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 직제순에 따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연간계획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제시 등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해주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접수를 받아서 우리구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이 많습니다. 수급자들이 보호비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바르게 사용하면 좋은데 매일 술을 마신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언짢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느 동, 어느 장소 술집까지 지명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선정해서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선정하고 나서 사후 관리하는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안타깝거나 연고로 해서 추천을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심지어 통장님들이 이름까지 거명하시더라고요. 과에서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주민센터 직원들이 감시·감독이 아니고 수급자관리를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이나 기준은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50대밖에 안되는 수급자분한테 취업을 왜 안 하느냐 물어보면 수입이 생기면 수급비를 못 받는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교복 나눔 운동 전개가 좋은 시책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위용복위원
좋은 생각인데 수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수거는 서구종합복지관하고 제일종합사회복지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지금 복지관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제일복지관 같은 경우는 2개 학교 말고 거의 다 됐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도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거를 다 해서 세탁하고 수선할 것이 있으면 수선해서 3월 중에 교복 나눔의 장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수거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월초는 고등학교 졸업시즌이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학교를 통해서 하고 지난번 1월에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실질적인 수거는 2월달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그렇냐 하면 3월 경에 교부한다고 해놨는데 3월경 같으면 이미 신입생이나 진급 학생은 교복을 거의 구입한 상태란 말입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동복 같은 경우 중학교는 동복은 거의 안 입고, 하복 입을 때 교복을 입는 것으로…….
위용복위원
신입생은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입생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 재학생은 입던 것 그대로 입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동복은 자율복을 입고 하복 입을 때 교복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도 시기를 한달 정도 당겨서 시작하면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급하는 학생이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2월에 하는 모양인데 홍보를 미리해서 그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이라서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조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미리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학교로 미리 홍보를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크지 싶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1월에 서부교육지원청 주관해서 14개 학교 담당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며칠 전 신문에 달서구에는 임시매장을 열어서 대대적으로 행사해서 교복을 교환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달서구 같은 경우는 몇 회 시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도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도 하고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했는 활동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시기를 당기고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104쪽에 노숙인·쪽방생활인 등 복지 취약계층 보호에서 우리 서구는 그래도 노숙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타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서구 관내는 현재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27명 정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매일 주간, 야간에 순찰을 합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정보교환을 하는 거 같습니다. 주로 보면 시내 쪽 대구역이라든지 지하철역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고 춥다보니까 그 분들이 실제 우리 관내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신상숙위원
저도 시내 쪽에는 많이 본 거 같은데 우리구에는 많이 없는 거 같아 활동을 잘 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신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보면 대구시에서 지침서로 내려와서 희망근로사업 대상자선정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원 모집할 때 지침서에 기존 쪽방 민원이라든지 노숙자들 선정할 때 가점 부과하는 지침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없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해서 3월부터 6월까지 하는 것이 있고,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이 있고, 항상 하는 공공근로사업 1월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2011년도 예비 사회적 기업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했을 경우에 경제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력이나 연계를 통해서 쪽방 거주자나 노숙자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청 관련 지침서를 만들어서 선정할 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부분하고 107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해서 올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2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서구자원봉사센터에 운영내실화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 퇴직금도 지급이 안 되고, 노동청 고발건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비라든지 시비로 사업체 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운영내실에도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위용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복 나눔 운동 전개 시기를 예를 들어 3학년이 졸업할 당시에는 하복을 입을 이유가 없으니까 동복만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기간을 한시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1년 연중으로 졸업생들은 이제 하복을 입지 않으니까 미리 수거해서 수선이나 세탁을 해서 2월초나 2월 중순에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끔 하시고 올해 첫 사업이니까 다른 구에서 하는 사업을 뒤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특수시책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감면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시는데 현재까지 25개 학원에서 참여의사를 밝히셨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25개 학원의 지역별 분포가 어떻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별분포는 골고루 있는데 학교 주변에 보면 학원이 많습니다. 주로 7호광장 주변, 비산네거리 그 주변에 있는 학원, 아무래도 내당4동하고 중리동 경계 주변에 학원수로 보면 많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원비를 감면해주는 사업을 펼치는 건데 참여하는 학원들이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곳이거나 또 대상자들이 통학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학원들이어야 학생들이 통학이나 아니면 집으로 올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원의 자율적인 참여의사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만 그 점을 고려해서 학원들과 협조할 때도 그런 지역이 집중되거나 이런 게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학원들의 도움도 부탁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실제로 이 대상자들에게 맞는 학원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5호 학원 명단을 각동에 보내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원을 1선택, 2선택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단이 들어온 것을 보면 110명 정도 학생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특정지역에 밀집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것을 학원하고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참여하는 학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고요. 나중에 공동모금에서 감면대상자 학원에 대한 증명을 해주면 학원에서 세무서 신고할 때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복 나눔 운동은 남구, 달서구 사례를 잘 벤치마킹 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복지관 두 곳을 사업 주체로 두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협력기관으로 해서 지금 남구나 달서구처럼 구청에서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탁이나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세탁업협회를 통해서 거기에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필요한 복지사업 시행에 있어서 재량권을 확대해서 한다든지 또 수요자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사회와 민·관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아동과 노인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접근도 좋습니다. 우리구에 필요한 일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지역사회 여러 자원들과 협력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손길들이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6·25 참전 유공자 명예선양비 그 당시에 너무 생각 없이 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는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명단 조각할 인원이 많은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위용복위원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지, 명단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겠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비도 규모가 작습니다.
위용복위원
사람이 많으면 비는 어차피 커야 되고.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현장에 보면 추가로 조각한 분은 비 뒷면에 조각해서 돌을 붙여놨거든요. 그런 것도 보기가 그렇고 이번에 새로 크게 하게 되면 추가로 조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도 그런 인연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로 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국비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줍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다는 아니고, 이런 요인이 있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보훈청에서 국비를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은 보훈청 명단으로 해서 거의 확보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구지방보훈청을 통해서 명단을 받았는데 그 명단을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25 관련 되었는 분들이 무공회도 들어가 있고, 상이군경에도 있고 복수로 명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명단을 단수로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명단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용복위원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만 합니까? 돌아가신 분도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돌아가신 분도 다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렇게 수많은 분들을 배열하려면 사람 이름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을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있는 지점에다가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어차피 새로 설치하는 거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명예선양비라는 6.25참전 했는 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기리자는 뜻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쪽 위치는 해당 되시는 분들만 찾지 자주 찾는 곳이 아니거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위치는 설치할 공간적인 여유가 우리 관내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 비를 설치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거든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서구로 보면 공원지역이라 약간 외곽지지만 요즘은 많이 개발해서 국민체육센터나 구민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위용복위원
보훈단체추진위원회를 구성 개최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위치만 좋은 데가 있다면 비용은 거기하나 여기하나 비슷할 거 아닙니까? 특별히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공원에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이런 5개 보훈단체 의견도 수합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 좋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합니다만 현재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과연 새로운 지역에다가…….
위용복위원
예를 들면 평리공원 구청 뒤에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이런 공원이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안 된다는 이유는 없지만 현재 구청 뒤 평리공원에도 그런 것을 설치하기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공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안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쪽 구석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후손들이 이런 것을 보고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설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봄으로 해서 후손들이 과거에 6.25전쟁에 희생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승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위용복위원
조금만 마인드를 바꿔보시면 청소년수련관에 아이들이 많이 오면 그쪽에 간다든지 서로 연관되는 곳에 평리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꼭 그곳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2001년도 설치할 당시에는 어떤 것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거기도 공원지역이고…….
위용복위원
과장님, 사람들 왕래가 없는 곳이란 것입니다. 왜 한쪽 구석에다가 처박아놓듯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전동휠체어가 교통장애가 될 수도 있고, 본인한테도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차가 다니는 차도로 많이 다니시던데 그것은 주의를 주든지 본인들한테 위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인들한테 위험하다니까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업무는 저희과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김명혜위원
참고로 우리가 지급하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지급하는 장애인보장구를 지급할 때는 안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추려서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우리구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에 열중하신다는 얘기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3200만원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 보육시설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작년에 화재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선정되어 있지만 취약하고 진짜 보수를 해야 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5월경까지 국비요청을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비요청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의 전문가이신 우수한 인재가 올 말월되면 유출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쉬운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작년도 11월 1일 제정통과 했습니다. 수정 없이 하는 전제조건에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를 봤었는데 규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규칙 부분은 지금 현재 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에서 준비를 해서 저도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방침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공포토록 조속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만들기 전에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회람이라든지 정보공개를 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없으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현재 초안단계에 있어서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안이 거의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께 규칙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현재 공립어린이집 관리·감독하는 것이 4개로 알고 있는데 3개는 연장이 결정이 났고, 1개가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 관련해서 재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추가공고를 할 건지 아직 1개 업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현재 공립어린이집 5개소 중에 현재 4개소는 재위탁을 1월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마무리하여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되는 4월말 이후에 5월 1일 이후부터 다시 위탁계약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공단어린이집 그 부분은 현재 공개모집으로 방침을 정해서 3월에 지침을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공개모집함으로써 문제점이나 차질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조례를 살펴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위탁을 2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단어린이집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영상 다소 문제도 있었고 공개모집 쪽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김재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시면 서구 관내 12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미흡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행정지원이 미흡한 부분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2월에 매일신문 사설에도 나왔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예산확보가 안돼서 운영차질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청소년공부방문제는 저희 관내 4개동에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국비지원사업에서 사업변경이 되면서 국·시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구의 재정 사정상 별도의 공부방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저희과에서 우선 공부방 문을 닫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우선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동자치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지원을 받는 부분하고 기존시설에 편성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비산4동은 현재 동주민센터하고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추경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3개동은 현재 정상적인 운행은 아닙니다만 우선 응급조치를 해서 문은 닫지 않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 추경 때 자체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정상운행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하반기까지 가면 2월부터 6월까지는 펜 던지라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이번에 노인복지관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풀예산도 사용하시던데 예산계와 협조해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보강해주는 부분도 좋지만 일단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는 것이 현실성 있게 계속 진보할 수 있도록 풀예산 부분을 예산계하고 다시 합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자체가 내실성에서 좋다고 주민들 호평이 많으시더라고요. 드림스타트사업이 내실성을 다져서 더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1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관련해서 일단 우리 구비는 성립이 안 되지만 국비나 시비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도·감독 및 사업비 결산에 만전을 기해서 이것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결산부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경로당 7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의 경로당에 가보니까 경로당 인근에 계신 분들이 잘 가시는데 새로 가시는 분들하고 서로 융화가 잘 안돼서 못가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주민센터 직원께서 그런 분들을 잘 지도해서 융화되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장할 적에 관내 나가보면 어르신들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동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북비산네거리에 추위에 노출되어 밖에서 장기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그룹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 조금 안 좋고 그런 것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좋은 시설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좋은 시설에 가서 운동도 하고 좋은 환경에 가서 하는 것이 그 지역활성화에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복지시설에서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신상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솔직하게 노인들만 모이는 곳도 아니고 노인들만 모인다면 경로당이나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거기는 보면 젊은층도 있고, 직업 없이 소일하시는 분들이나 연세가 50대에서 60대 사이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시간활용할 수 있는 일을 안 만들어주고는 근절이 안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무료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무료급식 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거기가 서구의 길목이잖아요. 지나다니는 외부사람들에게 좋게 안 비친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식사 한 끼 자리 마련해주는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김재진 위원님 지적하셨던 청소년공부방 폐지된 것 각동 자치센터로 해서 연계시켜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센터 운영하는 자체에도 보면 자치센터 운영비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동도 지금 지정된 동에서 있지만 비산6동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것을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사업으로는 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에서는 자치센터 자체만 운영을 하는 데도 기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은 방법일 거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신경 써서 추경에 예산을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청소년공부방은 4곳이 잘 되고 있으니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희과에서도 절대로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일단 지금은 응급상황으로 완전 정상운행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서 관리자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정상운행을 해야 안되겠나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선정할 때 아니면 현재 독거노인들 지원하는 단체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반찬 지원해 주는 단체도 있는데 반찬 지원하는 그 자체를 독거노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지급을 해놓으면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반찬이 맛이 있니 없니 버리고 또 어떤 것은 맛이 없는 것을 갖다 주면서 동네사람들 나눠먹으라고 주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은가 봅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시고요. 물론 본인들 입에 안 맞기도 하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도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보시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든지 말든지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밝아지셔서 관심이 많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드림스타트 특수시책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봉사단을 구성해서 조손가정을 돌보겠다 했는데 봉사단을 드림스타트 부모들로 구성을 할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부모님들 중에서.
위용복위원
드림스타트 부모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좀 어려운 가정아닙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가정이 좀 어렵습니다.
위용복위원
자기도 살기 힘들고 한데 다른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중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실 만한 분들을 저희들이 참여토록 해서 같이…….
위용복위원
드림스타트 부모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 서구의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런 조손가정을 돌보는 봉사단을 구한다 해서 차라리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봉사단에 구성이 되면 정말로 따뜻하게 보살펴줄 수 있는 분들이 모이지 싶은데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현재 구성을 해서 일부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부모님들은 본인도 어려운데 남을 돌볼 여력이 잘 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문제라는 것은 어제 학교에 행사가 있어 갔는데 선생님한테 들어보니 문제아의 집에는 문제가정이 있더라. 이것은 틀림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조손가정을 따뜻한 봉사자들로 구성해서 관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또 한 가지 노인복지회관 2층이 체력단련실입니까? 뭡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사랑방하고 체력단련실.
위용복위원
사랑방하고 체력단련실이 함께 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함께 있는데 그 곳에는 신발장이 없어서 30켤레 정도의 신발을 입구에 그냥 벗어놓고 있어요. 거기에 신발장 10만원만 하면 사지 싶은데 신발장을 준비해서 신발을 넣으면 좋겠는데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신발냄새도 많이 나고 30켤레를 벗어놔 보세요. 어지럽고 무질서합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2011년도 청소년수련관 위탁이 만료되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작년에.
신상숙위원
새로운 법인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나 그 이후에 문제점이나 고용승계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사회복지법인 함께 하는 마음재단이라고 해서 이 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서 관장님이라든지 사무국장, 이런 종사자분들도 다 선임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환경도 보수나 정비를 하고 또 청소년들을 태워주는 버스도 한 대 더 자체 마련해서 노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지금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맡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좀더 발전적이고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번에 새로 젊은 관장님이 선임되셨는데 제가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환경부터 새롭게 밝은 모습으로 바꾸고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쪽으로 하도록 열성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새로 맡으신 분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위탁업체 선정하면서 기존에 고용승계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종사자들 부분은 기존 보통 고용승계는 되도록 구청에서 위탁계약을 하면서 승계토록 해서 하고 관장님은 바뀌었습니다만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128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중간자 입장에서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문화활동이나 노인 쪽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옛날에 하던 여성주부대학 안 하고 있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신상숙위원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여성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분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 사회참여 확대도 좋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고 여성주부대학을 활성화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2011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제과·제빵 브랜드화 사업 추진 방금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브랜드화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 꼭 초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아이템이나 특수시책에 많은 일들을 하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크고 작은 간담회 개최를 많이 하셔서 모든 사람들한테 서구에 대한 홍보를 대외적으로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열정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구를 빛낼 수 있는 빵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위원님들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힘을 보탤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솟대거리 확대에 대한 것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업소에도 솟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이 저번 주부터 직원이 나가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바닥에 세우는 거보다는 여론을 들어보니까 들어가는 건물 입구 출입문 양쪽에 2개 정도하든지 해서 바닥을 100m 안카(anchor)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A4용지 정도의 바닥크기라서 양쪽에 국기함 꽂이처럼 이런 식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높이는 1m 80cm 내지 1m 90cm하면 힘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업소현황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식당거리로만 하지 말고 다른 업소 쪽에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다른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위생업소 단속을 해서 받은 그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생업소 이외로 하면 불법으로 걸립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거리에만 할 수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음식거리도 아니고 음식업소 바운다리(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다른 업소에는 거리 전체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구 예산가지고 구사업으로 해야 하고 위생은 위생업소 안에서만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업소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혹시 나중에 더 할 수 있으면 우리 서구의 특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다른 업소에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일반예산만 세워주시면 설치미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김명혜위원
이왕 솟대거리를 우리 서구 상징물로 만들려면 업소나 거리를 정해서 음식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는 어디를 가도 있더라는 인지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대중이용업소 목욕탕 같은 데는 수시로 할 수 없잖아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옛날에는 위생업소 법이 강화되어 대중목욕탕이나 욕실수질 물을 저희들이 임의로 들어가서 떴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민원인 위주로 하고 영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면 자기들이 물을 떠서 검사하는데 사실 거의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더러운데 가서 물을 뜨면 나중에 법적으로 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목욕탕을 여기저기 가보는데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나 아니면 수시로 하든지 점검이 꼭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목욕탕 같은 데는 심지어 쉬는 날도 없이 연중무휴하는 곳이 많으니까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하여 주십시오. 이용하는 분들은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앞면도 있고, 가보면 엉망인데 그것 하나하나 지적해서 할 수는 없고 목욕탕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상을 해놨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목욕탕에 가서 입수하기 전에 반드시 샤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습니다. 목욕탕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하반기 중으로는 어차피 다 숙박하고 목욕, 이용, 미용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명혜위원
다른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고 들어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가는 몰라도 목욕탕 같은 경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용하는 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가보면 샤워를 하고 들어가라는 문구도 쓰여 있는데 부착해놓은 것이 형식적으로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업주하고 수의가 되어 크게 부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 위원들한테 각인이 되어서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위생업소에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고충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이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클린서구 세탁소 지정운영에 대해서 회수건조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세탁소에 회수건조기는 없었습니다. 회수건조기라는 것이 대기오염방지 개별적인 종사자의 암발생을 줄인다, 자동차의 3,4-벤조피렌이 발생하듯이 거기도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고 국회에서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는 법적인 제도가 3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탁소에 세탁을 하면 통이 있는데 여기서 회수건조기를 달아서 증기를 한번 잡아주고 내보내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건조기를 만든 회사가 전국에 20여개 있습니다. 대구에도 1～2개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회사에서 입법하는데 활동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200여개 세탁소 중에서 7% 정도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제일 골찌였습니다. 회수건조기는 감사원에서도 하라고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전력을 다해서 지금은 거의 30%해서 대구시 전체에서 2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하고 1년 6개월 동안 바짝해서 해놨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 하면 저희들 세탁소는 대부분이 10평 미만, 영세업소라서 그 세탁회수 건조기 비용이 많게는 400만원 아무리 적어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되어서 그 분들이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주춤 뒤로 돌려놨습니다. 제 목적달성은 4등만 하자 했는데 2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회수건조기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중간에서 공기오염을 줄이고 자기들 손님이 들어갔을 때 발암물질이 혹시 공기 중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회수건조기입니다. 그런 것을 잡는 것이 회수건조기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세탁업소 하시는 그 분들한테 해롭다는 거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런 분도 해롭고 만약에 계속 하게 되면 손님들도 그 안에 안 있겠나 그런 취지로 한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탁업소가 협회가 있더라도 옳게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취지가 좋네요. 이렇게 해서 클린서구세탁소로 지정해서 해놓으면 일반주민들이 여기는 글자 그대로 클린세탁업소로서 호응이 좋아서 영업도 더 잘 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경영활성화 측면도 있고 고객과 그렇게 하고 나면 저 집에 손님이 많이 가면 우리도 저렇게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식품 진흥기금 운영조례로 해서 영세업체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이 많은 데는 2억부터 적게는 1000만원 융자금리가 저리로 2% 내지 1%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련해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이것이 서구청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영세상인들 보면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적으니까 서구광장지라든지 아니면 각동에 통회의라든지 관변단체 회의 때 회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또 이 조치를 취해서 융자를 받는 업체에 지도라기보다는 홍보를 하고 영세업자들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다른 시설 개선자금할 때 과장님이 추구하시는 화장실 문화가 변할 수 있는 부분, 도안이라든지 설계부분에 도움이라든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1%, 2% 같으면 정말 적은 돈이고 보통 보면 3년 거치 7년 좋은 방안이니까 돈이 없어서 개선을 못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으니까 지도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에 보니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올해는 실적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태수 위원장, 신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3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신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종운입니다. 2011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대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구제역 확산예방에 경제과 직원 및 과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설계용역 설명회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명회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설명회 결과 나온 것을 요지로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설계안 그것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진위원
주민설명 홍보자료가 별도로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요약정리 해놓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경제과하고 연계 협력을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시 선발인원의 노숙인이라든지 쪽방생활인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선별하실 때 가점부과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희망근로 선발할 때는 대구시 자체에서 이것 관련되는 공문이 내려와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구시에서 이런 것이 없어서 선발할 때 가점부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선발된 것은 어쩔 수없지만 하반기에 6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선발할 때 쪽방 거주인들이나 노숙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김재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노숙자, 그야말로 사회취약계층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은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공공근로사업 쪽에 희망을 받아보고 가능하다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 하시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쪽방 거주인이나 노숙인 관련 데이터가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연계하시고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선발된 인원을 배치하실 때 일각에서 시간때우기식 배치 자체가 모순이 많은 모양인데 배치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것은 안되지만 요소요소에 잘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사 온실가스·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난방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미시적으로 보면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실내온도 저하로 해서 근무능력 향상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부서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다만 추울 때는 내의를 한 벌 더 입고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더울 때는 좀 참고, 추우면 내의를 더 입고 점심 먹으러 갈 때 PC 절전모드로 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절약해나가면 조금 더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붐 조성도 있고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은 올해 업무보고에 없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도 많이 봐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도시가스보급은 실제로 도시가스회사에서 할 업무입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합리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도 노고가 많은데 나중에 경제과 노고치하의 뜻으로 회식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에너지절약 때문에 안에서나 밖에서나 고생이 많습니다. 치하드립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시행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추경에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선발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각동별로 보면 물론 타동에서 다른 동으로 오신 분도 있고, 자기 동에서 선발이 돼서 자기 동에서 하는 분도 있는데 공공근로 희망해서 올라오시는 분들, 또 주변에서 못하신 분들 불만이 아직도 많이 팽배하더라고요. 거기는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불평 없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했던 분들이 한분기 쉬고 또 하고 연달아 하는 분도 있고 안그러면 한번밖에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만사항이 됩니다. 신경을 써서 뽑을 때 희망하시는 분들 윤번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적극 추진에 신평시장 아케이트 설치가 추진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번영회분들하고 상담 한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두 번 현장에서 직접 했습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3월 중순까지는 자부담을 받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평리4동 동순방 때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획변경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부서장으로서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추진하되 제가 당부드린 것은 어떻게 하든지 번영회 임원단을 더 탄탄히 해서 조기에 집행됐으면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3월 중순에 물론 신위원님 지역구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볼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안그래도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도 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을 입으로만 활성활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전통시장을 주민들이나 구매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도 백화점처럼, 요즘은 핵가족 시대고 재래시장은 물건을 많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활하는 분들이 적게 원할 때는 적게 나눠서 팔아야 하고 요즘은 손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상인들이 의식을 안 바꾸면 전통시장 손님 유치가 안 된다고 불평할 소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 교육시에도 일반 구매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소규모라도 구매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내놓고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전통시장을 찾아가지 백화점이나 큰 마트 같은데 가면 생활에 맞게 쉽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많이 주는 것으로만 치우쳐 있거든요. 요즘시대하고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들 교육할 때는 이런 것을 고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야 전통시장을 찾아가지 안 그러면 의식이 안 바뀌면 전통시장에 안 갈 겁니다. 그런 것을 교육할 때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 부분은 한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안 되기 때문에 아케이트 하고 있다든지,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다든지, 전기안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인프라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어느 수준에 도달될 것이다. 거기에 곁들여서 운용되는 상인들도 장사하는 방법을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좋은 말씀으로 듣고 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경영진흥으로 위탁되어 있는데 어떻게든지 상인들 마케팅 위주로 교육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마케팅 위주로 교육을 부탁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상인들 의식을 안 바꾸면 구매자들은 재래시장으로 안 갑니다. 그것을 필수적으로 주입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아케이트 사업이 전에 원대시장할 때는 자부담 5% 했는데 10%로 지금 바꿨습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원래 원칙이 10%입니다. 10%인데 중소기업청 지침상 5%를 감을 해주되 해줄 수 있다는 근거기준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5%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구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5%까지 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현재 신평리시장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구에서 그 부분에서 확정되게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추진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을 뭔가 명확한 결론을 내줘야 자부담하는 측에서도 부담을 아예 5%면 5%만 긋고, 10%면 10% 명확하게 하지요.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오늘 안그래도 오후 3시에 신평리시장 번영회에서 사무실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언제까지 자부담 돈이 들어오겠느냐, 들어옴과 동시에 설계를 시켜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번영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달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원대신시장에 대해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은 면수가 몇 면입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당초에 계획은 25면 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설명회에 보니까 26면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변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담장경계를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26면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건물을 지었을 때 주위에 조화롭게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수용해서 한번 더 설계를 빼도록 의견만 수렴하고 돌아갔습니다. 현재 상태는 26면 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어제 현장설명회 할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그 중에서 뒤에 여관 있는 거기에 담장높이, 건물을 지을 적에 바닥에 인더로킹 되어 있는 것을 돌로, 그 다음에 북쪽 편에는 햇빛 물가리개가 되어 있는데 남쪽에는 경차를 많이 세워놓는데 거기에도 일부분 해달라, 또 남쪽에 시장으로 통하는 골목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있는 곳 약간 오른쪽으로 밀면 26면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담장에 물린 부분, 북서 편에 부지사용 관계 등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설계사인 미주건축사에서 거의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수용 가능한 것은 다 해줄 생각입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여기에 예산이 다른 사업보다 많은데 더 필요한 거 없느냐고 물어보고 이 예산이 남으면 어떡합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사업은 원대신시장 현대화사업 전체적인 돈이 약 20억인데…….
위용복위원
여기는 30억 써놨는데요?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신평리입니다.
위용복위원
잘못 봤습니다. 20억입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원대주차장은 약 2억 9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토지매입비까지?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했고 그것까지 다 따지면 약 20억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원대시장 뒷골목에 제가 볼 때는 원래 시장 안입니다. 그것이 포장이 엉망입니다. 포장을 좀 해주고 그 다음 중기청에 승인을 얻어서 관내 재래시장에 위험한 시설이 있다면 찾아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그때는 이 공사 끝나고 나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 20억 중에 부지 약 6억 6000만원 들었고 위험시설물도 하고 뒤에 포장하고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전체적으로 80% 이상만 쓰면 20%는 우리 구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다는 중기청의 내부방침인 훈령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환경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서 빌라에 재활용 선별분리기 설치를 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150개를 설치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서구 전 빌라에 다 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동별로 빌라 숫자를 감안해서 적은 데는 4개, 빌라가 많은 데는 15개 차별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설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아직 2개월은 못되고 작년 12월말에 설치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일부는 재활용분리를 하기가 곤란한지 또 일부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달라고 하고 일부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반반입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일단 몇 달 동안 추진하는 것을 보고 필요하다면 금년에 확대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150개 하셨다고 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것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3700만원.
위용복위원
하나에 얼마치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보통 한 개에 망을 뺀 나머지는 조달요청 했을 때 22만원이고, 망이 1개 4000원 정도 해서 보통 1개당 거의 12개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망이 보통 4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수거해가고 다시 4개 설치하고 12개 정도, 한 군데당 12개 정도 계산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을 꼭 조달품목으로 해야 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물론 각 구·군마다 조달금액이 2000만원 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조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군마다 공히 시에서 도시재생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각 구·군별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도 들어왔습니다.
위용복위원
각 구·군에서 조달요구를 했네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랬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추가요인이 생겨도 부분적으로 공급하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숫자파악을 해서 나중에 한다면 우리 구비로 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위용복위원
일단 1차적으로 빌라 위주로 하실 것입니까? 개인 주택 있는 데는 안 하고?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일단 다세대주택하고 빌라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일반주택지역에는 통 놓은 자체를 꺼려합니다. 요새 주차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놓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위용복위원
빌라에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데 그러면 이웃집 빌라에 있는 것도 이용해도 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에도 관리원을 한 사람씩 지정을 합니다. 재활용 분리를 잘 하라고 지정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하면 다음 물색지를 찾아서 이전도 해주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경 써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166쪽에 보면 서구청결지킴이 봉사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봉사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 봉사대 활용이 되고 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 한 단체 책임구역하면 각 동에 관변단체가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 관변단체도 있고 또 마을금고나 이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 시행되고 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반입니다. 이것이 1주일에 한번 나와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것만 해도…….
김명혜위원
이것이 각 동별로 분포되어 하는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7개동에 다 있습니다. 골목길 청결지킴이 같은 것은 골목을 단위로 해서 통별로 10명 내외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불법쓰레기 배출하는 거 이런 것을 못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봉사단체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청소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에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통해서 홍보물을 배부해 가면서 계도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단속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1030건 정도 단속해서 거의 7000만원 가까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요. 이것이 단속되어 오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아요. 안타깝고 그런데 일단 단속되는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다음부터 잘 해달라고 계도활동도 합니다. 깨끗하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어려움도 아는데 지금 주민들 생각이 어떤가 하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전에처럼 쓰레기를 한곳에 집합시키면 좋겠다. 전에는 그냥 쓰레기 수수료를 고지서로 했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명혜위원
오히려 그렇게 환원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더라, 그냥 불법투기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속상하다는 얘기도 하고 물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큰 통을 음식물쓰레기 같으면 공동으로 받아서 옛날처럼 그냥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 같으면 다 같이 공평하다 이거지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환경부 정책이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분리배출도 하고 쓰레기량을 줄이자는 측면이 환경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저희구만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음식물 분리를 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일부 분리도 안하고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게 많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조금 더 계도되도록 해주시고 이왕 애쓰시는 거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주민들 불평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산수리센터 운영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폐우산 700점 수거를 해가지고 300점을 수리해서 작년 12월 20일경에 각 동주민센터하고 우리 보건소 민원실하고 구청민원실에 일부 수리 했는 것을 비치해 놨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이 있었겠네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비 오는 날 이용을 하는데 올 겨울에는 아직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그러면 여기 폐우산 수거를 각 동별로 관변단체나 각 자치센터에서도 하겠네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협조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리하는 분 3명 공동일자리 활용하는 일자리…….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경제과에서 인력을 3명 받았습니다. 받아서 선별장에서 일단 수리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김명혜위원
이왕 시작한 거 주민들한테 부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유지 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도 계시지만 과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청소차량 차고지 및 재활용 선별장에 환경개선 관련해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화장실 관계하고 온수기 설치는 1월 중순경에 설치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청소장비 관련해서 청소차량은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손수레 64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손수레는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가로수 밑에 놔둡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 같고 쌈지공원이라든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손수레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뭐한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얼마 전에 본예산에 보면 재활용 수거망 보급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수거망 예산 3750만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편성된…….
김재진위원
수거망 보급계획이라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집마다 보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별도로 잡은 거 없으신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각 세대에 배부할 경우에 3억 6000만원에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구 사정으로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만 구재정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중구청이나 남구청 같은 경우 시비로 다 하고 계신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망보급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중구에 망으로 해서 재활용수집을 하는 것을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매리트가 좋은 거 같은데 향후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서 추경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중구나 남구 재활용품에 대한 망을 보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확인도 했고, 또 우리구에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렵다고 예산부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잘 시행하신 것을 보면 음식물 집앞 수거할 때 원래 처음에는 통을 무상으로 지급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동주민센터에서 돈을 받고?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방식으로 병행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빌라에 사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일반가정에 사시는 분도 저희 주민입니다. 선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보편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시행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저도 구의 재정이 허락하면 전 세대에 보급을 다 해주면 재활용 분리수거도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375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빌라에 선호도가 50%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는 반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추경이라든지 미리 사업계획을 잡아보세요. 초두에는 이것을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무상으로 지급한 것을 쓰다가 용이하고 편하면 주민들이 돈 3000원, 4000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사업을 선정하실 때 수거방법이라든지 광범위하게 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알기로는 4월이 되면 추경에 잉여금이 생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일단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요구를 했는데 다른 처리비도 전부 다 반영이 덜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허락이 되면 이것은 일부 무상으로 나눠주면 전 세대 다 나눠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올해 추경에 실·과는 틀린데 서구 주민의 날 행사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도시 쪽 직원들도 계시지만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1억이라는 예산을 잡고 하는데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 소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테크를 거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
2011년도 대구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를 저공해사업시행하고 있지요? 기존에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해주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김재진위원
시로 해서 구청에 열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음달 서구광장지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계도할 때 그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시설개선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탄소녹색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제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신상숙위원장대리
타구보다 우리 서구가 활성화될 수 있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위원회는 내일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