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에 끝까지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보면서 어제 회의를 시작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다면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보다 더 좋은 의견과 함께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함께 활발한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새로 발령받은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들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금년도 운영 방향에 맞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가 서로 협력하며 활기차게 서울시민을 위한 참다운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소관부서 주요업무보고 두 건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물관리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과 노력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쾌적하고 수준 높은 친수문화 공간 조성과 사람과 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안전한 물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순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마곡지구 내 하수고도처리 재생수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용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잠실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간 광역적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등 오염취약시설 관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지하수 오염 사전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물관리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기획관 고인석, 물관리정책과장 권기욱) 상세한 물관리정책과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아오신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기획관 고인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 1일자로 물관리기획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창섭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물관리기획관 소관업무를 수행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서울시에 부임한 이래 주로 도로교통 쪽의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로교통 부분이 뜨거운 업무였다면 이 물관리기획관의 업무는 좀 쿨한, 시원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서울을 보다 뜨거운 데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도시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도시로, 좀더 시원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1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구제역 때문에 경기도 일원은 지하수 관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만 우리 팔당 상수도에 관계되는 물 지하수 관리는 오염도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겁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동안 환경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미생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이렇게 전국에 창궐을 하고 소, 돼지 이런 것들이 매몰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행안부하고 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상류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매립된 것은 없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지천변에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 누출부분에 대해서는 보수ㆍ보완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수처리과정에서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독소물질에 대해서는 정수가 되는 과정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해서 모니터링을 함으로 해서 유사시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때, 경기도에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서울의 지하수가 오염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각에 의해서 물의 흐름이 같이 오염이 되거든요. 경기도에서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서울에서 오염이 안 되고 부산에서 오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전 지구의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지하수 침출수에서 나오는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이나 또 거기에서 나오는 질소화합물이 굉장히 우리, 질소화합물 같은 경우 영ㆍ유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요. 재해농장 주변을 사실상 여러 번 방문합니다만 구제역으로 해서 매몰하는 것을 보면 한강상류 지천 불과 10m 제방 하나를 두고 가축을 다 매몰을 했어요. 참 심각하고, 더군다나 비닐로 보호막을 치는데 거의 찢기다시피 아무 영향도 없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태 대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지하수관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수관정을 사실상 모든 업체가 허가를 내서 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뚫는 업체는 허가를 내고 나서 계속 기록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계속 관리를, 그 업체는 뚫는 것으로 끝나고 그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지하수관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사업체를 시켜서 일단 뚫겠죠.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하수를 계속 활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서울근교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농수로관정을 15~20㎜짜리 파이프를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관리가 거의 안 돼요. 그냥 어디고 가면 모터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 거기는 망가진 폐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다면 원칙이 그 뚫는 업체에서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언제 몇 개를 뚫었는데 현재 이용실태는 어떻고 관리실태는 어떻고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관정을 뚫어서 쓰는 데가 또 많이 있어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일일이 누가 관리감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 자체를 업체에서 계속 그것을 기록하고 실적을 관리한 기록을 보고하는 체제를 갖춘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화조 문제를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화조를 업체에 맡겨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 오수를 다 처리하지 않고 일정 수수료만 받고 그냥 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결국은 오염을 시키고 그것이 정화가 안 되고 결국은 정화조가 파손돼서, 그렇게 해서 많이 유출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건소 관할해서 그 정화조 관계를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것을 언론에 어쩔 수 없이 실태를 보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화조 관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많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하수 시공업체 굴착업체를 시켜서 굴착을 하고 나면 그 시공업체는 사실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이용하는 쪽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저는 지하수관정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공되어 있는, 방치ㆍ은닉된 이런 관정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점검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관정은 천수답이 있다든지 그런 지역은 거의 100% 있어요. 거기에 논농사를 지을 때는 활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다른 작물을 할 때는 거의 폐공상태로 그냥 방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누누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네.

언제쯤 어느 정도의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이 원가에 비하면 한 48%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하수도 시설관리라든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은 하반기부터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의회와 같이 깊이 있게 논의해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주문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닌 게 아니라 하수도원가는 596원, 그런데 요금은 290원, 거의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 조금 넘어가는데 이것을, 올해는 하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 전에 원가절감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유념을 꼭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인상되어도 충분히 충격적인 요인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물관리기획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하수도 직영기업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난 12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최종결과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할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하수도 직영기업화 부분은 사실은 기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재원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시설에 대한 자산의 실태조사가 또 중요하고, 그래야 기업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재원 측면에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부분하고 관련해서 과연 직영기업화가 당장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시민들도 우려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직영기업화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처럼 경영합리화로 가는 사례를 우리는 봤습니다.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직영기업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 직영기업화가 곧 요금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충분히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우리 물관리기획관 물관리정책과에 주로 요구하는 것이 작년에 물환경 종합관리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친수공간 확대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 각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하는 그 친수공간의 혜택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디자인중심의 문제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차원에서 이 친수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 물순환도시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지도를 봤더니 전반적인 자연하천을 복원하고 이런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서울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불투수층이 증가해서 결국은 사람으로 하면 화상을 입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빨리 뜨거워지고 또 비가 오면 빨리 흘러가버리고, 또 지하수는 고갈이 되고, 하천수는 유지수가 없어서 거꾸로 펌핑을 해서 유지수를 공급을 받는, 여하튼 환경적으로나 도시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도시거든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미군이적지 이런 주변 개발 한남동 일대를, 전체적으로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 더 생태적으로 물순환이 되는 도시로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일단 물투수 환경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설이 체계적으로 빗물처리와 연계해서 배수구역이라든가 관망체계를 새로이 짜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 부족을 대비해서 재이용수에 대한 공급 관리 차원도 검토를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에서의 하천들은 과거에 치수측면에서 중요했지만 지금은 생태적으로 복원을 하고 친수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이용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과 가까이 사는 도시를 만드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물순환체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산에 실개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개천의 원수, 물은 어디서 끌어오는 것입니까? 자연의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디에서 물을 끌어올 것인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남산에 저류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실개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필동에 저류조가 있는데 그 저류조는 여름에 물을 받아가지고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을 좀 저감했다가 그 저류된 물은 빗물을 재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실개천으로 펌핑을 해서…….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요.

네.

또 하나 정책과제가 지금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여러 조성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수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 중에 불투수면적은 거의 도로하고 주택입니다. 도로는 공공영역이고 주택단지는 민간영역인데 일단 그동안 민간단지에 대해서는 침수ㆍ투수환경이라든가 물 저장하는 이런 시설을 많이 지도해서 설치를 해 왔고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빗물저류조라든가 투수환경을 만드는 데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당부분의 불투수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영역의 도로를 투수환경 쪽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우리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이 605㎢인데 그중에 주거가능 면적이 한 375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도로율이 한 20%가 넘으니까 상당부분의 면적을 도로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로는 보도하고 차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도면 보도, 차도면 차도로 도로의 기능별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투수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도로기획관을 할 때도 나름대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수 활용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 도로기획관 하면서 도로 물청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 물청소에 이용되는 물의 70%가 상수도입니다. 재생수 빗물이 고작 30%밖에 되지 않는데 특히 다른 분야는 몰라도 도로 물청소용 물은 재생수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그것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세출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이용부담금을 전액 서울시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1.5% 정도의 부분을 쓴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거부운동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인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점차 알려지게 되면, 물이용부담금 거부운동 내용은 이해하고 계시지요, 기획관님?

네.

우리가 충분한 돈은 내고 있는데 그 돈을 낸 만큼,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만큼 깨끗한 원수 물을 이용하고 있느냐 그런 자각운동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환경부와도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기획관님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접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물부족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천만시민이 먹고 사는 상수원 수질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수질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수계관리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다음 기회에 저와 같이 다시 한 번 이 내용은, 제가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도로기획관을 담당하셨으니까 작년에 비도 참 많이 왔고 올 겨울에는 눈도 참 많이 왔습니다.

제설하느라 좀 고생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지금 잔설처리는 수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설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눈이 5㎝ 이하 왔을 때는 제설제로 녹여서 없앨 수가 있는데 작년 1월 4일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라고 하는 25.8㎝가 왔거든요. 그때 제가 제설을 담당한 국장이었는데 이 눈을 치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바로 한강에나 지천에 버리면 환경문제로 시비가 걸릴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다 그것을 쌓았습니다. 학교에다 쌓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또 치워야 하는 그런 이중의 문제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도 제설능력으로 보면 간선도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선…….

잠깐만, 기획관님. 기획관님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시에서 잔설처리장소로 지정된 곳이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잔설, 제설을 해서 갖다버리는 곳, 금방 학교운동장에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건 파악 잘못 하신 거고요.

그건 작년 25.8㎝ 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눈을 치우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8군데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지정된 잔설 처리장소가 어딘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구기천하고 중학천입니다. 올해는 하도 눈이 많이 왔으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노원구 당현천입니다. 보이시나요? 밑에 시커먼 부분이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수질개선에 옳은 정책이냐는 말씀인 거죠. 눈이 많이 오는 거야 천재지변인데, 우리가 홍수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 제설매뉴얼은 서울시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당현천은 중랑천 지천이고 중랑천은 바로 한강으로 들어가는 수계인데 이게 시커멀 정도면 제설제, 염화칼슘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처리하는 장소가 없다고 하지만 대규모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 번쯤 정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실태파악을 해 보십시오. 구기천, 중학천이고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다못해 2009년 광화문에 국제스노우대회 하면서 그 눈도 구기천에 갖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버리지는…….

중학천하고 구기천이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눈이 내리면 눈 상태 그대로 어디다 버리면 자연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크게 오염물질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게 도로상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때 제설제라든가 각종 타이어 먼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면 주민들이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많이 버려서 그게 사실 큰 쓰레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면 바로바로 치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온 덕분에 한강 수질이 측정 이래, 유사 이래 가장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서울시의 노력도 노력이겠지만 하늘이 도와주셨다, 비 영향이다. 저희가 매년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체크를 해 보면 지금쯤 봄철이 가장 나빠질 때입니다. 특히 봄비라도 좀 오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게 한강으로 밀려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셔야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지천르네상스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기획관님, 여전히 그 지천르네상스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거지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내 하천은 공원이 면 단위의 공원이라면 하천들은 선형단위로 해가지고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빗물만 흘러가는 공간이 아니고 도시민들에게 공부도 될 수 있는 생태교육, 그다음에 친수공간으로서 이용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천의 관리는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해서 이것 가지고 기획관님하고 얼굴 붉히면서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이것은 우리 정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좀 짚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친수공간, 이수공간을 활용한다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추진방법을 자연친화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인위적으로 대규모 준설하고 대규모 토목공사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는 막대한 세금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섣불리, 지금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양화대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이 물관리기획관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정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랑 언제 한 번 별도의 토론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개발과 보전은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환경 쪽은, 특히 물관리 환경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질개선대책수립 추진에서 우리가 지난번 사당천 하수관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퇴적물이 많아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 있었고 여기 서울광장 지하의 하수도에도 들어가 봤을 때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퇴적물이 쌓여 있다 보니까 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어요. 웅덩이가 있다 보면 거기에 물이 썩습니다. 그랬을 때 우기가 닥쳐서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처음에 시간당 1㎜ 정도 왔을 때는 그게 내려가면서 물고기가 죽고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퇴적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언제 합니까?

저희들이 우기의 수방대책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우기 전에 준설을 합니다. 준설을 하고 수방기간이 끝나면 또 준설을 부분적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준설업무는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준설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준설예산 확보라든가 준설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초기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초기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저류조라든가 그다음에 평소에 도로 물청소를 강화해서 짧은 시간에 고농도의 오염원이 하천에 방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초기우수 부분을 잡는 것은 앞으로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전역 천의 관리, 더군다나 복개되어 있는 천들이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빗물관리 저류조시설 많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마곡지역 얘기하셨잖아요. 연차적으로 조금 시기가 딜레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지난 비 피해가 심했던 강서나 우리 사당 쪽이나 저류조시설을 좀 빨리, 이왕이면 다른 지역보다도 서울 전지역에 저류조 설치를 많이 해서 우수를 가둬서 활용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비 피해가 심했던 지역부터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세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들 계시니까……. 최근 5년간 환경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을 보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수도 직영기업 용역의뢰서하고 아마 중간보고서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세 번째는 마곡물재생센터 재생수 처리공법 변경사유서 하나 보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물관리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적인 자세로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과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사업은 반드시 지양하시고 우리 천만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서울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실시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꼼꼼히 검토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을, 잘된 부분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계속된 한파로 서울지역에 다발적으로 발생된 상수도관 동파 복구사업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월 16일자로 새로 발령 받으신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활기찬 상수도사업본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금년도 운영방향에 맞춰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조례안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장환진ㆍ강감창ㆍ강희용ㆍ곽재웅ㆍ곽종상ㆍ김광수(도봉)ㆍ김기덕ㆍ김문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희전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상호ㆍ이재식ㆍ이창섭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용림ㆍ한명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정승우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덕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박양숙ㆍ백금산ㆍ양준욱ㆍ이상호ㆍ이종필ㆍ정세환ㆍ정용림ㆍ최강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건설위원회 소속 장환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승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 발령받아 오신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6일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최동윤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원된 제229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님들께 첫 인사와 함께 우리 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본부에서는 전 직원의 노력으로 상수도의 경영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유수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93.4%까지 끌어올렸으며, 또 영등포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준공함으로써 건강하고 맛있는 고도정수처리수 공급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리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권장 155개 항목 및 신종미량물질 9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 실시간 수질정보공개시스템을 99개 지점에서 156개 지점으로 확대하였으며, 노후 상수도배관망을 95.4%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메시징 시스템인 UMS 고객만족도평가제를 실시하고, 또 서울시 260만 전 가구에 대한 아리수품질확인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 또 글로벌 물산업혁신상, 또 국제비지니스상 등을 수상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제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도에는 세계 최고의 수질 확보 및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품질 고급화, 경쟁력 강화, 서비스 개선 및 고객과의 소통을 정책추진방향으로 정해서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아리수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원ㆍ정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을 수립 운영하겠으며, 구의ㆍ자양취수장 이전공사, 그리고 영등포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준공 통수하고, 노후 상수도배관망 96.1%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수율 93.5% 달성, 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의 합리적 조정, 또 최첨단 통합정보센터 구축 등을 통한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아리수가 되기 위해서 시민고객의 아리수 직접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을 확대하고, 아리수 바로알리기 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 수도요금 세대분할신청제도라든지 검침결과 안내서비스, 고객편의를 위한 고객상담 전화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슬러지, 입상활성탄 재활용, 옥내 누수탐지서비스 추진 등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상수도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에 새로 전입해 온 간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송경섭,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문희,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양사선)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 의원님과 정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개 안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안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7조 공사비의 산출방법에서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이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를 보조하는 규정이 상위법인 수도법이나 타 시ㆍ도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수도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용 급수설비공사의 경우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공사범위는 도로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 지점인 수도계량기 위치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조례안을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 관련하여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리라 하였는데 현행 50% 공사비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이 개정되는 경우 별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와 예산과 관련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서울시내 공용 급수설비 55개소 또 2,032세대 정도에 대해서 모두 전용 급수설비로 전환할 경우에 설치에 따른 공사비 감면액이 4억 3,700만 원 또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에 따른 지원예산이 12억 1,900만 원으로 총 16억 5,6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도조례에서 감면대상은 제31조 수도요금 감면과 제7조에 공사비 감면이 있는데 다른 감면사항이 또 있습니까?

이외에 다른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수도요금의 감면을 보더라도 소방용수를 제외하고 구경별 기본요금의 50%나 사용요금의 20% 정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공사비 감면에서 100% 감면은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고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옥외 공사비와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비 전액지원은 상위법인 수도법 제21조 취지에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사비 전액 감면은 현행 조례의 수도요금 감면사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또 20년 이상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노후주택에 대해서만 전액 지원하는 것은 행정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21조 취지를 보더라도 본 조항 신설은 저희 본부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두 개 안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안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2011주요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상수도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연구원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최동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주 수요일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을 해 주시고요, 우리 송경섭 부본부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님, 그리고 부본부장님,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인사발령 받으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겨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 분들께서 수도동파사고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최대 이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제역 매몰로 인한 지하침출수 우려 문제 때문에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발령받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쪽에 저희 모든 본부의 역량을 다 총집결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현황파악도 되고 나름대로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오염이 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혹은 보도가 나가게 되면 시민들의 불안심리로 우리 아리수에 대한 신뢰문제에 치명적인 저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모든 방향을 세우고 저희 예보시스템을 총가동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수계가 지금 이쪽이 북한강이고 이쪽이 남한강수계인데 저희 수원지가 취수장이 집중되어 있는 팔당수원지 하류지역에는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매몰지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약 330만 내지 350만 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강수계에서 발생된 것이, 매몰두수가 약 160만 두 정도, 그중에서 돼지가 거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 소보다도 돼지가 침출수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팔당하류지역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북한강 수계는 매몰 두수가 약 4만 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북한강 상류 쪽에, 또 산속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은 남한강 수계지역, 지역적으로는 여주, 이천, 양평 이쪽 지역이 거의 경기도 지역 매몰 두수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언론이라든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이 침출수로 인해서 상수원, 먹는 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침출수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설사 상수원에 유입되더라도 정확한 정수처리 과정을 거치면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심리적인 불안 쪽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저희 한강 수계에 하나도 유입이 안 되도록 사전감시, 또 발견 되었을 때 조치하는 쪽에 최대의 목표를 잡고 지금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몰지 지역이 서울시 관할지역이 아니고 대부분이 경기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감시나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또 만약에 유입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취수과정, 정수과정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는 2부시장이 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맡고 제가 상황실장을 맡아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전 기관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그리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잘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나 사후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15㎞ 이내에 매몰지가 71곳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경사지나 급경사지로 이루어진 곳이 85곳, 그리고 하천으로부터 30m 이내에는 가축 매몰을 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음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해서 하천 30m 이내에 매몰한 곳이 약 149곳이 된다고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몰지를 조사를 해 봤을 때 지반침하로 인한 보완이 필요한 곳이 매몰지 전체 중에 약 47% 그리고 배수로 저류조 보완이 필요한 곳이 56%, 가스관 배출이 필요한 곳이 29%, 침출수 유수관이 필요한 곳이 약 45%라고 지금 발표조사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매몰지가 매뉴얼대로도 매몰이 안 되어있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에 근접해서 30m 이내의 매뉴얼을 벗어나서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대부분의 매몰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도 아마 TV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남양주시의 매몰지였는데 벌써 침출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실 지금 현재 침출수는 그동안 동절기였기 때문에 침출수라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핏물 정도겠죠. 실제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핏물 정도였는데 거기에 구연산을 첨가해서 PH농도를 낮춰서 그것을 추출을 해서, 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분뇨처리장으로 가서 그리고 종말처리장에서 종말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살균한 이후에 하천에 방류를 해서 그게 한강으로 들어온다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도면에서 남양주를 유심히 봤는데 문제는 지금 매몰지가 전국적으로 약 2,000곳이고 또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있고, 지난번에 침출수 추출한 곳도 일부 두 개소에서만 한 것으로 TV에 그때 한번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수가 지났습니다. 우수가 지나고 또 기온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우기철이 다가오면 다 지하에 투습이 되면서 그 물하고 같이 혼합되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지하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지하관정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정부지침에 의해서 매몰지가 관리가 되었으면 침출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언론들 보는 시각도 거의 비슷하게 이게 집중적으로 매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대로 매몰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도면을 보시면 되는데 필수는 5m 정도의 깊이를 파고 이 둘레를 비닐막으로 비닐로 막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축을,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 가축을 여기에 매몰했을 경우에 이 과정에서 이 비닐이 찢어진다든지 혹은 경사면을 처리하면서 경사면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긁혀서 훼손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류 쪽으로 지표면 쪽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출이 되더라도 균이 1㎞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토양을 통해서는…….

토양을 투과하는 과정에서 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정화가 된다기보다는 그 지역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침출수가 지하수로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 지하수로 들어가서 그게 그 지역주민들이 먹는 지하수 우물로 들어가는 경우, 또는 이게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상수원으로 들어올 가능성 이런 가능성 자체는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단계 조치로 그런 부분들이 하천으로, 지천으로 들어오더라도 지천에서 본류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천수가 가지고 있는 자연정화기능에 의해서 많이 보완이 되고 걸러지고 또 취수를 하고 정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사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걸러내면 사후조치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수준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안심해도 좋다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매뉴얼대로 매몰이 되었다고 한다면 걱정할 부분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실제 보도에도 나왔지만 돼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 채로 매몰했어요, 그렇죠?

네.

거의 산 채로 매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직포나 비닐포를 깐다 하더라도 그것을 밀봉을 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사이사이 틈새가 생겨서 나가는데 그것을 또 산 채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움직여서 그것이 다 벗겨지고, 또 살처분을 해서 매몰을 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던지듯이 하기 때문에 중량이 커서 파손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반침하 생긴 거, 가스관 이런 종류들 외에는 지금 비닐이 밑에 손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도 안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역 초기에는 기온이 낮은 곳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구제역이 소멸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보면 베트남 같은 고온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을 해요, 고온지역에서. 그런데 몽골이나 이런 추운 지방에서는 구제역이 발생을 안 해요. 오히려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금년 한 해 우리 본부장님 새로 부임 받으시면서 가장 큰 숙제와 시민의 기대, 그리고 시민의 우려를 한 몸에 안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사유는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하천에 유입이 되어서 지하관에 유입이 되든 또 한강에 유입이 되든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 정수장까지는 올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생각할 거예요. 과연 처리과정, 또 처리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약품이 투입된다든가 해가지고 수돗물을 음용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금년 한 해에 본격적으로 이게 침출이 되고 부패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4~5월경부터는 아마 이 문제가 크게 다시 한 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미리 시민의 염원을 안고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사전조사,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월까지는 이 문제에 저희 본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상황실 내지는 대책본부에 3월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인력이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임 본부장님은 아리수를 세계적인 명물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셨습니다. 우리 명물 아리수, 좀 더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아리수를 위해서 저희들도 힘껏 함께 정책토론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 연장선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1㎞ 이내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씀이거든요. 이게 상수도보호권역에 매몰된 곳이 137곳입니다. 30m 이내에 묻힌 게, 우리 한강수계 천변에서 30m 이내에 묻혀 있는 곳이 149곳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북한강 수계 묵전천 같은 경우에는 천변과 3m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묵현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1㎞ 정도는 안전하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또 아까 보고 들으니까 우리 정수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염소처리하면 대장균 다 죽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팔당호만 기다릴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다고 문제가 아니라 한강수계 천변에 직접 수질검사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 우리 박용상 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제 지적사항들 진행 현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상황 파악 못 되셨으면 뒤에 계신 부장님들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역 보광배수지 사건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한남역하고 보광배수지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사건 최종 법적 마무리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지적은 다음에 한 번 답변을 따로 주시고요. 본부장님 이 문제를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가 이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감사기능도 강화요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임 감사관을 하시다 왔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잘 아시다시피 대형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공사계약도 하고 수주도 이루어지고,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말씀 들으셨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부정황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남역 보광배수지 사건 자체는 계약서 건부터의 문제, 공사연기문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복합적인 문제가 이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지적을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본부장께서는 지금 현황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꼭 좀 파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상수도요금 인상문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는 올해는 절대 동의 못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잠시 제가 부연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우리 상수도원가가 얼마인지 보고 받으셨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587원 66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상수도원가가 얼마였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 2000년도의 상수도원가는 662원 55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떨어졌습니다, 실은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481원 43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행정감사 하면서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공직자들의 땀나는 노력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치하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06년부터 다시 인상이 시작됩니다. 그 인상요인은 다른 요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요인이 고도정수처리 때문이었습니다. 하필 모든 고도정수처리 마감일자가 2012년도였어요.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모든 집행부의 모든 사업의 계획년도가 2012년도입니다. 우리 수돗물 아리수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 모두가 확신합니다. 단지 맛있는 물을 위해서 부채를 끌어다 한다, 이것을 인상요인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저희는 이것 동의 못합니다. 다행히 지난 본부장님 계실 때 그것이 2012년도 목표였는데 2014년도로 목표년도를 넘겼고요. 지난 우리 의회 정례회에서 고도정수처리비를 삭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저희가 맛있는 물 공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책투자에 정책의 효율적인 면을 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인상과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2009년도 원가상승률이 얼마였냐면 14.27%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아리수 원가가 587원 66전인데 영등포 고도정수, 고도정수 처리하는 원가는 얼마냐면 602원 10전이에요. 이것이 물가인상률 물가인상률 그러는데 2006년도 이후에 우리 원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합니다. 2010년도 것은 내가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2010년도도 아마 원가가 결정이 났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587원 66전은 2010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 원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금인상 문제는 의회가 저희하고 생각을 같이 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분명히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어떤 합의점 내지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견이 있고 또 쟁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 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과 쟁점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뜻을 일단……. 원인분석에 나온 것은 아직까지도,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계가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참 아니라고 강변하면 저희는 용납을 못한단 말씀이죠.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율 인상 요청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부장이신가요? 지금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과징수를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병과징수 하는 대신에 교부징수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인상 요청하셨습니까? 인상 협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네, 답변 주시죠.

고객지원부장 이민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율은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과거 한 4년 전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율이 1.5%인데 너무 낮다, 그래서 3% 정도 올리는 것으로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4년 전에?

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물론 환경부입니다만 대한민국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처에서, 기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부장님, 저한테 보낸 경위설명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본부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 물이용부담금의 징수교부율이 1.5%인데 하수도료 징수교부율은 4.5%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KBS TV시청료도 6.15%예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도 5.5%입니다. 하다못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내는 징수부담금도 3%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안하겠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이미 정확하게 알았으니까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음 3월에 제가 진행상황을 보면서 또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통상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부채문제도 얘기할 것이고 할 것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다른 게 급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은 8,430억이고 세출은 8,032억, 그러니까 420억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왜 나죠?

저도 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면서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을 하던가요?

이것이 기획조정실의 일관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이번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집행 예산개념으로 빼고 세출예산서를 작성해라, 그래서 지금 아마 각 실ㆍ본부ㆍ국이 통일되게 이렇게 작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렇게 작성했다 하는 답을 듣고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지침서 사본 바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출을 줄였으면 세입도 줄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위법사항 아닙니까? 본부장님,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맞죠? 설사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세출을 줄였으면 세입도 줄여줘야죠. 이것이 다 우리 수도요금, 다 우리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못 인정하시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회의 수정예산안을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이른바 집행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실집행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네, 실집행예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실집행예산을 수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일방적으로 요청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집행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이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네요. 한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한강사업본부 본부장님이 서울시에 그렇게 올렸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본부장님은 지침을 받아서 지침대로 따른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본부장의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침서 사본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 경영관리부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전재섭입니다.

이것 성과주의예산서 기억나시죠?

네.

이것을 원래 몇 번 몇 권을 발행하셨습니까?

300권 발행했습니다.

몇 차례?

그것을 발행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다 다시 수정딱지 스티커를 붙인 것이었습니까?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재발행 하신 거죠?

네.

그 지시는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아까하고 동일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뭉뚱그려서 동일사항이 아니라 기획조정실 누구?

서울시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답변해 주면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행정지시라는 것이 일단 공문상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공문은 제가 보면 다 알 것이고. 이제 문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살아 움직이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서와 달리 각 부서별로 성과주의예산서를 먼저 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다 배포를 했다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침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구두지시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누구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지침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그 지시는 아마 부장님이 직접 받으시지는 않으셨겠고 우리 실무과장님이 받으셨을 텐데 실무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세연입니다.

과장님, 그 지침을 받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을 나한테 보내주시면 나오겠지만.

저희 실무자가 예산담당관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요. 관련해서 실집행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가지고 기존에 발행했던 성과주의예산서를 회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결재를 받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그냥 회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실제 의결 예산, 그 예산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결된 예산에다 증액된 예산을 제외하고 다시 하고 그 예산서 뒷부분에 증액된 부분을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제외했다고 하고 다시 발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주의예산서를 재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재발행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발행비용을 부담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것 누구한테도 결재를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단지 지시를 받고, 이것은 이미 벌써 300권 인쇄가 되어서 외부까지 배포가 되었는데 그 배포된 것을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일부분만,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고쳤기 때문에 비용은 별도로 안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성과주의예산서는 우리 의회에서 수정한 예산대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353억 정도의 증액예산이 있었습니다. 증액예산이 반영된 성과주의예산서입니다. 이 성과주의예산서를 다시 수거를 해서 재수정 작업을 해서 다시 재배포를 했단 말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아직 배포는 안했습니다.

아직 배포를 안 했다?

네.

기획조정실에 전화통화한, 전화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았어요? 왜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해요?

저희 실무직원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한테…….

실무직원이 누구한테?

예산담당관 직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직원 누구냐고요.

그러면 직원 누구예요?

상수도 담당 최영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예산심의 때, 제가 아까 우리 고도정수처리사업, 부채문제 이거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골탕 먹인다거나 발목 잡으려고 하려던 거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심도 있게 6개월 동안 논의를 했고,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사업 기간 연장을 하고 순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송ㆍ배수관문제다. 원수, 나쁜 원수 갖다가 정수 아무리 잘 하면 뭐합니까? 송ㆍ배수관이 누수되고 거기에서 모두 오염이 된다는데……. 제가 실은 그것도 준비를 해 왔는데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좀 교체를 하자 그 내용이었어요. 송ㆍ배수관 정비사업, 관세척하는 사업, 기타 수도계량기 정비사업, 옥내배관 관리개선사업, 음수대 설치 개선사업, 이 문제들을 의회 독단적으로 증액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집행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 하에 증액시킨 겁니다. 이게 과연 불법증액입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게 불법증액이겠습니까? 물론 예산통과 때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물론 우리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조정실 예산파트의 예산운영기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회계의 원칙에는 의회에서 증액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그 원칙을 지금 기조실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심의 과정은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예비심사 단계, 예결위 단계 충분히 거쳤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중ㆍ장기적 검토 하에서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삭감되는 거 동의 구했고 증액되는 거 충분히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최고책임자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장을 대행해서 나온 기관장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영기업이에요, 지방공기업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상의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불법이다, 집행하지 못하겠다, 이게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하고 답변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인 소신도 입장을 밝히기 어렵겠다?

개인적인 소신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보셨겠지만 이게 2011년도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서입니다. 맨 마지막에 정말로 친절하게, 이거 혹시 본부장님 못 보셨지요?

못 봤습니다.

이 앞에는 모든 항목 사이지가 보통 노란색입니다. 여기만 빨간색으로 해서, 이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총괄의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저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본부장님께는 불법과 위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거론했는데 제가 그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민을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무슨 당파가 있고 정파가 있겠습니까? 우리 맛있는 물 안전한 물 깨끗한 물 만드는 데 저희 전폭 동의합니다. 단지 정책 집행에는 수단과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무시하고,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 얘기하면 또 이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채비율이 3.34%밖에 안 되어서 지방공기업에 충족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부채비용이 이자만 해도 75억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왜 하필 2012년이냐고.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시장을 대행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대행 이전에 중요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소신이라고 봅니다. 소신껏 위에서 잘못된 지시가 있다면 같이 토론하고,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시간 끌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제가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업무보고 19쪽을 봐 주십시오. 지원실적에 몽골의 울란바토르 상수원과 먹는 물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이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국제대학교하고 울란바토르시의 먹는 물 수질 개선을 위해서 거기의 상수원인 툴강과 지하수 수질검사를 1차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채수를 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만약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유난히도 특히 우리 상임위에 푸른도시국도 있고 이런데 보면 몽골에 우리 서울시를 옮겨다놓은 것 같아요. 학교도 만들어 준다고 하지 문화회관도 만들어 준다고 작년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에서 서울공원, 서울의 거리, 물론 국제적인 어떤 교류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먹는 물 아리수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서울을, 나는 왜 거기다 모든 것을 치중하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알고 싶고요. 업무보고를 받는데 갑자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몽골 울란바토르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변화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넘어갔던 그 내용을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에 관한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 이것 보고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던 것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상세하게 왔습니다. 왔는데 몇 가지만 우리 본부장님께, 아니면 부본부장님께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하기 전에 아까 예산관계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6개월 정도를 이 송ㆍ배수관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계량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일부 인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에 굉장히 치중하지 말고 송ㆍ배수관 개선에 치중을 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예산에 관한 것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관급자재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수도공사용 자재는 당초 관급으로 구매하여 보급하였으나 지급한 관급자재 일부가 시중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자재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일부 자재에 대하여 2006년 3월 사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것이 2006년이면 전임 시장님이실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시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와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정수처리는, 우리가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게 되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판매할 목적으로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부본부장님, 이것에 대한 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병물 아리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지금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입법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환경부에서 다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또한 논란의 여지가 되어서 무수히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에 더 치중을 하다보니까 어떤 공사비용, 그러니까 자재비용이죠. 이것을 사급자재로 일부를 돌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생각을 할 때 자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오해의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님 제가 생각건대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급자재 사급자재 이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는 관급을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업체가 어려워서 싼값의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급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자재수준도 올라가고 업체들 능력도 향상됨으로 해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이런 데서는 거의 사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동안 저희 상수도에서도 관급을 해 오다가 2006년도에 사급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시기는 제가 짐작건대는 고도정수처리보다는 서울시의 대체적인 자재의 주류가 사급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고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하는 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보면 그쪽으로 꿰어맞춰 가면 그쪽으로 또 맞아갑니다. 여기 답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향후 사급자재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관급자재로 전환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본부장님,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전환하시겠습니까?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데 따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개선을 해야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아까 부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양심적으로 사급자재도 A급 좋은 것을 쓰면 상관없는데 일부에서 저도 듣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일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급, B급, C급이 있으면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매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업자들을 믿어야 되겠지만 A급을 쓰는 예산을 갖고 C급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에 대한 자재가, 이번 겨울에도 많이 동파가 되었잖아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파가 되었지만 동파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거의 다 사급자재예요. 이음관이 바로 사급자재를 쓰는 부분이잖아요, 이음관이. 보통 강관의 이음관을 사급자재로 많이 씁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다른 것인데요. 강관은 자재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음관이 용접하는 부분이에요. 그전에 무수히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데 우리 자재가 6m, 6m잖아요.

그렇습니다.

6m의 연결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m 연결부분은, 강관은 특별한 자재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용접을 해서 관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일반 닥타일 주철관은 접합부를 체결하는 체결부가 있어서 그 자재가 볼트너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강관하고, 강관이 그냥 용접하는 부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로 강관은 용접을 해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강관은 좀 다르죠.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수없이 논란이 되었고요. 직접 보고서 자료에도 강관과 차이점을 저한테, 제가 지금 안 갖고 내려 왔어요, 다 아실 줄 알고. 그 차이점을 줬고요. 강관이라는 것은 철판을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음새에 이어지는 것이고 그 자체를 용접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도 여기 기술부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급자재 전환할 경우에는 본부장님 방침에 의해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희가 6개월, 7개월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대두되었던 내용이고요. 물론 관급자재 보급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언론에 보도됐듯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게끔 급하면 먼저 갖다 쓰고 또 아니면 두 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받아서 하나 쓰고 하나 남으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현장에 갖다 주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관급자재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라고 언론에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희들 쪽에 보고할 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본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향후에 점검조를 편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점검조를 어떻게 편성을 하시겠느냐 이거죠. 점검조를 편성을 해서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여부를 점검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었어요. 점검조를 본부장님께서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공사의 점검조를 진짜로 편성해서 하고 있나라는 것을, 물론 하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만 된다면 관급과 사급에 대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란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점검조가 있어서 일일이 점검을 해서 불량자재가 나오지 않도록 관급자재를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는 불량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어떤 수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혹시 추후에라도 이러한 점검사항이 나오면, 보고되면 본부장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사실은 요전번에 우리 강북정수장 관계있죠, 요전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도 했습니다. 마침 고생들 하시는데, 몇 가지 두 가지만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누수원인이 기온급강하에 따른 강관 수축으로 용접부위 균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본부장님, 여기에서도 강관의 용접부위가 나오죠?

네.

용접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강관이나 다른 관에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관에 도장을 하죠? 도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사고가 났던 이 관이 18년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18년 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관 자체가 사고가 난 데가 이음관입니다, 연결관.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전과 달리 관의 재료 자체에 대한 성능이 사실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의 본체에서보다도 주로 연결부에서 누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관이 한 700㎜ 이하의 닥타일 주철관은 거의 99%가 접합부에서 누수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강관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역시 접합부인데 강관은 용접을 하게 됩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모재와 용접부의 취성이, 성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 부분 용접 조인트가 아니라 보통 용접 바로 옆의 부위가 대체적으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균열되는 부분은 용접하는 가장 근접된 부분이 보통 찢어진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급이 되던 거고 그다음에 주로 연결관이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연히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부위들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 우연히는 아니고 그 부분은 연결관이라고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관 자체가 수구와 암구가 있어서 그 접합되는 부위가 있는 거지…….

아닙니다.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따……. 이게 좀 작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여기 관과 관 사이의 연결부위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는데 특별히 연결시키는 자재는 없습니다. 뭘로 연결 시키느냐 하면 용접을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제가 여기 내용상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상으로, 물론 부본부장님께서 토목이 전공이시니까 좀더 잘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은평구가 본가예요. 그날도 보고할 때 보면 왜 유일하게 고지대, 그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 부위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고지대하고…….

고지대? 단수가 일어나는…….

단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 고지대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주로 관말지역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고지대와 관말, 그런데 고지대와 관말이 대체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지대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정수장에서 물을 1차 지역배수지라는 데 보내고요, 또 2차 지역배수지로 또 보냅니다. 1차 지역배수지는 우리가 해발로 따져서 대략 50~60m 정도 위치에 놓고 2차 배수지는 한 9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지대가 되면 물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맨 마지막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가장 물이 취약한 부분이 사실상 고지대라고 보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고지대가 거의 관말지역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단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지 용량을 12시간 이상 확보해서 1년중에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단수가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여기 내용상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이음관 있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그림이 작습니다. 관을 이을 때 관을 매설을 할 때 지상에서 몇 m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대하고 그다음에 암석이 있는 데서 많이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지대라든가 이것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어떤 폭의 규격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관은 지상에서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내려가는 차량 하중이 옆으로 잘 분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관 같은 경우는 약 2m 이상을 토피를 두도록 했고 일반소형관은 그런 차량 하중이 충분하게, 관이 작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겨울에 수도가 얼게 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1.2m까지 아래로 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관을 매설하는 기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암석지반을 말씀하셨는데 암석지반지역은 일반 흙과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관에 외부에서 미치는 힘이 균등하게 전 관에 고르게 분포시켜야만 관을 오래 쓸 수 있고 국부적인 응력으로 힘이 모이지 않도록 해서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암석 지반에서는 하중 분포가 균일하게 잘 되도록 모래를 반드시 깔아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사진을 대형으로, 바로 이 사진입니다, 공사현장의. 적당한 넓이의, 규정된 넓이의 관을 매설했을 때 그 매설 장소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모래, 거기도 규정에 보면 고운 모래, 고운 것으로 넣어야 되겠지요, 고운 모래. 현장에 가서…….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고압이기 때문이 꿀렁거림이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다보면 암석이나 이런 데 부딪치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수가 될 수 있는 현상이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모래를 다 넣으면 괜찮겠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사조,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신다고 작년부터 얘기하셨어요. 물론 이게 19년 됐다고 했어요, 18년이에요?

93년도에 매설했습니다.

그때 매설했으니까 그때는 이런 큰 규정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까 큰 사진을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했던 대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보면 모래가 없어요. 물론 그날 물이 막 와서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수도관을 되메움 하는 기준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시방기준이 서구나 일본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 전이나 별 차이는 없고요. 또 그 밑에 지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지반이 웬만하게 좋은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토사잖아요. 모래가 되었든 양질의 토사인데 사실 규정대로 이렇게 되어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해 주고 싶고요. 제가 아까 본가 은평구를 얘기했는데 고지대를 넘어가는, 구정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 두 군데 공사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물론 제가 고생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쩌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작은 관이기 때문에, 물론 급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고운 토사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위원님이 보시고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동파됐을 때 내용물을 보면 여기 누가, 직접 지금 사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우리 김정태 위원도 다른 공사현장을 보면 자갈 이렇게 있는 거 아까 두 장이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믿는 상황이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부본부장님, 부본부장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설을 앞두고 송수관이 파열되어서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약 2,000여 명 정도가 구정을 제대로 쇠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격려차 방문을 저희 위원님들이 했지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한 내년에도 이렇게 춥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도 첫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료 청구소송 서울시 패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절수방법과 사용자 시민들의 수질향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수료 청구소송 서울시 패소 건에 대해서 지난 예산심사 시에 수자원공사와의 용수료 청구소송에 대해서 본 소송 결과가 상수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대처를 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본 소송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패소하였습니다. 최종판결 전에는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송 패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판결내용은 현재 하천용수체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기득수리권에 대한 용수료, 저희가 주장하는 논리를 뒤엎은 것은 기존의 용수료 체계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기득수리권을 상실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원수 구입비, 그리고 미납 원수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소송 패소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원수구입비는 약 133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납된 원수구입비 2007년부터 2010년 11월분까지 해서 약 762억 원입니다. 저희가 환송심 판결이 4월경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뒤엎을만한 다른 특단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것을 더 이상 다투면 실익이 없다 하는 것이 소송에 관여했던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를 떠나서 구의ㆍ자양취수장 이전에 따른 현재 사용중인 약 100만 톤 정도의 기득수리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한강홍수통제소하고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해서 구의ㆍ자양취수장을 한강상류인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6월에 이전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의ㆍ자양취수장 상류 이전의 경우 구의ㆍ자양취수장이 가지고 있는 기득수리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원수구입비가 소요됩니다. 상실되는 기득수리권과 추가 원수구입비는 한 얼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사용중인 100만 톤 정도에 대한 추가부담액이 17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또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시 소송결과에 대비하여 추가 편성한 원수구입 예산에 구의ㆍ자양취수장 상류 이전에 따른 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ㆍ자양취수장 이전공사가 6월에 준공되면 바로 구의ㆍ자양취수장 운영을 중단할 것인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올 하반기부터 일정기간 동안 계속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 협의과정을 3월, 4월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절수방법, 사용자 서울시민의 수질향상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아리수물 홍보에 있어서 미네랄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해 달라고 주문을 했더니만 이번에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에 미네랄 죽 설명을 하고 우리 인체에 이렇게 유익하다고 이런 표를 해서 홍보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하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물 분자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물분자가 컸을 때와 작았을 때 오염도가 어느 것이 더 심하게 됩니까, 우리 연구원장님?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물분자가 작았을 때와 컸을 때의 차이, 오염도가 어떻게 됩니까?

물분자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녹아 있는 나쁜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그 분야에 대해서 서적을 열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물분자의 클러스트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유물이, 불순물이 빨리 부패되고 덜 부패되고 하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 했을 때는 오염이 쉽게 되지 않죠, 불순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폭포수를 예로 드릴게요. 폭포수가 떨어지게 되면 물분자가 파괴되면서 안개모양으로 퍼지는데 거기는 음이온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반 고여 있는 물에는 당연히 물분자가 큼으로 해서 결국은 음이온 수치가 많이 낮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응용학에서, 우리가 수돗물의 원적외선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광물질, 우리가 흔히 아는 보석, 제가 보석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석을 끼고 하는 것도 음이온 때문에 많이 하는데 물에도 똑같이 광물질이, 원적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물분자가 파괴돼서 적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결국은 음이온 수치를 많이 가지게 되고 물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결국은 적게 쪼개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예산에서도 참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고도정수비냐 배수관이 우선이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배수관 쪽으로 우리가 금년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불법예산이다 해서 집행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아리수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은 아리수물을 부정하고 의심을 하면서 거의 먹지 않고 있고, 본 위원 또한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수의 물을, 우리 아리수물이 주 관에서는 거의 오염이 없다고 하고 옥내로 들어오면서 관이 노후화돼서, 그리고 또 아파트의 물이 옥상 물탱크에 머무르면서 물이 오염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을 했지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문제인데, 거기에 간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필터를 하나씩 설치하면 됩니다, 필터를. 정수기필터, 부직포, 그러면 정수기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깨끗한 물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서 오염되는 것은 녹물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불순물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걸러주면 정수기효과와 똑같아. 그런데 정수기는 그것도 오랜 동안 이용하다보니까 필터에 오물이 끼어서 정수기물이 더 더럽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필터만 쉽게 간단하게 교체하고 세척할 수 있는 방법만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지대에는 더군다나 물이 수압이 약해서 찔찔 나와서 정말 샤워를 하는 것인지 물을 묻히는 것인지 모르는 세대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 간단한 원리로 우리가 물 뿌릴 때 호수 분출구를 좁게 만들면 멀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간단한 원리로 샤워기의 구멍을 미세하게 뚫으면 돼요. 구멍이 적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 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미세하게, 우리 아리수물이 부유물이 있고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미세한 것을 통과하게 하려면 필터를 전개해 주면 되고, 저번에 얘기했던 폭포수와 똑같은 원리를 가미하기 위해서는 구멍이 적으면 거기를 뚫고 나가는 물분자가 파괴됨으로 해서 물분자의 각도가 적어짐으로 해서 음이온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이온이 발생돼서 결국은 우리가 신선한 물을 상쾌하게 마실 수도 있고, 거기에 부유물을 다 거르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응용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샤워기가 되었든 관이 되었든 일정기간 통과하는 원적외선을 쏘여줄 수 있는 광물질로 샤워기를 만들든 관을 만들어 일정기간 통과하게 하면 간단한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안을 내가 하나 드립니다.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박람회를 가보고 저도 많이 느끼고 하는데 어제 맑은환경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녹색기술, 그리고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수효과가 있고 아리수의 수질향상을 위하는 중소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오면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백번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한다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냥 고집스럽게 4대강사업이나 서해뱃길사업이나 얼굴내기 위해서 홍보비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정을 우리 상수도본부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워낙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저희 상수도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거기 시다바리로 가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상 원장님, 이제 방금 서영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낭비성 사업과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저예산 고효율의 생산적인 서울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한 서울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이 지나고 해빙기가 다가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