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정책과장입니다. 소관분야 17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종합계획입니다. 접경지역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가 야심하게 계획하고 있는 국토와 지역개발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국가정책사업을 우리군 발전에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접경권 사업추진에 가장 전제가 되는 재정투자 규모가 당분간 매우 미미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으로 행안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7개 사업이고, 뒷면에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조4,985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군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우리군 7개 핵심권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전거평화누리길 핵심거점구간으로 해서 6개 시군에 대해서 88억원에 행안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동송읍 양지리 토교저수지부터 월정역 구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7km가 되겠고, 기존도로는 10km를 활용을 하고, 새로 신설을 하거나 정비하는 구간은 7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7개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6개 사업을 해당 실과소별로 부서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 건강한 동네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금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신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13억씩 해서 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읍·면장을 위주로 해서 읍면장이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읍면장이 한 일에 대해서 군에서 평가를 해서 선순환을 유도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 읍면으로 평가된 데에는 2,000만원의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체험관광 마을육성에 3억7,000만원, 실용적 도·농 교류 추진 분야에 1억1,000만원, 소규모 명소 테마존 조성에 7억8,000만원, 향토 문화 계승발전 분야에 2,0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 5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약 55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특별히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만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력사업내용은 두루웰 목재 문화 체험장이 사업비가 국비가 확정이 되서 5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연계사업으로는 한국 비림원 이전조성이라든지, 국제 만국어 평화 조각공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대규모 휴양촌 조성을 해서 55만여평에 대해서 국내에 대표적인 휴양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산림청 국책사업과 문화관광 체육부 등 관계부처 추진사업에 적극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중 구성할 예정이고, 운영방향은 지역발전과 군 주요정책에 관한 폭 넓은 대화와 협의 조정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20명 내외로 하고, 학계, 기업체, 공공기관, 직능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협의회 운영은 정기회와 필요시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DMZ인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광역경제권이 연계협력사업으로 강원대학교 김창환 교수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강원도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9월 1일 ~ 2013년도 4월 30일까지 3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네스코 지리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지오사이트와 투어 프로그램 개발하고, 해설사 등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이 되겠고, 우리군에서 3년동안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1억1,200만원이 돼서 매년 3,000여만원에서 4,000여 만원 사이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그린 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태양광,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44가구로서 태양광 30가구, 태양열 14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9,600만원으로 군비부담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액에는 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신청이 되는 바람에 3,9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2011년도 수요조사에서는 태양광 30가구, 태양열 14가구가 신청을 했고,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태양광이 20가구, 태양열 10가구에서 30가구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Me Firs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을 하고,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포인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기후변화 주간행사는 직장교육 및 자전거 대행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은 2월 11일 현재 1,502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고, 추진계획은 2011년도 탄소포인트제 지급은 계속추진을 해서 지급은 12월 말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주체에는 그린스타트 철원네트워크와 참여를 신청한 군민이 되겠습니다. 공모신청자는 일반인,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년 2회에 100명을 하겠고, 공공기관 녹색전도사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 년 2회 40명을 하겠습니다. 또 그린리더를 공모신청자와 공공기관 녹색전도사를 합한 통합스쿨을 년 1회를 운영해서 140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지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9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13년도 12월 달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철새조망대 등 기반시설과 마을 경관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일단 1억5,000으로 용역비를 확보한 사업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추가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14쪽입니다.시외버스터미널 디자인 개선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철원군 관내 3개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전년도 9월~2013년도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내·외부공간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중에 지식경제부에서 디자인컨설팅사업으로 용역비 3,500만원을 국비를 확보했고, 저희 군비 1,500만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 과하지 않게 저희군비를 좀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다시 보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철원종합문화 복지센터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싸일리지를 이용한 공공미술 등 6개 프로그램이 되겠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들길 따라 맘길 따라, 골목이야기, 싸일리지를 이용한 공공미술, 디자인 철원 대학생 워크숍 등을 추진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도별 사업 투자를 보듯이 2010년도에는 4,000만원, 2011년도에는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우리 정체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니 만큼 좀 더 아이디어 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닌 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사업비를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사업비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안내 경고 간판 통합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탄강 주변에 직탕 이라든지, 승일교, 고석정, 순담 중에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변에 보면 문자로서 그 주위라든지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문자로 하는 거는 읽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옆에 예시를 드린 것과 같이 픽토그램으로 눈으로 봐서 한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으로 개선을 해서 경관도 개선을 하고 간판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적을 보고서 더 확대하거나 할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화강 기념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주변 조경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사업량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 우리가 현재까지 아직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등록을 추진함으로서 우리가 권리를 보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억원으로서 2010년도 4월부터 내년도 2012년도까지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8억5,100만원으로서 이미 다슬기축제장 징검다리공사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원으로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20억원에서 4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중에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6,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진작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회사를 기존에 하던 회사를 포함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중에서 아이디어가 제일 나은 기존 해왔던 프로그램 이외에 추가로 더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도록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글쎄요, 뭐 기념비라는 것이 사업비에 따라서 규모는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또 투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만드는 사람에 퀄리티에 따라서 국내 유명작가가 만들면 몇 십 억원도 될 수가 있겠죠, 하여간 저희는 소박하게 가려고 그럽니다. 너무 주변경관하고 그렇게 좀 그렇게 하게 기념비가 너무 커지면 또 뭐 하니까, 좀 소박하게 가려고 하고…….

또 너무 조잡하게 해서 지금 화강쪽에 휴양공간 조성사업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개발하고, 휴양관광지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또 좀 조화롭게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돈이 부족하면 화강수변 휴양공간 조성사업에서 일부 좀 더 해서 좀 너무 외소하고 보잘 것 없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올해 21억 보고 드렸지만 내년에 뭐 20억해서 41억 사업비는 있습니다만 이미 용역중간보고회 때도 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들으셨지만 화강기념비를 어떤 랜드마크 처럼 아주 크게 할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는 소박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화강이지 않습니까?

예.

화강이면 제천인가요? 담양인가 어디에서 우리나라에 돌에 꽃무늬가 있는 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돌이 아주 그렇게 대형화 된데 좀 알아보니까 안나오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사업비 갖고 화강에 컨셉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런 거 나오는 거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형물을 크게 세우는 것 보다는 꽃 강에 맞게 그렇게 컨셉을 맞추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게 됐습니다.

글쎄 뭐, 대형화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라는 뜻은 아니고, 좀 진짜 만들 때 프랑스에 가면 있잖아요? 오줌싸는 아이인가 거기 가보니까, 조잡한 게 아니라 조그마하면서도 굉장히 균형잡힌 그래서 세계적으로 관광지로 유명한데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건립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 5,000만원 가지고 할 거라 이거죠? 더 이상 저기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아직 설계같은 것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면 저쪽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저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안이 아직 안 돼 있다고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0쪽에 다슬축제 화강……. 지금 우리 화강다슬기축제는 말그대로 다슬기를 주제로 한 그런 축제가 좀 되어야 하는데, 다슬기라는 게 이렇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요, 음식이나 그때 치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가 그래서 도시사람들이나 이렇게 온 사람들도 다슬기 축제인데, 다슬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슬기에 대한 축제인 만큼 다슬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축제로 발전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이제는 국내를 지나서 세계에서 관광 오고, 체험행사를 오는 정도로 세계화로 가는데, 우리 다슬기 축제도 이제 점점 찾는 분이 많아지는데, 물론 지금까지 해왔지만 우리 인원이 제일 많이 오는 게 문제인데, 지역을 보면 축제장 부근이 좀 협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 일예를 들면 민가가 한 두 집인가, 세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철원군에서 좀 매입해서 해야 이런 축제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너무 비좁고 또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람 모으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 대도시 자매결연 한 거 도·농간 자매결연, 기관단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 재경철원김화군민회라든가, 뭐 면민회 상당히 많아요. 이제 외지에 나가 계신분도 그런 분들한테 좀 이제 좀 미리 안내장을 보내드리고, 홍보물을 보내드리고 그래가지고 외지인이 대수, 많이 오시도록 그래서 오셔서 좀 다슬기 축제다운 좀 그런 걸 보여드리면 화천에 산천어 축제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는 식으로 가보면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서 우리도 철원군에 진짜 이 축제는 앞으로 상당한 발전을 할 것이다. 발전 되어 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외지 재경이라든가 계신 분들 통해가지고 오시면 그 이듬해는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이렇게 자꾸만 해마다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축제 지금 위주로 돼있는 거를 좀 외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되고 이렇게 되도록 좀 이건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해마다 이렇게 보면 달라지는 게 없고, 특색이 없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슬기부터 많이 확보를 하고 뭐 이런 거기에 대한 테마를 많이 해서 축제가 그냥 행사로 이렇게 행사성, 1회성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거다, 이렇게 아까 우리 정책에 대한 올해부터는 이런 협의회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축제가 우리 대표축제로 이렇게 발전되도록 이렇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11쪽에 Me Firs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에 있어서 주부 입장으로서 작년에도 실천해서 1,300여 가구가 실천을 하고 있었고, 저도 주변에서 실천하는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더 많은 분들이 그걸 왜하는지를 뭐 때문에 하는지, 누가 시켜서 하는 지를 전혀 부녀자들이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어떻게 해서 하는 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홍보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둔감한 나머지 관심이 결여돼 있는 아쉬움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실천을 했었고, 하고 있는 데는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500가구 정도가 가입을 해서 실천할 계획인데, 좀 우수실천사례를 발굴을 해서 각계 사회단체에다 협조를 하든지 그래서 우수실천사례를 발굴해서 그걸 견학을 한다든가 그 사람의 체험 사례를 어떤 회의 때 발표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전 국민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가장 심각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녹색성장 실천 분위기 조성에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작년도 1년 내내 기후변화에 대응한 업무를 추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서부터 추진한 것을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네, 이번에 상을 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이 그렇게 가구 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만한 성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상도 받았나보다 그러고 왜 받았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 쪽을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거 칭찬한다고 그래놓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종합계획에서 자전거 평화누리길 그 사업 있죠?

네.

사업의 확정은 언제 된 거죠?

금년도 1월 달에 됐습니다.

지방비 확보는 됐어요?

아직은 안됐습니다.

설계는 들어가셨다면서요?

설계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일단 조기발주를 하라고 행안부에서“금년도 내에 모든 사업을 다 마무리해라.” 그래서 사업비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부터 하고,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내년도에도 행안부에서 초광역권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희 사업비를 줘도 사업 못하지 않느냐?”이렇게 행안부에서 어려움도 있고 하다고“하여간 빨리 발주를 해라.”해서 우리가 설계부터 미리 착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피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비가 들어가서 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권이 있다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갈 때에는 사업을 설계하는데 풀 사업비로 했다, 그럼 지방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의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니까 미리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시행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의회하고 협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철원다시보기 프로그램 운영에서 15쪽에서 제가 우리 담당부서 담당자하고도 좀 했는데, 와수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당장들 새로 설치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어떤 답변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문복에다가 해서 검토하고 가능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만식 의원님이 화강 기념비 건립사업에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화강 수변녹색휴양공간조성사업 중간용역보고 끝나고 나서 제 의견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화강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현재 화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쉬리공원에서 어떤 상징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또 거기서 다슬기축제의 장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규모를 갖고 제가 의견을 얘기해 갖고 화강 수변녹색휴양공간조성사업으로 추가로 해서 좀 제대로 해서 이게 하나의 기념비가 됐으면 좋겠다. 기념비로의 역할이 아니라 상징물이면서 하나의 또 외부인들이 봤을 때 포토존 역할도 하고, 또 현재 화강 이라는 하천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제가 좀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 공모는 안 이루어졌죠?

네.

좀 더 우리 그 과장님의 생각도 있겠지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제대로 된 기념비가 역사적인 가치까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강 수변녹색휴양공간조성사업 최종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당초가 용역이 3월 5일까지가 작년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3월 5일까지로 용역기간이 돼 있는데, 이제 3월 5일이면 납품 기간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근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공사 설계를 용역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검토를 하니까, 조금 미진한 것 같다, 보완 지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린 최대한 그걸 아무리 조기발주도 중요하지만 기왕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좀 하는 것도 중요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아직 3월 5일로 납품기한이 되어 있는데 조금 보완을 해서 받을지 이런 거를 협의를 해 나가서 하겠습니다.

납품 받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왜냐면 저희 의회에서 의견 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 한번 좀 용역결과물을 갖고 납품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전에 거론됐고, 지적 돼왔던 부분들이 제대로 수정?보완 됐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화강 기념비를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보면 기념비에 대한 위치서부터 여러 가지 여 그다음에 다리에 여건들이 다 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쉬리마을에 공동체관을 시설을 했죠?

네.

그것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쉬리마을 추진위원회 사무실하고,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실정이 어떤, 우리 철원군에서 몇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시설을 해놓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가고 있거든요. 공동체관을 지금 2009년도 말에 준공식까지 해놓고, 거의 1년 동안을 우리 관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운영이 돼오지도 않고, 예산상으로 봐도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마을에 어떻게 민간위탁이라든가 해갖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마련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의원님 그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최승호 위원장하고…….

네?

최승호 위원장하고, 저하고, 마을 주민 몇 분하고 해서 군수님하고의 면담을 하셨는데, 거기서 방향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민이 소득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위탁을 준다고 해도 공무수탁사인이 사용하는 데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니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뭐 요번에 쉬리마을 일자리 사업을 해서 다른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자, 그거는 어차피 위탁을 한데도 한계가 있고, 또 그걸 잡종 재산화 시켜서 한다고 해도 마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인근 주민하고의 숙박업자와의 이권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장사를 한다면 어차피 그 사업은 그 주민의 영역을 침범을 하는 게 되거든요. 와수리나 학사리 상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아니, 정리가 됐는데, 어차피 민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한다고 하면 군에서 우리 관에서 이용을 할지 어떻게 운영을 할지, 주민마을에서 이용을 할지에 대한 기준은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거 행정용 재산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앞으로 용도를 강구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이 시설이 저거 할 때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갖고 이용을 해서 마을에 어떤 사업을 활성화 시키거나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행정 재산화 부분 때문에 이용하기 힘들다는 부분 보다는 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빨리 자리 잡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행정 재산화가 됐을 때 그 지역에 지금 우리 김화읍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정책과가 아닌 김화읍사무소에서 재산을 그쪽으로 해갖고 그쪽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회관을 하든지 해갖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활성화 시켜주지 않으면 1년 동안도 그냥 실질적으로 뭐 한두 번 행사할 때 빼놓고는 그냥 비워놨거든요.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어떤 그 규정을 마련 하셔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개장을 하려 그러다가 구제역 때문에 개정을 못했는데, 쉬리얼음마당 운영하는 거 있죠?

네.

쉬리공원에?

네.

그거 한번 개장 못하고 나서 과장님 주민들이 나가서 있는데서 한번 나가보셨어요?

아, 개장 안하고는 못나가 봤습니다. 현장은 가봤지만 주민들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 계장도 한번도 안 나가 본 것 같은데, 현재 그 시설물에 대한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 부분하고, 철거 부분은 다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어차피 시설을 한 것이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시설을 해놓고, 12월 23일 날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행사가 갑자기 중지가 됐으니까 보조사업을 한 것은 보조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거까지 다해서?

철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개장을 바로 앞두고서 구제역 때문에 개장을 못했거든요, 개장식도.

예.

근데 우리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얼음마당을 꼭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축제화 하고, 외지인들한테 지역을 알리고 또 농업 소득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갖고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냥 개장을 안 하고 놔뒀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의지와 희망을 갖고서 뭔가 해보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시켜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또 준비하고 했던 부분들은 누구도 관심도 안 갖고 위로 한마디가 없었어요. 과연 이런 보조사업을 갖고 시행을 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서류적인 부분에서만 처리를 해야 될 것 이냐,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우리 행정에서도 역할이 필요 하다고 보지 않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나 할 것 없이 소관부서 없이 모두 다 할 것 없이 구제역이 생기는 바람에 전 직원이 다 뭐 그런 데에도 올인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서 뭐 위로를 꼭 받아야만 그거 위로를 받는 건지는 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직원들도 안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사업 시행해서 쭉쭉 가다가 갑자기 구제역이 터져서 모든 것이 올 스톱 그렇게 돼 갖는데 거기서 꼭 위로를 받아야 꼭 위로가 되는 건지, 철원군 전체가 구제역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구제역 때문에 바빠서 꼭 주민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겠는가? 그 주민들이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어떤 의지와 희망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이 무산되고 했을 때 그들에 대한 배려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물론 구제역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업무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그마하게 그 사업을 추진한 업무 담당자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역학관계가 한해하고 말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축제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라도 가서 만나 뵙고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 됐습니다.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서“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이렇게 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정감 있게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고,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세심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끝나면서도 지금에 와서도 그 분들한테 같이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분들한테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보고 일을 안 했다, 많이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주민하고의 관계에서 역할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특히 이 얼음마당 축제가 다슬기축제하고도 주민하고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 속에서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면서 공동체관 운영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 연관해서…….

저희는 많이 고민합니다. 저희는 그거 인건비도 좀 적은 듯해서 고민을 하는데, 저희만 저희과 의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잘 관철이 안 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마무리 하면서요, 부군수님 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 얼음마당 운영부분이 실질적으로 다 준비를 했다가 구제역 때문에 무산이 돼갖고 주민들이 사기가 많이 꺾여 있고, 희망을 잃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사무장에 대한 여건, 지역공동체관이 지금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방법도 우리 부군수님 관심 갖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5쪽에 2011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에 이제 개발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소외된 특수상황지역을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특수상황지역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소관사업인데, 접경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 섬 지역 뭐 이런데 인데, 저희는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철원에서 해당되는 지역은 거기에요?

철원이 해당됩니다.

네?

철원도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됩니다.

철원지역에서 우리 철원군에 특수상황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말씀…….

철원군이 해당이 됩니다.

철원군 일부 다요?

네.

그럼 지난번에 추진실적을 보면 7가지, 8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에 대한 2010년도 사업한 내용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참고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업이 작년에 7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각 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총괄 취합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10년도 사업내용을 그걸 취합해서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추진계획은 모든 사업 위치 선정 뭐 이런 거는 된 거는 없죠?

위치는 뭐 아마 거의 선정이 됐을 것으로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해서 필요하시다면 금년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그러면 만약에 요게 2011년도 이게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거 해갖고 같이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사업과 같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린 홈 보급사업에서 좀 간단히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태양광 35가구, 태양열 33가구 보급하고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요게 총 신청 받은 게 아니죠? 이게 신청 받은 게 44가구 다 받은 건가요?

신청 다 끝난 겁니다.

신청 다 끝나 거예요?

그렇다고 신청 받은 사람 모두 총 숫자가 44가구이고요, 당초에 30가구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14가구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추경에 좀 더 이렇게 예산을 3,900만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월, 3월달에 하는데, 벌써 신청을 다 받은 거라고요?

신청은 1월 말까지 받고, 그다음에 도에다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간다 이런 얘기죠.

그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조성사업에서 우리 화강 기념비 건립사업하고, 19페이지에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연계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5,000만원에 통과가 됐고 뭐 그랬기 때문에 화강 기념비 사업비로 예산서는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 통과됐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거 5,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 상황을 봐서 탑만 하나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조경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예산 선 거니까, 앞으로 화강 기념비 뭐, 화강에 사업이 쭉 보면 있는데, 좀 이런 거를 한데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 이거 같이 올해는 예산이 서 갖고 이제 갔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요게 화강 기념비 사업 건립사업은 이게 총 다 군비고, 요거는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조성사업은 국비가 70%, 군비가 30%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자는 저희가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뭐 계속하겠지만 이런 연계사업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화강 다슬기축제를 매년 우리가 하잖아요?

네.

지금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축제를 어떻게 외지인들을 위한 축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 지역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지인들을 오게끔 하는 그런 축제여야, 그렇게 발전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 축제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닌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이게 보면 정말 우리 철원군 축제 같아요. 보면 외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축제 끝날 때 까지 매일 한번씩 가봤는데, 뒤에 보면 기획사를 우리 군수님이나 군의원들, 실과장, 축제위원을 참여시켜서 기획사를 선정을 올해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획사를 선정해갖고 올해 어떻게 축제 어떤 방향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 기획사를?

어떤 방향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1회부터 4회까지는 한 기획사가 계속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좀 열의도 있고, 참신하다하고 뭐 이렇게 아이디어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4회동안 반복되다보니까 계속오신 손님들도 식상하다.

4년동안 축제에 한 기획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돌발된 게…….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참신하고, 좀 뭐 발칙한 아이디어라고 할까 뭐 하여간 이렇게 눈에 탁탁 띄고 그런 재미있어 해야 할 그런 축제 프로그램이 그리고 식상해졌다.

우리 과장님이 볼 적에 좀 저조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사를 다시 선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네?

네.

다시 선정한다는 뜻은 뭐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다못해 거기 미비한 점이 보인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다시 선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 이거 좋으신 생각인데, 뭐 솔직해 말해서 제가 봐도 우리 과장님 신경은 많이 쓰시겠지만 이게 우리 지역축제로 돼서는 지역에 발전이 없다고 하는 제가 권장을 드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철저하게 외지인 방문객의 시각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나 고정관념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프로그램에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4개면 4개, 5개면 5개, 응모하는 업체에 비교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낫다는 사람으로…….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은 물론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지역축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외지 관광객을 많이 들어오는 축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14쪽 시외버스터미널 디자인 개선사업에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멋을 내는 것도 좋지만 편의성이 좀 강조가 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면 냉난방이나, 아니면 화장실도 대합실 내에 같이 이렇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데요, 이 기념비는 어느 사업이든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경이든 어떤 환경이 어떤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돼야 주변하고 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그 어떤 상징물로서도 또 깊게,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기적으로 좀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조성사업이 완료 된 후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화강 수변 녹색휴양 공간조성사업이 총 50억 사업비에서…….

아니, 그 예산보다는…….

아니, 글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8억 썼고, 올해 21억, 내년에 20억 써갖고 50억 공사가 끝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 설계가 금년도 3월 5일날이 준공기한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공사가 어떻게 되리라하는 것은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치를 어디다 정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그렇죠.

그 다음에 화강에 이렇게 정체성에 맞게 하는 모양과 아까 말씀드린 돌에 꽃이 있는 하여튼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거를 검토할 때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아니, 저희한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뭐 실무진에서 또 용역사에서 판단이 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일일이 우리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시각이 저희 주관적인 게 들어가면 또 조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반복되는 다슬기 축제에 관련돼서 향후 소요액은 예산이 올해는 3억6,000인데, 그 5억을 예산한다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세요?

5억이요?

향후 소요액은 5억 여기 자료에 있는데…….

아, 이거는 금년도 사업비는 3억6,000이고, 내년도나 후년도 이렇게 갈 때는 앞으로 그 정도 필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올 사업비는 3억6,000으로…….

올 사업비는 3억6,000으로 끝납니다. 근데 올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제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뭐 사업비가 줄면 축제를 하루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주변에 인근 도시에 화천에서 산천어 때문에 많은 자극을 받는데, 그 어떤 축제가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여름에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자치단체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색깔이 없으면 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효과는 못 얻고,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반복되는 아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사도 공모를 하는 그런 생각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은 개선을 하고, 해봐서 안 되면 과감히 접고,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1등이 아닙니다. 항상 2등이지, 아무리 잘 해야 2등이에요, 그런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얼음마당이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정책과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탄강 동절기 래프팅 관련 되서는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 보시겠다든가 어떤 계획을 가진 것이 없어요?

동절기요?

한탄강 래프팅이요.

동절기에 한탄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있는가?

지금 저도 세 번 다녀봤는데…….

트레킹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트레킹이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일이 내방객이 얼마냐고 체크를 안 해도, 올해 눈이 왔는데, 한탄강 얼음판위에 발자국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상당히 상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

그래서 제가 그 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한번 사업구상을 한번 해보실 계획이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뭐 몇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기는 좀 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못 벌렸다가는 저희가 감당이 안 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봐 가면서 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산책길도 있는데, 예산을 몇 십억씩 들여서가 아니라 우리 한탄강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협곡을 동절기에 특히 등산객들 많이 옵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좀 한번 저희만의 고유, 철원만의 주어진 이런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이 소재를 해서 어떤 발굴을 해야, 경쟁력이 있고, 최고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정책과라면 저희군의 싱크 탱크라는 이미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트레킹 코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강추위가 없어 가지고 한탄강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 겨울에는 상당히 혹한기를 몇 십일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거의 되면서 얼어가지고 이 트레킹을 좀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이게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이제 금년 같은 혹한기가 와서 계속 얼어주면 좋은데, 중간 중간에 끊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끊어지는 데를 어떤 이런 가교라도 설치를 해가지고서는 건너가야 되는데, 과연 그 가교가 여름에 장마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저 혼자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실 보면 여름에 래프팅 객이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이 역시 다시 겨울에 이런 절경을 보러 올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금년 겨울에 많아진 게, 바로 얼음이 얼어서 많아 진거죠, 얼음 없으면 못 지나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얼음이 덜 얼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또 여름에 견딜 수 있는 이거를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도라기보다는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검토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벌써 녹기시작해서 못 다녀요.

네.

못 다니니까는 좀 멀리서라도 보고, 수심도 좀 보시고 이래가지고 좀 새로운 관광거리를 하나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인제 부의장님께서도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뭐 정책과에서는 각 과에서 하고, 정책과에서는 취합만 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뭐 이런 어떤 정책과에서 견해를 내놓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좀 어렵다고 보셔야죠.

네.

기술자들이 다 설계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또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견제의 능력도 없는 거고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담당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그린 홈 보급사업에서 아마 업무보고 때 마다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이고 거기에 맞춰서 활기차게 아마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철원군에서 어떤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30가구를 목표로 해서 했다가 44가구가 신청이 되니까 다 접수를 받았고, 저희가 다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그때는 도와주셔야 될 거고요, 하여간 신청한 사람은 다 사업을 해주겠다는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가 이거 올리면 중앙에서 에너지공단에서 사업량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거기에 승인, 물론 승인이 나야 되지만 승인이 날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정책과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게 좀 활기차게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그냥 어떤 미적인 것 보다는 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편안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역 방향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주민이 편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디자인 적으로도 예쁘고, 그런 거 위주로 하고, 또 그 터미널 업자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컨설팅 그런 용역이거든요.

지금 보면 터미널을 자주 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번 들려보면 겨울에 난로도 하나 없어요, 뭐 스팀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유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 그런 거를 개선을 해줘야 되는지? 자산에 가치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저희가 맨 밑에 단서도 달았습니다. 하여간 지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니 만큼 공익성이 강한 부분에다가 저희가 앞으로 투입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잘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범사업에 용역은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가다보니까는 어떤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다보니깐 외적인 것 밖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니까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그렇죠.

불특정다수인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있겠죠?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대합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화장실이 보면 80년대 이런 화장실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군비 투입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글쎄요, 그런 데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 중복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강 다슬기축제 하면서 지금 김화읍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네.

지금 부녀회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것도 하는데, 이 축제가 김화읍만이 아닌 철원군 축제로 발전이 돼가고 있는데, 뭐 부녀회에서 라든가 이런 식당운영 이런 것 하는 것도 메뉴정할 때도 뭐 김화읍에서는 잘 팔리고, 장사가 되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타 읍면에 준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도 하나 개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축제를 하면서 우리 지금 식당운영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 또 공산품 판매 뭐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을 얻었다든가 이런 정산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정산받은 거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은 마을 자체로 쉬리축제위원회나 마을 자체로 정산은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글쎄 축제를 하면 우리가 5억600만원을 들였는데,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또 결과를 한번 결산이나 정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축제를 하고, 또 우리 주민의 소득이라든가, 농·특산물 홍보면에서 이런 것도 짚어 봐야지 않느냐? 그래서 철원군 각 부녀회에서 식당 운영했죠? 단체로 마을에서?

김화는 마을별로 했고, 나머지 읍면은 읍면 부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판매액이 투명하게 안 나옵니다. 서로 이상한 완력들이 있고, 뭐 판매액에 대해서 위원회에다가 부담금 내는 것도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투명하지 않은 자료 갖고 분석하는 게 과연 자료가 정확한지 그런 것도…….

투명하고 그게 감사자료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부녀회에서는 그거 하고 나서 결산을 볼 거예요. 그럼 정확할 거예요, 부녀회에서 자기네끼리 그거 할 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하는 게 좀 미흡했어요. 뭐 식당만 바글바글 하지, 철원에 오면 그때 당시에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오이, 토마토 같은 것도 상품화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그런 물품,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많잖아요?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철원에서 나오는 농산물, 물건, 이런 생산품들을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철원에 가니까, 참, 농특산물부터 생산품이 특품화가 이렇더라고 자꾸만 외지인들이 하나하나 인식을 하고,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가야하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한다면 전체 생산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품이라든가, 농특산물 뭐 이런 것들을 좀 농협하고도 섭외하고, 농가하고 해가지고 그런 분야로 또 많이 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터가 이루어지는 장 개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냥 오면 딱 먹는 거 식당 가 가지고, 그런 걸로 다 하고, 저녁에 그냥 가요프로그램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 전국에 잘 된 곳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과 근남면 일원이 되겠고, 91년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2013년까지 216억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사업내역은 마을 기반시설정비와 문화복지시설 개선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서면에 수변화 공원사업으로서 가로수식재로서 복자기 나무를 15,058주에 대해서 6월 23일 완료 했고, 공원조성사업을 6월 8일 날 착공해서 12월 27일 날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근남면에 조사가 돼서 2월달에 조사가 됐고, 금년 3월서부터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40동에 20억, 빈집정비는 15동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은 50동 25억원, 빈집 정비사업은 15동 1,500만원을 완료한 바가 있고, 금년도 사업은 3월까지 사업을 선정해서 3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당해연도에 완공된 연면적 200㎡미만의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10동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경관주택 보조금 5동에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 인증서도 교부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을 해서 3월 중에 공고해갖고 12월말까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 중에 경관주택심사를 하고, 12월 말 전에 인증서 교부 및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올해 41동, 동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600만원으로서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자가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에 필요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서는 41동에 2억4,600만원으로서 12월말까지 완료하였고요.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대상자 선정 및 추천을 3월까지 받고, 3월중에 군비 부담금을 LH 토지주택공사로 교부해서 4월서부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3개 읍·면에 10개소가 돼 있고, 무인단속 카메라 CCTV가 4개소에 설치 돼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1,434건을 했고, 이중에 CCTV 1,38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신철원 시장 내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 바가 있습니다. 신철원리 697-2번지 일대로서 사업비는 4억9,700만원으로서 약 407㎡, 30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교통 혼잡과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또 신철원 시가지에 새로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철원리 680-1일번지 일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21억 중 금년도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852㎡이고, 완공되면 주차면 수는 80면 정도를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여객에 농촌버스가 17대가 있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 및 노후버스 대 폐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일 291에 편도가 있고, 10개 노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억3,400만원, 비수익노선에 7억4,200만원, 학생할인 운임보존에 9,200만원, 요금체계 손실보상금에 2,000만원, 오지교통지원사업에 버스구입비에 5대에 1억700만원이 지원돼 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학생할인 운임보존 등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재정지원에 따른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3월, 4월 중에 실시해서 참고적으로 하겠고요. 특히 버스 운전 종사들에 대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23명에 대해서 교통관리공단에 위탁해 갖고 교육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3쪽에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평가방법에 있어서 약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마따나 경관주택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러니까 됐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결정 된 것 보니까, 산속에 있어서 그 집 하나만 달랑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경관 주택에 대한 본래 의미가 약간은 상실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평가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정말 경관주택 다운, 정말 이렇게 예쁘고, 멋있게 지니까, 그래도 지원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쪽에 사회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서 금년도에 41동 2억4,6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신청을 받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았나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 받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그거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네, 선정은 하고, 전체적인 거는…….

네, 이거는 주무부서는 저희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정말 사람이 사는지, 개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지난 휴회기 동안에 제가 많은 현장을 확인 했는데, 그런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도저히 제 능력 가지고 누구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는 개·보수가 어려운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좀 하나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농촌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그거 말고 혹시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역에 다니시면서 노인들이 교통카드 발급해달라고 그 민원 들어온 사례를 접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어요?

그 부분은 노인복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들어 온 거는 없습니다.

그랬군요. 저희들이 현장에 이렇게 다녀보면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인접한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데, 경기도는 다 주는데 왜 우리 강원도만 안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잡한 단계를 갖다가 다 이렇게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태봉소식지라든가, 일간지나 이런 데라도 해서 왜 철원사람들, 강원도가 왜 이거를 교통카드를 발급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또 강원도는 모든 게 일을 제대로 안하고, 열악하게 안 주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노인이라고 다 카드발급을 했을 때에 거기 물론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는 건데, 마치 또 우리가 강원도가 또 특히 인접해 있다가 보니까, 철원의원이나 뭐 군에서 이걸 갖다가 몰라서 안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마다 이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한테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귀찮아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노력을 해주시고, 경로우대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지하철 문제인데, 남들이 이렇게 보면 카드만 찍 내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못하니까 저거 한데, 그건 다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못하면서 좀 복잡하다고 그런데, 그 정도 누르는 정도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해 부족으로 오는 그런 불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전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하여튼 경로당마다 해가지고 그걸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더 실천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동화 입니다. 경관주택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증심사기준이 우리 철원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안 입니까?

그거는 법에 인증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8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세부분야로 다 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정율 또는 주변 지역과의 잘 어울리는 가, 그런 자재를 무엇을 썼는가, 세부항목이 다 있어갖고 법에 다 명시 돼있는 항목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추가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글쎄, 기타 란에서 뭐 고려하실 수도 있겠죠, 기타 란을 더 넣어서 라든가 해서…….

예, 그럼 나중에 한번 심사기준을 보고 좀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거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질서 확립, 주차장확보 여기서 보면 인력단속이 1년동안 96건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투입된 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사실 한명 밖에 없습니다. 한명 밖에 없고, 오전에는 CCTV 찍은 것을 정리하고, 오후에 레카차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CCTV가 있기 전에는 운전기사하고, 차하고 딸려서 그걸 했었는데, 지금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는 그런 인원이 좀 매일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그쪽에 상충되면 못하고, 상충되지 않으면 차 배정받아서 나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한명은 한달 급여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1년 계약짜리, 유급인력이 아니라 유기계약으로 지금 한명 쓰고 있습니다.

급여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일당이 3만5,000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좀 그렇게 해갖고 한 90여만 원 그렇게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권한이 지금 자치단체로 넘어와 있잖아요? 경찰에서는 주차단속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로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경찰에서 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단속건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분쟁의 여지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로 넘어 오면서 뭐 단체장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 단속할게 무지 많은데, 일년에 96건이라고 그러면 3일에 한 건식 하는 건데, 좀 제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쪽에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보면 도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는데, 그거는 추가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다른 보조사업들 보면 연말에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와서 군비 확보하라고 다 내려오는데요, 유독 농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이게 3월, 1차 추경 때 다시 이거 갖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해야 되고, 또 2차에 가서 최종적으로다가 마무리로다가 정리 추경할 때 그때 도비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도 지원했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군비만 확보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내려오면 1차, 2차에 걸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비만 확보 돼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 군비에서 3번째 항목에 학생할인 운임보전에서 지난해는 9,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5,100만원으로 이거 한 40%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거는 원인이 있습니까?

이거 학생들은 50%를 할인 해주거든요. 그러면 50%는 다시 우리가 군비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요것도 1차, 2차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사항을 봐가지고 아마 거의 연말에 가면 이거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 갖고 넣게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인데,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거기가 하여튼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 학생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착오적인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살피셔가지고…….

거의 작년, 예년 수준의…….

아니, 이거는 100% 군비인데, 군비를 당초예산에서 동일하게 책정이 안 되고, 이렇다니까 좀 살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중질문 같은데요, 주정차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아까 우리 정동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력단속 96건하고, 무인카메라 1,338건인데, 요게 다 과태료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인력단속은 얼마고, 무인카메라는 얼마죠?

그거는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나눠서 하는 건데요.

네.

20분 초과했을 때 승용차는 4만원, 승합 자동차는 5톤, 4톤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는 거고요. 승용자동차는 4톤 이하의 승용차하고, 4톤 이하의 화물차를 말하는 건데, 승합차에 대해서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96건하고, 1,338건에 대해서 다 과태료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대상인데, 이게 다 징수가 된 겁니까?

요거는 그렇게 해서 세무과로다가 넘기면 과태료 부과가 1,338건에 작년도에 5,634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5,634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세무과에서 징수된 내역은 거기서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무과 할 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을 저희가 월요일까지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자꾸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어렵다 보니까, 토요일 휴일 5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좀 단속은 좀 상가에서 자제 좀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제가 몇 번을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역경제 장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글쎄요, 뭐 지금 제가 알기는 일요일, 장날 이것만 빼놓고는 다 하는 거죠?

빨간 글씨날도 제외 합니다.

아, 그러니까 빨간 글씨날은 제외하고…….

예, 공휴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좋고, 어쩌다가는 토요일도 우리가 갈말지역 같은데는 공무원이 없다보니까, 아무 경기가 없어요, 지금,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다못해 점심에 식당에도 좀 가고, 왔다 갔다가 하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은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차만 세워 놓아도 어디서 밥도 먹고 이럴 자리가 없고, 상가들이 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시외 주차장이 개설이 되면 그런 거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무슨 정차시간이 몇 분이죠?

20분입니다.

20분에 밥 못 먹고 가잖아요? 어디 가서 그죠?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은 좀 토요일 하루라도 풀어 주셨으면 하는 상가에서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하여튼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요, 좀 연구해서 할 수만 있다면…….

뭐 어디 얘기를 들어요?

아니요, 주민들 말씀도 들어보고, 저희도 한번 더…….

아니, 주민이나 뭐나 이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맨날 주민 얘기를 들으면 뭘 해요? 내가 이거 과장님한테 몇 번을 얘기했잖아 벌써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주민얘기 몇 번 들었어요?

사실 또 저희 지금 다른 또 지역에서 보면 그걸 단속을 안 해서 차길, 교통이 막힌다고 또 반대적인 의견 들어오는 거는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이렇게 해 주는데, 그게 많으면 아니, 상가에서 그거 지금 앞에다 세워놓는데 그걸 20분 주차시키고, 5만원씩 준다고 이게 불만이 지금 많거든요.

갈말지역은 또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서 하면 다 같이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세워놓고 제대로 운영 안 해갖고 차 막히고, 교통 불편하다고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일괄적으로 똑같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서 그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소재지의 입장이 여기는 사실 공무원이 관공서 주관으로 모든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는 날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다 차 세워놓고 말이지, 어디 밥 먹을 때는 차 세워 놓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부군수님한테도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그때 토요일,일요일 안 한다고 그래 갖고 보니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토요일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토요일 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군수님은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때는 토요일은 안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풀어주십시오, 하고 과장님 건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어떤 게 정말 효율적이고,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지 예민히 한번 판단해서…….

아니, 글쎄, 다 주민을 위하고, 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말이지 무슨 카메라나 찍어갖고 돈이나, 세금이나 걷어 들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철원시가지 이번에 주차장 하는 사업 이번에 감정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감정가격 나왔죠?

어제 나와 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감정가격 좀 자료 준비해 주세요.

집계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총사업비 21억이라고 그랬는데, 21억 갖고 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어요?

그건 뭐 사업이라는 거는 하다가 부족하고 그러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추정치 이렇게 잡은 거니까, 이거 꼭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번에 감정가가 나왔죠?

네, 어제 도착해 갖고…….

나왔으니까, 그거 감정가를 가지고 토지 매입 할 수 있는 가격은 그 10억 갖고 모자라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집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경에 반영할 의사는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양계환 추경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는 보상만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하고 그렇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뭐 모자라는 것 같다가 조금 남겨놓고 내년에 가서 보상한다, 1,000원 줄 것 2,000원 줘야 되요, 내년에 가면 또 그러니까 어차피 보상비 나갈 적에 한꺼번에 보상금 얼마 모자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자는 사업을 제가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6쪽에 농촌버스 지원인데요, 금년도 계획에 수익버스 운송 및 교통량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군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회사에다가…….

우리가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전문업체에서…….

용역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여러 군데 되나요?

네?

용역회사가 몇 군데가 돼요? 여러 군데…….

이게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서울이라든가, 강원도 지역은 춘천, 강릉 쪽에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사람들한테 어떻게 선임을 하죠?

저희가 경리계에 의뢰를 해서 이게 전문업체기 때문에 금액이 한 2,000여만 원 돼가고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네.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내년도 이제…….

올해, 그렇습니다.

내년 재정 지원이 되요.

네, 올해 그렇습니다.

네, 올해.

네, 당년도에 줘서 당년도에 기존 사업을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철저히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 운수종사자 친절소양 위탁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산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시내버스를 저도 이용을 해봤거든요. 몇 번 했는데, 친절소양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좀 불친절하고 그렇거든요. 그 실 예를 보면 버스 정류소에 근처 한 20~30m에 있는데도 안 태워줘요, 그냥 가요, 정류소에 한 거리에서 근처 한 20~30m에 있는데도 안 됐는데, 가다보면 늦어서 차를 거기까지 도달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데 좀 세워 주면 좋은데, 안 세워 주거든, 그러면 노인 분들이 차하나 가면 30분 내지 40분을 기다려요. 추운데 떨고 차가 없어서 좀 잘 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직행버스는 확실한 정차구간이 있지만 시내버스는 정류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간이 정류소가 있어서 근처에 좀 있으면 도달을 못 했어도 20, 30m라든가 10m 입구는 세워줘야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돼있어요?

참 조금 노인네들이 교통을 전문용어로 교통약자라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이 주로 이용자거든요. 사실 말씀 들어보면 100m만 더 가주면 노인네들 100m, 200m 가는 게 거의 젊은 사람들은 잠깐 가지면 거의 30분, 1시간씩 가는 거리기 때문에 데려다 주면 노인들 입장에서는 편한데, 또 버스운전기사는 우리가 아주 타이트 합니다. 스케쥴이 꽉 차있어 갖고 거기 시작할 때 대고, 거기 끝나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마다 다 편리를 봐줄 수는 없다. 개인적인 맘 같아서는 자가용처럼 모셔다 드리고, 집 앞까지 내려 드리고 했으면 좋은데, 근데 운행에 따라서 기사님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친절치 않은 기사들이 많아요, 제가 직접 대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차가 없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게 얼마나, 뭐 저소득층도 있겠고, 노약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노인들이 대개 타시잖아요? 그런데 좀 그 시간에 도달을 좀 못했어도, 이 사람들은 10분 되면 딱 10분에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이제 일보고 그러면 1, 20m 내에서 보고서 이렇게 서고, 이래도 가요, 목격도 관경을 했고, 그 분이 막 욕을 하면서 철원군에서 예산을 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불친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난 차가 이제 30분 더 있어야 기다리는데, 덜덜 떨고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나 역시 요사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실제로 한 10m 가까이 갔는데, 막 가다보니까 차가 떠나서 그래서 좀 서라고 하니까, 안 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부근인데, 그래서 노인 분들이 불만이 많구나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친절치가 않아요. 노인 분들이 차를 타려면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타고, 내리고 이러지도 않고, 또 교통질서도 잘 몰라요, 이쪽에 타는지, 저쪽에 타는지 모르고 있는데, 한번 보니까, 반대에 섰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버스 타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가면서 그 분 내리고“아, 기사님 노인 돼보쇼, 다 그렇게 힘드니까, 좀 친절하고 그러셔야지”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은”욕을 해가면서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말 듣지도 않겠고, 과장님이 이제 어차피 버스 지원담당과장이니까, 특별히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이 분들이 우리가 재정지원을 이렇게 수억 해주는 원인은 철원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면 좀 약간 좀 저거 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해주고, 그 분들 편익을 제고 해주고 그래야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노인 분들 좀 잘 모시고, 그 분들 다 알아요, 철원군에서 이거 운영한다는 것 다 알더라고, 그러면서“왜 그걸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다.”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잘 좀 친절…….

그래서 버스 운영에 대한 친절소양교육을 사실 작년서부터 새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두 번째인데, 거의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받고 또 저희가 수시로 지도하고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노인네들이 버스 한번 잘 못 탔다가 막 욕먹어요, 이쪽 섰던 거 이쪽 서고, 좀 친절하게 해서 하도록 하여튼 개선이 되도록 하세요, 이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버스 관련돼서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막차가 동송에서는 신철원 나오는 게 8시 40분인데, 이걸 좀 10시나 11시까지 그 중간에 어떤 운행은 안 하더라도 막차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늦춰줄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송·철원·김화 이 3개 지역에서 이거 상경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음주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서면 수변공원화사업 부분에서 제방도로에 석봉 포장을 했었는데, 미완료 구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거기 서면 쪽에는 지금 2013년까지 해서 아직 20억 공사가 남아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 서면 쪽에 했기 때문에 이제 순환을 시켜서 근남 쪽으로 20억을 올해 배정을 했는데, 하여튼 근남에 사업하는 것을 상황을 보면서 여유자금 있을 때는 많은 돈은 아니니까,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갖고 같은 자금이고 하니까 미포장 부분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사업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좀 완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염두에 둬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경관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경관주택 인증심사기준이 어떤 법에 있다고 하셨는데…….

별표 예.

이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관주택을 심사할 때 기준에 근거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사진을 보고 하게끔 돼있습니까? 현장을 가서 보고 하게끔 돼있습니까?

아무래도 현장을 다 보면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보고 와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위원님에 따라서는…….

아니, 위원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 열 때 현장을 다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개별적으로 갔다가 오든 말든 그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사진자료를 보고서 심의위원회를 열 때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자체가 다 현장 확인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다른 것도 아니고 경관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응용을 해보니까 연말에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하면 버스를 타고 6개 읍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코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 삼일씩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가서 가자마자 삐끗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한번 둘러보고 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데 의원님들 시간을 한번 맞춰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거 과장님 심사의 편리성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성정인데, 심사를 편리하게 하겠다고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인데, 심사 배점 된 것을 제가 보니까, 이게 심사위원들 마다 각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한 건물에 경관주택 하나에 대해서 만도, 그렇다면 사진으로 보는 경관주택으로 보는 잣대가 이게 실질적인 공정한 잣대라고 볼 수 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관주택에 대한 개인별 이런 것 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개인별 친분관계 또 건축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설계한 건축에 대한 부분,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다 결부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공정한 심사가 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장 심사를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요인들은 다 배제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준과 지침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것을 경관주택을 짓고자 하고, 또 이것을 준비해왔던 그 분들에 피해가 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좀 다시 한번 공정한 심사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경관주택 심의위원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다 보고 왔고, 그렇게 물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도에서 표준사례로다가 해가지고 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장시간에 걸쳐서 심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그런데 그것 가지고, 물론 상대적으로 응모 했던 분들에 이해관계로 해서 불만의 소지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치 심사가 잘 못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심사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현장을 갖다오고 나름대로 볼 것 다보고 했습니다.

강경숙 의원님을 빗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했는데, 제가 질의 시간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심사위원은 현장을 간 사례가 있는데, 나머지는 안 갔죠? 그죠?

뭐…….

현장을 위주로 해서 제가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뜻은 관심이 있어서 심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심사를 위주로 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 들어온 사례가 빈번하죠?

네, 자기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되도록이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현장위주의 심사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일부 위원님이 현장을 가서 판단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떤 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제대로 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버스 구입이 있는데, 미니버스 구입 운영은 힘듭니까?

네?

미니버스…….

조그마한 사이즈의 버스요?

네.

네, 그거는 저희 부서는 해당업체라든가 하여튼 관련 사항을 검토를 해갖고 그게 운영을 하는데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라면 현실에 맞게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기 현재 세대분에 대해서 구입을 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올해 할 겁니다.

올해 할 거죠?

네.

지금 시내버스들이 많이 노후화 돼있죠?

네, 지금 작년에는 다섯 대, 그전에 세대, 그 전에도 해서 올해까지 하면 거의 신형 차만 열두서너 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10대 이상은 하여튼 신형차로 다 바뀌었습니다.

시내버스들이 지금 많이 노후화돼있고, 보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냥 무작정 일반 버스처럼 구입해서 운영해야 될 것 인지, 이런 부분이 버스 운영 적자에 일조를 하지를 않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판단을 해서 시간대 별로 미니버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용역 부분에서 이게 매년 보면 꼭 3월, 4월 중에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제 지금 1년에 이를테면 학생들이 개학도 안 했고, 학생들이 개학을 해갖고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통학하는 주 고객층이 그래서 가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그럴 때가 3, 4월 중으로 봐왔고, 개학도 하고 해갖고 그걸 기준을 삼기 위해서 3, 4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용역보고서를 보면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반영 돼야 되겠지만 교통약자인 노인들에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4월 달 경우에 보면 그때 조사한 걸 보면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인 노인네들이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철이라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통량조사용역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년 수별로 해서 어떤 평균치를 정해야 될 텐데, 매번 3월 4월에 합니다, 매년,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시기가 이게 3, 4월인지는 몰라도 이게 꼭 3, 4월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평균치를 내기 위한 어떤 개념을 따로 갖고 가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셔갖고, 진짜 버스업자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기본 모델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돼야지, 한해도 빠짐없이 3, 4월에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농사철 시작되기 전에 또 학생들 개학하고, 그래서 3월 초에 하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기 3월초가 아니라…….

3월 중에…….

조사용역보고서를 보면 이용객들에 대한 조사가 4월 달이에요, 4, 5월, 4월 달이란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그 시기를 하여튼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매년 했던 사례들을 군에서 판단해서 과연 이것이 표준화된 용역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철원군재무회계규칙 등에 근거하여 세입·세출, 채권, 채무전반에 대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분 결산서를 2010년 9월 17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세입금 징수 마감 및 결산자료 작성을 4월 말까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5월 19일까지,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결산검사 수검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결산서 예비심사 및 승인을 7월 중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결산결과를 고시 및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부과·징수입니다. 2011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추진은 총 5,725필지에 6,742,000㎡로서 부과 예상액을 5억8,3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약 3.6% 증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억3,714만4,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부료 정기분의 부과를 2월 15일 실시하여 납기를 3월 10일까지 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한 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의거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조사입니다. 2011년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필지별로 전수조사하고,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으로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부과토록 하겠으며, 기타 국·공유 재산 전반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734건에 대하여 1,601만4,040원에 대한 변상금 부관와 대부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공유 재산관리계획 실태조사 세부계획 수립 및 문서를 3월 중순까지 시행토록 하겠으며,실·과소, 읍·면 자체실태조사를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실시한 후, 실태조사 결과를 10월 10일까지 취합한 후, 도에 최종 10월 2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군 청사 신 재생 및 녹색에너지 사업입니다. 군 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 및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태양광발전이 50kw고, 의회 옥상 녹화사업으로서 618㎡가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사업효과로는 태양광발전은 낮 시간대에 청내 전력사용량의 20~30%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옥상 녹화는 바닥단열과 방수효과 및 직원 휴식 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철원 군청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등 총 694㎡에 민원대의 공간 재배치 실내인테리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 내구연한 경과 관용차량에 대한 교체입니다. 교체대수는 총 5대로서 승용차 2대가 화물차 중형이 1대, 화물 소형이 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철원읍에 업무용 소형화물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조기집행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적도면 전산자료 오류정비입니다. 매년 반복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0,191필지가 되겠으며, 대장과 도형 상 누락이 417필지, 면적 오류가 19,774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오류자료 정비를 559필지 정비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35,317필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직권정정이 가능한 토지를 우선 정비하고 도곽별 필름지 출력과 대사를 년중 실시하겠으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정비신청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국민편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명주소가 시행됨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완료 하였으며, 2011년 고지·고시를 실시 후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전면시행토록 돼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명주소 시설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동수 12,646동이고, 도로구간 380구간으로서 686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7월중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일제 고시 후 2011년 7월말 전국 동시에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향후 지번주소와 새 주소 간 매칭 등 고지자료를 구축하고, 핵심 공적장부 및 공공부분에 대한 주소 전환 추진과 신설도로에 대해 도로명판 및 신축주택에 대한 번호판을 제작을 부착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년 2회 실시토록 돼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부터 6월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전환 등에 대한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법적사무로서 금년에도 예년에 준해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객관성과 공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및 작성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매뉴얼을 작성하셨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저는 1차적으로다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아니, 의회 승인에 대해서 의회 승인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작성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7월 1일 도에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각 실과소에 시달합니다. 금년 이번에 예산심의 때 문제가 돼서 요약을 정리를 해가지고서 문서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2010년도 정례회 때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한 상황이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에 대한 기준하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그 작성기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해갖고 저희 의회에 그 자료를 좀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시설물,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을 볼 때,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에 대한 기준은 규정을 갖고 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뒤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또 생겨나고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할 때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작성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예로 우리가 병영체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쉬리마을 공동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쿨포크타운이라든가, 문화의 집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계획 단계서부터 같이 검토돼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대상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성하셔서 저희 의회에다가 좀 보고하여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글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뿐만이 아니라 그 공유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까지 포함해서 제출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근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저거 할 때 대상기준 및 작성기준에다가 포함해서 그 저희 의회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 서식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지금 주문하는 사항인데, 서식을 갖다가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일예로 어떤 시설물을 짓게 되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또 직영을 해야 될지, 민간위탁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부분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작단계서부터 고민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좀 검토하셔서 저희 의회에다가 따로 보고하여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5쪽에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수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전체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전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인력이라든가 현 여건상 전 필지를 조사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방법은 이게 어떤 측량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수반돼야 되는데, 현재 측량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의 신청이 있거나,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서 산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하고 비슷하게 좀 주문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민원성 그다음에 현장을 봐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측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종국에 가가지고서는 측량을 하는데, 지금 매각을 할 경우에만 저희가 측량을 하거든요, 워낙 예산이 조금밖에 확보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예산 형편이 여유가 된다면 저희가 국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주 지적공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철원군 전체에 대한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수십년을 솔직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췌가 돼가지고 사실 관리를 하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 찾아가지고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가지고서는 찾아내어지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국·공유 재산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전체는 곤란하겠지만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우선 민원성, 그다음에 특별하게 얼른 봐도 알 수 있는 부분 꼭 찾아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그런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10쪽에 도로명 주소사업이요, 지금은 전 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병행사용하고 있나요?

금년도에는 지금 병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특히 관광명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주소 같은 것으로다가 다 우편물은 통제를 하고 있고, 아직 주민들 입장에서는 옛날 주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까지 이제 새 주소에 대한 일제 고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내년도 2012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라도 기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새주소 기록부라든가 그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연습차원에서 또 이제 그렇게 우선 새 주소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자연스럽게 또 일반인들이 따라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가만있다가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인데, 이게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에는 그렇거든요.

의원님의 의견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 건지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관 사회단체 등 주요 관공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 전체 다할 수는 없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주소 책자 나온 것을 배포를 하고, 기관·사회단체부터 시범운영이랄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홍보를 하면 일반주민들이라도 다 이렇게 파악이 돼서 갑자기 2012년 가만이 있다가 1월 1일부터 헌 주소를 쓰면 우체국에서 받지도 않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그렇게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0쪽에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 사회단체나 그런데다가 하는 것도 좋죠, 계획이 다 그렇게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좋은데, 우체국 같은데 특별히 그 주소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것에 특별하게 무슨 새로운 이 제도에 대한 거를 문서나 뭐 그런 거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이미 그거는 작년도에 우체국 집배원을 대상으로 각 우체국별 순회를 가서 계획을 실시 했습니다. 이 새 주소사업에 대한 취지와 그다음에 위치별로다가 어떻게 새 주소가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주요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지도자층이니까 먼저 써먹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우리 집 주소를 금학로 22번 길 그렇게 해갖고 알려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편물이 그렇게 오는데, 우체부가 전화 왔어요, 거기가 어디쯤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써먹다가 안 되겠어서 저거 했는데, 이런 사례를 갖다가 거듭 통보를 해서 우체국에서부터 자주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촉구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뭔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준기 입니다. 세무과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외 4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1년도 징수목표액은 2010년 보다 2억6,100만원 증액된 13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징수목표액 132억4,900만원에 140억6,600만원을 징수해서 달성율은 106.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행불 및 신용불량, 징수불가 납세자에 대한 부과철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부과된 지방세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금년에 발생된 구제역 발생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의회 의결을 갖춰 감면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감면 예산액은 280건에 한 4,9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확보입니다.징수교부금 목표액은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2010년도에는 도세징수액이 84억9,2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은 2억8,800만원 착금 됐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납부홍보 및 자진신고납부 유도를 통한 지방세 징수와 상속, 간주취득 등 과세자료의 수시 확인으로 세원 적극 발굴하여 관리하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지방세정 모니터링제도 적극 활용하여 탈루·누락 등 세원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은 68억7,500만원입니다.이중 도세는 19억800만원, 군세가 25억5,700만원, 세외수입이 14억1,0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9억1,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처분 추진실적은 부동산압류가 168건, 자동차압류를 1,938건, 채권압류를 246건했고, 압류재산공매를 20건 했습니다만 이중 토지 4건, 차량 3건이 경락이 되어서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85건, 회생인가결정단 에스알개발에 대해서는 2억7,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활동 및 목표관리제를 연4회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를 위해 체납발생 즉시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의뢰하고, 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입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이 없는 세무행정 지속 확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입 대상은 13,096세대로서 위택스 25%와 지방세 전자납부를 30%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위택스 회원가입은 13,096명에 2,771명이 가입하여 전체 21.15%를 가입을 해서 도내 2위의 실적을 올렸고, 지방세 전자납부율은 자동차세 26.81%, 재산세 25.93%, 주민세는 21.23%로 도내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 전자납부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발주택 9,326동에 대하여 가격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개별주택 9,300동의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표준주택가격이 국토해양부에서 1월 31일 결정 공시되어 개별주택 가격을 상·하반기에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신축 및 토지 합병 등 주택특성이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노선 14.3㎞에 40억4,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1호선 율리리~ 용담 간은 금년도 사업비 10억6,000만원으로서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은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차분에 대해서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원216호선 외촌·월정 간은 3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도 편입용지를 보상을 하고, 노선공사에 대해서 11월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철원101호선은 초소에서부터 산명호까지 전체 연장 1.8㎞로서 금년도 사업은 500m 구간만 시공이 되겠습니다. 4억원의 사업비로 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12호선 우회도록 자등리 솔골 사업은 3억원으로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보상 협의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관광순환도로는 금년도 사업이 12억1,6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보상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구조물에 대한 시공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온교 벌말교 가설사업은 7억8,2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도 교량 하부구조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7개 노선에 1.73km로서 27억6,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별로 설명을 드리면 철원도시계획도로 사문안 ~ 산호아파트 간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분에 대한 사업은 3월 중에 착수를 해서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영광교회에서 43번 국도 간 포장사업은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서 2010년도에 보상을 완료한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중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도시계획도로 기쁜 소식 철원교회 앞 사업은 7,0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송 도시계획도로 이평4리-14리 간 사업은 충무빌라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 마무리로서 사업비는 7,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 도시계획도로 국도 87호선에서 청성성당 간은 본 사업은 작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돼있고, 부대시설인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를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송 도시계획도로 인도 및 주차장 설치사업은 사업비 8억원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3월말까지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6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면도시계획도로 대원목공소 OK공구마트 구간은 사업비 6억원으로 10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편입사유지로서 금년도 계획은 16필지 2,638㎡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428만6,000원의 확보가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2009년도까지 보상실적은 290필지에 102억1,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까지 보상계획을 수립을 했고, 4월까지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마쳐서 6월까지는 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서면 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개설 1.56㎞로서 총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56Km 중에서 0.9K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쳐서 10월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텃골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탄약고 이전 콘테이너 16동과 병영체험시설 사면보호 집기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축물 내부시설을 현재 일부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총 공정율은 85%가 되겠으며, 4월에 착수를 해서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수3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역이 서면 와수 3리 지역에 대한 배수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으로서 용역비는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월 24일 착공예정으로 10월까지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리 비행장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책로, 체육시설, 호수공원 등 편의시설 등이 계획돼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4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으로 용역비가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2월 21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민·군 실무협의회를 3월중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서 12억4,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군도1호선 동막리 구간에 구조개선사업에 3억3,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지포리 대전차 방호벽에 7억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용정초교, 서면초교에 2억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200만원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에 1억8,500만원, 도로 차선도색에 1억5,000만원, 도로 유지보수에 2억5,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5,000만원, 군도4호선 도로정비사업에 1억6,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조사 측량설계를 3월까지 맞춰서 12월까지는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 지역개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월하, 관전리 배수개선사업 외 3개소로서 사업비는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하, 관전리 배수개선사업에 4억원, 강포리 101대대앞 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 심원사 진입도로포장에 사업에 8,000만원, 오덕교 인도설치사업에 요거는 자료가 좀 잘못 됐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선 부군수님한테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보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부터 집행부의 요구사항에 모든 확정 답변을 받을 때 추가 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사업은 추경 때 사업을 하시겠다는 사업 같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고생 많습니다.

네.

어차피 부군수님께 질문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연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그거를 별도로 찾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고 논의 자체가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끊임없이 그런 것을 갖다가 논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소모성이고 저희들 의회에 알차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참신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자꾸 그런 구습 그런 것만 끄집어내가지고서는 논의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네.

앞서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할 때 청성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평정도 되는 것을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부지를 갖다가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서는 좀 공간이 마련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 인지…….

용역검토 할 때 같이 한번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쪽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비행장 안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660㎡ 정도를 갖다가 아마 어디 지정이 돼있는 것 같아요, 위치는.

네.

그러니까 그 위치를 협의하셔가지고 이 사업에다가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갈 수 있다면 좀 더 좋겠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군도 12호선 우회도로에서 이 설계 내역상에 그때 당시 현장 확인 들어갔을 때 인도 설치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47번 국도상에서 주민들 주택하고, 상가가 인근하고, 군인들 현재 도보하는 부분에서 더 시급할 것 같아서 인도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달라고 그랬던 건데, 하여튼 이 사업이 연속사업이니까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인도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서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3-37호선에서 이것도 현장 확인 갔을 때 와수리 장생한약방 구간하고 연결을 해야 양 구간 소통을 돼야 도로구실을 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아직 반영이 안됐죠?

반영은 안됐지만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사업이 어렵고요, 내년도 잔여사업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3억을 더 확보하면 마무리 지는 거로…….

그게 가능 합니까?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복개한데 옆으로 해서 사유지가 좀 있을 텐데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무금천 변으로 들어가는 그거 하고 해서 지금 장생한약방 도로가 있느데 일부 사유지가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그건 제가 위치를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 도로가 연결이 돼야 양 구간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생한약방…….

OK공구마트에서 삼거리 쪽에서 좌측으로 그쪽 구간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거기서 지금 현재 장생한약방 구간…….

장생한약방을 제가 잘…….

거기 바로 연결되는 된데 그냥 한쪽으로만 꺾어져서 그때 현장 나갔을 때 이것이 반영이 돼야지 도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반영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확인 한 것으로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좀 확인을 하셔서 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텃골병영체험장 민간위탁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수탁자 결정은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완료가 이 서류를 보니까 6월인데…….

네.

6월에 사업완료를 하고서 수탁자 결정하고, 뭐 하고 하다보면 2011년도에는 거의 수탁자가 결정이 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빨리 좀 이게 추진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서둘러서…….

사업완료하고 같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네,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둘러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교통안전개선사업부분에서 그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등 3리 시가지에서 사단 쪽으로 빠져나가는 구간하고 463지방도하고의 접속부분에서의 위험도로 부분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향후 사업계획에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쪽에 보고하실 때 오덕교 인도설치사업은 잘 못 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명이에요,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걸 좀 뺐어야 되는데, 컴퓨터 치는 과정에서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의 때 1억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1억6,000이 올라왔는데,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네.

이 사업이 추진될 때는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의회하고 협의해서 단일 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이 풀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편법 추진되는 경우가 없도록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인도 및 주차장 설치사업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녹원부페 간 인도설치 하는데, 인도 편도 설치죠?

네,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변에 보상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나중에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토지보상을 해주는데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건설과하고 관계가 업무자체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동파관계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헤쳐 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못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다녀보면 골목골목 아주 엉망이고 그런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거를 바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해토 되자마자 바로 이거는 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다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지금 해토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포장도로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고 거기서 흙이 흘러 나와 가지고 파헤쳐 졌던 그곳은 지금 너무 엉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수도과에서 해주는 것을 모르고 건설과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 빨리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긴급복구비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억 가지고 잘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과하고 긴급이 협조를 해서 좀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토되면 지금도 엉망인데, 조금 더 녹으면 너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동화 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동송도시계획도로 87호선에서 청성성당 들어가는 거요.

네.

지금 다 인도라든지, 도로 차도라든지 그런 것은 다 끝난 사업이잖아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로등하고 신호등 때문에 6월로 보시는데, 근데 6월까지 가야할 이유가 있었나요?

뭐, 개통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공사관계라든지, 중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그래서 이젠 그걸 잠시 개통을 안 했었는데, 조만간에 문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을 관사 쪽에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바로 개통하도록 그렇게…….

개통 하려고 그러면 이거 신호등하고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호등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신호등은 그냥 없는 상태에서 일단 차량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가 지금 레미콘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쪽으로는 안 다니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통행을 안 하는데, 만약에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한다면…….

다닐 여지가 있죠?

그쪽 아파트 진입하는 공사차량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겠죠?

그거를 한두 달이면 레미콘 타설이 거의 끝난다고 그러는데, 현장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다니는 데로 좀 다니고, 이쪽은 좀 주민들 말하자면 군인들이나 좀 다니게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