 하시면서 나와 있지 않아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등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60㎡ 이상만 지정한다고 보는데 단독주택에는 사실 지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정 안 된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비상기획관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기서 제가 한 마디 썼는데 지금 질문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자세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없어지고 또 신축하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현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269%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에다 지침을 바꿔라 해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곳들을 더 많이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등급에 대한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3등급이 너무 많으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맞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5분 내에 대피할 그런 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포탄 떨어지는데 5분까지 걸어가면 한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건의를 해서 가장 가까운 체계의 장소에 많이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피소 간판을…….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업무보고에 묻어나야 되는 겁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데 여기에 사실…….

이지현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민방위 통대장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항상 관심이 많아서 11월, 12월 반상회를 계속 나가면서 대피시설에 대해서 알려 주겠지. 우리 12월 15일 특별대피훈련을 하고 내 동네 내 집 내 가족의 우리 대피시설, 동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정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반상회를 갔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어서 제가 오히려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는 것으로 저도 여러 가지 정부기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받은 바가 없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국민들이 아는 교육 이것은 아직도 너무나 먼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안보교육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방위훈련장, 예비비군 훈련장 가 보십시오. 완전히 어디 끌려나오다 못해서 국가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반상회에서 우리 대피소가 어디인지 를 알려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에 대해서 지금 국가재난시스템에 보면 서울시 3,919개소를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미흡해서 저희들이 핸드폰에 요즘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현 위치하고 이것을 개발하려고 금년도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대피시설 간판을 법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일반 업주들이 그것을 떼어 버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대한, 제반 어떤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그래서 있는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법적으로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도 그 문제를 강력하게 이번에 연평도 포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합방위회의 때도 논의가 되었고요. 법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기획관님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별정직이시잖아요? 육군 출신이시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정말 이 직무에 대한 굉장한 책임감과 그런 것에 대한 국가 애국심이 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저는 아까 계속 질의를 받으면서 오히려 정회를 하고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더 보완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음번 3월 업무보고 시에는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와, 정말 작년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냥 일률적인 것 말고요. 업무보고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이 안에 묻어나야 돼요. 그렇게 같이 느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은평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도 짧게 짧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업무보고 이지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작년도 것 다 가지고 있거든요. 책상에 다 펴 놓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밤 1시까지 다 읽어 봤어요. 8월 것, 11월 것, 11월은 연평도 사건 때문에 감사를 못했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보고서는 받았어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봤는데 사실은 글귀 하나 안 바뀌었어, 페이지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여기 경력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미해군대학원 행정학석사 또 행정안전부 연습훈련지원단장, 제3경비단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하여튼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경력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만 보면. 전부 행사성 보고서거든요. 언제 뭐 한다, 언제 뭐 한다 몇 명 모였다, 어쨌다, 실적이 몇 %다 이것을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 서울시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보고서라기보다는 실제 현재 당면과제 위주로 보고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보직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제 1년 반되었습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업무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행정국도 좋고 재무국도 좋고 감사관실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우리 비상기획관이고 또 소방재난본부 이 부서가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부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비상기획관님도 여러 가지 경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리셔서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간 중에 이제 1년 반 되셨는데 제가 자료로 받고 싶은 것은 처음 보직받았을 때하고 오셔서 1년 반 동안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가 궁금해요. 우리 비상기획관님 오셔 가지고 내가 이런이런 일을 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발전시키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상기획관이 가장 힘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다는 부분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파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조금 변명을 하면 저희들이 법정업무입니다. 법정업무다 보니까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하면 여기에 기관장을 포함해서 255명이 옵니다. 그냥 대충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 통합방위회의를 이번에 오시면 거기에 보고되는 내용이 과거하고 엄청나게 180도 달라진 겁니다, 이 내용이. 또한 충무계획을 보게 되면 이것이 비문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저희들이 내용을 적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고민되는 것은 위원님들은 자꾸만 비상기획관의 역할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방독면 같은 것도 예산을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 예산부터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가장 힘든 것은 예산문제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예산입니다. 예산을 주시면 얘기했듯이 방독면을 저희들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리면 20% 삭감하니까 비상기획관이 못하는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알았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문제는 아까 일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정말로 금년도 예산이 제가 세출예산 보니까 1억 5,000 정도 감소되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가졌어요. 아무튼 이런 예산이 어떤 예산이 어떻게 추가되었으면 비상기획관으로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안보에 도움에 되겠다 하는 것 있으면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해 주시고요. 서울에 수도권 수방사가 가장 큰 부대인데 이런 수도권 부대들하고 작전회의라든가 이런 주기적인 업무협의가 있으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있으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제가 주관해서 통합방위를 1년에 여섯 번 하게 되면 여기에 유관기관이 22개 기관을…….

이강무위원

통합방위협의회 내내 그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혹시 지휘관들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없으시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제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고 통합방위실무요원들 속에 수방사 작전처장도 들어오니까요.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원자원과 관리를 제가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대상업체가 많이 늘었어요. 몇 페이지냐면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동원물자가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있어요. 956개인데 약 56개가 줄었어요.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는 1,012개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56개가 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자 생산 수리 가공하는 업체인데요. 이것은 조그만 업체도 있고 큰 업체도 있지만 조그만 업체를 큰 업체로 지정하다 보면 줄어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중앙 집행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일부 정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하고 동원물자 중에 농림물자도 있고 장비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이런 것들은 특히 음식물 농림물자 같은 것들을 주기적인 교체 또는 점검할 때 이런 것을 다 점검하시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군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다 모여서 사전 회의를 해서 합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중점관리자원 확인하는 날 행사 4월, 10월 두 번 되어 있네요. 이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하셔서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교체했다든지 어떤 대책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동원소집인데 작년도 감사를 안 받으셨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전부 100%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동원소집…….

이강무위원

네, 100% 좋은데 하여튼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감사자료를 죽 보면 소집률이 100%야.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해마다 400명을 일당을 7만 원씩 주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옵니다.

이강무위원

연도별 교육대상 2010년 10월 31일 기준 해서 교육대상 33만 8,418명 교육이수 33만 8,418명…….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작년도에는 왜냐하면 이것이 민방위 제도에 허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이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가 됩니다.

이강무위원

됐어요. 신종플루 말 나왔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훈련이 취소가 됐지요. 취소되면서 못 받은 사람들은 추가 교육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끝났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으로 끝납니다. 민방위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 다음 해에 또 시작되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동원 예비군 훈련기간이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2박3일에서 5박6일로 늘어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늘어났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앞으로 군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5박6일로 한다는 말이 있지요?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방독면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급률 74.9%, 폐기가 문제인데 2007년 이후에 방독면 폐기 숫자가 혹시 나와 있나요? 얼마나 폐기가 됐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20여 만 개 될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다르거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매번 이들의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폐기를 하는데 일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얘기했더니 학교기관에다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전환하도록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2007년 이후 방독면 폐기를 하고 대체 구매한 것 있잖아요. 폐기 숫자하고 대체 구매한 숫자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성동구, 성북구 이런 데는 67%, 64% 상당히 저조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급수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지나서 하고 싶은 말도 다 못 하는데, 아무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비상기획관님 연평도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연평도 공격한 다음에 북한에서는 다음은 경기도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는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것들 잘 참고해 주셔서 실질적인 업무보고 또는 이런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매뉴얼을 보급했다고 하는데 매뉴얼 책자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놔 주시지 그러셨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거듭 얘기드리지만 저희들이 문구 하나에 사실 아까 특별민방공대피훈련 하나만 해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통합방위회의 때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우선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 좋잖아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우리 이평규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신데 앞에서 지적했던 위원님들의 참고하셔서 정말로 과거의 군 경력이든지 이런 경력을 잘 살리셔서 실질적으로 숫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훈련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행사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런 행동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고 성과위주 이런 것 또 취약분야를 점검해 가지고 발전시키고 방공호라든지 대피시설 이런 것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민방위태세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내가 잠시 물어보려다가, 통합방위대책 매뉴얼 책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책자는 어디 예산으로 만드신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통합방위예산에서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비상기획관 예산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한 것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것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김동욱위원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책자가 외부로 유출되면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이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 책자는 조금 저희들 통합방위하는 데…….

김동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크게 위태로운 국가안보에 위태로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것 아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나중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뭘 했느냐 뭘 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게 준비에 문제를 하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잠깐 점검하는 것이니까. 우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도봉 제2선거구 출신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평규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북관계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점이고 긴장감이 돌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정세로 보아서.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은 안보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안보관이나 국가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렇게까지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양시켜야 될까 하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계획과 내실성 있는 훈련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민방위교육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니까 이번에 기본교육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이 줄었네요, 8개에서 6개 과목으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는 1, 2, 3, 4년차를 집합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는 1, 2년차만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3, 4년차는 실제훈련하라, 민방공 대피훈련 때 나가서 통제하고 재난 할 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실제훈련에서 바뀌다 보니까 8개 과목을 1, 2년차에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은 네 시간 중에서 한 시간은 안보교육 빼고 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일부과목을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응급처치 속에 집어 넣어서 이렇게 한 과목으로 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6개 과목을 1년에 세 과목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 1월에 강사워크숍을 했어요. 강사 몇 명이나 워크숍을 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75명 정도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참가대상자들은 주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강사는 각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지정된 요원들을 저희가 해서 교육에 대한 지침변경이라든가 교육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연구 강의를 시켜서 표준CD를 만들었습니다, 교안을. 그 표준교안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교안을 만들어서 강사들한테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라 이게 기본이다 하는 것을 해 줬습니다. 조금씩 강의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라 하는 그런 CD를 만들어 가지고 통일을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학교단위로 청소년 안보교육을 실시했어요. 작년에 두 번 실시했네요. 작년에 두 번 어디를 했지요? 2회를 어떻게 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대 수방사에 있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학교기관에서 하는데 한 38개 학교를 했습니다. 많이 못 했습니다. 올해는 2회에서 3회로 늘립니다. 아까 청소년 안보가 떨어져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중앙통합방위 때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소년의 통일안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회교육을 이번에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 모레 통합방위회 할 때 서울시교육감한테 이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통일안보교육을 어떻게 학교에서 향상시킬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 노력으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를 합니다. 한번 오시면 이러이런 교육을 하겠노라 해서 제가 다 받았는데 이번에 교육감 그쪽에서 발표를 하고요. 저희들은 군에서 하는 것도 내실 있게 하려고, 그동안에 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감실에서 잘 들어줘야 되는데 학교 선정하고 이게 안 돼서 이번에도 토의하면서 잘 들어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잘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적에는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자체 노래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공교육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별로 안 부르는 것 같고 또 학생들이 국가관이나 안보관 의식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도 사실 걱정이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학생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이나 교육감님들 의논하셔가지고 학교교육으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번에 지침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강화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번 금요일 통합방위회하시는데 안 가려고 그랬는데 꼭 가서 보고 진짜 교육감님한테 어떻게 보고하며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가서 잘 보겠습니다. 진짜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민방위훈련을 하고 어디 대피를 하고 해도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괜히 쓸데없이 교육이 되고 쓸데없이 민방위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잠재의식 속에 국가관이 있어야 되고 전쟁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어야지 모든 게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사실 40명밖에 안 되는 비상기획관에서 그 많은 일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우리나라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중심에서 기획관님이 서셔서 내년에는 정말 어떻게 교육이 변하는지 저희가 새로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이동식발전기라는 게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호정위원

그게 저희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동식발전기가 작년도 3월에 민방위장비가 원래 13종이 있었어요. 이것을 6종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이동식발전기는 재난관련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민방위장비는 관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를 다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재난부서에 민방위장비는 현재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각 자치구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그때 민방위장비에서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작년도 3월에.

최호정위원

이것을 제가 알려면 어떻게 구 행정국에 질문을 해야 되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숫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최호정위원

저도 숫자가 있는데요. 확보율이 지금 24.5%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비상기획관님께서 이것을 다른 부서로 넘어갔다 하고 넘기시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물어보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장비 선정 할 때 소방방재청에 했는데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 이동식발전기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가 지하에다 쓰다 보니까 디젤발전기도 있고 휘발유도 있는데 일부 매연도 나오고 요즘은 UPS 무정전 이런 한전에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데가 굉장히 망을 보게 되면 망사형으로 돼가지고 여기가 끊어지면 이쪽에서 오고 이런 조치가 과거보다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성이 떨어져서 이런 발전기를 양수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재난관련 장비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현황은 저희들이 하고요.

최호정위원

현황은 저한테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나중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쪽에서 예산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 장비가 아니어서 곤란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 자료요청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9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 기술인력 일제조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인력에 따른 자료 좀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기술인력에 자격증도 있고 이렇게 면허증 자격증 보유자 현황이 있는데 기술인력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독면에 따른 폐기 수량, 또 폐기하고 나서 현재까지 대체 구매 수량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우리 기획관님 오셔서 죽 발전시킨 사항들이 대표적으로 있다면 제가 조금 업무보고 책자를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든지 향후 문제점에 대한 발전시킬 사항이 있으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보 관련해서 사실 재향군인회에서도 예산편성을 증액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내용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서울시에서 올라온 예산은 대부분 다 삭감예산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라든지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올라온 예산은 거의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도 만약에 우리 안보에 관련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안보교육을 한다, 또 시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전에 없었던 어떤 프로그램을 늘려서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 검토하셔서 안보에 관련된 예산이 추가가 요구된다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제가 밖에서 듣다 보니까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비상기획관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한전 무정전 그런 것이, 비상발전기가 언제 쓰는 겁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비상사태에 쓰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비상사태에 한전의 전기가 들어옵니까? 정전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지현 위원께서 질의할 때 이상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하려고 들어왔어요. 한전이 그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비상발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면 어떻게 업무보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비상발전기를 쓰는 것이지 무정전 그런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확보를 그렇게 안 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이 민방위 장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필위원

벗어나고 안 하고 용도에 대해서 똑바로 설명을 하셔야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무정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나가면…….

이종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비상발전기를 쓰는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쓰는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답변 잘못하셨지요, 아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알았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비상발전기 지금 발전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가 발생하면 지하 같은 경우에 이런 데 비상시에 쓰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비상발전기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우리 부서에서 필요부분하고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답변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우리 비상기획관에서는 그것이 많이 필요가 굳이 없나요. 연관은 있겠지요?

이종필위원

비상시에 쓰는 것이니까 연관은 돼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크고 작은 사고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아닐 테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비상기획관님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이종필위원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고 할게요. 사실 보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서 계신 기획관이십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시장 직속 밑에 있는 기관이에요. 실ㆍ국장보다 그 위에 있는 기관이라고요. 그것은 뭘 뜻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비상에 대비해서 있는 부서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비상기획관 쪽은 현장점검부터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의회가 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현장방문도 없었고 장비점검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장비점검 해야 됩니다. 하여튼 잘 아시고 앞으로 자기 위치를 찾아가십시오, 꼭. 아시겠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위원장 잘하라고 야단치는 것 다 들으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제가 열심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통합방위대책 매뉴얼 책자는 가져다주신다고 그랬고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준전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심폐소생기하고 공익요원 그것은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심폐소생기는 있는 것하고 저기하고 비교해서 예산 대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공호 지적이 나왔고요. 민방위 강사들 구에서 지적을 하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것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들을 로비를 많이 해요, 구에서 자기가 선정되려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하고 강사의 교육내용들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기획관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의무적으로 법정교육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럴 바에는 인력 낭비하고 예산낭비하지 말고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을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기이 준비해 줄 것들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무 위원님 업무보고 변함이 없다는 지적은 이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열정이 살아 있기를 기원하는 부분하고 비슷한 것이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제 나왔던 것이,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아까 방독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비 점검하시자는 지적도 있었고 우리 현실적으로 불요불급한지 뭘 해야 될 것인지 문제가 뭔지 예산 대비 장비하고 해서 같이 고민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대체적인 내용들은 그런 지적들과 향후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다는 것 새겨두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사실은 사전에 대비해서 손해 볼 것 없다, 일 닥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소중한 지적들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준비하시고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께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이어서 위원회 회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성 우리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고 엊그저께는 강원도 지원까지 나갔다 오시고 또 폭설도 많이 왔고 비도 많이 왔고 어쨌든 큰 인명피해 없이 잘 2010년 마무리하고 2011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금년 한 해도 우리 행정국 간부님들, 직원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보람 있는 한 해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 2011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

14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가 끝나면 전해 들으셨겠지만 주무과장은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올해 내가 이런 일을 한번 해 보겠다 라는 부분들을 신년에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9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인사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었으며 앞으로도 서울을 글로벌 TOP 5 도시로 견인할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불균형을 개선토록 노력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건강관리나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행정국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유길준, 인사과장 김의승, 인력개발과장 권해윤, 인력개발과장 김용남)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국 2011년 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청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또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고 의전행사라든지 또는 사무공간의 제공, 또 차량 등 장비를 지원하는 일이 총무과의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11개소로 분산되어 있고 또 1인당 사무공간이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내년도 청사가 완공이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총무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은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인 신청사 입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시공부서와 긴밀히 협업체제를 구축을 해서 전기라든지 또는 통신, 또 기계, 소방 등과 같은 각종 설비에서 사무 공간 배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사에서 직원들이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광장 운영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비판이 불식될 수 있도록 광장사용 신청에서 사용 현황, 그리고 운영기준 등 광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실시간으로 서울광장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운영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운영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광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승

김의승인사과장

인사과장 김의승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업무 소관 과장도 발언대에 서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각오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인사과에서는 공무원 신규충원부터 임용, 전보, 보수와 연금 그리고 복무관리와 상훈, 징계 등에 이르기까지 인사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인사과 직원 모두 저희들이 맡고 있는 인사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 3월초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정기인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인사시스템을 토대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5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신인사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미비점들은 적극 보완해서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본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와 육아 출산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함으로써 공정성이라는 큰 토대 위에서 따듯한 배려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인사과 전 직원들은 합심을 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진함으로써 인사과의 내부고객인 우리 시와 자치구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서울시 공직자상을 세울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이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공직자는 명예와 칭찬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인사과에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애정 어린 조언과 지도 편달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2월 16일자로 인력개발과장에 보임된 권해윤입니다. 먼저 제가 특사경 과장을 맡고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자치구에 파견 나온 직원 등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 예산을 의회에서 살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아주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개발과는 세계적 선진도시로의 도약을 견인할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정책 형성능력을 함양하는 장단기 국외훈련과 공무 국외여행을 관리하고 국내외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에 전문 및 특별과정의 위탁교육 실시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 파견을 통해서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토록 하고 일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국내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을 통한 학사 및 석사학위 과정의 위탁교육 지원 그리고 실무역량 함양을 위한 실무역량아카데미 설치 운영 그리고 직급별 학습목표시간을 정해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직무능력 강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체력단련실 운영과 민간체력단련실 비용지원, 의무실 운영, 직원의 특별 건강검진 실시, 간염과 독감예방접종, 금연클리닉 운영 등 8개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원의 휴양시설 수련원이나 콘도의 운영 및 지원,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임대아파트 운영과 전세자금 지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제도, 직원상조회 운영,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노사협력 관계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내용을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련원 문제라든지 잉글리시 카페 문제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스터디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저희 인력개발과 직원은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마인드를 한층 강화해서 1년 동안 인력개발과가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

백호행정과장

행정과장 백호입니다. 저희 행정과의 업무는 서울시 조직 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자치구와 동사무소의 조정 지원개선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거 및 국민 주민투표에 관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도입되는 새주소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과 함께 그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과 또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등록 처리업무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시장표창을 시민과 단체에 줄 수 있는 심의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련 조례에 정해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에는 좀 더 역점을 둘 수 있는 업무를 몇 가지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소통의 띠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선5기에 들어와서 모든 곳에서 소통이라는 말을 부담 없이 쓰고 있습니다만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소통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시장과 구청장 간에 서로 다른 당적으로 인해서 불통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부구청장을 통해서 서로 필요한 사업과 정보를 교환해 나가는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최근에 남의 자식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자치구를 남의 자식이다 아니면 자치구의 어려움을 서울시가 즐기고 있다는 여러 가지 불만 내지 불평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시에 전달하고 서로 그러한 인식의 띠를 같이 좁혀 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만 자치구가 굉장히 최근에 재정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취등록세의 감소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과 재정보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전폭적인 협조하에서 재정감소에 따른,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1,517억 원을 의회에서 예산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물론 올해 그것을 자치구에 저희가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당초 예상보다 감소된 조정교부금의 파이를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를 자치구와 TF팀을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적인 세원배분도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220억 원의 예산을 운영했습니다만 자치구와 여러 곳에서 자치구를 길들이는 수단이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면서 의회에서 100억 원으로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자치구가 그동안 제기한 민원과 또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자치구를 참여시켜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비록 예산이 줄었지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만 비영리민간단체 선정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공정하게 또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선정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예산집행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현재 시민단체에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명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행히도 이 업무도 저희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도 저희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 업무도 저희가 공정한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시장표창을 많이 수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창업무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이 맞으면 최대한 저희가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언론과에서 언론업무를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와서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행정과의 업무스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개 구청을 지원하는 업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곳에서 다 홍보 내지는 알릴 수 있는 기사거리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치구의 업무도 알릴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강석원입니다. 저희 특사경은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단속활동 과정에서 적발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질서 확립효과를 제고하도록 지난 98년 1월 1일자로 25개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가 협의하여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창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사경은 행정법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입니다. 현재 우리 특별사법경찰과 구조는 6개팀에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직원 25명과 자치구 파견직원 8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9명의 여성특사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팀은 서울지방검찰청 권역과 동일하게 중앙과 동서남북부 수사팀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각 팀이 서울지방경찰청 권역 내에 위치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사경 지명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명 직무에 대해서도 법에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명된 분야는 6개 분야인데요. 식품위생, 보건, 환경, 원산지 표시는 98년 2월 21일자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 보호업무는 98년 5월 27일자로 지정되었고 작년 11월 22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가 특사경 업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는 금년 3월부터 우리가 수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고소 고발사건이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동기간 대비 14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소고발사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금년도에는 시민생활 침해사범 위주의 어떤 기획수사나 인지수사에 보다 더 우리 수사력을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수사전담 특사경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직무교육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수사서류 작성 등 실무교육뿐만 아니고 특사경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나 자동차 관리, 체육시설 등 지명직무 확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무부와 검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민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보전을 하며 청소년 생활환경 보호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저희 특사경이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들 올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발언대에 이렇게 발언을 하게 한 것은 올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인사도 할 겸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행정국이 보고하는 것 보니까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되고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오전과 같이 죽 진행되는 시간 1인당 10분 정도 하고 추가질의는 상황 봐서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사실 저는 특사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실적도 대단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상당히 들어볼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번 더 물어봐도 될까요?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강석원입니다.

이종필위원

특사경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눈부신 활약을 많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경찰 쪽에 경험이 특사경에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저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2월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신 것인가요?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물론 자치구에서 착출 된 인원하고 검사의 지휘 하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깨끗해져요, 이 특사경이 잘해야지. 알고 계시지요?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불법광고물, 요즘에는 희한하게 뿌리더라고요. 오토바이가 가면서 뚝뚝 떨어뜨려요, 막.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확인되지요?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게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유해광고물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아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말 깨끗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 주세요.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그쪽 분야 지금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마 다음 달 쯤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혹시 단속실적이나 과태료 부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상당히 기대가 크니까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심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우리 시로 말하자면 시의회와 같은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기능이 관변단체로 끝나고 있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치구나 시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지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진정한 길입니다. 외국 사례에 이런 게 많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변단체로 끝나고 말았어요. 회비 얼마 내고 와서 만나서 저녁이나 먹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도를, 행정과장님도 깊이 들으셔야 돼요.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주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독립된 기구 정말 저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관변단체로 끝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먼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내구연한 때문에 차량 지적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 내셨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의회 얘기는 왜 없어요? 의회 얘기가 없냐고요. 우리가 지적해서 한 것인데, 이거. 그렇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지적해서 한 것인데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내구연한 연장에 대해서 얼마나 절감이 되고 얼마나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 조정 상태에 있는데 다 각각 1년 정도 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해 가지고 연간 8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신선한 충격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작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행정자치위원회 얘기는 안 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행정자치…….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혼자 공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 이것은 염두에 두시고 혹시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졌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주유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거든요, 뒤에. 그런데 그 위에 불 피우고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재떨이를 다 없앴고요.

이종필위원

재떨이가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 늘 있고 총무과장 내가 안 좋아요. 개선이 안 됐어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개선이 안 됐다고요, 개선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확실하게…….

이종필위원

개선해야 되고. 지금 거기 사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것은 소용없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해요, 그까짓 것. 그러니까 그거 엄청난 큰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안전하기 때문에 시청 구내에다 그 가스주유소를 만들었는데 좀 더 강하게 안전에 대한 것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사경에 수영장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수영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추가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필위원

아울러서 일반 동네 수영장도 같이, 물론 하절기에 수영장도 필요하지만 동네수영장 사실 1년에 두 번 물 갈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점도 같이 감안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인센티브사업을 계속하도록 100억 정도 예산을 반영시킨 것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당초에 22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올해는 10개에서 12개로 축소해서 시작을 하겠다, 시에서 꼭 해야 될 인센티브사업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일자리정책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전면 시행하게 되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인센티브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은 시와 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정승우위원

청소인센티브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순 반복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장기간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했던 결과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새롭게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새롭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12개 사업 정도한다면 1개 사업 당 약 8억 3,000정도 소요되는데 청소인센티브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인한 그런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센티브사업 할 때 과도한 경쟁의식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청소 미화원들 기타 소위 고위직 공무원들은 바라만 보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강행군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서울시내 424개 동 중에서 131개 동이 약 30% 미만인데다 2만 명 이하인데 과소가, 이 과소동이 약 5,000명 이하 동도 많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좀 있습니다. 소공동…….

정승우위원

뭐 1,500명 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통합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다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이것을 부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가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등록된 인구는 적지만 낮에 주간인구가 또 많은 동이 있습니다. 이 동 행정수요는 높은데 다만 인구수가 적은 그런 특수한 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합리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통합 문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승우위원

최소한 1만 명 이하 된 동에 대해서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특별사법경찰관의 2010년도 활동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분야별 단속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은평 제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부분 국장님들이 다 바뀌셨거든요, 보니까. 국장님 이렇게 계속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원회잖아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런데 국장님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국장이 주무국장이고 아까 어느 공무원이 말씀하셨지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나, 행정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느 국보다도 아까 또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계속 계신다 해서 반갑고요. 서울시의회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화합 소통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행정국장님이 주무국장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강무위원

좋은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를 뿐이고 다만 시민을 위하고 나라나 도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목표나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이 될 수 있고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좀 누구를 국장님이나 시장 또 공무원 누구를 인신공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시의원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시민 보기에는 겁도 나고 사실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중에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만 신문에도 글을 올린 분이 있던데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 시장 나라 망하는 급식 발언에 시공무원이 반박글 올린 것이거든요. 또 철학 비전 없는 오세훈 시장의 반무상급식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것 누구 인신공격하는 것은 아니고 안타깝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무섭고 시장님 그러신다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현재 몇 명 정도 되지요, 본청 공무원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만 명 정도 됩니다.

이강무위원

서울시 본청 자치구 빼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 인원이 다 시장님하고 생각이 똑같다 이렇게는 생각 안하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각자의 또 생각이 있을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과연 앞으로의 도시나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 한번 세세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강무위원

주무국장님이고 안타까운 면에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어제 받은 책을 가지고 읽어보다 보니까 오늘 주신 책하고 페이지가 조금 다르네요. 컬러로 준 것을 볼 건데 복사판 보느라고 어제 저녁에 혼났네.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보다 보니까 단어의 차이 앞뒤 말귀의 차이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봤거든요. 비교적 세심히 읽어 봤어요. 뭐 좀 해 볼 거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바라는 것은 자료도 자료지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행정국의 대표적인 사업계획이 뭐가 바뀐 것이 있는가 변동되고 계획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 것을 포함했다 이런 것들이 제 눈으로는 세 개를 놓고 보니까 발견을 잘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지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받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료를 저는 받는 쪽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서울광장이 지금 열린광장으로 바뀌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강무위원

작년도 사용실적하고, 금년도 신고받아서 사용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금년도에 1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강무위원

1, 2월에 14건. 지금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발의한 신고제 허가제 이것이 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지금 스키장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스케이트장이요.

이강무위원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요.

이강무위원

수익을 본다든지 이것은 아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저것 한번 하고 나면 잔디를 다 다시 보강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어차피 동절기 지나면 저희가 또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이강무위원

새로운 예산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수익 들어온 것 가지고 잔디를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몰라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지금은 양묘장에서 잔디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식을 하게 되니까 예산은…….

이강무위원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가 내년 5월이면 입주된다고 그랬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표도서관이라든지 갤러리 시티라든지 문화시설이 예산 삭감이 되었지요? 되었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입주계획을 보니까 신청사 2,100명밖에 못 들어가요, 완공되어도.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러면 이런 문화시설이 만약에 없었다면 다 들어갈 수 없었나요? 그래도 안 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말이지요. 아시겠지만 이런 공간들은 근무하는 우리 사무실로도 쓰지만 시민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일도 보고 또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진행된 사업이니까, 저는 이제 여기저기 모양새 없이 공무원들이 이 건물 저 건물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통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한 건물에 있는 것보다는 좀 산란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래도 많이 축소가 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럼요. 많이 됩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G20정상회의 때 인원이 19명이 있었어요, 4개팀 해서. 그 인원들은 어디로 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다 분산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때 그러면 각 부서에서 뽑아 가지고 왔다가 다시 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보면 방재기획과라는 것이 있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이 어느 과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도시안전본부로 갔습니다.

이강무위원

개편하면서 그리 갔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리 갔습니다.

이강무위원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면 2010년도 자료에는 2010년도 것이 차이가 나요. 약 60억이, 여기에 보고하신 1조 9,600 얼마지요? 여기하고 작년도 여기 업무보고자료하고는 1조 9,300억 숫자상의 차이인데 한 60억이 차이나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가내시가 된 사항이 우리한테 배정을 하면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가내시가 된 직접 확정되어서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한 60억 정도 숫자상으로 보니까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이 그러면 여기에 나온 공무원 현황이 시 전체 4만 396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자치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이 작년 8월에는 3만 9,000이었고 11월에는 4만 53명 올해는 4만 28명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본청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청 것만 현황을 보면 작년 8월에는 3,941명, 11월에는 4,053명 올 현재는 4,028명해서 그래서 약 80명에서 100명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이 기능이 사업소하고 자치구하고 이렇게 현원 중심으로 공무원 수가 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원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문제없습니까? 문제없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김동욱위원장

네.

이강무위원

다음에 시간이 그런데 먼저 준 책자 9페이지 보면 서울을 견인하는 인재양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고위관리자 핵심리더양성을 위한 국내 장기위탁교육 실시가 있는데 3급 간부가 작년에는 포함되었는데 3급 간부가 빠졌어요. 뺐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원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강무위원

작년도 책자에는 3, 4급으로 나와 있어. 이 책자에는 3, 4급이라고 나와 있어서 3급을 뺐는가……. 그렇지요? 3급이 포함되었었지요? 작년도 8월 것 11페이지에 보면 3, 4급 1년해서 24명 있었어요. 그래서 3급이 빠져 있더라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들 장기교육 1년짜리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짜리는 3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3급 포함된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은 내용이…….

이강무위원

장기위탁교육이 말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장기위탁교육.

이강무위원

오늘 보고자료에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178명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9페이지…….

이강무위원

178명 교육인원 있잖아요. 여기에는 4급, 5급, 6급 이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업무보고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무위원

네, 오늘 업무자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아마 미리 인쇄를 해서 드린 내용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요. 최종본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3급 포함된 겁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4급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급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시스템 보완 발전 내용 10페이지 보면 성과포인트가 있어요. 성과포인트에 의한 발탁승진 비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작년도에 이런 비율이 없었어요? 새로 신설한 겁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성과포인트 제도를 몇 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과포인트를 받은 직원들이 승진서열 업무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어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포인트가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 정도 발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인사교류가 자치구하고 있었잖아요? 금년도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내가 잘 못 읽어봤나, 발견 못한 것 같아서. 자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민 열린광장 작년도 이용실적하고 수입현황하고 금년도 아까 14건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2010년도, 작년도 세출예산 편성하고 불용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작년도 감사 때는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집행내역하고 G20 포함해서,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각 자치구별로 나와 있나요?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배정계획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인 자료 10% 정도 전체총액은 있는데…….

이강무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도 몇 가지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행정국장님 주무 국장님으로서 우리 시의회와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똑같은 업무보고인데 왜 업무보고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내용을 우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데 미리 제출하고 난 이후에 조정된 것이 있어서…….

김동욱위원장

아니, 업무보고를 제출할 때 보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하면 서로 혼란스럽지 않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 7대 때도 같이 뵈었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행정국 업무 중에서 12페이지 국외현장 직무관련 해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현재 문제점은 뭔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반영하실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해서 이게 예산의 낭비 없이 정말 잘 이루어길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연수부터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연수라 하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10명에서 20명 사이 인원들을 데리고 프랑스나 싱가포르나 이런 곳으로 연수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 맞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기획연수를, 이게 2010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된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처음 시행이 됐는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어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싱가포르 CSCI, 그러니까 싱가포르국제교육원입니다. 여기에 20명이 파견이 됐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박9일을 갔다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CSCI, 그러니까 국제교육원과 체결한 agreement, 그러니까 training을 어떻게 하겠다는 agreement 원본을 받았어요. 거기에 내용을 제가 죽 읽어보니까 이게 4일간 교육이더라고요. 나머지 기간은 가서 뭐 하신 것이지요? 4일간 교육인데 7박9일이라고 저한테 훈련기간을 아예 그렇게 주셨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가서 4일 동안 교육 받으셨거든요. 이게 several service college해서 4 days training progr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마 기획연수가 우리가 통상 보면 7박9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서 호텔비, 숙박비, 숙식비, 그다음에 공항료 이런 것은 다 저희가 개인 페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예산 부분을 더 절약해서 갈 수 있는데 4일짜리 프로그램을 7박9일 동안 간 것도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일간 연수비용이, 제가 싱가포르 달러로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4일간 연수를 받는 데 한 사람당 125만 원을 썼어요. 얼마나 대단한 연수를 받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한 사람이 125만 원 4일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우리 시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준 자료를 다 읽어보니까 한국 말을 번역해 주는 translator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한국어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럴 거면 이 좋은 분들을 서울에 데려다가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교육이 프랑스 ENA와도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영문으로 주로 안 되어 있고 반 이상 불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절반 정도를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해외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실무 경험이 있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포인트로 얘기하는 것인지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는 이 싱가포르의 corruption에 대해 배우고 오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러면 이런 강좌를 적어도 조금만 생각만 전환하면 예산 절감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국제적으로 다 여기에서 International globally 다 인터넷으로 강의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네트워크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무슨 90년에 80년도 아니고 더 글로벌하게 이런 부분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평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1년 동안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국외연수프로그램 중에 어학 인턴쉽 특별정책훈련이라고 있더라고요. 연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기획연수였고 두 번째는 특별정책훈련이라고 해서 1년짜리 단기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단기프로그램하면 물론 2년짜리 프로그램보다 굉장히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좋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시간대와 켄터키대에서 이 단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을 하셨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 내용을 죽 읽어보면서 이 프로그램이야 말로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학위프로그램이 아니라 visiting scholar program이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내가 학위를 받으러 가요. 그러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위 받으러 가는 외국대학의 순위가 70위 정도, 그러니까 국제 랭킹이 굉장히 높은 하이 랭킹에 있는 학교들을 apply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뽑혀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력자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저도 해외에서 석사를 받았지만 정말 석사 받는,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써 학위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degree를 받는다는 그 과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visiting하고 1년 동안 갔다 오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특히 또 켄터키대학 미시간대 그런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해요. 실무교육도 받고 인턴프로그램도 받고 수강도 듣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인턴프로그램 같은 것들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가지고 오시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어디서 어떤 인턴쉽을 받았는지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어떤 학위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학위를 따서 내가 A학점을 받아야 되는 그 태도와 visiting 가서 그 수업일수를 채우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실력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절감이 돼서 1년씩 보내는 것인지 어떤 취진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렇게 보내 놓으면 우리 2년짜리 프로그램보다 더 내실적인 면에서 우려가 되고요. 또 문제점은 정말 이것은 큰 문제점인데 켄터키대 미시간대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한 지역들이 다 시골에 있어요. 인턴쉽프로그램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인턴쉽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이런 활동적인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해서 대학을 정하고 그 위치를 정하면 우리와 경쟁력 있는 도시에 가야지요. 뉴욕을 가거나 LA를 가거나 정말 가서 그 도시의 교통문제가 살면서 얘네는 어떻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얘네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와 정말 비등비등하게, 그래서 인턴쉽도 그렇게 정말 자기의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비슷한 곳에 가서 더 competitive하게 거기에서 싸우고 와야 돼요. 그런데 무슨 시골인 켄터키, 미시간대 여기는 랜싱이라는 아주 아주 시골에 있습니다. 식료품 가게 가기도 30분이나 차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무슨 지적하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다시 접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그냥 1년 동안 잘 쉬다 오신다고 그런 생각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훈련 과정에서 앞으로 4개 더 확대하신다면서요. 그것도 신중하게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말 글로벌 TOP 도시 중에서 우리 정치학도들이나 무조건 워싱턴DC로 가거든요. 국제기구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다 뉴욕으로 가거든요. 랜싱으로 가고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슨 켄터키에 가 가지고, 그 도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쟁 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또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갔다 오신 분들, 지금 이 특별정책과정, 그러니까 미시간대와 켄터키대로 갔다 오신 분들 올해 어디로 현 부서에 발령받았는지 제가 발령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특히 미시간대는 과가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과입니다. 내용들 보니까 부동산정책, 토지정책, 개발계획정책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시간대 내용들을 보니까요.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발령된 부서들이 노인복지과, 재정담당관실 배워온 것과 이곳이 무슨 상관이지요? 이거 배우라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보내는 것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킨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겠지만…….

이지현위원

그래도 비슷한 과에 가서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셔야지요. 자기 혼자 소양 쌓으러 가시는 것, 예산으로 소양 쌓으시려면 공부하고 싶은 것 아무것이나 공부하고 오면 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사 보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냥 하는 김에 몇 가지만 같이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훈련을 6 대 4에서 4 대 6으로 학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바꾼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직무훈련 나가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직무훈련으로 나가신 분들 몇 분, 지금 현재.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7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학위훈련 나가신 분이나 직무훈련 나간……, 지금 현재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해외 국외 훈련 중에서 학위가 있고 직무가 있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2011년 현재 보면 직무하고 학위가, 직무가 9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기가 41명인데 직무가 9명, 학위가 18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특별정책 그게 한 11명…….

이지현위원

이것을 점점 직무비율을 그러니까 직무로 바로 나가신 분들을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현재 어디 직무로 나가 계신지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제기구 파견되신 분 한 분계시지요? ICLEI라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ICLEI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 이 국제기구가 어떤 국제기구인지 아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환경국제기구지요. 가장 유명한 우리 국제기구 중에서는 큰 규모의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인데 지금 나가계신 분이 알아보니까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이분이 환경전문가여서 뽑혀서 가신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어떤 근거로 이분이 환경전문가이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환경 분야에 근무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도로계획과에 계시던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때 당시 나갈 당시에는 도로계획과였는데 그전에 경력사항으로 보면 환경부서에서도 근무를…….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분의 인적사항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파견부서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곳에서 굉장히 귀한 것들을 얻고 돌아오셨을 텐데 어느 부서에 정말 어떤 식으로 잘 배치해야 될지는 우리 국장님의 그런 철학과 의지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이 꼭 환경부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직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ICLEI의 환경은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기후 변화, 토양 변화 유명한 분야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뽑혀가지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환경의 큰 부분의 모든 것을 다 배워 오지는 않으세요. 이분이 정말 거기 가서 배우고 오신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훈련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특별정책훈련 갔다 오신 분들도 평가를 받으시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자체에서도 평가합니다.

이지현위원

자체평가 말고 이분들도 보고서를 내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갔다 오신 스물한 분이지요. 열아홉 분이었나, 열아홉 분에 대한 각각 개개인의 연구보고서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저한테 제출을 못하시겠다고 밑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현재까지 우리 서울시가 외국과 맺은 장기국외훈련이든 단기국제훈련이든 MOU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서울시 가서 돈을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체결에 의해서 어떤 agreement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보호를 받고 그것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공개되어야 할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국제간에 보안이 나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문서라고 저한테 지금 못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제가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MOU 전체 사본을 지금 15차까지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앞으로 단기든 장기든 제가 지속적으로, 이번까지 이 정도 자료조사를 했지만 계속 성과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 협조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반영하실 것 같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선진 도로명 주소를 안정적 정착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도로명 주소로 인해서 상당히 저항이 심한 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부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도 해 봤고 또 명칭이라든가 또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런 것 등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최근 들어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항의하는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아니라 집단으로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제 지역, 물론 제 지역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 지역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이동과 삼양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삼양로라고 지칭을 해서 우이동까지 죽 뻗어서 그쪽 일대를 삼양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오래된 동네의 분위기를 살려서 그 부분은 고유명 자체를 가지고 존중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지침대로 했다고 얘기를 해서 삼양로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이동 사람들이 오래된 동네, 여기는 과거 50년, 60년 더 길게 나가서 100여 년 전부터 해 왔던 우이동을 무시하고 근간에 새로 생긴 삼양로를 기준으로 해서 왜 삼양로로 지칭하는가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이유로 도봉로가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에서 의정부 입구까지를 길게 도봉로라고 지칭을 하는데 지금 강북구로 전환된 지가 10여 년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물론 긴 거리를 두고 명칭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는 강북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봉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강북구는 뭐냐, 강북구에 도봉로라 그것은 오히려 혼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이것은 행안부 지침입니다.”라고 지역주민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강행해서 명칭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도봉로라고 명시를 해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물론 분구해서 행정적으로 구청 또는 관청의 명칭을 굳이 도봉구 A, 도봉구 B 이렇게 해서 도봉구 전체를 가지고 해 버리든가 아예 행정관청의 이름도 틀로 바꾸어서 해 버리든가 이렇게 할 일을 강북구를 경유해서 도봉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봉로라고 지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명과 관련해서 이것이 아마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바꾸는 이유는 옛날 일제시대 때 지번주소로 하다 보니까 도로로서의 지번 번호 자체가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바꾸자고 하는 취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도로명 자체가 기능적으로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길게 형성되었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옛날부터 사용하는 명칭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로로 바꾸자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크게 한번 보시고 하나의 도로명이 하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한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민원을 도로명심의위에서 하는데 지역주민들 많은 다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심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추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구청에서 그런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수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봉구하고 강북구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행안부의 지침을 빌미로 해서 다른 잡음을 모두 잘라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구청에 얘기해 봐야 아무런 답변을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나 행안부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행안부의 지침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그러니까 심의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없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동네에 사는 자긍심이라든가 원래 동네, 이를테면 시쳇말로 하자면 터줏대감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 또는 동네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안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가 원하는 거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는 거냐 아니면 일부 소수의 주민들이 그것을 요청하는 건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저도 심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 지침을 그냥 두되 관계없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로 요청을 하게끔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가을에 공인조례 개정안을 동료의원이 발의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공인 인영에 관련해서 한글전서체를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때 개정이 되었지요? 내용은 10월 8일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2011년 10월 9일에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시의회 공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과거 누구도 도장인을 훨씬 알기 어려운 전서체보다는 알기 쉬운 뭡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서체로.

김정중위원

네,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행을 위한 예산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서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 선정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서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현재 바꿀 계획에 있습니까? 언제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아까 2011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의회하고 발맞춰서 시청도 함께 공인 인영도 바꾸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도로명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도로명이요?

김동욱위원장

아니, 공인……. 전문가한테 어떤 자문을 받아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확인된 결과로는 인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장업연합회라든가 또는 한국전각학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떤 서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때 훈민정음체로 하기로 조례로 하지 않았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훈민정음서체라도 문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서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뭐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서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체 자체가 어떤 합의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김동욱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 도로명 있잖아요? 선진 도로명 지금 어떤 민원들이, 접수된 민원들이 대략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나와서 발언하세요. 아시는 대로 죽 나왔던 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변경신청 내역들 보면 전농로를 제기로와 전농로로 분절해 달라 또 금호로를 청구로과 금호로로 분절해 달라 그다음에 대림로를 분절해서 신대방로로 신설해 달라 그다음에 고척로를 분절해서 목동남로로 신설해 달라 그다음에 여의대방로를 분절해서 동여의로로 신설해 달라, 다른 도로명으로.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대체적으로 자기 도로명을 살려달라는 쪽이 많은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살려 달라 하는 그런…….

김동욱위원장

상가의 이해요구도 있을 테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절하다 보면 이 도로 자체의 정보력이나 이런 것이 거의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동사무소에 가면 자치센터에 가면 인쇄물로 하나 정도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주민들한테 광고가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 시행되기 전에 차분하게 굉장히 그렇게 갑자기 되고 나면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의 소지가 많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대비해서 이번 달에 개별고지를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고,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9 to 5 근무제에서 1세 미만 유아 가진 여성공무원만 대상으로 이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남성공무원들도 아버지들도 이런 근무제를 같이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성분들도 육아휴직 등을 포함해서 같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꼭 이것 좀 잘 유념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경력개발제도라는 것을 제가 읽어보고 참 이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보통 인사이동을 얼마 만에 한번씩 이렇게 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해당 공무원들이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교체하는 시기로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럴 때 공무원들이 원해서 자기 원하는 부서로 가거나 전공을 살려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드래프트제라고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를 5개 정도를 씁니다. 과 단위까지 씁니다. 어느 국에 어느 과까지 이렇게 부서를 써가지고 다섯 개를 쓰면 그다음에 본인이 왜 이 부서를 원하는지 그것도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뭘 했고 내가 왜 이 부서를 희망하는지 그것을 쓰면 희망하는 부서의 장이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순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드래프트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근무부서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경력개발제도라는 것을 제가 읽어보고 참 좋겠다 원하는 대로 자기 전문분야를 살려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간단한 것은 25페이지에 보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로 서울형 지역공동체 형성 하시면서 주민자치회관에서 지금 문화 여가 등 소모성 프로그램을 축소하시고 지역복지사업 등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 예를 들어서 지역복지사업 생산적인 프로그램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자치회관의 운영 실태를 보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 프로그램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이 요가라든지 꽃꽃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학원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지역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소모임 그룹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소규모 단위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계획이신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게 생기면 저한테 자료로 어떤 과목이 생기는지 어떤 게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또 하나 아까 11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계약직 채용을 늘리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현재 다문화 이탈주민이 한 명 한 명씩 채용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한 명, 한명, 그러면 두 명?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두 명이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별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 구에 이런 분들을 1년 단위든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검토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문서로 구에 내려간 게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 구체적인 사항…….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자치위원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잘 지도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지금 최호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저기한데 자치센터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관여를 하실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일부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제가 실태를 한번 보면…….

김동욱위원장

아까 답변은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데 자치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처럼만에 자치회관을 갔더니 끼리끼리 모이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분위기더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취미활동 그룹 모임처럼 해서 약간 배타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그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해 주고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치회관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값싸게 이것을 공급하다 보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그것하고 이게 경쟁해서 질 수밖에 없다, 민간이.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활동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단위의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동 단위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관에서 주도할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주도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센터의, 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시가 어떻게 잘 고민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 행정국장님과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사회적 합의를 잘 이루어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동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도 약간 관제성의 기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김동욱위원장

아까도 나왔듯이 주민자치센터가 3회째 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3년 돼 가지요? 3년이 조금 넘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계획적으로 큰 틀에서 틀만 잡아줘야지 동 특성에 맞는 일들이 많을 텐데 지역특성에 맞는 일들이 많을 텐데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행정국에서 모범적인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올해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답이라고 해서 서초구 몇 동 이 센터는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정효성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좀 나오세요.

백호

백호행정과장

행정과장 백호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인사말씀 과정에 시와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호

백호행정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TF팀 구성 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호

백호행정과장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호

백호행정과장

우선 시 내부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 행정과, 예산과, 우리 재무국의 세제과의 팀장하고 저희가 세 번 모여서 회의를 했고 아이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쯤에 행정국장 주재로 관련 과장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자치구 관계국장들도 미리 초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저는 아까 인사말씀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TF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운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백호

백호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와 자치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필요하면 시ㆍ도지사협의회라든지 또 시ㆍ군ㆍ구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방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방금 전에 행자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회관 운영매뉴얼을 그동안 연구용역 줬지요? 용역 줘서 오는 2월에 배포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매뉴얼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백호

백호행정과장

연구용역은 줬는데 저희 내부공무원들이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외부의 전문기관에 준 것이 아니고요. 구청 관계공무원과 우리 시 그쪽 업무 공무원들이 같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권역별로 4개 정도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거점훈련기관 선정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쪽을 통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보완을 해서 자치구 각 동에 배포를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 지금 각 구별로 주민참여조례가 발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대해 질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표준안이 지금 준비 중인가요?

백호

백호행정과장

조례표준안도 연구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구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구성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우리 서울시 자체 조례안을…….

백호

백호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부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구와 동에서 자체 실정을 반영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각 자치구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자치구별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 2009년도에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성곽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백호

백호행정과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성곽복원작업이 2006년도부터 실시가 됐어요. 그러면 총 18km 중에서 12km는 복원이 끝났는데 지금 복원이 중단됐어요, 잠정적으로. 중단된 이유가 뭔가요?

백호

백호행정과장

문화국장 출신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행정과장 소관은 아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문화국장 출신이라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상황이 또 다르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KBS에서 보도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이 사실 오세훈 시장 공관이 지금 한남동 서울파트너하우스로 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파트너하우스로 가지 않고 그 당시 중소기업인들에게 국제행사나 투자상담장으로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계속 성곽복원의 걸림돌로 논란거리를 이루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국정감사 시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에 한남동 부지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06년 9월에 계획을 확정해서 2008년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와서 중소기업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곽복원은 저희도 했지만 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곽복원계획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관은 이전하는 것으로 그때도 이야기가 되었었고 이 성곽복원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그런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공관을 이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전하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요청받았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지금 거기 보면 그 구간에 다른 또 사유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저희가 저촉되는 부분은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성곽복원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는 이전할 계획이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임시공관을 확보해서라도 저희가 협조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이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문화재청의 전화인터뷰 내용도 제가 보았는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문화재청의 담당직원이 답변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 제가 질문요지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이제 알았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4년도에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2004년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성곽을 포함해서 문화재 복원은 국비 7, 시비 3 대 7 대 3의 비율로 복원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70%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반영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에 따라서 국비를 반영해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7년이 지난 지금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는 불과 몇 개월 전에,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회 정책조사원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해서 바로 조치를 해 버렸어요, 몇 개월만에. 정책조사원제도가 합법은 아니에요, 편법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원들에게 정책조사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세훈 시장 공관은 70년 된 집이에요. 다 허물어지고 비가 오면 새서 우리 시청직원들 불러서 같이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어요. 자다가 벌떡 물이 새서 깼다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지금 7년이 지나도록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의원 정책조사원들은 몇 달 전에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해서 그것을 바로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다고 폐지시키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혜화동 시장공관은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기 이전부터 되어 있는 것이고 1940년도부터 되어 있고 1981년부터 시장공관으로 사용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우리가 2005년도에 한남동 부지를 확보를 한 겁니다. 확보를 해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중소기업을 또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항간에는 그 시점이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인들에게 어떤 배려 차원에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또 한 가지 의혹이 뭐 있냐면 역대 대권주자들이 그래요. 풍수지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자리가 명당자리라서 오 시장의 개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해서 혜화동을 고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사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행인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의혹도 있어요. 왜 굳이 70년 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직원들 불러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 자리를 고집하고 왜 옮기지 않는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로서도 이전을 조속히 하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청에서 우리 서울시의회 정책조사원들은 서울시의원들한테 그렇게 필요한 조사원인데도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제도를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폐지해 버리면서 서울시에서는 7년 전에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고요. 다음 성과중심 인사시스템에서 성과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했어요. 행정직군에 유리하다, 자치구에 비해서 시 본청이 유리하다 또 성과사업의 참여자 선정이나 포인트 배분이 기관별로 상이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작년 11월에 본 위원 요구자료를 통해서 성과사업 참여자 및 기여도 배분표준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 지침 제정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2010년도 하반기 운영을 해 본 결과 자치구하고 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점수를 보니까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 시는 오히려 0.52점이고 자치구는 0.55점입니다, 성과포인트 받은 점수가. 그래서 오히려 구에 더 많이 받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실ㆍ국ㆍ본부하고 사업소 간에 약간 그런 성과포인트에서 차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공정한 룰을 적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청렴도 1위를 탈환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때 청렴도 1위를 탈환하니까 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능공무원 3%를 재교육시키거나 퇴출시키는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폐지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광장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장의 관리부서나 관리방법이 각 광장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 부서로 관리할 생각은 없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까지는 열린광장을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3월부터는 날씨가 풀리면 아무래도 서울시민들이 많이 애용할 텐데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조례 6조에 따르면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광장 조례는 신고제로 개정되어 있으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앞으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불수리 시에 이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2호를 보시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서울시 교육감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또 4학년 1개 학년은 자치구 예산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투표해서 주민투표 결과하고 영향을 미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주민투표결과에 따라서 행ㆍ재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여기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대상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교육감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 권한이잖아요, 3학년까지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에 대한 주민투표 부의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투표 질문안은 찬성단체와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주민투표안은 지금 주민투표 서명을 다 끝내고 주민투표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사실을 공표하면서 열람을 해서 이의 신청을 받는데 그것이 수리가 되면 주민투표안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선관위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선관위하고 어디하고 협의를 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사안에 대한 찬성단체, 반대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이 우리 행정국에서는 물론 주민투표까지는……. 저도 한번 봐서 저기한데 주민투표까지 가게 되면 우리 행정국이 큰 의미는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발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크게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행정적 지원할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것이야 통상적인…….

김동욱위원장

다만 한 가지는 관계는 없지만 여기서 굳이 그것을 따진다면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발언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주민투표가 성립이 되면 찬성하는 데와 반대하는 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안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여튼 그것은 알아보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주민투표는 두 가지 사안으로 봅니다.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택일이 대상이 되는 사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두 가지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주민투표법 제1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열람을 해서 이의신청해서 다 그 절차를 받고 수리가 되면 단체장이 이러한 주민투표 대상이나 취지나 이유 등을 고려해서 청구취지에 맞게 투표문안을 만들어서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발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더 따져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41만 8,000명 청구인을 받게 되는데 명칭이 맞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저도 이게 꼭 무상급식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이고 서명을 받는데서 투명성이지요. 이런 부분들인데, 자칫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행정국에서 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전화번호 기재나 연락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모순된 점인데, 지금 사안이 꼭 이것만 두고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까지 본다면 어느 특정인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향후에도 양자가 똑같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비해야 될 것이고 현 법에 맞게끔 행정국에서 이 선거관리는 좀 더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이 공정하다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법안 처리하기 전에 제가 오늘 것 정리를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조금 저기한데, 특사경 저기하는데 특히 강북지역으로 가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어요. 찻집 해서 저녁에 보면 옷 벗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 보기에도 참 창피스럽고 그렇거든요. 누누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까 명함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이 부분 좀 더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 남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일 텐데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투표도 아까 얘기 나왔지요.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하셨지만 최호정 위원님이 드래프트제도 얘기했어요. 1, 2, 3, 4, 5순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올해 정말 자기가 희망하는 일하고 싶은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는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밑에 내려가서 질문하면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 부분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단기 기획연수 같은 것 이것은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 이지현 위원님 저도 가르쳐 주시고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도 자치구청장들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힘 안 들게 예산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올해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공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실ㆍ국별로. 그래가지고 올해는 목표를 이것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들 발언했던 것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신청사 작년에 제가 따져 보니까 법적 면적 대비 제가 따져봤을 때 분명히 부족했어요. 예를 들어서 1만 평 정도가 부족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다 들어간다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입주하신다고. 입주 안 하면 업고 들어갈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신청사에다가 대표도서관 우리 무슨 갤러리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식구들이 한데 모여서 민원인들도 한 번에 민원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한곳에서 업무 보는 것이 낫다는 저희 위원회 입장이 있었는데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만들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선택적복지가 지금 문제점이 시는 1,600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730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언제 올랐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그대로입니다. 2009년도 그 수준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리고 구는 또 2,100, 2,200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봐서는 1,200, 1,300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것은 사기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길래 서울시의원들은 제가 임금문제도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었고 선택적복지도 의원들은 동결하고 나서 그러면 낮추든지 높이든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제가 오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서울시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내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행안부에서도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2009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재정상황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행을 했고 자치구는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생겼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우리 서울시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 점도 지적이 돼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바가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3개가 각 시ㆍ도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차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서울시공무원들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면 7시 전에 오는 때도 많아요. 저녁에 늦게 가는 때도 많은데 구하고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혜택을 주든지 어떤 재정적 이렇게 혜택을 주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실제로 줘야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잃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들 해서 꾸준히 한번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국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일단 오늘 얘기 나왔던 부분만 짚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효성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ㆍ25전쟁 60주년을 계기로 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도모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9월 27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은 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납북피해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피해신고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전시납북자 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현재 6ㆍ25전쟁이 발발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납북피해에 대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나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약 9만 6,013명이고 이 중 우리 시에서는 2만 2,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1월 3일부터 납북피해 신고를 자치구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2월 21일 현재 총 6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구성될 실무위원회에서 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한 납북피해 신고에 대해 신고인 방문 및 보증인 면담 등 사실조사를 벌이게 되고 조사결과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정부의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의결에 따라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후속조치를 신청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6ㆍ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신고인 가족들이 납북피해자로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사실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이 법안도 보니까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또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 서울시장이 다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 구성원이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서울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하게 되고 그 외 우리 사람들은 들러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는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이 당연직 이렇게 되면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법률에도 그렇게 우리 내부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희 행정국에서 통일부의 어떻게 보면 위임을 맡는 것인데요. 피해자 조사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업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또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신속히 명예회복도 시켜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법에 부위원장이나 당연직 관련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없는데요. 지금 뭐냐면 아시겠지만 위원장인 시장이 참석하지 못할 때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매번 만약에 시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 호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위원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납북과 월북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기서 그러한 피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조사가 되고 그 사실조사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에서…….

김정중위원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여러 보증인, 증인들도 있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강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수정안 동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7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안 제4조제2항 중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를 삭제하고 제3항 본문 중 “위촉위원”은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며, 제3항제1호 중 “3명”은 “6명”으로, 제3호 중 “3명 이내”는 “1명”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8조제2항 중 괄호 안의 한문 개의는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 내내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서울시 행정국이 그래도 제일 막중한 자리지요? 오늘 처음이니까 아마 살살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잘 보이고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잘하는 거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많은 지적하셨는데 답변에 미비했던 부분들은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 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