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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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경제진흥본부는 그동안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극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입니다. 2011년도 제229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진흥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제진흥본부는 서울경제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등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1조 6,000억 원의 중소기업자금 지원, 또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간 교류 강화 및 활발한 해외마케팅을 통하여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 그리고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토대로 세계 5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활력 있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래서울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서울형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전통 제조업 및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육성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 아래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 청장년들을 위한 창업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을 통해서 일자리의 발굴 및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의 풀뿌리인 중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SSM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오고 싶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의 투자 환경과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해외도시 마케팅을 강화하여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본부 전 직원들은 올 한 해도 활력 있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본부의 추진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경제기획관 유재룡, 투자마케팅기획관 고홍석, 경제정책과장 김선순, 일자리정책과장 박대우, 일자리지원과장 이홍상, 창업소상공인과장 송호재, 생활경제과장 박상영, 국제협력과장 김진만, 투자유치과장 박중권, 마케팅과장 배형우, 외국인생활지원과장 오승환) 참고로 지난해 경제진흥본부에 근무하였던 간부 중에 최항도 경제진흥본부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정연찬 산업경제기획관은 맑은환경본부장으로, 임옥기 투자마케팅기획관은 디자인기획관으로, 엄의식 창업소상공인과장은 행정국 교육파견으로, 이종범 생활경제과장은 38세금기동대 과장으로, 윤종장 마케팅과장은 교통정책과장으로 각각 인사발령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본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과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10분으로 지켜주시고 또 추가질문은 1차 질문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SSM 관련해서 사전예고제 조례 그것이 시행을 하고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저희들 유통산업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어서요.

김문수위원

지금 2월이고 벌써 두 달 갔는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3월 초쯤, 지금 구성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전문가 위촉단계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해서 그 협의회에서 지금 지적하신 사전예고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세부안을 마련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별로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벌써 2월 다 갔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표준조례안을 최근에 해서 줬지요, 각 구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구별로 진척이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물론 구에서 할 일들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해서 빨리 돼야 되는데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물에 빠져 있는 심정인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각 구별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작년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각 자치구에 보내서 입법예고 등 조례입법화 절차를 늦은 곳은 한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3개 구 정도는 아직 방침 중에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절차가 끝나면 아마 공포ㆍ시행이 3월 중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김문수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 게 몇 개구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통과된 구는 노원에서 작년에 의결돼서 공포된 곳이 유일합니다.

김문수위원

하나, 지금 현재 하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것도 전통시장 범위를 정해 주게 돼 있잖아요, 구 조례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안 되고 있고, 보니까 시에서도 별로 이렇게 표준조례안 하나 해서 던져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김문수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데 규제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지원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원이…….

김문수위원

대기업 규제를 해야 중소상인이 사는 거냐, 물론 두 개 다 해야 되겠지만. 지원책 많이 내놓았잖아요, 발표도 했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뭐 중소상인 특성에 맞게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상당한 타격을 볼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은 사실은 물론 지원도 필요한데 지원은 지금 대기업 SSM이 주변에 많이 생긴 상황에서 대기업하고 경쟁을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줘도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격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규제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규제가 물론 법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항상 그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규제를 더 원하고 있어요, 규제를. 일단 좀 막아주고 그래야 지원을 받았을 때 효과가 있지, 뭐 SSM이 바로 옆에 있는데 백날 지원받아서 무슨 슈퍼닥터네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출.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거의 크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저희들이 연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시민들께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규제가 상위법의 근거를 토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원칙에서 본다면 규제도 또 다른 시장경제 질서를 어떻게 보면 훼손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면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에 중점을 좀 더 두고 중소영세 상공ㆍ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여기서 좀 마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활력 있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면호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능력 있는 양반이 오셨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과찬이십니다.

박태규위원

기대가 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태규위원

잘 좀, 진짜 활력 있는 경제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몇 가지만 한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작년에는 참여인원이 1만 5,000명이었는데 금년은 1만 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1/3 정도는 못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상으로?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오뉴월에 쬐던 빛도 안 쬐면 서운하다고 그러는데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잃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목표인원을 1만 명을 잡아놓았지만 작년도에 1만 5,000명의 집행예산이 195억이었고 금년도는 210억입니다. 구체적인 공공일자리를 추진하다 보면 개인별로 집행규모 또 근무기간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물량은 작년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시립전문학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문학교, 작년에도 감사 때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숫자가, 거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은 것만큼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리고 보고하고 그러는 숫자는 만날 중복되고 허수이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발령 받고 상계직업학교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워낙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고 또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연 서울시민 중에 직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수요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고 그 부분을 민간에서 어떻게 커버하고 있고,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충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어떤 수요계층을 다루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야지 프로그램은 설정해놓고 계속 특화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수요분석을 근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수요계층을 서울시에서 공공프로그램으로 하는 취지에 맞게 가야 된다.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어려운 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은 10%도 안 돼요. 나는 이것을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무료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뭔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또 학교를 과연 특화시켜서 갈 것인지, 좀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4개교를 줄일 것인지 하는 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구상과 연계시켜서 고민을 한다면 금년도는 직업훈련학교에 대한 뭔가 좀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도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틀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사실 이것은 옛날부터도 그렇게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고민을 하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안도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왔는데 만날 똑같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그것을 토대로 정체성하고 방향을 진짜 잘 설립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배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렇지요? 잘 좀 진짜 특단의 노력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우리 마포하고 관계된 것인데요. 그 지구지정을 마포에 디자인으로 지구지정을 해놓았는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웨딩?

박태규위원

웨딩은 2차 한다고 그러고, 1차 한 것에 대해서 디자인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구지정만…….

박태규위원

작년 1월에 지구지정만 해 놓으신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에 잡힌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이것도 자꾸 지구지정만 이렇게 거창하게 그러시지 말고 하여튼 차근차근 손에 닿는 뭐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여의도 금융 중심지 조성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8년 동안에 담당과장이 몇 명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열 너덧 명 바꾼 것으로…….

박태규위원

15명이 바뀌었더라고요. 8년 동안에 15명이 바뀌었으면 가히 그것이 어느 정도 밀도 있게 추진이 됐는지 알잖아요. 저희들이 가서 느껴본 것은 금융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우리 서울시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꾸, 그런 느낌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느낌을 받고 이렇게 보고하고 그럴 때는 잘 된다,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누가 밀도 있게 진짜, 내가 지금 보니까 박중권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박 과장님 혼자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새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진짜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축산물공판장이 이전된다는 게 당초 언제 이전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박태규위원

그것이 상당히 일찍 된다고 그랬던 것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2006년으로 이전 일정이 잡혔는데 계속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벌써 물경 5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자꾸 보고가 꼭 하겠다 그래놓고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참 보고 받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보고하시는 분들도 답답하실 거야,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현대화 사업,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차질 없게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해놓고 벌써 5년이 흘렀는데도 뭐 그렇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런데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진짜 시민이 시정을 신뢰를 하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잘 좀 해 주시고 일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전 문제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최근에 일자리에 대한 절박성과 지식기반산업이 중시되면서 사회적기업이 아주 주목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사회적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저번에 심의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형사회적기업 수와 일자리 수가 어떻게 되지요, 전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현재 252개 지정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올 상반기까지 포함된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상반기는 우선 1차로 57개…….

김인호위원

한 업체 탈락되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57개가 지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있고 252개는 작년까지 선정된 기업 수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사회적기업은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일자리플러스에 등록된 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에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것 퍼센티지가 몇 %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 50% 정도로 실적이 나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의무조항에 몇 % 이상 하도록…….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50% 이상…….

김인호위원

30% 아닙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50%…….

김인호위원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대우 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메뉴얼상 50% 이상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고용하도록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30%를 면접 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5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바뀌었나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원래부터 50% 이상으로 그렇게 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지키도록 하는 사항인데 그 밑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예술파트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파트부분은 시장에 사람,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의 승인을 받아서 50%를 안 지켜도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제재사항이 있었나요, 불이익을 주나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불이익 부분보다는 주의나 시정조치를 통해서 경고가 2회 이상이 되면 지원금이 끊기게 되는 약정해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경중에 따라서 주의가 들어갈지 경고가 들어갈지는 저희가 사례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재 지정된 사회적기업 운영자들을 면담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도 지금 그 사정들을 여기저기서 듣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 이 %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변경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도 그러면 그것을 운영상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일단 저희도 사회적기업 자체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데 어느 기업들은 센터 없이도 취약계층 고용에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어느 기업들은 어떻게 고용해야 될지, 취약계층 자체가 우리 사업하는 데 없다 좀 도와 달라 이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별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건비 외에 사무실 임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사회적기업도?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사무실 임대 지원은 사회적기업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업파트만 사무실 임대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느 파트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창업…….

김인호위원

창업 쪽 파트만 하고 있나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시설비 등 지원, 그러니까 보면 불용품을 사회적기업에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불용품을 지원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원한 적 있어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불용품 형태로는 아직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노력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불용품보다는 차라리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자기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지원 요청하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주력해서 발굴하고 있는,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를 보면 PC 보급 안 쓴 것 구별로 배분해서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인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유관단체와 협의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김선갑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 예산이 4,170억 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2011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한 220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증액됐는데 어쨌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을 반영해서 업무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셨겠지요, 우리 본부장님은 예산 전문가시니까.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안이.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삭감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한 75억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용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엘림학교 관련해서 한 3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엘림에다가 어떻게 고지를 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삭감된 예산 규모 거기에 맞게 과정을 운영하도록 해서 금년 특화과정의 모집인원이 축소됐습니다.

김선갑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 당시에 직업전문학교 특히 엘림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취지는 법인 내부의 분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도 규정위반 이런 것이 거론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감사 중이지요? 끝났지요, 이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끝났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법원에서도 지금 소송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만큼 정원을 조정하라는 취지에서 감액한 것이 아니에요. 엘림을 75억 감액한 것은 전체의 30% 정도 되는데, 전체 규모에서 30%지요. 한 것은 그만큼 시비 예산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법인 내부의 분란 또 여러 가지 규정위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법적인 쟁송 또 시 감사 이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은 정원대로 모집을 하고 재단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삭감한 그 부분만큼 정원을 축소시켜서 지금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것은 취지에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당초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예산을 조정하셨다 하더라도 기관을 운영하는 전체 재원을 금년도에 다른 재원조달이 없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재원을 재단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조달한다는 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 결국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예산삭감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정원을 그만큼 줄여서 모집한다고 그러면 삭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예산삭감의 의미는 있지만 법인에게 30% 정도를 부담할 그런 부담 이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김선갑위원

시비를 지원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다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패널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김선갑위원

또 시립전문학교를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엘림이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시립전문학교가 과거에 성장시대 때 많은 역할을 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시대가 많이 바뀐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직업전문학교 커리큘럼도 일부 변화가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직업전문학교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도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본부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검토하신다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또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그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셔서 그런 것인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중간 단계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보완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김선갑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다 계획 아니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계획이지만…….

김선갑위원

지금 연초에 받는 것은 지난 것을 보고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추진계획 해서 죽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시행 중이다, 14페이지 추진계획에 마스터플랜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어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집행부 안을 마련해서 그 안을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발전방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 엘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났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끝났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재경위 위원님들한테 감사결과서를 다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결과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첫 번째가 학교시설을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또 하나는 훈련생들이 서울 시민이어야 되는데 경기도 주민이 위장전입을 했던 부적격자들이 많이 나타난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우지간 시간 가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서 배부해 주시고요. 예산을 삭감한 취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삭감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내용이 훈련생 정원 축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외국인학교 34페이지요.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특히 서울시에 외국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 기업활동을 하면서 자녀들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지요.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좌우지간 외교관, 외국기업 임직원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투자유치 활성화 여기에 목적이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요. 대표적인 것이 작년 9월에 개교한 반포에 있는 덜위치칼리지(Dulwich College) 재원이 많이 소요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부지만 해도 한 3,000평 되니까요. 연간 임대료가 얼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임대료가 저희들이 받는 것이 1%니까 3억 얼마 정도 되지요.

김선갑위원

3억이면 사실은 학생들 수업료 한 12명이면 그냥 임대료가 돼요. 굉장히 저렴하지요. 저렴하게 제공한 이유는 종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작년 10월 현재 그러니까 개교한 직후에 내국인 비율을 조사하니까 40%가 좀 넘게 나왔어요. 서울에 외국인학교가 21개 있습니다. 21개에서 2009년에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내국인 비율 30%가 규정이에요. 30% 초과된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학생 대비 총 학생수 대비 내국인 비율이 30% 넘는 학교는 11개 학교가 있었어요. 어쨌든 규정은 정원 대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된 7개 학교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법의 맹점이 뭐가 있느냐면 사실은 정원은 주어져 있는데 재학생수가 정원에 미달된 학교가 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학생수 대비 내국인 비율을 조사를 하면 굉장히 높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더 높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정원 대비로 하면 30%로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이것이 규정의 맹점이라고요, 사실은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DMC에도 외국인학교 건립을 추진하시고 또 개포에 일본인학교가 지금 DMC로 들어갔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거기에 또 외국인학교 지금 추진하시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2개의 외국인학교를 추진하는데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만 보더라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DMC A부지에 추진하는 외국인학교 부지는 약 9,900㎡, 한 3,000평 되지요, 부지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는 1만 6,000㎡니까 한 5,000평 돼요. 상당한 재원이 투자돼 가지고 이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굉장히 우려가 돼요.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제가 와서 고민해 보니까 과연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는 어디가 있는가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보면 1만 2,000명 정도 추계가 되고 정원은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 그러면 나머지 진짜 학생 수는 1만 명 이하이고 나머지 수요와 실제 학생 수의 갭은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당장 정책적으로 비율을 지키겠다 말겠다 이것보다는 대사관이 됐든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빌리지센터가 됐든 전수조사야 어렵겠지만 외국인들 중에 자녀가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한번 샘플조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그런 수요를 토대로 학교의 정원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성을 한번 같이 고민을 의원님들과 해보고 싶은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그 수요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세요, 본부장님. 사실 이것 외국인 학교, 수천 억씩 투자해서 투자활성화 그 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있는 집 아이들의 학교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요. 다시 말해서 귀족학교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요. 작년에 개교한 덜위치칼리지(Dulwich College) 반포 강남에 있는 아이들 굉장히 치열했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게 현실이에요. 기사도 났어요. 그래서 감안하셔가지고 외국인학교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신면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진형위원

여러분 말씀하셨는데요. 본부장님,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거는 기대도 많습니다. 또 그 능력을 시장 한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특히나 없는 분들, 서민들을 위해서 한껏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금방 시장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그런 면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를 저희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액한 부분이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 경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중소상인, 또 서민, 또 공공근로 받으실 분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줄어든 서민복지 또 무차별 예산삭감, 그래서 2011년도 서울시가 위험하다. 또 주민과 한 약속을 돈 없어서 못할 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 저는 어느 정도, 물론 기사야 기자가 쓰는 거지만 또 서울시에서 의도한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서울시의회에서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서 서울시 행정이 제대로 못 돌아가고 또 이런 것들이 시민, 특히나 서민들한테 불편이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려고, 곡해하려고 하는 목적의식도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감정의 대립이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립니다. 저희가 증액한 예산이 모두 일자리 예산하고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불법증액, 이렇게 대단히 크게 해서 했는데, 아까 우리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 같은 것도 작년 수준으로 되돌립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본부장님이라고 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서 이런 것들을 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당연합니다.

박진형위원

추경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없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일자리라든지 서민생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은 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당연히 가용재원이 허락한다면 시민경제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의 여부가 관건이지요.

박진형위원

아니, 이미 불법증액예산이라고 해 놓은 것, 이것만 써도 다 가용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전제가 돼야…….

박진형위원

제가 시의회하고 대립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취지를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올해 일자리 23만 개 만드시겠다고 그랬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해서 1,600명 모집하겠다고 굉장히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해마다 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올해가 작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은 신성장동력산업, 관광 아시다시피 컨벤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했다 하는 점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턴십 같은 경우도 좀 더 정규직화 하는 비율을 높여가겠다. 내실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된…….

박진형위원

보통 1,600명 정도 모집하면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작년까지는 70% 정도 됐는데요. 정규직화가 안 된 부분을 분석시키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이것 사업별설명서예요. 35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2009년도에는 1,163명해서 정규직 전환이 246명, 또 2010년에는 544명, 이렇게 돼 있어요. 70%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통계가 다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수료생 위주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수료생하고 정규직 전환하고는 다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수료생이 전환되는 경우, 인턴십을 통해서 수료한 774명이 544명으로, 그러면 70% 정도라고 저희들이 통계를 분석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총 채용인원 중에서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치에서 한 30% 정도 되는 거네요, 정규직화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 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일자리 굉장히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당연히 목표치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너무 홍보만을 위해서 높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내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30만 원 정도, 30만 원 이상을 기업에서 대는 겁니다. 그러면 130만 원인데 정규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본인이 적성에 맞지 않다든가 또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임금수준 이런 부분이 너무 낮다, 생각보다. 가장 불만이 크지요. 그다음에 젊은 층이 요구하는 직종과 또 회사, 기업이 바라는 것이 매칭이 안 됐을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박진형위원

그것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일자리플러스에서는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왜 안 되는지, 기관별로도 얼마나 걸리는지 또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분석이 필요하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기업체 선정부터 좀 문제도 있다. 선호하는 기업체를 더, 어느 쪽이 더 선호하는지 이것도 맞춰가는 것들 이런 정책적인 목표가 생겨야 되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에 당장 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모집을 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모집하는 중소기업들도 참여를 몇 개 업체나 지금 참여되어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산업경제기획관입니다.

박진형위원

먼저 승진 축하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작년 같은 경우 1,617명을 아홉 차례에 걸쳐서 뽑았고요. 거기에 참여한 기업은 한 1,200개 기업이 됩니다. 한번 참여한 기업이 있고, 두세 번 이상해서 저희가…….

박진형위원

누계로 해서 1,200개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개별기업으로 보면 몇 개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개별기업으로는 한 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아직 사실은 수료가 다 끝나지 않아서 수료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가 나오는 것이고 전체로 보면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율 제고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고 말씀하신 대로 모집 단계부터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직종 위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위주로 받고…….

박진형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작년에 참여했던 기업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참여하려고 했던 기업 리스트, 그다음에 작년에 정규직으로 했던 업체 리스트 좀 주시고, 정규직 이후에 보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저희가 6개월 정도 지나서 관리를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정규직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또 뭐가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현재는 저희가 인턴을 추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올해부터 계획을 바꾸었고요.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죽 3개월 동안 10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보조해주는 것 정규직화 하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네. 정규직 전환을 하면 4개월을 더 줍니다.

박진형위원

4개월을 100만 원씩 더 주는 것 그 이외에 것은 없습니까, 세제라든지 뭐 이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그리고 올해부터는 인턴을 추가로,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율이 뭐 70% 이상이 되고 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을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를 좀 바꾸었고요.

박진형위원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130만 원을 풀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네, 사람을 추가로…….

박진형위원

그래요. 조금,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1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규직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어떤 기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상의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됐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DMC 관련해서 최근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좀 아쉬워요, 본부장님. 굉장히 크게 온 신문에 다 나왔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좀 요약해서 21쪽에…….

박진형위원

이것 보고 어떻게 알아요? 할리우드 뭐 어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1쪽 첫 꼭지에…….

박진형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가지고 아, 대단한 할리우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다음에 앞으로 2,000몇 백억이 투자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앞으로 아, 2,000 몇 백억을 투자할 만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앞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현안이 되는 것들은 그래도 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것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할리우드라고 나왔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야, 할리우드. 우리 본부장님, 할리우드 혹시 가보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입구에 가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입구에만 가보셨어요? 간판 멋있게, 저도 영화에서만 봤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할리우드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시설이 들어오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메카가 될 수 있나,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상암동에 그만한 공간이 없어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하면 모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봤더니 CG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실내촬영장 정도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또 이것 배꼽이 더 크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영화산업에 대해서 부산으로 이전을 하지요? 남양주 촬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산으로 가면서 영화산업을 부산에서 키우겠다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적 목표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약간의 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다 옮겨서 부산에다 다 만들겠다고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3,000억 가까운 돈 2,000 몇 백 억입니다만 더 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해서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 세트장 하나 정도 만드는 그 사업 가지고는 할리우드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계획도 건물계획이지만 정말 여기에 오는 것이 맞는지부터 시작을 하셔서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떤 사업을 특화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서울시의회하고 상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발표했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쉽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고 사전에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DMC에. 그런 쪽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서로 파트너쉽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바이오펀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지금 내주신 것은 저번에 주신 자료와 별반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지금 본부장의 방침서에 의해서 이것이 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깃으로 하는 곳은 오송생명과학단지하고요. 대구 신서첨단의료단지 그것이 굉장히 국가적 사업으로서 저희하고 대적할만한 사업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저는 제 나름대로 조사했습니다만 우리와의 차이점, 장단점 비교 분석하셔서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본부장 방침서 외에는 없지요, 다른 것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계획 수립해서 어떤 외부기관에 준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지금현재는? 그렇지요? 어쨌든 두 군데를 더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2페이지의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을 봤습니다. 산학연을 지금 통합하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애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저는 좋은 방향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SBA 본래의 취지가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 곳이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사업화는 해 본 곳이 아니지요, 산학연 자체가. 그러니까 겉의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해 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연에 있으나 여기에 오나 별반 이렇게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것이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짧은 업무시간에 이것을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똑같은 유사한 것을 경기도는 용역을 주어서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을 이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본인이 하겠다는 부서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비교 분석해서 그 내용이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도 알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급한 사안도 아니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곳은 저희가 배워야 되고, 용역이 남발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것 자체는, 산학연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에 산학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도 한번 진단해 볼겸 이것을 한번 용역을 맡겼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요. 박진형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사실 지금 실업대란에다가 전세대란, 물가폭등, 서민들의 삶이 정말로 팍팍해지고 있고 IMF보다 정말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자영업자 도산, 폐업이 45만 명,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14만 2,000명인데 세 배를 넘었다고 그래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럴 때에 저희 의회에서 서민복지 예산, 일자리 예산을 증액해서 통과시켰는데 그것까지도 집행을 안 하겠다고 한 데 대해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시와 의회간의 이런 갈등이고요. 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서민들의 이런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먼저 일자리플러스센터인데요. 이것이 자치구별로 취업정보센터, 취업정보은행 또는 일자리센터 뭐 명칭이 아마 다양할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는 없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원화 개념을 통합연계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예 센터를 일괄해서 일원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구의 입장들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 부분을 정책적인 방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자치구가 됐든 시가 됐든 일자리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합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시스템이라든가 명칭이나 어떤 지원되는 서비스 자체도 뭔가 연계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기초의원을 해 보니까 조례도 없어요. 조례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냥 규정이라든가 방침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예를 들어서 은행장이라든가 센터장이 그냥 무료봉사 개념으로 와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성 있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일자리센터 자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좀 더 전반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도입하겠다, 그동안은 없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도입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예산은 아마 별도로…….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보조비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5페이지 보면 서민, 자영업 보호 추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현재 8개소인데 7개소로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신용보증재단 영업지점 내에 병행 설치를 하실 텐데 공간이 나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각 지점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가능한 데가 지금 일곱 군데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여덟 군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덟 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곱 군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일곱 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여덟 개를 더 추가로…….

김용석

(도봉) 위원 아, 8개를 확대한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공간은 무리가 없다,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강남권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중소유통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물류비용의 다운 그다음에 이용 자영업소의 점포수, 전체 권역별 혜택을 받는 점포 수 분석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다는 것을 대략 알고 계세요, 몇 % 정도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운영했을 때 물류비용은 15% 정도 다운이 되고 권역별로 보면 한 30% 정도의 점포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혜택을 볼 수 있다, 30%?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30%면 생각보다 적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적지만 그것이 권역별로 확대되면서 어차피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으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서북권하고 동북권은 강남권의 운영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와 별개로 추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별개로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부지 선정작업을 금년에는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모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67페이지인데요. 공공근로입니다. 아까 박태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별표에 보면 70%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운 데는 70%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재정충족도에 따라서 차등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치구 의견을 물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을 어떻게 물었습니까? 구두로 물었습니까, 서면으로 물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면으로 자치구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결론적으로 25개 중에 16개 구가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의외로 많이 나왔고요.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치구가 9개 구,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재정력 정도에 따라서 3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시비 보조율을 80, 70, 60 이렇게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치구와 협의한 공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공문을 주시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는 다른 국, 교육협력국.

강희용위원

오후에도 해요? 동작구 강희용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전에 어디 계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복지건강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복지건강, 경제진흥본부, 돈복이 있으신가 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돈복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복지건강본부나 경제진흥본부는 우리가 의회에서 유일하게 증액을 해 드린 데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 그런 점에서는 복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그 복을 걷어찼어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강희용위원

증액 복을 걷어차신 게 198억을 걷어차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각 집행부서의 입장보다는 의회와 시의 예산 심의의결의 큰 그림 속에서 아마 위원님에서도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전 과정 중에는 오세훈 시장에서 일자리 예산만은 삭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마치 의회가 일자리 예산까지 깎는 것처럼 호도를 하더니 정작 우리가 일자리 예산을 늘려놓으니까 또 이것은 불법이다 이러고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공직생활을 하셨을 텐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도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이 이런 모습으로 결론이 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집행부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의회와 시가 그야말로 동반자관계에서 잘 운영이 되면 직원들이 일하는 게 훨씬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소망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저희가 참 씁쓸합니다만, 이 2011년도 예산서 보셨지요? 예산서에 불법 증액 해가지고 빨간딱지를 붙여놓았던데 이런 행태는 참 저희도 감당하기 어려운 행태들이에요, 집행부가 하는 행태 중에서. 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1년 동안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만든, 그리고 일련에 우리 서울시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거기에 불법 증액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본부장님은 한 발 비켜나 계신 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인식이란 말입니다. 진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로 좀 구분해서 두고 싶다고 하면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도. 부동의 증액이라고 하든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지시하여 불법 증액이라고 빨간딱지를 붙여놓는 이런 행태들은 스스로 자기가 법률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굳이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께 신임인사치고는 좀 격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사업계획서에 다 나와 있지만 서울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만든 결과물이거든요. 이것을 시장은 정작 의회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보고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다고 집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원칙대로 얘기하면 사업계획 자체도 이 예산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계획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업을 하시라고 의회가 예산을 증액까지 해 줬는데 시장의 그런 독선적인 현재 상황 때문에 아예 집행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5억 정도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기본취지는 그겁니다. 1년차 된 기업이 2년차에 접어드니 이것을 두면 일종에 도덕적 해이까지 걱정을 하시던데, 도덕적 해이 내지는 안주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종에 채찍으로써 임금을 100% 주던 것을 매년 3개월 단위로 쪼개서 60%, 40%, 30%, 20%까지 줄이겠다 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현재도 마찬가지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은 그냥 2차년도에 60%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일률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60% 선으로 맞추겠다고 하는데 뭐 메치나 둘러치나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갔을 경우에, 60% 지원을 했을 경우에 가령 지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노동부의 지역형 사회적기업이 시행이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2차년도에 몇 %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90%입니다.

강희용위원

90%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차년도에 60%인 서울형 사회적기업과 2차년도에 90%인 노동부의 지역형 사회적기업과 2개가 사실상 선의의 경쟁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60%가 아니라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는 100%를 상정하고 75억을 배정했지만 그것이 일정한 어떤 현장에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90%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자, 2009년도에 2010년도 사회적기업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설비 융자지원 2억 원 이내, 이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행감 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원기간 1년, 노동부 인증요건 충족 시 최장 2년. 그런데 이 표현 자체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노동부 인증조건이 충족이 되면 노동부로 가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 사회적기업 인증기관에 대해서 여러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정수준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디에도 임금을 100% 지원하던 것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자, 내가 임금을 1년도에는 100% 받다가 2년도에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100%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을 60%, 40%, 30%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서울시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그 이후에 4차 몇 개 기업을 해가지고, 일자리 몇 개가 목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 1개 기업 당 28명 정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강희용위원

그래서 원래 목표는 2014년까지 1,800개를 지정해서 5만 400개를 하겠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한 기업 당 28명 기준인데 실제는 28명이 나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제로는…….

강희용위원

안 나오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안 나오지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도 부풀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1,000개니 2,000개니 지정을 하면 뭐합니까? 앞에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당장에 예상되어졌던 지원이 끊어지면 언제 또 사회적기업이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 말은 지난번하고도 같습니다. 일자리 실적 늘리는 것, 이번에도 23만 개 만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어떤 일자리의 수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집착할 때는 끝나지 않았느냐. 서울형사회적기업, 저는 좋습니다. 아주 잘 만드신 것이라고 봐요. 서울형사회적기업, 제대로 이 사회적기업들이 성숙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는 자세가 서울시에서 필요하다. 그것이 오히려 서울시가 만든 기업들이 아, 서울시가 미다스처럼 손을 댔더니 진짜 잘 커 나가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고 평가가 되어져야 정책적인 성과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일반 내막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몇 만개의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홍보해 본들 누가 그 허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면호 본부장님께서 마침 또 새로 오셨으니까 복지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좋은 지적이고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요. 하여튼 작년에 1차 지정에서 지금 육성되고 있는 100여 개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와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2년차 지원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60% 주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 금년도 방침대로 그 기업별로 과연 자생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인건비 충족률이 어느 정도의 자립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로나 마케팅 이런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번에 평가하신 게 107개 기업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중에서 66개 기업이 연장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연장배제 41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극과 극인데 아예 D등급 이하로 받은 16개, 그다음에 지침위반 8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인증,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기업도 17개가 포함돼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과들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연장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만큼은 기존에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던 방침대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하여튼 그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강희용위원

아, 그럼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2년 동안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라.

강희용위원

그런데 그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임금을 줄인다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먼저 좀 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들여다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오히려 사회적기업에 진출한 기업들의 의욕을 꺾지 않는 지침이나 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SIBAC 문제입니다. 이 SIBAC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우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이러쿵저러쿵 쓰셨는데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행정1부시장께서 직접 오셔서 당장에 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장에. 당장인데 지금 해가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눈치도 봐야 되겠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눈치보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어떤 관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임기가 채워지는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중간에, 물론 인사야 그쪽에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행정 수장이 나오셔서 당장에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이제 와서, 그때는 왜 임기가 없었습니까? 갑자기 임기가 생겼습니까? 이제 와서 왜 임기 탓을 하면서 임기까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이승한 자문역,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인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런 국내 상황을 이해 못하십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를 해도 마땅한 거지요, 이것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양반이 창의서울포럼 회장이어서 그런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전후관계보다도 저는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론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이 결정을 새로 오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신 것이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조치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SIBAC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그때 계셨어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진만입니다. 그 당시 회의에는 제가 외부출장 중이어서 회의장에는 없었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면 앉으세요. 앉으셔야지요, 안 계셨으면. 그때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미국 가셨던 분이에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시장이 외국에 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앉아요, 그 얘기는 됐고. 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 즉시 조치하세요. 이것은 의회에서, 그러면 권 부시장님께서 의회 오셔서 증인선서까지 하셨던 부분이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증인 선서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승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논리대로라면 여기 쓰신 논리대로라면 당장에 본인이 사퇴하고도 남았어야지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강희용위원

그리고 강북구의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재개발하다가, 삼양동인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재건축하고 건물을 번듯하게 세우더니 롯데마트가 들어왔어요, 재래시장은 다 쫓겨나고.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언제 오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희용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본부장님, 우리 앞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SSM 조례 통과 이후에 그다음에 국회에서 유통법, 상생법 통과 이후에 실질적인 대책,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버젓이 서울시내에서 재래시장을 털고 재개발한다고 그러더니 대기업 마트가 들어와서 재래상권을 아예 초토화시킨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시고 계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바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즉시 현장조사를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슈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자리플러스에서 고용비율의무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대우 과장입니다.

김인호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인호위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100 이상일 것. 조례 제2조제4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시장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100 이상일 것.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30/100 이상일 것. 시행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의적으로 50을 적용해서 했어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저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지금과 같은 취약계층 고용률 30% 이상 또는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30% 이상이 되어야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는 그 근거규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법령하고 조례에 있는 그 부분이 맞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면 저희가 인력까지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된 인력의 50% 이상을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어차피 저희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가 사람들을 취업 알선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50% 이상을 고용을 해 달라 이것이 저희 운영매뉴얼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법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운영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법률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 그 법률과 조례를 따라야 됩니다, 30% 이상.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김인호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아까 50%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고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50% 이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형사회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 지금 말하는 그 법령과 조례의 30%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미달이면 지정이 불가능하고 탈락이 됩니다, 그 기업들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지정된 기업들,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인력을 기업 임의대로 아는 사람 고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용을 하는데 그 부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파트인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50% 이상을 고용해 달라, 나머지 부분은 기업에서 임의로 고용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인호위원

기업에 요즘에 몇 사람 지원해 주지요? 아까 21명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10명 내외지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 조례상 5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 자체도 심사를 통해서…….

김인호위원

평균 내면 요즘에 몇 명하고 있어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평균 기업 당 1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10명 내외 하고 있지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50%를 강제하면…….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5명 정도…….

김인호위원

5명 자의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어요. 잘 키우고 싶고 육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업종에 맞는 내 회사에 맞는 사람을 고용을 잘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회사를 키우려면?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강제조항을 두어서 뽑으면 크게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취업시켰다, 일자리만 늘렸다 그것에 치중하는 것 아니에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운영 매뉴얼상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 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격증이나…….

김인호위원

아니, 그것을 아까 그랬잖아요. 그것을 안 지키면 제재사항이 있고 두 번 이상하면 지원금 중단하고…….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케이스별로…….

김인호위원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이 신축적인 적용을 저희가 풀어놓기는 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풀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라든지 가족들을 취업시킨다든지…….

김인호위원

그것이야 관리감독 잘하면 될 일이고 해야 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 잘해야 되는 것?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기업 입장에서 그 부분은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더라고요.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학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바꾸어서 SBA에서 통합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인호위원

통합안이 언제 계획된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작년 9월쯤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통합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지원본부가 38명이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이중 시정연의 산학연지원센터가 21명, 인적규모를 포함해서 그동안의 기능을 보면 시정연으로 통합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종전에 시정연에서 산학연지원센터가 죽 연구사업들을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일부 지적은 연구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사업화가 되고 뭔가 서울시 경제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효과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전에 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넘겨받아서 그 맨파워를 그대로 옮겨서 SBA에서 확장된 지식산업지원본부를 만들면 그 본부에서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한 통합패키지운영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경기도의 예를 찾아보셨어요?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구체적인 용역 판단을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주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 사례도.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상임위 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가장 총애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말을 못해서 직설적으로밖에 못합니다. 시장님 잘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뵌지 오래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오래 되셨어요? 총애가 떨어지셨나? 아무튼 시장님 잘 모셔서 의회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바이오펀드를 또 하신다고 업무계획보고에 있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왜 하시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은 바이오펀드가 그 분야의 연구, 또 관련기업 육성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소송 들어왔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소송은 안 들어왔습니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작년 예산 때 이것을 부결시키면 소송이 들어온다고 협박을 하셨거든요, 투자기획관께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중단됐을 때 그것이 우려된다는 아마 그런 말씀으로…….

조상호위원

소송 아직 안 들어왔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약도 안 하셨으면서 계약하셨다고 거짓말까지 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MOU지 계약은 아니잖아요? 협박하지 마세요.

「계약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본부 산하기관이 몇 개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농수산물공사, SBA, 신용보증재단.

조상호위원

서울시 감사에서 계약이 무더기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농수산물공사도 아마 몇 가지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재무회계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한 부씩 다 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원가, 설계변경, 자격적격심사 뭐 이런 일반적인 계약, 회계문제 점검을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반적으로 있는 부정입니까, 그러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준이나 준칙을 제대로 적용을 안 한 부분이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많은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말이 많았던 것이 직업훈련학교 보시면 자격증 취득률이 40%가 안 돼요, 40점이 안 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 부분은 2010년도는 아직 최종실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8월이 지나야 나올 것이고요. 자격증은 저희들이 90%, 취업률은 한 80 이상 이렇게 매년 통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말이 많았던 엘림을 봤더니 위장전입 문제가 가장 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경기도에 소재해가지고 모집경쟁률은 2 대 1이 넘는 등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다 그랬는데, 이것은 조직적으로 그 부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미리 주소를 옮기게 하고 그런다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특히 위탁훈련프로그램은 정확히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학교도 아예 서울 학교로 서울소재 학교, 또 거주기간도 일정기간 이상 이렇게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조상호위원

거주기간은 얼마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 3개월 이상이라든가…….

조상호위원

한 1년은 하셔야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우선 3개월로 해 보고, 또 불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상호위원

어떤 불편이요? 서울시민인데 무슨 불편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서울시민인데 1년 전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장 실질적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또 자격이 타이트하게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지요.

조상호위원

그런데 1년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는 후배가 나이가 어린데요. 임신계획이 있었어요. 임신계획이 있었는데 강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태로 애를 낳으면 보조금이 많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주소를 옮기려고 했더니 임신이 돼버렸어요, 안타깝게. 그런 것을 보면, 그 후배도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을 방지하려면 1년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개월은 너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적정기간이 지금 지적하신 악의의 수혜자냐, 선의의 피해자냐 이 부분에 대한 가늠을…….

조상호위원

지금까지 판명되었던 것이 다 악의의 수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1년으로 늘려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늘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이어지는 것이라서 제가 잠깐만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과 벌 관계가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했을 경우에는 또 일벌백계하는 심정으로 확실하게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농수산물공사요. 얼마 전에도 굉장히 크게 경매비리가 터진 적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 관리하는, 직접적으로 경매비리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농수산물공사에서 누구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처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우리 경본에서, 산하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챙겨서 계속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 천억짜리 현대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굉장히, 흔히 말해 비리의 소지가 다분하다 다들 이런 눈을 갖고 볼 텐데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 또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더 큰 비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상벌관계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개인을 어떻게 쳐내고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큼은 잘 챙기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두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권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오래 보다보면 서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게 되고 해서 인지상정이 있지요. 그렇지만 인지상정보다도 공적인 것은 또 공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그 결과 나온 것들을 보면서,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사원의 어떤 처분보다 더 처분받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기강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조금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오후에 또 안 한다니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지침위반 업체들이 죽 보니까 있네요. 뭘 위반한 거지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박대우 과장입니다. 좀 전에 김인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배우자라든지 자녀들 이런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출근했다는 출근부를 조작해서, 그러니까 출근을 안했는데 출근을 한 것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인건비를 받는 것, 그다음에 출장을 안 갔는데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아마 출근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들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시정조치를?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환수라든지…….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됐던 것들은 일단 저희가 지원했던 지원 금액은 다 환수하고 그다음에 서울형사회적기업이나 또는 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합니다.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아마 작년까지는, 이 이후에 더 강도 있게 이와 같은 유사사업에 2년 동안 참여를 금지토록 그렇게 노동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김문수위원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던가요? 사회적기업을 작년에 처음 했나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 2월에 처음 했고요. 노동부에서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침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올해 새로 된 기업들은 그런 것을 아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되겠네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D등급으로 점수가 되게 낮아서 탈락된 경우는 어떤 것들 때문에 되게 점수가 낮게 되지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대개 저희가 지금 작년 2월에 처음 지정했던 그 기업들이 금년 2월에 1년차가 되면서 연장할 것이냐 말거냐를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D등급이 되는 게 일단 저희가 CEO가 되는 경영자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파트를 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경영활동, 매출이나 아니면 어떠한 제품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그런 파트를 보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이다 보니까 성과부분들, 매출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니면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고용되어 있는지 이런 세 가지 파트를 다 점수화시켜서 평균점인 60점 미만 기업들, 대부분은 보면 일단 CEO 파트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그 CEO나 직원들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D등급들은. 그래서 저희가 마련했던 것이 이번에 사회적기업 CEO 아카데미를 다음달초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57개 기업부터 해서 작년에 지정됐던 그 CEO들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선정된 연장기업들을 죽 보니까 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는 안 돼 있던데 지원자들이 그래서 그런가 보지요, 애초부터?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초창기에는 사회적기업을 작년 2월에 발굴할 때 보면 기존에 서울시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자활사업이라든지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약간의 수익성이 있으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이 같이 겹치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발굴했고 그런 기업들이 1차 때는 많이 신청을 했고 그런 기업이 많이 지정돼서 주로 사회복지나 여성보육 파트에 기업들이 1차에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장을 하다보니까 연장도 그 비율이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1월 22일에 59만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 보도자료를 낸 건 그때는 책임지고 이것을 내신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가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종합지원대책의 목표가 뭐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규제와 지원 쪽에, 이 부분이 대기업 관련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규제를 통해서 방어를 해 주고 나머지는 육성지원책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김문수위원

수치적으로는 어떤 수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59만이라고 해 놓았고 전체가 71만인데 저소득형이 58%다 이런 얘기는 해 놓았어요, 월 400만 원 이하의 매출이고. 이런 수치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통계적으로 이 수치는 그냥 우리 현황이고요. 그 현황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영업에 대한 육성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매출을 얼마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올린다든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 그런 목표치는…….

김문수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어야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막연히 그냥 잘 살려보겠다 이거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물류비용을 줄여준다 또는 융자를 해 준다 이런 개별 아이템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루핑으로 해서 어떤 특정분야의 자영업들에 대한 목표치가 연매출 10%~20% 이것을 산정하기는 표준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서울의 자영업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보면 아마 1년 정도 지나보면 구체적인 실적치로는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문수위원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쉽진 않겠지만 그런 수치까지도……. 여기에 보면 창업을 22만 개하고, 또 폐업을 18만 개해서 창업자 대비 폐업률이 83%라고 되어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자, 일단 그리고 지원책이 1,200억을 쏟겠다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기존업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더 목표예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존업체를 우선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 신규로 만들어진 자영업도 거기에 걸맞게 지원책이 병행이 되는 거지요.

김문수위원

그런데 비중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을 쓰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1,200억 중에서 창업자금으로 800억을 대고 나머지 기존업체들을 보호하는데 400억을 대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존업체들 그냥 망하는 건 어쩔 수 없겠다 이것이고, 새로운 것 만들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지요. 규모가 다르지요. 기존업체는 경영자금 이런 쪽이고 창업을 신규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돈 액수로는 비중이 이 창업에 굉장히 쏠려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폐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중소상인 정책을 그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해 놓고 1,200억 예산 중에서 800억을 창업하는데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주장하시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기존, 대개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음식점하고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업종 자체가 대단히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기존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예산의 비중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게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SM 관련돼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250명으로 실제 개인별 접촉을 해가지고 중소상인들 면접 전화조사를 한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를 하는 게 좋겠다, 1번. 그다음에 2번 중소유통 소매점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규제를 해야 맞다라는 게 72%예요.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은 지금 지원을 받는 것 이것이 급한 게 아니라 하여간 대기업이나 SSM을 좀 규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비중이 워낙 높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규제 중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을 전면으로 금지해 달라가 49%, 그다음에 취급품목이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해 달라는 게 20%, 그다음에 등록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 16%, 그다음에 주변상인들과 사전협의를 해 달라는 것이 10% 이렇게, 물론 이것이 유통법이나 상생법 국회에서 바꾸어줘야 될 얘기도 있고 또는 서울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제는. 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품목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라든가, 조례가 아니라도 당국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것도 우선순위들에 대해 이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본부장님은 무엇을 제일로 원할 것 같아요? 중소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금지원 그리고 컨설팅, 마케팅.

김문수위원

공부를 좀 더 하십시오. 공동도매물류센터를 빨리 지역별로 지어달라는 것이 37%로 1등이에요. 그리고 컨설팅을 해 달라가 23%, 저리대출을 해 달라가 19%, 그다음에 시설개선을 지원해 달라가 8.8%, 교육을 해 달라는 컨설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7.2%.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직접 원하는 바를 사실은 이것은 시에서 알아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게 정책수립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친대기업 마인드 자체가 강남부자 마인드이고 오세훈 시장님의 마인드로 너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책에서도 성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아까도 재래시장 했다가 재개발해서 롯데마트가 들어오는데도 허가 탁탁 해 주고 이렇게 성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정책…….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사실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데 왜냐하면 판매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현재는 판매가라도, 가격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려면 공동도매물류센터 같은 것이 빨리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강남에만 올해 지어지고 강북 이런 쪽에는 세월아 네월아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부지선정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도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강북 위쪽에도 빨리빨리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동도매물류센터 역시 그래서 이용할 의향이 84%예요. 이것만 지어지면 빨리 이것을 다 이용하겠다. 그런데 강남에 멀리 있다 보면 강북 사람들은 당장 이용 못 하겠지요. 그래서 이용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높고 어느 지역 사람들이 더 높은가 물어봤더니 큰 차이는 아니지만 물론 강북 동부지역이 제일 높아요, 39%. 그다음에 강남 동부도 38%예요. 어쨌든 동부 쪽이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더 타 지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항상 정할 때 이런 것들도 참고를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표준안지침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최소한 사실은 국회에서 해서 지경부에 다 이런 표준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보고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담당자들이 만들어서 구에다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서울시나 자치구로 갈수록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강하게 조례를 만들어줄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갈수록 더 느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경부 표준안도 보면 조례 제목에도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이렇게 등록을 제한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강한 지경부 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표준안 보낸 것을 보면 그렇게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상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용어도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써놓은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서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제8조제1항 같은 경우에도 막연하게 실태조사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를 서울시에서도 조례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시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의지표현을 해 줘야 돼요. 대규모점포의 출점계획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례안에 제8조제1항에다 넣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3항에 하나 정도를 더 신설해서 그런 협의회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김문수위원

이것이 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원하면 할 수 있게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실태조사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협의회 인원도 1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무원이 세 명 들어가고 대기업 한 명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두루뭉술한 전문가 몇 명 들어가면 10명 중에서 대기업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공무원들은 항상 중립적이긴 하겠지만 숫자적으로 이것이 그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15명 정도로 늘려서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대표 1명 그다음에 중소 슈퍼마켓대표 1명, 왜 그러냐면 또 중소상인대표하고 재래시장도 이해관계가 사실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다 한 명씩 넣어주는 방식으로 해 줘야지 두루뭉술해서 중소상인대표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들끼리도 안 되고……. 그래서 15명 정도해서 구체적인 그런 이해관계 대표들이 각각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의도적으로라도 정말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다면 15명 중에 8명이나 9명 정도 숫자가 우세하도록 구성하라는 적극적인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대기업 쪽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게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의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표준안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회의개최도 보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의원들이 1/3 이상 하면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회의를 1/3 이상 요구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표준안을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법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조건 있잖아요. 매출액하고 근로자 수로 따지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매출액은 한 1억 정도만 항상 적게 해 놓고 근로인원도 200명이 기준이면 한 199명만 해 놓고 아주 교묘하게 중소기업인양 하면서 법인대표 이름은 같은 사람이고 주민번호가 같은데 세계로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주)세계로 해 놓고 (주)월드세계로, 다 세계로가 들어가 있는데 단어 하나씩만 더 집어넣어서 다른 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그것은 완전히 같은 회사이고 그것 다 합하면 대기업에 속하는데도 자기들이 중소기업인 것처럼 해서 곳곳에 지금 유사 SSM를 설치하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피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라든가 조례 내지는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슨 위헌 소송이라도 낼 각오를 하고 그런 것을 수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위의 국회의원들한테도 하고 성명발표도 하고 서울시에서 사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역시 사실은 이쪽을 도와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지요. 의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더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죽 얘기했는데 말씀 좀 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내용도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저희들도 개선방안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하지만 저희들이 협의회를 빨리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그 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할 것은 먼저 시행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가속도를 붙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협의회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3월 초에 바로 구성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네, 빨리 빨리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것이 2월에 대부분 선정이 끝났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끝났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선정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목시즌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5일, 6일씩 전 객실을 일괄 누군가가 턴키로 다 예약을 해 버렸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애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것이 원래 관사였습니까, 아니면 관사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관사로 사용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서울시장 관사는 옮기지 않은 상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대로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최초에 관사로 만들 계획이 있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관사로 만들 계획하고 그다음 파트너스로 변경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 서울시장님 관사 현황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면,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 부분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부분이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듯이 지금 학교급식 부분에 45억 정도를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구제역 때문에 우유급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고 일부 대형 우유 납품업체가 사실상 포기선언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지금 대책 세우고 계신 것이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좀 변경되는 것이 대상 학생 수가 변경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강희용위원

왜요? 어떻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무상급식이 되면서 그 안에 우유가 다 포함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문제는 우유업체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진행사항을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당장 다음 주면 개학인데 지금까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뭐 긴급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한번 시장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요. 이것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상자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 2월 임시회 자료에 사업계획으로 주신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 계획만 보고하신 것이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5만 5,000명이 아니라 더 줄어들 수 있다 이 얘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 대상자수를…….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 물량은…….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무상급식에 우유가 포함돼요? 그러면 초등학생 부분을 제외하고 줄어드는 부분만큼 나머지 만약에 우유 단가가 인상된 부분으로, 인상이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대상자를 조정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개학 전에, 개학 전이라고 해 봐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관련 계획을 변경된 계획 포함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조율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SIFC 국제금융센터 말입니다. 지금 현재 6월에 1단계 공사가 완공예정인데 이것 관련해서 현재 진척된 임대현황, 그리고 AIG 쪽하고 최근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협의한 내용…….

강희용위원

임대료 바꾼 것, 그다음에 협의한 내용 이런 관련된 자료들 애초 계획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DMC 말이에요. 명칭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DMC라는 명칭 자체가 아직 시민들에게 사업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거기에 걸맞은 명칭을 시민공모방식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할리우드는 아니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MC가 생각보다 한 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평가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가 새로운 사업의욕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질 없이 추진을 하시고 다만, 추진하실 때 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는 자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 관련해서요. 이것이 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또 감액도 하고 저희 의견을 표현을 해 드렸는데 이 활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실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수립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에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어느 나라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언제쯤 수립이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마 3월말쯤이면…….

강희용위원

3월말쯤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본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폭넓게 발췌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동승위원장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4시 30분부터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국은 지난해 신설된 이후 공교육 활성화와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교육협력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공교육 기반강화와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일류 교육도시 서울 구현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2011년도 교육협력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교육협력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1년도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올해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교육협력국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저희 교육협력국이 국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 본격적인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교육협력국은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시민들의 삶을 질과 직결된 교육과 관련한 걱정을 해소하고, 서울공교육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곧 서울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학교폭력, 사교육, 학교준비물 없는 3무(無)학교 등 교육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인 학교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 3월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에 안전지킴이로 학교보안관을 전체 국공립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초등학교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며, 유ㆍ무형의 학교폭력, 친구ㆍ이성문제, 입시, 성적 등의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도 배치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학교안전망을 꾸준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79.6%로 전국 최고입니다. 학부모님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과 습관을 키워주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으로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방과후 학교사업을 지원하여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공부방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의 방과후 학습지도와 돌봄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교육 봉사프로그램인 동행프로젝트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여과목에 대한 사교육 참여율은 5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영어 사교육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를 최대한 접하도록 원어민 영어교사를 추가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영어마을을 공교육 영어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학기부터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학부모님 대신 학교에서 대신 준비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학습준비물로 인한 걱정을 덜어주고 학교수업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i Seoul 장학사업은 위기가정, 저소득층 특기생 등 맞춤형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초ㆍ중ㆍ고교대상 4만 4,00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학부모의 급식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ㆍ고교에 대한 우수식자재 지원사업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은 학교안전, 사교육비 경감, 급식문제 등 서울의 교육문제가 해소되고 그 결실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체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한 공교육과 시민행복,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일류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올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최홍연,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영섭, 평생교육과장 정정순,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형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1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협력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우선 저희가 예산안 연말에 해 주고 첫 업무보고라서 제가 보기에는 숫자들이 제가 잘못 봤는지 확인 차 이것을 하니까 페이지수를 한번 봐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하이서울 있잖아요? 13페이지요. 하이서울이 작년에 우리 예산이 올 때는 56억 8,900에서 저희가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대학생 박사과정에 있는 장학생에서 일부를 고등학생한테 주십시오 했을 때 대학생이 33억, 그리고 나머지 15억 2,000은 고등학생한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이서울 장학금에서 고교 분야해서 6,000명에 대해서 100억 원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뭐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고등학교 분야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한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SH공사의 출연금 100억이 당초대로 출연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00억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예산 56억 얼마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56억이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는 박사과정 예산 중에서 기존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분들을 빼고…….

김연선위원

받고 있는 사람들,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나머지 신규사업은 중단한다고 그러면서 15억을…….

김연선위원

고교생.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종 본회의 의결과정에서는 그 구분이 없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구분이 없었다 하면 상임위원회 우리한테 수정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 상임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비목을 별도로 분류를 하지 않고…….

김연선위원

아니요, 제가 갖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부기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준 내용을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서 교육협력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수정안을 저희가 이렇게 막아서 분명히 깎았습니다. 그것에서 수정안으로 15억 2,000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저희가 여기 저소득층 고교생 장학금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그것 아니에요? 하이서울 장학금은 맞는데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가름막을 해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는 내용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했고요. 이 내용을 부기해서 우리가 예결위에 보냈거든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 변경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상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동의 여부를 받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하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예결위 심의 의결에서 예산에 형식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내용은 논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부기로도 들어갔는데 비목을 분리한다든지 하는…….

김연선위원

비목을 구별할 수가 없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식의…….

김연선위원

아니, 구분이 안 되지. 왜냐하면 하이서울 장학재단 운영이라는 것이 하나의 목이잖아. 그 안에서 쪼개서 쓰는 것은 비목을 변경할 사항이 아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본회의 의결과정에서는 그 구분이 없이 이것이 의결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절차상에 다 인지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다 얘기 안 하고 그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도 유심히 그것을 우리한테 다시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재차 재론할 여지가 없었고요. 만약에 거기서 했다 그러면 많은 것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급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상은 저희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서울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회계로 56억 8,900 총액은 있는데 장학재단에서 100억은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SH공사로부터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56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이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00억을…….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고교생 및 저소득 예체능 우수특기생에 100억을 그쪽에다 쏟고,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하나고는 별도였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3억 2,400…….

김연선위원

3억 2,400이고요. 그다음에 지정기탁사업은 2억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48억 2,000에서 위의 대학원 분야의 33억을 빼면 15억 2,000에서 2억을 빼면 13억 2,000은 예산 확정된 것 어디다 쓰시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쓰실 때는 기초상식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하려면 100만 원으로 쓰고 억 원으로 쓰려면 같이 억 원으로 쓰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가 이렇게 밝지 못하니까 다음에 부기하실 때 써 주고요. 도대체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이 내역을 써주십시오,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 예산이 지금 저희가 확정된 것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박사과정 신규를 한 12월 중순경에 예산 의결이 되면 보통 한 12월 16일, 17일쯤에 공모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12월 말에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신규과정은 중단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48억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와 있지만 일단 상반기 부분은 저희가 신규장학생 선발을 중단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대로 현재는 33억만 일단 저희가 집행을 한다고 정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따라가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약속된 대로 하면 되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김연선위원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대한 저소득층 15억 2,000 중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지정기탁 장학해서 저소득층 초중고예요. 초중고해서 2억만 되어 있으니까 13억 2,000은 어디에 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 고민이 이렇습니다. 15억을 상임위 과정에서는 저소득 고등학교들 장학금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최종 본회의 의결된 내용을 갖고는 그것을 고등학교에 15억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게 그렇게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현재 형식적으로 의결되기는 박사과정, 대학원 과정에 48억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 내용은 우리 시의회 여기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 본회의 과정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아셨지요, 그 내용? 그것 확인하시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그랬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대학생한테 줄 테냐 중고등학생한테 줄 테냐에 대한 내역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정을 못하고…….

김연선위원

OK, 결정 못하고 이제 보류된 상태다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이것 국장님이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사실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15억을 당초 저소득 고등학생들을 배려해서 그쪽으로 돌려주셨는데 일단 SH에서 금년에 100억을 출연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저소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박사과정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계속 대학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이 기초과학이 어렵거든요.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 예산을…….

김연선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살려서 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하여튼 그 요청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거든요. 의원들이 굉장히 무력감이 드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상임위 있고 예결위 있고 본회의 있습니다. 지금 과정상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저는 좀 의아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소속 상임위원회에 와서 구두로라도 “본회의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덩그러니 이렇게 오니까 저희는 당혹스럽고요. 또 우리 의원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참조해 달라 그러면 서면이든 구두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해 주세요. 저희 상임위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구두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절차상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잘못됐다고 하면 다음에 그 점을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번거롭더라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전출금에 대해서 금액이 확 줄었어요. 저희가 감액을 한 것은 277억인데 여기서 임의적으로 100 몇십 억밖에 안 줄였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것이 3%로 했는데 얼마를 하셨나요? 저희가 조례로는 3%했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처음에 868억 규모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올렸고요.

김연선위원

그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 3%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3%의 취득세가 얼마를 계상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 금액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 868억을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때 3%라 그러면 취득세가 변동이 있어서 753억으로 했는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아니고? 그러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취득세…….

김연선위원

잠깐만, 먼저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 868억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의 변동이 우리가 예상한 것하고 다르냐 같으냐 그것만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취득세 베이스에 변화가 있어서 바뀐 건 아니고요. 다른 이유로 실 집행예산을 반영하는데 준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 줄이지 않은 것만 알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예산 지원할 때 우리하고 약속한 금액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학습프로그램 지원도 좀 차이가 나고요, 우수인재도 차이가 나고요, 학교급식 지원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기타 교육지원사업 13억 했습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저희가 당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을 277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재원을 쓰겠다고 해서 이것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이것이 의결사항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올려 오셨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163억을 또 올려왔어요. 이것 왜 이렇게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우리 예산부서랑 협의한 것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278억 정도가 당초에 저소득학생 급식지원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시설비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전제로 한 695억과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에 저소득학생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163억이 별도로 비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것을 비교합시다. 왜냐하면 복잡해요. 저희도 복잡하거든요. 학교급식 277억 감액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한 대로 빼셔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넣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감액한 것은 빠진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빠져야 되고 넣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감액한 것은 빠졌고요.

김연선위원

감액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그 안에서 캐파(capacity)를 마음대로 증액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엄연하게 우리 예산안에 의결한 것을 시 집행부가 이것은 위법한 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저희가 말한 여기 학교급식 277억은 급식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출금에서 그것을 몽땅 뺐어요. 그래서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학교급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학교급식 지원 해서 163억을 새로 삽입했어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것과 별도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결한 것 아닌 것을 집어넣은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163억…….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한 것입니까, 아닌 겁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63억을 별도로 의결해 주셨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별도로 누가 의결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63억을 중ㆍ고등학교 저소득학생을 위한 급식비 지원으로 163억이라는 것을 의결해 주셨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 항목은 그다음에 있어요. 이것 예산을 쓸 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 163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교급식 지원 보세요.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지금 초등 및 특수학교, 그렇지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초등학교는 빼고 특수학교 20개를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나머지 뺀 것을 우리가 따로 이것을 빼서 넣었지요? 이쪽을 넣었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58억을 695억에…….

김연선위원

58억을 빼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3억을 예산안 이 책에 우리가 해 준 데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163억은…….

김연선위원

어디에 있는지 저희 이것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물어보시고요. 전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163억을 어디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 위원님 물어보세요.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11%를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5%를 더해서 16%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었나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163억에 대해서는 중ㆍ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그것은 별도로 의결을 해 준 것이고, 초등학교 급식 273억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소득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을 하고 695억을 증액해 준 것이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개념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일부는 증액을 받아들인다는 건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증액은 아니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초등학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냥 그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지, 안 돼.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가 지금 자치구에 따라서 4개 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진행되므로 무상급식이 진행되지 않는 학급에 대해서는 4ㆍ5ㆍ6이 됐든 5ㆍ6이 됐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비비로 하겠다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김연선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아니고 여기는 조례상 전출금으로 쓰겠다고 왔으니까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김연선위원

여기도 있잖아, 책자 7페이지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163억은 사업의 목적과 조건과 모든 것이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163억은 중ㆍ고등학교의 저소득학생들한테 쓰겠다고 한 것이고, 의회에서도 똑같이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저는……. 죄송합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이겁니다. 저는 아까 절차를 얘기했잖아요? 절차 얘기했을 때 Hi Seoul은 그래서 그랬노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쪽은 우리가 분명히 전출금에서 학교급식비 277억을 삭감했으면 그대로 하시고, 아까 우리가 증액한 그 163억을 예비비에서 쓴다 그러면 거기서 쓰여야 되는데 조례상 전출금에서 쓰겠다고 버젓이 들어온 건, 이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77억을 마치 163억으로 줄여서 한 것처럼 보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163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전출금에는 이것이, 예산에 나온 책 아닙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낸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277억을 학교급식비로 쓰겠다고 약속해서 온 금액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체 277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서 277억을 삭감해야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 부분은 삭감이 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난 예비비란 말은 지금 처음 듣는 것이고, 조례상 전출금 163억을 여기다가 싹 삽입했다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비비 42억은…….

김연선위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여기서 못 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비비 42억은 초등학교고요. 163억은 중ㆍ고등학교의 저소득학생들을 위한 비목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일부 증액한 것은 마음대로 이렇게 항목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 돈은요.

김연선위원

회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 돈은요…….

김연선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 심의할 때 뭉뚱그려서 통 예산이 아니고 각각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조례상 전출금 해가지고 딱 특정지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요, 그때 비목을 예를 들어서 달리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부터 급식비는 전출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695억은 목적과 조건이 다르고, 그러니까 서울시로 봐서는 동의되지 않은 비목이기 때문에 실집행예산에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163억이라고 하는 돈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대상과 목적과 조건이 일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저는 회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사업별로 승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명기가 돼 있기를 조례상 전출금에서 277억을 삭감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163억은 뭐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 거기에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 중ㆍ고등학교,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별도인데 왜 그것을 갖다가 합쳐서 이렇게 넣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도 중ㆍ고등학교의 5%의 저소득학생들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또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업의 목적과 대상과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고 집행부도 그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또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그 부분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당초에 급식비는 전출금으로 하기로 해서 그 163억은 저희가 전출금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본질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형식적인 측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집행을 하기로 동의를 한 사업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실집행예산을 이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무상급식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목적과 합치하는 부분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시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것은 이렇게 합해서 취택하고, 저희가 주장한 부분은 전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이것이…….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보면 본인이 아까 Hi Seoul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자의해석해서 뭐든지 본인 유리한 대로 얘기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니까 이래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 잣대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여기 있는 시의원들이 여기에 무엇 때문에 앉아서 우리가 정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지 정말 저희로서는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일관성 없게 말씀을 드렸다면 송구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취지는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업들은 쓰는 것이 또 저희들 책무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저는 그러면 일단 이것으로 마감하고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김연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박진형위원

제가…….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올해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163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163억은 어떻게 마련해서 하실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당초 이번 2011년도 예산에 의결됐던 163억,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 저소득학생 지원 비목에 그 163억을 사용합니다, 전출금으로 해서.

박진형위원

전출금으로 해서 사용한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이 조례상 전출금 3% 이 부분하고 따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이 조례상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도를 3%로 정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개개 사업들을 죽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한, 실링이 취득세의 3%라는 의미고요. 개개 사업들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78억 당초에 삭감한 것은 삭감했기 때문에 죽었고요. 그다음에 그 248억의 시설비를 증액한 것은 또 저희 시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집행예산에서는 빠졌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ㆍ고등학교의 저소득 5% 지원금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상과 목적과 조건이 저희가 제출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출금으로 해서 중ㆍ고등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중ㆍ고등학생들 저소득층을 돕자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을 어디에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의회에서 조례상 전출금에서 뺐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조례상 전출금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지요?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저는 좀 해석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라고 하는 실링 범위 내에서 오히려 넘어가면 조례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조례 3% 이내에서 했고요.

박진형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예산서 좀 가져와 보세요. 거기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잘 아시지요? 항목별로 다 돼 있고 그 부분에서 빠져 있고 이번에 실집행예산이라고 올린 것에 또 새롭게 들어와 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따로 신설해서 비목으로 정해져서 163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따로 만들어놓은 그 예산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예산 집행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불법으로 증액해서 새롭게 비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해 준 것처럼 집행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행을 못하지요.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불법이라고 써졌어요. 불법증액 예산이라고 막 해 놓아서 더 그런 것이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690억은 그렇게 표시해 놨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깁니다. 163억을 조례상 전출금에 쓸 수 없다고 하면 쓸 수 없는 것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278억을 삭감하신…….

박진형위원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기조실장한테 여쭤봤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일단 예비비를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죽 보다가 그 부분만 사실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박진형위원

제일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게요. 42억을 초등학교 5ㆍ6학년 대상으로 해서 예비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예비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42억을 예비비로 한다는 것인데 순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박진형위원

아니, 아까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조례상 전출금도 이것이 어떤 어떤 사업에 얼마씩을 쓰겠다고 해서 다 예산서에 들어와 있고 그 예산서에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사업을 저희가 사업에서 뺐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못 쓰는 것이지요. 새롭게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계산상으로 만약에 그것을 뺀 조례상 전출금은 아마 753억이 아니고 590억이 될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것도 자의적인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실집행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지원하는 대상과 목적과 조건이 다 같고 또 위원님들이 저희가 처음에 편성안을 올려드린 것하고 위원님들이 한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은데 다만 그것을 650억이라는 것을 밖으로 빼신 거잖아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양화대교 지금 공사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화대교 주무위원회인 환수위에서 이것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의회에서 다른 데서 교육협력국에서 이것 똑같은 사업을 다 하자고 하니까 여기서 돈 쓰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똑같은 사례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동감대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163억을 쓰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한 그 예산 가지고 쓰시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될 걸 일부러 시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억지를 피우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지금 이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조례상 전출금에서 깎아놓은 것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이런 것이거든요.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조례상 전출금에서 깎아놓은 것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되살리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예비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78억 깎은 것은 깎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증액한 것은 아까 그런 이유로 이제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 163억은 278억에서 163억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그 돈입니다, 163억. 그런데 저희가 이 품목을, 사실 성과주의예산에서 품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출금으로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78억의 그 돈 중에 163억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신 것은 그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중고등학교 5%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63억을 따로 만들어 주셔서.

박진형위원

그러면 다시 좀 정리해 봅시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돈을 여기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요. 이 부분 42페이지에 보면 전출금사업이라고 16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전출금 753억 중에는 빠져있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이 278억이라는 삭감한 돈에서 부활시킬 돈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중고등학교에 저소득 지원…….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따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돈을 여기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전출금으로.

박진형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753억 총액은 정해진 것 아니에요, 지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중에서 163억이 비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전출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전출금이 3%를 넘어갔더라면 이것이 아마 비목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753억이라고 하는 이 돈은 이것을 포함시키고, 아니면 지금 초등학교에 42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하더라도 한 800억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3%라고 하는 전출금 상한 이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지요.

박진형위원

아니, 전출금은 쓸 수 없는 거라니까요, 헷갈리지 마시니까. 전출금에서 어떻게 씁니까? 전출금 사업 중에서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뺐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나중에 그 예비비를 42억을 해서 줄 때는 목을 정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박진형위원

조례상 전출금으로 쓸 수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 이내니까 868억 전후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868억 중에서 얼마를 쓰실 예정이냐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는 현재 753억에다가 그다음에 초등학교 5ㆍ6학년 42억도 전출금으로 목을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것 안 되시는 거예요. 전출금 이것 할 때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을 의결한 거잖아요, 서울시의회에서. 그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을 여기 삭제한 것 아닙니까? 전출금 총액 중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살리겠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예비비도 그렇고 다시 살리는 것은 아니지요. 죽은 것은, 우리가 집행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고요.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등학교 5ㆍ6학년의 저소득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무런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일종에 긴급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내서라도 저희가 5ㆍ6학년의 5%에 해당하는 저소득 학생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5% 내에서 예비비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중고교 저소득층도 예비비를 쓰든지 아니면 서울시의회에서 집행 의결한대로 그 예산을 쓰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이것이 정답이고요, 법적으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예비비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63억은 위원님들께서…….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예비비를 사용해서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뭐 원칙적으로는 신중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신중이 아니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기조실장한테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참……. 총액을 753억이라고 잡은 것도 문제다, 첫 번째. 우리가 의결할 때는 정확하게 800몇십 억을 의결해 줬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838억을…….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830 몇 억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838억 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838억,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기겠다 뭐 이런 식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278억을 급식비에서 삭감을…….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 기준으로 좀 보시지요. 의회 기준으로 올해 이러이런 사업하는데 이 돈을 쓰라고 해서 838억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838억 안에서 쓰겠다 안 쓰겠다 이런 것을 정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얼마씩 쓸 것인가도 다시 서울시가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개개의 사업들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278억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최종적으로 248억의 시설비를 늘려주셨잖아요? 늘려주신 그 부분은 저희 실집행예산을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집행을 하기가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163억은 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753억이 나온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한 것은 삭감한대로 가는 거고요.

박진형위원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을 혼자 편성하시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얼마 얼마씩 어떤 사업에 써라 해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쓰겠다는 이런 식이 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고민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과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의 그 갭을 좁히려고 노력을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3억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박진형위원

자,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163억은 조례상 전출금에서는 드러내야 될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 얼마를 쓸 것인가를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부터 다시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줄어든 만큼 163억을 다시 어떤 사업에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액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다시 의회 의결을 통해서 이 부분을 868억이 됐든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753억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 다시 맞춰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예비비는 필요최소한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163억의 돈을…….

박진형위원

예비비를 못 쓴다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 학생 급식비 지원은 사실은 삭감하신 적이 없어요. 성과주의…….

박진형위원

아니, 조례상 전출금에서는 드러냈다니까요. 삭감을 했다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조례상 전출금 당초 편성안에서는 삭감을 하셨지만…….

박진형위원

새로 만들었지요, 저희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것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위원님들은 삭감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사업은 분명히 살려주신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네, 살려드렸어요. 살려드렸으니까 그 금액을 쓰시라고요. 그러면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살려주셨는데, 예비비는 저는 필요최소한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취지, 저희 목적, 저희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살려주신 돈이 있는데 굳이 그 돈을 실집행예산에서 빼고 예비비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은 오히려 예비비를 과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입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해도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가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새롭게 비목을 편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장께서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말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저희는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을 최대한 접근해서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조례상 전출금에서 말고 비목을 신설해서 만들어진 본회의상에 넣었던 것들 그 예산 쓰세요. 그리고 조례상 전출금은 총액부터 다시 조정을 하셔서 어디 어떤 사업에 쓸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다시 조정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례상 전출금 868억에 한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을 하시든지 해서 다시 의결을 받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조례상 전출금이다 아니다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요. 본회의에서 의결하실 때 사실은 비목에 대해서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출금이 아니라든지 다른 비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예산은 저희도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신대로 쓰기 위해서…….

박진형위원

아니,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런 취지로 저희가 실집행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진형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이제 계속 이것을 어떻게든지 잘 해결해 보고 싶어서 국장님 나름대로 논리를 대시고 저희가 보기에는 핑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첫 번째,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나 저나 전혀 예비비에 타당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예비비로 쓰는 것들 이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조례상 전출금에 빠져있는 것들 새롭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시 증액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래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이제 오 시장님이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의결해서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날 상임위할 때 최종동의를 구하는 회의에 안 오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못 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못 온 게 아니라 다른 국장들 다 오셨는데 안 오셨단 말이야.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싶어도 담당국장이 안 오셔서 동의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 없이 된 게 아니라 동의를 해 줄 주체가 안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의결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의회가 부당하게 의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례상 전출금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신규비목 신설한 것입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은 뭐냐면 친환경무상급식 초등학생에 대해서 695억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의회가 신규비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집행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에 대해서 5% 더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비목을 신설했는데 자기가 집행하겠다고 조례상 전출금에 슬쩍 키워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딜레마인 거예요. 왜, 그것도 의회가 신규비목을 신설해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자기논리에 빠진 거지요. 모순에 빠진 거예요. 국장님,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그 부분은…….

김용석

(도봉) 위원 내용은 어떻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보면 신규비목을 우리가 조례상 전출금에서 삭감을 해서 신규비목을 신설했다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저는 형식논리상으로 그럴 수 있다고…….

김용석

(도봉) 위원 형식논리가 아니라……. 불법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는 불법 증액예산 집행 안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불법 증액예산 해가지고 집행하지 말아야 될 목록에 와 있는데 그것은 또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의 특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비록 278억은 분명히 삭감이 됐지만 이 사업은 정확히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대상과 목적과 조건이 뭐 하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695억이라고 하는 돈은 금액도 다르고, 그다음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년을 단위로 해서 한다든지 규모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의 신설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업의 신설로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둘러대는 궤변이고, 이것 가지고 법률자문 받으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따로 법률자문을 받진 않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안 받은 이유는 뭐예요? 불리하니까 안 받은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그것을 사업의 신설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이 마지막 예산 동의하는 시점에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도 그 부분은 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공개적으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제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제가 마지막까지 위원님하고 저희 교육협력국 간에 생각에 차이가 있다면 제가 마지막까지도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91년도 부활된 이후에 20년이 흘렀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대치하면서 새롭게 지방자치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헌법 제57조에 보면 국회는 대통령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 127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증액ㆍ신설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국회와 지방의회의 차이는 뭐냐 화면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그렇게 명시돼 있지만 예산의 심의의결권자인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 없어요,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법률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안의 최종 심의 의결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의회는 유독 독소조항이 제108조에 들어가 있고 제127조에 있는 거예요. 재의요구권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시급하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 문제가 한 번도 대두된 적도 없고,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았지요. 이런 맥락을 아신다면 또 국회의원까지 하신 오세훈 시장님이 이런 맥락과 이런 법률적 지식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뭔가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투표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님 주말만 되면 교회로 어디로 막 다니신다면서요, 주민 서명 독려하시려고. 맞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그 사항을 알지 못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본인의 정치적 운이 달려 있는데 핵심 국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투표도 꼼수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자라고 주제를 찬반을 던지면 될 문제를 주민투표법의 교묘한 어떤 맹점을 이용해서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자, 1안은 전면적 무상급식, 2안은 보편적 무상급식 이렇게 2개 넣어가지고 만약에 투표율이 33.4%가 안 나오면 둘 다 부결된 것으로 본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변호사 출신이라 생각해 내는 게 만날 그런 것밖에 없다고. 이것이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러니까 서울시민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것은 신규비목을 의회가 신설했더라도 슬쩍 그냥 전출금에 끼워서 집행을 하겠다 그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법 예산증액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예산서 뒤 페이지에다가 첨부하는 이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나라당 당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국장님? 한나라당 당 대표가 누구냐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생각이 안 납니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안상수입니다, 안상수. 보온병 안상수인데 안상수 대표 지역이 과천이에요, 의왕ㆍ과천. 10년 전부터 무상급식하고 앉아 있어요. 다음 대권 유력한 주자인 부동의 1위 박근혜 전 대표, 달성, 전면 무상급식하고 있고, 2011년부터 중ㆍ고등학생까지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80%의 지자체가 244개 아닙니까? 181곳인가? 80%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이든 부분이든 시작하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무상급식은 제가 볼 때는 의무급식이고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그냥 대세입니다, 대세.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의무급식…….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오세훈 시장이 불쌍할 정도야, 지금 보면. 지금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혼자 계속 블로그에 글 올리고 혼자 놀고 앉아있어.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서울시의회하고 오세훈 시장한테 관심 없어요. 왜, 오세훈 시장 오늘 지지율 2위에서 이제 4위로 떨어졌더구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 서울시의회가 8년 만에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됐어, 지난 6개월은. 이제 관심 없어요. 이제는 대권국면이다, 민생이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서울시의회에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준다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대권 때문에 계속 관심을 받으려고 말이야 혼자 놀고 앉아있어. 너무 불쌍하다 이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것들은 충언을 해 주셔야 돼요, 옆에 보좌진들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얼마를 부담한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서울시가 얼마를 부담한다, 그 금액이 0.3%가 됐든 700억 내외가 됐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현재 2011년도에 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그리고 2012년에 하겠다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감내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현재 초등학교에 1,160억, 내년에 중학교까지 하면 2,000억, 혹은 그 금액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 금액을 서울공교육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시의 백년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으로서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을 꼭 정치적인 함의만 있다고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전국의 80%가 지금 부분이든 전면이든 실시한다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그 부분은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쪽 농산어촌이라든지 도서벽지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 지역들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학교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까지 전북이 학교단위로는 60%가 넘었고요. 그렇지만 학생 수로는 한 30% 정도 됐습니다. 60%가 넘은 이유는 그쪽에는 도서벽지, 예를 들면 한 학교에 100명 남짓한 이런 학교들도 하나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굳이 지금 학교급식법을 얘기하자면 저소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은 곳에 비율이 높은 건 당연한 것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예를 들자면 중ㆍ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삭감된 적이 없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대한민국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예를 들어서 작은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심의 확정됐으면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굳이 집행을 안 하고 불법 증액예산이라고 해 놓고는 신규비목 자기 신설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슬쩍 끼워서 집행하겠다. 그러면서 또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지요. 고발대상이에요, 고발대상.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해하기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일인데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새로운 어떠한 관계설정을 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책임 있는 간부시라면 자꾸 yes만 하지 말고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간부가 되시라 이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연도별로 확대한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이것이 지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선정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연초에, 작년 같으면 3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족단위의 건강보험료가 3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이번에 그 지원대상이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향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교육청과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간 적용이 돼요, 한 번 선정이 되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맞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이 선별적 복지를 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자영업자 얘기를 하다보니까 56만 중소상인 중에서 18만 자영업자가 한 해 동안 폐업을 하고, 또 새로 22만이 창업을 하고, 또 일반 이직률도 굉장히 높은 것 아시지요? 공무원이란 직업 빼놓고는 웬만한 대기업조차도 8년, 10년 그래요. 요즈음에 퇴직을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소득의 격차가 굉장히 변동이 심해졌어요, 안정된 직업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작년에 멀쩡하게 대기업을 다녔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잘 책정이 됐겠지요. 그래서 이런 혜택의 대상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올해 12월 말 부로 갑자기 구조조정이 있어서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액수를 제출할 당시에는 마침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회사 잘려서 직장을 구하고 있고 음식점이라도 해 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는 와중에 그 사람은 혜택이 없고, 또 거꾸로 작년까지 음식점을 하다 망해서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마침 어떻게 취업이 잘 돼가지고 멀쩡하게 월급을 잘 받고 있는데 딱 또 혜택대상이라고 해서 1년간 조용히 또 이런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할 시대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OECD국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자꾸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일본, 특히 극우, 신사참배 주장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 편지를 받고 그것을 갖고 또 친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인용을 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참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인용하라 그러세요. 극우 일본 의원의 편지를 받고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자기의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는 그 수준인데, 어쨌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직업도 그렇고 소득의 격차가 심하다보니까 이 제출한, 그러니까 자기가 제출한 서류하고 실제 지금 현 상황하고 맞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별적 복지를 하다 보니 이것이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좀 빨리 보편적복지로 가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도 평균 가구소득이 372만 원인데 지금 이것저것 지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303만 원이 지출이에요. 그리고 69만 원 남는 것을 가지고 무슨 저축도 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런데 69만 원 30년간 이것 돈 모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못 해 보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계산이…….

김문수위원

69만 원 12개월 해서 30 곱하면 2억 4,800만 원이에요. 물론 여기다 이자를 붙이면 많겠지만 물가상승률을 감하면 그냥 원금으로 계산하면 대충 맞아떨어져요, 이것이. 이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출액 중에서도 노후보장을 위해서 연금을 얼마씩 가입하고 있냐면 9만 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 연금보험료로. 연금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이자율하고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생각하면 30년간 9만 원씩 해 봐야 60세에 퇴직해서 90세까지 월 9만 원씩밖에 못 타요, 값어치 이자율 계산하면. 그래서 노후에 결국 OECD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어서 노인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균소득이 372만 원씩 가구소득이 되는 사람도 이 정도라 이거예요. 학교 교육비로는 정규교육비로 18만 원 나가고 학원 보습비로 18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비로 일인당 받는 5만 원, 둘이면 10만 원이에요. 이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실의 보통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흐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나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보편적복지로 최소한 아이들에 관해서 더군다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항상 떠들면서 전혀 자녀들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부도 하셔서 데이터도 제출하시면서 상황이 시급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김문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무원에 대해 직업적으로도 그것을 선택하려고 많이들 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요즘 보면 워낙 기업체나 직업이 불안정하니까 공무원이 굉장히 안정된 직장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약간 그런 복지차원에서 보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노후까지 어쨌든 간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생활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라는 것으로 사회가 불안할 때는 그런 것으로 커버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선별적으로 하기보다 보편적으로 해 줘야 국민들이 안정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서 잘 모십시오, 윗분 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다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릴까요?

김문수위원

네, 그러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급식비가 월 4만 원, 5만 원 이런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의 사교육 참여율이 한 75%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은 학원이 많은데 학원이 많다는 것은 정말 재앙 같은 환경입니다. 자기주도학습도 못하게 되고 학부모님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를 부담을 하고 그러면 비율로는 한 75% 전후가 되고 그다음에 일인당 사교육비 지출금액이 자녀 한 사람당 한 33만 원 이런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가 허리 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급식비 정액 이 부분을 줄여주는 것도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교육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본적인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사업이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더는 데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5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적지 않은 돈이 학교로 가야 될 돈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학교에서 학부모님한테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교육의 재정현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재원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서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비목이 생기면 반드시 대체하거나 줄이거나 시기를 연장하거나 하는 이런 식의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고는 그 부분을 메울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 공교육재정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점에서 학교급식의 부담이라는 것이 서울시 부담을 떠나서 교육청이 부담하는 1,160억, 내년에 하게 될 2,0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이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물론 보편적복지가 대단히 매력적이고 이상적입니다만 우리 서울 공교육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점에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선별적복지라는 것이 저는 전달체계상 사실 복지는 다 전달체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선별복지는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선별을 했는가, 이 사람이 사정이 바뀌었을 때 적시성 있게 대응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 없이 획일적으로 다 주었을 때 그로 인해서 한정된 공재정의 비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전달체계가 초래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그 단계가 적절하지 않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나 싶고요.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지만 주민투표라도 하자는 이러한 논의가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서울시 토목과 공무원 출신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낸 논문은 4,500만 원짜리라고는 볼 수가 없던데 어쨌든 한 내용이 다행히 자기가 토목건설비로 1년에 보니까 서울시가 1조 8,000억인가를 그것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 깔고 뭐 하여간 토목건설. 거기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계산 방식으로 10년이면 18조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뭐 무상급식비 대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잘못 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그 부분은 필요성과 그 사업이 대체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김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라고요. 사실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더 지금 필요한가, 저는 다른 것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려가면서 자살도 하고 참 살기 힘들어서 죽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목공사를 빨리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자녀 키우는 데 뭔가 보탬이 되는 쪽으로 빨리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급식비를 갖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무슨 계산을 해 봤느냐면 현재 초등학교 한 8% 정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2010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좀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는 한 12%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한 15% 정도 돼요. 그래서 평균 11%입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의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한다고 치고 그 학생들에게 전면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를 보면 모든 국민에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소득학생들은 균등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급식이라고 하는 이 재원을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 학생들에게 만약에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쓰게 하면 얼마나 쓸까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10%의 학생들한테 주면 1년에 400만 원을 교육지원비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30% 이것이 차차상위까지를 커버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만 30%의 학생들에게 준다면 얼마인가 보니까 1년에 100만 원을 교육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저소득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나눠주는 것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충분한 교육기회를 받고 있지 못한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받기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40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다면 저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까, 답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가 보편적복지를 하면 전달체계상 쉬운 점이 있지만 이렇게 우선순위가 무시되어서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돈에서 얼마 안 되는 돈에서만 쓰면 그 얘기가 일면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전 시대에는 그 얘기가 더 맞고, 그러나 지금은 다른 모든 복지를 다 한방에 다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부분에 우선, 다른 외국에는 대학교까지 월 학기당 100만 원이면 대학교도 다니는 나라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먹는 것 포함해서 의무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부족한 것은 당연히 다른 무슨 토목건설 예산들 너무나 많이 잘못된 것도 많고 이번에도 경실련에서 발표한 것 아시지요? 4대강 예산의 원래 계약사항하고 실제 가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투입될 인원이 100명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뽑아서 나랏돈을 가져갔으면서 거기서 50명밖에 가서 실제 조사해 보니까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 다 빼 먹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토목건설 예산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만 아껴주면 얼마든지 사람 살리는 쪽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서 그 돈 가져올 생각 안 하면서 있는 돈으로 부족한데 더 어려운 사람 줘야 된다는 언제부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생각했어요, 만날 강남부자 생각했으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저희는 위원님이 주시는 돈으로 하여간 잘 알토란 같이 잘 쓰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선별급식을 우선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까 같은 그런 잘못된 문제점도 어떻게 빨리 오차를 줄일 수 있는지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위 정기선정을 하고요, 연초에. 그러고 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갑자기 사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십니다. 상담을 해서 소위 SOS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연초에 다 소진이 안 된다고 그래요. 다 선정이 안 되어서 중간 중간에 계속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있답니다, 실제로 지금 그동안 운영한 것을 보면. 그래서 중간에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간 중간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서 예를 들면 집만 한 채 덩그러니 있고 아무런 호구지책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선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요. 아직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이번에 지원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50% 이상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점점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50% 정도까지 대상이 되어 버리면 전 대상이 되는 학부모들의 70%에서 80% 이상이 내가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류 떼러 다녀야 돼요, 모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50% 정도 되면 중간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70%, 80% 되는 부모들까지도 “나도 혹시 되는 것 아니야?”해서 전부 서류 떼러 다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교육청에서는 그것 분류작업 하는 것만 해도 제가 봐도 인력낭비라든가 소비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뭐 보편적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쨌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서대문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잘 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잘 계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언제 뵈셨어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최근에 무슨 보고를 하나 드렸는데, 오늘도 저는 뵈었습니다. 부구청장 회의하시…….

조상호위원

자주 뵈시네요. 제 딸이 민정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5세 민정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세의 민정이가 됐는데 6세가 되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많이 달라지셨나요? 똑같겠지요? 아직도 대선 꿈을 버리지 않으시고 온갖 이목만 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계시고, 그분은 아마 이러실 거예요. 무슨 문제를 빨리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주목을 받아보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시고, 좀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또 그 밑에 계시는 서울시의 브레인이라는 국장님들 중에는 그분의 보좌진 역할을 자기가 알아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조례상 전출금에서 163억은 저희가 삭감한 예산입니다.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78억을 삭감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

중ㆍ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확대에 관한 비목은 삭감했습니다, 100% 조례상 전출금에서. 맞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278억 속에 115억과 163억이 들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63억은 삭감시켰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서 삭감시키고 또 다른 비목을 설치해서 163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따로 중ㆍ고등학교 저소득학생 급식비 지원이라는 비목으로 해서 정확히…….

조상호위원

내용은 같지만 새로운 비목은 설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같은 취지의 사업을 하나…….

조상호위원

오세훈 시장은 저희가 삭감한 예산은 어쩔 수 없다지만 증액된 예산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받아들이는 이유는 뭔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증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증액이라고 보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278억을…….

조상호위원

잠깐만요. 없던 비목을 설치해서 163억이라는 금액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이 증액이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78억을 삭감하신 취지는…….

조상호위원

취지 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ㆍ고등학교의…….

조상호위원

그런 논리 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ㆍ고등학교의 저소득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로 삭감을 하신 게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왜냐하면요.

조상호위원

속기록상에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278억은 초등학교 115억과…….

조상호위원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절차상 형식상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국장님이라고 해서 국장님 소관에 배속된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취지가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나요?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만 타당한 것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짓을 하시려고 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163억이라고 하는 돈은 달리 비목을 따로 정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제가 거듭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다 동일하고…….

조상호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들의 뜻도 이 사업은 하시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중ㆍ고등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급식비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학생들을 위하신다면 학습준비물 1만 원씩 더 올린 것은 왜 안 쓰십니까? 그것 필요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작년까지 일부학교는 2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들 말씀은 2만 원을 갖고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3만 원이 맞는지, 4만 원이 맞는지, 혹은 6만 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호위원

그러면 163억 원은 적당한 금액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63억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상호위원

그런 논리는 너무 비약이고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대비해 주시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협력국 수장되셨지요? 국장님 되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교육협력국을 탄생시킬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고,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오세훈 시장께서 3무학교, 선거 때부터 계속 주창하는 공약이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폭력과 범죄 없는 학교, 사교육 걱정 없고 준비물 없는 학교 이것을 3무학교라고 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사교육 걱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교육 부분은 저희가 사교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해묵의 과제고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내에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크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것은 학원에 가는 수요를 단기적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사실은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아이들은 그 능력을 학원을 다니면서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자기주도하는 학습능력을 되살리자. 그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원천적으로 대체해 나가자 하는 것이 소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위에 지금 아주 젊은 아름다운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동행’에 참여하고 있는. 그 젊은 학생들이 학기마다 한 5,000명 이상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나가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역시 사교육의 수요를 대체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교육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부 사교육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사교육을 줄이는데 있어서 소위 거품이 낀 사교육을 줄이자, 불필요한 사교육 이것을 줄이자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정해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하고, 그리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그냥 불안하니까 학원에 가고 뭔가 방법이 없으니까 사교육을 받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건전하고 생산적인 다른 방안으로, 다른 대안으로 대체해 주자 그런 입장입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사교육 없는 학교도 긍정적인 측면이고,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부 예를 들어서 교육감께서 강제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0교시에 강제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방과후는 특히 저소득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순기능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를 통해서 학원에 가지 않고 학력신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3무학교 중에 하나 폭력 없는 학교, 지금 거기에 보안관제도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습니다. 없는 것보다야 나은데 자, 2명이 2교대로 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이나 물론 유괴 같은 경우는 별개의 좀 다른 문제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중ㆍ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2교대로 하면 한 분씩 하는데 오늘 기사 발표한 것을 보니까 평균 나이가 59세~60세더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물론 수명이 길어지고 그래서 60세도 다 건강한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고민을 한 것이 학교현장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학교장님들은 의외로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경험이 좀 있고……. 왜냐하면 이곳이 무슨 우범지대에서 폭력을 제압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우범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험이 있고, 왜냐하면 학교에는 많은 분들이 오고가기도 하고 학생들을 자녀의 입장에서 다뤄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오히려 학교장님들께서는 선호를 하셨고요. 오히려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직률이 높다든지 이런 이유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학교장님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안정감 있고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보안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폭력을 제지하는 것보다는 그 존재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폼을 입히는 이유도 그렇고요.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유니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가보시면 이분이 배움터 지킴이인지 혹은 외부에서 그냥 어떤 목적으로 교내에 들어오신 분인지를 외견상으로는 식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외견상 뚜렷이 식별되게 유니폼도 전부 착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나 제3자의 입장에서 학교보안관이 늘 존재감이 있어서 학교나 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본래 취지하고 별로 안 맞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예방인데 무슨 나이 드신 분이 있고, 학교에서 그런 분을 선호한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김인호위원

폭력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뽑는, 2차 합격자 뽑고 어쩌고 했는데 경찰관이 1위 했고, 그다음에 군인출신이 2위 했고, 그러면 뽑을 때도 학교폭력 예방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찌됐든 간에 무술유단자나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위주로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행사를 하진 않더라도 그런 역량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폭력을 예방한다는 임무를 신청하신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 그러니까 학교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맞서서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염려돼서 한 얘기고 시간이 지나면 또 보완해 나가고 문제점이 생기겠지요. 그다음에 3무(無)학교 중에 하나 학습준비물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습준비물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만 원을 지원합니다. 52만 공립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서울시가 1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현재 학생 일인당 2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으로 해서요,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배정을 해 줄 겁니다. 배정을 해 주면…….

김인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학습준비물을 구입해서 일괄 지급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돈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인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돈으로 지원하면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준비물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 된 것이지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1년에 3만 원, 4만 원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준비물을 학교장님들이 학부모님들 대신해서 준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 준비해 놓은 준비물을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그 준비물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준비물은 어디에서 구입하게 됩니까, 물량이 많을 것인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준비물은 아마 원칙적으로 도매상에서 학교장님들 책임 하에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에 있는 영세 소매상인, 문구점들 많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영세 소매상인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사실은 3만 원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육청에서 맥시멈으로 6만 원까지도 잡았는데요. 저희 서울시가 초등학교 주변에는 900개가 넘는 영세 문구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생업의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2만 원 정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3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영세 문구상들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따른 부담이 얼마나 해소되는지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적정 규모를 정해 나갑시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3만 원으로 처음에 교육청과 협의한 것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정책이 실업자 구제하고 영세상인 살리고 그런다고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소매 문구상인들 이렇게 해 버리면 타격을 입는다고 보십니까, 안 입는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낸다 그러면 학습준비물 티켓이나 상품권을 발행해서 학교 주변의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학습준비물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것이냐, 혹은 정신적, 혹은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것인데요.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취지는 맞벌이를 하거나…….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육성한다고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소매 영세 문구상인들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경제적인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학습준비물 해 주는데 학부모들 시간이 없어서 그 어려운 점을 해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원하고자 한 것은 사실 교육청하고는 그런 점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는 워킹맘이라든지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정책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사회적기업 육성한다고 지금 광고하고 돈 들이고 예산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영세소매상인 죽이려고 하고 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매상을 통해서 하되 일부 굳이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학교 주변의 문구점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집에 학습준비물이 있을 수도 있고 도화지가 집에 쌓여있을 수도 있고 색종이가 쌓여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안을 낸다고 그러면 문화상품권이나 무슨 티켓으로 해서 주변상인들에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도 오세훈 시장님 뵈었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님 뵈면 소통하려면 뭘 버려야 하는지 아세요, 국장님? 소통을 하려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식할 때 아주 소통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야, 앞으로 우리 서울시 굉장히 잘 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소통을 하려면 독선을 버려야 소통을 할 수가 있답니다. 다음에 뵈면 꼭 그렇게 전해 주시고요. 아무튼 승진하셔서 교육협력국도 맡아서 잘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주민투표는 왜 하시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주민청구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대변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강희용위원

아니, 그거야 서로 아는 처지에 그런 말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말씀해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이 사안이 대단히 중차대하면서도 첨예하게 계속 대립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의 공교육 재정에도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통상의 방식으로는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비상수단 아니겠습니까? 비상한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소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주민투표의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기본적으로 주민투표제도라고 하는 것의 제도의 도입의 취지는 아셔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것으로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가 뒤에서 조종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운동은 사실상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또 한 가지 굳이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손을 떠난 문제이기도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소위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과연 그러면 주민청구,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민투표법 내지는 주민투표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 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도입이 된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는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아닌 자, 아닌 단체들이 우르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165개 단체가 참석을 했네 어쨌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 사람들이 왜 서울시 무상급식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나섭니까? 그것을 끌어들인 오세훈 시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네? 알고 좀 얘기를 하세요, 알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뭐 그 부분은…….

강희용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마치 지금 주민청구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하고는 무관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단체 중에 상당수 단체는 올해 선거 있기 한 달 전에 서울광장에서 같이 오세훈 시장이랑 G20 성공기원대회 한다고 하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선거운동원들이었어요. 또 그중에는 제가 어제 일부 얘기를 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자기 블로그에 오랜 지기라고 설명했던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그 사람이 일본 극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 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 하나회, 하나회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네, 하나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네.

강희용위원

전두환 당시 장군이 회장으로 있을 때 거기 총무를 하던 사람이 그 양반이 나중에 성공회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 이력들을 다 숨겨놓고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전쟁 불사론자들은 한두 명, 제가 세다가 포기했어요, 세다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친환경무상급식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것이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념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의 충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투표제도 자체를,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 법률가나 이쪽에서도 실제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이 부분은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교육협력국 업무에 임하세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제소를 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 서울시장.

강희용위원

서울시장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주무가 누구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원고관계를 말씀하시나요?

강희용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교육협력국장님이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내용이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여러 가지 권한을 위배한 부분이라든지 사무배분원칙에 반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을 의무화한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의 위법성을 다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서울시에는 소송비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법 좋아하는 분들로 아주 이렇게 많이 의회에 대해서 재의요구 하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서울광장이 그랬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그랬고 심지어 예산안까지 재의를 요구하시는 뻔뻔함을 보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제가 질문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의회의 권한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것을 이러저러한 핑계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철회하실 생각은 없지요, 제소하신 것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는…….

강희용위원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적법하다고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따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굳이 주민투표 200억씩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주민투표하고 저희가 지금 제소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의 무효를 다투는 내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희용위원

뭐가 다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부칙에 보면 2011년도에 초등학교를 하고 2012년은 중학교를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2011년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 자체가 적법이다 위법이다 혹은 그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안은 그것은 교육감이 정하신 사항인데요. 서울시장을 규율하는 조례에 담을 내용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배분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투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위법이니까 반대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금 아마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할 것인지 혹은 한정적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한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의 정책적 결정을 하자는 이 사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법이 됐다고 해서 혹은 위법이 됐다고 해서 2011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는 것이 위법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라고 정할 수는 있다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이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안을 권한이 없는 시장을 규율하는 조례에 부칙으로 넣은 이 부분이 사무배분원칙이나 이런 것에 위배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은 주장이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는 주민투표와 대법원 제소는 전혀 다른 바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용위원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의, 그러니까 현재 재판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자, 그러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이 위법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저희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제소에서는.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가 적법하게 되면 조례를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은 뭐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의한 집행의무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도 저소득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원래 저희가 초등학교 건강한 학교급식지원비로 해서 64억을 주셨어요, 저희한테 작년도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 중에 저희가 감액분 58억을 떼어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금으로 지원사업으로 집어넣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02억 중에 58억…….

강희용위원

64억. 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02억 중에 58억을 695억에 넣으셨고요.

강희용위원

아니요. 152억 중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50억은 저것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 제2유통센터 만드는 건립비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64억.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차액은 102억입니다.

강희용위원

네, 102억 빼고, 그렇지요? 102억이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02억 중에 이제…….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초등학교에 식재료 지원되는 부분은 58억이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58억,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58억, 네. 이 부분도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강희용위원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초등학교는 빠져 있고 중고등학교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강희용위원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중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102억 중에 58억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은 695억 속에 사실은 급식비와 식자재 차액 지원이 구분이 되지 않는 불가분의 일체의 형식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695억이라고 하는 돈은 예를 들자면 5ㆍ6학년이 됐든 아니면 30%가 됐든 그 학생들에게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돈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102억을 편성할 때 지원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지자체가 평균 6 대 4의 비율로 매칭을 해서 분담을 하고, 그리고 그 금액은 80%를 하고 나머지 20%는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58억을 감액을 해서 695억으로 넣으시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마치 우리가 5ㆍ6학년 부분을 695억에서 뺄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궁여지책에서 쓰듯이 그 58억이란 돈도 완전히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돈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러나 예비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돈은 이것이 더 긴급하니까 하지만 식자재 지원까지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중ㆍ고등학교 대상을 바꾼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ㆍ고등학교는 원래 저희가 102억 속에 들어있던 겁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우수 식재료에 들어가 있었던 것…….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원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8억은 초등학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8억은 직영급식을 하는 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돈이었습니다. 58억을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하셔서 695억에 합해 놓으신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행을 하셔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따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희용위원

아니, 다른 것은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에 넣었다가 전출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다 쓰시면서 그것은 왜 안 넣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죽 왜 예비비를 하고, 그다음에 163억의 사업에 있어서의 동일성을 계속 위원님들께 설명 올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좀 따져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014년까지 소득 하위 30%까지 4년간 학교급별로 매년 5%씩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이것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의 원래 계획입니다.

강희용위원

오세훈 시장의 소위 급식에 대한 입장인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30%까지 정한 이유가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0%로 정한 이유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120% 이내에 차상위가 있고, 그다음에 차차상위가 있습니다. 차차상위는 꼭 법적개념은 아닌데요. 복지를 하는 분들은 그것이 최저생계비의 150% 전후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를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폭이다, 물론 보편적복지를 논의할 때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선별적으로, 우리가 요보호대상자들을 정해서 한다고 할 때는 최소한 차차상위까지 한다면 우리 복지에서 말하는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30%가 그 언저리입니다, 그 언저리.

강희용위원

그러면 31%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모든 것은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60점에서 59.9와 61점이 있지 않습니까?

강희용위원

자, 보세요. 이것이 소득 하위 30%면 소득 인정액은 얼마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이 약 한 190만 원 3인 기준으로, 그 전후가 될 겁니다.

강희용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수가 말 그대로 30%입니다. 말 그대로…….

강희용위원

아니, 소득 하위 30% 말이에요? 소득 하위 30%…….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요, 십분위로 해서 소득 하위 30%이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아니, 한 학급으로 치면 한 학급에 무조건 30%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건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잡아야지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절대선 아니에요? 절대 기준인 것이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30%가 얼마인지, 어떤 기준인지, 그다음에 대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참고로 이것이 들쑥날쑥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어떤 인터뷰에서는 50% 하겠다,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50% 논의는 이제 이 공약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희용위원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서 새해 신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득 하위 30%면 오세훈 시장이 배포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씁쓸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이런 것 자체를 저희가 논의를 해 보고 여러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무상급식하면 나머지 공교육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교육협력국 예산 내에서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큰 정책에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염두에 두세요, 자꾸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좋든 싫든 간에 초등학교 6개 학년에 대해서 교육청, 자치구, 서울시가 힘을 합쳐서 6개 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 예산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크게 무리가 가는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 재정에? 공교육 재정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을 재정의 운용문제, 우선순위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가능한 문제인데 그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로 좀 더 솔직해지시기 바란다 이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 공교육 재정 부분은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됐고요. Hi Seoul 장학금이요. 이 15억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 언제하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예산과를 통해서 통보를 받는데요. 실 집행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그 부기가 빠져 있다 저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월입니다.

강희용위원

1월에 교육협력국에서 보도자료 낸 적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전체적으로 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교육협력국에서 Hi Seoul 장학금 관련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관련돼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여기서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 Hi Seoul 건 관련해서는 보도자료가 나온 적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 나갔습니다. 1월 초에…….

강희용위원

그땐 몰랐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는 저희는 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박사과정을 나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전체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가 의결 확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시리즈로 싹 엮어가지고 아주 언론플레이를 한 건 한 건 하셨어요. 그 처음이 이것이었어요, Hi Seoul 그 첫 번째 1번 타자가. 그렇게 해서 소위 장사 잘하셨지요, 서울시도. 서울시의회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을 폄하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공식적인 보도자료 내신 적 있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는 예산이 외형상 48억이 고등학교랑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예산을, 지금 대학원과정에서 인문학이라든지 기초과학분야에서 이 장학금을 너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필요성 여부는 저희가 이미 논의를 했고 끝냈어요, 그때 안 나오셨을 뿐이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때는 그 구분이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지금 이 인문학이나 기초과학분야의 어려운 점과 이 장학금이 꼭 필요하다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저는 하반기부터라도 저희가 몇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요, 도와주고 싶어도 좀 제대로 돼 있어야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한 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안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기초과학, 인문학 박사과정 장학생 15억을 저희가 감액을 하면서 감액사유에 선발된 박사과정 장학생 지원예산만 계속 반영을 하고 신규지원 예산은 저소득층 고교생 장학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하고 새로 비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5억 2,000만 원이 그대로 와서 기초과학, 인문학 박사과정 장학생 사업의 일부를 저소득층 고교생 장학사업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단지 뒤에 부기를 첨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신규비목으로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서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고의로 누락이 됐거나 이 부분인 거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당일에 안 나오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강희용위원

교육협력국 예산은 의회가 알아서 증액해 줄 것이라고 믿고 안 나오신 것입니까,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은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넘어온 것들을 보면 이 장학금 부분에서 여기는 33억하고 15억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8억으로 합해져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쓰지요. 모든 걸 그렇게 다 쓰잖아요?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전부 그렇게 쓰잖아요? 세부적으로 여기에 부기합니까? 그것은 사실은…….

강희용위원

그래서 부기가 단순하게 누락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모 일간지에서도 또 썼는데 책임을 따지고 묻자고 하면 누가 책임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가 심의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회의록에도 있고요. 국장님, 의회에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꼬리표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록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때 의회에서 심의한 것. 거기에 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든 하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만 할게요. 학습준비물 지원, 지금 저희가 매칭으로 4만 원까지 했는데 3만 원만 집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3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일단 3만 원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강희용위원

무조건 3만 원 이내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만 원을 갖고…….

강희용위원

아까 정확하게 얼마가 들지 모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컴퍼스라든지 이렇게 내구성 있는 것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하나씩 주는 것으로 책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를 하느냐, 혹은 소모성 있는 물품의 경우에도 학생들한테 수업시간당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색종이를 10장을 주느냐 20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강희용위원

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3만원, 나머지 1만 원은 마치 넘지 말아야 될 선이어서 정작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이랑 같이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고 여러 자료를 수집한 결과 저희들은 4만 원 정도는 돼야 적정한 수요를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증액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교육청하고는 일단 저희가, 교육청 예산에도 3만 원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강희용위원

아니, 아시겠냐고요? 저희 의회 입장을 아시겠냐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 지원부분인데요. 사립학교, 죽 공ㆍ사립 유치원까지 해서 최근에 유치원 비가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감사요?

강희용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 저희가 전출금으로 주니까요. 교육청 책임 하에 집행을 합니다만 저희가 집행과정에 저희도 같이 실사를 한다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정도의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유치원 부분이 사립ㆍ공립을 떠나서 사실상 가장 취약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감사라든가 관리규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 등록금이라든가 원비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 이미 고등학교 수준은 훨씬 넘어섰고, 어지간한 전문대 2년제 대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엄청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것이 아주 유치원 시절부터 어떤 교육격차가 확장된 형태로 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적어도 지원하는 것만큼은 제대로 감시, 관리감독을 하셔서 실제로 학부모, 유치원생을 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무분별하게 원비를 올린다거나 이런 인상 릴레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교육청과 함께 논의를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한 바퀴 돌아갔고요. 다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상 전출금 한번 보시고요. 제가 예산안 수정안 페이퍼를 드렸는데 받으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거듭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안을 내실 때 868억을 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내역 중에서 일부분 277억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상급식 확대지원과 더불어서 그쪽은 감액을 시키고 학교시설개선 지원, 학교울타리 지원 사업으로 동일 액수만큼 동일 액수를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셨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 드렸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것이지요. 조례상 전출금을 우리가 증액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위의 중고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은 조례상 전출금하고 별도입니다. 그것도 증액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시 교육협력국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전출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어떤 것은 증액해서 일부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해서 넣고 안 넣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증액대상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그 표를 보자면 저희가 거기다 명시를 했어요. 868억에서 277억을 낮추는 것만큼 요만큼 쓰시오 하고 내역을 전출금액을 우리가 확정 이렇게 확실히 부기를 시켜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중고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은 별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금 부동의한 부분을 넣으실 때 증액 전체를 인정 아니면 all or none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고 하나 되면 전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한 법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에 취합하다가 아니라 저희 회계 상에 예산안에, 여기서 예산안 책에 우리한테 맨 마지막에 부동의한 그 내역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여기 전출금에다 이것을 내서 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아시겠습니까? 증액된 부분을 하나라도 내 마음껏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증액에 대해서 이것이 패키지지 어느 것 하나는 내 입맛에 목적과 취합에 맞으니까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감액한 것은 감액한 것이고 증액한 부분은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 줄여 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로 지나갈 사항이 아니고요. 서류로 분명히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그리고 아까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에는 확정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서면도 받지만 여기서 의견서 쓰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이지요, 본회의 때 이것을 공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애초에 하이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 장학재단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여기다가 명시를 해 줬습니다. 서울장학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15억 2,000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 속에 2억만 넣어주고 13억 2,000이 빠져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보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증액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안에 본 회의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이렇잖아요, 본회의 수정안에 보십시오. 항목이 어디 다른 것도 다 부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째 개념은 그 세목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전부 금액 통으로 넣어서 방망이 두드린 것이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이것이 교육협력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수정안이거든요. 저희가 부기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예결위에서 저희한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절대 이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본회의에서 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여기 부기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전체 항목으로 쓰지. 왜, 금액의 토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아니고 물어도 안 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안 하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안 안쪽에서는 저희가 이 품목을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쓰십시오 저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본회의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온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이 책자에다 이렇게 실으셨어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확대. 저는 상당히 이런 것들도 한 장으로 이렇게 실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하고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플랜입니다. 어떻게 저희하고 합의되지 않은 안을 저희 여기 업무보고에다 이렇게 싣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김연선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뭘 요구했느냐면 맨 처음에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올 때 뭐하고 연관 지었느냐면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승인했을 때 그 사업과 연관해서 좀 업무보고가 연계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여기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될 때는 금액과 사업명칭과 목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방망이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보고에 어떡케 버젓이 이렇게 오세훈 시장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확정짓지 않은 것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실집행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그리고 아까 부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처럼 불법이, 그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부동의한 것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용어를 서울시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산안 책에다 불법이라고 씁니까? 당장 시정하시고요. 그것은 이제 본부에서 하실 거고요, 예산처에서.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 업무보고를 얼마나 무성의하고 멋대로 해 오는지의 단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정말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동서남북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이런 말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저희 위주로 써야 됩니다. 저희가 잘 알도록, 그렇지요? 그러면 잘 알도록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예산안을 확정해 준 것이 기준입니다. 기준이요. 제가 연말에도 어떻게 했느냐면 예산안 심사를 저희한테 하는데 예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예산책에 통자는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물망에서 빠져나가는 예산안책이 여기에 엄청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이러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개 구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사업별에 대해서 예산안에 통째로 우리한테 심사를 하면서도 입맛대로 요만큼만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책하고 똑같이 해 와라, 사업별 보고내역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가져올 때 어떻게 했느냐 안 됐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우리 위원들을 테스트하는 거지요. 이미 예산안 책을 만들 때는 그 자료에 기초해서 만든 거거든요. 거기서 추려서 가져오느라 고생하셨지. 그것 그대로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번에도 예산안 주요업무보고가 이것입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흥분해서 기조실장한테 격앙되게 한 기본기조는 뭐냐면 관행대로 우리 업무보고가 굉장히 허술하다, 자기 멋대로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교육협력국은 다른 것은 다 관두고 제가 시장님의 그것은 우리하고 아직 예산승인도 안 된 것입니다. 예산승인도 안 된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삽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의회를 정말 뭘로 알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은 협력국장으로서 이것은 업무보고에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이러한 실집행예산에 따라서 집행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마땅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린 거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예산안 우리가 승낙한 것 외에도 이것을 집행할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플랜에 따라서 돈 집행할 것입니까?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 것 어디서 집행할 것입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 205억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어디에서 무슨 항목으로? 지금 205억입니다. 이 205억 어느 재원으로 할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5억은 초등학교 42억은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김연선위원

어디 예비비가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시에…….

김연선위원

우리 전체 예비비에서 쓴다는 거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163억은 말씀드린 대로…….

김연선위원

전출금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출금 항목으로 해서 163억을 사용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연선위원

언제 저희가 동의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중고등학교의…….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아까 법적인 얘기라고 얘기했지요? 저희가 여기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액을 우리가 엄연하게 한 것은 전체로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상급식 안 받고 선별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엄연하게 법적인 근거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어서 증액을 할 때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일모레 할 때까지 확정된 서류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만납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중요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협력국장이 어쨌든 저희가 그것은 이번에 분명히 명시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이것은 증액이 엄연히 저희가 따로 증액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에다 슬쩍 넣을 수 없어요. 또한 예비비 이런 데 쓰면 안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비비는 말씀드린 대로…….

김연선위원

써서 됩니까, 안 됩니까? 긴 얘기 말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초등학교에…….

김연선위원

아니, 예비비의 순전한 목적에 부합합니까, 아닙니까? 주든 안 주든 법적인 얘기만 얘기하자고요.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비비 지침에 이것이 안 어울리는 거지요? 해당 안 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지금 5ㆍ6학년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하는 부분은…….

김연선위원

아니, 제 말씀을 묻겠어요. 아무리 준다고 그래도 예비비 항목에서는 줄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층 있지요? %가 지금 11%지만 거기서 몇 %인지 주고 있어요, 기존에. 한부모가정 주고 있고요, 이것 주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기존에 플러스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5ㆍ6학년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 의회에서 무상급식 전체 토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분을 이만큼 넣어서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색내시는 거잖아요, 의도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보다는 중고등학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OK, 중고등학교도 어차피 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못 주지 않습니까? 증액을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전체적인 all or none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것 안 주면 이것도 못 주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목적과 취지가 아니라 이번에 증액과의 관계된 부분은 법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이 처음으로 초유의 이런 일 아닙니까? 부동의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우리한테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부 동의가 안 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여기에다 딱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근거자료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법원에다 걸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좀 알고 하세요. 뭐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해가지고 쓱싹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학교폭력은 지금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지원하면 아무나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무나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4차에 걸쳐서 선정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장님이나 아니면 생활지도부장님이나 교무 관련되는 분들, 청소년 관련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돼서 1차 면접을 해서 저희가 한 50% 정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1,094명인데 1,600명 정도 추가적으로 예비합격자를 뽑았고요. 다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ㆍ적성검사를 했습니다. 인성ㆍ적성검사는 이분들이 학생들을 다루기 때문에 정신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적인 이런 부분들을 거르고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좀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면……. 자, 인성ㆍ적성 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학교장님들께서 두 명을 선정을 하는데 세 분씩을 보내서 그중에 두 분을 학교장님들이 면접을 해서 선발하는, 그러니까 4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뽑는 기준이 뭐였지요, 지원자들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원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비ㆍ경호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우대를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상당수가 실제로 들어온 것을 보면 경찰분들이나 아니면 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퇴직 후에 그런 분들인가요? 그러면 퇴직 후에 하시는 연령층의 분이 돼 있으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평균 한 59 점 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교내폭력 예방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폭력 예방하면 그분들이 아니면서 어떻게 예방을 하실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우선은…….

김연선위원

옷을 입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눈에 띄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알아서 폭력이 안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기대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단은 예방하는 게 초점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취약지역 순찰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있고요.

김연선위원

어떤 데 가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학교장님들이 아니면 생활지도부장님들이 본인도 알겠지만 그 학교의 취약지역들, 예를 들어서 매점 뒤라든지 학교마다 취약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곳들을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순찰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CCTV가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OK, 좋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CCTV를 보고…….

김연선위원

모니터링 한다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또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즉각 현장으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명의 정원이 애들이 학교에 있을 때 12시간 근무인가요, 9시간 근무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인당 8시간씩 근무를 하고요. 그러면 학교가 아침 한 7시 반이나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방과후까지 하면 좀 늦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전부터 오후 일정시간하고, 일정시간을 겹치게 해서 한 사람은 또 오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김연선위원

오버랩해가지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2교대식으로 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호 위원님 말씀 중에 과연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번에는 초등학교입니다.

김연선위원

초등학교만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초등학교도 옛날에 우리 다닐 때 초등학생이 아니고요, 보는 데서 안 해요. 보이면, 눈에 띄면 딴 데 가서 해요. 예방이 우리가 순수하게 그쪽에 있어서 하면 좋은데 굉장히 지능적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입니다, 애들이. 생명까지 잃는 게 학교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가 정말 우리가 보안관제가 참 서부시대에 그런 냄새를 피우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잡는 게 한 명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자랄 때보다 서너 배 힘들어요, 개성도 강하고. 그리고 또 인권이다 뭐다 해서 정말 uncontrollable해요. 그런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돈을 쓰지만 정말 굉장히 우려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핵심은 뭐냐 하면 학교선생님만 제대로 돼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선생님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학교가 사고학교가 이제 터지지 않습니까? 우발적 사고가 되면 그 교장선생 이하 선생이 인사고과에 그것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도 인간인지라 왠지 덮어야 돼. 덮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학생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것은 상당히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학교 밖에서 있으면 울타리가 없어서 다쳤지만 학교 안에서 다치면 굉장히, 학교선생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학교를 보냈는데 두 명의 보안관보다는 하나씩 두는 보안관보다는 학교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인사고과에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나. 이런 근본적인 개혁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전시행정이거든요. 저는 제가 누누이 이런 것을 예산할 때부터 얘기드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저는 3년을 소아과 의사로서 이런 피해학생을 보면서 정말 이 교육현장의 저기를 보면서 TV를 보면 왜 선생을 와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때리는 학부모를 아주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때리고도 남겠더라고요. 왜, 이것이 애들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까지 잃는다고 했을 때 자기가 당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잃는 사람은 목숨까지 잃는데 뭐가 문제냐, 학교 교실에서 폭력이 일어났어요. 선생이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일어나면 자기한테 위해가 되는 요소 때문에 못하고 쉬쉬 덮어. 그 학생들이 뭐를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보안관이 돌되 그 사람이 나섰을 때 뭘 해결하겠느냐 이거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이분보다 더 힘 있는 선생님이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 보안관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사실은. 이것의 근본적인 것을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을 정말 고쳐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사고과 그것을 바꿔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선생님이 선생 같지 않을 때 애들이 뭘 가지고 우러러 보겠느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관을 지금 갖다 놓지요. 이것이 전시행정이에요, 전시행정이요. 그래서 아까 김인호 위원님에 제가 첨삭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만 제가 실지로 의사로서 학교폭력을 보고 그런 피해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내 아이는 거기서 안전해서 정말 다행이지만 이 당한 가족들을 보면서, 정신병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대로 이 보안관제도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책정됐으니까요, 이번에……. 이것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그러면 주기만 하고 우리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거지요? 팔로우 업(follow up)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과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인력을 최대한 동원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세요, 그 도실 인원이?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저희 전체인원이 한 50명 조금 안 되고요.

김연선위원

그 50명이 전체를 나갑니까, 서울시 전역에?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해 주세요. 저희가 늘 페이퍼로 오고 가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은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지켜주고자 하는 순수한 뜻에서 출발했다면 돈만 풀 것이 아니라 체계를, 나간다고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플랜을 세워갖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영섭

박영섭교육격차해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는 아니지만 근일 간에 그 내용을 지금 보안관제도와 관련된 처음부터 그런 플랜 있잖아요? 죽 진행된 것, 그다음에 배정, 그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추후의 계획서를 써서 다음 예산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게끔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전출금 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 하시는 것 중에서요,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가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전문심리상담사 배치사업도요. 전문심리상담사 배치사업은 지금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122명 정도 그분들은 정식교사로 계시고요. 그런데 TO가 있기 때문에 교사분들은 못하고 전문심리상담사를 배치를 하는데 서울시가 95명 교육청이 95명해서 금년도에 190명을 양 기관이 힘을 합해서 지원을 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재위원

마찬가지로 영어 원어민교사도 지금 교육청과 서울시가 60명씩 같이 매칭펀드로 하시기로 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원어민 보조교사도 사실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는 이번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학습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김정재위원

지원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렇습니다. 지원인데 지금 재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어 원어민교사가 부족하거나, 지금 부족은 아닙니다. 일단 한 학교당 1인씩 배치가 됐고 지금 추가배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같으면 한 학년밖에는 커버를 못합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현장에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점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교육청이 이 사업을 하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매칭사업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둘 다 5 대 5 사업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5 대 5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정재위원

5 대 5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기관 간에, 국가가 주도한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기관 간에 매칭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업이 그것을 주도하는 교육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단독으로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도 그것이 고민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중기 일종에 교육협력사업 계획을 공동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표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그 분담에서 각자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서울시가 집행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재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토목 전시행정이라고 여러 곳에서 비난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충분히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영어 원어민교사 이런 사업은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하면 그 한 해 한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되고,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소위 말하면 꽃을 피우는 사업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영어 원어민교사 추가배치사업이 전액 중단이 됐어요. 중단 사유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국어교육이 더 중요하다, 영어 원어민 교사는 다시 생각해 봐라 이래가지고 추가인원 배치사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예산확보를 못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예산도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영어 원어민교사를, 아시겠지만 지금 한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중에서 지금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나가보면 최소한, 물론 전제가 영어 원어민교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영어 원어민교사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명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배치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매칭펀드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60명 예산을 지금 인당 4,300만 원, 4,200만 원, 이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인당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예산을 일방적으로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청과 하는 매칭사업이요, 매칭사업에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일방적으로 그 합의한 내용을 파기했을 때, 서울시는 분명히 지원사업입니다. 매칭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칭을 파기했는데도 서울시가 단독으로 예산을 넣는다? 이 부분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 자체를 대체해 주거나 그러려는 취지가 아니고 학교현장의 어떤 시설이든 서비스든 인력이든 그것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서 채워주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하면 예산을 빼야 되는데 우리가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감에 있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위상 그래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금년에 원어민교사나 이것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금년에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내년도이후에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공동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재원분담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을 짤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상응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서울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추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 지금 교육협력국은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지원하는, 우리가 맨 처음에 8대 들어와서 첫 회의가 열릴 때 저희가 가장 공통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 간에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것은 지원이다, 교육자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 위에서 국의 신설을 허락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큰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셔야 되고 구체적 실행방법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할 때도 끊임없이 교육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다 연계하셔서 예결위에 갔을 때 그런 것을 반드시 예결위원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런 사업들이 전액삭감이 되거나 이러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른 더 필요한 사업들에 교육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쪽으로 아마 그러려면 체계적인 지금하고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분명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부위원장, 김동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학교보안관에 대한 걱정을 김연선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고 김인호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한 업체가 중간에 문제가 있었지요? 자체교육비를 받아서 교육을 시켜왔었지요? 조사결과가 나왔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다른 한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봤더니 그분은 그 전에 인근의 교육기관에서 받고 있었던 분이에요. 받고 있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어떤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안 받아야 할 교육을 받게 하고 하는 것인데…….

김용석

(도봉) 위원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받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다행히 그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뭐 발대식하고 이런 것에 정신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1,094명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다가는 일종의 핫라인 같은 것도 두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그것이 사실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책을 갖고 가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사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학교폭력이나 교내 흉악범죄에 대해서 데이터가 우리가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런 데 있는 자료들이 좀 있을 텐데요. 교육청에는 있을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교보안관을 배치했더니 효과가 있다 없다 평가를 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벌써 보도자료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배치하겠다 막 이러는데 그것은 너무 앞서가시는 거고 이 문제를…….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금년 1년을 해 보고 학교 현장에서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에 학교보안관이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학교의 안전은 학교장님들이 책임을 지시는 거고요. 학교보안관은 학교장님이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보조인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어느 구역 안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그 자체를 책임져야 된다? 물론 저희는 어떤 그러한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학교와 보안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국장님. 이것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치안이라든가 이런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 경찰하고 협의를 얼마만큼 꾸준히 해 왔느냐 그랬더니 별로 없다고 그랬고, 지금 보도자료 보십시오. 학교보안관 배치에 대해서 ‘학교안전을 책임진다’ 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다. 본인은 실컷 단물 다 빨아먹고 나중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내가 물었을 때 또 발뺌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서울시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걱정들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걱정하는 바이고 위원님들도 똑같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보안관이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것이 출범을 앞두고는 늘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일단 운영을 하는 것을 학교장님들께서도 이 제도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생활지도부장님이나 선생님이나 여러 분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하는 학교보안관은 학교의 안전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와 끊임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계속 대화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김연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보안관이 배치되어서 학원이나 외부 후미진 곳에서 일어난다고 칩시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뭘 어떻게 시설을 설치하고 배치하고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교육의 문제와 인성교육의 문제와 사회적인 어떤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홍보할 때는 마치 학교안전을 다 책임지는 듯이 해 놓고서는 책임소재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는 또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발뺌하시는 태도 또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객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학교보안관을 통해서 학교안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저희는 최대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임무를 최대한도로 수행을 해서 학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것이 서울시의 취지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이런 지원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나 흉악범죄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시라는 것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매뉴얼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시는 것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매뉴얼은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사전에 다 배부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네 개 업체 선정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교육협력국 관여하신지 거의 1년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류교육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간 무상급식이라든지 3무(無)학교라든지 등등 하여튼 우리 이창학 국장님 진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다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시고 그런 것은 그것을 잘 되자고 걱정하시는 것이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소신도 있고 뚜렷하시니까 잘 하여튼 균형감각을 잃지 말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들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고 개선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CCTV 이것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하여튼 지금 보니까 한 3,000대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금년에 200대 또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태규위원

그런데 앞으로가 CCTV를 얼마나 더 설치해야 될지는 모르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CTV는 혹자는 다다익선처럼 얘기하는 견해도 있고요. 혹자는 관리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걱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1차로 저희가 4개년에 걸쳐서 학교당 5.1대 정도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학교 특성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설치를 해서 보완할 곳이 있더라, 그것은 학교 현장에서 나온 얘기이고 교육청에서도 공감을 해서 지금 여기 계획이 나온 것처럼 매칭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수요를 받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적정범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대당 7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그 정도 되는데요. 물론 그것도 성능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한 2,000만 원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스쿨존 같은 데는 화소도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화소가 어떠냐 그다음에 성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당연히 사양이 다르니까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은 이렇습니다. 현재 한 5.1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나면 그다음은 관리거든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성능을 기존의, 제 생각입니다만 CCTV의 성능을 학교에 맞게끔 성능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그쪽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쪽하고도 한번 중지를 모아서 시스템 자체를 한편으로 개선할 것을 개선하면서 수적으로 모자란 것은 확충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하여튼 학교가 잘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창학 국장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추가해서 하는데 요즘에 SSM 대형마트 문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학습준비물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3월에 임시회 열기 전에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요. 어떤 대책을 갖고 갈 것인지 교육청이랑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임시회 전에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다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보십시오, 7페이지. 보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때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 1,266억인가요? 가만 있어봐, 아니지. 126억, 그렇지요? 126억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어떤 것,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7페이지 보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 네,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교육경비지원이 지금 2011년 예산이 753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예산하고 달라서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저희 예산을 할 때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은 126억 6,383만 4,000원인가 그런데 동일하게 이것은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학습프로그램 지원은 431억 2,900만 원인데 427억 2,900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우수인재양성은 우리한테 permission 받은 것이 19억 8,8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3억 8,800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타 교육지원사업은 130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급식지원을 저희가 277억을 빼고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277억을 200억과 77억 울타리로 해서 이것을 더 플러스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결과가 초래됐느냐 하면 저희가 약속을 한 예산에 우리가 의결한 사항과 다르게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예산을 써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보나 안 보나 그렇게, 사실은 저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신뢰 속에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하면 그게 그것인 것 같기도 하고 위원들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쓱 스위칭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재의 요구할 때 일부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이것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제71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에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 부동의 여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책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행자부를 두 번씩이나 가서 김현중 사무관인가요 그분하고 몇 차해서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해 오신 것이 저희가 엄연히 예산에 우리가 승인해 준 금액도 변경을 시키고요, 또 그다음에 증액된 것을 스위칭 해서 착오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로는 목적과 취지는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고 이건 엄연하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 소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이 업무보고서는 다시 만들어 오십시오, 그것에 의거해서. 이것을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소송을 걸겠습니다. 뭐 이 정도도 모르는 시 집행부하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선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지 뻔히 알면서, 알고 했는지 고의인지 모르고 했는지 내가 정말 모를 정도로 이렇게 스위칭 해 놓으신 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술껏 하시느라고 지금 엄격하게 얘기하시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 집어넣고요. 예비비로 쓰려고 슬쩍 밀어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슬쩍 밀어 넣었다고 보고요. 또 국장님은 아니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감정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실랑이는 하고 싶지 않고요. 이번에는 이것이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의회도. 저희들이 정말 저희가 이것을 걸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무산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것도 파급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이것이 업무보고 시에 드러난 이상 우리 의회는 알고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모레 본회의장 가기 전에 이 내용을 시장하고 얘기하셔서 그 정리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에 의거하여 이 업무보고서는 다시 만드세요.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하고, 아니고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것을 최종 낸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소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발췌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공히 한 부씩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