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우리 서구인구가 22만 4618명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작년 대비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건 12월 말이고, 작년 2010년 6월 30일 기준해서는 755명이 늘었습니다. 작년 6월 말에는 22만 3863명인데 12월 말 기준해서는 22만 4618명, 755명 늘어난 택입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2009년 12월 말 인구 대비해서는 얼마나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2009년도 대비는 57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일동위원
공무원 현황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이건 차이가 어떻게……? 정원 654명이고 현원은 680명인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654명 현재 저희들이 약 26명이 과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정기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인원을 충당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동위원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그건…….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기존 공무원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퇴직하는 사람들 정원을 안 늘리고 계속 시에서 TO를 못 받았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다보니까.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152회에 구정질문했을 때 공무원들의 주거환경이 서구에 많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이탈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여기 지금 다 잡혀있는데 1722억 6000만원이지요? 여기에서 그러면 예산이 다 잡혔습니까? 아직 못 잡은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미편성 예산이 약 74억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그건 어떻게 충당할 예산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든지 간에 일단 노력은 해야지요. 그래서 시에…….
김진출위원장
시 보조금이나 보조비를 받아야 되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 묵)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날뫼학습관 설치 및 운영 이것이 아직 가칭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드림스타트하고 날뫼학습관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드림스타트는 초등학생이고 이건 고등학생입니다. 이래서 이걸 해서 서울대학교 약 30명만 들어가면 아마 대박 터지지 싶어요. 서구로 이사를 많이 오지 싶습니다.
김진출위원장
하여튼 계획 세운 거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량현황에 기타 두 대가 뭡니까? 25쪽.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방제차하고 크레인이 있습니다. 방제차, 크레인.
김일동위원
통근버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근버스가 공무원 출퇴근용.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승합차 안에 11대 여기에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27쪽 고효율 LED 조명등 이거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해서 입찰했습니다. 입찰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는 특수시책이 상당히 많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 데보다 더 많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태상
임태상위원
돈은 많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니면서 돈 얻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계획만 잡지 말고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특수시책에 신규임용자 공무원증 수여식 개최라는 거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처음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부모님들 부르면 우리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좋겠네요? 거기 인사하러 가면 사람도 많이 알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전에 한번 딱 해봤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이 질문하셨는데 날뫼학습관 여기 고등학생들 하게 되면 수강료는 무료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무료입니다, 무료.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은 무엇으로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산을 잡아보니 돈 6억쯤 들겠는데요, 홍사덕 위원님하고 중앙에 가서 좀 얻어와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하나도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구비로 하려는 거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비로 하려는 게 아니고,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 하나도 없는데 거창하게 이렇게 해서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못 해도 본전 아닙니까. 하도록…….
태상
임태상위원
전에 외국어고등학교 하려고 작년부터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외국어고등학교요? 국제학교. 그건 문화공보과에서 아마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그때 국제학교 설립하려고 하다가 예산관계로 못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공보과보다는 총무과가 힘이 세니까 예산해서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올해 꼭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꼭 하세요. 문화공보과에도 금방 되는 것처럼, 그때도 선거가 임박해서 서구가 떠들썩했어요, 그거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시기가 되니까 또 이거 한다고 난리인데 꼭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그 시기하고 관계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증축이라고 해서 있지요? 2009년도 결산추경에 집행유보 되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설계비. 설계비만 유보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삭감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설계비 올려놨다가 삭감해버렸습니다. 본예산이 좀 어렵고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당초예산에 1340만원 설계비를 올렸다가 2억 3500만원은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다음으로 미뤄놓은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미뤄놓은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계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는데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추경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것도 시나 다른 데에 좀…….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벌써 3년이 흘렀잖아요, 이거 한다는 것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되지도 않은 걸 매번 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쓸데없이 그래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하려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하려면 해야 되지 몇 년 되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그리고 앞에 39쪽 보면, 현안사업에 거기 12개동에 청사 천정석면 및 LED등, 노후창틀 교체, 단열필름 시공한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2개동이 선정되었어요, 지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신축 건물은 천정 및 창틀이 필요 없습니다. 단열필름만 하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단열필름은 전부 다 하고요, 12개동은 천정석면하고 창틀 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12개동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필요한 데는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 손 봅니다. 다 손 볼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다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되지요. 비산1동, 원대동……. 이거 창틀교체는 거기 보니까 천정은 다 걷어내야 되고, 일단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 전체에 필요한 데는 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겠는데요, 36쪽에 보면 2009년도 카드사용 실적이 6억 8300만원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2010년도는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직 이건 안 나옵니다, 2010년도는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카드로 사용 안 하고 쓸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제는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해야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사용금액이 얼마에서 6억 8300만원을 쓴 겁니까, 2009년도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게 우리 각 실·과에서, 위원장님 카드 가지고 안계십니까? 그 카드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뽑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 못 뽑아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안 쓸 수도 있는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어째서 카드를 전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안 쓸 수 있는 건 왜 안 쓰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간에 쓸 수 있는 총금액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총금액은 확인하면 되고, 왜 안 쓰는 건 어째서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카드를 써야 되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산 과목에 따라서 필요 시에 카드를 안 써야 될 경우가 아마 있나봅니다.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현금영수증 처리도 하고 이러니까, 직접적으로 써야 될 때는 카드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물품구입 때는 카드를 안 써도 돼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 써도 됩니다. 계좌입금 시키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해서 273만 1000원이 적립이 되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적립이 되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적립이라는 건 카드 수수료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은행에서 적립시켜 주는 적립 포인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굳이 현금을 계좌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전부다 카드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현금 준다고 주는 사람이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6억 정도의 금액이, 7억 정도의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적립금이 되는데 적립금이 되면 이건 어디에 쓰는 건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7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전체 쓸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현금으로 왜 지불하냐 이 말입니다. 카드로 해야 되지.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나 공공요금이나 유류비 등에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전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집행, 예를 든다면 업무추진비, 그냥 가서 돈 주고 바로 식사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서마다 일상 경비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잡다하게 과에 필요한 청소도구를 산다든가 또는 전기기구를 산다든가 소규모 물품을, 사전에 계약행위 없이 바로 가서 현금주고 사는 대신 카드로 결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전체 모든 예산에 다 카드를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고.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할 수는 물론 있지만 그 상대 업체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가면서 우리는 계약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곤란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자장면 한 그릇 5000원짜리 먹어도 카드로 긁는데 그거 안 하려면 그런 업체에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현금 들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적립금 이렇게 생기면 우리 전체 예산에 카드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가져보세요.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권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그걸. 가만히 있어도 돈 생기는 걸 왜 안 해요? 그리고 또 33쪽에 보면 정월대보름 음료봉사 2회라는 건 어디에 음료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때 정월대보름 달맞이할 때 앞에서 녹차나 커피 봉사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부서의 정원이라는 건 필요로 해서 정원을 정하는 것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청으로 볼 것 같으면 주민을 위해서 가장 핵심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하고 직접이라면 동사무소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 내에서는 어디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러 가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가장 주민들하고 접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얼마다, 총무과 인원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서 인원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주민을 접하는 부서라고 보는데 왜 하필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왜 그러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외에 지금 현재 27명에 25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둘인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수술해버리고 또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휴직자가 23명, 출산휴직, 파견인사가 11명, 이렇게 인원이 34, 35명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원이 다 찼는데 그 사유가 있어서 지금 현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고 보면 총무과 같은 데는 사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분들만 딱 뽑아놓으니 인원이 안 줄어드는 거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알 수 없지요. 잘 모릅니다, 그건.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왜 몰라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출산휴가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태상
임태상위원
출산휴가라는 건 사전에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 모릅니다. 우리 총무과도 있습니다.
웃음
태상
임태상위원
총무과는 현원하고 정원하고 똑같은데 뭐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는 다 모자라는데 총무과만 지금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 그렇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인원 한번 보세요. 현원하고 정원하고 똑같은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인원이 4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로연수 하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한테 다 잡혀있습니다. 우리한테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같은 데는 어째서 한 명이 더 많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는 전에 국민체육센터 새로 신설될 때……, 조금 있다가 뽑아 나와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문화회관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이 되어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총무과는 현원, 정원이 똑같은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거기 지금 현재 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엉터리라는 이야기네요, 서류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움직이는 현원 관리하는데 수시로 휴가도 가고 휴직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35명이 나가 있으니까 전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출산휴직 했는 사람들 돕니다, 1년 있다가.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주민생활지원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자료상으로 보면 총무과는 좀 좋은 부서잖아요, 표현하자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거기만 현원과 정원이 딱 맞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줄었으니까, 특히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일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또 주민들이 어떤 일을 보러 오더라도 자꾸 바뀌고 모자라고 이러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보고에 따르는 의회의 질의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리니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책상에서 행정을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45페이지의 날뫼학습관 예산 뽑아보니까 6억 정도 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6억 들더라고요, 뽑아보니까.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에 리모델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에 저녁에 가보셨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저녁에요?
박진홍위원
예, 저녁에 가봤습니까? 지금 이거 아이들 방과 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게 저녁에는 버스가 안 다닙니다. 셔틀버스 운영할 겁니까? 접근성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 아이들 버스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공부하러 옵니까? 내당동 있는 아이들하고 원대동 있는 아이들이 거기 문화회관까지 공부하러 올 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계획을 세워서 구청 버스도 사용할 수 안있겠나 싶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책상에서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서구청 옆에 비어있는 건물 많잖아요? 그런 건물 임대하세요, 돈이 있다면. 그런 건물 임대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현장감 있는 행정을 하시란 말입니다,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문화회관 지금 있는 건물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이거 날뫼학습관 안 하면 그거 또 철거하고 리모델링 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인력관리 이것도 현장에서 좀 하십시오. 우리 서구 내의 중심가에 있는 동이라든지 행정 수요가 적은 동 이런 데에는 여직원을 우선 배치한다든지 내지는 정원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외부 민원이 많은 동, 또 특히 출장이라든지 외부에 순찰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동은 남자직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무조건 12명이면 12명, 13명이면 13명 정원대로 해서 사람 머리수만 채우고, 업무나 행정은 못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고치세요. 그 다음에 1월 한 달 동안에 구청장 연두방문 하는데 수고 많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구청장 연두방문 왜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 애로사항 청취, 또는 의견수렴입니다.
박진홍위원
17일 동안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 기록을 해놨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박진홍위원
구청장 연두방문이라는 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그리고 민관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던 시절에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구정을 설명하고 내지는 대통령이 국정을 설명하고 이러면서 현장 민원을 청취하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에요. 지금은 주민들이 소비자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애로사항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시정이 되고 건의가 되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굳이 구청장이 17일간이라는 시간 동안 17개동을 방문하면서 구의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다 수행하는 이런 행정력 낭비는 하등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관례적으로 쭉 해왔는데, 거기 하다가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걸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토론의 장도 되고…….
박진홍위원
예,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따지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번 2월에 우리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공무원 노조의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무산된 것 알고 계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노조하고 저하고는 친하지를 않습니다. 노조 공무원 단체계가 여기 있지만 그런 것을 갖고 저한테 찾아오거나 그런 일 없었습니다. 노조하고 저하고는 항상 좀 불편한 관계입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하고의 관계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노조가 방문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박진홍위원
방문을 해서 무력화시킨 그 행위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으로서 우리 구청의 총무과장으로서 소견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글쎄요, 저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좀 그러네요.
박진홍위원
그럼 됐습니다. 총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노조활동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갈등관계를 유발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총무국장이라는 직위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총무국장과 공무원 노조는 노사관계입니까?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노사관계로 봐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이다?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입장표명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앞으로 갈등을 유발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얘기를 표명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진홍위원
내가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특정단체가 의원 고유의 법률이 허용한 입법활동을 그렇게 제한한다, 물리력으로 무산시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외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징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책임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그런 행위들이 우리 공무원법상 위반행위라든가 이런 정도의 일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행위가 그 정도까지 우리가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차지하고라도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이 발생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누구나 다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이해관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라는 건 법적인 테두리와 제도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법률로 정해놓은 그런 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물리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노사관계라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각자의 위치에서 고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가칭 날뫼학습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대상으로 하려는 고등학생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9시 넘어서 마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정한 조례에 의하면 학원 운영시간은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 운영시간이 10시까지라는 건 그 이후에 학습을 단체로 모아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맞지 않다라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침 8시 전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은 9시 넘어서 집으로 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이런 아이들을 서구문화회관에서 그 시간 이후에 4시간을 공부시키면 똑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어떤 수요자에 대한 배려나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사채용에 보면 5명이 유능한 학원강사라고 해놨거든요. 뭐를 생각했냐하면 서구관내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 사교육비가 최고 높다는 거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저소득계층에 계시는 고등학생들이 아마 혜택을 못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기순위원
저소득 학생도 학교에서 9시 넘어야 집에 오는데요. 저소득이면 저소득일수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오히려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다 지원이 되고 있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서 학교의 그 시간은 방과 외의 교육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혜택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학교에 파악을 못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밀양이나 몇 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학교에 9시에 마치더라도 학교별로 다 그렇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예산과 그 다음에 그 여건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42쪽 내당2·3동 청사이전 신축, 이게 우리 전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에서 명시이월만 2억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많은 돈을 추경예산에서 어떻게 받을 예산입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추경을 감안해서 한번 해보고 계속 이렇게 지연되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유지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어차피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다고 이거 뺄 수도 없고.
김진출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행정을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시고 하면 안좋겠나 했는데……. 이 큰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건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명현입니다. 2011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서……, 보급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산은 6500만원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노후 PC 교체에 5년 이상 사용, 51대를 계획하셨는데 이 51대에 대한 근거는? 그러니까 5년 이상된 PC가 딱 51대가 있는 건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실제는 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6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서 51대, 모니터 12대를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성기순위원
예산에 맞춰서 컴퓨터 대수를 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성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이상 된 PC가 많은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전에 각 실·과에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지금 보급이 안 되는 게 30대 정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성기순위원
의회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PC가 안 되어서 일을 못 하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조사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구청에 트위터가 개설되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성기순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작년 연말에 1차로 희망자, 그 다음에 5급 이상 간부, 서무담당자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가입은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받아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을 한번 더하고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트위터에 대해서 가입했는 사람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숙해서 좀더 교육을 더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트위터 가입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트위터 가입 현황을 조사하실 그게 아니라 화면만 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서구청에 제가 팔로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서구청에서 트위터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의 장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나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려지게 되어 있는 그런 활동인데…….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성기순위원
서구청에서 일어나는 서구청의 트위터 계정인 것 같으면 서구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들을 활발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더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서구 주민들의 구정활동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문화공보과에서 하실 일인 것 같아서…….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금년 내에는 저희들이 활발하게 트위터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 될 것 같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PC교체를 몇 대 했어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작년에 60대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과 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세무과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60대를?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해서, 지금 작년에 없는 데가 세무과, 문화회관, 동에 두 군데 이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평리3동하고 평리4동 없네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비산4동, 비산5동 거기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비산4동, 비산 5동 있었고, 그러면 왜 비산4동 비산5동은 안 했는데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라든지 또 PC의 성능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각 과별로 희망을 받습니다, 대상자를. 받아서 하는데 그때 PC성능이 괜찮은 데는 신청 안 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김홍길 동장님이 원칙주의자라서 신청을 안 했는가보네요, 작년에? 그러면 부서 자체 내에서 구입하는 건 여기 데이터에 안 오릅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지금 PC는 전부다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급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구입했는 것은 여기 통계자료에 안 올라와요? 자체에서도 구입합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자체에서 개인이 다른 예산으로 하는 건 저희들 안 잡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자체 자료로 해서 구입하는 건 통계에 안 잡히면 행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실제로 우리가 PC를 예산확보해서 해주는데, 부서에 보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는 모양이던데, 그건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걸 통계를 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건 총괄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체에서 구입하기는 하는 데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떤 때 있어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공보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부해 준 내역이고, 자체 예산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어떤 때 있느냐 하면 상사업비로 일부 구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 같으면 세무과가 상사업비를 받은 일부로써 자체 PC를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역시 어차피 IP를 지정받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공보과에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되지만 다만 구입 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다 이런 의미이지 관리 자체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체 구입한 것은 지금까지는 세무과에 상사업비로 몇 대 구입한 정도이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은 걸로 제가 기억이 있는데 아마 작년에 있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자체에서 구입했는 것도 여기 관리 대상에 올라와 있어야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물론 관리대상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43세대 안에 숫자가 다 들어가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PC 보유현황에도 연도별로 나오는데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구 자체 부서 내에서 구입을 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자료를 잘못 만들었는지 안 그러면 세무과에서 그런…….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료에 작년에 분명히 구입했는데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했는 겁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저는 신세대가 아니라서, 55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 중에서 항온항습기라는 게 뭡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건 2층에 가면 기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시스템이. 있는데, 온도를 적정 수준 유지해야 기계가 고장도 안 나고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습도라든지 온도를 맞추는 기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온도를 맞춤으로써 PC라든지 정상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3개만 설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항온항습기는 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의회에도 있어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건 개별로 이렇게 조그마한 걸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큽니다. 각 정보를 받아서…….
태상
임태상위원
큰데 전체 움직이는 데 몇 개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전산실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 3개가 전산실에 있어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다 전산실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홍보매체에 보면 케이블방송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어느 방송입니까? 티브로드(tbroad)?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티브로드. 옛날에 대경 큐릭스방송.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대구방송은 없어졌어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판 중이고 일단 방송통신원에서 등록을 취소했기 때문에 지금 현황에는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정상적으로 그게 방송이 안 되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지금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도 서대구방송 보는 사람도 있고 돈 내는 사람도 있던데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지금 유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가입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보를 해줬습니다, 방송통신원에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매체로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다 넘어갈 겁니다. 지금도 보면 티브로드로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방송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도 자꾸 정상으로 된다고 하면서 가입자들을 가입시키고, 또 예를 들어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해주는 차원에서 자꾸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재판 중인데도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다시 재신청하고 돈도 일부 내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삭감을 해주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보고 그런 분들 바로 좀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 오셔서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홍위원
양궁팀 말입니다. 저희 의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궁팀 운영에 관한 모든 인사라든지 급여라든지 복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침서류 하나에 의해서 양궁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좀 만들어서 하라고 그렇게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조례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조례 제정이 안 되는 겁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이 건은 업무를 다시 한번 양궁부 조례 제정이라든지 지침을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침이라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배추쟁이 문서 아닙니까, 그게. 주물럭 주물럭 만드는 문서 아닙니까. 법적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걸 안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고, 법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침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건지 법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 존재 가치를 의문케 하는 그러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걸 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하기 싫으면 해체하세요. 법적으로 하기 싫으면 해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타 시도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타 시도 타 시도 말씀하시는데 타 시의 잘 된 것, 선례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왜 못 된 것만 우리하고 비교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못마땅한데요, 법적근거를 마련하십시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이런 자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전국 날뫼북춤 경연대회 6월 중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날뫼북춤 약 2080만원 정도 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일동위원
이때에 우리 서구 한마음축제에 주민들 전부 불러서 같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특별히 5월 1일 하는 건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화합축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을 했을 때 구민화합축제는 개최 시 구의회와 협조, 협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가져오고 이러면,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의아해서……. 사실 이거 구민화합한마당축제 통반장 축제지 구민화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은? 이때에 주민들 좀 불러서 한자리에 모아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사실은 날뫼북춤 이게 전국에 오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김일동위원
불가능합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일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9쪽 한번 봐주세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라는 거 있지요? 대구시에서 관내 초등학교 5개 선정이 되었잖아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식품비라는 건 급식비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5개 학교 이외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청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일부 학교는 신청 자체를 좀 꺼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고 또 정산해 주기가 번거롭고 이래서 꺼리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는 학교는 거의 다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안 되었어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학교에 구청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급식비 지원 금액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건 현재는 지금 우리 예산 사정상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없어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우리 과에서는 없고,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지원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 귀찮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데 구에서 예산 주는 거 안 줘야 되겠네요?
김진출위원장
이게 그러면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시에서 주는 친환경?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친환경은 제가 알기로는 13개 학교를 주던데요, 우리 서구에? 그런데 여기는 왜 5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신청을 받아서 지금 대구시에서 이번에 선정된 게 5개 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확정 났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초등학교 5개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초등학교 확정 났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확정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확정된 데는 급식비가 전혀 다 지원이 100%?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이건 별도로 지원 나갑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까다롭기 때문에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이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걸 보니까 11개 초등학교가 우리 서구에 친환경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의식 시의원한테도 이걸……,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틀리는데, 그걸 서로 지금 지원해서 찾으려고 심의를 거친다고 하는데, 2월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안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신청하는 학교가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일부로 시에서 심의해서 내려온다고 하길래 시의원한테 부탁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예.
김진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생활체육회가 지금 18개 종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18개 단체입니다.
김진출위원장
18개 종목이 구청장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체육대회하는 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예.
김진출위원장
이걸 18개 하는데 2010년도 보니까 날짜가 일요일마다 몇 개월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매주 하지 말고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서너 파트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 달 할 것을 결과적으로 일주일로 줄이면 안 되겠나? 여기서 안을 짜주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이게 몇 년 전에 사실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종목이 전부 다르거든요. 탁구, 축구, 종목이 다르다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그 사람들이 종목이 다른 사람들끼리 와서 하니까 싫어하고,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갈랐는데, 실제 저희들도 매주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나와서 관리를 하려면 힘들지만 그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에 통합하다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언제쯤 통합했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약 4년, 5년 전에 통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왜냐하면 이것도 저도 한번 참석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나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될 수 있으면 날짜를 모아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마당축제 이걸 5월 1일 꼭 해야 되는 건지, 아까 김일동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정확하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문화공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1일 구민의 날이 우리 구로서는 상징적 의미있는 날이고 또 타 구·군에는 사실 축제행사가 많습니다. 2개씩 3개씩 되는데 우리 구는 유일하게 구민의 날 행사 때 우리 구민화합한마당축제 이게 유일한 건데 이것을 함으로써 이웃간이라든지 또 통장님들도 보면 2, 3년 되면 많이 바뀝니다. 올해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계속 바뀝니다, 단체도 바뀌고. 이런 사람들이 여론 주도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민들도 와서 서로 얼굴도 알고 이웃간에 정도 나누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 있는 거 이거 한번 좀 살려서 구민의 자긍심도 고취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 중지
13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외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서구의 얼굴이고 하기 때문에 종합민원과를 굉장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더 세워드렸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던 일반현황에 보면 인원이 2명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데 아까 총무과에 우리 박진홍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왜 종합민원과에 많이 줘야 되는데 적게 주냐 했는데, 그래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인원이 2명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를 여러 직원들이 나눠서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현장 민원체험 이런 것도 친절도 조사를 우리 가끔 종합민원과에 전화해보면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와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6급이나 7급 정도는 교육이 잘 되어서 좀 친절한 것 같은데 8급이나 9급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상황을 몰라서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별이나 주별로 사진을, 이달의 친절공무원이 누구다 이렇게 좀 종합민원과는 그걸 해서 더 친절도를 높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화친절도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화친절도 우수자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업무보고 83쪽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으로 오시고 상임위에 처음 인사를 하시는 자리인데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또 과장님으로서의 다짐이나 각오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의회를 떠났다가 온 지 벌써 오래된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세무과라는 자체가 지방세의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 그리고 과세된 세금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세무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일단 세금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아직 하는 중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세금고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지서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고지서가 7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고지서 이런 건 없어지고 안내문이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안내문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리하지 싶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라든지 면허세, 주민세 이렇게 징수할 때마다 안내도를 보내는 겁니까? 할 때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부과할 때마다 안내문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걸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통합해서, 어차피 안내문이 나가면 납세자가 낼 거 아닙니까. 통합할 수 있는 그건 법적으로 안됩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이건 각각 부과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기준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전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세무과 소관은 아닌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개선부담금이라든지, 자동차 과태료 이게 제가 벌써 3년 연속으로 그랬지 싶은데, 그 사람이 죽고 이사간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저께도 날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모아놨는데 그건 어째서 날아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몇 년 이상 되면 그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통상 5년입니다. 5년 지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사람도 없고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고지서가 아직까지 날아오거든요. 날아오는데 그걸 가져온다고 모아놨는데, 내일이라고 가져오면 되는데, 그건 국장님 어떻게 하면 안 날아와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장기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그걸 사실 조사를 해서 결손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는 시효 소멸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옳게 안 한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안을 봐야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없어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돌아가셨더라도 과세객체가 사람의 사망과 관계없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과세대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과세객체가 제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일 경우는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자동차가 있으면 계속 과세되는 것이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없는 분의 소유로 있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다른 분의 소유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그렇지요. 자손들이 있으면 상속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상속을…….
태상
임태상위원
그쪽으로 고지서를 내보내야 되지, 없다고 내가 여기 와서 벌써 몇 번 그랬는데, 전에 고지서는 전부 세무과에서 발급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구청 내에 있으면서 어떻게 매칭이 그렇게 안 되냐니까 꼭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1년에 서너 번 내려옵니다, 서너 번.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거 좀 안 나오도록…….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고지서 왔는 것도 여기 갖다 준 적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하는 소리가, 전에도 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날아온다고 하니까, 그저께 날아온 거 또 하나 갖고 있거든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 좀 안 날아오도록 해봐요. 사람 죽고 없는데 기분도 나쁘고, 그 사람 돌아가신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해마다 두서너 장씩 꼭 날아와 있더라고요. 내가 가져올게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에도 한번 갖다 드렸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전에 받았는데도 그 분 책임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갖다드린 게 아니고 전에 총무국장, 처음에 할 때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드렸어요. 갖다드렸는데 또 한참 안 날아오더니 또 날아오더라고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저는 받으면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먼저 항상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회관장 조경득입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의해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진출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290쪽에 노후, 불량시설 정비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고 향후 국·시비 확보를 통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하면 됩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지금 리모델링사업이 특별회계로 20억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3, 3으로 해서 국비가 8억, 시비가 6억, 구비가 6억 이렇게 해서 20억입니다.
김일동위원
20억일 경우 완전히 만족할 만큼 행사할 수 있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그것은 문화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가.
김일동위원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제 생각에는 그 뒤에 산을 좀더 사서 달서구나 동구처럼 크게 해야 서구시민이 문화행사를 하고 문화활동도 하지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잘 되겠나 싶어서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복지사업과에 공공시설 많이 지어봤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지으려고 이현공원 그것도 부지 확보해봤고 장애인재활센터 저것도 제가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근린공원은 공원 면적의 40%가 시설이 유치되고 체육공원은 50%가 유치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현공원 단지 부근에는 전부 비율이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들여서 시설확보를 못 합니다.
김일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동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이게 원래 우리 서구문화회관이 제일 오래된 거 알고 계십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맞습니다. 98년 3월 5일 개관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지금 북구에는 2010년도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국비, 시비, 구비라고 했는데 우리 구비 6억이 없어서 작년에 못 당긴 거 아닙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가 사업신청할 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회복지 들어오면 구비가 확보 안 되면 보조금 비율이 있어서 그게 있습니다. 부담률이 있어서 구비가 선행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이게 적정하다,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사할 때 안 합니까.
김진출위원장
여기 보니까 2011년도 9월에 구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경예산에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본예산에 잡으려고 하지요.
김진출위원장
본예산에 일단 서류상으로 잡아놓으시고 구비가 없더라도 일단 국비, 시비부터 먼저 당겨오세요.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예산 세워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작년에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걸 못 당겨와서 우리 서구가 먼저 못 하고 북구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회관장님 새로 바뀌시고 했으니까 이것을 구비 일단 예산만, 종이로 잡아놓는 거 그거 왜 못 잡아놓습니까? 예산 잡아놓으면 되는데.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이거 따오셔서 추진하세요, 일단.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예산부서하고 합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문화회관 내에 예식장하고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성기순위원
2011년도 계획이 어떠하신지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제가 여기 관장으로 온 지 두 달 조금 안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접근성이 어려운 것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시설 라운딩을 해보니까 어려워요. 안 그래도 전 대의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 서구문화회관을 대구에서 메카되는 하나의 문화회관으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률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알다시피 2009년 7월 3일 계약하다가 운영 적자로 해서 계약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마따나 저도 여기 평리6동장 하다가 여기 왔지만 밥 먹을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식장 운영한다고 해도 적자를 보고 상인들이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성기순위원
오늘 총무과 업무보고 중 문화회관에 예식장과 구내식당에 관해서 날뫼학습관 설치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저는 총무과에서 받은 적이 없고요, 저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해보자는 의견소통이 없었습니다. 공감된 게 없는데 거기서 먼저 그러니까 저도 황당하네요.
성기순위원
국장님…….
김진출위원장
국장님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그런 건 부서 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아마 사전 협의 없이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에 사전협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문화회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회관에 특수시책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 야외상설 작은 음악회 개최, 그 예산 있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산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으면 최소한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작년의 경우는 5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조로 20만원 억지로 해서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예산서를 보니까 없습니다, 지금.
태상
임태상위원
없으면 7개월 동안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하면 한 달에 네 번 여는 거 아닙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번했어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작년에 5회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회 했어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했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여건상 그렇게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회 해도 지원이 조금 되었지요, 구비?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그때는 2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최소경비로 작년에 해서 20만원 정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5회 정도에 20만원 정도하면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하면 7개월 되는데 예산이 적어도 200만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추경에 예산 올립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올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리는 지 안 올리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하여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리는 겁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평리5동 소재, 대표 성준이라고 해놨는데.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바로 문화회관 앞에…….
태상
임태상위원
이 분이 주최로 합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거기서 주최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 4회했다고요? 5회 했다고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5회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번 할 때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인원은 약 40명 정도 참여하고, 거기 오는 사람이 지인들 7명이 하는데 40, 50명밖에 안 옵니다. 주변의 사람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섹스폰 불고 이런 사람들 그 식구들밖에 안 왔네요? 서구 주민들 아무도 안 왔네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
태상
임태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거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그러니 지금 하나의 나름대로 문화회관에서 하는 특수시책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하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지리적 여건 그런 것도 있겠네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리적 여건이 외딴 지역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각 과별로 특수시책 이런 걸 발표하잖아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하기 전에 부서별로 보고가 안 됩니까?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이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수합을 합니다. 하는데 각 부서별로 부서 자체에, 특수시책이라는 건 통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히 그 부서만의 올해 이런 것을 한 번 특색 있게 해보겠다는 그런 것을 부서장 판단 하에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그런 특수시책을 낼지는 타 부서와 전혀 협의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적어도 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부서장 판단 하에서 결정을 짓는데, 간부회의라고 하면 과장급 이상 하는 게 간부회의입니까? 국장급…….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간부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는 6급 이상 다 참여하고 통상적인 간부회의는 과장 이상이고, 그 다음에 주 1회 하는 부구청장 주재 회의, 그 다음에 청장 주재 회의.
태상
임태상위원
통상적인 간부회의를 하게 되면 과장급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그건 월 1회 정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우리 서구 구정을 이 계획대로 꾸려나가기 위한 업무보고지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는데 각 부서 간에 의견교환도 않고 연구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품의절차대로 사인하고 읽고 이러는 모양이지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부서장 업무보고는 부서장 단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물론 …….
태상
임태상위원
결정을 해도 품의절차를 국장님한테 안 받습니까?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그건 안 올라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는 하나의 집합된 계획을 만듭니다만 부서단위에서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이 자기 소관이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죽을 쑤든지 밥을 쑤든지 아무 관련을 안 한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자기 부서에 고유 업무만이 있는 경우는 이런 부서 간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만 적어도 방금 말씀하신 이런 건 반드시 부서 간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총무과에서 분명히 이건 사전협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 전체, 구청 전체, 구정 전체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매월 1회 6급 이상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각 부서마다 주요업무를 발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 부서 업무도 대부분 다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적어도 업무보고하기 이전에는 그런 게 공유가 되어서 제거할 건 하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부서장의 고유권한으로 하지만 각자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어떤 게 좋은 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토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총무과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신 지 두 달되었는데 국민체육센터 몇 번 가보셨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두 번 나가봤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에는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거기는 4번 나가봤습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은 그야말로 서구의 문화,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업무보고 287쪽에 기획공연, 기획전시 이거 다 예산 확보된 것이지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공연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신년음악회 이거 했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했습니다, 신년교례회할 때.
박진홍위원
그러면 밑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그때 35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회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주최가 평통(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이라고 알고 있는데, 역할 분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그날 여성합창단이 나와서 했는 그 경비가 우리가 350만원 나왔습니다.
박진홍위원
여성합창단…….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테너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천왕메기 나와서 하고 그렇게 행사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건 평통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겁니다. 1부, 2부로 갈라서 했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작년에 가을 밤의 음악회 예산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건 알고 계시지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
박진홍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어렴풋이 압니다, 저도.
박진홍위원
앞으로 전용하지 마시고…….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박진홍위원
주민들의, 늘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주민화합한마당축제니 뭐니 이것 갖고 서구에 축제가 없는데 이건 한몫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하는 문화행사를 엉뚱한 데에 전용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여성합창단 말입니다, 매주 연습합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합니다.
박진홍위원
확실하게 합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합니다.
박진홍위원
다 나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다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는 못 나오지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매주 해야 됩니까? 노래도 1년에 5곡 안 부르는데 그거 뭐 매주 나가서…….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하나의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간담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진홍위원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너무 실속 위주로, 크게 보상도 안 되고 실비보상도 안 되는데……, 또 회관에서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강제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눈치보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국비, 시비 있지 않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그 부분은 정말 사활을 걸고 문화회관장님이 부임하셔서, 올해 안에는 거기 계실 것 아닙니까? 올해 안에 또 다른 데에 가실 것 같습니까? 애정이나 이런 것들 없을 수도 있는데 사활을 걸고 해보십시오.
웃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장님이나 기획행정위원들에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국비를 확보할 때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시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면 우리가 얘기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확실하게 꽉 잡으세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에 보니까 9급 공무원들 하나도 없어요, 8급하고. 다른 과는 쭉 검토해보니까 그래도 9급하고 기능직하고 기술직은 있던데……, 이건 행정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아주 엘리트들만 뽑아가서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시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에 9급, 8급이 있는 이유는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은 거기도 역시 거의 없습니다. 다만 9급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기획행정위원회는 대부분 행정직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단 동에 가야 됩니다. 동에 가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9급 상태에서 구에 결원이 생기면 발탁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 자체에서 8급 승진해서 있다가 구에 오는 경우, 이러다보니까 구 본청에는 9급이 거의 없습니다. 시 같으면 시 본청에는 8급 이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하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이미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나중에 승진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구 본청에는 자연적 직급이 낮은 행정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기술직은 바로 동에 안 가니까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김진출위원장
예.
박진홍위원
국장님, 4월 27일 우리 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선거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