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제1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2일 제1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용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명철 위원께서 김용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용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김재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행정과 소관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2월 2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행정과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의무교육이 기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 현실에 맞도록 보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중 새마을지도자에 새마을문고 지도자를 포함시키고 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 중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던 것을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중 우등생 장학생 자격기준을 고등학생은 성적 5등급 이내, 대학생은 평점 C학점 이상으로 하고 특기생 장학생 자격기준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포괄적인 기준을 좀 더 구체화시켜 기능, 체육, 예능분야 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 입상한 학생으로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함안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2월 22일 제1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12조의 개정으로 의무교육이 기이 시행됨에 따라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장학생 자격기준에 대하여 앞서 보고드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5조 중 장학생 정원은 연간 읍면 리장 정수의 15% 이내로 예산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2월 2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정원 1명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서에 배치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조 중 함안군 지방공무원 총정원 582명을 58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70명을 571명으로 8급 1명이 증가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관련 법 조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로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로서 또는 새마을지도자의 교육비라든지 그 외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오늘 개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기 진작이라고 했는데 오늘 관련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적용을 했는데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사기진작이냐? 그 외라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지방자치법의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 복리증진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조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 근거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3항 보면 법령이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건데 복리증진하고 유지하는 측면에 되어있고 시행령에는 별표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구태여 지어내가지고 장학금을 이래 하지 말고 함안군의 전체 장학금에 편입되어서 해당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 함안군 공립장학재단이 있습니다만 함안군 공립장학재단에서의 장학 선발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새마을장학금이라든지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사회의 봉사자에게 어떤 하나의 사기진작 필요책으로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되게 또한 새마을장학금이 이전 새마을사업이 일어난 70년대 중반부터 줄곧 이렇게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개정안은 교육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문제 이 문제를…

잠깐만예. 됐고 그다음 우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습니까?

제정년도는 정확하게 제가…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 알아야 내가 다음 질의를…

지금 바로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82년 6월 28일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 일반회계에 장학금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2011년도는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상자가 거의 미미합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한 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민 자녀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다든지 다른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을 때는 배제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대상자가 한 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있고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대학생이 다시 포함이 되게 되면 자금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몇 명 지급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도 거의 5명 이내의…

2009년도는?

2009년도도 거의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2010년도는 새마을지도자는 한 명이고 이장은 두 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장은 놔놓고 새마을만 하는데. 아까 계장님 보충설명에서 보면 여러 가지 타 장학금에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장학금은 아마 조건이 좀 완화되는 거 같네요.

예. 다른 장학금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비교했을 때 조건을 좀 완화하는 그런 거 같네요. 그리고 대학생을 포함하는 것 같고.

개정안은 조건이 완화되는 안은 아닙니다.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

이미 완화돼있던 상태를 현실에 맞게끔 다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선정하는 기준을 종전에는 몇 퍼센트 이상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을 현재 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맞도록 C학점, 몇 등급 이런 식으로 현실하고 맞추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종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재능이 우수한 자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해놨는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이 학점 기준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약간 넓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장학단체에 비해서 조건이 완화되었다 이런 뜻이죠?

조건보다 수혜 범위를 약간 넓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아마 매년 해가지고 중복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혜자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그런 근거 위에서 이 장학제도를 만든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장학제도는 위임사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장학금 하지 말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뭐뭐를 위한 조례 이렇게 되든가 되어야 되지. 관계법령에서는 그렇게 해주라는 게 없는데 의도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뭐가 안 맞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조례가 82년에 첫 제정이 되었지만 전국의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고 새마을 조직까지 행정기관의 조직이 다 있었습니다. 처음 그때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 시점에 전국 단위로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칙을 한 번 볼 수 있나요?

그 당시 준칙은 지금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 과장님, 상위법에 적시되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하나 여쭤봅시다. 여기 법무통계팀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됩니까?

예. 이 자체가 거기에서도 위임되어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치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다 했거든예. 경상남도 내에서도 이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고등학생도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지금…

단순하게 이게 법령에 맞는가 위배되는가.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과장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11조에 볼 것 같으면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가 돼있고 또 장학기금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있는데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장학기금 확보라는 측면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기금을 확보해서 진행을 합니까?

장학금은 따로 현재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금액을 좀 강하게 잡아야 되겠다 그죠? 모자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새마을장학금 여기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한 명 지급이 됐고 이장에 대해서는 두 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전이라서 당초의 그 수준 정도를 생각하고 3백만원정도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급을 하려는데 만약에 이 범위가 약간 확대가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좀 넓게 볼 것 같으면 대학생 자녀가 있기 때문에 다섯 명 정도 범위내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각각 한 다섯 명 정도로 늘어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함안군같은 경우에는 기금도 좀 많고 상당히 장학금 지급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비슷한 수준이겠습니다만 장학금액을 볼 것 같으면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이고 대학생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2급지 가 공립학교인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액의 120%로 했는데 대략적으로 산출을 하면 약 백만원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럼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은…

5십만원 됩니까?

고등학생은 2급지 가일 경우에 연액이 공립은 비전문계가 83만8천원이고 전문계는 49만8백원 되고 사립하고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한 백만6천원 정도 수준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중학생은 2십만원, 고등학생은 5십만원, 대학생은 백만원 정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지, 나급지 하기 보다는 차라리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의 공납금이 십오만원인데 그걸 십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또 좀 현실하고 안 맞다 싶어가지고 어떤 급지 기준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이런 금액을 정했고 또 종전에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장학금 자체가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지원되는 장학금도 있고 장학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에 대한 장학금은 아마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람들 이외에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어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걸 현실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빈지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용어를 가지고 하나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품행이 단정하고”에서 개정안에 보면 “품행이 방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단정”하고 “방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단정”하고 “방정”하고예?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동일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뜻이면?

제가 주무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행이 단정하고”로 되어있던 것을 “품행이 방정하고”로 개정안을 올렸는데 단정이라면 외양이 모양이 단정한 어떤 협의적인 의미이고 품행이 방정하다는 것은 형식이라든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같이 포함해서 모범적이다 이런 표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2월 2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요율을 일부 변경하려는 조례 개정사항이며 상세한 것은 별표1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5조(징수방법) 제2항 신설로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7조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욱 넘겨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2월 2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근거는 함안군 조례 제1847호로 2008년 1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신청사 건립 자제 방침 등으로 청사건립 추진은 곤란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원 이상을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 기금 조성, 운영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기금조성액은 21억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 조례 폐지 후 신청사 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후 칠서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매입 및 군청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함안군 청사는 타 시군 청사와 비교하여 볼 때 청사 협소로 군민의 불편 초래와 직원의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한 반면 함안군의 백년대계로 보아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2월 2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기관에서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을 수탁기관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지급대상 1항 중 4호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제4조 지급한도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백만원까지 지급토록 한 규정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조에 보면 개정안에 민원 인증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면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도 많죠?

예.

그러면 여기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그러면 단말기가 설치돼있지 않은 곳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신용카드 징수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면에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돼있지 않은 곳도 있음으로 해서 수정안 5조에 “다만, 신용카드 징수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단말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 단말기 설치하고 카드로 결제하게 만들어야지, 설치한 데만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면에 대해서 제증명 수수료를 받을 때 카드로 할 수 있게 카드를 다 보급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현재로서 안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렇게 해놓는 게 효율적이고 예를 들어서 제증명 수수료 8백원인데 단말기 수수료가 8백원 중에 백원을 수수료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설치가 점차적으로 되겠지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많고 이러니까 단서조항을 둬서 점차적으로 지방세가 3월 2일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이 되면 그 때 차후에 행안부에서 설치해주면 하도록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기기를 행안부에서 설치해줍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그 대신 건당 백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8백원, 천원 하면서 카드를 긋는 경우는 모르긴 해도 있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현금으로 수불하고 여기 단서규정이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기이 행안부에서 아직까지는 단말기가 읍면에 보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5조 수정안에 단서조항을 “신용카드 징수는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징수한다”를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위원께서 “다만 신용카드 징수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징수한다”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제명철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 편의성을 위해서 카드가 나온 겁니다. 물론 천원을 하면 백원을 수수료를 준다치더라도 우리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카드는 그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은 카드가 안 되고 큰 금액은 카드가 된다 그러면 일단 어떤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계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시행을 하든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게 우리가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올렸는데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언제 설치될지 확정이 아직 좀… 신청이 됐다는 거지, 시행은 사실상은 아까 제가 온라인시스템으로 3월 2일부터 한다고 되었지만 시행시기는 전에도 금년 1월부턴가 한다고 했다가 또 변동이 되었거든예.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넣어놓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군북, 칠원만 되어있는데 가야도 그렇고 8개면은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설치가 안 돼있는데 그럼 신용카드 냈다 그래가지고 카드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일례로 소액은 건당 8백원이니까 군의 재정에도 좀 그런 점을 부각은 시켰지만 실제적으로 단말기가 설치 안 돼있으면서 단말기가 설치된 것처럼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런 단서조항을 두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명철 위원님, 납득이 됩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성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우리 군수님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십만, 이십만 함안군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7만 군민이 쓰기에도 좀 협소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십만, 이십만 되는 인구를 우리 청사를 이거 폐지안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영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현 군수님은 창원시와 통합관계도 있고 지금 최고 중요한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특별법이 마련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계획에 보면 올해 안에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지역통합 건의 접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새 청사 건립에서는 좀 강력하게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신청사 건립을 지양하라 이런 지침도 있고 지금 행정체제특별법이 발의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계획은 보면 1월중에 하는 걸로 되어있고 또 통합 건의 접수를 연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청사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또한 사실상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연간 30억씩 계획을 했지만 현재 2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한 21억원이 돼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지금 청사건립 관계는 좀 더 기간을 두고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걸로 봐서 현재의 청사는 좀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특별법 따라서 그게 시행이 안 되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 맞추어서 새 청사 건립하는 것이 현재의 특별법이라든지 행안부 계획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군수님 방향이라든지 제반사항을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안군 조례가 2008년 11월 17일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금년까지 3년인데 일년에 20～30억씩 모으기로 되어있는데 한번 2010년도 20억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일년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년이 지났는데 왜 일년분만 이렇게 적립이 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2008년도 그 당시 거론될 때는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 전체의 청사진을 봤을 때는 청사이전 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모색안이 좀 나을 것이다 그런 계획이 있었고 사실상 그 이후로 2010년도부텁니까, 행정통합에 대한 열의라든지 그래가지고 마창진만 통합됐고 그걸 기틀로 해서 행정체제특별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행정구역이 개편되리라고 보고 현재의 행정안전부 계획도 이리 되어있기 때문에 2008년도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통합이 거론 안 됐고 우리 함안군이 또 발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했지만 현재의 제반여건을 봤을 때는 청사 건립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21억원을 가지고 칠서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매입, 군청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이렇게 투입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 21억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도 대충 볼 때 21억원 소요됩니다. 그리 하는데 그건 하나의 추측이고 칠서면에는 부지가 일부만 사면 되기 때문에 몇 필지만 사면 됩니다. 그런 부지이고 건립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만약에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남으면 칠서 청사 잔여부지 해결을 하고 청사 건립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쓰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내용으로는 주차장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의회 사무실 맞은편에 안 씨 기와집 있죠? 거기하고 가야읍사무소까지 이 부분을 좀 부지매입해서 나중에 건물을 지을 시에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지가 많이 담겨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군민대학 강좌라든지 회의를 했을 때 상당히 주차장이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주차빌딩을 우리가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수 차례 안 씨 재실 관계 때문에 상당한 최고현안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건물인데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의사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의원님들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씨 재실 관계가 검토가 잘 되면 우리가 주차장 위치를 한번 재조정한다든지 그건 고려를… 만약에 협의가 되면 그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 과장님, 금방 우리 제명철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안 씨가(가) 있죠? 21억 되면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토론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 청사 뒤의 주차장 확보보다는 좀 신경을 쓰시더라도 저 안가 쪽의 주차장 확보로 그 집을 매입하면 2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저 집을 매입해서 앞 쪽으로 읍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그럼 연말까지 내야 되는데 안내고 해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일년차 아닙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경과한다는 것은 일년동안 소위 말하는 악성 고질체납자라든지 악성체납에관했을 때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원래 조례는 그런 기준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말에 안 냈던 것을 다음 1월에 내도 이건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 아니고 제일 문제되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다른 건 얼추 일년이 지납니다. 자동차가 연말에 납기 되는 건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동차 이게 유동적이고 좀 악질적인 게 사람이 주소를 두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게 좀 악질적이기 때문에 체납, 영치를 좀 많이 하거든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협약이 좀 돼있습니다. 협약이 돼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합동단속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세목은 얼추 일년이 되지만 자동차가 하반기에 납부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년이 안 될 수 있는데 자동차 이게 과태료라든지 지방세에 체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점도 있지만 자동차에 징수하는 데는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8.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근입니다. 37페이지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 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22일 제1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 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조례는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1988. 2. 10 조례 제965호)이며 개정의 주된 내용은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방법 일부 내용변경(안 제7조3항)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근거(안 제17조제3호)마련을 하기 위함이며 또한 안 타는 쓰레기의 편리함 도모를 위해 종량제 PP마대 봉투를 신규 제작하여 공급가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태까지 빠져있다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해서 무상지원이 신설되었다고 하니까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다수가 나이 많으신 분들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다보니까 알 수 있는데 유공자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이다보니까 혹시 신청을 하지 못해서 빠져서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좀 홍보를 해서 그런 분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11년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