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예, 과장님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결손액이 있잖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수납액보다 결손액이 거의 배도 넘어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수납액보다 결손처리한 액수가 배가 넘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런걸 앞으로 좀 줄이는게 우리 구 재정 형편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징수에서 뭐 매년 뭐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이래 등락이 있는데 결손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뭐 조금 좀 미루어 오다가 이것은 전부 10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은 뭐 좀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일단 이번에 좀 정리를 좀 작년 연말에 좀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채권이 이런게 이제 확보되면은 징수를 다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세권을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법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특수시책에 실버봉사단 운영하시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실버봉사단, 예.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에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네들 하시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가급적 그 동네 그 어르신을.
은영
이은영위원
어르신들이 하는데 이게 불법 주차하고 이러면 몸싸움 같은 것 이런 것도 많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고 이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몸싸움 할 정도로 저희들 그래 방치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좀 이래 말 그대로 어르신으로서 이렇게.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주차하다 보면 이제 의견 전달이 잘못되면은 이제 그런 좀 사고수라든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런 대책은 하고 계시는지 여기 보면은 사업비는 300만원이고 어쨌든 무료봉사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2만원 정도 한 네시간 정도 근무하시고 한 2만원 정도 뭐 용돈겸 해서 이렇게 드릴려고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복지에 그 노인복지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대구시에서 저희들 이제 불법 계도 주차 그것 지원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내가 이제 공고를 내면은 신청을 하면 그 주민에 그 사람만 이렇게 하는거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분.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뭐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사고 낼 정도로 그렇게 그분들을.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혹시 모르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사고가 날 일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여하튼 저희들이 또 직원들이 매나 하는데 어르신은 이제 어떤 주차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이런걸 이제 뭐라 카노? 뭐 참관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지. 이분들이 직접 뭐 이렇게 뭐 이래 고함 지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전면에 나서도록은 저희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할 방침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신암5동 배수펌프 설치공사 및 용계동 1031-4번지선 도로개설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