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0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이강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90호로 제안된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조례안 제정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제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한 제5조2항에 보면 제1항의 사실조사 처리기한은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재조사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2항에 보면 그렇게 과장 제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기관은 사실조사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 사유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항에서 7항에 따르면... 재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아닌 군수로 되어있으며 처리기한도 수탁기관의 사실조사를 지체 없이, 군수는 또 재조사를 3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설명한 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규칙에 따라서 2항도 그렇게 수정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제3항에 신설할 수 있는 안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2항을 수정한다면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재조사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참고를 하셔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2.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태권도공원과장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1호로 상정된 201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에서와 같이 중장기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행정수요와 정원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우리가 적정하게 수급하고 규모를 계획성 있게 운영코자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법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죠? 관련법규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회보고도 해야 되고요.

예. 예.

지금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 보고 건을 검토해 보니까 재정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총액인건비 비율이 세입대비 13.6% 이지만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대비해서는 약 85%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 대부분이 공무원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은 그 만큼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 무주뿐만이 아니라 작은 군 단위는 저희 무주군하거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데도 공무원의 인력운영은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한 중장기적인 치밀한 기본인력 계획은 이렇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 만큼 정말로 이것을 잘 짜서 운영해야 되냐? 우리가 지난 해 대전 동구청이 방만한 행정운영을 하다가 12월 달에 6급 이상 급여를 못 준 그런 보도 들으셨죠?

예.

그런 만큼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경우 2008년 조직개편에 대한 인력감축이 460명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공무원의 총액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데... 특히 2011년 총액 인건비가 전년대비 10.2% 증가한 28억1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중앙에서 총액인건비를 그렇게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상을 했죠? 급여를... 5.2%... 5.2% 인상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번에 작년 비율을 보면 작년 총 인건비가 총 270억 이였거든요. 그런데 300억으로 올랐는데 그 비율이... 아마... 이것이... 10% 정도...

전년 대비 10.2%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서 이제 10.2% 증가한 것이 약 28억100만원 정도가 공무원 급여 5.2% 인상된 금액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공무원들 인상된 급여 포함된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그것을 묻는 것 입니다. 그거 모르고 계세요?

아, 제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도 보고하러 나오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미처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담당 안 데리고 나오셨어요?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에 지금 무기계약자는 총액인건비속에 들어가지만 기간제근로자 예산도 만만치 않게 지금 증액된 걸로 알고있는데... 내용 전혀 모르시나요?

실무 담당 나오셨어요? 조언 좀 해주시죠?

잠깐 조언 좀 받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문제는 숫자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국비관계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300일까지 늘어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절감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잡히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의의 요지는 전년대비 총액인건비가 증가한 금액이 10.2% 증가한 금액이 28억100만원인데... 이 28억1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증가가 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5.2% 상승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들도 계속 계약해서 활용하니까 그게 인건비로 나갈 것이고 무기계약자도 나갈 것이고 그런 금액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금액정도는 가지고 그렇게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으로서....

예.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으니까...

이 시간 끝난 후에 좀...

예.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말씀하신대로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보유하고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급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한 우리 무주군의 경우는 아마 굉장히 앞으로는 이런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다가는 문제가... 우리도 대전 동구청 그런 사태가 안 나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잘 좀 그렇게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내용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해 7월에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국정의 핵심정책 방향도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이런 사업에 치중하라고 내려와서 그건 거 다 지침 내려왔었죠? 혹시 보셨나요? 그런 내용

예. 예. 저희들도 그런 사업도 국책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추진을...

그런데 본 의원이 2011년도 중기 기본계획 운영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인력운영 기본 방침운영 향후 신규인력수요 및 대응방안에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어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본인력운영계획 분야를 그냥 답습하는 정도로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 우리 무주군도 뭔가 바뀌지 않으면 발전 못합니다. 이제 행정도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답습하는 다람쥐 쳇 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녹색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청정지역이랄지, 생태도시, 친환경 농업이랄지 그런 것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을 가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그래도 미래에 좀 빠른 자치단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4. 무주 예술창작 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2호로 상정된 무주 예술창작 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주 도예원에서 지금 위탁한 기간이 만료가 됐죠?

예.

2010년도 12월 31일 까지요.

예.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전에 재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서 시설물의 운영 관리는 물론 연속성이 유지됐어야 하는데 위탁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일이죠?

예.

너무나 쉽게 긍정을 하시니까 이상합니다. 재 위탁 결정이 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의 책임 소재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무주 도예원에 위탁 운영하여서 계약 위탁기간동안 23개 프로그램 총 441회 6,514명이 참여했다고는 하나 시설물운영으로 인한 무주군의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창출에는 미흡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군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심도 있는 수탁기관 선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무주도예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주도예원 나유운채 선생께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자료에서 보신 봐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제 활성화는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숫자는 좀 미비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점이 아쉽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 운영하시는 분한테 1년간 재 위탁을 해서

1년간 입니까?

좀 활성화되는 부분 이런 점을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지금처럼 활성화 되지 않고 이런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1년간

그럼 재계약하는 거네요?

예. 재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위탁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5.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2011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기업도시 예산은 기업도시 법무행정과 안성 향토테마단지조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도시 법무행정 예산은 2010년도 집행사업비 3,149만7,000원과 2011년도 사업비 1억6,542만5,000원으로 총 1억9,692만2,000원이며 2007년도부터 시작된 안성 향토테마단지조성사업은 2010년도까지 26억7,308만7,000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사업비 1억8,667만 원 등 총 28억 5,975만7,000원입니다. 지난 해 추진사항으로는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무주군민 주민피해 채권확보를 위해 무주 기업도시주식회사 자본금 127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금년 2월 중에는 권한소송을 재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 또한 자체주민 피해보상 대책위를 구성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에는 전주 지방법원에 무주 기업도시주식회사 자본금에 대한 청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두문 마을에 농수로 및 농로정비 외 2개사업과 덕곡마을에 다목적 농업용 창고 신축 외 2개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지역 개발사업 무산과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무주군의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하고 기업도시 편입지역에 국가 및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업무추진 주안점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중점사항은 첫째 개발구역 해제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구역 지정 해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공부 정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주군민 주민피해 보상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대응 이전에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채권신고 및 조정 등을 통해 해결 방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지역 주민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 페이지 개발구역 해제 후속절차 이행입니다. 기업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각종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부 등재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구역 면적 확정을 위해서 일부 사유토지가 대의 분할된 상태이며 토지대장 등에 토지거래 구역으로 등재되었고 영농보조금등 각종 지원 사업이 배재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010년도 8월 30일 해제하고 27,840필지에 대한 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개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는 2010년 12월14일 해제하여 4,436필지에 대한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의 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무주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현황을 통보, 합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개발구역 내 지가 적정여부 등은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향후 지가 조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도시 이해관계인에게 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 시효 안내문을 발송, 행정처분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주군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무주 기업도시 지정 해제에 따른 무주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 구제 및 투자금 회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무주 기업도시(주)가 대한전선에 대여해준 자본금 400억원 중 127억원을 2010년 11월29일 전주지방법원을 통하여 가압류 하였으며 2월 중에 본안 소송을 재기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주 기업도시 청산 시 채권신고를 하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피해보상 청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법적 대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소송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감안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향토테마단지조성부지 활용방안입니다.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조성되는 향토테마단지는 금년도 6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토지매입 실적은 81필지 중 93%에 이르는 76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은 227개 중 97%에 이르는 220개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 5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거쳐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단지 활용방안은 단년생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책사업 등을 유치했을 경우 동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넓은 안목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미매입 토지 5필지에 대한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하고 6월 중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지활용 계획 수립, 국가시책사업 유치 등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피해 대책및 지원입니다.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따른 각종 규제와 이로 인한 각종보조사업 지원에 배제된 주민피해 구제를 위해 안성면 기업도시 피해보상대책 주민위원회에서는 법무 법인 충정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금년도 1월 19일 전주 지방법원에 청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며 주민피해액이 산정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에 피해보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두문, 덕곡마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영농지원 사업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피해 법적대응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종 행정자료를 제공하고 채권신고 및 재결신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1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군정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토테마단지조성 부지 활용 방안인데 보고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예.

당초 이 조성부지는 덕곡, 두문일원에 있는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일원에 있는 151세대 327명을 이주시키려고 하는 조성계획 이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시 무산되면서 다른 조성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65%입니다.

거기 보면 아직도 미매입 토지 5필지 18,279㎡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협의불응이 한 군데가 있고 사망 2필지, 미등기 1필지, 행불 1필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협의 불응은 얼마나 됩니까?

부산에 계시는 분의 소유 토지인데요.

어디?

부산요. 약 15,000㎡ 정도

15,000㎡... 개인 거네요. 이분 협의 불응하는 분이... 15,000㎡...

임야입니다.

협의 불응이면 지금까지 협의 불응이 되어있는데 다른 방법... 협의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부산을 7∼8차례 방문했었는데 그런데 이 분 주장은 가격이 좀 너무 낮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가격을 무턱대고 지가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올려줄 수 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재감정평가를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협의과정에서는 타결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 감사에서도 택지조성 불가하고 농경지조성을 하는 게 맞다고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지조성은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 쪽에서 감사 지적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일단은 택지가 당장필요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농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라하는 권고사항 이였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아마 농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하면 지목변경을 한다든지해서 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농지로 활용하다가 어떤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동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부지 활용방안에 지금 민간 육종 연구단지 공모 등에 지금 응모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쪽에 실사단이 현지를 실사하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위치나 면적 등을 실사 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 후속 절차를 잘 모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쪽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도까지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예.

신청만 했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실사단이 현지를 실사한지를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예. 그 부분은 실사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까?

계획서만 관련부서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모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경지로 활용해야 되는데 다년생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경지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겁니까?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임대료라든지 또 임대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다년생 작물 같은 경우에 어떤 작물을 주로 재배를 해서 나중에 국책사업 부지나 군에서 활용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장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를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 준공 이후에 분양이나 임대방법을 적극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토지가 농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그래서 국책사업이 공모를 하는 기간 내라도 농경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은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잘된 점은 오랜 과제였던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완공으로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했던 점과 범 군민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평가 우수실적 거양으로 전국자원봉사센터 평가장려상과 전북여성자원활동센터 평가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건립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점은 요양원 증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행정력 소모와 이용객 불편을 초래했던 점과 서비스연계 자원의 한계로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연계 등 대처가 미흡했던 것입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사업추진 전 관련법과 행정절차에 관한 충분한 연찬과 사전이행을 통해서 사업 추진 지연사례를 사전 차단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복지서비스의 지역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단위 민간사회복지기관, 업체, 방송매체 등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1년도 업무 추진 주안점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장애인의 가정과 사회통합 실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실현, 여성․아동이 행복한 건강사회 구현, 지덕체를 갖춘 미래세대 육성 등 6대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신속한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군민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511만원을 투자해서 5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가구를 발굴, 신속한 보호와 긴급지원토록 하고 사후 관리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긴급지원 신고에 비해서 지원근거의 현실성이 부족해서 위기가정에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할 시는 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복지서비스를 발굴․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사업 입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아동, 학생, 노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지원 사업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는 복지혜택을, 공급자에게는 일자리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홍보, 접수,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보훈가족예우 및 보훈단체 관리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보훈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공자회 등 4개 단체 27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 유공자 지원 사업으로 보훈수당 지원 등 8개사업과 안성면 위령탑 주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예우와 보답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지역자활 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 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한 4명의 직원과 조건부 수급자 85명, 자활특례 수급자 12명, 차상위계층 63명 등 160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4,1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자활․자립을 희망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으로써 근로유지형 사업 읍·면에 44명이 있고 사업단 6개소와 자활공동체 13개소에 1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와 철저한 지도․감독 및 업무연찬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안정된 복지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어우러져 평등하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활기차고 정 넘치는 훈훈한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 등록인 현황은 지체등 2,515명으로 인구 대비 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수당 지급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보호비 적기 지급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감 해소와 편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단체 운영지원 입니다.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 의료, 생활지도,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 시설 1개소, 생활시설 1개소, 지원센터 1개소 단체 2개소 등에 대해서 종사자 관리 및 업무연찬, 업무추진 자체평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장애복지관 기능보강 즉 옥상 방수공사 사업은 해빙과 동시 착공하여서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서비스 수급권자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상담확대로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을 권장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사회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생활 기초수급자, 국가 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장시설수급자, 국내입양아동등 1,032세대 1,721명으로 군 전체 인구대비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47억8,600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1,2종 의료수급자 진료비 지원액은 1인 평균 연간 275만4,000원입니다 1종은 100% 급여비를 지원하고 2종은 본인부담이 15%가 있겠습니다. 선택 병의원 지정은 23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종수급자 보건의료원 입원실비 지원, 장애인보장구․본인부담보상금․환급금․요양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 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보건의료원 일원 22,400㎡로써 노인 복지타운건립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2009년 10월에 노인복지 타운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쳤고 2009년 10월 26일 노인복지 타운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13일에는 무주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을 마쳤고 현재는 결정고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는 군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와 민자유치 공고를 실시하겠으며 5월과 6월에는 시행자 선정 및 MOU를 체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과 8월에는 공유재산 승인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과 12월 사이에는 토지 매입을 하겠으며 2012년에 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민자유치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적극적, 전략적 홍보를 통한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나가겠고 둘째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20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월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통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입주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로 한정 했던 것이 60세 이상 노인 및 직계가족까지로 완화되어있고 상속이 불가능하였던 것도 상속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추모의 집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387-48번지 외 43필지로써 규모는 57,20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태주차장, 도로, 수목장, 휴게광장, 잔디 광장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 추진사업으로써 2011년은 생태주차장, 2012년은 수목장 및 녹지조성, 2012년 이후에는 휴게광장, 하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예산상 이유로 해서 올해에는 2월중에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 6월까지는 토지매입 및 분묘이장, 7월∼12월 사이에는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일부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2년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잔여 사업비 34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2년 국고 보조 사업비를 신청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전문 기술이 없거나 고령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용돈마련 등 보충적 소득제공과 사회참여를 위한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1일․3시간, 주3일, 월 36∼40시간 근무원칙으로해서 1인당 200,000원씩이 지급되는 사업으로써 공익형과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625명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읍․면 노인회 지회, 종합복지관, 반딧불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섬기는 노인복지입니다. 급증하는 고령화 추세의 흐름을 읽고 이에 부응한 상생과 소통의 정성어린 노인복지 사업 추진으로 군민 감동을 이끌어 내고자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노인인구 현황은 2010년 12월말 현재 6,825명으로 인구 대비 26.7%로 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써는 최저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건전 노후보장,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한 요양재가복지 지원, 행복하고 살맛나는 노인 여가복지 지원, 아이와 웃음소리 함께하는 출산장려정책 지원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제6대 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노인복지, 소통하는 노인복지, 공감하는 노인복지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여성 경제활동 확대입니다. 여성 친화적 직업 및 맞춤식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일자리창출 방안 모색과 경력 단절여성 등 취업지원으로 경제적 사회활동을 강화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는 여성 직업교육과정 확정 및 수강생을 모집하겠으며 등록한 교육생 80% 이상이 수료하도록 과정별 교육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생 DB구축 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숙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결혼이주 외국인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가족 기능을 강화시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다문화가정 140세대, 475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방문교육서비스, 가족통합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관리로 조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입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조성으로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4,941명이며 주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원봉사 수요․공급처 연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회원 5,500명 달성, 가족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자원봉사 참여율 50% 확대, 자원봉사 활동 홍보 등 자원봉사 회원을 확대해나가고 뜸 봉사단, 가사정리 방문봉사단 등 신규 전문봉사단을 지원 및 육성하고 청소년 및 일반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가정․성폭력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여 올바른 성 문화를 조성하고 남녀가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 및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 사업은 아이돌보미지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건강가정 나눔프로그램운영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 인지교육, 가족사랑 나눔프로그램운영 등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갈등을 해소시켜주어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 가정에게 왕복항공권, 체재비, 여행자 보험가입 등 친정나들이를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3,871명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와 상담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행사 추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청소년 지도 및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아동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가정생활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육성하고자함에 목적을 두고 현황을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가 50세대 72명이며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 14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및 학원비 지급, 소년 소녀 가장 교류활동, 지역아동센터 운영, 어린이날 행사등과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등 지원금 적기 지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7,8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일반아동 급식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등 지원금 적기 지급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424-2, 424-3번지 반디랜드내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건축 면적 2,908.79㎡,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숙박정원 3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 계약을 2010년12월 23일 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현재는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 초에 1차 공사를 재 착공하고 4월 중에는 1차 공사 준공 및 2차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8월 중에는 2차 공사를 준공하고 2012년도 3월에는 3차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5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관리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복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써 복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공정하게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는 업무로써 복지 대상자 조사현황은 9개사업으로써 국민기초수급자 등 11,44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득, 재산조사기준의 표준화 및 공적자료 연계확대로 자산조사업무 효율화를 기하고 복지서비스신청 시 신청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방지 등 통합관리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추진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게 보장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급여를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이고 다양화된 복지행정 실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934세대 1,550명으로 인구대비 6%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억5,1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금융자산 조회 및 소득, 재산조사 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정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15쪽 노인 복지타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부결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부결 사유는 시행자 선정 및 MOU 체결의 추진 이였죠.

예. 맞습니다.

시행자 선정 및 MOU 체결을 5∼6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관련법이)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그것이 완화되면 노인복지시설을 전문화하는데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3월 중이나 4월 중에 통과가 되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기반조성은 군비로 충당하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부터 참여정부가 도시은퇴자를 주거환경과 여건이 좋은 농촌으로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본 사업과 비슷한 전원마을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은 입주자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착수조차 못한 것을 볼 때 노인 복지타운 조성사업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새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도 전국에서 줄줄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노인 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고령화 무주군의 실현과 무주군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주거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2009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무주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중에 있는 바 군 관리계획이 확정‧고시되는 대로 민자유치 공고를 통해서 투자자를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노인 복지타운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 시설로 분류되었다가 법 개정을 거쳐서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돼서 개인분양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현재 국회에서 노인복지 주택의 입주대상을 60세 이상 노인 및 배우자는 물론 직계가족까지 가능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되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반여건들이 호전되고 있는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투자자 공모 등을 통해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례를 3건만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사례를 보면 경상북도 봉화군은 2006년 40만㎡ 부지에 추진하려던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분양이 안 돼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서는 기 확보한 65억을 들여서 매입한 전원마을 부지가 현재 애물단지가 되어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성주군도 57억원을 들여 가지고 50가구 규모의 전원마을 조성해 분양을 시작, 분양실적이 현재 1건에 그치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5억을 들여 가지고 무주군에서 추진 중이던 무풍면 은퇴자 조성사업도 부지확정 후 분양실적이 1건도 없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또 관내 적상면에 2006년부터 시작된 서창지구 아름마을 택지분양사업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등 업적 위주, 치적 위주 사업추진이라면 엄격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염려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봉화군이나 성주군이나 적상면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휴먼시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첫 번에 300가구 이상을 할 때에는 군민들이 그것을 분양이 어려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주에 지금 방이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무주군 지금이 호기지 않나? 또 태권도공원도 2013년도면 완공이 되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50 가구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지만은 참여정부가 역점 적으로 추진한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 다음에 현 정부가 역점 적으로 추진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도 줄줄이 좌초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차후에 노인 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여서 어려움이 많으실 테지만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보면요. 성숙한 다문화사회조성 작년 11월에 자료 받은 걸로는 149세대였습니다. 그때에는... 이번에 보니까 140세대로 9세대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까지는 149세대였는데 지금 140세대로 해서 9세대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2세대는 이혼가정이 되겠고요. 7세대는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전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특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와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보살핌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24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다문화 쪽인데...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업량은 5가정 이였는데 의회에서 10가정으로 올려서 승인했습니다. 이주 여성이 모국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예산을 2배로 증액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사례로 보아서 아직은 모국방문이 없었다고 하는데 모국방문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국방문 사후관리로는요. 먼저 모국방문에 따른 향수로 해서 국적포기 및 미 입국 사례를 대비해서 사전에 가족단위,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고국방문 후에는 결혼이주 외국여성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자녀양육교육도 시켜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아내, 엄마모국을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정나들이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국에 다녀온 후에 더 충실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잘못될까봐 노파심에서 의문을 드렸습니다. 충실한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소년 지도 및 육성지원이 있죠? 여기에 민간위탁단체가 전주 카톨릭 청소년육성회로 되어있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게 되어있고 청소년지원센터도 같은 민간위탁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한 분은 수련관은 김정연 신부님이시고,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는 백낙근선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이렇게... 물론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리라고 보는데 이게 일원화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전주 카톨릭 청소년육성회로 민간위탁단체가 위임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 활동시설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근거로 하여서 운영되는 시설이고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46조 및 46조2에 의해서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으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로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수련활동하고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주가 되겠고요. 긴급구조, 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 자원봉사참여 인건비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가 비록 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각 법에 따라서 시설기준하고 종사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는 개별기관입니다. 이를 분류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여성부 담당부서도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영양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 자립지원과에서 따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위탁을 카톨릭 청소년육성회에서 하는 경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2006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2006년도 1월 달에 개관해서 3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2010년 말까지 3년 주기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 2006년 당시에도 공모 및 접수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은 2010년도 11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공모 및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22일 부터 12월 6일까지 모집공고 및 홍보를 의뢰를 해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12월 15일 날 거쳐가지고 12월 22일 날 민간위탁협약서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정원이... 100명 정원이 다 찼나요?

아직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원을 안했습니다. 지금 3월 중에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원을 안 했고만요. 우리 관내에 요양원이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죠? 됐고요. 관내에서 지금 운영 중인 요양원을 관리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다들 요양원이 요즘 시설도 잘 되어있고 운영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평생을... 남은 임기동안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락한 시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추모의 집 공원화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추석 단위로 성묘객들... 특히 이런 시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거기가 어렵나요? 지금?

토지 매입이 아직까지는 시도를 안했습니다. 예산이... 원래 예산이 3억이 서있는데 지금 지적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분묘이장 정도하고 아마 조금 남으면 토지매입 일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금년에는 예산이 3억이죠?

예.

그쪽에는 공원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먼저 해야 될 우선적인 게 주차장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토지주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빨리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 및 육성지원에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PC방이나 이런 데를 출입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시간이 제한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후 10시까지 인가 이렇게...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아예 그곳에서 밤도 세고 물론 PC방 업주들이 장사 수단으로 해서 그렇게 용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은 범죄예방 위원회랄지, 경찰서랄지, 주계파출소 이런 데와 연계를 해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위해업소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2011년도 무주군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지금 주요업무 보고서하고는 좀 보고서에 많이 보고가 안 된 사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추진 매뉴얼을 보고 질의를 하자니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빠졌죠? 여기 보면 건강가족 육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등 이런 것이 전혀... 이런 게 다 빠져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나 추진하는 사업이 아마 한 100가지는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도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많은데... 그 중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넣었는데 아마 거기에는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것이 30페이지가 되는데 그 빠진 것도 뭐 추진하는 데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관장했던 위생이 환경위생과로 넘어갔잖아요?

예. 예.

많이 업무 좀 이관시켰을 텐데... 이거 보니까 중요한 몇 가지 같은 거 꼭 업무보고에 넣을 사항 같은 것이 업무보고에 빠져있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앞으로 이런 보고할 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별도로 특별 관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0페이지 보면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관리... 그러면 보훈단체에 가입된 4개 단체만 관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된 것은 이 4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또 보훈단체가 이것 말고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6.25 참전자회,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이런 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가장... 또 우리나라에 경제적... 어떤 경제적 바탕을 이끌었던 월남 참전자들 이런 분들도 어떤... 그런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4개 단체만 이렇게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후에도 그 분들을 관리해서 뭔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그런 뭐... 다른 그런...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명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조례안 이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중에서 연금이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이 4개 단체에 279명 중에도 4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참전용사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돼서 참전명예 수당을 받고 있는 자 그 분이 732명, 그런데 참전용사란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 국군방위군, 그 다음에 학도병까지 포함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까지 지금 합치면 732명하고 48명하고 780명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은 이 사람들에서 1인당 월 3만원씩 하면 한 2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은 3월 중에 확정을 해가지고 조례하고 추경예산까지 승인을 의회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의원발의 하려고 했었어요. 본 의원이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사실 양보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 보훈가족예우 및 보훈단체 이 조례도 사실은 이기택 전 실장께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와서 사정을 하기에 제가 한 번 양보를 해 준적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조례를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지금 거의 마무리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도 이 분들 못지않게 어떤 전적지 순례행사랄지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산 계상할 때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특히 6.25 참전자,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끔 조국을 지킨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사시면 얼마 못사세요. 제가 볼 때는 향후 길어야지 10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 바쳐서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끔 만들었던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정말로 예우를 해주고 보답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군다나 또 월남 참전을 하셨던 참전자회도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킨 경제대국을 만들기까지 그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최소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예우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우리 이대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실버타운 조성사업이 노인 복지타운 조성사업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냐? 우리가 한 번 쯤은 이것은 검증을 하고 가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무주군이 지금 어떤 기거할 만한 주택난이 시달린다고 그러는데 노인 복지타운하고 주택난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노인 복지타운은 정말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좋은 곳을 와서 휴양하고 자기들이 여생을 여기서 살려고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노인 복지타운이고 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살려고 하는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노인 복지타운 조성하는 이 사업이 민자 유치인데 우리가 기반조성은 우리 군에서 해주겠다는 얘기죠. 기반조성해주고 민자 유치를 할 사람을 데려와서 하겠다는 그러는데 과연 민자 유치할 분이 우리 무주군에 그거 해가지고 분명히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익이 없으면 절대 투자안하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현실이 지금 그래요. 과연 무주에 그것을 투자해서 그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냐 그것은 분명 수지타산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 20억 들여서 기반조성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비가지고 20억 갖다가 정말 거기다 투자를 했을 때 노인 복지타운 조성이 안 됐을 때는 정말로 우리 20억 거기다 싹 다 투자하고 이자수입도 안 나올 정도로 되는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검증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 복지타운 이것은 제 나름대로 부동산하시는 분들이나 서울 쪽에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도권 근교는 된대요. 수도권 근교는 되는데 ...이렇게 군 단위에서는 노인 복지타운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하답니다. 더군다나 민자 유치로... 아마 이것이 150세대가 들어오면 한 세대 당 못 가져도 평당 50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 무주 아파트 보통 보면 평당 그 정도 이상 수준은 가는데 무주에 기거하고 계신 노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당500∼600만원 주고 들어가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느냐 이거예요. 오늘 군수께서도 노인 복지타운 말씀을 모 자리에서 하셨는데 실현가능한 걸로 말씀하셔야지 군민들한테 이거 조성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노인 복지타운 다 조성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와서 편히 여생을 하고 다 만들어 주겠다. 들어갈 만한 경제 능력 있는 분들이 우리 무주에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무주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안 가고 한 300만원 좀 넘게... 한 반딧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1억 정도 가까이 간다고 보면 300만원선, 300만원 만원 조금 넘게 오버될 거 같은데...

지금 반딧불 아파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입주한 지가 10년 됐죠? 예? 벌써 건물이 노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을 호가하는데요. 1억2,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평당 400만원 정도 간다고 보는데... 지금 새로 신 건물 지금 ...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되가지고 지금 웬만하면 평당 500만원도 작다고 봅니다. 보통 600만원... 550만원, 600만원 씩... 웬만한 건물들 다.... 그러면 여기는 더군다나 복지타운 시설로 가는데... 더 투자를 할 것이다. 모든 시설 제반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엄청난 평당 가격이 주어질 것인데 과연 무주에서 거기에 들어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번에...

그 다음에 노인 복지타운 개념이 꼭 우리 무주군민들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 취지는 저쪽 도시권에 있는 분들을 노인 복지타운 조성을 해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모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인구유입도 시키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무주보다 더 좋은 조건을 다 대도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무주까지 오겠느냐 이거죠. 모든 조건을 거기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금방 조금만 가면 종합병원 있어요, 모든 생활권이 문화권까지 전부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 무주에 그런 것이 안 되어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무주까지 들어오겠냐 이거죠. 민자 유치하는 사람이 그것을 분명히 따질 것이다.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거 노인 복지타운을 조성해서 내가 이득이 없으면 그분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도 했고 또 지금 현재 관심을 보이는 건설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MOU 가 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지켜봐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은 그 다음에... MOU 체결 된 다음에 예산 계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 지켜봐주시고

만약에 의회에서 투자하실 분이 있어가지고 MOU체결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 의희에서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주세요.

그래서 이왕...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왕하신다면 제대로 검증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도 뭔가 살아야 되고 또 그걸로 해서 우리 무주에 더 복지타운 조성을 해서 뭔가 홍보도 되고 또 인구 유입도 되고, 뭐 이런 것이 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신지 며칠 안 되셨죠?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희들이 268억입니다.

268억, 잘 알고 계시네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대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 예산중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가 5명해서 150만원예산이 있고,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비 자원 9명해서 270만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1명해서 3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1명인데 작년에도 1명 이였었죠?

예. 예.

그 전년에도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이 됐었나요?

그것은 거기까지는... 예. 됐다고 합니다.

됐어요? 장애인이 운전취득을 하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운전면허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수급자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군비로만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애인 50% 지원합니까?

예. 예. 다 50%씩 지원을 50%씩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비가 붙은 것은 두 가지가 되겠고, 저소득층만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1명 해가지고 30만원, 도비15만원, 군비 15만원 이것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0%, 군비 50% 두 가지는 그렇고 저소득층만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한다. 이말 입니다.

면허를 취득해야지...

그렇습니다.

어디다 지급을 합니까? 이것은 학원에다 지급을 하나요?

아니요. 본인들한테요.

본인들한테요. 절차상에 다를 사항이 없었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학원에 등록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예. 예.

예산을 지급합니까?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요?

예.

맞나요? 이게?

예.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면허증 취득 후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인데, 해마다 자활 성공자 목표 달성을 10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10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자활 성공자 목표달성을 10명으로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예. 작년에는 19명... 키움 통장 19명이고 올해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성공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대답만 빨리빨리 하시고 이거 하는 거,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625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읍·면에서 이거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전체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취합이 다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사업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나 제작 년에 제가 면사무소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충족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이 1년 내내 하지 않고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안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전체 신청을 한꺼번에 받되, 일을 그분들한테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격자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우선 판단을 해서... 그 인원을 적격자를 완전히 한 다음에,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서 1차에 하실 것인가? 2차에 하실 것인지? 해서 결정한 다음에 개인별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또 어르신들께서 영농 철이 되다보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도 많은 집단에 속해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질이 없이 또 탈락된 어른들은 탈락사유를 정확하게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분기별로해서 전체도 한 번 다 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죠.

예. 그렇게 안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한여름에 일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한 여름하고 추울 때에는 안 시키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서 65가구를 가구당 180만원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현물 집수리 시업자체는 다솜 인테리어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이렇게 가구당 180만원 지원해주시는데 무엇을 합니까? 사업내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붕 보수, 방풍망 설치, 도배, 장판, 난방,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편익시설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붕 보수...

지붕 보수, 그 다음에 방풍망 설치(겨울에 바람 안 들어오게 비닐치고 하는 것), 도배, 장판, 난방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읍·면에서 받습니까?

예. 예.

한정이 돼있을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수급자라든지 이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체 무료로 임차를 한 가구가 대상이 되겠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도 하시나요?

예. 예.

수급자도 하고 차상위계층도 하시고 대상에...

아니요. 수급자 가구가되고 차상위계층은 자부담으로 할 때는 가능하고요.

지금,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예. 수급자는 되고 차상위계층도 할 수는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신청을 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자부담한다는 것은 무슨 뜻 이예요? 차상위가 자부담을 한다?

아니, 여기에 집을 저희들이 집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차상위 되는 분들도 신청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 분들은 꼭 할려면 자기부담으로 해서 다솜 인테리어에서 같이 이렇게 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부담으로 그러면 기술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말하자면 차상위계층도 저렴한 가격으로 일류 기술자를 들여서 하면 좀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솜 인테리어와 같은 종합공동체에서 하면 조금 쌀 거 아닙니까?

다솜 인테리어에다가 자부담을 내면 다솜 인테리어에서 사업비 내에서 지원해주겠다.

사업비는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그런데 보면 민원봉사과에 나눔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180만원 이지만 그쪽에는 250만원 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업무보고 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또 수급자 이래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도 호당 250만원의 예산이 있고 20가구 입니다. 5,000만원이 있고, 또 여기에도

65가구입니다.

65가구 가구당 180만원해서 1억1,050만원이 있네요.

예. 예.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한쪽에서는 250만원 들여서 집 수리해주고 거기도 물어보니까 지문에 보니까 도배, 장판, 일부 지붕보수 똑같습니다. 과장 지금 답변 내용하고

예. 예.

250만원 들여서 해주는 가구가 있는가하면 180만원 들여서 고쳐주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만원이면 250만원, 180만원이면 180만원, 저희들하고 통일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괜히 해주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업무 절충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업무협의를 거치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점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과 착공 장애요인은 제거하여 토공작업을 실시, 올해는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외 스포츠 대회 개최로 외국인 2,050명, 내국인 7,800명의 관광객을 유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 금강종합레포츠타운조성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인구 재건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스키꿈나무, 학생태권도, 생활체육을 적극지원, 많은 대회에 입상하여 무주위상을 정립하고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태권도공원 민자 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이 미진한 상태로 올해 전라북도에서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민자 시설 마스터플랜에 비해 무주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 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 태권도공원과에 스포츠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스포츠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스포츠영역을 넘어 지역경제 관광산업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적극적인 태권도조성사업 지원, 완벽한 체육 인프라구축, 전문 체육인 육성으로 스포츠 경쟁력제고,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관광견인,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전개 5대 추진 전략과 15대 추진 과제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15대 추진과제는 주요업무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4가지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조성 중인 태권도공원에서의 일거리 창출과 지역물품 구매활동이 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한 예산확보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는 태권도, 스키선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적인 경기력 향상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유망인들을 키워 나가도록 하여 체육 강국을 실현 하겠습니다. 셋째는 태권도공원 민자 시설지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문화상품 개발 등 국비지원 시책을 발굴, 태권도공원 준공 후를 대비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넷째는 태권도 시범단을 활용한 홍보, 각종 체육동호인이 참여하는 동호인 대회유치 등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과 잘 마련되어 있는 체육시설 등의 활용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입니다. 8쪽 태권도 국내·외 대회 개최입니다. 올해에는 국제대회 2회, 국내대회 3회 등 5회의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세계 대회로는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제5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를 7월에,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제3회 세계청소년 태권도캠프를 8월 중에 개최하고, 국내대회로는 제3회 태권도공원 배 태권도대회는 7월 중에, 제8회 협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품새 대회는 9월 중에, 제7회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을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회 참가자 확대를 위한 3월 중에 홍보는 물론 숙박, 지역물품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대회를 마련하겠으며 대회개최 후 철저한 성과분석을 실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태권공원 완공 후 공원에서 개최할 수 있는 대회를 분석하여 이를 이관하는데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글로벌 태권도 시범단 육성 운영입지다.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있는 시범단 육성을 위해 무주군 태권도협회에 1억원을 보조하여 육성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범 기능향상을 위해 방학을 이용, 집체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청, 안무를 개발하겠으며 해외대회와 국내대회 등 년 15회의 시연으로 태권도공원과 무주를 홍보, 무주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학교태권도 지원 사업 입니다. 태권도 고장에 걸 맞는 주인의식 함양과 태권도 엘리트선수 발굴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학교태권도 선수부 육성을 위해 9개교 60명에게 1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겠으며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한 학교태권도 보급사업에 8,600만원을 지원하여 태권도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US Open 한마당대회 및 홈스테이 참가입니다. 본 사업은 태권도 꿈나무 32명, 글로벌 꿈나무 10명, 총 42명이 8월 중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US Open 한마당대회에서 시연을 하고 태권도를 하는 과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참가자 학생을 선발하여 미국태권도 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이 후 2010년에 참가 시에 문제점을 파악·보완·개선토록 하여 참가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태권도공원과 무주를 홍보하고 미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 태권도공원 토지수용에 따른 소송 수행입니다. 지난 2010년 2월 4일 (주)반딧골 샘물 박원길 토지 51필지, 58,964㎡가 토지 수용됨에 따라 8월 22일 재기된 토지수용보상금이 낮게 책정되고 석축, 샘물, 관정 등 지장물이 누락되었다는 토지보상금 증액 등 청구소송에 대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무주군에서는 1, 2차 변론준비를 마쳤고 원고 측에서 재 감정을 요구함에 따라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결정, 평가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충분한 변론자료와 반박자료를 확보, 소송수행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기반구축입니다. 태권도공원 부지 내 13만3,000㎡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648억원을 투자 음식, 숙박, 판매,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이며 전라북도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태권도공원 민자 시설 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있지 않았고 그 추진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마련하여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상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무주군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주군에서는 민자 시설지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4쪽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현황은 생략하고 사업비 확보상황과 추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2,044억 중 총 공사비는 1,998억원으로 2012년 준공 목표와 2013년 준공 후 두 가지 방법으로 예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18억원을 요구, 전액을 확보하였고 2011년에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한 77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500억원을 확보하고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한 622억 보다는 122억원이 부족한 5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국비 500억원과 지방비 32억을 합한 532억으로 2011년 건축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7월 중에 마무리하고 3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 금년에 전체 공정 37%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으며 부족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채육공간과 실내 스포츠시설 마련을 위해 현 전통테마파크 부지에 건립하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대지면적 14,554㎡,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96㎡ 규모로 총 사업비 106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월28일 작품이 접수되면 3월 중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사업비 106억 중 88억원을 확보하고 현재는 18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1년도 도지사 방문 시 8억원의 예산을 요구, 현재 건의하였고 2012년도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당초에 105억 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토목공사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경비는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금번 사업비를 106억원으로 변경시켰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태권도공원 홍보사업 입니다. 태권도공원 홍보시설물로는 홍보판 2개소와 시설물 3개소, 차량 랩핑 87개소를 활용 태권도 고장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태권도공원 홍보시설물과 랩핑 광고 차량 87대에 대해서 3월 중 유지·보수완료하고 각종 태권도 공원 시 홍보관 운영과 언론 매체를 활용한 보도에 중점을 두어 태권도 고장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강 종합 레포츠 타운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용역을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추진하는 1단계 사업은 11,054㎡의 테마공원과 1.4㎞의 탐방길 조성사업을 65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실시설계 결과물을 납품받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중 감정평가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4월 중 토지매입 착수, 6월 중에는 사업을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이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고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예상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 논리개발로 주민들의 이해, 설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민센터 기금으로 추진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안성면 체육공원 내에 설치하는 다목적 복합 체육시설에 7억5,000만원, 안성초등학교 인조 잔디구장에 5억원 총 2개소에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조속한 실시설계와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추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개입니다. 잘 마련되어있는 생활체육공원을 활용하고 이곳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 무주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에 제1회 전국오픈 배드민턴 대회, 9월 중에는 전라북도 배 이순테니스 대회, 10월 중에는 전국대학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2회의 전국 체육대회를 무주로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설은 축구장이 보조경기장이 없어 중등부 이상 축구경기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4억원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입니다. 코치 1명, 남자선수 4명으로 구성하는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팀을 3월 중에 2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창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전국 바이애슬론 연맹에 지도자를 추천·의뢰 중에 있어 3월 중 코치를 먼저 선발하고 코치 선발 후에 선수를 선발하여 창단과 함께 훈련에 돌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3쪽 태권도공원 민자 유치 기반구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태권도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민자 유치와 올림픽 정식 종목 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현재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민자 유치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기업도 역시 현재 기존사업을 정리하는 마당에 신규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 좋은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자 시설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 쪽의 사항입니다. 단 저희들이 무주군이 방관한다는 것은 아니고 같이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주변자원을 어떻게 주변개발과 연계시킬 수 있을지 이 관계를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민자 시설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라북도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현재는 부군수님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서도 대표를 또 선정해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주변개발과 연결되는 사항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민·관· 태권도협회와 진흥재단·전라북도·무주군이 하나가 되어서 획기적인 전략을 짜내야 된다고 보는데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라북도 쪽하고 저희들하고 태권도진흥하고는 계속 업무교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주마다 한 번씩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자 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자자체가 작년까지는 4명 정도 의뢰를 해서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분들 자체를 아직 저희가 만나보지는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태권도문화 엑스포 등 각종 대회를 활용으로 한 홍보로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민자 유치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무주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이 2010년 제2회 추경 및 2011년 본 예산에 기금 32억, 특별교부세 3억, 도비 10억, 군비43억 등 총 88억원이 확보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공사착공이 이어지면 확보된 예산 88억원이 올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88억원 전체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확보한 예산을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을 못 한다면 군비만큼이라도 예산활용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예산 시에 감 처리, 예산사정을 막는 건전 재정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를 한 번 분석을 더 해봐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도 절차이행에 따라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면 극소수 예산만 집행이 가능하지... 모두가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감 처리해서 무주군의 다른 시급한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군비만큼은 2012년에 본 예산에 편성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7 페이지 금강종합레포츠타운조성 1단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460억 입니다.

460억 중에 민자 부분 있죠?

민자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죠?

민자 부분이 210억 입니다.

민자 부분이 210억 빼고 251억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군수께서도 주민과의 대화에 가서도 460억이 이렇게 해서 조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기대되는 것이 상당이 커요. 민자 부분은 사실은 빼줘야 돼요. 민자 유치 이거 된다는 보장성이 본 의원이 볼 때에는 1%도 없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를 빼고 250억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지... 마치 민자 유치 부분까지 전부 다... 다 되는 460억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땅값도 엄청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토지보상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되기 전에 현장까지 갔었을 때도 본 의원이 그 부분은 빼라. 민자 유치 부분예산을 빼야지... 빼지 않았을 때는 이 엄청난 잡음이 올 수 있다. 사실 그것이 오고 있어요. 본 의원이 가서 거기에 반절 정도는 민자 유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계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저도 이것은 당초 계획이었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저도 부남 쪽에 가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 만큼은 민자 유치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단지 이제 민자 유치부분 자체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 이니까 어쨌든 저는 내년도 사업까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 안에서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면 과감한 수정을 통해서라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민자 유치를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칫하면 군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만약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민자 유치가 안 됐을 때는 군민들 기만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부로만 우리 행정 내부로만 가지고 있고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할 때에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고 해야지... 군민들이 납득이 가는데 마치 460억이 다 투자 되가지고 부남면이 완전히 개벽천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도 군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사업보고서는 해서는 안 된다.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누가 지금 210억원을 들여서 민자 유치... 리조트 1,000억도 안 들여서 매각이다 하고 있는데... 부영하고 절충을 보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민자 유치 부분은 빼고 현실적인 예산만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주민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합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은 최대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홍보사업요. 지금 홍보판 2개소를 굴암리 고속도로 변, 청량리 국도 변 이렇게 2개한다고 했거든요. 홍보판을

이것은 기 설치되어있는 것을...

바꾼다는 거죠? 지금?

예. 보수를 한다는 얘기죠. 현재 고속도로 변에 있는 태권도공원 광고판이 색이 좀 변해가지고 대전 쪽에서 들어올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대로만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안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시안도 한 번... 이왕 보수를 한다면 시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설물 3개소를... 전망대가 어디 전망대예요? 오산 이예요?

태권도공원 전망대 입니다.

전망대요? 오산 태권도 조형물, 싸리 재 터널... 오산 태권도 조형물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오산 삼거리 조형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싸리 재 터널도 우리 박찬주 의원께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이었는데... 지금 압재 충북도 영동군하고 무주군하고 경계 터널, 거기에도 어떻게 좀 조형물 같은 것이 들어갈 필요성은 없나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한승 의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무돌이 관계가 현재 있고 그리고 싸리 재 쪽에 태권도 조형물 자체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생각에는 무돌이 관계는 현지에 가서보니까 석고로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재설치 하기에는 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FRP로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 얼마정도 소요되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 번보고 예산이 확보되는 데는 해드리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권도 조형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태권도고장에 이왕이면 설치를 하는 태권도 조형물 자체는 랜드 마크를 상징할 수 있는 큰... 사실은 조형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조형물 자체도 국비지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무주군이 태권도고장을 인식할 수 있는 큰 조형물을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무돌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큰 조형물 같은 것은 만남의 광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무돌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무주군으로써는 무주군 군사에 제일 최초로 국제대회를 치룬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인데... 그것을 갖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방치해놓는다는 것은 무주군 참 창피한 사건입니다. 지금요. 저 쪽 동유럽 쪽 이런데 우리나라 무주 바이애슬론 하는 선수들이나 스키선수들이 가면요. 코리아 하면 잘 모른대요. 무주, 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면 그것은 안대요. 스키선수들이... 그 만큼 그런 것이 중요한데 아무튼 무돌이 관계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만남의 광장도 상당히 적정한 장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태권도의 조형물도 만남의 광장도 상당히... 거기서 나오는데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에서 IC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딱 바로 보면 조형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각종 태권도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5개, 국내 태권도대회가 3개, 국제대회가 2개, 이렇게 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태권도 공원이 조성되는 우리 군민들이 의식을 잘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홍보가 적어서 그러는지 관심 밖이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는요. 태극기 들고 나가서 선수단을 방문도 하고 환영도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국내는 그렇더라도 국제대회 할 때는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우리 무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 뭔가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그런 환영의 그런 것을 맞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국제대회를 치룰 때 한풍루 입구에서 라든지 아니면 어느 입구에서라도 좀 군민들을 동원한다고 하면 동원자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좀 군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외국선수들이 왔을 때 좀 반갑게 맞이해주는 따뜻한 우리 무주군이 되는 그런 홍보는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과장 그런 것은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이 어떻게 괜찮으신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인이 들어오는 2개 대회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이벤트와 문화를 더욱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무주군에 있지 않습니까?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라든지 기절놀이, 또 무주 같은 데는 솟대, 그 다음에 낙하놀이는 한 번씩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태권도대회 할 때... 그래서 각종 우리 무주의 문화도 알리고 또 우리 무주 군민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아주 그냥, 대대적인 환영을 해서 그 분들한테 뭔가 좀 영원히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인식도 시켜주기 바라고요. 잘 검토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주요 성과로는 지방세 목표액을 목표액 대비 6.5% 초과한 84억3,1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을 2009년 12월말 대비 3억6,100만원 감소한 8억9,500만원으로 감소시켰으며 전라북도 주관 2010년 하반기 체납세 징수 최우수 수상을 비롯해서 2010년 체납세 없는 읍·면·동 우수기관으로 무주읍이 포상을 받는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목표액 대비 209% 초과한 5억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내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 권장 등을 통해서 지역건설 경기에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감 우수 실적을 거양해서 201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6억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 부과 부서 등 관련부서에 소극적인 대처가 아쉬웠으나 이는 주기적인 징수활동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청 사무실과 휴식 공간 등이 협소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사무실 증축공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 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업무 목표는 군민소득 향상과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방향으로 첫째 세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세수목표를 달성하겠으며 둘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입체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엄정 집행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과 튼실한 재정 관리를 기하겠으며 넷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합리적 재산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7대 역점사업으로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보장 및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겠으며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일소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 및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실 증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57억3,100만원과 군세 84억3,100만원을 포함한 141억6,2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4%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고 납부세액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부과를 철저히 하겠으며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및 철저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군민감동 선진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구조는 총 11개 세목으로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6개 세목의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의 군세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 12만1,065명 등 12만7,17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새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세법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이용 홍보 등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지방세 포털시스템 운영을 확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총 1만7,662건으로써 주택과 토지 각 8,831건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특성조사를 1월 20일 완료하였으며 가격산정 및 검증은 3월2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를 4월 29일까지 완료하고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과정을 마친 후 개별주택가격 조정 및 공시를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 최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8억9,500만원으로써 전년 12월 대비 3억6,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단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행정처분 유예 등 납부독려 및 계도를 하겠으며 고질 상습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별 목표 관리제 시행을 통해서 고액상습 체납액을 징수하고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 팀을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시스템도 구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여유자금 규모는 월 평균 800억 규모이며 2011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도와 같은 225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010년∼2011년까지 군 금고 운영 실태는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 두 개의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유자금 운용은 3～6개월 단위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를 목표로 운영하겠으며 부서별, 월별자금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획적인 자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금리 신규상품을 선별해서 여유자금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금집행 시기를 조절하고 정기예금 가용재원을 치밀한 운용해서 감소폭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적극 징수 추진입니다. 2010년도까지 세외수입 부과액은 742억3,600만원이며 이 중 미수납 액은 13억9,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 이월액의 15% 증가한 16억8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제 운영과 징수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전화 납부 독려와 고지서 직접 전달, 그리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재산 확보와 공매를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부진 부서 책임제를 운영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주군 관내 일반 건설업 수는 14개, 전문건설업은 9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진행으로 계약관련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관내 업체 보호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대형공사의 경우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공사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의무화하겠으며 입찰공고 시에 관내 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대가 지급 시 주변지역의 임금과 장비대 등 완불을 확인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엄정한 세입·세출회계 결산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은 3월 10일∼5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결산검사를 5월 23일∼6월1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에 결산 승인 신청을 6월 30일까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금년 7월 중에 무주군 공보와 게시판에 결산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6쪽 복식부기 회계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53조에 의거 2010회계연도 통합 재무결산을 시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복식부기 회계제도 통합결산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2010 회계연도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금년 5월 18일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인회계사 검토를 하는 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0년 말 현재 국유재산 토지는 1,058필지에 96만9,000㎡, 공유재산 토지는 1만7,122필지에 4,173만3,000㎡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적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적법조치를 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토지는 과감한 매각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부지 내 국유지 519㎡를 포함한 3필지 750㎡를 매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재산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명확한 책임한계를 규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군청 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020㎡ 규모로 청사를 중축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투·융자 재심사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3월∼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소요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군비 16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16억5,000만원은 별도의 확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완공 할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2012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에 들어설 민방위 대피시설 사업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0억원은 방재산림과와 합동, 노력을 전개해서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관리 전산화시스템 도입·운영 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 군의 물품 보유현황은 23,030점, 295억4,900만원이며 관용차량은 77대 27억2,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하였으며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올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수리 및 유류사용 관리, 물품취득과 처분 및 물품 이력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추진에 따른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군의 에너지 절약 추진목표는 65,362KW로써 정부 에너지 절약 추진목표 4% 대비 1%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공공기관 사무실의 실내 권장 온도는 하절기에 26∼28℃까지 유지하고 동절기에는 18∼20℃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하고 최대 수요전력 시스템을 이용한 최대 피크 제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원격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냉·난방기 제어도 연중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과·원·소·읍·면에 개인용 컴퓨터 및 사무기기에 절전형 멀티 탭을 설치해서 금년도에는 더욱 안전적으로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것 지금 의회보고 하는 것이 군수한테도 다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 따로 있고 우리 의회 보고하는 것 따로 있나요?

저희는 군수님한테 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3페이지 우리 박찬주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의회 본 회의장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데 이렇게 좀 보고 내용이 성실치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거 검토도 좀 하고 나오시고 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이거 좀 인정 안 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이게 없었거든요. 그때라도 했으면 좀 그때 이게 저희들이 발견을 했을 텐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 성과하고 반성을 보면 좋은 성과들은 많이 내신 건 사실입니다. 보면... 목표대비 초과달성을 하신 거 같고 또 세수도 좀 증대된 거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납지방세 징수한 실적 포상도 많이 받아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2011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이렇게 듣다보면 지금 보존부적합 토지는 과감하게 매각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본 의원한테도 가끔 문의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있어요. 군 땅인데 군유지 같은데 크게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그거 나한테 팔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이장님들 교육시간에 아니면 군정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반딧불 소식지 같은 데에다 좀 실어서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는 매입하는 걸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존 부적합한 재산을 파악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무주군에 우리 군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접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지역민들이 그것을 매입하고 싶은데 잘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군 땅은 매입하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본인 땅은 팔기가 쉬운 걸로 알고 있고, 군 땅은 매입하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땅은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홍보를 좀 해줘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이 79억1,700만원 아닙니까?

예. 목표액은 79억1,700만원입니다.

의회에서 목표액을 79억1,700만원 목표액을 세워놓고 체납세 우수, 징수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체납세 징수 장려상도 받으셨네요?

예.

79억1,700만원 대비 6.5%가 5,400만원 입니까? 맞죠?

그것은 전년대비 금년 목표액이 그렇고요. 아까 징수액은

그러니까 79억1,700만원에 대비 6.5%를 더하니까 5억1,400만원해서 작년에 84억3,100만원 징수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는데요... 작년도 징수액은 아까 박찬주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84억3,100만원이 아니고 82억3,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초과 징수한 것이 3억2,100만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제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5억1,400만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3억2,100만원을 초과징수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작년에 감액과 결손 처분 액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도에 결손 처분한 금액은 2억8,100만원을 2010년도에 결손 처분했고요.

감액된 금액은 없습니까? 전체 5억3,200만원 중에 감액, 결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자께서는 조력을 해주십시오.

지금 조력이 잘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총괄표를 보면 전체 예산에 지방세가 예산액이 84억3,184만6,000원으로 예산액을 설정해 놨습니다. 맞죠?

예. 지방세 수입이 84억3,1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죠. 예산서에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작년도 2010년도에 징수액이 82억3,800만원 이였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 84억3,100만원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체납세 우수 징수, 우수상도 시상하셨고 장려상도 수상하셨는데 올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방재산림과, 행정지원과, 마케팅팀, 기획관리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