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과장님 한해동안 일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두 번째 아동연극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 작년에 2009년도에 업무결산 볼 때하고 인원이 어떻게 2,072명이 관람인원이 똑같은데 그것은 정해놓고 그래 하는 것입니까? 접수가 그래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생들 상대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원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도 2,072명, 2010년도도 2,072명 관람인원은 그렇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관람 인원이 2,072명이고 당초에 계획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대상은 한 7,000.

7,462명인데.

7,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관람신청 접수가 유치원이 9개소하고, 어린이집 15개소 해 가지고 2,072명입니다.

2,072명 그러니까 2009년도도.

2009년도는 독감 때문에 신종플루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독감 때문에 안 하고 예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업무보고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니까 아동공연이 2,072명 정도가 그때 접수를 해 가지고 한다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신종플루 때문에 못해가 그다음에 그대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전통 별미 명품화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지금 주요사업비가 식품진흥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10년도 결산에 보면 1,59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예, 사실은 당초예산은 6,600만원.

600만원이지요. 그지요?

예, 6,600만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품평회 재료비하고, 시연회 재료비 뭐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 현수막하고, 행사 진행비, 시연회 강사료, 위생 앞치마 이 했는 것만 이것 1,590만1,000원으로 1,066만1,000원 소요된 것만 여기 적어 놨습니다. 소요 된 것만 그런데 사실은 나머지는 전부다 향토 전통 및 별미음식 명품화해서 전부 글짓기 공모 심사수당 지급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여기 빠져가 있습니다. 빠져가 있는데 이것은 지출 했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더 썼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소요사업비 1,590만원 나와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6,600만원에 대한 그 예산이 6,590만원 보다 더 썼는데 지금 못 올라와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쓰다 보니까 좀 차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무안에 45명 비교견학 했는데 다녀왔습니까?

예, 갔다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는 집중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축제를 대비해서 다녀왔지요?

예, 견학 우리 동구 특산품이 뭐 연근이라고 연근으로 해 가지고 음식을 잘 만드는데가 어디냐를 찾아보니까 무안이라서 그래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로 그러면 음식에 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식당에 가서 한번 전부다 견학시켜 가지고 연근주도 맛도 보여드리고 전부다 해가 연근으로 라면도 나오고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그 축제가 또 하필 그때 열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겸사 겸사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 해왔는 어떤 그 내역에 대한 우리가 굳이 구태여 여기 뭐 똑 이렇게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 우리 지역에도 꼭히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좀 있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금마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연잎으로 밥을 싸 가지고 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업소에 지금 몇 군데가 연근으로 지금 해 가지고 물김치를 만들어 내고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지금 우리가 무안에 벤치마킹 해왔는 것 적극 권장사항이라든가 우리 기 시행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벌써 마케팅을 해서 하는 그 품목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해가 지금 현재는 대형음식점하고 집단 급식소하고 과장님은 어디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학교급식이 제일 많습니다. 학교급식이 제일 많은데 지금 당초에 97년, 8년도에 학교급식법이 마련될 때가 제일 심각했었고요. 지금은 집단급식소하고 대형음식점에 조금 발생을 하는데 옛날 같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제가 자료에 의하면 건수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환자수는 집단급식소가 배이상 발생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날이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2005년부터 쭉 5년간 내 자료를 들고 있는데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되고 또 식중독 원인 물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봤을 때 주로 발생되는 세균 균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관계없이 요즘 발생하는 것이 노로 바이러스라고 또 바이러스 종류가.

노로바이러스, 바이러스하고 병원성 대장균하고 그지요? 이 두 종류하고 살모넬라하고 그지요? 살모넬라하고 이 세 종류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지요?

거의 뭐 대장균하고 포도상구균들도 한번씩 나오고요.

포도상구균은 다른 것에 비해서 비율이 좀 낮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는데 이것 역학조사라든가 그것은 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로.

예, 저희들이 발생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합동으로요?

예, 그래서 저희들 위생과는 식재료와 원재료 발생하는 식품 그것을 수거검사 해 가지고 환경가검물을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요. 거기에서 식중독균이 발생한 균이 나오면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격리시킬 것은 격리시키고, 검사하고 할 것은 다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고 합동으로 하고 교육청에서도 또 나옵니다. 학교에 학교급식일 경우에는 그리고 전부 합동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내용으로 봤을 때는 50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학교에 집단의심 환자가 발생되면 지방청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예, 식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지요?

예.

작년에는 올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

우리 동구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전에도 주민들이 신고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역학조사라든가 다음에 발생되지 않도록 이 방식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 위생과 역학조사팀 구성해서 현장출동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그지요?

예, 예.

환자등을 대상으로 증상, 섭취음식물, 장소, 가검물 채취, 설문조사 등 실시하고 영업장 시설의 식재료 칼, 도마, 음용수, 종사자 가검물 등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히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칼, 도마, 행주쪽에 많이.

예, 그러고 또 실제로 같이 먹고도 어떤 사람은 조금 실질적으로 약해서.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염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든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체질에 따라서 조금 다릅디다.

예, 그래가 하여튼간에 지침에 따라서 처리해 갖고 주민들한테 의혹이 안 가도록 그지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의해가 어떻게 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역학조사는 하는지 이런데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안 좋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과장님 여기 지난해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올해는 소요예산도 조금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이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너무 인원도 적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소비자 위생감시원 8명 이래 써 가지고 한다 하는데 월2회씩 정기적으로 한다 하는데 식품 지금 우리는 식품만 합니까? 아니면 제가 지난 감사 때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도 합니까? 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에 게임 어떤 만원짜리 파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위생과 소관으로 합니까?

그렇게까지 할 그게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안돼요?

뭐 게임, 게임장은 사실 저희들이 서에서 거의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은 그것까지는 손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학교주변에 어차피 가니까 그것도 맨 애들이 접하는 불량식품이라든지 문방구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한번씩 나가면 다 지도를 합니다. 학교주변에는.

예, 하여튼 어린이쪽에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맞습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해 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활발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공중위생업소중에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예, 찜질방.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한 이틀간 해서 150개 대형찜질방을 위생관리 실태 조사를 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항이 많이 지적이 당했습니다. 뭐 고온에 있다 보니까 세균들이 자라기 좋은 그런 장소가 되어서 관리가 잘 되어오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세균 번식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디다. 과장님 이 찜질방이라든가 이런데도 위생을 갖다가 피부병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답니다. 이런데 대해가 참고하시고 올해는 우리 동구민들한테 좀 위해가 안되도록 그지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작년 한해도 환경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것 이번에 양심화분 이것은 올해는 없지요?

올해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올해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상습투기지역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올해도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인력을 4명을 지원받는 것으로 작년에는 두 명이었는데 올해는 4명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함께.

앞에 보니까 업무 2011년도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내 묻는데 이것이 작년에 언론지상이라든지 또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쓰레기불법투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어 가지고 다른 어떤 환경적으로 아주 양심적으로 안 벌이도록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꽤 우리 대구에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앞에 내가 한번 훑어보니까 올해는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는가 싶어서.

희망근로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될지 인력하고, 예산하고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업무보고에.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사업들은 특히나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해 가지고 여름에 악취가 난다든지 다른 벌레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염병 이런 것을 옮긴다든지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더 장려해도 되지 싶어서 올해도 좀 하라고 그래 이야기를 할려고 했더니 그런 예정이 되어가 있다하니까 하여튼간에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신청접수하면 뭔 특혜가 있습니까?

특혜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이것을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통화를 해 가지고 몇 장 20리터 몇 장, 100리터 몇 장 이렇게 신청하는 것보다는 아예 인터넷으로 하면 접수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에 갖다 줍니까? 집에까지.

예, 배달. 다 배달해 줍니다.

그게 특혜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모든 인터넷을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모든 것은 다 배달해주는데 단지 인터넷으로 하면 정확하게 이것이 편하게 아무때나 이것은 안 그러면 담당자하고 꼭 통화를 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한데 인터넷으로 하면 항시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 홍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앞으로도 홍보를.

그래야 정확성이라든가 모든 면에 자료가 남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좋은 점인데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불법투기를 하고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은.

불법투기 되었는 내용물 그지요?

예.

그것을 놔두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가 안 좋거든요. 낮에도 방치되고 며칠간 방치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불법투기 한 사람이 가져가지를 안 하거든요. 일단은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든가 안 그러면 카메라 투기로 적발을 잘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불법으로 내버렸다고 방치해서 수일동안 놔두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이 됩디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투기를 했다고 그래서 수거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방치되거든요.

불법투기를 했거나 종량제봉투에 넣었거나 우리가 대행업체에 이야기를 할 때 대행업체 이 사람들은 뭐 쓰레기봉투에 넣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수익이 늘어나거나 안 넣었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수거해 가지고 간 양만큼 그 무게를 달아 가지고 수거료를 받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에서는 굳이 구별해 가지고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안 넣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단속반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이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는데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지 안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튼 다 치우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지요?

예, 예.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되지 놔두는 그것이 없도록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고 또 그러고 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놔두다 보면 재활용품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다고요. 그런 것은 또 방치되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재활용품 수거업체하고 지금 쓰레기 수거업체하고 한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놔두고 안 가져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 현장을 직접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그지요? 내가 그런데를 몇 군데 목격해서 내 자료도 있습니다. 영구히 방치될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그런데 깨끗하게 좀 치우도록 그지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과장님 2015년도에 우리 대구가 세계 물포럼 하는 것 혹시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언론에서 한번 본적 있습니다.

보셨지요? 물포럼을 대구 유치할려고 굉장히 여기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또 우리 대구시라든지 여기에 상당히 지금 혈안이 되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2월 10일경에 국회에 물포럼 워크샵 하는데도 내가 다녀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지층대가 중에 제일 물이 좋은 쪽이 우리 대구지역에 있다고 이렇게 언론지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내가 워크샵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수인데 지하수가 요새 무분별하게 뚫었다가 폐공되었다가 뭐 좀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미비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고갈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였는데 하여튼 2015년도 세계물포럼이 만약에 우리 대구지역에 유치가 된다 하면 물포럼 여기에 대한 파급되는 경제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한테 정말로 천연으로 줬는 이 자원이 잘못하면 이 무분별한 지하수 이것 개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갈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물포럼만 여기 우리 대구에 유치되면 향후 뭐 1,000조, 100조에 이르는 물시장을 지하수는 전부다 미네랄 워터가 그래 많답니다. 뭐 전부다 미네랄 워터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유수하게 프랑스라든지 물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현재도 지금 한 2, 3조가 지금 물 시장이 막 왔다갔다하는데 나중에 향후 한 10년이나 20년은 앞으로 물 전쟁이 잘못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좀 신경을 특별히 좀 써 가지고 막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수질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올해부터 많이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지금현재 우리 동구지역에 지금 지하수 허가가 신고허가 내 준 것이 총 한 99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거의 한 450개소가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저희쪽에 공산지역에서 지금 계속 지하수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공산지역에는 상수도가 지금 보급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금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짓고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계속 지하수를 지금 개발하는데 지금 빨리 공산지역에도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지하수개발이 좀 적게 되는데 지금 미나리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공산지역에 지금 너무 지금 상수도가 지금 지하수가 너무 많이 개발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구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공산지역에 지금 지묘동까지가 지금 상수도가 지금 보급이 되어가 있고 그 위로까지 연결이 파계사까지만 연결이 되면 신용동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하수개발이 좀 적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도 시에 건의.

건의를 해 가지고 뭐 바로 그래 가지고 한 마을에 뭐 100 몇십 가구가 된다 하면 두 개 정도 뚫어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집집마다 뚫는다는지 집집마다 농사 짓는다든지 무분별하게 파다가 또 그것을 다 막 물 안 나온다고 막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뽑아서 다른데로 또 옮겨가고, 옮겨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지표수 이용하는 것이야 뭐 별로 상관이 없지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뚫고 내려가 가지고 180미터, 200미터, 300미터 이래 내려가는 것은 전부다 지하수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하수 이용 미이행 되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양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무허가로 지하수를 팠을 경우에 벌금이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과거에 지하수 파놓고 신고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현재 신고를 하면 2월 28일 신고를 하면 그런 것 아무 벌금 없이 양성화 시켜 가지고 나중에 폐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올해도 총 65개소를 지금 무허가 지하수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양성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석면피해 구제법인데 그지요? 작년 3월달에 공포되어가 시행령이 작년 11월 19일로 공포되었죠?

예.

그래가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질병종류가 피해자들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석면 질병종류가 원발성 악성 종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이런 석면 질병으로 있고요. 피해인정 기준으로는 구제급여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이런 것이 있는데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마땅한 보상을 어떻게해서 받아야 될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지요? 홍보하는 문구도 만들고 그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리고 이 피해 받는 사람 국비가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몰라서 못하는 사람 내지는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상당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또 못 받아먹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혜택을 못 보는 사람 그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3억 뭐 한 4억여만원 되는 그 돈을 공탁한다. 이 말입니까? 이자에 대비해서.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만약에 원고측에서 더 상급기관에 항고를 한다든지 상고를 해 버리면 그때 되어서 추가지급분은 또.

추가지급한다면 다시 또 추가로 계산해가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요?

예,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이것을 공탁을 할 수가 있지만.

본인이 수령을 거부를 한다하더라도 이 사람은 내가 먼저번에도 왜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공탁 해 가지고 이자가 늘어났는 이자 부분이 지금 발생 안 하도록 지금 하는 것이고.

공탁은 본인이 수취자가 돈을 받기를 수령 거부하거나 행불되어서 사람이 없거나 했을 때 공탁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이것 돈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공탁을 해야죠.

그렇죠.

일단은 당사자한테 지급을 통보를 하고 거부를 하면 공탁하는 방식으로 해야지요.

이것이 그러면 공히 지자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한 것은 뭐 전부다 공히 전부다 일정하게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각 구별로 다 다른데.

비슷해요?

각 구마다 이것이 소송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냈는 것이라든지 계산했는 것이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비슷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동구에 있는데 올해는 지금 우리 동구는 선수촌도 있고, 공항도 있고, 동대구역도 있고 여러 외부손님이 많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타지역보다 관광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진짜 깨끗하게 우리 동구가 깨끗하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건 3. 대구광역시동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섭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피해자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분야는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분야는 별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에 대구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분리 제정코자 합니다. 첫째로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그 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 안내통지에 관한 내용이 있고 분뇨수집운반에 대행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 및 대행시 대행계약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허가기준과 필요조건을 명시를 하였고 청소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현행 만3,750리터까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만3,920원에서 만5,000원으로 올리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리터당 1,130원에서 1,050원으로 약 7.8% 인상하는 안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96년 이후에 14년간 분뇨수거료가 요금이 동결되어서 유류비와 인건비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청소수수료 인상을 요구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2006년 2월에 경실련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8개 구군의 청소요금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구시 평균 15%의 인상요인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6개 구군에서는 그간 청소수수료를 이미 인상하였으며 또는 재인상을 추진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코자 대구시 원가조사용역 자료를 토대로 원가분석을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으로 열악한 청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체의 건전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토록 이번 조례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의 사육가능 규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은 하수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화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조는 책무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법 제3조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분뇨수집운반의 대행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41조1항에 따라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6조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1항에 따른다. 구청장은 1항에 따른 허가를 하면서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는 행정협의, 9조는 보고검사, 10조는 과태료부과징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조례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은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정했습니다. 정의입니다.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과 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된 물 등이 분뇨에섞인 것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8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다음에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농경, 퇴비생산, 농가의 부업목적으로 3마리 이하의 소, 젖소, 말을 사육하는 경우와 10마리 이하의 돼지, 양, 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2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개를 사육하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에는 가축제한구역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 제한지역 고시입니다. 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섭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과장님 분뇨수집하고 운반 및 수수료 부분 있잖아, 그지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인상이 지금 인상요인을 가지고 올라왔네, 그지요?

예.

기본이 그때 작년 같았으면 보통 우리가 1,300 기본 750에 750리터 같으면 만3,920원이고 100리터 초과할 때는 1,05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1,080원, 1,080원 올랐고 100리터당에는 80원 올랐네, 그지요?

예.

이것이 지금 다른 구청에 비해 가지고 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추었다 싶은데 750리터 기본요금이 만5,000원 같으면 조금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생각안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과거에 기본요금부터 해 가지고 초과되는 금액이 상당히 지금 적었습니다. 금액이 다른데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는 형평성 있게 맞춰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경실련하고 대구시에서 조사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약 한15%를 인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을 10% 이상을 올릴 경우에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부득이 다른 구와 일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7.8%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을 만5,000원 타구 뭐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만5,100원, 남구 만5,200원, 북구 만4,950원, 수성구 만5,100원 이런데 거의 우리 구도 타구와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실제.

우리보다 약간 약한데가 달서구, 중구.

이런데도 다 지금 현재 인상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수성구 같은데는 2009년도 4월달에 인상을 했거든,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아직까지 2011년 4월달 같으면 2년 정도 되네, 그지요?

예.

수성구도, 수성구 수준이네 우리가 달서구보다는 우리가 쪼매 많고.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원가요인이 조금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 하면 거리가.

거리상, 거리상.

거리가 여기에서.

거리가 있어서.

운반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어차피 이것 뭐 수혜자가 전부 다 돈 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인상을 하면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겠지만 또 이것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또 우리 워낙이 지금 영세업체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노후화되고 당초에 이것이 이 금액으로 정할 때가 기름 경유가 약 한370-80원 할 때 이때 이것이 수수료를 정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1,400원정도가 되니까 부득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업체수가 좀 많은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12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 운영은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거의 뭐 타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무실을 공동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것 올라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주민들한테 주머니 끈이 오른다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썩 어디 우리가 똑 무조건 이래 해주자 하는 어떤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너거 뭐 했노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지금 사실 이야기하니까 하지 뭐 하수도 뭐 이렇게 옛날 어떤 구방식을 따르는 그런 것에서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요새는 또 아파트 전지역이라 가지고 정화조 푸는데 그런데 큰힘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다른 구에 비해서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적정 수준인데 또 외부로 나갔을 때 주민들이 우리보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네요.

이것이 2008년도에 이렇게 인상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인상을 추진하다가 그때 또 국제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그때 또 무산이 되고 이래서 지금 분뇨수거업자들이 상당한 지금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인상안 이 정도 올린다 하면 수거업자들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지금 보다는 나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기본료가 이렇게 지금 통과가 된다면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가정집 5인용 정화조를 청소했을 때 지금은 만8,000 몇 백원정도 부담이 되지만 또 7.8% 올렸을 경우에 한 2만 1,000원 정도 그러니까 서민들의 받는 부담은 그러고 정화조가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 청소하기 때문에 부담은 크게는 없으나 이것이 우리 수거하는 업체로서는 상당한 어떤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상부분이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고 동구 못산다고 맨날 천날 이것 못 올려주고 아닌데 여기에 따른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의 이 사람들의 질이라든지,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그러고 뭐 이것 있다가 또 1년 뒤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실제 이것 한번 올리고 나면.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있어야 우리가 올려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뭐 기름값이 앞으로 폭등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사항이 요인이 있는 것 같으면야 우리도 어쩔 수 없겠지만 다 우리 의원들로서 주민들 대표로서는 이정도 올리는 것도 사실 좀 부담은 스럽거든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 수수료 인상되는 만큼 하여튼 청소업체에서 친절하게 하여튼 업무추진에 하여튼 우리 저희들도 구에서 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대식위원님하고 같은 동일한 입장인데 이제 평균치에 가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평균치에 가는데 달서구는 그래도 조금 밑돌고 그지요?

예.

달성군은 현재 우리하고 똑같고 중구 똑같은데 몇 년 전에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에 평균치로 올라가는데 실제로 우리 동구는 골목이 참 복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었는 것으로 알지만 그 방금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친절 그것 때문에 서로가 마찰이 좀 많았던 것으로 내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교했을 때 그렇지만 이 개선이 되고 금액개선이 되면 친절도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한해동안 보건업무에 기여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보면 과장님 2009년 실적하고 2010년 실적이 그 인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무슨 꼭 이유가 있습니까?

등록자 인원수는 질환자에 대해 가지고 센터별로 방문을 해서 상담한 사람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이런 분에 대해서 등록자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 예.

차이가 나도 잠깐만요. 알콜상담센터 운영 이런데는 지금 작년에 업무보고 때 2009년도 결산할 때는 이것 1,369명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2010년도에는 525명이 525명정도밖에 안된다 하면 반도 채 안되거든요. 이만치 알콜이용상담센터를 이용했는 사람이 적 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상 이것 두 번 나눠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결과가 인원수가 조금 줄어든 것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배이상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영문이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용인원 현황을 그때 1,369명으로 했는 것은 저희들 상담하고 했는 인원을 다 넣었는 것으로 지금.

다 넣었는 것이고?

예, 그래 이번에는 구분을 했는 것입니다.

아! 구분했어요?

예.

그 어떻게 구분했어요?

교육하고, 상담하고, 취업인원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지금 상세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교육, 홍보, 재활프로.

예, 거기는 재활프로 그런 것은 또 같이 넣고 이번에는 상담, 교육, 취업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방법을 바꿔 가지고.

그래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었고.

예, 자료를 그렇게 낸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데.

예, 내용은 유사하게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인원이 거의 한 반 정도 이렇게 또 줄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반 늘어났네.

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달구벌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이것이 지금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인원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몇 백명 늘어나는 것은 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09년도 결산보고할 때는 3,690명 되었다가 사회복지시설에 7,600명으로 2010년도에는 거의 배가 늘어나 버렸고 알콜상담센터 같은 것 운영 이것은 보면 1,369명을 갖다가 525명 이만치 줄어 들어버렸고 숫자상으로 숫자가 크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이것 지속사업이 오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만치 또 늘어났다가 이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 낼 때는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래 부서에서 이래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뭐 하다가 보니까 이것 분할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착오났는 것이지 실제 로 내용 깊숙이 들어가면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일반 제가 봐도 이렇게 차이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이것 왜 이래 되었는지 전연 뭐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 앞으로 통일성 있게 자료를 그렇게 계속 연관되게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보고자료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안되고요. 그래 좀 부탁. 예, 이동두 위원님.

22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있잖아, 그지요?

예.

민간의료기관 무료진료 네트워크 운영해 가지고 한 22개소 병의원 이렇게 연계를 한다. 이래 되었는데 내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 기 가 봤던 주민들이 저소득층이고 안 그래도 좀 찌걱 찌걱하는 왜 자기가 돈을 직접내면 당당하게 가 가지고 검사도 받고 뭐 이래 하겠는데 안 그래도 이래 가지고 연계된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의사가 그렇게 또 친절하게 살뜰하게 왔습니까? 하며 이렇게 맞아주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한번 가고는 영 가기 싫다고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거동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방문간호사 매일 방문할 때 내가 언제 한번 가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차로 모십니다.

자기가 직접 발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가니까.

아! 갈 때.

우리가 꾸로 갔는 것 같이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푸대접 비슷하게 받는 것이 한번 갔다 오더니만 아이고 안 갈란다하면서 이런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간의료기관들 어차피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하면 그런 사람들도 어차피 처음부터 날 때부터 돈이 없어서 무료진료를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차피 국책이나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람들도 좀 이래 일반환자들 같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받아주라 하는 어떤 그런 지도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전부 다 공영 무료진료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좀 그런 인식이 안 느껴지도록 그렇게 지금 한번 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주요업무결산하고 올해 계획하고 작년에 지속적인 것도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첨가되었고 그래 있는데 실제로 이래 보니까 작년 업무 실적 보고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면 몇 명, 건수, 원 이것만 있습니다. 그지요? 눈에 안 보이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효과가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이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이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첨가되어 갖고 계획을 잡았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뭐 획일적으로 몇 건, 몇 명, 몇 원 이래 들었는 그런 결과보고밖에 안됩니다. 그지요? 이런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이것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같은 사업이라도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적도 저희들 꼭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효율적으로 해서 올해 데이터로 인해서 내년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구시 보건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또 대구시 결핵관리사업평가 최우수기관, 대구시 건강형태 개선사업 평가 우수기관 참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또 2011년도 그 이상의 보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규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동구아이사랑통장개설축하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예, 보건과장 임정규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또 우리 저출산 보건업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이동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에서 통장개설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임여성의 감소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우리 한국이 1.15명인데 대구에 1.07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는 1.04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출산율과 대구출산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한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이 2010년도에 출생한 자에게도 혜택을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한 건 있었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10조와 건강가정기본법 21조에 의거를 했으며 주요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입니다. 조례안 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구아이사랑 통장이라 하면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 명의로 발급한 통장에 통장이고 두 번째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이라 하는 것은 구에서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축하금으로 두었으며 영아는 출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고 다섯 번째 금융기관은 특별한 금융기관은 지정하지 않고 동구아이 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 대상 가정에서 통장을 발급하는 기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조입니다. 그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일 현재 우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를 기준으로 했고 4조에 지원내용은 대상가정이 신청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설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5조에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영아를 보육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로 정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6조에는 해당 기관 역할과 절차를 규정을 했는데 1항에 신청인은 신생아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되고 또 2항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해 가지고 통장개설축하금 신청서와 또 통장사본을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지금 출생신고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그래 했습니다. 다음 3항에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서식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명단을 저희 보건소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고 4항에 보건소에서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달, 받은 달 20일까지 지원금을 입금하도록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7조에 예산확보 규정을 두었습니다. 매년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8조에 대상 및 관리는 이중지원이라든가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축하금 지원명단을 비치 관리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출산양육을 위한 조례이고 또 우리 동구 보건의료계획에 중점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함으로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아이사랑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이 만약 시행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거죠?

올해부터 시행.

올해부터 시행됩니까?

예.

올해부터 시행하면 예산 확보해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얼마 해 놨습니까?

지금 3만원씩 해서 둘째아 1,200명 3,600만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우리 작년에 본예산 때.

3,600만원이요?

예.

3,600만원 같으면 일인당 3만원씩이요?

3만원, 예.

달달이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출생신고 할 때.

출생 할 때만.

통장 만들 때 한번만 줍니다.

한번만.

예, 1회성입니다.

그러면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예.

먼저번에 의견서 냈는 사람은 작년에 출생했는 사람이라요?

예, 2010년도에 출생한 사람들도 달라 이래 가지고 그것은 예산 자체가 올해기준으로 했고 또 기준을 소급해서는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례라 하는 것이 너무 디테일해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은 아까전에 우리 전문위원 의견 검토에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아주 두루뭉실한 애매모호한 사항이거든 그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향후 출산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구는 맞다고 봐도 돈이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명시를 해놔야 안 되겠나 싶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3,6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3만원씩 주다가 올해 연말에 가 가지고 불용액이 또 엄청스럽게 남을 수도 있다. 그지요? 그만치 안 낳아버리면.

통계적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더 늘어나면 또 더 이래 추경에 좀 이래 가미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예.

그게 맞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왜 잠시 잠시 모자라면 또 뒤에 가서 결산추경이든지 안 그러면 2차 추경이든지 가서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 돈이 만약에 3만원 같으면 3만원 선은 이래 가지고 3만원 이하로 한다 하든지 뭐 좀 이래 딱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지 싶은데 그래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구태여 정하지 않았는 것은 당초 본 예산을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또 심의도 받고 또 출생율이 지금현재 매년 둘째 이상 태어난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숫자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3년, 4년 이래 파악을 해 보면 1,200명 정도 내에서 하고 셋째 같은 경우는 한 200몇 명 이래서 1,200명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마 이것이 몇 백명씩 불어나고 이렇지는 잘 안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3년 정도의.

개인적인 제 소견은 추세가 지금 우리 안심 율하지구에 거기 보면 휴먼시아라든지 새 아파트들이 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예.

이 다른 수성구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분양가가 조금 다른데 보다는 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가임여성쪽에 결혼했는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 아파트이고 조금 싸니까 이주를 많이 해 와 가지고 출산율이 약간 높아졌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버리면 그 자리에 정체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시 이 사람들이 돈을 자기네들이 좀 더 벌어서 또 더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해버린다 하면 결국 헌 아파트 되면 거기에다가 또 아 다 낳은 사람들이 또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추세한 어떤 그것 보다는 프로테이지가 %가 상당히 밑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래 되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되어 보고 아는 것이고 앞으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에 대한 명시가 한 3만원 이하하든지 이것이 좀 들어가서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뭣 때문에 명시를 안 했습니까?

그 어떠한 금액을 딱 한정지을 경우에는 다시 또 금액을 그 다음 연도 더줄 때는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요.

그렇지.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3만원이지만 내년에는 5만원이상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또다시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 또 위원장님하고 전부다 협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한금액이나 상한금액은 통상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잘 안 정하는 것이 효율성도 좀 높이고 수혜 받는 사람인데도 적기적소에 좀 이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제시를 잘 안하고 그렇습니다.

돈 1, 2만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낳을 것 안 낳고, 안 낳을 것 낳고 이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날 낳을 것을 조금 늦추어 가지고 1월 2일날 낳아 가지고 만약 5만원 타자, 10만원 타자 예를 들어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돈이라는 것은 이것이 들쭉날쭉 이랬다 저랬다 좀 일관성이 있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그 저희들 부서는 지금 3만원으로 올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하한선으로 지금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주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 시행규칙에다가 조례 밑에 거기에다가 돈을 정해놔 버리세요. 그러면 아까 조례 안 두들겨도 거기서 돈이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이것 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여기 와서 그 돈은.

규칙까지 만들 때는.

그것도 바꾸어야 되고 뭐 이것은.

그런데 예산 범위를 해 놓아놨기 때문에 더 줄 때는 의회 협의만 받아주면 우리가 더 안 낫겠나. 이래 정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으로 봤을 때 이 다음에 5만원 주게 되면 위원장님 협의만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 심사할 때 전부다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금액을 안 정하는 것이 심사할 때 정할 수 있는 것이 더 융통성도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 첫사업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또 뒤에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항을 넣든지 삽입하든지.

그래 뭐 1, 2만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5만원 이상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협의를 구하려고 지금.

최저는 3만원 이상이고.

예, 예.

3만원 이상 뭐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말도 안 괜찮겠나 싶으고요.

저희들이 처음 생각을 기안을 할 때는 첫째아부터 다 주는 것을 기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만원을 하니까 지금 한 3,000명이 지금 이상이 태어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20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래 3,000명 같으면 1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거기서 배가 되어 버리면 고마 7,000만원, 8,000만원 되는 것이고.

그러면 5만원 그것도 1억5,000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구비가 조금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금 첫째 아부터 해가 많이 주는 것을 지금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 들었는데요. 첫째아는 대부분 다 낳더라고요. 그래가 둘째아부터 해 가지고 이래 하면 조금이나마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세뱃돈이라든가 애들 앞으로 나오는 돌잔치 때 이런 것을 엄마가 애들 넣어 가지고 다음에 보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제도로서 지금 정착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것 100% 구비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구비이고 또 신청 했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신청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다. 그지요?

예,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뭐 일단은 불이익이 없도록 그지요?

예.

홍보도 옳게 되어야 되고 지나고 나서 몰라서 못 받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또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분명히 그지요?

예, 출생신고 하러 동에 오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 과장님 홍보를 적극하고 몰라서 못 탔다 이런 사람이 없도록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셔야 되고 그러고 또 부모가 없을 때는 주민등록내에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좀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이것이요? 주민등록내에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이래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지요?

예, 주민등록 같이 되어.

만약에 예를 들어가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애가 혼자.

등록 안 되어 있고 뭐 부모 없으면 애가 안 낳잖아 그지요? 부모 중에 모가 있어야 애를 낳잖아요. 출산하다가 사망을 했다. 주민등록은 다른데로 되어 있다. 이 사람은 아예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또 대리인이라든가, 동거인이라든가.

그런데 6항에는 안 나타났거든요. 이것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리인이라든가 동거인에도 사실상 한 사람이 주민등록 정도는 같이 되어 있다.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고요. 여기에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보완할 필요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아직까지 그 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과장님께서 그지요? 가미를 시켜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완책이 무조건 있기는 있어야 돼. 한 명이라도 그지요? 그런 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동두 위원님.

돈 준다 하면 소문 빨리 납니다.

그래도 일단은 돈 준다 하면 소문 빨리 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대식 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의료급여법 제3조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 및 한부모 가족으로 평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의료법상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일정금액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지원으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제안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저소득주민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장애인세대와 한부모세대 대상자 결정 및 조사의 규정으로 매월 국민보험공단 대구 동부지사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아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예산확보 규정으로 매년 구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환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붙임을 여러분께 이야기한다면 제1조는 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정의이고, 제3조는 지원대상입니다. 제4조는 지원내용이고, 제5조는 대상자 결정 및 조사이며, 6조는 지원방법 및 시기, 7조는 지원예산확보, 8조는 지원중단, 9조는 환수, 10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제3조 4항에서는 지원자 대상중 만65세이상 저소득 차상위 노인에 대하여 한 문항을 규정코자 하였으나 집행부 의견에 따라 이것은 기 시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중에 있으므로 그 문항은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연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처음 발의한 내용과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기코자 합니다. 3조 지원대상에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규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동부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 하여야 한다. 1항 만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항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이 사항에서는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 저소득 차상위 노인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의거 기 지원중에 있으므로 제1항을 삭제하고 제3조 지원대상에는 1항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2항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5조 대상자 결정 및 조사 3항 추가 했습니다. 제3항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명기 필요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시기에서 구청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 마감일까지 일괄 지급하고 보험료가 납부되었음을 수혜세대에 알려준다에서 3항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마감일까지 일괄 지급하고 지사장은 보험료가 지원되었음을 수혜세대에 통보한다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타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로서 의견을 수렴하여 재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 실과장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심재병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의순 임시의장님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 이동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제출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과 2010년 12월 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마트 등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와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롯데슈퍼 등 SSM 점포들이 골목 상권을 장악하면서 주변의 전통시장의 경기가 침체되어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여 동네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이며, 제2조는 유통산업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대형유통기업 등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 5조는 구청장,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역유통산업의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제6조와 제7조에서 구청장은 지역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생발전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2회 이상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는 협의회의 의무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10조는 구청장이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이며, 제3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서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토록 하였고, 제12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시 고려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제13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변경 등록할 경우 상생협력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며 제14조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할 경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제15조는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에서는 제3조에 향후 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조례시행 이전에 대규모 점포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허가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경과조치를 두어 향후 예상되는 동대구 역세권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같은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병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아까 전에도 뭐 이야기가 설왕설래했지만 일찍부터 이것 조례를 정하라고 이래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조례가 우리 또 의회 올라온지가 언제쯤 됩니까?

그래 이것이 저희들이 올라온지는 뭐 얼마 되지는 안 했습니다.

예, 얼마 되지 안 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예, 짧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좀 바쁜 사항이고 이런 것 같으면 조금 일찍이 이런 일이 이것이 또 현재 우리 지금 지역 전통시장하고 상권하고 이래 엇물렸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일찍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참 이렇게 원활하게 또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주민들하고 대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미리 상의를 해 가지고 좀 문구라든지,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상위법에 어긋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그래도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생각해놨던 것을 같이 반영을 해가 이랬으면 이것이 좀 빨리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덜 하고 이럴 것인데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또 생각도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주민들의 편에서 생각 아니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도 법을 지켜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할지언정 여기 지금 조례 내용에서는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하고자 하는 강제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없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국회법이 통과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래 되었지만 이 사항을 어떻게 시에라든지 또 이렇게 경제과장들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는 여기서 좋은 안건을 도출해 가지고 뭐 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른 생각이 과장님들하고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되면 연대서명을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개정을 법을 개정해달라고 해서라도 우리 전통상권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것도 좀 미미하고, 답답하고 또 위에서 또 상위 행정기관에서는 빨리 이것을 하위법이지만 제정하라고 독촉을 하고 뭐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것 제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이루어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생각해놔서 그나마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딜레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지요?

예,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실제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도 있고 의논해야 될 사항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또 신문지상에도 이런 제정안이 나오고부터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또 많이 내주시고 이래서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촉박하게 위원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는 항상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열어놓고 서로 소통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라도 조그마한 법이지만 하나라도 제정할 때 그야말로 좀 이래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고, 시간도 주고 또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해 가지고 몇 개 조항은 집행부의 의견과 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수정할려고 지금 이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 외에도 타 조례가 또 어떤 식으로 또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그때는 좀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토의를 해가 또 좀더 하위법이지만 좀더 나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과장님께서는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 이래 중요한 때에 안건이 다음부터는 있을 때 미리 말씀도 드리고 설명 드려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것이 급하게 또 이렇게 저희들이 또 실제로 보채다시피 이래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짧은 기간이지만 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또 안되는 그런 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짜다라 많지는 않다. 그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고 중요하게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500미터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등록을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나따나 해 가지고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구청에도 지금 대동소이하게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또 상위법의 규정에 묶여서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없는 것은 또 건의도 해서 법을 고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가도 법 테두리 안에서 고쳐야 되는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때는 개정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쭉 우리가 훑어본 결과 8조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9조 내용이라든지, 10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 추가적으로 좀 실제로 지난 11월 11일날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그지요?

예, 예.

그 동안에 기간은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뭐 올라온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회 통과되면 행안부 통해서 또 내려오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용은 알 수 있는 관심을 가지면 그지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 실제로 모든 면에 강대식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동감하는 말이고요. 그러고 또 실제로 상위법에 규정에 의해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으면 한 개, 한 개라도 조금 전통시장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뭐 있을까 싶어서 깊이 생각하고 그래 할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 심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고 싶을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제한이나, 신고제 의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기타 사소한 사항을 강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의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저희들도 크게 위법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미흡하지만 여기에서 운영을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이나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