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환입니다. 제17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 지방자치법 」 제45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2월 17일 김태진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7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10년 12월 20 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안이, 2011년 1월 25일 양구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 2011년 1월 27일 양구군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이, 2011년 1월 28일 양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이, 2011년 2월 9일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 례안이, 2011년 2월 15일 양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2월 16일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2월 21일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 변동분)안이, 2011년 2월 5일 2010년도 행 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이 각각 제출 ․ 접수되었습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에 설립계획인 지방세연구원 에 부담금을 출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지방세 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내지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지방세연구원에 대 한 출연을 하여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기금은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해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 운용관과 출납원을 지정하며, 기금운용계획은 회기개시 50일전까지 수립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양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양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 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에 설립계획인 지방세 연구원에 부담금을 출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 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지방세정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 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설립에 따른 소요재원의 약 46억원이 소요되며, 양구군의 2011년 부담액은 2010년 보통세 징수결산 예상액이 56억 2,500만 원으로 57만원이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운영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 지방세 기본법 」 제146 조와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 제114조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대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 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전기료, 유류대 등 경상경비 인상 등으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인 상하는 일부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설 사용료 개정내용은 성수기시 사용료는 인근 시 ․ 군 휴양림 시설사용료 평균가에 준하여 인상하고, 주말과 공휴일, 평일은 타 시 ․ 군 휴양림 사용료와 비교하여 일부 인상 또는 현 재 요금으로 동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연휴양림 시 설사용료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구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 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생태산림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휴양 림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전기료, 유류대 등 경상적경비의 인상 등으로 시설사 용료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6년 자연휴양 림의 개장이래 5년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라 숙박사용료의 인상은 없었으며, 고급형의 에어콘 시설로 성수기 전력소요 증가와 유류가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경상적 경비의 부담이 되었으며, 참고로 휴양림 이용인은 2010년 14,100여명 으로 사용료는 1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성수기 및 주말시 설 사용료는 10,000원, 고급형은 10,000원 ~15,000 원으로 성수기 및 주말, 그 리고 고급형에 대하여 일부 인상하였고, 강원도내 타 시 ․ 군 자연휴양림 시설과 비교하면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인상하여 경비의 부담을 줄일것으로 예상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는 우리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 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올해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20 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 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동도급을, 먼저는 40%였던 것을 40 ~49% 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와 인력을 우선 사용 하게 권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 5. 8 제정 되어 운영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 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사항으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검토 ․ 시행과 공동 수급 등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를 40%에서 49%로, 하도급 비율을 50%이상 명시하는 등 조례로 명문화하고 또한 지역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사용을 우선 사용토록 극대화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구분할 및 분할발주 가능사업은 공사는 284억원, 물품은 8억 5,000만원 이상, 지역제한 추정가격은 종합 100억원, 전문 7억원, 전기 ․ 소방 ․ 기 타 등 5억원 미만이며, 양구군 건설업체 현황은 종합 12개소 ,전문 56개소입 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예규 」 의 개정으로 인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것 으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학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많이 부족한 제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보살핌속에 지난 2월 15일자로 농업지원과장 보직을 받 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양구농업발전과 양구군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 서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 리 ․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새로운 농업기술의 선도적 도입으 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 로는 먼저, 제3안에 경쟁력 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5명, 위촉위원 3명 이내로 전부 8명으 로 구성을 하도록 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기능부여입니다. 제5조로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또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을 하게 되겠 습니다. 다음 제7조로는 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개최안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는 연2회 3월중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접수되는데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입니다.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농 ․ 축 ․ 임 ․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조성안인데 경쟁력제고사업비 는 매년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부분의 10% 범위내에서 조성해나가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 였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농업 지원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청, 심의 등 에 기능을 마련 ․ 지 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경쟁력제고사업이 자체적 지침으로 선정 지원하여, 사업선정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모형식 아닌 신청위주의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본 조례 제정 ․ 시행시에는 사업선정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시장성 등이 심의 ․ 선정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고 예상되며, 년 간 정례화된 사업신청 및 선정으로 다수농가에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 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정기회의 심의시에는 신청사항을 양구군홈 페이지, 국토정중앙 메아리,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관내의 전농가가 본 사업 신청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 간의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실적은 2010년 38건에 14억4,900만원, 2009년에는 40건에 16억원, 2008년에는 24건에 4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검토결 과, 본 조례안은 상위 관계 법령인 「 지방자치법 」 제9조의 사무의 범위와 「 지 방자치법 시행령 」 제8조의 종류별 사무에 포함되는 지방자치 고유의 사무로 서 저촉됨이 없고,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선정의 다수농가 참여와 사업선정에 있 어서 심의가 필수적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먼저, 제가 2월 15일날 명에 의해서 보건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지역보건법 」 제18조 건강진단등의 신고를 위 반하였을 경우 같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보건법 」 제26조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고자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 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1차 위반했을 경우에 100만원, 2차 위반했을 경우에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 소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 지역보건법 」 제18조의 건강진단 등의 신고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및 같은 법 제21조의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을 하였을 경우 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 유 사단체의 건강검진, 순회진료, 예방접종, 이동검진 등에 대하여 주민건강을 보 호하고 피해자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 강원도 내에서는 5개 시 ․ 군(원주, 평창,화천,인제,양양)이 제정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는 우리군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의 사전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과태료는 상위법의 단체위임사무로서 3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 서 위반 횟수별 가중행위에 대하여 부과 ․ 징수로 「 행정절차법 」 에 따라 적법하 게 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양구군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 가정폭력 방 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4조에 따라 양구군 아동 ․ 여성보 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 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가 지역연대 구성안은 제5조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을 하며, 위원은 10명이내에 구성을 하도록 돼있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 였으며, 지역연대 기능은 안 제6조에 게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지난년도 12월 8일부터 27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양구군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 지원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 안은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아동 ․ 여성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기관 ․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실 시하였던 시책추진의 기능을 지역 연대를 통하여 전국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 하여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아동 ․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정이 필요하며 「 지 방자치법 」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사무 범위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으로 상위 법령등에 저촉됨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지방공무원법 」 등 관 계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고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3항 에 9급에서 3급까지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는 임용시에 비서관 채용등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와 제12조의 2에는 교육훈련 기회부여, 근무평정 인사관리 반영, 시 간제 근무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양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 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과 절차, 교육훈련 실시 등의 인사제도 운 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맞게 적용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으로는 임용절차에 있어서 직위의 상당계 급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였고, 공고의 생략으로 신속한 임용과 직무수행상의 업무증진을 위하여 기본 ․ 전문 교육훈련을 받게하고 주당 15시간 ~35 시간 범위 의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고사항으로 양구군 별정직 공무원은 별정6급 4명, 별정7급 3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신속한 결원보충과 업무의 계속성을 이어가고 임용 등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계약직 근무규정 등의 저촉됨과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