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새해 처음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의정과 구정발전을 함께 도모코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과 의정간의 소통에 대하여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소통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화두로 성행하고 있고, 각계각층으로부터도 미래의 중요한 발전 전략으로 채택되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지난 2010년 12월,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에서 2011년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해로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구정의 역량을 쏟아 나갈 것을 다짐하시면서 구의회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참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소통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음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기관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쌍두마차니 또는 양쪽 수레바퀴니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요구정의 초기 계획 단계에서 소외되어 예산 시점에서야 슬며시 세부 집행계획을 들이미는 사례가 허다히 발생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이 실과장을 상대로 여러 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보면 「2000원 행복플러스 사업」은 대구광역시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의회에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신년 초 민주평통에서 주최한 신년교례회에서 구청장께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후 각급 단체 행사시 마다 직접 홍보를 해왔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20여일이 지난 1월 25일 11시 의원간담회에서 담당계장이 2000원 행복플러스 팜플랫을 하나씩 돌리며 설명하는데 그쳤습니다. 모든 구민들과 의원들조차 좋은 발상으로 칭찬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을 비밀에 부칠 일이 아님에도 사전에 귀뜸조차 없었던 것은 의회 경시풍조가 아닌가 여겨지며 이러한 일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모두가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한 목표아래 서로 협조하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께서도 밝히신바 2011년도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해이고 미군공여지 반환 문제 앞산 맛둘레길,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 봉삼중앙길 조성 등 어려운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회와는 물론 각급 협의 단체, 상우회 등 이익단체 및 행정조직 상․하간 구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넓히고 다양화하여 구민들의 현장 목소리도 많이 수용해 나감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남구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소통이 빨리 되었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에 이의를 걸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와 의원 개개인이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셔서 제때 제때 답변해 줄 것과 답변했다는 결과도 수시로 챙겨서 성의 있고, 믿음 있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행정자치 위원장 이명수의원입니다. 제1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주신 지역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지역경제 회복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하고자하는 내용은 남구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의 종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타 지역보다 슬럼화 현상이 진행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2006년 6월 고시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개별적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계획으로 인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신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자원의 한계와 비효율성 및 기존 시가지의 단독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해 도심 중심의 개발을 위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그동안 양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방식인 평면적인 도시 확장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도심중심의 공간적인 개발을 통한 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고층화를 통해 한정된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정책 하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통한 조밀한 개발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상향과 더불어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주민은 극심한 주택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갈망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현재까지 추진 중인 일반주거지역 종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시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란 희망을 저희들은 가져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우리지역의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도시계획규제에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여건 하에서는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되는바 효율적인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대명3동 지역은 대구시와 남구청에서 추구하는 앞산의 조망권과 신천의 바람길과 무관한 지역이므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도 계획하는 기본적인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재건축한 송현주공아파트 등 앞산과 인접한 아파트단지는 앞산의 조망권과 무관하게 층수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우리 남구지역 대다수의 정비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남구 17만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2종으로 220% 용적율을 적용하는데 대구시에서 253% 적용받은 상태이고 주민들은 3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와 남구청에서 3종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율은 250% 적용한다고 하니 사업추진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적율이 아무리 적어도 280%이상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종 변경시 250% 용적율을 적용할 경우 대지 지분 10% 반환과 설계변경, 교통 환경 영향평가, 재허가를 하면 현재 2종보다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같이 3종 변경시 280%에서 300%까지 용적율을 적용하여 주시든지 용적율을 250% 적용시 인센티브로 20%이상 적용하여 최소한 270% 이상 적용했을 때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의 숙원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및 용적율 270%이상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대구광역시와 남구청의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용적율 270%이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남구 전체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기관 공무원과 주민이 합심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에 3종 일반주거지역과 용적율 270%이상 반영해 주실 것을 대구광역시와 남구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남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대내외 관계자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많은 관심과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수입니다. 먼저 제191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위원회 대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지역 안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남구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운영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신하여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의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배문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0년 12월 16일 및 2011년 2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 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1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조례 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 토론 없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 여성폭력이 나날이 잔인하고 난폭해져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관계기관 및 시설 등의 지역연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체적 역량 강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유해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아동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시기적절 하게 조례 안을 제안했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 없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찬성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개정, 대구광역시 남구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의 변경조정, 조례의 일부조항 중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조례 중 내용이 어려운 일부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조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나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제5조 제4항 제1호] “구의회 의원”을 삭제 수정하자는 의견을 같이하고 수정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답변 및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등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을 위하여 조례정비특위 활동계획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정비특위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업무의 민간위탁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정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여, 주민복리와 편익 등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도록 하는데 정비활동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기본방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정비를 위하여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후 정비대상 조례안을 작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위원회에서 활동할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는 보완, 정비하고 주민편익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 기타 조례의 구성, 체계, 용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미비한 조문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위구성 및 정비반 편성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섯째, 본 특위 활동기간은 2011년 2월 10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여섯 번째, 운영방법은 특위 활동기간 중 상설 운영할 계획이며, 집행기관 실무자 의견청취 및 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대상 조례가 확정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특위위원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소요경비는 특위 활동 중 연구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으며 여덟 번째는 조례정비 활동 중 소관 부서별 관련자료 요청 및 의견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홉 번째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조례정비특위활동계획서안 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지역 주민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의원 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미군부대주둔 H-805헬기장, 앞산 조망권 확보 문제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고 노후 불량주택 증가로 남구 주민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시가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지장이 많아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의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의 상향조정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구광역시장 및 시 의회에 전달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를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상향조정 건의문” 대구광역시의 도시관리정비 계획은 개별적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 남구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여 노후 불량주택 증가로 남구 주민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신도시건설을 위한 외곽지의 새로운 택지개발보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고층화를 통해 한정된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정책 하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남구는 앞산주변지역이 저밀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제2차 순환선 도로 내외 인근지역과의 형평성문제 앞산 조망권 확보 미군부대 주둔 등 기존 시가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지장이 많아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의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1종을 완화하여 2종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통한 조밀한 개발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의 상향과 더불어 단지 내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또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이 타 구·군의 평균인 30.6%에도 못 미치는 8.8%로 현저히 낮아 구 시가지의 효율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정 수준까지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상향조정을 17만 구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오니 우리 남구구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2011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